전국 최초 ‘공모 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근거 자료 작성 의무 신설' 등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의회소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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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모 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근거 자료 작성 의무 신설' 등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김형철 의원 2025.02.12 조회수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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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모 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근거 자료 작성 의무 신설’ 등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관리로 시의회 예산심사와 부산시 재정 운영의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 ◈ 市의회가 심사한 예산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와 부산시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판단의 합리적 근거 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 의무 부여 ◈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 관련 시 홈페이지 공시 의무 미준수 지적 ◈ 지방보조금법상 규정된 공시 의무 준수 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보고 현황 없는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규정 등 참석의원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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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모 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근거 자료 작성 의무 신설' 등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김형철 의원 2025.02.12 조회수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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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모 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시

근거 자료 작성 의무 신설’ 등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관리로 시의회 예산심사와 부산시 재정 운영의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

◈ 市의회가 심사한 예산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와 부산시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판단의 합리적 근거 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 의무 부여

◈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 관련 시 홈페이지 공시 의무 미준수 지적

◈ 지방보조금법상 규정된 공시 의무 준수 여부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보고 현황 없는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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