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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 조례 개정
신정철 의원 2023.03.10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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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신정철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교육청의 불필요한 업무 축소를 위해 업무현황 시의회 제출 규정 삭제 ◈ 5천만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시의회 동의 근거 마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에 대한 시의회 권한 강화 및 견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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