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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말숙 예결위원장, 지방재정 위기 해결 촉구 국회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말숙 위원장) 2024.10.16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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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6_(보도자료) 부산시의회 임말숙 예결위원장, 지방재정 위기 해결 촉구 국회 방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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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임말숙 예결위원장, 지방재정 위기 해결 촉구 국회 방문 - ◈ 10.16. 임말숙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 국회 방문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건의문 전달 ◈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 문제로 확산 우려 표명 ◈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과 개발부담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신설 건의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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