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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_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임말숙 의원 2023.06.07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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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0607(보도자료)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임말숙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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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 부산시는 유례없는 원전 밀집으로 비용 부담 반면, 수도권은 부담없이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문제 ◈ 현 전기요금은 지역별 균등, 다만 원전 5km이내 일부 보조, 주변 해운대구 등 원전 위험에도 무혜택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원전지역 차등 요금제 관련 부산시의 준비ㆍ대응 절실한 시점 ◈ 현실적인 부산형 방안 마련하여 하부법령 등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 필요 강조 ◈ 원전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신속 도입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노력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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