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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계획 과정에 토지소유주 알권리 강화한다. 배영숙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배영숙 의원 2025.04.01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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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_(보도자료) 기반시설 설치계획 과정에 토지소유주 알권리 강화한다. 배영숙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배영숙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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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계획 과정에 토지소유주 알권리 강화한다.
◎ 토지소유자에게 기반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의 주민의견청취 기회보장 목적 ◎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산시에 통지의무 부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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