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2호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ㆍ학력격차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산지역의 고질적인 핵심 교육현안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13년째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격차/학력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지자체/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및 지역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민관협력 사업과 관련한 시장/교육감/교육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교육격차 해소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운영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에 지역실무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