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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APEC 釜山誘致를 위한 우리의 決議
부산은 우리 나라의 제2 도시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동안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행정권한과 국가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이다.
다행히도,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음으로써 그 동안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지방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육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도시인 부산이 동북아물류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구현은 부산을 배제하고서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아․태장애인올림픽, 세계합창올림픽, 월드컵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이에 2005년 APEC을 부산에 유치하여 세계 속의 부산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이를 계기로 하여 동북아경제 및 물류중심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는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되어 온 관례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국내 제2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9월 17일 출범한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이어 9월 25일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하면서 현재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말까지 개최도시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정별로 추진해 오다가 내년 총선이후로 개최도시 결정시기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최도시의 선정위원회의 구성도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함으로써 400만 부산시민은 정부의 뜻이 어디 있는지 크게 염려하고 있다. 개최도시의 결정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시기가 지연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의 인선과정도 대단히 불투명하여 부산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2005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의 개최도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APEC 행사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개최도시를 조기에 결정하라.
둘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재구성 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라.
셋째, 정부는 역대 APEC 정상회의가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어 지방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APEC 본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가운데서 선정하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천만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국제적 메가 이벤트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부산에서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면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이다.
2003. 12. 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