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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완전이관촉구결의문」.
400만 부산시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 끝에 지난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한 이래 지난 4년간 정부를 굳게 믿고 내년 2004년 1월이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선물거래소가 탄생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희망과는 달리 그동안 정부의 선물정책은 혼선 그 자체였다. 지난 1995년 말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증권은 증권거래소에서 각각 분리하여 거래하기로 한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거래 시행일자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작업을 2000년 말에야 하면서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무려 3년 뒤인 2004년 1월 1일까지 이관을 유예시켜 놓았다.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시장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관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시장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정책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선물사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초기 선물정책의 실패에 있다. 즉 법을 무시한 편향된 정책 행태와 이를 호도하기 위한 편법과 오류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관은 한다면서 운영시스템은 증권전산시스템을 쓰도록 강요하거나, 이관은 법대로 하겠지만 시장체제개편은 계속 논의하겠다고 하는 작태는 결국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통합추진을 위한 기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는 21세기 첨단지식산업유치를 위한 우리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가계획인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부산을 무역·금융·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최종 입지가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까지도 정치논리로 매도하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정책을 수정한다면 법의 권위는 실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나라 금융거래의 67%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분권 실현은 정부의 최대 과제이며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주가지수선물은 지방에 이관되어야 한다. 주가지수선물 완전이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 방해와 시장통합음모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미래를 흔드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 약속을 거짓없이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선물거래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주가지수선물의 완전이관을 위한 구체적 이관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사용을 강요하지 말고 선물거래소의 OM시스템 사용을 보장하라.
넷째, 정부는 선물시장을 죽이는 강제적 통합논의를 중지하고 부산선물거래소의 독자적 발전을 보장하라.
다섯째, 정부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선물시장과 선물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육성 정책을 수립·발표하라.
2003年 1月 14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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