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위천공단 지정반대 대정부 건의문

  낙동강은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명줄이며 식수의 근원으로 전국 최악의 수질을 보이는 낙동강 하류에서 상수원수의 93%를 취수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1996년 위천공단 조성문제가 제기된 때부터『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논의』를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위천공단 조성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특히, 1999년 12월「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하루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부산시민은 진심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추진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불구하고 부산시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의 수질이 가시적인개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갈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낙동강 수질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5일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질개선과공단조성을 병행하여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정부의 선 수질개선 약속이 허구임과 동시에 「낙동강특별법」제정 과정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상·하류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에서 다시금 상호불신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의원 일동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수원 수질로 고통받고있는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 수질개선 없는 낙동강 중·상류의 어떠한 공단조성 논의도 결사반대 하면서 다음사항을 실천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립한『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낙동강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상수원수를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낙동강 수질이 상시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낙동강 중·상류 유역에 공단조성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위천공단 지정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위천공단 추진외의 지방공단추진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선 수질개선 없는 어떠한 공단조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2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