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그리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임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의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하신 임말숙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말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건축·주택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효숙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2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경수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보면 제3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말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촉구 결의안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이 굉장히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구가 지금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속해 있는지, 해제돼 있는 지역하고는 어떤 형태로 돼 있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2020년 12월 현재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중구하고 방금…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기장군.

○ 조상진 위원

기장군하고. 그럼 나머지 구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향후 어떤 지금 활동으로 해제 지역에 대한 노력을 하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부산지역의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물…

○ 조상진 위원

조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하고 주택시장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정·해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 지난 24일 날 관련 단체 주택건설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단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토론회를 하기 전에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연구원에 주택시장 모니터링 보고회를 먼저 갖고 그 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부산시장의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해제 건의를 좀 하라는 그러한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었고 그때 참여연대 사무국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일부 의견으로 참여연대에서는 작년까지는 주택경기가 좋다가 주택경기가 나빠진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해제 건의하는 것은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 시장님한테 이걸 보고를 하고 내일 국토교통부에 해제 건의문을 들고 직접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 이런 방침에 발맞추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 조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이런 절차가 되면 예측인데 어떤 시기에 어떤 구 정도, 꼭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몇 개 구 정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좀 될 수 있다 한번 간단한 소견.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저희 시에서는 동부산과 그다음에 중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기침체 하강 국면의 초입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정 구는 이렇게 해제 요청을 하고 특정 구는 제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14개 구 전부 다 해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 조상진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의 그런 노력이 우리 부산의 어떤 부동산시장이 좀 더 완만하게, 이게 굉장히 너무 과열돼도 안 되지만 급격하게 됐을 때가 우리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9월 중에 주거정책심의회를 임시적으로 한 번 개최를 할 의향이, 아마 동향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역 서민들의 주거고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혼부부 럭키7 굉장히 단어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과 우리 주거, 주택은 꿈의 어떤 공간이자 굉장히 일생일대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이거는 좀 그거 하지만 우리 출산율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인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출산율이 1명에서 한참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보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지만 보통 한 0.73 정도 굉장히 우리 출산율이, 출생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전국의 혼인 건수가 지금 부산이 한 몇 건 정도인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부산의 혼인 건수가 연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조상진 위원

지금 보면 제가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혼인 건수도, 결혼 건수도 지금 보니까 전국에 전라도 빼고 한 1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럭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와 우리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제일 문제죠. 거의 한 200조 이상을 굉장히 저희들이 출생 그다음에 이런 주거 등등에 투입을 해도 효과성이 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사실상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서민층의 주거복지나 청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청년들의 역외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월 달에 공공주거복지정책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입니다.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대출금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이 제도가 간단하게 보니까 임대료, 그죠? 그다음 임차금 전체를 지금 지원하는 제도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런데 한 100만 원,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와도 지원해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렇지 않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한도가 있어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월 임대료가 한 25만,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조상진 위원

25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조상진 위원

임차보증금 별도에 지원하는 이야기예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임차보증금은 세입자로 하여금 임차계약을 맺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조상진 위원

이자 플러스 월세 정도. 지금 보니까 한 300가구 정도 돼 있던데요. 욕구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한번 이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 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청년들의 주거불편 이런 민원들이 각 구·군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300세대를 우리가 정책 목표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리가 아까 전자에 제가 225조를 투입하고도 지금 효과를 못 본다는 게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굉장히, 우리가 몇억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300억?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 119억입니다.

○ 조상진 위원

예?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119억. 호수가, 호수가 300호고요.

○ 조상진 위원

아, 호수가 300가구. 그래요. 지금 보니까 호수가 300가구 그렇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대상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지금 아까 1만 우리가 2000, 1년에 그렇죠? 결혼·혼인 건수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정책을 쓰고도 어찌 보면 계속 225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거나 출생이나 이 부분에 굉장히 고통이라기보다는 별로 감흥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어떤 정책 부분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하려면 조금 더 효과성을, 1만 2,000, 아까 1만 2,000 혼인 건수가 있다는데 300가구가 갔을 때 차라리 최소 3,000 내지 그 정도 가야지. 3,000은 뭐 하더라도 최소 1,000가구 이상 넘어가야지 조금씩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혼인 건수가 1만 2,000건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신혼부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열악하거나 다자녀나 이런 식의 주거약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30세대를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리가 좋은 정책을 쓰고 상대적 불만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윤경수 전문위원님의 말에 의하면 특히 이렇게 선택을 할때 굉장히 형평성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입주대상자 선택의 원칙은 하여튼 주거의 최약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805, 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왜 현수막을 게시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안 했지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게 이제 이 예산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광고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배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 조상진 위원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에 게시대를 좀 할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나요? 이게. 그렇지는 않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게 기금에서 지자체로 배분되는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올해 추경에 들어가고 나면 내년 본예산은 또 이렇게 게시대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조상진 위원

아, 그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 조상진 위원

1회성이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예산을 배분할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용도를 딱 지정해서 보내주었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도 그렇고 보면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이 불법현수막이거든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조상진 위원

물론 이런 알려야 되는 부분도 필요도 하고 또 우리가 적법하게 게시대를 조금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그냥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공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관점을 가져주시고 우리 부산시 도시 미관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냥 게시대 부분이 보면 대형게시대도 좀 있지만 저단형 지금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부산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단형 게시대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하여튼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해서 불법현수막이 지정게시대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단형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저희들이 이래 구에서 어떤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해요. 그래 전쟁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저단형 게시대는 좀 간단하게 빨리 설치도 되고 또 시각적으로나 굉장히 홍보의 어떤 부분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이 게시대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한번 가야 될지 향후에 한번 뭐라 해야 되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저단형 게시대에서 앞으로 향후 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 서지연 위원

관련해서 지금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럭키7하우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연이어서 다른 질문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럭키7하우스 공급과 관련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구체적으로 그것을 특정해서 수요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서지연 위원

사실 7년 무상임대아파트 공급의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꽤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초에 계획에 없으셨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당초에 수요조사는 못했지만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수요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정책의 어떤 수혜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 서지연 위원

예,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혜대상의 그 기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로 들어갔을 때 말씀주신 것처럼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는데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공실률로 이어지는 그런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해야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이제까지 국가에서 진행을 해왔던 주거종합계획과 다르게 좋은 공급대상에 대해서도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이익은 문제지만 신혼부부 중에서 이 중위소득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말 주거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소득기준을 그냥 이렇게 두고 입주기준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고 두더라도 이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중에 이 소득기준에 들어가지 않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조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럭키7하우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정책이 사용될 수 있게끔 정책수혜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게끔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기존에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 더 부산시의 시민들 수혜범위를 집중해 주시면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연이어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임대료도 전액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세가 지원이 될 텐데 시비로 월세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LH나 이쪽으로 저희가 돈을 출연을 하고 그 돈이 임대료 지원으로 빠지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신혼부부 세대와 우리 내년도 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청 앞에 행복주택 100세대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을 받으면 5월 달부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보유한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부산시에서 지급합니다.

○ 서지연 위원

부산시에서 지급하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그게 지금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편성목 결국은 돈이 나가는 건데 그 시비가 월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이 예산의 편성목이 통계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경상적 보조금.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경상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경상적 위탁금.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이거 경상이전, 그러면 301 일반보전금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일반보전금 지금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 서지연 위원

위탁이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위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신혼부부들 즉 대상적 입장으로 보면 임대료를 지원받는 거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닙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맞습니다.

○ 서지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실 예정이십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 서지연 위원

협의 거치셨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반영이 되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 서지연 위원

지금 추경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그 항목으로…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럭키7하우스에서 기대수혜대상 수 우리 부산에 그건 파악되셨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럭키7에 입주가능한 대상의 전체 범위를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것은 이제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30세대를 하고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를 하는데 그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제 자녀 수가 많거나 그다음에…

○ 서지연 위원

국장님 그 기대대상 수를 여쭤본 것은 부산에 몇 명이나 이 혜택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총 이렇게 10년을 잡으면 총 30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 서지연 위원

부산에 300세대만 이쪽에 들어, 아니 그 300세대 공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 300세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구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자녀까지 포함을 하면 한 삼점 몇 명 정도, 세대당 삼점 몇 명 정도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부산 전체 인구 중에서?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전체 인구 중에서…

○ 서지연 위원

지금 330만 인구 중에 이 300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구 수가 파악이 되셨냐…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300호 같으면 한 총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서지연 위원

1,000명?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대상 지금 정해놓으신 공급대상 안에 들어가는 부산시 인구는 1,000명인가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1,000명밖에 안 되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세대당 한 3.3명 정도 이렇게 인구 수를 본다면 한 1,000명 정도는…

○ 서지연 위원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으신 거죠. 조사를 안 하신 거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사실 이렇게 그냥 300호 하겠다. 1,000호 하겠다라고 하려면 그 기준에는 우리 부산에 이 공급주택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몇 명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대상들이 있으니 그래서 하겠다라는 근거가 정책적 근거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안 하신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데이터도 좀 마련을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리고 공공도시디자인과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경에다가 지금 16억 8,000인가요? 이렇게 지금 올리셨어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도시디자인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거 지금 편성목, 통계목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일반운영비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연구용역비.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학술연구용역비.

○ 서지연 위원

학술연구용역비.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편성목이 몇 번이죠, 그러면?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207-01입니다.

○ 서지연 위원

207-01. 자, 이거 가이드라인 이거 용역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의회사전 승인을 거치시거나 조례나 법령 근거자료 있으신가요? 법적근거.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거는 뭐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 아닌데 이제 부산시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고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도시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회잖아요. 의회기관이고 그리고 이렇게 추경이나 예산을 하실 때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일 때만 추경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러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제17조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렇지만 도시의 품격이나 도시디자인 향상은 미룰 수 없는 그러한 과제라고…

○ 서지연 위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 받으셨습니까? 이 사업을 올리겠다라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서지연 위원

절차를 위반하시긴 하셨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추경을 지금 올리셨으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건너뛰라고 절차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항상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공도시디자인과의 고정지출부분인데요.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원칙을 좀 위반한 부분 같은데 보통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좀 바탕으로 본예산을 조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비콘그라운드 관련해서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이나 차입금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신 부분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것은 원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예측은 못하셨던 부분입니까? 본예산 집행하실 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요즘 저희가 계속 예산서를 받아보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부분이 좀 위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르면 미리미리 예상을 좀 하시고 그리고 기관들하고도 소통을 하다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나중에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감액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반갑습니다.

○ 박진수 위원

질문내용이 좀 겹치는데 겹치는 부분은 그만큼 또 관심사가 크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에 우리 조상진 위원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럭키7에 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의 뭐 공급하는 이런 부분 앞에 다 나왔고, 그죠? 실평수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평수가 한 몇 평쯤 됩니까? 거주평수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36㎡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한 약 11평 정도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11평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지금 11평이면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다 아시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 박진수 위원

주거…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협소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예, 주거기본법에 보면 그죠? 뭐 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양질의 주택건설과 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공급과 쾌적하고 안전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과연 11평이라는, 신혼부부라 하면 일단은 2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신혼이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거기에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3명, 4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물론 예산과 건설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협약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시의원 그러니까 우리 각 위원장님실 빼고 일반 시의원들이 지금 쓰는 사무실이 저는 1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 와보셨죠? 다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시의원이 쓰는 그 사무실 10평인데 거기서 과연 1평이 더 늘어난 공간에서 과연 그게 쾌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거하고는 평수개념이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 한 3평 정도, 한 2∼3평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 박진수 위원

실거주가 11평이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18평 정도, 17평 정도의 아파트에 주차공간, 계단 뭐 이리저리 빼고 그죠? 그래서 실평수가 11평이라고 나오는데 그 뭐 발코니 3평 있다고 보고요. 그 발코니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서 잠은 자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주거 이렇게 하는 방에 뭐 우리가 말하는 원룸, 투룸개념인데 과연 그 신혼부부가 그래서 이 11평에서 자녀를 키우고 7년 동안 그래 또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연장도 할 수 있는데 7년을 거주를 하면서 또 자녀를 더 출산할 경우도 생기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최대 7년입니다.

○ 박진수 위원

최대가 아니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7년에서 조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주인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아닙니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는…

○ 박진수 위원

딱 그거는 7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7년입니다.

○ 박진수 위원

7년 뭐야, 7년을 하시고 과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방안이나 건설사하고의 협의나 뭐 그런 게 좀 가능합니까? 앞으로.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시청 앞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36㎡ 이거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기준 18평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신혼부부로 있다가 또다시 옮겨야 되고 지금 우리 신혼부부 여기 지금 대상자가, 대상자하고 하는 취지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경제적인 도움을 시가 줘서 탈피하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 박진수 위원

그러면 럭키7에서도 결국은 또, 또다시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로 옮겨간다. 그러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내집 마련도 안 되겠네요. 계속 거기서 맴돌아야 되네요, 조금 큰 도시로 갔다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신혼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덜어주면 경제적 자립을 좀 빨리 도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7년간 그런 혜택을 받고 나면 내집 마련하는데 상당히 조금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진수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공급 수를 300 뭐 행복주택 만 몇천 호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질. 조금 숫자가, 뭐 부산시가 25조, 22조에 대한 예산 가지고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여기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어떤 양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거기본법에 보듯이, 나와 있듯이 쾌적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과연 11평의 실거주평수를 가지고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약간의 생색내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생색내기식의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여기에서 7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 7년을 거주를 하면서 7년이 끝나고 나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만큼의 도움을 줬으니 나가라 이게 아니고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그냥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이 지역에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7년 이후에, 7년 전에 그 건축을 지을 때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예,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했을 때 그 가격으로 좀 줄 수 있는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평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서 조금 7년 있다가 또 행복주택을 갔다가 좀 결국은 임대로 가야 되고 결국은 뭐 20년, 30년이 지나도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주거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주택이나 럭키7이나 이게 사회적약자들한테 우리가 사실 배려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이 제도 말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 박진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건립된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10년 이후에 분양전환할 때 그때 당초에 그 가격대로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 박진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 모든 럭키7이나 이런 정책도 그런 쪽에 조금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여하튼 좀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평수가 건설사 하고, 건설사하고 일이 협약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뭐 예산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평수가 늘려지려면.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 도시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시청 앞 행복주택 평수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우리가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해서 조례나 법적으로 몇 평 이상의 거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법적으로도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박진수 위원

권고사항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풀어야 되고 여하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계속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송우현 위원

반갑습니다. 송우현입니다.

국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들 중에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사업설명서 794쪽에 보시면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공모선정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다가구임대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주로 도시공사나 LH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입주대상자한테 임대를 놓는 사업입니다.

○ 송우현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가구주택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보통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주택분류에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19세대 이내에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19세대 이하…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다세대주택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 송우현 위원

주택에 해당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입주대상자가 순위별로 나누어지는데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그다음에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렇게 됩니다. 1순위자 중에서는 주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고령자 이런 분들이 수혜대상이 됩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달에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하셔서 공모를 받으셨는데 지금 대상,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대상은 총 244호가 올라와 있는데 수요조사 당시에 이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총 몇 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 할 당시에 244호였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수요조사 결과가 244호밖에 안 됩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송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부터 해서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개보수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개보수해야 되는 동안, 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다른 주거대책이 따로 지원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렇습니다. 개보수하는 동안은 입주를 할 수 없는 거죠.

○ 송우현 위원

개보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주택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주거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다른 데 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따로 없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런데 개보수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 몇 개월 기간을 두고 또 다른 데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우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가구 임대출자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주로 이제 입주대상자의 신청에 따라서 시행처나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대상자한테 재임대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보증보험 가입비용이나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등기 및 말소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을 경상보조하는 사항입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서 이 전세금도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전세금은 가구당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그중에서 기금에서 95%를 차지를 하고 입주자가 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텐데 향후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계층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향을 잘 세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대상 되시는 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저희 뉴딜사업들 중에 지금 780페이지 보시면 구포이음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천, 이 사업이 2018년 시작해서 2022년 올해 이제 끝나는데 지금 시비를 20억 지금 증액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저희들이 예산서에 그게 좀 기재 착오가 있었는데 2024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 송우현 위원

지금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2022년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사업기간 연장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연장이 됐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연장이 되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언제 연장이…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 중에 5개월 동안 공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게 저희한테 보고된 투자사업 설명서에 이게 기재 착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20억을 추경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된 20억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 공사비입니다.

○ 송우현 위원

리버워크 조성 공사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산책로 같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해상에 도보다리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송우현 위원

해상에 도보다리요. 이런 뉴딜사업들이 지금 여러 각 구별로 사업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들이 보면 늦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사업기간 중에 완료가 안 되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되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사업비를 반납하지는 않고 보통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이렇게 받는데 주로 지연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점시설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부지매수 지연이 주된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중에서 최근에 작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 의견과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이슈는 최근에, 최근 한 2020년부터 2021년 정도 이때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 송우현 위원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중단이 돼 버리면 이게 기존에 낙후된 그런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겠다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게 더 낙후되는 그런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일단은 뉴딜사업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