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308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월요일 오전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4조 8,753억 원 대비 25.3% 증가한 1조 2,347억 원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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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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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9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예산심사에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와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교육청 전직원은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와 학생들의 건강한 배움터, 학습터 조성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방향은 교육결손 회복과 학교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 정상화 추진, 학교 자율경영 지원 확대 그리고 교육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3%, 1조 2,347억 원 증가한 6조 1,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확정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정부의 세계잉여정산분, 정부의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면적인 일상회복에 따라 학교교육 과정에 정상운영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기초학력 향상 등 학생 맞춤형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2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상회복 속에서 학교 안팎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2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207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으로 학교는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력으로 학교급식비 58억 원을 추가 지원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보통교부금 등 연도별 불안정한 세입 세원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을 다지기 위해 기금 1조 1,240억 원을 편성해서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기금조성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그 하나 하나가 소중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추경예산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사업명세서 등 관련 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 재정분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질의하셔도 됩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23억 7,9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던데 적당한 삭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교육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걸로 보고 일부 저희로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교육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들도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아, 거기서.
업무보고서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급식에 대해 한 두 건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에서 과밀해소방안 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직원 특별검진, 건강검진 예산이 2억 900만 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차 검진대상이 경력 10년 또는 55세 이상인 직원으로 한정돼 있고 2차 건강검진은 업무상 재해 승인 시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진비용이 지원되어 직원의 2차 검진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1차 검진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력이나 연령에서 산재신청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전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년 이상이나 경력 10년 이상 내지는 나이가 55세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한 검진 대상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산재신청 대상이 되시고 하시는지는 개별학교나 사업장에서 파악돼 있어서 현재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일각 어느 뉴스에 급식실 폐암 노동자가 줄을 잇는데 검진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사에 어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조리사 폐암 검진실시발표에 대해 검진대상을 확대하고 환기시설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직원의 폐암 발생 조기발견의 취지를 볼 때 폐암 질병 위험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일하는 직원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검진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한데 저기 보면 조리사들 중에서 튀김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조리사, 조리종사자들 있죠? 조리종사자들 중에서 튀김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폐암 위험 발생률에 노출돼 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검진 대책이 확대가 돼 가고 있는지?
조리종사원들께서 어떤 특정한 분만 튀김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 역할분담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급식실 자체에 환기설비 자체를 잘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올해 1월 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따라서 적용한 시설 개보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자체에 6교가 들어가 있고 사실 지금 1추에는 17교를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차 건강검진을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검진비용은 직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검진비 지원 절차상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직원에 한해서 1차 검진비용 지원의 연장선에서 교육청 차원의 2차 검진비용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서로 조리종사원에 대한 이런 건강이나 안전 이런 것의 보건에 대한 것을 통일된 기준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온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산재를 당했을 때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일반근로자로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일반적 기준이 충분히 검토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표준적이고요. 그런데 학교급식실의 조리종사원의 경우에 2차 검진을 했을 때 산재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때는 예를 들면 타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시·도와의 동일 직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예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그 조리종사원의 어떤 건강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재량권 이용으로 수축해버리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학교 급식비 인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최근 물가인상에 따라 학기 중 급식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치원 120원, 초등학교 160원, 중학교 210원, 고등학교 220원 지원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학교 현장의 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물가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물가인상률을 보면 6.9%, 전국 추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를 대려면 모자라는 이런 형편입니다. 질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급식비 5% 인상되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급식비 질은 5% 인상돼 가지고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존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률을 적용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의 지원단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금년에 추경에 5% 인상했으니까 또 본예산에 얼마를 인상할 계획은…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금 학생들은 말이죠, 급식의 중요성은 물론 집에서도 요새 아이는 잘 먹고 잘 다닙니다만 학생들끼리 만나 가지고 점심 때 식사를 같이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 점심 급식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급식시간이 아이들은 어울릴 수 있고 그로써 학교폭력도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회성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에서는 2교대, 3교대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네요. 그 3교대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차 해소되기는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학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개축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간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원인은 과밀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좁으니까 3부제도 실시하고, 좁으니까 예를 들어 식탁을 애들 위에 이래 좁으니까 이래이래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국물도 흘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십니까?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식당의 경우에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학교 공간만 나오면 교실 배식이 안 되도록 또 교대를 줄일 수 있도록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학생이 과밀인 경우에는 학급이 증설돼야 되기 때문에 또 국가 정원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초등학교 혹시, 본 위원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제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집중하는 곳이라서 과밀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3부제하는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희 지금 부산시에 3부제를 하는 학교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명지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명초등학교입니다. 신명초등학교는 3회전을 하고 있는 학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그 3부제하는 개수만 외울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대책을.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죠.
아마 신명초는 명지5초가 개교가 되면 해소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과밀해소 건으로 행정국장님께 내가 질의를 할 겁니다만 5초가 개교되면 해결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점을 제가 나중에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5초만 개학이 되면 23년 3월에 개학이 되면 과밀은 해소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지금 급식비가 24%가 인상되고 인천시 교육청은 10.4%, 광주시교육청은 7.4%, 이게 보면 경기교육청도 약 7%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나는, 저희들은 5%잖아요, 그죠?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이 없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하고 우리 교육청, 지자체 간의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시의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부득불 5%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기 자식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가장 안 아깝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 입장에 서서 급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도 보면 서울하고도 보면 거의 2,000원 차이가 나요, 2,000원. 2,000원 차이면 이거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의 향상을 위해 돈으로만 인상을 하면 질이 높아진다, 그거는 국장님! 돈만 많이 인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질만 높아지는 건 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매입을 할 때 식품 매입이라든지 조리사들 어떻게 보면 인권, 그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결합돼 있어야만 질 향상된 음식이 우리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인상시키고 뭐 10% 인상시킨다 해 가지고 음식 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담당 공무원은 잘하고 계시지만 더 현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조리사들 튀김하시는 분들이 폐암 노출이 얼마만큼 있느냐 직접 경험도 한번 해 보시고 옆에 튀김할 때 가서 한번 쳐다도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학력평가 관리하고 도서관 문제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산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와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력평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현재 추경사업 설명서 책자 페이지 23쪽과 페이지 50쪽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경안은 전 학교가 참가한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추경 맞습니까?
이 항목이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는 것에서 필수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견이 좀 다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견 수렴하고 계십니까?
예, 조합으로부터는 항의를 받았고 원래 희망이나 자율이었는데 전수로 바꾸었다, 학교 소통이 좀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 잘된 정책이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수렴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라는, 기존에 3% 표집을 하던 학교들에서 전수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챙겨야 될 게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수를 더 많이 해서 상세하게 과정을 안내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물건을 직접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 자체에서는 그냥 CBT 기반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가도구 구입 지원으로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분이 남을 시에는 예비용으로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 예비용이라 함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은 과거에는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지만 지금은 CBT 개념이니까 컴퓨터에서 문제를 띄워서 아이들이 기표를 하게 되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것이 스타일러스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유형이 과거와 다르게 동영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학교 학생 수를 가지고 급간을 나누어서 1인당 1만 원씩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데 급간 속에 예를 들어서 50∼70명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50명인데 70명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다면 20명 분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교에 보관해서 다음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들어가는 부수적인 소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동법이 서툴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성적 영향이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CBT 관련된 시스템이나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 시범작동 외에도 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리스크를 관리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치다 보면 본인이 가진 컴퓨터가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비용을 지금 비치를 하고 있고 이 시험은 기존 시험하고 달리 똑같은 시간에 모든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두 달 내지 세 달의 기간을 정해서 그 교과 선생님이 오늘 1학년 1반을 치자라고 결정을 하면 그 반만 컴퓨터실로 가거나 자기교실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래픽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트래픽이 몰리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좀 연결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전수를 했다가 CBT 개념이 처음 도입되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로 하자 이번에는, 그런데 7월 달에 예비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7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수평가를 이참에 하는 김에 전부 다 하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개 학교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7개 학교를 해 보니까 7개 학교 동시에 접속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학교마다 분산된다는 거, 이 시험 자체가 두 달 내지 세 달에…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는 네트워킹을 고쳐주는, 수리하는 업체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수리를 해 주기도 하고…
네트워킹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학력평가 자체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지원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포털 사이트에도 콜센터로만 바로 연결이 되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시판도 그리고 문의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별도로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이 보면 비대면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하는 추경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에 전체 도서관 수가 몇 개이죠?
지금 전체 11개 도서관에 분관까지 치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14개입니다.
14개. 그중에서 8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기준이 있나요? 비대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추경 대상으로 올라온 도서관이 총 8곳이 됐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우리 대표도서관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서관에서 비대면 자동화 서비스를 구입한, 편성한 도서관이 모두 8개 도서관인데 저희들이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대면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비대면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자동화 서비스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입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하시는 중인 겁니까?
지금 도입이 코로나시대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덟 곳에 대한 시스템의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는 겁니까?
벤치마킹이라기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일부 자료실에만 있었다면 각 자료실마다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럼 일부에 있었던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비대면 자동화 서비스 중에서 24시간 도서예약대출기를 전부 다 확보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느 시간에라도 24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도서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도서예약대출서비스도 이번에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서분들이나 직원 감축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자동화 서비스가 구비가 된다고 해서 직원들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도서예약서비스 같은 걸 실시를 하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보다 저희들이 더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도서예약대출자료를 탑재를 한다든지 다시 빼 갖고 와서 도서를 정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용자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이어서 조금 여쭤보면 이번에 부전도서관이 또다시 무기한 휴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E등급 받았죠, 건물안전진단에서?
예, 위원님 지금 부전도서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답변은 부전도서관장님이 하시는 게.
아, 연속적으로 그냥, 부전도서관 자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도서관들이 총 14개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건물안전진단에서 결국 E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방치가 된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 말고 이 건물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건물안전진단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또 간단한 정밀안전진단도 하지만 또 건물 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하는 정밀안전진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면 E등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무기한 휴관까지 이루어질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B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 거는 아주 초정밀 안전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14개 도서관에 대한 안전관리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이 있고 또 해마다 하는 안전진단이 있고 또 건축 연수에 따라서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전도서관은 E등급이 나온 거고 원래 교육청에서는 B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차이가 B에서 E까지 몇 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부전도서관이…
결국은 이렇게 내부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안전이고 도서관이 문을 닫아버리면 시스템을 아무리 잘 구축을 하셔도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성인 부분이고 연속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전도서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오래된, 도서관이 지금 오래된 도서관이 많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선정된 도서관들의 안전성은 몇 등급이 나왔죠?
제가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라는 건 몇 등급 내부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이런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등급도 거의 없고 아마 거의 다 제가 알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부전도서관이 교육청 평가로 B등급이셨다면서요.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시스템 구축하시기 전에 건물안전부터 진단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관련된 질의사항인데 어느 분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명세서는 220∼221페이지인데 지금 보니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월 2만 원 인상 해서 추경에 137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2022년에 2,244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보니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 특별법 관련된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차례 2년간 연장이 되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재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더 연장하는 법이 제출이 되어서 2024년까지 지금 협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회가 통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는 있지만 이게 임시적인 그냥 대책일 뿐이고 향후에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이나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확실히 답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존속기간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 예, 부교육감님.
제가 좀 보완말씀 드리면요. 지금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발표에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 예산안도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도 별도로 또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편성방침은 그렇게 정해졌다고 발표가 지난주에 됐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존속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존속기간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조금 사전에도 하고 나가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유아 문화예술 체험교육활동비 지원 관련된 걸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보니까 다 목적이나 이런 거에 다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해서 우리 유아 심리정서 발달, 회복 지원 및 바른 인성 함양, 사업목적은 엄청 취지에 공감을 하고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사립유치원에는 2만 8,345명한테 약 3만 원씩, 약이 아니지 3만 원씩 공립에는 기본운영비 편성이 지원이 되는데 취지에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도 일정 금액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이건 지금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얼마만큼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온 거는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것만 있어서 혹시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린이집은 학생, 아이들 입급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약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 1인당 1만 원이 이거는 부산시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 시청으로 전출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는 평가 인증받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주는 거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92인 이상 인원수로 그 기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좀 혜택이 좋아지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학부모님 사이에도 말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원래 시청에서 인가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그거를 별개로 하고 같은 나이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데는 3만 원이고 어느 데는 통틀어서 1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상의 이거는 문제인 거고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걸 논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시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누리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형평성은 기준을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지원 상황을 시하고 공유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보육료,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가지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교육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누리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 폐시약 처리 사업 관련해서 아마 이게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금해 추경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사업으로 조서에 나타나고 있던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보니까 폐시약, 폐약침 처리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은을 제외하고요. 이건 근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시고 수은하고 합쳐서 뭉뚱그려 올리시고 전체 또 명시이월이 돼서 폐시약 처리 부분은 매년 해오셨던 사업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처리가 안 돼서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시약 처리를 하게 된 게 2016년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처리하기도 힘드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태서 좀 해 달라 해서 그래서 2017년부터 5년 계획으로 했는데 작년이, 작년 12월이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미나마타 조약이라고 일본에는 미나마타, 수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폐시약이 들어있는 수은이 들어있는 계측기, 혈압계라든지 또는 온도계, 체온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처리 못하게 했는데 학교에서 아주 특수한 곳에 밀봉을 해서 보관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처리하라고 공문이 왔던 겁니다, 조약이 변경돼서. 그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폐시약만 처리를 해 줬는데 5년간, 수은도 함께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늦었고 또 그리고 이 수은을 가지고 수은을 함유한 폐시약을 처리하는 데, 계측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7개 교육청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5년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3년쯤 뒤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5건의 수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계측기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또 폐시약도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교육청이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또 명시이월을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뿐인데 저희들이 10월부터 작업을 해 보면 특수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학교에서 수거를 해 간답니다, 특수장비를 가지고. 내년 1월 31일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만큼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 되면 예산을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폐시약병 및 폐액침표본 처리는 지난해로 인해서 5년간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향후에는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지원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니, 3년 뒤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3년 뒤에, 그러면 그 나머지 3년은요? 그 중간에 비는 3년은 안 하십니까?
지금 거의 저희들은 다 되었다. 그동안 처리를 왜냐하면 공문을 수차례 보냈기 때문에…
다 되었기 때문에 3년 뒤에 한 번 더 통으로 처리를 한번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다시 이제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간에 걸쳐서 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를 그래서 뭉뚱그려 같이하려고 하는데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이라서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답변이시죠?
예, 작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은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걸 목을 좀 분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가 지금 당장 가능하신 거는 올해 집행을 하시고 수은 관련된 예산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 달인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개를 굳이 한 목으로 묶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능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려고 하면 분리를 해서 폐시약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올해 해 버리고 나머지 수은은 업체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전국에 한 군데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이게 같은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쳐 보니까 세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분야 그러니까 온도계, 체온계 이런 것들은 하나밖에 없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고시를 해 주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 처리를 합니다.
3개 업체가 하나만, 그 3개 업체가 각기 담당하는 영역이나 그런 게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좀 나중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하나 좀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부전도서관입니다.
저희 지금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어떻든 지금 이제 비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원들하고. 아마 이게 급하게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부전도서관에 근무하시는 필수인력들 관련해서 예산이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급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비비 신청을 1억 3,000 신청했는데 1억 1,4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내역서에 집행, 내역서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E등급이기 때문에 시설 사용이 금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비비를 쓰시더라도 의회에 말씀을 한번 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 죄송합니다. 전체 의회에 다 보고는 못 드렸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 예비비에 이 사업내용으로 지출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도 말씀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서 예비비는 의회 심의를 득하고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충분히 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참 급합니다. 이게 월세도 들어가고 보증 임대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시설 관리 공무직분들은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를 구하셔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급할 때 한번 가셔서 거기서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닙니다. 그 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부지 내에. 그래서 상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설 설치, 가설 건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에 몇 년 동안 얼마만큼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재개발 시점까지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빨리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재개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분들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해질 것 같아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휴게실이 다 들어갑니다.
관련된 세부 내역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좀 알려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첫 발령 받으셨죠? 교육국장님, 변용권 국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4년째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예산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 한결같이 아마 지겹도록 제가 강조한 것이 우리 교육 투자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학생들의 교육 이런 제반 실태라 해야 됩니까? 이런 국민들이 보는 시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뭔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의 전국 공통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죠. 그래도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급증하고 있다. 아마 그런 구조는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20년간 유아 초·중·고 학생 학령인구는, 학령인구는 34% 정도 감소한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학교가 아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사교육비는 나날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에 중앙 정치, 중앙 정부에서의 역할입니다마는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어떤 구조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자주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수없이 언급한 남을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역지사지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인륜, 윤리, 인성 교육 이런 거에 예산을 투자하고 정말 교육 예산 증가에 비례하게 학생들이 인성이 세계 최고다. 이런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우리가 평생을 가는데 이런 가치관 형성에 학원을 보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지금대로 학원에 다 보내더라도 제발 사람 되는 인성, 윤리 교육 이런 데 저는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지금 현재의 교육의 단면을 보면. 그래서 저는 교육의 정말 인성교육, 윤리적인 가치관 그 얼마 전에도 학생이 선생님 옆에 드러누워서 사진을 찍고 언제부터인가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다는 아마 지구촌에서 아마 보기 드문 그거는 외부 요인,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저는 치가 떨립니다. 가장 존경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사람 사는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 1순위 선생님 앞에 그렇게 드러누워 있다는 걸 파면을 보고 이거는 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원들이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문의 본질을 좀 미뤄 버리고 저의 입장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념 교육에 좀 치우치지 않는가. 교묘한 사상 교육, 이념 교육에, 인권 팔이 이런 교육에 좀 눈을 많이 돌리는 것 같더라 그런 아쉬움도 있다. 그 외에도 교육의 어떤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데 서울의 강남만 보더라도 원도심 교육에 교육 불균형을 외치면서도 원도심 교육은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산의 원도심 예를 들어서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교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학교에 대한 공교육에 모델을 줘 가지고 한다면 이사도 오고 할 건데 여기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교육이 정말 지역 불균형 해소에 어떤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좀 교육불균형 해소를 외치면서도 원도심 교육 투자가 좀 적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시대가 바뀌면 미래 교육을 외치고 하지만 이거는 주변과 지역과 어떤 사회와 융합하는 교육의 경쟁력인데 이게 교육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폐교가 늘고 학교 운동장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체육시설, 시민들의 주민들의 체육시설 하나도 안전을 핑계로 해 가지고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서 지역과 융합하는 그런 생활체육시설 기능을 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본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시 이번 추경예산의 약 90%가, 91%가, 91% 추경의 약 91%, 1조 1,24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편성한 거 맞죠?
포괄적인 총괄적인 기금 문제라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부산시 이번 부산시교육청 제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한 1조 1,240억 원은 교육청 추경예산의 약 91%를 차지하죠?
저희 부채는 BTL의, BTL, 기존에 BTL에 따라 1,700억인데 그거는 상호 협약에 의해서 매년…
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기재부 등등이 하고 있는 부채는 다 청산해서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 부분을 저는 본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 삭감하고, 삭감해서 부채를 갚고 그런 행태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본 위원의 하여튼 결론입니다. 기금 전출금의 약 절반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 아마 예산안 편성하고 다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부채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산해야 될. 있다면 BTL은 수년 전에 업체하고 협약해서 매년 얼마씩 나가는 그 협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전국 모든 공통 사항인데 그거 말고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기재부, 중앙정부 승인 받고 해서 하는 그런 류의 그 부채는 지금 다 상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예산 구조가 급격한 추경에 이런 돈이 남아도는 구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예산을 거의 퍼주기, 폭탄이죠. 그 지원을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은 감당을 못 해 갖고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 기금으로 돌리는 건데 이게 돈 쓸 곳을 못 찾고 돈 쓸 시간도 없다면 이게 결국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그런, 그런 발상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금 부분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기금은 부채를 갚고 다만 얼마라도 갚아나가는 그런 예산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 부채 탕감을 먼저 하고 빚부터 먼저 갚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이거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약 2조 7,000억 예산 중에 약 한 절반을 아마 삭감했죠? 알고 있죠?
그래 이 기금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 말씀만 드리신다면요. 그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사실은 적립하지 않고 일반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려온 시기, 집행 시간의 제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재정이 의존적이다 보니까 정부의 세수에 연동되다 보니까 매년 들쑥날쑥해서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에도 그래서 세수가 줄어 가지고 기부금이 적게 와서 기금에서 2,300억 원을 인출해서 쓴 적도 있듯이 기금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 재정, 장기 예측가능성 또 시민들의 우려, 부담도 좀 평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소화를 해 나가되 또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는데 기금이 이 정도 같으면 그다음 본예산은 기금 활용, 아까 그 어떤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본예산은 안 잡아도 되겠네요, 기금에서 다 쓰면.
하여튼 또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까 부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BTL 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BTL 전체 가지고 운영비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전체로 봤을 때 한 5,0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향후 갚아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채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BTL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갚아야 될 그 부채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 2지역 이승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출, 그러니까 총 세입은 1조 2,346억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중에서 세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기금 부분이 1조 1,240억 원이고요. 사업비 자체는 1,100억 원 편성됐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거는 31개 사업, 2,451억 원 맞습니까?
이 중에 교육정보화기금 전출금 2,4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사업에 5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나 특교사업을 제외한 자체 신규사업은 24개 사업에 4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새로 부임한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이 부산지역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인데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잠시만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8억, 3,500만, 아, 8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인데 왜 이렇게 얼마 편성이 안 됐죠?
지금 올해 예산은 기본적으로 2022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서지영 위원님께서 이제 실시사항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아까 들으신 대로 이번에 학력평가가 CBT로 바뀌다 보니까 그 CBT에 대한 실시 가능성을 학교에 어려움을 없게 해 주기 위해서 CBT 기반 평가에 들어가는 돈이 이 규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감님의 1호 공약이 어찌 보면 학력 신장인데 왜 현재 이 규모의 돈밖에 되지 않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하는 학력 신장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내년에 더 강화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최소한 3개년도 임기 내에 연차적으로 학력 신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지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 이 규모는 되겠다 해서 내년 사업을 위한 기반입니다.
자, 보십시오. 2,451억이나 되고 전출금이 2,400억을 넣으면서 학업성취도 향상된 거는 8억 3,700만 원이라 했는데 이게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얼마 했는가 하면 학용품, 이어폰, 스타일러스펜 구입 이런 것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추경 이거 하는데 계속 연결되고, 학교 교육은 계속 연속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안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체 전출금을 다 시키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그러니까 기존 학력 신장과 관련된 국가사무가 됐었든 국가사무로서 나름대로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199억 정도, 즉 2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금방 말씀드린 8억여 원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학교도 이미 2022학년도 학교 계획에 의해서 그 1년 계획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그것도 2학기가 바로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효과성을 줄 수 없는 사업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다 650개 교의 학교가 있고 35만 명의 학생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내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4∼5년을 충분히 검토받고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제 이야기는 교육의 연속성이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우선 최대 공약, 대표 공약인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신다면 아니죠. 왜,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본예산에 반영해도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이 전출금이나 다른 쪽으로 보내면서 왜 안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왜 자꾸 내년 예산에 할 거다, 할 거다, 본예산에 할 거다, 그 이야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저는 예산편성에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죠? 내년에 한번 그러면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는 규모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교육감님 중기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290억, 370억, 340억, 380억 해서 거의 교육감님 임기 내에 학력 신장과 관련된 부분이 확대·강화되는 242억 정도를 합쳐서 한 1,600억 정도 편성될 계획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중기 계획을 작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권과 교육감님의 그다음에 이번 또 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학력 신장 지금 평준화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학생들 학력 신장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은 영재교육 직무연수인데 미래인재교육과 사업명세서 157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65, 66쪽이 있는데 이 사업은 관리자 연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없어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4,0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 이 사업은 영재학교 거점학교라든지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관리자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매년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그런 거점학교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특강 그리고 분임 토의 또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구사하는 업체에 방문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박 2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시간으로.
예. 매일같이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자 대상으로 1박 2일 집합 연수비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집합 연수 지금 현재로서 추경을 올릴 때는 집합 연수를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 집합 연수비로 편성하는 게 합당하느냐고요.
저희들 강사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영재교육 유관기관 방문을 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문지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사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을 하고 경남에 있는 영재교육,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남해연구소에 가서 영재교육에 대한 특강을 듣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영재교육기관, 유관기관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미래에 선택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적합한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도 관리자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학교장님의 1박 2일 연수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경비는 맞는데 낭비성 경비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런 데서 따지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그게 교감이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교육청 주요 삭감 사유를 보면 동일 부서의 학생, 교사 국제교류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비가 계속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이 연수 경비는 신규로 편성한 합당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매년 이게 시행돼 왔었는데 코로나로 지금 2년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인데 해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을 봐서 나중에 변경,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초등교육과 세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학력 향상 지원이고요, 해운대 교육회복 통합안전망 구축 운영비 1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1∼22쪽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맞죠?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주요사업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한 아이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도 필요하고 심리상담도 필요하고 또 복지적인 혜택도 필요하다 이런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공모한 사업에 우리 해운대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1억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지정은 1월 6일이고 특교가 내려온 것은 3월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2쪽 집행상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540만 원밖에 집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 회기는 대체로 한 10회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된 사업은 지출이 되고 진행 중인 것은 나중에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도, 개인,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이제, 지출을 연말에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1억 원 중에 학생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30%인 3,000만 원밖에 편성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복지서비스 지원에 비해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8월 달에도 지출된 것도 있고 7월 말에 지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서비스 3,000만 원은 3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00만 원의 구체적인 용처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에 맞춤형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 지원이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통합지원팀과 우리 교육청에 있는 팀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이고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만 지금 처음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교육청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원, 심리상담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교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특교가 내려오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해운대교육청의 1년 동안 업적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교육청으로도 전파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해운대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국비 지원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추경 준비에 오승현 부교육감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 굉장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페이지 225페이지고요. 여기에 제1회 추경예산 개요에 보면 49페이지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수학여행비가 본예산에 보니까 205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고 우리 추경에 지금 5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지금 요새 여러 가지 코로나와 그다음에 수학여행에 대한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좀 모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수학여행 간다, 가는 학교의 어떤 계약 형태와 그리고 또 이런 계약을 했다가 약간 코로나로 인한 취소율이라 해야 됩니까? 취소 학교 그런 형태가, 어디 우리 기획국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지금 수학여행을 올해 실시하기로 예정된 학교가 640개 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 640교 중에서 630개 교 즉, 98.4%가 수학여행을 실시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말 630개 교 중에서 459교가 즉, 71.7% 이상이 2학기에 수학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1학기에 간 30%는 그 수학여행 실시가 끝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2학기에는 지금 보통 10월이나 11월에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취소하거나 이런 계획 변경은 아직까지 보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학교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나 이런 학교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서 현재는 위원님 원하시는 취소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통계를 지금 현재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지금 우리 수학여행 부분이 이런 취소율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저기,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이렇게 학교에 받아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예측하지는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코로나 추세가 우리가 8월 달 한 11일부터가 굉장히 18일대가 굉장히 17만 정도 되다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인가 8만 1,500명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학교 교육의 여러 전인교육에서 이런 좋은 추억의 어떤 공간들인데 우리 이 부분이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도래하는 계약 취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추억의 어떤 평생에 한 번 좋은 추억의 어떤 꿈을 앗아갈 수가 있는데 취소가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이런 계약 취소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보전 방식이나 또 조금 더 수학여행을 보낼 수 있는 권고 이런 생각들은 좀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수학여행을 현장체험학습이라고 일반적 용어로 칭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년 동안 입학하고서 코로나를 계속 경험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수학여행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학교의 관리자이신 교장, 교감선생님,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육청 전 직원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실시되는데 구체적으로 학교가 처한 상황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간다고 하지만 또 10월 고점설도 있고 이래서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제가 아는 교장선생님 대부분은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학생들은 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희망이 많고 하니까 그거를 학교 공동체 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의사소통을 계속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8월 5일에 그 학교에 안내를 드려서 현장체험학습비, 위약하는 사항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기게 되면 현장체험학습비 내에서 위약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이미 통지되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우리 기획국장님 적극적인 아이들의 꿈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또 조금 전에 이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으로 인한 착각 혹시 우리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대책이 있다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최도석 선배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인성, 윤리, 도덕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의 어떤 본인만의 아주 비밀스러우면서 좋은 추억의 어떤 공간이 꼭 형성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적극 권장을 해 주시고 혹시 도래하는 위약금 때문에 못 가는 우를 안 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우리 각 국장님,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대안학교라는 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정규교육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해결하는 건데 즉,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 등록기관과 지금 미등록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탁, 우리 교육청이 위탁으로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면 대안학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 교육시설…
예, 맞습니다. 등록된 기관과 등록되지 않은 기관, 예.
그러면 이번에 등록된 학교는 등록을 함으로써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됩니까?
등록을 함으로써 제도권 내에 들어옴으로써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고 프로그램개발비도 지원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는 학급당 1,000만 원 그런데 그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하고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 원 아닌가요?
프로그램운영비는 18개 학급에 1,000만 원씩 줬습니다.
18개, 그럼 이번에 그럼 등록된 학교에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이번에 등록된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은 720씩 해서 10개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72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지원받는 건 기존에 등록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탁교육기관,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에 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 원이고…
그러면 72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교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학교 18학급을 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 1,000만 원씩 올리셨네요?
기존 지금 대안교육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또 고등교육,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보전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인건비도 보전하면서 대안교육의 취지에 맞는 위탁교육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1,000만 원씩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미인가 학교는 왜 아직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기회를 줬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고 2학기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아까 800만 원, 800만 원이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72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720만 원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첫, 올해 처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한 다음에 내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직 다른 시·도는 지원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비 720만 원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든 그냥 대안교육기관이든 학생들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장래 직업세계에 맞는 거라든지 아이들 적성에 맞는 목공예 또는 요리,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
그 프로그램운영비 720만 원은 1년 예산입니까, 한 학급당.
현재 등록된 기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학급당 1년, 1년 예산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2학기가 9월부터 가니까 그것보다 돈이 많다, 120만 원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달라지겠네요?
사업이 달라지, 금년에 운영하는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학급당 2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학교, 대안학교에는 아이들이 희망해서 가니까 대체학교가 아니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우리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급식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급식비는 저희들 지원 대상이 아닌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가 교육시설은 급식비를 받잖아요. 부산시…
받게 되다가 시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 1인당 한 5,000원 정도 제가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1명당, 월 이를테면 학교 간 횟수를 대충 따지면 한 10만 원씩 받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학급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셈이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아까 이제 1개월에 한 120만 원 정도 됐는데 계산이 됐는데, 이걸 지금 아까 본 취지가 우리 교육청 제도권 밖에 있던 그런 교육기관을 제도권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유인책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첫 출발이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나머지 12개 학교 저기 등록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황은 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다양해 가지고 일반학교와 달라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 사업도 되어 있던데 그럼 이런 지금 기존에 인가된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시설, 위탁시설도 다 설치확대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기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안전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유·초·중·고 학교라는 형태의 학교를,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대안학교는 학교 밖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인가 여부와 비인가 여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좀…
인가 여부도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스쿨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때 유·초·중등, 유·초등학교만 지정, 유·초·특수학교만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스쿨존.
아니, 스쿨존은 사실은 일반자치단체의 영역인데 통학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 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포폄을 넓혀서 학교 밖의 통학로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인가 교육기관이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지대에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교통안전시설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생존수영부터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조금 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25페이지 생존수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생존수영 이번에 비법정전입금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일정 비율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2020년, 2021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데 그때는 방역지침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수영을 했었나요?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산되어 있어서 이론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안에서 영법을 배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론 교육만 받는 겁니까?
10시간 중에 4시간만 이론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나머지 여섯 시간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물에 안 들어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특수 학년만 하는 거죠? 몇 학년이 하죠?
그러면 1년에 그러니까 3, 4, 5학년 이제 초등학교 전 학년 다니면서 딱 10시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학년 때 몇 시간, 4학년 때 몇 시간이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3학년 10시간, 4학년 10시간, 5학년 10시간 이렇게 학년별로 10시간씩 합니다, 매년.
그러면 기존에 아예 못 받았던 학생들도 올해부터 받을 수 있겠네요?
학생 1인당 4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 이게 2014년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세월호로 인해서 학생들 인명 피해가 있어서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럴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자체에서 약 36% 권고사항으로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각 구마다 경제적 사정이 다 다릅니다. 몇 개는 36%를 지키는데 어떤 데는 11%를 지킨다 이렇게 자기 형편대로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생존수영의 취지가 우리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간으로, 10시간으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석 자료라도 있어요, 있습니까?
2014년 이후로 매년 3개년을 배우기 때문에 10시간이라도 3년 뒤에는 충분하게 뜰 수도 있고 영법을 또 배웁니다, 5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뜨는 훈련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 거리를 유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가면 아이들 중에서 물에 빠뜨렸을 때 겁을 내서 금방 우는 애도 있지만 금방 아이들이 적응을 합니다, 물에. 그래서 10시간이지만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수영선수를 한 6년간 했었고요. 저희 아이들도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계곡에 놀러 갔는데 물살이 좀 센 데를 들어갔어요. 계곡에 여름 피서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10시간 말고 여름마다 수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10시간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10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10시간을 하더라도…
그리고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4만 원이라는 책정금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변동이 없는 거죠?
지금 인건비도 많이 변했을 거고 그만큼 교육의 질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교육 시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상승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전국적으로 4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저기 우리 대안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별도로 수영장에 보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아이일수록 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대책을 좀 더 마련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의회는 또 부산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의회도 회의규칙이 있고 저희들 상임위원회나 예결산위원회 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회는 교육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의원을 재선을 역임하고 또 시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행정국장님에게 이관을 했을 때는 위원장님이나 상대 위원 보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속기를 하시는 분도 속기가 되어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지금 속기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발언하셨는가 자체도 구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363페이지에서부터 366페이지인데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보다는 담당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혹시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녀분 중에 지금 그 재학 중인,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계시고요, 재학 중이시네요. 지금 그러면 사립에 재학 중입니까? 안 그러면 공립에 재학 중이십니까?
혹시 주위에 친척분들 중에서 주위에 아시는 지인들 중에서 사립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공감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상세한 부분은 질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363페이지에서부터 366페이지까지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 사립이나 공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존치를 하죠?
그러면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분석하기로는 한 60% 정도가 되어지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사립학교의 한 80% 정도가 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설, 환경적인 측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공립은 꾸준하게 환경…
죄송합니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립은 거기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 눈에 비칠 때는 아주 가슴이 답답한 부분까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전체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정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최근 5년간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액을 보니까 1조 8,400억 정도 되는데 사립학교에 예산 투입된 부분이 한 18%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사립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80% 정도인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기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립학교를 위주로, 저희가 위주로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 얼마 동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지금은 조금 더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집행률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립과 사립의 학교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저희들 공립과 사립의 예산편성에 너무 편차를 저는 뒀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저희도 좀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동등한 지원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계속 시설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고치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립과 사립의 학교 수대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노후도가 많은 사립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 자녀분이 사립이냐 공립이냐를 여쭤본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현직에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을 공립에 추천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라 하셨다 해도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인 학생은 저희들 대한민국의 다 학생이고 국민이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재학생들도 학교 배정받는 부분은 전혀 선택권이 없단 말입니다.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그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교육청에서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시설과장님을 발언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신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과장님을 발언대에 제가 모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태까지의 시설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비를 하면서 그 기조를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저희도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선을 일부분을 정리를 해서는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과정이 지금까지 공립 위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아까도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사립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전폭적으로 저는 환경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기조를 지금 바꿔나가면서 같이 조금씩 맞추어서 정비를 해서 우선순위나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이렇게 바꿔서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니는 아이들이 동등하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도, 저도 현장 실무형입니다. 저도 생활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에 1명이고 학교에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통학로 말씀도 있으셨지만 또 화장실도 특히 남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 남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시설을 개선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추경에 261억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3억 8,7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앞에 저 같은 경우도 서울의 국회에서 지방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토론회나 세미나 있으면 혼자서 한번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 모 포럼에 갔더니 기획재정부의 과장님 답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부 쪽에 교육세가 상당히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포화상태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충분하게 소진을 다 못 하는 부분인데 왜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기재부의 입장이 어떻느냐 여쭤보니까 기재부에서 하시는 답변 내용이 자기들도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도시, 저희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같이 키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이 키워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조금은 내국세가 풍부하게 많이 걷혀져서 조금은 윤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또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교부금이나 전입금을 좀 줄인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좀 한시적으로 이 상황만 보고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전입금은 시에서 교육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성인이나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 이런 거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계속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말씀드리다가 약간 방향이 다르게 갔는데 지금 학교에 양변기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공립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가 되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제가 현재 자료를 이래 분석해 보니까 한 39%가 화변기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도 가면 양변기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화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에 생활을 하면서 다 양변기를 사용하지 화변기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희들 특히 사립학교 쪽에 양변기 설치와 학교환경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다 지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고 저희들 학생들의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보충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부산시교육청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 자료에도 뭐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2022년도 전체 기금은 얼마입니까, 1.6조 아닙니까? 1.6조죠?
올해 연말이 다 되어서, 추경되어서 적립되면 올해 계획에 따르면 1.6조.
혹시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는 국장님은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국장님! 우리 유아들 지금 무상보육으로 봐야 됩니까, 무상보육이 아닙니까? 무상보육으로 봐야 됩니까?
보육비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데 개인적인 부담이 있는지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보통 초·중·고는 전부 무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비를 주는데 다른 어떤 특별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아니, 보편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다 전액 지원을 다 합니까?
사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치원 경비를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줍니다.
보전을 해 주고 학부모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요?
부담을 하는 유치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28만 원이란 돈을 저희들이 제공하니까…
28만 원으로 그 회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말고 보편적으로 다니는 유치원에 할 수 있고…
방과후 경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저희들 방과후 담당교사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처럼 무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방과후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준화된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좀 지원하는 것이 좀 약하지요?
아니죠. 서울하고, 서울은 5,000원이 넘는데 1인당 원생지원액이. 서울은 1인당 지원액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주는 교육비, 기본교육비…
전체적으로는 서울과 비교를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지원금이 좀 낮습니다, 연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47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산도 한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보통 사립유치원 말씀드리는 건데 원아에 대한 지원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받는 것은 다 똑같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지원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부산이 지금 상당히 출산율도 저조하고 애들이 다 떠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번에도 지금 추경에도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비 자체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니까 놀이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뭐 현금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뭐 교육국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연간에 다 씁니까, 매년? 전체 금액이 있으면.
그게 조금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린스마트 우리 미래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거기가 2,73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한 2,100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단위별로 5년 단위로 끊어서 지출이 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5년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게 불요불급한 건지 확인이 됩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일단 제외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급 학교 단위를 우리가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시설과 직원들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나가서 학교현장에서 노후도를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방금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립학교 쪽에도 좀 이렇게 처져 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기존적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투입할 때 이때까지는 순서를 정할 때 재원소요를 주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에 사립학교가 빠져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배정이 좀 작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 보통 시설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학교에.
오래된 학교들 대부분 노후한 학교들 그런데 이걸 증축을 또 안 해 줘요.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증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별도의 공간을 지어 가지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가 공간이 마련되고 그리고 노후도가 높으면 급식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급식 현대화사업을 매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강당을 만들 때,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약간의 구분을 해 가지고 강당을 쓰고 2층은 뭐 급식실로 하자…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자는 요구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편한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급식실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실,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쇄시키지 않고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급실시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제가 교육청 뭐 시설 관련해가,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감리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교육청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상당히 좀 낮아 가지고 감리를 못 봐서 공사가 자꾸 딜레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인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 수급이.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감리는 법적으로 금액이 일정 정도면…
예, 감독관은 우리가 시설과 직원들이 나가는 게 감독관입니다. 그래 감독관 직원들이 낮은 게 아니고 감독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공사가 지금 벌어지는 곳은 거의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77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다 인력이 다 투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직원이 대여섯 개 내지 7∼8개를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총정원에 묶여있어 가지고 그런 직원을 뽑기가 지금 현재는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조직진단도 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신설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이미 도시가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재, 뭐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데 학교를 좀 증축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뭐 좀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게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소규모학교 건립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쯤 되면 이게 가시화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 저희 지역에는 원도심학교가 넘치고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소학교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작은 학교, 작은형 부산학교, 부산형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는 통과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 부분과 차치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주로 한 학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학급에 최소한도로 인원을 한 28명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24학급 정도를 기준을 잡아 가지고 좀 소규모학교도 짓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원도심은 학교가 넘쳐나고 폐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교가 48개 중에서 지금 20개 정도가 매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개는 지금 자체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는 대부 중이고 2개는 지금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금 상황에 말고 추후에 계속 폐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폐교가 일어날, 이 폐교가 발생할 거다…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 폐교가 만약에 그 지역에 일어난다면 첫 번째 각 자치단체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용여부를 일단 먼저 의견을 구한 후에 거기가 없다면 두 번째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자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게 없다면 매각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체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폐교를 뭐 교육청 자체에서 쓰게 될 때 주민들과의 협의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폐교를 할 때에 있어서 기준은 학교 학부모의 동의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의 한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가 없어지고 학생들의 역사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아픈 부분들인데 학부모들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자체가 학부모들의 기준은 그리고 이거 학교 자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이 공공기관을 활용할 때는 공익적 목적 내지는 이게 학교의 용도를 살리면서 폐교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 협의 속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역민이 계속 사시는, 정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할애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하고 세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사유는 뭐 여태까지 질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고요. 최근 3년간 세입의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최근 3년간은 2020년도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2,000억 정도 감액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지난 10년간은 계속 일정한 수준의 다시 말하면 일반,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인 시청이나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인 저희 교육청이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세입예산 규모가 딱 계산해 보시면 1.8배로 동일한 비례의 형식으로 GDP 규모 성장과 함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규모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증액규모만 보면 이번에 1조 1,482억 원 정도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교부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계신 것처럼 97%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자치단체 이전수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에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아,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에 20.79%를 저희가 교육부에서 조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세입증가한 부분이 뭐 십점 몇 프로씩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러는데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한 7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20년도가 한 1,000억 정도 되고 이번에는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천 사백팔십 뭐 몇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어떤 교육청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경제규모는 계속 커져서 일반적인 증가패턴을 유지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기조에서는 교육부에서 유보금을 얼마나 가지고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분위기로는 보통교부금 내시액이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올해 수준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문제가 있다.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이런 세입재원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올해 1조 2,000억 원 가까운 세입규모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작년에 내시된 금액에 대한 정산분하고 내국세 예측액의 차액 증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지 항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금이라는 제도를 4개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개편방향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미래교육 수요가 증대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형식적인 교육에서의 전형적인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요구도 많아지시고 그다음에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밖의 교통안전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교육의 형식이 예전에는 집단적이고 일제식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대한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하지만 세입수요는 불안정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트렌드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와 같은 세입규모의 패턴을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1차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판단하시는 것도 정확하시고 지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장기적인 최소 중기 5년 스팬을 시간적인 스팬을 주시고 그것으로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예, 향후 생각이 어떻는지 제가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국세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교육청의 교부세는 유동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추이가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4개의 어떤 기금 특히 요번에 교육정보화기금을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대안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어떻게 법이 조금 빨리 개정이 되든지 조금 교육 부분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교육이 이렇게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어떤 느낌이 있어서 조금 많이 본 위원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출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서 특히 세출에 대해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구조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산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좀 앞으로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예결위에 이렇게 앞에 와본 건 처음이지만 저기 둘째 줄, 셋째 줄에 한 20년을 참여하면 매년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예산서가 참 읽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저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국장이었고 그리고 예산계장이었지만요. 그 아마 원인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즉…
예, 조직별로 예산이 딱 분류되어 있어서 그 조직의 미션에 맞춰서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서 조직단위로 그리고 조직단위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예산검토가 용이한데 저희는 사실은 기능별로 중점을 둬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가고 그 안에 다시 여러 조직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니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찌보면 또 일반시민이 보시기에 약간 어려운 점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부산시도 e호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듯이 저희도 교육부의 시스템에 따라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속서류들로 계속 제공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까?
개선 여부는 위원님들께서도 개선 가능하느냐고 물으셨고 대부분 제 앞자리, 제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부의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17개 시·도가 내지는 교육부에서 이 회계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선이 어렵고요. 시스템상 출력물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한 조직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조직별로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그리고 올해 예산에 여기는 또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사립, 공립에 대한 토털도 없고요. 이러니까 다시 계산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위원님들이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은 조금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인건비나 고정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 정도 됩니다.
이 서류상에는 한 사십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업별로 해서 그 인건비 안에 들어 있는 그거까지 다 하면 한 69∼70% 정도 됩니다, 그죠?
아, 예. 교육사업기관에 일부 인건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이번 추경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세입 지원은 진짜 과다하다 못 해 가지고 솔직히 돈이 솔직히 흘러넘, 외부에서 보면 시민이 봤을 때는 돈이 흘러넘친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교육사업 적당히 중요한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발굴 못 해서 재원을 지금 기금으로 넣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교육정보화기금도 전체적인 안정화된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통합교육재정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비를 해서 조금 분산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세입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고요. 그리고 세입이 급작스럽게 증가해서 세출을 또 쓸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시점이 확정이 되는 게 9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덕체…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20년도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걸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유동성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에서 지금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제가 국장님 생각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세입 증가분에 관해서는 매년마다 예산서를 짜면서 또는 짜기 전에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인건비 규모에 대한 5년 추정치 그리고 시설사업비나 그다음 프로그램 사업비와 관련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소요내역을 5년으로 나오는 것을 짜게 되고요. 그리고 이 5년 동안 어떻게 투자돼야 되고 지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세출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이 방만하게 편성한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편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650개 학교를 상대로 학년도 단위에 1년짜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수요를 발굴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5년 스팬의 중기재정계획으로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쭉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충분히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예상 못 한 유동성 있는 세입으로 인해서 과도한 기금도 사실은 조금 문제도 되지만 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이 약 한 30개, 30개 정도에서 약 2,500억 정도 편성됐네요. 그죠? 우리 여기에서 요번에 교육정보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따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신규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되고요.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전부 교육청 교사 증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밟지 않는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략하고 신규에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삭감한 거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나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유,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삭감이 조금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준 예산을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나중에 심의가 끝나면 기편성되고 확보되는 어떤 신규사업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철저하게 집행이 다 될 건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이월사업명단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지 않을 것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예산이 많으니까 4개월 남은 이 기간에 올해 말 가면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편성이 되는 사업은 특별히, 각별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최근 유례없이 많은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요번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 잔치한다, 이러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특별히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이런 걸 철저한 어떤 계획으로 기금이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원 때문에 현장에 이렇게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시설국장님 또 북부지원청 행정실장님 등등 여러분들께 잘했던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다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부교육감님!
지금 태풍 오고 있어요. 태풍이 오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아까 보니 여기 계시던데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 현장에 가 가지고 지시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되겠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오늘 아까 방금 저희가 13시에 교육청에서 재해 주제로 긴급상황판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시부터 저희가 시설과, 안전기획과가 같이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과 담당사무관이 지금 명지 쪽 학교를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실무자들이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과장님 저도 사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자리가 자리인지라 아무래도 이거는 위원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주말에도 계속 저희들이 비상대기 근무를…
시설과장님이 할 답변은 행정실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 기획국장 여러 분이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러 건인데요. 국장님!
지금 과밀 때문에 증축을 못 하니까 대안으로 하는 게 모듈러 설치다 말입니다.
이게 모듈러가 영원한 방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듈러 설치하는 데도 한 교실당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요?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한 1억 6,000이고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것은 6,000에서 7,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 설치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때는 임차하는 걸 들어내면 될 테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산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임차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듈러가 지금 내년도까지 치면 12개 학교에 근 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0억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전에 교육청에 빚이 없다고 하던데 빚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대안으로, 대안으로 증축을 하는 게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참 그런 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과밀에 대한 대책 방안도 또 이것도 안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거 같이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하윤수 교육감님의 거기 보면 공약으로 봤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백서를 보면 각급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해소 방안 수립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서 중에 1번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급격하게 학생들이 늘어나는 지역과 늘어나지 않는 지역 또 줄어드는 지역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개 학교에 778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는 중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했을 때 증축과 더불어서 또 임시 교사 내지는 학교 분산 재배치 또는 학교 교실의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43개 교 정도가 조금 줄어들고 2028년까지는 과대·과밀학교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많이 걱정인데 예를 들어서 과밀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이 과밀학교를 예견된 행정절차를 잘 못 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서면 틀림없이 이건 과밀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건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지역에도 기장 정관 신도시에도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무슨 또 특히 교육감님의 또 공약도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해결 의지는 보입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신도시 지역 쪽에 지금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보다도요, 제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모 초등학교 이래 가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교실 전환사항을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스물다섯 가지, 한 30개 돼요. 되는데 돌봄교실, 다목적실, 특별, 특수학교, 보건 등등 이런 교실들을 전부 다 일반교실로 다 내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심각한데 부교육감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그냥 고민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인가.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명지5초가 생기면 해결이 된다. 아까 전에 내가 교육국장님한테 사견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예상만 5초가 생기면 과밀이 해소될 거라는 우리가 희망 섞인 그냥 고민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 보통 어머니들이 볼 때는 학부모들이 보면 큰 애가, 장남이, 큰 애가 모 초등학교를 다니면 거길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거기를 보내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100%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교육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그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명지5초가 생기더라도 이게 근원적으로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초등학교하고 명원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전학을 올 수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943명 정도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 중투를 올릴 때 37학급 해 가지고 1,26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투에서 이거는 그 학교 자체 내에서 군 내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해서 중투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국장님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상 빨리해야 되겠는데 제가 느꼈던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행정 상태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찾아가는 진짜 행정서비스도 하고 달라지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과밀 문제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과밀 문제를 심각하게 해소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급식실 문제 있죠, 그죠?
이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임기 4년 남았어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거 그냥 대충 추경 때 그냥 하는 소리로 이렇게 받아 넘어가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또 이승우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급식실이나 또는 다목적강당 등 여러 가지 구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신속한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렇고 다들 이 부분이 가장, 과밀학급도 그렇고요. 급식실, 화장실 다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목표는 최단기간 내에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각 부서 다 해서 하고 있고 단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걸리는 요소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는 않고 의견도 있고 학교의 지리적인 여건이 도저히 뭐가 들어갈 수 없다거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살 수 있으면 땅을 사든지 산을 깎든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따가운 질책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능력 있는 부교육감님의 정말로 성의 있는 행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미래교육센터 설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입니까, 3월 개관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8월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감액이 편성되었거든요.
감액이 편성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까? 사업에, 사업하시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2023년 8월은 확실하게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미래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도서관도 지금 함께 개관하려고 공사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건 아마 북구청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지 센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맞춰서 개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 미래교육센터가 저희들은 8월 달로 그걸 하고 있는데 도서관도 이 자체가 다 개관이 되지 않으면 같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역, 우리 부산시도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그 덕천중학교 뒤에 있는 덕천여중 그쪽이 올라가는 데 언덕이 좀 있고 경사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있는 부분들인데 그 길을 넓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부산교육청만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구하고 같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으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 부지를 넓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양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걸 건립해 봤자 이용률이 떨어진다거나 접근성이 높지 않으면 정말로 만들어 놓고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함께해 봐 주시고 또 대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내실 있게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상용도시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월요일 날 아마 시청 앞에서 영어상용도시 관련해서 아마 반대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런데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 영어상용도시 정책에 저희들은 협조를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을 길러줘서 외국인에게 제대로 대응하고 또 2030이 되었을 때 우리 부산의 우수성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의 실용영어 능력을 갖추어주는 데 저희들은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어 교육 관련해서 아마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에 담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권역별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영어거점센터를 육성하고 또 그리고 그 권역에서 거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로 체험형이고 실용영어를 실용회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개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학교 내에서 그런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지국제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실용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또 동부·서부, 남북권의 영어교육거점센터 이런 걸 구축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시설 확대도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 저도 좀 우려스러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 격차가 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어 상용화가 되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 이런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사교육 의존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방향은 맞지만 그럼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점센터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준별로 교육을 받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거점센터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는 우리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계층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먼저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 있는 빌리지에서도 그런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의 취약계층 실용외국어 교육 지원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런데 기존하고는 크게 막 그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랑 도서관이 같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도 영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분은 영어 특화된 어떤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구축이 되면 특히나 우리 북부권에 있는 서부산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혹시나 담을 사항들이 있으면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우리 코딩이라든지 스마트 쪽이 좀 들어가는데 북부 쪽에도 도서관 쪽에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영어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전달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기금 문제, 기금 문제가 원래 기금 관련 업무는 기획 국장님이 담당이죠?
그런데 우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부산시교육청 추경 예산의 약 91%를 여러 가지 여건상 몇 개월 남지 않았고 해서 지금 기금으로 적립해 두겠다. 그런데 적립하는데 은행 예치가 얼마죠, 이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농협에서 이런 예치를 하던데 부산시교육청은 어디에 합니까? 어느 은행이죠?
연간 1.96%에, 1년일 경우에는 1.96%고요. 3개월, 6개월에 따라서 그 이율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그렇게 비교는 안 해 봤고요.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그래 기금은 어떤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17개 지방교육청에 지금 기재부에서 완전 돈폭탄을 내려다 주니까 발언하는 저도 주면 받아야지 이런 편한 심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단 지역단위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금은 정말 우리가 단위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라고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지방광역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돈벼락이다, 배가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국가재정이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구조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긴축재정이라든지 재정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 기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국가 전체의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국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육이 준다고 받아서 쓰고 교육에 재투자한다고 기본 이해는 합니다, 그 기본 방향은. 하지만 이러한 배경은 질문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든 국민이, 시민이 내는 세금의 20.79%에서 저절로 바로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한데 지금 현재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이게 보면 이렇게 돈폭탄 같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50년 전에 1972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설정됐잖아요.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교육이 살 길이다 해서 그때인데 지금은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그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재정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공교육비가 우리나라가 2013년도인가 10년 전에 625만 원 학생 1인당, 지금은 학생 1인당이 천오백이십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교육비가, 1인당 학생 공교육비가 선진국 수준을 웃돕니다. 자, 이래 예산 투입은 많은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교육의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다 이거죠.
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3년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투입된 예산이 3년 전에 4조, 작년에 5조, 올해 6조 이렇죠, 그죠? 큰 틀 구조를 보면. 그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건비 구조가 교직원, 우리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죠. 교원 및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약 올해는 44% 거의 앞에 2019년인가 그때는 또 약 53% 이렇잖아요.
결국 이렇게 교육재정을 투자하면 고정적인 인건비 투자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써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쓰는 돈보다는 지금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라기보다도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석·박사 학위 있잖아요? 대학원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요. 전체 지금 현재 석사가 6,685명, 박사가 388명 이게 교직원, 교원들의 자기계발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학생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대학원 석·박사에 이렇게 자기계발에, 또 자기계발에 자기가 부담하는 대학원도 있지만 혁신교육대학이라, 교육원입니까? 그것도 하죠? 그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교육이 더 들어가고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는지 몰라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이런 구조를 볼 때 교육청에서 언급한 3개 기금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 3개 기금 역시도 정부와 시설 개선, 그다음에 통합 뭡니까 기금. 이름이 길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은 통합안정, 재정안정화기금 이건 예산이 모자랄 때 대비하는 기금이잖아요? 이렇는데 이때는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기술 뭡니까 시설환경개선. 지금까지 옛날에 10년 전에 40조 투자했던 게 지금은 81조 교육청에 투자하잖아요, 81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나 이거죠. 정부와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이게 볼 때 저는 참 이게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이 들어오니까, 아니 돈벼락이 들어오니까 교육청을 탓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재부가 잘못한 발상이에요.
어쨌든 제도적 허점이지만 제도는 저희들이 조례 말고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아까 언급한 부분이 절반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저 역시도 그래도 부산시교육청에 이거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좀 뭔가 제대로 우리나라 16개,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특화된, 가장 모델적인 교육여건, 환경, 어떤 아까 말하는 인성교육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제대로 투자한다든지 그런 욕심은 있는데 마음은 진짜 절반 깎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 예비비로 한도가 1%입니다만 거기 좀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1%,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거를 좀 유보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급히 지금 사업을 잡을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학기가 2학기가 시작되었고 학교 650개 교를 상대로 시설공사든 프로그램 사업비든 이런 것을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답변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남아돈다 해 가지고 주어지는 예산은 어쩌겠습니까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얼마 올렸습니까, 이번에. 5% 물가인상에 이래 올린 거죠? 그게 얼마죠? 80억입니까, 85억입니까?
예. 제가 급식비도 낭비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절감, 예산 절감의 어떤 정책기조가 눈에 안 보여요. 여학생, 중학생 그리고 여고 여학생들 급식 현장에 실제 한번 가봤습니까? 여러 가지 헬스, 다이어트 이래 가지고 절반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더라고요. 전에 조사를 한다 이래 하니. 그런데 여학교 학생의 잔반이 급식의 절반을 버린다 그런 낭비요인도 점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5% 물가인상의 팔십몇억을 이렇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절감형 이런 기조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생존수영 거기에 갔다 온 기존 성과평가를 설문조사를 하시는가 몰라도 거기 갔다 온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죠? 대상이.
그런데 수영장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하면 끝이래요, 나머지 장난치고 뭘 말하는지 모르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세월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것도 효율적인 학습이라 할 수 없고 교육 투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청이 돈이 있다면 교육청 전용 생존수영, 교육청 소유의 어떤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대학별로 어디에 구청별로 우리 구에 유치하면 얼마 수입 들어온다 이런 좀 불규칙적이고 비정형화된 이런 예산 투자나 그런 학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특화된,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청만, 교육청이 보유하는 그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수영장입니까, 생존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해양레저도 먼저 뭡니까, 내륙 육상공간에서 학습해 가지고 현장을 나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슨 취지는 알겠죠?
하여튼 예산 절감형을 하든지 부산만의 특화된 교육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서 마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예,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올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거는 질의시간하고 별도로 그럼 기획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땅을 찾아서 최근에 지은 것은 명지 쪽에 안전체험관에 생존수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는데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적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또 위치라는 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육활동에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 주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으신데요. 아무튼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될 교육비 재원 구조가, 교부금 재원 구조가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수동적, 의존적 입장에서 조금 난처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감소하지만 비례적으로 부산시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학생 베이스, 학생이든 시민이든 전체적인 수혜 대상인 주민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똑같이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1.8배가 증가한 면이 있는 점도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에 기금에 가는 돈과 즉, 전출되는 돈과 전입되는 돈이 딱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교육비특별회계를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오히려 기금에서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 계획적으로 운용돼서 빼지는지를 컨트롤하시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더 통제하기 쉬우신 장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김종희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주요사업명세서 421페이지, 423페이지에 신정중학교, 정관중학교 증축비 선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정중·정관중 증축은 2022년 4월 신정중과 정관중 증축에 대한 구조검토 용역결과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교사 증축을 논의하다가 다소 길어져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관지역의 중학교는 2029년까지 689명의 학생들이 증원될 계획에 따라서 15학급 정도가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2023년도에 모전중학교 2학급, 2024년도에 신정중 3, 정관중 2학급, 2025학년도에 신정중 5, 정관중 3학급, 도합 15학급을 증설해야지만 해소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향후 교사증축계획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바로 반영해서 절차에 절대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09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상정해서 심의를 득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학급 증설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정관이라 해서 정관주민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두 분 의원님 김창석 의원님하고 양준모 의원님 그리고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께 읍소도 하고 좀 항변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이런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절차를 놓쳐서 굉장히 조심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학교에 피해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2024년 5월까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설계를 준비를 하게 되면 준공은 2024년 5월에 준공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정중 3학급, 정관중 2학급, 5학급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두 달 동안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 재배치를 해서 신정중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과 교사휴게실을 보통교실 2실로 그다음에, 3실로 정관중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 사업을 입안했어요? 그리고 어느 과정을 거쳐가 아무 절차 없이 본청으로 올라갔습니까? 그걸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걸 설명하세요.
그래 잘못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교육장께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고 여기 다 듣고 있어요.
9월 1일 날 발령받아서 제가 사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장님은, 교육장님은 무한한 책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런 또 과오를 안 범하려야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데 누가 잘못해가 본청까지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 아는 바로만 설명을 드리면 시설과에서 이거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시기가 좀 늦어져서 상정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가도 저는 계속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월에 구조검토 용역결과를 다 얻었는데…
이것은 시설과 쪽에서 한 겁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그러면 시설과의 담당부터 시작해가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절차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교육장님으로 가십니까?
그 절차 다 무시됐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거 할 겁니까? 본청도 책임 있어요. 예? 그대로 지원청에서 올라온다고 그걸 그대로 올려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비정상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돼요.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 소속 학교를 위해 주시는 마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오는 저희들이 분명히 저질렀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학교랑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는 곳이 5층입니다. 신정중과 정관중은 모두 교과교실제 학교인데 5층에 일반 보통교실을 만들면 아이들이 이동이 굉장히 잦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사 재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관중에는 이미…
그거는 나중에 차근차근하면 되고 앞에 있던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왜 자꾸 옆으로 말을 돌립니까? 교육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이상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행정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내의 교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관중에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 왔고 신정중도 내년에 반영을 해서 교사 재배치를 해서 두 달 동안 보통교실로 바꾼 데서 그냥 그대로 수업하고 5층은 어차피 교과교실제는 이동이 잦아서 특별실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재배치를 오히려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학교 측의 요구를 듣고 신정중과 정관중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증축과 증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전절차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신정중과 정관중 담당 과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계장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발되면 안 됩니다. 다른 우리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래 하는 것은 향후 이런 절차를 밟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거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서로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그거 할게요. 중학교,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 증설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 과밀학급에 층수를 높여가 증축하고 이래 가는 게 맞습니까? 학교 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들 중학교 부지도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투 부분인데 중투에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그쪽 지역에 분산배치를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지금 증축을 일부를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또 높은 층수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뻔히 앞에 공터가 신설 부지 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앞입니다. 맞죠, 그죠? 정관중학교 특히 신정중학교 바로 옆에 정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제 그쪽 쪽에 어느 정도 택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유입인구를 계속 봐서 이제 분산배치 부분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설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신설의 요인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3차 질문으로 갈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정관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세자녀가구가 많이 왔습니다. 왜 많이 왔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는 다 젊은 인구들이 많아 가는데 학교정책이 2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가 과밀학급 되고 있고 지금 2030년도까지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 아닙니까. 잘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학교 두 군데를 증설로만 하고 안 짓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나 다른 데 내줄 수 있습니까? 안 지으면 교육 부지를 다른 데 활용해야지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그 땅 자체는 저희 땅 부지는 아니고 학교용지로 선정은 돼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학교가 신설대체 이전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학교 그리고 지금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24학급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소규모 학교도 가능하다면…
24학급 미만의 학교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두 군데 초등학교가 사십, 모전초등학교하고 정원초등학교 두 군데가 49학급, 51학급 돼 가지고 교장선생님 한 분당 교감선생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 지역하고는 또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 과밀학급에 그거 돼 있는데 중학교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증축만 하고 뻔히 남아 있는 땅을 그냥 놔둬 놓는데 안 되면 기장군에 그걸 내놓으세요, 안 하시려면. 그걸 그냥 거기도 수풀이 우거지고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 놓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계속적인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융통성 있게, 또 어느 정도 종합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설립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방법을 찾도록,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세우는 게 우리 강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신도시도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을 젊은 학부모님들이 좋은 아파트에 애들 교육시키려고 왔는데 과밀학급 해 가지고 스트레스만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강서 쪽에도 모듈러 학급을 하는데 운동장도 조그마한데 그 위에, 거기에 또다시 학급을 짓는대요. 뛰어놀 공간도 없어요. 정관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지금 모듈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듈러 안 하고 안 되면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써도 어떤 방법을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지금 부산형 작은학교 부분도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고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검토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정책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밀학급은 지금 현재 우리가 48학급 정도로 지금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 전부 다 28명 넘습니다. 거의 28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 더 지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교육부의 방침은 신축은 좀 억제, 신설은 억제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몰라도 여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서나 정관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같이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도 2024년도 개교하는 데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3월 달이고 5월 달이라는데.
예, 2024년 3월에 신정 3개 학급, 정관 2개 학급, 5학급이 증설되는데 교사 재배치로 문제없이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기존 특별실을 교사 재배치로 보통교실로 바꾸고 두 달 후에 5층 증축한 공간을 특별교실로 바꾸는 거를 그 교사 재배치를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없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위원회 쪽에 그다음에 학교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오류는 좀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잘 살펴서 학교와 신정중, 정관중의 교육 수요자들에게 의견도 물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정관의 신설, 부지 고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사실 그쪽의 고등학교 부지를 지금 정확하게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개를 그쪽 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더라도 특성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인문계 학생들도 있지만 또 특성화고를 가야 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관지역에서는 해운대나 울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좀 생각해 가지고 특성화고로 한다면 그 부지에 잘, 좋은 학과를 넣어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좀 좋은 과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안제일고하고 장안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우리 기장지역은 해운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교육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 격차를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상 그쪽 쪽에 지금 요구하고 들어온 게 지금 장안제일고 같은 경우는 학교장전형고로 조금 전환을 시켜달라는 쪽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학교장전형고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장안고등학교라든지 이전 문제라든지 이래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일광에 고등학교 부지 있는데 언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부모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빠르게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반대하는 쪽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접촉을 계속 늘려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이전계획에는 2026년도로 돼 있는데 지금 22년도입니다. 너무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협의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더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년 정도로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광 신도시 내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근처 학부모님들은 뻔히 빈 부지 보면서 애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심정,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로는 장안고등학교하고 다른 그쪽에 해가 합쳐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빨리 신설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제일고등학교는 비록 촌이지만 학교장전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의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기장지역 그러니까 정관하고 기장 전체 지역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학력고사를 해운대하고 유독 우리 기장만 그렇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저쪽에 금정지역으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학력고사 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기장, 정관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 수능시험장이 없어서 해운대로 넘어온다든지 또는 동래 쪽으로 편입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관지역에 학교를 하나 평가장을 만들어서 시험장을 만들어서 기장고등학교 아이들은 해운대로 가고 나머지 학교 4개 학교지 않습니까? 4개 학교 아이들이 한곳에서 정관 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거하고는 또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규정에 의하면요. 한 시험장 내에 동일 학교 학생이 25%를 넘어설 수 없도록, 40%를 넘어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학교니까 25%씩 되게 돼 있죠. 그거는 충족이 되는데 고등학교가 선택과목제라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어떤 특정 학교가 4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교사, 감독교사를 1명 더 투입을 하면 그게 피해지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 안 치고 기장에서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 우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의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와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3D프린터 실습실 공간 분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원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부분이 그 3D프린터와 관련돼서 2020년도와 또 22년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3D프린터 실습실 공간 분리와 관련돼서 실당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에는 컴퓨터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프린트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소프트웨어 작업하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출력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간 분리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본예산에 보니까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실습실 공간 분리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나온 것이 3억 9,500만 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에 7억 8,0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습실 공간 분리로 되는 예산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 설치하는 3D프린터 설치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공립에 53실, 사립에 26실로 총 79실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부산지역 총 전체 초·중·고에 3D프린터 실습실은 총 몇 곳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484교 전체 한 76%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5대 내지 6대 정도에 해당하는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도 학교에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면서 바로 출력하기 위해서 컴퓨터실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준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수보다는 3D프린터가 설치된 실이 조금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적습니다. 공간 분리된 학교가 보면 246실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곳이 238실로 되어 있습니다.
238실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79실을 했을 때는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가 필요한 것이 241실이기 때문에 79실이 되면 한 30% 정도는 이번에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집행하는 거는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데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에 봤을 때는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공간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 배출이라든지 정화되어서 배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설치 업체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아까 제가 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 예산에 효율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했을 때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현장에 근무하시는 교원분들과 학생들이 안전에 조금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터는 메이커교육의 주요 기자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을 이래 해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까?
3D프린터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생활에 활용하든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이 전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죠?
무한상상실은 전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 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연도별 구축현황하고 투입예산 총액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D프린터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사업을 이래 보니까 시민도서관에도 3D프린터 환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시민도서관에도 3D프린터 환기 시스템이, 구축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저희들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면 실별로 저희들은 5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도 환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실외환기장치만 하면 시설이 조금 적게 드는데 거기에 실제 실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아직 기반 시설이 학교처럼 이렇게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강화유리, 스테인리스 프레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반학교에 500만 원 예산편성된 부분과 시민도서관 편성된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까?
조금 설치하는 시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반학교 같은 경우 실당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실 거네요, 학교에는?
학교 환경이 거의 대동소이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기초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보니까 교육기관에 3D프린터기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였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10대 안전수칙에서 제가 출력을 하나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언론에도 그렇지만 발암물질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안전의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학교 쪽이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학교가 작업환경이 제일 열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두 가지로 안전에 관련돼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 사고입니다. 기체보다는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을 가장 유념하고 있고, 두 번째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에 의한 유해환경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는 국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분리, 두 번째는 사용하는 시간을 분리해서 그게 사용될 때는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 분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예 안전하게 폭발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공간을 분리하자 그래서 공간 분리 방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저희들 어린 학생들이나 저희들 교원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육종암이라고 의심스럽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료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 무한상상실 연도별 구축 현황 및 연도별 투입 예산 그리고 초·중·고 3D프린터 설치 현황 그리고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죠. 그 부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D프린터 실습실의 안전 기준별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는 환기시설 여부하고 안전장구 보유 여부, 공간 분리 여부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또 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나 저희들 교육에 또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과목을 가지고 전체가 똑같은 트랙을 밟았다면 지금은 개인이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또 미래의 직업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 선도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 사하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서의 모듈러 교실 때문에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 어느 분이 저보고 전화가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하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느냐, 의결이 되었느냐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저한테 전화를 달라 하니까 그 뒤에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하구의회에서 의결이 다 되었습니까?
원래 비법정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5,000만 원씩만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전입금 이전에 전입금을 넣으려고 하면 사하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전입금을 넣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사하구에 희망을 받을 때 5,00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표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부산진구에서 제가 실행을 이렇게 해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부서에 이야기하면 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저희들 교육청 쪽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 생각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학교나 저희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국장님이 혹시 지금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만으로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해 줄 수 없으니까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이 가진 진구를 설정했지만 진구가 가진 인프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맞느냐 불합치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연계나 협의가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방금 교육청의 마인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서로 간에. 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한 alliance가 있어야 되는, 있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든 지역사회가 우리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쳐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역의 제가 진구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도 제가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는 교육부의 예산,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 파악할 때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부장선생님까지는 제가 현장에 거의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분들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부산진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그 자리에서 바른 목소리를 못 낸다 하시더라고요. 청장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위에 상위 클래스만 저는 반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제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현장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은 더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딱 맞는 학교는 어디냐 하면 찬성하는 데가 딱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가면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부의 정책상으로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한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인 줄 아십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지방이지만 교육부 쪽에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입시하고 안 맞다, 입시정책과. 2025년부터 완전히 도입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될 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도지구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청은 지역청별로 1개 내지는 2개를 해야 되니까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위학교들의 평가를, 고교학점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인이 선택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가 좀 메꿔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2025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조율될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진짜 넥타이 풀고 있는 토론회를 저는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체험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아주 극소수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희들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저희들 교육부에서 하지만 검토를 잘하셔 갖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실패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 부산교육청에서도 노력하시고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61페이지인데요. 통합사업운영비에 대해서 학교 방역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기 통합사업비 자체에 대한 제도는 기획국 소관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면 또 교육국장이나 행정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예. 261페이지고요, 명세서. 학교방역지원금으로 연번은 59번입니다. 학교방역지원금이라 해서 공교육에 65억, 약 66억이네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11억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14억 이렇게 해서 9,092억이 편성되어서 우리 예산 추경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유와 학교방역지원 예산은 어떤 성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오미크론도 유행을 하고 해서 학교에 학생들의 체온을 재거나 또는 식당 소독을 해야 될 인적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마스크라든지 또는 기타 방역물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물품만 되어 있습니까? 방역 인력도…
방역 인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독을 하는 인력, 체온을 재는 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21년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왜 1학기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병이 시작돼서 21년도에 가면 끝날 줄 알고 1학기 때는 했는데 1학기 중간에 오미크론이 다시 발병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2학기 분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2학기 때 다시 재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방역물품은 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손소독제나 세정제 또는 세균 탈취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특교로. 진단키트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자기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키트입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요? 그 방역…
아, 2학기 추경에는 들어 있는데 1학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방역 인력은 주로 어떤 분들로 채용합니까?
자원봉사자나 또는 자활센터에 있는 분 또는 시니어클럽 이런 분들 초단시간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꼭 방역인력이 반드시 채용돼야 됩니까?
학교에 인력이 있으면 채용을 안 하고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학기에 우리 지금 예산은 지금 한 얼마쯤 되죠?
본예산에 집행상황이나 예산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1학기 본예산을 지금 집행 현황은 지금 모자라게 잡아서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자체 예산은 다 쓴 걸로 알고 있고요. 특교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253억, 253억 특교가 61억 해서 합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백, 100억 6,300만 원입니다.
202억입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이번 추경을 합치면 202억이 됩니다.
그러면 기정액 총사업비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261페이지 보면 99억 돼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기정액 총사업비, 명세서 261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특교와 우리 예산을 구분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06억이 편성되어서,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고 1추에 92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9억하고 지금 특교세로 100억 정도해서 더 알파 플러스해서 약 1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다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1학기 같으면 1학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교의 학기는 3월부터 8월 그리고 8월 개학 날부터 2월까지 그렇습니다.
3월에서 8월이고요, 예. 그러면 1학기 때 그 예산을 지금 부족분은 특교세로 조금 충당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지출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오미크론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체제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이 모든 걸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금 예상도 좀 하시고 또 교육청은 예산도 많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예산도 또 나름대로 있지만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6월 달까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도 조금 남아 있고 해서 어떤 건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통합사업비는 학교로 바로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예산 회계연도는 매년 2월입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학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출, 이미 100억에 대한 지출내역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방역 관련 예산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어린애들이,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특교세로 지금 더 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립전으로 쓰셨다고 했는데, 그 방역 부분은 애들한테 아주 우선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예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역은 학교별 교부내역으로 드리면 되겠죠, 그죠? 학교별로, 학교별로 통합사업비로 사용을 했으니까 학교별로 얼마를 교부했는지…
학교별로 이렇게 하기는, 제가 여기 교육청 부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부분으로 하셨잖아요?
26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본청이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예산이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많이 어려우실 거니까 지원청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학교 전체 부분이 998개고 여기 지금 집행기관이 341교인데 이거 나중에 몇 시간만에 다 가능합니까?
교부금액은 저희들이 다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타버스라고 교육 주요현안 사업에 보니까 22개의 어떤 것 중에 사업 중에 11번 메타버스교육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오늘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순서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2차 추가질의 요청이 있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재정분야 업무보고 마지막 87페이지 보면 부산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부산예술중학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용음악과 실용미술 위주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 아, 고등학교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술고등학교하고는 또 별도 새로운 신설되는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학교의 형태로 신설하는 것으로 폐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 부분이? 새롭게 증·개축입니까, 거기 있는 그 학교를 그대로 씁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교사 2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요. 강당 같은 경우에는 정면만 하고 신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급식실이나 기숙사, 카페테리아 형태는 또 신축이 있어서 리모델링과 신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제5 중에 그 부지가 언덕으로 돼 있고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여름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걸 평탄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공원화를 하든지 주차장 부지로 당분간 썼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 용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 소유의 부지가 아니고 LH부지기 때문에 LH와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어디입니까, 신설고등학교 부지는 거기에 기장군이 원예 그걸로 해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그냥 놔둬 놓으면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에게 그걸 꼭 사업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듈러 있지 않습니까, 교실?
이 관련해서 이게 임차료가 연간 책정되어 있고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입하는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이래 보니까 보통 5년, 4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만 좀 주시고요. 온샘초등학교에는 왜 이리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좀 저한테 이유를, 자료를 좀 주시고.
다목적강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고 이 2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다목적강당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체부는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 매칭으로, 문체부하고 매칭으로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저희들 다른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도 이 부분은 특히…
아니,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각 지자체별로 다목적강당 현안을 저한테 주시고 예산 규모를 좀 주십시오.
조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정책적인 부분이고 부산의 미래의 그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지금 IB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도가 제주도하고 대구 이런 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지금 그 제도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IB교육을 하면서 처음에 난제가 됐던 게 영어로 지금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2019년도부터 한글로 교육을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IB교육을 시범으로 어디 한 곳에 할 생각이 없는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도 많이 들어와서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여러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지만 사업은 사실은 돈 문제보다, 많은 것들은 돈 문제보다 학교의 구성원의 합의나 의지나 또는 학교 시설 같은 것도 학교의 여건에 따른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IB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난해인가 조사단을 제주에 보내서, 작년에요. 보내서 조사도 하고 다른 기초자료도 하고는 있고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고요. 아직 아주 초기단계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별도로 IB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제 그에 따라 연수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단위학교의 참여, 구성원의 의지가 절대적이지 교육청에서 “A학교 하세요.”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 지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설명도 하고 있어서 이 분야는 내부적인 검토 조율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빨리 검토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물론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다른 그 어디죠, 동남아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한 두 군데 정도라도 IB교육을 도입을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글로벌 교육, IB교육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괄 의결을 위해 부산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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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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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임말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개발 1억 5,000만 원,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원, 2023년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전환 15억 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2억 원,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12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5,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COMEUP2022 부산 개최 지원 사업은 서울 COMEUP2022와의 사업성과 비교 및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참가자 수, 참가기업 수 등 상세내역을 포함한 성과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단계별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것, NFT 부산 개최 지원 사업은 인식개선 및 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것, 아시아 창업엑스포 개최 지원 사업명 변경 사업은 책임감 있는 창업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가 아닌 부산시와 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프랜차이즈협회 부울경지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소상공인 업체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여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할 것, 부산 어린이 종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업무환경 저해,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교육청 예산 등을 활용하여 확대할 것, 부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사업명 변경입니다. 사업은 도시 및 경관 관련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통합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추진할 것,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2022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과학실 폐시약처리 9억 8,754만 원, 바다생존수영교육 5,600만 원, 학생평가성적처리 OMR카드리더기 지원 10억 2,900만 원, 영재교육직무연수 관리자 연수 1,300만 원, 학교간 교육, 학교간 체육교류활성화 2억 5,070만 원, 신정중학교·정관중학교 교사증축 5,609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임말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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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56분)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전환 등 세입 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 세입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추경예산 사업은 사업기간 및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불용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당해연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심사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는 필히 이행하고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된 사업은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채 일부를 감축하였으나 채무현황은 3조 원 규모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과 적정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적립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계획 및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