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5일 자 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되신 박진석 정책관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님께서 이래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 마칠까요?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개요 책자 6페이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첨부서류 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창업프로그램 내실화 및 창업인프라 구축 관련한 내용 있는 거 보이시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 기능 확대 20억, 이 20억이 제가 볼 때는 아시아창업엑스포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일단 창업 행사로, 창업엑스포 행사로 15억, 운영비로 지금 한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어쨌든 부서에서 했든 누군가가 이거를 이 행사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기술연합지주 그쪽에서 아마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자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민선 8기 공약추진기획단, 아시아창업페스티벌 개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양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수위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은 실무추진단에서 대학지주기술지주연합 대표이사께서 아이디어를 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약기획추진단의 내용에 보면요. 2022년에는 어쨌든 사전 행사로 하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주신 한 장짜리, 원 페이퍼짜리에도 사전행사 형식으로 이제 하고 그 내용에도 2023년에 이제 하반기에 본 행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변동된 시기가 있어요?
사전행사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본 행사 하면 예산을 더 태워야 돼요?
약간 내년 본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올해도 창업청 설립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는 거로.
부산시에 창업하고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좀 많은데 어디 어디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있고요. 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부산시에 어쨌든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BUH가 해야 되는 이유하고 이 사업에 대한 아시아창업엑스포인데 예산의 대상이 왜 기능 확대로, BUH의 기능 확대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 항목이 그렇게 책정된 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 BUH, 약칭으로 BUH에 지원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항목에다가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예산실하고 이 제목이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목을 정확하게 엑스포 지원이라든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실하고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주요 안건이 될 것 같은데 계속 한번 해 볼게요. 최초에 저희한테 20억하고 10억 처음에 저희 설명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당초에는 아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지금은 어느 정도 외국에서 초청할 도시를 일곱 군데로 확정을 했고 그 전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검토를 거쳐서 심도 있게 7개 도시를 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약간 축소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방재정법에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최초부터 뭔가 조금 어그러지고 시작을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 행사 내용이 어떤지 제가 좀 계속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사 준비, 섭외비 1억 돼 있고 내용에 해외 주요도시 방문 상담, 주요인사 섭외비 1억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여기 어느 나라에 누가 가는 거예요?
지금 주요 도시로서는 베트남의 호치민, 중국 상하이, 일본 오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대학기술지주연합에서 담당 전문가들이 한 번씩 해외에 가서 사전 조사를 하는 걸로…
다녀오셨어요? 이 관련된 사업 해 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분들이.
베트남하고 중국 쪽하고 필리핀 쪽에 싱가포르.
이게 저희한테 보여주신 걸 보면 어쨌든 이 사업 때문에 갔다온 거잖아요. 이 사업 때문에 언제 다녀왔는지가 궁금하고요. 다녀오고 나서의 결과물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주요인사 섭외비가 1.5억 돼 있는데 이 주요인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하고 다 있을 것 같은데
해외도시, 해외도시 시장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어느 시장이 오고 이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
지금 현재는 일곱 군데 도시에 시장님, 박형준 시장님의 서한을, 초청 서한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국제 부서에서 전문 통역관들이 메일로 계속 그쪽 파트너 담당 직원들하고…
써밋 개최 관련 5개 국가 주요도시 2억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라들인가요?
지금 민간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해외 파트 중에 해외 시장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수행원들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VC, AC 이런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BUH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달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사용이 된 거죠?
그건 BUH가 운영비로 본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테크노파크하고 또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어쨌든 BUH에 사업비로 주는 역할밖에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하고 다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시겠네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볼게요. 보면 1:1밋업 개최비 해 가지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이 계상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여기 부산연합기술지주주식회사 추진사업 예산계획표라고 저희한테 한 장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하나 하나 좀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실 크게 세부적인 계획, 누가 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세부적으로 드는지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월 달에 행사인데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이거 벌써 뭐 하시겠다.
아니, 11월 달에 행사인데 일부 벌써 지금 날짜 지정해 놓고 장소 지정 다 해 놓고 언론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최초에도 보도가 하겠다고 계속 발표가 난 상황인데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준비는 착실히 하고는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집단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누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석 전에는…
11월 달 행사를 조금만 기다려줘 갖고 11월 달에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추경 예산 이게 적당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은 채 사실은 이 예산을 그냥 통과를 시킨다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적어도 이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7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최초의 한 장짜리 엑스포 계획안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달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이 예산이 20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투자되는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까지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이 예산이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이 없다, 추석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 이거 예산 통과시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던 부분도 당초 30억이라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COMEUP, 서울에서 하는 2022COMEUP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략 한 3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처음에 애초에 30억이라는 걸 계획을 했다가 다소 시간상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니까 또 20억까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COMEUP행사 24억이래요. 24억인데 여기 보면 COMEUP 행사 몇 명 오는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언론에…
5만 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금액이에요. 물론 좀 작기는 하지만 여기는 온 200, 오프 200, 참관객 1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 대비해서 중앙에서 하는, 중기부에서 하는 COMEUP 행사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맞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제가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는 한다고 나왔어요. 한다고 나왔어요. 이미 한다고 예산도 확정되었고 예산서가 다 넘어갔고 이러면 해야 되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언론에 났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고 언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안 냈는데 보도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성희엽 그분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홍보 차원에서…
왜 안 나오시죠? 보통 상임위 있고 자기 안건이 심각하고 하면 대표해서 나와서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안 부르는 겁니까?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창업엑스포 자체가. 모든 위원들이 다 중점화, 아, 쟁점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주연합 대표이사, 이사라는 분은 안 나와요, 지금. 소명도 할 생각도 없으시고 이분은 저번에 엑스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 하기로는 이게 부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을 위해서 창업엑스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인터뷰 자료 보셨죠?
그러면 경비는 왜 부산에서 다 부담합니까? 부산, 경남, 울산에서 공동으로 개최해야 된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계획은 부산시가 주도적인 주관기관으로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럼 부산시에서 이걸 하면 안 됩니까? 왜 검증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에서 이걸 하죠? 창업엑스포 행사 자체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공공 엑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하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자, 기술지주 인력 채용과 관련해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할 때 시의 허가를, 인허가를 받습니까?
일단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결로서는 저희들이 되는 걸로…
이사회 의결을, 이사회, 시에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지금. 없으시죠?
여기 보면 창업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3명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지주입니까? 아니면 창업엑스포 관련입니까?
소속은 지주회사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창업청 설립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3명이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주연합 예산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산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따로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급을 할 건데 4명 7월에, 7월 15일 날 4명 채용했습니다. 맞죠? 모르시죠? 6월 17일 날 3명 채용했고 7월 15일 날 4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1명은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인력을 쓸 계획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 예산안에서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아무런 통제를 안 받습니까? 기술지주가.
저희들이 출연금, TP에 대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출연금에, 출연금을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운영비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건 딱 구체적인 사용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채용하고 싶으면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인력 채용도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한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기술지주는 시에 아무런 제약을 안 받으면 TP로부터 200억인가 몇 년에 걸쳐 200억인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TP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TP를 통제하는 건 부산시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도 당연히 감독,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 안 한다고 해 가지고 TP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통제를 안 한다, 감독을 안 한다.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인력이 어떻게 채용되는지 인력 공고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기술지주 성과급 주는 거 아시죠? 성과급 줍니까, 안 줍니까? 자, 인력 채용에 보면 2021년도 이런 데는 성과급 지급이라고 나온, 명시가, 명기가 돼 있어요. 최근에는 성과급 지급이라는 명기가 빠져 버렸더라고, 성과급 줍니까, 안 줍니까? 여기.
아마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이 성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배당, 수익이 나야지 성과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감독 안 하셨죠? 관리.
저희들도 TP를 통해서 어차피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기 때문에.
TP로부터 기술지주에 대한 성과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시에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출연금이 들어가고 TP를 통해서 들어가든 부산시가 직접 지원을 하든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아무런 통제도 안 하고 시장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한다? 그건 안 맞아요. 이 행사 개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몇 위원님들이 세부내역을, 행사 세부계획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줘요, 우리기술지주는. 성희엽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모르겠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성희엽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마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 달라면 자료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부산시에서 자료 요청하면 줍니까, 그쪽에서? 우리기술지주에서 부산시에서 우리기술, 우리연합기술지주에 자료 요청하면 줍니까? 자료 요청 한번 해 보셨어요?
뭔 자료 요청했습니까? 저 자료 목록을 한번 받고 싶어요. 시에서 기술지주에 요청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하나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희엽 대표가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회를 하든 안 그러면 직원을 통해서 지금 그분을 이 자리에 지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그 대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도 지금 사실과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엑스포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고 위원님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언론 기사나 그다음에 우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의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첨예한 지금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 지금 오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참석대상은 아니거든요. 참석대상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 원하시면 지금 참석을 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희엽 대표이사 연락을 취해서 지금 참석을, 지금 오시라 하십시오, 빨리.
예, 어쨌든 TP 관계자분도 오셔 가지고 저희가 TP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위원님들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만 놔놓고 계속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금융창업정책국으로 이래가 있는데요, 하는 일이 지금 창업하고 금융블록체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전TF팀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 이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로선 저희들이 지금 타켓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산업은행을 지금 이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정부 쪽으로 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이런 쪽에서 계속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 주에 해서 국토부에서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 사항을 가지고.
그런데 언론이랑 방송 이런 데 금융기관 이전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산업은행 이전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고 밖으로는 우리 부산시가 하는 일, 그래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안 보여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국회 관련해서는 정무위라든가 국토위 의원실을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한 방문도 지금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안에서는 하는데 바깥으로는 보면 언론상에 그쪽에 산업은행은 자체에서 노조도 있고 안에서는 은행장은 앞장 서 가지고 뭐 하는데 목소리도 지금 못 내고 있고 노조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공약인데도 이거 안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역할, 우리 금융정책담당관님이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곧 부산시의 역할인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제부시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전략은 톱다운전략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정무위라든가 국토위를 방문해서 설명을 누차 드렸고요. 대통령실도 경제부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면담을 다 했습니다. 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 일부 하나가 괜히 또 이게 노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드러내놓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부 정책 공약입니다. 이 산업은행이 여기에 우리 문현동에 들어오죠? 다른 지역입니까?
그 금융 인프라가 그거 안 들어오면 우리 금융 그게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전기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전을 하는 기업이, 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걸 균형발전위에서 가져가서 다시 검토를 거쳐서 국토부에다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전 계획은?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도 활용하고 시민들 단체도 활용하고 이걸 언론, 방송에 활용을 해가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창업엑스포는 먼저 언론에 내고 이러는데 왜 금융기관 이전 관련은 우리 시는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 시책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지금 전체 우리 경제 관련 해가 산업은행이 은행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외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쓰세요. 이런 데 예산. 필요하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가 산업은행이 와야 연관 산업 그 주위에 인프라가 구성돼가 아시아금융의 허브도 될, 싱가포르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체 우리 4차 블록체인이라든지 모든 기반산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실무 반영한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앞장서세요.
하여튼 이번 하반기 내에는 조금 가시적인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선 저희가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나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런 관련해가 하는 데 있습니까, 서울, 경기 쪽에?
금융, 그러니까 전국에는 부산이 처음입니다, 자산거래소는.
처음이죠? 그것도 계획을 잘 세우고 선진국가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사적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기초가 튼튼해야, 선진국의 첫 사례 같은데 이런 것도 앞장서셔 가지고 찬찬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커피전문가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가 먼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공고, 공모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죠, 제가 보니까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의 유형이 한 네 가지인가 있던데 특별히 영도를 커피와 관련해서 커피산업을 선정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역을 어느 정도 특정은 안 했지마는 나름대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영도입니다. 영도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에 따라서 청년창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도 부산시에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청년창업인데 이미 영도는 대형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가지고 청년창업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대상을 제가 지침을 좀 보니까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던데 왜 꼭 커피를 주제로 삼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창업에 관련되는 산업이라면 커피가 아니어도 이 청년이 창업을 해서 계속 경쟁력 있게 연속성 있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1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선에서 끝낼 것 같으면 좀 더 그런 우려가 생길까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년 지원 사업, 창업사업이라는 게 보면 거기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주 지금 보니까 커피를 중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 한 열몇 가지가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지침에는 한 네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거 그건데 타 국에서도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도에는 커피창업에 중점을 뒀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쟁력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커피창업은 사실상 영도에서는 청년창업과 경쟁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 봤지마는 계속 지금 추세가 생기는 추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커피점 피아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 또 젊은 층 입장에서는 보면 나름대로 또 아기자기한 그런 걸 많이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영도에 커피창업에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신 거네요?
나름대로 산업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연계성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질문을 또 제가 좀 드렸냐면 우리 시가 커피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보니까 커피 관련해서 사실은 커피 하면 전포카페거리를 먼저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커피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도 그와 관련해서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특별히 커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아마 이 조례가 4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리라고 기대를 하지만 예산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던데 그런 작업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내년 예산 반영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도구에 이 사업을 하시길래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준비들을 했고 왜 영도를 커피창업에 포커스를 뒀는지를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알겠고요. 일단은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는데 언론은 시끄럽습니다. 부산이 커피산업으로 뜬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는 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 지금 준비를 하도록 규정이 잘 되어 있던데 그것들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는 이 사업이 국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비도 사실은 창업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 창업가들이 그걸 발판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전담인력은 뭘 어디에 어떤 전담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 따른 전담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 커피산업에 대한 그 진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자리 창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커피산업에 대한 보육기능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조금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이 사업이 통과,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영도지역에 인구소멸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응모를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는데 이 청년창업가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시점에만 창업을 하고 마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커피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더 성장하고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계속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번 금융창업정책관 소관에 사업예산서를 한번 보셨겠죠, 세입·세출?
여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번 추경의 핵심.
그거는 한 가지 제가 틀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예산 삭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169페이지입니다. 부산형 혁신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12억, 창업 활성화 지원에 3억 8,000, 창업자금 지원에 14억 7,0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8,000, 서비스산업 육성 고도화에 2억 4,000, 부산비즈니스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4억 1,000, U-Space BIFC 청년일자리 지원 1억 7,000, 문현 디지털금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6억 3,800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 시가 애초에 2022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청년창업의 일부입니다. 창업 지원의 일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원에 따른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서 시비까지 다 깎였죠?
그러면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은 이런 창업 예산이 제대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시는요, 지금 그냥 주면 주고 반납하면 반납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왜 우리 청년창업가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리추경도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부득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창업 그리고 금융 지원 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주인공인 청년과 창업가는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참담한 마음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창업엑스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창업엑스포를 하고자 하는 데는 아마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연합기술지주회사에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지원할 수 있죠? 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창업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법 제36조2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상이하니까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에 출자·출연 형태로 전달을 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정책관님!
출자·출연하고 운영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연합기술지주 BUH를 직접 지원할 때는 운영 지원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를 굳이 통하는 것은 우리 시가 보기에도 연합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출자·출연하고 운영 지원하고를 너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자는 무엇이고 출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BUH와 창업청 설립 추진단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창업청 설립에 우리 예비비 사용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거 긴급성을 요합니까? 이번에 일부는 지금 추경에 올려주시고 미리 사무집기류나 긴급하게 센탑에 조성하는 것은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시아창업엑스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엑스포가 어떤 성격입니까? 엑스포는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흔히 엑스포 가보시죠?
관람객과 참여자들이 어우러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향후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에서 제시해 주신 사업비 20억을 보면요. 기업 지원은 향후 1억 8,000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컨퍼런스나 무대 그다음에 공공투자자 그다음에 내외빈 초청 비용에 1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담당한 겁니까? 아니면 BUH에서 그냥 주는 대로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겁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 8,000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BUH에서 상반기 보면 인증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고요. 그 창업엑스포 그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 추진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업엑스포라는 그 대의명분에 빠져 가지고 절차와 과정은 다 생략하고 특정 조직에 함몰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면 과연 이게 바람직하게 통폐합이 되고 우리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력법, 기술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직접 지원도 가능하고요. 우리 시가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BUH,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도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의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컨트롤타워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한 조직에 그 하나의 구성원에 있는 분이 와서 대답을 하겠다? 이거 우리 부산시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애초부터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엑스포라는 행사를 하려고 하면요. 기획을 하고 나서 참가자 모집에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부스 그다음에 행사개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워케이션 하겠다라고 해서 관광버스 대절하고 창업엑스포 한다는데 각 시장들 불러 가지고 축사 듣고 투자자들 모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 어디다 투자하실 겁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몇 개 기업 참여하고 부울경에서는 어떤 창업단체가 오고 외국에서 창업가들이 왔을 때 우리 부산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다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창업을 하게 되면 잠자리 해결해 줘야 되죠. 창업 전반 서류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업자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과 협업 조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전진대회나 창업컨퍼런스를 열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한 후에 그다음에 엑스포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엑스포 해 가지고 실망하고 해외투자자들, 해외창업가들 돌아가고 나면 다시 어떻게 부산으로 불러들이실 예정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보면 산발적인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서도 각 기관별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엑스포를 하게 된 계기도 보면 나름대로 그런 행사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지금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 아우르면 좋습니다. 아우르기를 희망하는데요. 지금 아우러지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정책관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실제로 언론 보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사업계획도 잡아야 되고 예산편성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하고 나서 우리 예를 들면 사업비가 승인됐다고 봅시다. 하고 나서 나중에 대외, 국가적으로 우리 그러면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이거 창업 집행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억지로 또 끼워 맞추기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부서가 주관이 안 되면요, 이것 우리 부산시민의 우리 부산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산 흐름 형식상으로는 TP를 통해서 BUH로 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저희 시와 추진단이 합니다. 추진단도 보면 지금 7개 기관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창업청 설립 추진단에요. 다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건, 그러니까 인건 예를 들면 새로운 인력 채용에 주도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부산시입니까, 아니면 BUH입니까? BUH에서 다 뽑고 BUH에서 기획하고 BUH에서 기획한 공간에 그 창업 유관기관들 오라고 그러면 창업청 설립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적극적으로 행사 그다음에 의견 개진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거기다가 똑바로 말을 하겠습니까? 이 창업이요, 정치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창업은요, 창업가 중심적으로 우리 편익 제공에 목적을 둬야지 어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만 세우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행정으로는 우리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창업한 곳,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이런 거 다 보셨죠?
지금 역대 시장님들께서 추진했던 청년창업 정책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성해 놓고 있는 거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창업카페 그다음에 청년창업몰, 푸드트럭 그다음에 우리 창업 예산 지원 지금 몇 개의 창업이 됐고 지금 청년창업 등에서 몇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재창업은 몇 개가 됐는지. 이런 면밀한 검토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허남식 시장 때부터 시에서 엄청난 예산의 금액을 들여서 청년창업가들을 육성했습니다. 발굴만 하고 그들을 케어하지 않는 이 창업 정책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남한테 보여주고 시장들 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뭐 어떤 자랑을 하시려고 엑스포를 하시는지요? 저 답답합니다.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창업 부분에 관해서는 엑스포가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태까지 그런 전철을,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하나의 창업청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치적인 우려 이런 부분도 없애기 위한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노력을 우리 엑스포 여기에서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부계획을요, 제가 어저께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찾아오시겠다는 거 “이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어제죠. 오후까지 좀 발송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오늘 오전 제가 오면서 전화까지 드렸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면서 세부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용도 없고 이 종이 한 장에 20억을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를 지불하란 말입니까? 우리 정책관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 엑스포의 운영 방안, 엑스포의 운영 내용, 향후 성과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솔직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그거는 방향성이 지금 정해졌던 부분이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거 11월 22일 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그다음에 시에다가 우리 다 초청 보냈죠, 지금? 만약에 이번 심의에서 이게 의결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이게 선제적 행정이 있고요, 선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지금 말이 안 맞고 이곳저곳에서 행정의 공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과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해 주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제가 이 말을 길게 하는 거는 우리 혹시나 우리 속기에 남기 때문에 다른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TP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가 모를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길게 합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지금 어느 행사에 갔다는데 어떤 행사인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지금 벡스코에서 지금 토론자로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끝나고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두 분이 안 오면 이건 일단 정회를 나중에 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혁신지원센터하고 역외기업육성센터 그리고 비스페이스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술혁신지원센터하고 또 역외기업육성센터를 새로 설립한다 아닙니까? 하고 비스페이스하고는?
일단 차이는 저희들이 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용이나 교육용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고 이 대상이 보통 보면 일단 예비 창업기업이라든가 창업 보육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지금 창업한 지 한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혁신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9층에 역외기업육성센터 공간 조성에 들어간 공사비를 국비 3억 8,800만 원으로 기존의 비스페이스 구축사업 잔액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층의 역외기업육성센터는 비스페이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추가 공간 조성의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부하고 협의됐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반납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반납할 부분은 반납 안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역외기업, 역외기업육성센터하고 비스페이스 입주기업하고는 지원하는 어떤 정책상의 차이는 있습니까?
아마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역외기업이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유치 공간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MOU를 맺은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외기업육성센터에 작년부터 들어온 역외기업은 모두 한 몇 개사가 되고 그중에 역외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15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한 20개 정도 업체가 지금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최종적으로 입주는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일단 내년 1월에 지금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직까지 현재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다 이러면 무작정 임대 기간이나 이런 게 무작정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 기간이 있는 겁니까?
임대비가 저희들이 최대 한 70%, 최대한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입주 기간도 저희들이 1년에서 많게는 한 3년까지.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아마 다시 재편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계속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성과나 다른 어떤 기준을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블록체인 기업들 유치하면서 파급 효과가 현재까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금 뚜렷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작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특구 개념도 지금 같이 도입을 해 가지고 실증 사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수도권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일반 기업들도 데이터를 보면 잘 모르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진짜 이 블록체인 이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BPS라는 그런 걸 도입을 해 가지고 한 스물네 가지, 스물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건지를 정확히 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더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현재로선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비스 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게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니까 다음에는 좀 답변 준비가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옆에서 답변하는 거 듣는 게 사실은 이게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아직까지 저도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내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제가 답변하시는데 특히 청년창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되게 집중을 해서 질문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시가 준비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에 54쪽 귀금속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이거 3억이죠? 이거 경제진흥원이 주는 거죠?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이 예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중기부에서 지금 직접 지원하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사업 주체가 아니라 협력기관으로 지금 그렇게…
그런데 돈은 어쨌든 부산경제진흥원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 적어놨네요.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이라고.
예, 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위탁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마치고 다시 또 설명 좀 부탁…
그다음에 65페이지, 임대차 보증금하고 신규편성 66페이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66페이지에 보면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임대차 보증금 해 가지고 추진경과에 보면 22년 5월 달에 공유재산심의 의결 및 사업 협약체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공유재산 심의를 누가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보면 저희가 한 것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블록체인 역외기업 육성센터 운영비 이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면요. 신규사업 사전심사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시의회 동의라 했는데 시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표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거만, 저희는 이것만 보고 이 사업을 평가하거든요. 이 작성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는 특히 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연달아서 하면 영도 커피사업, 영도구 맞춤 청년 커피전문가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게 된 거죠?
아니, 작년에, 작년에 사업계획 수립을 언제부터 했죠?
10월 달입니까? 7월 달입니까?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10월 말이면 10월 20일 날 신청했습니다.
10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10월 22일 날 제출하셨죠?
어저께 제가 미래산업국에 질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지역혁신 일자리 주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데 올해, 작년에 시에서 총 38개의 신규사업을 넣었어요. 이거는 본예산서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비가 깎이면서 이번에 다 감액됐어요. 근데 커피사업 이거는 유일하게 본예산서에 반영 안 돼 있고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갖다주지 않아요. 이게 왜 10월 22일 날 추가로 신청하게 된 사유가 뭐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작년 10월 19일 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되고 바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 추가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전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감소지역이라는 그걸 가지고 특별유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모집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9월 3일 날 시로 사실은 연락을 줬어요. 근데 아까 10월 달이라고 하니까 제가 10월 달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거고요.
당초에는 아마 이게 전체적인 행안부 공모사업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히 추가로 하다 보니까 10월 달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저께 미래산업국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 예컨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사업들 행안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감이 됐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신규로 감 없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게 이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사실 시가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노력들을 이 사업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 일자리 사업에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미래산업국에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됐는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금융, 창업과에도 지역 일자리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 사업들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나 행안부 공모 과정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사업이 사실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원안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시가 좀 기울여줬으면 되는데 이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다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원하시는 대로 받았으니 잘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부터라도.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예산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감액되면 끝이다. 그래 시비 감액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시는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덜 쓴 부분이라고 저희도 좀 인정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창업정책관실 사업들에 보면 인력양성사업들이 다른 국에 비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좀 어려운 것들, 어렵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요자들이 실제로 이 예산을 받고 인력으로 양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 그런 게 가능할까요?
나름대로 저희도 데이터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에는 사실은 또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는 인력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예컨대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요자들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길 세밀하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페이지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속 관할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돼 있죠?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나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국가적으로도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중앙화라든지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은행권조차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구를 하고 미래 기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분석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상 기존에 있는 금융권이 탈중앙화, 디파이를 논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6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NFT 부산 개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했죠. 근데 작년에 성과가 대략적으로 티켓 판매 7,400여 명, 온라인 3,500여 명 참여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시비 3억 그다음에 자부담 벡스코 국비 유치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0억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안에 지금 언제 10월 말에 지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늘었던 부분도 아마 전시 규모가 지금 한 5배 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좀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근데 이게 지금 블록체인이 NFT가 아닙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들어가지만요. NFT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산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자칫 우리 시민들께서는 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흔히 가상화폐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NFT 같은 경우에는 non-fungible token 해 가지고 변환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 용어를 함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NFT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희소성에 의한 가치 부여입니다. 우리 기존의 경제에서는 등기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에다가 등록하고 내 재산권을 보유 받았다면 이 NFT는 블록체인 기반 내에서 누가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저변이 확대라는 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핵심은 가치 부여거든요.
가치 부여이고 입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림을 하나 피카소 거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NFT 작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소유자하고 NFT 소유자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NFT가 주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을 규제를 개혁해서 저는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 지금 이 예산을 보면요. 행사장 사용료하고 전시장치비 이런 데 그쳐져 있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NFT의 홍보라든지 NFT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참여형 아이템이 너무 적습니다. 왜,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임차보증금 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임대차보증금 형태는 우리 관에서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계연도 내에서 수입 지출을 마감해야 되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집행이 되고 나면 그 계약 기간 이후에 다시 또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범위에 두고 있는 전세권을 좀 축소 해석을 해서 아예 월 비용이나 이런 연간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내 비용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왜 임대차 형태로 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적용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월 임대료를 하게 되면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계약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LH가 민간도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전세자로 잡아 놓으면 우리가 민간에 지원할 때도 이거는 우리 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형태가 되거든요. 예산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미리 협약만 했다면 저는 연간 계약 형태로 해서 총금액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온비드 입찰할 때도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단일예산원칙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회계연도독립원칙에도 저는 조금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공유재산 범위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관리대상 수립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저희한테 주실 때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하고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이 주는 유용성, 효용성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착각하실 수 있고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챙겨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NFT 부산 관련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창업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진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기존에 시가 어쨌든 옆에서 지원하면서 했던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챌린지라든지 한 3∼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던 행사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향, 창업청이랑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이 이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비슷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기관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 걸 어느 정도 같이 모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에 해왔던 건 안 하실 예정이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창업청 준비, 행사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단이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과연 가능한지.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에 대한 결과물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게 어쨌든 목표했던 과정들 목표치가 있을 테고 이 행사들을 그때 보니까 한 3년 정도 한 열한 번 정도 개최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하면서 충분히 목표했던 성과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시는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46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니까 COMEUP 관련해 가지고 사단법인 스타트, 코리아스타트포럼에 9,000만 원 시비 들어가서 하는데 이 COMEUP이 중기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저희 부산에서 유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당초 저희도 목표는 부산에서 전체 행사를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제가 보니까 COMEUP 행사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들의 스타트업들은 거기에 가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려고 경쟁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시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정책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창업엑스포의 시기와 COMEUP의 시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이브 기간이라고 해서 행사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피칭할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과정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COMEUP 행사를 하기 전에 서울에 가서 어쨌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들을 말씀하신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고 COMEUP 행사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시간들이 투자가 되면 중복되지 않아요? 시기가.
아마 저희도 판단한 부분이 이제 저희 행사가 조금 뒤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7, 18, 19가 COMEUP 행사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비슷한 게 사실은 스타트업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분산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약간 조금 의문스러운 게 물론 중기부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거는 좋으나 저희의 큰 행사, 말씀하신 2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창업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예산을 들여 가지고 COMEUP 행사를 부산에서 하는 거를 또 홍보하고 이런 예산이 또 돼 있는데 물론 어쨌든 해 왔던 일들이고 또 그 과정 역시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저희 행사 홍보하기도 바쁜데.
시기상으로 조금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부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해 보셨죠? COMEUP을 부산에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복잡한 관계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업계라든가 뭐 그런 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아시아창업엑스포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혹시 이게 또 저희가 계속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엑스포 이외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창업엑스포는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오후 2시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 심사 이후에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고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8월 5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른 청년산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청년산학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를 보면 청년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기정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해서 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청년문화거리 조성은 기정액 3억 원에서 전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청년문화축제는 용역을 9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돼 있고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이 9월과 10월에 또 이행되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11월, 12월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자료에 돼가 있습니다. 그럼 9월 같으면 다음 달인데 아직 사업자 공모에 따른 선정도 확실히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 전체 규모가 4억 규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비를 3억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사업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걸 전체를 행사비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바로 증액이 지금 3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줄이고 행사비를 늘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 용역을 한다는 건 행사를 할 행사대행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기초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바로 댄스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행사대행사를 물색을 할 예정이고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화축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 때 1억 원을 편성할 당시에도 이미 사전절차인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업자 공모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행사운영비가 확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는 대행사를 구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1억으로 돼 있던 거를 시설비를 다 돌려서 4억 규모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사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3 편성목 같으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행사운영비에 속하는데 시행주체가 부산시인데도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투자사업이 아니고 경상사업인데 투자심사를 꼭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를 하면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4억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를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보조금 심의를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편성목이, 보조금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거기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한데 거기 행사축제성 사업까지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초과를 하면 행사도 같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이 아마 선정되어야 될 거 같은데 공모사업이 9월에 있고 선정 역시 10월쯤 되어 있는데 미리 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댄스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 대행사가 세부행사계획을 저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대행사를 선정하고 그 외에 세부행사계획을 한 10월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11월, 12월 달에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나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안서를 이렇게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게 응모를 한 사람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평가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위원들한테 최고점을 받은 대행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어디 부산시 직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저희가 외부를 좀 많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부직원 외에도 전문행사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 중 20%를 타 시·도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요. 21인 중에 7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 같으면 부산시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지역 사람까지 20%를 선정하라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00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거리 조성이 3억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전액 감면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한 그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행사를 내실화 있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항목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을 최종 예산을 잡았다고 그렇게 변경하게 된 그런 목적이나 어떤 그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면, 전포 쪽의 거리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불필요하게 또 추가적인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일부만 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를 대폭 삭감을 하고 행사 자체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항목 변경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특별히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가 오던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번 행사를 치러보고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그런 생각입니까?
저희가 서면 쪽을 청년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겠다는 방침은 이게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화행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면도 상당히 지역이 넓은데 대충 구상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한 어디쯤 됩니까?
전포카페거리 중에 상상마당하고 놀이마루하고 그쪽 공간을 위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부산시의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힘과, 활기찬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는. 동의안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동의안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딱 정해져, 정해져 있죠, 학과가?
그게 지급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전 공공기관이 자기들 관사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때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 해당 기관이 요청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 협의 반영하는 걸로…
아니, 장학생 모집 및 선발 기준이 딱 있더라고, 학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IT하고 상경계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기관에서 요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전 공공기관이 지금 문현단지에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금융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회사와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IT하고 상경 쪽이 반영…
시에서 그러면 받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도 IT하고 상경 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시에서 그러면 요구하는 요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과도 괜찮다, 인문이라든지, 인문사회 혹은 예술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협의할 때는 이렇게 예술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애초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해당 기관의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버리면 다음에 못 바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라든지 타 전공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기관과 저희가 충분히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IT하고 상경계열은 상당히 지원받는 데도 많고 취업에도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그런데 인문사회 혹은 예술 이쪽은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에요. 지원도 많이 안 되고 이왕이면 이런 장학금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경이나 IT가 아니고 인문사회 혹은 예술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입장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단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범위를 차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주시면 좋고요. 이게 혹시 수행기관이 인평원인데 인평원에서 장학금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인평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재 관리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학금 사업에 맞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맡긴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계속 위원회…
맞긴 맞는데 관리위원들 혹은 장학금을 줘야 된다, 선정위원들은 인평원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인평원에서 구성합니까, 시에서 구성해가 인평원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학금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인평원 원장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공공기관에서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왜 위원장이 인평원 원장이 하시죠?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인평원에다 지금 위탁해서 저희가 맡긴 사업이라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평원은.
기본적으로 인평원에서 하는 시설들이 이런 이런 대학과의 관계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평원 원장이나 누가 어느 모교 출신이다. 그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견제할 수가 없으니까.
특정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평원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투자사업설명서 221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셨죠?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17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29개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꼭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되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5분, 15분 거리에 이런 시설이 있게끔 한다는 건 좋은 취지인데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에 이런 시설이 되면 상당히, 마찰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요. 우리 시청 안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하고, 민원인하고 사용객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애들이 다니는 데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반행정 동선이랑 엉키거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진행을 할 때 해당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기들 기준에서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고요.
도서관에도 이걸 이런 시설을 넣던데 도서관에 이용객들이 다양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이. 그런데 이런 시설이 1층 한 층을 장악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상당히 많다고요.
예, 저희가 이 사업에서 대부분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기관에서 요청한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맞는 걸 이렇게 구상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간의 축소라든지 이런 거는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아니, 올해 좀 해 보시고 시범으로 운행을 해 보시고 이게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시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니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으로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민원인이 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기존 공간을 쓰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 간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이게 그냥 하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질의 중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장학 사업 중에 인평원에서 인평원장님이 장학회 회장을 한다.
선정위원회 회장 한다. 그거 어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했습니까? 룰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시면 한번 좀 검토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서에 한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이게 조금 의아한 수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8,936%나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요. 앞서 우리가 심의했던 금융창업정책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감된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지금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식품비, 다목적강당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못 된 부분들이 대거 반환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없습니까?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금 반영 부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시비가 지금 편성된 것이죠? 시비로 매칭된 부분은.
그런데 이 지금 안에 사업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부산 청춘드림카 지원사업,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부산 청년 귀한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 부산 청년 소셜벤처 플러스업 사업 대부분 다 우리 지역 특화거나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애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국비 내시액이 늦게 반영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하는 것은 이 예산 사업에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의 특성상 확정 내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걸로…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크게 잡아서 사업을 실행하다가 예산이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만큼 달성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우리 창업계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애초에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줄여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사전적으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 임차 사업이나 청춘드림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 사업항목은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그냥 전액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모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주요성과를 보면 이게 감액된 부분만 보시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전년 대비 증가율로만 따지면 1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년 대비 전액 증가량은 135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깎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래도 전국 대비로 보면 지금 증가액으로는 1위 규모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지역 사업을 위해서 하는 현안 사업들을 노력 중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기업들은 이런 시가 하는 정책에 따라서 애초에 계획을 하고 지원에 대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청년문화축제 개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거리조성시설비를 축제개최행사비로 전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조성비는 아예 0원으로, 3억에서 0원으로 감액을 하고 축제개최비는 1억에서 4억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주로 이 축제의 성격을 보니까 비보이나 댄스에 조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중되고 하나의 문화 산업을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애초에 우리가 타당성분석을 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청년거리가 주는 그 조성이 주는 공익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에 반영할 때는 첨예하게 변화된, 극명화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초부터 이렇게 편성된 연유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렸을 때는 원래 2억, 2억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더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3억, 1억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대부분 민간인이 활동하는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일부 조성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3억 가지고는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행사 자체에 충실한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전액 지금 항목 조정을 요청드리는…
지금 우리 거리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다양한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행사는 잘 기획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면 일회성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적 가치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이게 3억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조성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거리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심 끝에 판단을 해서 운영에 좀 더 충실하자고.
알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고요. 첨부서류 2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8억 1,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9페이지에 보면 강의실구축에 7억 6,400, 운영비 5,400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강의실구축이 6억 5,000에 운영비가 1억 7,000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게 수치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 해양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강의실구축 등에 7억 6,400만 원을 하겠다고 했고 운영비 등에 5,4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혁신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중앙부처와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끝에 이제 내려주는 과정에서 항목이라는 금액이 지금처럼 조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이 강의실구축 같으면 이게 민간자본 형성적 사업에 들어가고 재산적 성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307-02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앞서 지난 금융창업정책관 때도 아마 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조금 관련되어가 민간 분야 등에서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거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게 지금 예산 항목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을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면 우리가 보태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한다면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하고 구축 비용은 별개로 해서 401-03이나 시설부대비나 아니면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거 환수내용을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희도 예산 항목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항목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시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사실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민간경상보조금 할 때도 지금 똑같은 논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위법에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되고 또 우리가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이런 강의실구축은 또 안 되고 하는 이 이중적 잣대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애초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사업에 혼선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항목 변경이나 예산 변경이 따르게 되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셔서 결산 시나 향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항목이 조금 성격에 안 맞게 편성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려준 게 이제 8월 달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항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하는 거 보셨다고 하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경상사업설명서 199쪽 청년문화축제 개최와 청년거리 조성 관련되어서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일단 3억을 투입했을 경우에 거리에 들어가는 효과가 많이 없어서 감을 했고 그래서 이걸 문화축제에 올린다는 건 알겠는데 최초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그 얘기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주장할 때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가 됐던 거는 2억, 2억을 했던 거를 3억, 1억으로 바꾸면서 그 3억을 갖고 조형물을 먼저 만들고 행사는 조금 차차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약간 행사 쪽을 비중을 낮게 깔고 시작을 했던 걸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그때도 있었을 건데 저희 선배위원님들이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시랑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 집행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지난 민주당 위원님이 좀 많으셨을 때 그렇게 결정이 됐던 걸로 저는, 제가 지금 이번에…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 위원님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선배위원님들이 거리 하라고 하니까 이 거리조성 자체를 고민 안 하고 있다가 감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나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건 3억 갖고는 조형물 하나 만들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거리조성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거네요, 2억 가지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처음부터 2억을 안 올렸었으면 이런 일 안 발생할 수…
예, 그때 2억, 2억 했을 때도 아마 2억 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그만 시설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2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억으로 올려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3억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 처음에 한 번 행사를 진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거나 이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든지…
제가 국장님 설명은 이해했는데 처음, 2억 가지고도 못하는 거를 한 1억을 더 줘서 3억 갖고 하라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시가 사실은 예산 집행의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형물 하나를 3억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생각보다 너무 궁색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들 때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는 금액을 너무 적게 잡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뭐라, 꼼꼼한 검토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랬는데 이거 본예산 때 그건 따지고 이제 내년 거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본예산 때 얘기하고 청년문화축제 이거 거리의 예술가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비보잉 같은 거 하는 거죠?
그죠. 11월 달, 12월 달에 하던데 추운 날 가능해요? 이거.
부산 날씨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본선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보통 이제…
거리에서 춤추는 게 가능하다. 홍대도 겨울에는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예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 다 실내 공간에서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총사업비 2억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초 계획대로 한번 해 보시고 분위기가 좋으면 내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근데 2억이면 대행사 선정하면 대행사 행사비 주고 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거리축제 안 하고 그 3억 감 해 가지고 올려 태운 거잖아요. 작년에 기준이 2억이었으니 2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작년에 애초에 좀 추정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지산학협력 브랜치 지원 이거 실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테크노파크와 관련해 가지고 지산학 브랜치를 하기 전에 지산학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거점이 될 수 있는, 각각 기업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라 가지고 거점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브랜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던 기업이라든지 모모스커피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점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산학협력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서 거기에 인재 양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 공급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적절한 기업체로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과가 있나요? 2021년부터 했던데 성과가 있나요?
설치한 거 말고 설치를 통해서 부산시가 얻어낸 게 있냐고요, 이 최초의 사업 계획대로.
그런데 현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맞는 인재가 얼마나 공급됐냐는 아직 저희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 분석하고. 지금 이걸 무작정 브랜치 사업이 저는 사실은 경상사업설명서 보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카페를 만들자는 건지 무슨 사업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개소당 2,000만 원씩 준다는데 회사에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름만 이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쪽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한쪽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괜찮은 업체라든지 괜찮은 기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또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써 저희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걸 각각 지원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좋은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 개념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게 사실 손에 잡히는 뭔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 브랜치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냈다든지 인력을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여기에는 없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시제품 만드는 건 별도의 또 메이커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들은 다른 사업, 여기 적어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창업 형태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브랜치 사업이 도대체 사실은 뭔지 잘 몰라서 실체가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돈을 시비를 지금 투입하는 게 맞는가 해서 이것도 삭감 의견으로 내고요. 그전까지는 저한테 설득을 해 주세요. 이게 뭔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 2분밖에 없어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청년축제, 청년문화축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실 거죠?
현재 목표로는 계속사업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댄스 비보이 여기에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분야들이 엄청 무궁무진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이렇게 하면 다른 분야에 어쨌든 관심이 있거나 또 이 서면거리 일대에서 하고 싶은 청년들에 대한 기회가 좀 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 분야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왜 이걸 하고 있냐고 이야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사실은 비보이들의 약간 성지 비슷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또 이렇게 댄스 프로그램도 많고 또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케이팝 형태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진작을 하다 보면 여기가 또 관광의 성지가 될 수도 있고 문화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초기 산업이니까 한번 저희가 한번 충실하게 시행을 해 보도록…
다른 분야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비보이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또 드럼페스티벌도…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다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골고루…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이나 저희 예산 하고 나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맞죠?
계속 실적 관리가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기 221페이지 우리 보면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예산 결산에서 어떠한 사안들이 미비되어서 예산이 좀 삭감됐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에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떤 걸 설치할 건지 사업 대상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먼저 예산 편성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
과정 중에 절차의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투자심사 시행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논의가…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삭감됐었을 때. 그 과정들이 조금 부재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확정을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심사 대상을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을 부산시에서 몇 개를 이행하겠다고 해서 어떤 성격으로 했다고 해서 금액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 대상 기관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 선정을 하고.
그때 보니까 무슨 공유재산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을 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니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지금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족했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나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입장이 좀 어떠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법규상으로 현재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크게 규정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다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보완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은 법적으로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
현재 상태로는 행안부 질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진행을…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얘기를 주장을 못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아마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법적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답변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설명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자에만 보면 어쨌든 이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 어쨌든 저희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과정들을 이런 책자나 페이퍼에 없으니까 사실 이게 또 되묻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특히 모든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부분 사업들이 삭감이 되어서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소명이나 저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단계에 논의됐던 쟁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대수가 바뀌면 또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또 좀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4년간 어쨌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국의 예산은 전체 틀에서 보면 청년희망정책과가 전체적으로 36억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지산학협력과가 4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청년의 예산을 삭감해서 지산학으로 가져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청년정책, 청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지만 이번에 추경 예산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 청년 예산을 삭감해서 지산학으로 가져온 거 맞죠?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사업이 행안부라든지 이런 위에 중앙부처 공모를 하다 보니…
그거는 이제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달라라는…
확정 내시를 하다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이렇게 파이를 쪼개는 과정이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는 공모를 전 지자체에 100명씩 주겠다 했는데 행안부 입장이나 이런 데서 봐도 자기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이 변경되면 도급을 70명으로 자르거나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확정 금액은 70명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추경에서 30명분을 감액을 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이런 형태가 반복되었나요?
근데 계속사업도 어떤 형태냐면 그때는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로 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 학생 중에 일부가 갑자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탈을 해버리면 2차년도에는 갑자기 한 열몇 명이 또 줄어들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또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 예산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당초 편성을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조정이 됐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감액이 된 부분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총 금액에 이렇게 보면서 조금 많이 아쉬운, 청년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전 내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부산이 좀 더 청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먼저 이걸 질문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산학에서 늘어난 창업중심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청년 관련된 사업인데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늘어난 부분도 이쪽에서 뺀 거는 아닙니다만 같이 늘어난 것도 다 청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산학협력 브랜치 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21년부터 부산 테크노파크가 일부 진행을 했던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올해도 그냥 테크노가 그대로 하다가 좀 더 평가를 해서 부산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이 사업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성을 무시하고 이 사업이 왜 올라왔는지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21년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수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개의 브랜치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걸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50개로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올해 플러스 35개를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자체 예산으로 이걸 다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버거워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예산 항목 307-02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민간이 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있는 데다가 보태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307-02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걸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전체 사업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적정성을 다시 판단을 해서 우리 사업인데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겠다 이래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8-11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사업이든지 물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야 하고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라면 그 평가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산학협력하면 협력 관련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이게 지산학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는 사업들이 다 초창기 현재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냐고 의문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브랜치라는 걸 만드는 거는 하여튼 군데군데 주요 사업별로, 주요 지역별로 이 지산학에 관한 첨병 역할로 저희가 거점센터로 앞서서 끌고 나갔으면 하는 센터를 만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가 어떠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한번 올 연말이라든지 이때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한번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종합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한데 저도 추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효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가 좀 같아서 저도 보충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도서관에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용역비를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올리셨죠?
예, 올리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알고 계시죠? 부전도서관의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임시 사무실을 임대 공간을 구해서 일부가 가 있고 일부는 또 뿔뿔이 흩어져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전도서관 문제가 물론 소송 문제는 부산진구청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등급을 받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추경이 또 급하니까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방향을 부산시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안전진단 용역은 8월로 끝나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종합등급 E등급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부산진구랑 시랑 협의를 해서 공공개발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게 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개발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을 또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져가 있지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방향으로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 방향은 그렇게 간다 치고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사실상 교육청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월 중순에 왔을 때 부전도서관을 가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다 이렇게 한번 뵙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상당히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열람객은 차단을 하고 그때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향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요청이 오는 거는 거기를 비우고 일단 빠져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우범지역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방호용으로 해 가지고 앞 뒤에 2개를 두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구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설치를 하려면 또 구청에서 또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빠지면 옆에 놀이마루 쪽으로 이전을 해서 어떤 다른 대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놀이마루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인근에 가장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도 이거를 어느 교육청이나 부산진구청이나 부산시가 먼저 꺼내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해결을 못 하시고. 그리고 놀이마루는 부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곳은 사실상 폐교 이전, 폐교처럼 놀이공간 예술촌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전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 양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산시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교육청, 부산시, 부산진구청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그걸 배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좀 자리를 마련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놀이마루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전도서관 사람들이 빠지는 것도 교육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교육청의 부담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협의를 하면 충분히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에 있지만 부산시민 모두가 아끼는 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좋아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도서관에 대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부산시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휴관을 하고 있지만 이 휴관 기간이 길지 않고 빨리 대안적으로 놀이마루라도 좀 대안을 제시를 해서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참고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1페이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복합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에 대형 1개, 중형 6개, 소형 4개를 먼저 설치를 해서 전체 11개가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15분 생활권 내에 아동이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콘텐츠, 체험학습 공간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고요. 기본대상은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동반하는 부모 등이 대상이 될 거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로는 4,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액으로 지금 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 각 학교 원도심과 바깥에 있는데 강서하고 기장이 세 자녀 가구가 많아가 과밀학급이 많이 됐습니다. 혜택이 좋다 보니까 1자녀, 2자녀, 3자녀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요. 이런 쪽에 놀이공간도 없고 과밀학급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에 열몇 군데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디 어디 했는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데가 중구가 1개, 서구 1개, 동구 2개, 영도구 1개, 북구·해운대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이렇게 1개씩 각 이행이 됐습니다.
22년도에 신규사업이 계획된 걸로 보면 강서구에 3개가 있고요. 기장군도 지금 3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잘 반영하도록 기장군이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마 충분한 혜택을 못 누리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했는데 올 연말에, 연내에 집행이 이게 완료되겠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형을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거는 극소수기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 사업이면 연내에 조금 빨리 조속히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고 잘 진행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지요?
예, 임기 중으로 300개 만들고 계속해서 500개까지 지금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영어상용화도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 여기서 맞지요?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응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단체 지금 연합으로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저희가 시행하는 정책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이럴 것이다는 생각을 전제로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지금 평행선만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왜 이런 걸 하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흘러가는데 이 사업은 어디입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다 해양과 연관된 곳에 우리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TF팀에서는 이런 그것도 못 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목이라는 게 영어상용도시라는 정책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서울에서 2003년도에 하고 서초구청이나 강남에서 2008년도에 실패했던 사업,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영어회의를 하고 공문서를 영어로 만들고 이런 게 영어상용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 말씀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문서에다 그거 쓰지 마라, 계속 이 말씀만 하기 때문에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설명을 하고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내년에 엑스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이라는 글로벌화시키는 데는 영어가 제2외국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우리 부산 발전이 있습니다. 그걸 한글단체라든지 전국 단체에서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쩔쩔매고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쩔쩔매고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과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방향에 무조건 한글을 쓰라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공청회 형태, 포럼 그런 것도 열어 가지고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교육청이랑 상호 간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도 포함되겠지만 외부에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충분히 정책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또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나 영화, 우리 K-콘텐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우리 부산이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심사숙고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진하는 상용화는 기존의 그런 실패했던 정책이 아니고 어린이라든지 앞으로 엑스포를 준비하는 성장하는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어의 친화적인 환경에 좀 자주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굳이 안 드려도 옆에서 가까운 15분 거리 안에 거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영어에 친숙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 토대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조금 더 외국인이 지나가도 겁먹지 않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다 영어로 쓴다든지 그런 건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문서에 영어 쓰면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하여튼 책임지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 설정을 잘하셔가 정책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김 위원님” 이런 말이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 성함을 꼭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김 위원님” 이렇게 하는데 김 위원님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이승우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대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용이라는 말을 쓰면 한글단체도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가 집회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 발언도 대답을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 제가 제안을,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전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냥 이런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의 어떤 대처 방안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저께 모 한 분이 오셔가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전도서관은 공공개발이라든지 민간개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나서 가지고 부산진구청장님 만나셔 가지고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그만한 대응,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아니면 이걸 같이 우리 놀이마루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에 대한 어떤 운영권이라든지 진구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부산시가 매입을 하든 기부채납을 받든 부산시교육청이 어쨌든 운영을 교육청이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지. 이 삼자가 합의를 해서 그거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답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 구조는 땅은 부산진구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가지고 2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니 그것도 알고 있는데, 소송 당연히 끝나고 나서 해야죠. 그런데 내 말은 이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3개 기관이 묶여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우리 부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공공개발이 우선이니 민간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자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6페이지, 2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우리 지금 청년산학국에는 지산학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산학의 협력의 중요성을 아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조하고 있다고. 여기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8억 6,100만 원이죠. 미선정입니다. 그런데 207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러니까 과제하고 옆에 부제, 주제를 바꾸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5억 8,3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고 시행주체만 학교에서 또 타 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깊은 고민 없이 미선정됐으면 왜 미선정되었는지 고민 없이 오로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괄호를 열고 보시면 두 사업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나는 콘텐츠 일자리 지원이고 하나는 미래 일자리 지원인데 이게 뭐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데요. 지금 추진경과를 보시면 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돼 있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진행할 겁니까? 지금 이미 사업 수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207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십시오.
아니요. 추진 및 경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 그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22년 1월부터인데 그 위에가 지금 21년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거기에 21이 22…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보면 또 206페이지에 보면 22년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부서에서는요, 큰 숲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비유해 보면 나무 한 그릇 베고 이쪽에 베었으니까 또 나무 한 그루 이쪽에 심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산학협력과에서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거 있죠?
80억이고 시는 2억 정도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사업단 있죠?
이게 지금 1.0에서 지금 요번에 이제 3.0까지 왔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6년간 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865억이나 되죠?
우리 시는 136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산학협력 브랜치 지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3억에서 1.6억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총 한 4억 6,000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각각의 사업들과 이게 지금 매년 국가에서 검증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에서 이거 받아온 사업입니다.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선순환으로 함께 융합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사업별로 단절이 돼 있고 우리가 하는 지산학협력 사업은 너무 형태, 그러니까 형식에 맞추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산학협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주체 지금 7대 전략 사업, 22대 유망 기술, 기업과 기관을 브랜치로 하겠다라는데 그걸 다 어디서 발굴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창업중심대학 LINC사업단하고 이 선순환 구조로 모델을 만드셔야죠. 그래 가지고 부산시의 고유 사업도 발견하고 창업 성장 및 육성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지금 개별사업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큰 숲을 못 그리고 그 사업들 간의 연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나셔서 가지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라든지 그리고 지산학협력체들하고 함께하는 상생 포럼이나 아니면 간담회 정도로 해서 의견을 수집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혹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지표 관리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 창업국이나 지산학협력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창업정책들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건데요. 거기에 지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별 사업별로 따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은데 과장이나 국장의 주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지표는…
성과분석 없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세우시려고 그러면 구체적 산출지표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이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를 하시면 쉽습니다. 왜,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 자료 요청만 하시면 여기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면서 발전방안 만들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고 자꾸 이 사업 하나 떨어지면 또 다른, 다른 쪽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국비 또 내시액 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깎고 이렇게 피동적인 태도로 창업 지원을 하면 창업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볼 텐데요. 국장님 제가 아까 제안 하나 드렸죠. 창업은요, 주체들을 모으셔서 주체들이 오셔서 그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숲을 보면서 그 숲에 부족한 부분 나무가 어디에 부족하고 어떤 나무를 베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일단 저희가 창업만 전담하는 창업국은 아니고요. 일단 지산학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학이라는 게 지방정부가 산업과 학교를 잘 이어서 이렇게 인재 공급이라든지 기술개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는 사업이 LINC는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창업중심대학은 또 중기부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중구난방이고 사업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있다는 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포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중간에 LINC사업단 관련해서는 대학을 모아놓고 또 포럼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재위 위원님들이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초청을 해서 한번 그런 자리도 만드는 그런 기회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꼭지가요, 중소벤처기업 분야, 교육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참여 주체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학교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얽히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 지산학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개별 주체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최근 5년간 18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6월 말 현재 28억 8,6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던데 16억 5,400만 원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반기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6월 말 현재 28억을 집행을 하고 삭감을 16억 5,400만 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 계산을 하면 한 9억 9,000만 원 정도 남는데 나머지 6개월 이 사업이 가능한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금액이 28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감액을 진행하고 나면 나머지 잔액으로 연말까지…
예, 하반기, 나머지 하반기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특이하게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전체 예산, 집행한, 편성한 예산만큼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사업 유형이 뭐냐 하면 1유형, 3유형 이렇게 보시면 3대 주력산업 해 가지고 기계,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3유형은 또 호텔, 관광 분야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을 경우 24개월 동안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일자리를 파란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하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채용을 많이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크게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뽑은 사람한테 인건비 대주는데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이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기업에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있던데 어느 기업에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이 사업이 18년도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해입니까, 안 그러면 그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18년도에는 이 사업명은 아니고 지역주도형이라고 해 가지고 또 똑같은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약간…
똑같은 거죠? 그러면 18년부터 취업한 청년이 현재까지 그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죠?
또 그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상충이 되는 게 없는지 한번 보고…
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정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개인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 필요성 더 예산집행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주시고 기업명도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을 민간위탁을 해서 부산경영자총연합회 협회에서 하던데 이 협약한 게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때문에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질문하는데 제 질문을 안 받고 지금 옆에 자꾸 대화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화가 아니고 옆에서 답변 자료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부산경영자총협회하고 여기에서 위탁을 하던데 이곳하고 협약한 게 있으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12페이지, 이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근거, 설치 근거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이 장학금기금을 지금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 조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기금 조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계속사업처럼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이 기금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기금은 5년간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계속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기금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 조정은.
그러면 유효기간 이거를 변경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기금 필요성이 있는 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연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애매모호한데 아니 왜냐하면 이거 기금의 장학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의도성이 좀 보여요. 이걸 연장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 12월 31일이 유효기간이 끝인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없더라도 그 기금은 만약에 안에서 운용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따로 연장을 요청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갑자기 5년을 늘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12월 30일까지가 기금 효력 기간이 끝나던데 지금 추경에 이게 들어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 하는 거 들으셨죠? 현장에서 우리 권대은 과장님은 들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했던 요지 중에 하나가 우리 실직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돼 있어요. 지금 근데 국비가 깎여서 시비가 깎였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시비만 다시 태울 수는 없는 건가요?
완전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 그런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2차 추경이나 한 번 더 있으면 그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그런 노력들을 시가 국비가 그냥 국비의 매칭 비율만큼만 시비를 태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사실은 매칭해서 더 올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해 줘야 될 게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전체, 전체…
예산 운용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만 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청년문화축제에 3억 올리면서 이거 1∼2억도 반영 못 했다는 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니까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업 브랜치사업하고 아까 말한 문화거리 조성, 축제 조성하는 거 1억 증액하면 4억 정도 삭감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어딘가에 넣으면 안 되나요? 이게 흥정을 하자는 건 아니고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증액하면 되는 거니까 총액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말해 주세요. 지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따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창조교육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상급식 담당하시잖아요, 여기서. 이건 기록을 위해서고 그리고 꼭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은 모두 무상급식의 대상자죠?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요즘 또 다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등록할 수가…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안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은요.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로 가는 건데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똑같이 무상급식의 대상자라면 이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급식비는 지원받아야 돼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니고 저쪽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이기는 한데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대안학교도 원래는 안 되다가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면 초등학교에 준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안 하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을 못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안학교가 기장에 있는 게 1개 등록했다가 얼마 전에 폐교를 했고 등록 자체를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꺼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학교의 문제인 거지 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여성가족,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교육청이 맞다고 봐요. 사실은 관련 조례라도 만들 테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랑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는 꼭 대안학교 학생들도 그곳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급식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장학금 사업 위탁 동의안 이거는 담당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인평원이 수행 가능한 기관인가요? 법적으로 말고 실제로 지금 인력 풀이라든지 자원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공공기관 외에는 이렇게 따로 검토를 할 만한 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평원에.
검토를 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평원에 주는 건 아는데요.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 자체 사업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서도 예산 삭감하고 있고요. 사업 잘 못 했다고.
근데 어차피 장학 사업을 하면 저희가 3억 7,000을 올해 한 번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운영 수수료를 또 별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인력 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할 걸로 생각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도 12월까지만 위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이번에 딱 1학기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해서 3년짜리를 하기에는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올해 해 보고 3년짜리 위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금 추가 질의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김태효 위원님 달아서 계속하시죠.
저는 장학금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든요. 혁신도시에서 이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 돈을 왜 주나요?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전에 대외협력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사택을 짓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지역 상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제화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저도 그래서 저도 국장님도 서비스금융과장님을 하셔서 이전 공공기관들 특히 금융공공기관들이 우리 시에 모든 걸 안 해 주려고 해요, 사실은 해 주고 싶어도.
국장님 덕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가 잡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큰 게 혁신도시기본계획이었고 사택 건립이었거든요. 지금 얘들 사택 건립하는 거 지금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신규 직원인지 정규직,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아닌 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택 건립을 극히 반대했던 이유는 서울에 집을 두고 부산에 내려와서 잠깐 평일 날만 있다가 올라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택 건립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시가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열어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이런 걸 지으려면 그래도 지역에 기여를 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이렇게 탈법적이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행위를 하는 거는 감사원에서 어차피 공공기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적을 합니다. 아파트를 또 왜 샀냐부터 해 가지고 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적으로 적발을 하기는 힘들지만 한 2∼3년 간격으로는 항상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택이라는 걸 큰 거를 저는 양보했다고 봐요, 시가. 양보하면서 얻어낸 돈이거든요. 이 돈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상생 사업하는 데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IT, 그다음에 상경계열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다시 부산에 있는 기업 취업하면 500만 원 주잖아요. 날아가는 돈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상생 사업망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왜 이 한정된 재원을 거기다가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BIFC 63층을 통으로 매입한 게 예탁결제원입니다. 예탁결제원을 63층을 왜 샀냐면 거기는 서로 사려고 한 자리였는데 그걸 예탁결제원이 사면서 그래도 내가 공공적으로 반을 내놓겠다고 해서 이번에 외국 기관 유치를 하는데 아예 통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들은 각자의 역할을 또 하고 있으면 옆에 또 2단계에는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스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게 꼭 한정적으로만 보실 건 아니고 다양한 업무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플러스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무도 다 봤거든요. 저한테 이 사업 때문에 지금 국장님 양쪽에 계신 분하고 혁신도시지원팀에 있는 팀하고 저희 방에 여러 번 왔었어요. 이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장학금 사업은 부산시가 너무 돈 주는 것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장학금으로 소유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추경안에 올라왔는데요. 혁신도시발전계획 세우죠? 5개년 계획. 지난번 5개년 계획에 세웠던 것들 중에 이행 안 된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아니,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은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돈이 들어왔다면 이 돈은 이전 공공기관들을 가지고 부산의 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뭐라 할까 우리 부산이 금융이면 금융, 영화면 영화, 해양이면 해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씨앗 돈으로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덜컥 MOU 맺어 가지고 장학금 준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동의안 자체를 반대해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기부자가 특정하는 형태로 상생 방안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건데요. 국토부에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기부자와 부산시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티 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담당 사무관의 답변은 비슷한 이유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각색하는 건데 이게 부산시도 장학금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전 공공기관 애들이 맹목적으로 “장학금 주세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상생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동안 진행을 하는 지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좀 해 보고 그쪽이랑 또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공공기관 중에 요거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일어나는 사업들은 별도의 다른 유형의 상생 방안을 또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하는데요. 사택 짓고, 사택 총 네 군데 짓죠?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코가 사택 짓고 시가 얻어낸 거는 사실은 복합문화공간인가 하는 어린이집, 시장님 공약 사업이죠?
금액 범위가 15%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관련된 것처럼 상호 간의 일정 부분 논의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혁신도시지원팀 업무가 사실은 많이 약해졌고 인원도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냐 마냐를 컨트롤 할 것도 사실은 혁신도시지원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물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그거는 이번에 신설된 그쪽의 TF팀이 또 따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이 그쪽 단위사업으로는 핸들링하는 걸로…
그리고 혁신도시지원팀이 해야 될 게 내려온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분들이 부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면 사실은 관련 예산들도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도 없었고 지난번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예컨대 팸투어를 한다든지 사람들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전 공공기관들한테 저희가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도 부탁드리고 이 장학금 사업은 저는 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니까 장학금 IT계열하고 상경계열 애들만 돈 주자 해 가지고 1인당 총 얼마 받죠? 마지막에.
1명이 1,5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전 공공기관들 돈을 준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이건 반대 의견을 낼게요, 저는.
근데 돈을 운용하는 그쪽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 상경계 애들 장학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좀 이해가 맞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T계열하고 상경계열 분들이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도 몰라요. 그분들도 몰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 다 상경계가 취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뽑기 전에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기본 베이스로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법학과나 IT는 약간 사이드로 조금 있습니다.
역으로요. 아까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상경계열은 상경계열 경영학과, 특정 학교의 졸업생들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내려오면서 이미 혜택을 보고 있어요. 30%라는 지역 인재로 그분들한테 또 예산을 준다고요? 그것도 좀 안 맞지 않나요? 형평성에.
대학별 인원을 적당히 고려를 해서 안분을 할 거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쏠리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그런 규칙도 안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IT고 어디까지 상경계열인지 나눌 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아마 교육부에 학군 분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공별로 다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박스별로 해 가지고 여기는 경제학과고 여기는 경상대 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이 호텔 경영이 돼도 거기 다 붙어 있고 다 그렇게 분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실 수 있겠네요? 저한테 어디까지 IT고 어디까지 상경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세요.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 계수소위 하니까.
일단 그러면 이전 공공기관의 전공별 채용 현황부터 필요하시다는…
아니, 아니요. IT가 어디까지이고 환경이 어디까지인지.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 동의안은 오늘 결정이 날 거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상생 사업으로 무언가를 우리 시에 돈을 이렇게 위탁을 한다면 이 돈은 이전 공공기관들과 우리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 돈이 지역 청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취업장려금을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1명당 150만 원씩 4회 그리고 500만 원 취업을 했을 때, 부산에 있는 취업을 했을 경우 500만 원인데 예컨대 이 청년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이전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있으면서 상경계열과 IT계열 학생들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유리한 역할을,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보다는 아까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왕 장학금을 줄 것 같았으면 사실은 부산에 있는 다른 과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공공기관과 부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이 재원들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시가 고민을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위탁 동의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 중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우리 위원회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지역인재장학금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도움을 주시고자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님과 부산창업청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성희엽 대표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관계자 불출석 등으로 인해 답변 질의 순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다시 속개를 진행하는 보충 심사인 만큼 심사에 임하는 금융창업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및 관계자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또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아시아창업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의 편성 과정이나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답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어쨌든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일일이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취급을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감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번 사업과 같이 어쨌든 기술 관련해서 예산을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후에 관련 결과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보고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한 23년간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한 이런 행사나 기업 지원 사업을 해 본 결과 그것이 각 부처별로 그것에 따른 사업 지원의 매뉴얼과 사후의 모니터링과 사후의 정산 처리하고 효과 분석하는 다 매뉴얼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좀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창업엑스포.
TP의 입장은 어때요? 이게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취급을 한다고는 하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관부서로서 인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이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산의 창업 기능을 동시에 모으는 어떤 가칭 창업청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특히 이게 지난 7월 달에 우리 민선 8기를 위한 인수위 이런 데서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의 기업과 관련 기업에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좀 이래 숙성하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행사를 위한 행사 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산의 창업 기능과 조직과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디딤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면 이게 창업청을 만드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창업에 관한 도시 간 경쟁은 결국 이런 선점과 브랜드와 이런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기능을 모은다고 능사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탄탄하고 폭넓고 깊은 네트워크과 브랜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하에서 이 사업이 디딤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관님! 오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기는 했는데 COMEUP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부산시에서도 그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COMEUP을 유치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 COMEUP이 어쨌든 스타트업 행사, 스타트업 세계에서 굉장히 주요한 행사로서 인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어쨌든 이걸 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COMEUP을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COMEUP은 COMEUP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도 TP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직 관련해서 기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그럼 COMEUP을 또 다시 유치를 하실 거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와는 별개로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또 계속 유지를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COMEUP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창업엑스포 행사를 나름대로 결산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 볼 문제입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혹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아직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많으실 거라고 예상하신다면서요?
어쨌든 바쁘신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사실 안 뵈었어도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납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때 당시 공약기획단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그전에도 몇몇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아마 직원들이 5월 달에 이 사업 때문에 어디 해외를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 연합지주에서 상반기에 FLY부산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역, 부산지역 7개 스타트업하고 부울경 해서 이렇게 10개 스타트업을 선정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별도로 FLY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다른 행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예, 원래 저희들이 FLY 상반기, 하반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하반기는 시의 예산으로?
예, 하반기는 원래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하반기에 또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약추진단에서 FLY아시아로 이렇게 좀 의견들이 집약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행사를 좀 더 확대 이렇게 해서…
행사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어쨌든 요청을 하는 단체들도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으로 몇 개가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답변을 못 들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목록에 팔십몇 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43개의 해외투자자 및 관련 기관 참여 요청 명단 85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요청을 언제 하셨어요,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창업청추진단 발대식 자체를 8월 10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창업청추진단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제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단 발대식을 하고 나서 저희들 추진단 전체 직원이 상주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10일 이후에 이분들에게 요청서를 보냈었고…
43개 단체, 참여 요청 명단에 85명인데 이 중에 준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오겠다라고 답변 주신 업체가 몇 개고 몇 명인지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9월 초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직은 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실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이분들의 개인의 일정도 있을 테고 이 업체의 일정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COMEUP 행사 관련해서도 아마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답변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이게 지금 요청하신 명단 전체죠?
아닙니다. 추가로 또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명단입니다.
지금 8월 10일 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20일이 지나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추석 전후로 얘기해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1차고 그다음에 나머지 2차 아직 안 보낸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답변이 온 시기와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는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출발 자체가 촉박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공식 서한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준비들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들이 다 완료하는 시점을 9월 5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전까지는 일단 저희들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준비된 내용으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9월 5일 날 정식 이렇게 홈페이지도 오픈이 되고 다른 자료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사업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냥 전시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볼 사람 보고 그냥 가라 이런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도 연결해야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 해외에서 오시거나 국내에서 참여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여기 와서 무슨 소기의 결과를 얻어가야 되는 어쨌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행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여쭤보겠지만 국내에서 아시아창업엑스포의 COMEUP은 보니까 투자 단위별로 이렇게 섹터를 매겨 가지고 선정해서 오더라고요. 국내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지금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안에서 예산을 올리고 이게 만약에 잘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돼서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의 여러 가지 COMEUP이라든지 이런 과정들 때문에 참여 수요가 낮거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가능성도 100%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일단 국내 VC나 AC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엑셀레이터협회라든지 벤처캐피탈협회든 쭉 타진을 해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해외 쪽부터 먼저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라도 접촉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내 쪽은…
창업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청의 중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스타트업 업계에 조금 소외되거나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동의합니다만 투자 대비 예산에 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OMEUP 이런 것들은 중기부에서 사단법인 코리아 스타트업인가 해 가지고 거기 24억을 주더라고요.
투자 대비 비용에 비해서 참가하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COMEUP은 1월 달부터 신청받아 가지고 벌써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선정이 돼 있고 이런 과정들인데 아직 이 예산도 통과되지 않고 이게 명확하게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2개월 안에 어떻게 홍보하고 이거를 결국에는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만 올 수 있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우려는 저는 옳으신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산지역의 창업 현실이 좀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벡스코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하고 같이 대담을 하고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라든지 COMEUP 행사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에서 이렇게 이미 형성돼 있는 네트워크도 우리 행사에 다 이렇게 활용해서 할 거라서요…
아마 위원님들 여쭤보면 답변을 계속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가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두 분을 불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TP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TP에서 매년 지주의, 기술지주에 2023년까지 200억 정도 지원하게 돼 있죠?
예,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출연과 출자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장님께서는 기술지주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시죠?
그럼 보통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직원을 뽑고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시죠?
원래 연초에 이사회를 할 적에 당해 연도 인력 채용에 대한 것들을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그게 승인된 거에 따라 가지고 BUH에서…
그럼 올해, BUH 올해 채용 몇 명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7명으로 알고 있는…
올해 지금 아마 이사회에서 승인 난 게 13명으로…
총원이 14명인데 13명을 채용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13명의 TO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 설정이 13명분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원 17명입니다.
그럼 저희한테 자료를 잘못 주셨는데, BUH에서? 14명으로 갖고 왔어요.
아, 지금 그중에서 3명이 지금 창업설립추진단에 가 있는 관계로 14명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7월 15일 날 4명 채용을 했죠? 올 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초에 이사회에서는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창업청 설립 등과 연계해 가지고 BUH에서 이 창업청 설립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채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BUH는 최초에 저희한테 예산표를 갖고 와서 3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명. 그런데 4명이 채용이 됐어요.
1명은 BUH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3명은 지금 파견을 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이 6월 달에는 3명이 채용이 됐고 이것도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까?
이 인원은 당초에 13명 중에 연초에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 결원에 대한 보충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올 초에 계획했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쨌든 TP에 있죠? BUH에서 합니까, 아니면 TP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BUH 대표이사님 죄송한데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죠?
왜 안 주셨어요? 오늘 만들었습니까, 급하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9월 초에 세부계획이 되니까 그때…
못 할 수도 있죠. 레터 보냈습니까? 초청장.
그렇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처음 보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8페이지에 보면 시상 내역이 있어요. 5억인데 이게 어느 예산입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니에요. 저희한테 줬을 때는 5억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줬을 때 15억에 대한 예산…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예산 신청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집행부에서 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 협찬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상인데 민간 협찬을 받아서 줘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 시장님 상인데 부상으로 3억을 외부에서 받아가 주겠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상 이름을 저희들이 지금은 그냥 상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별도로 스타트업 현실에 맞게 바꿀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솔직히 갑자기 제가 보니까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상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저희한테 준 모든 자료에는 시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딱 보니까 시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5억입니다. 5억을 전부 협찬받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민간의 협찬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민간의 협찬을 받는다는 게 원래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 원래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 건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5억을 잘라 가지고 5억을 민간의 협찬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당초에 저희한테 20억에 대한 예산서가 왔을 때도 포상에 대한 내용, 시상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FLY아시아어워즈라고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세부시상금 내용은 그때 확정을 못 해서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전체 항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자 및 관련 기관 참여 요청 85개 했는데 전부 해외만 되어 있고 나라는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나라 다 명기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줘보이소, 이거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솔직히?
저희들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흘려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또 잘못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대표이사님 명확한 자료도 안 주시고 소명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들한테 아무 자료도 안 주시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20억, 20억짜리 사업 하나 하는데 그냥 A4 이런 거 하나 딱 줘 가지고 당초에 이런 거 받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것도 이름을 바꿔랬는데 안 바꿨어요, 지금. 그대로, 그대로 이게 지금 보니까 BUH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은 그대로 두되 이 행사 주체가 부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BUH를 제외하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하고 TP하고 부산시하고 협업을 해가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TP 원장님 가능하죠? BUH에서도 2∼3개월 만에 하는데 TP는 엄청나게 이런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도 좋으신 제안입니다마는 BUH가 그동안 7년간 축적된 창업 지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그러기에는 자료를 너무 미비하게 만들어주셨고 제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TP에서는, TP에서는 솔직히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회의록은 우리 전 위원님한테 다 똑같이 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런 우리 숙의의 과정이 우리 부산의 창업을 책임지는 세계 4대 창업엑스포로 발전하고자 한다는 이 대회를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장에서 지금 예산 항목 하나 하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8월 16일 날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예산이고요. 이거는 8월 24일 날 제출된 예산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주신 예산에는 창업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금융창업정책관님한테 질의할 때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질의할 때 그리고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식회사지요. 산학협력법에 있는 우리 BUH에도 질의할 때가 다른데 이 일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됩니까? 정책관님, 우리 부산시가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가 이런 기획 과정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BUH가 진행해야 되고 민간에 있는 창업가들이 함께 협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같아요. 우리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고자 하니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명목하에 부산테크노파크를 거치는 형태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라면 법적으로도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력법으로 만약에 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맞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BUH에. 그런데 우리 BUH가 지금까지 7년간 팁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VC 역할을 해 오신 걸 역할을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는 다릅니다. 서밋도 다르고 컨퍼런스도 다르고 형태가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여기 또 FLY아시아 해 가지고 FLY인증기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10년간 지켜본 결과, 무수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마다 이런 인정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대표 창업기업 조례도 있고 밀리언클럽, 브라이트클럽, 플래티넘클럽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지금 10년, 20년간 창업해서 육성하고 우리 창업선도대학 LINC사업단 수천 억, 수조 원에 관한 창업 예산을 넣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창업엑스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밋도 하고 FLY아시아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겠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작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수십 년간 노력하고 쏟아온 창업기업들 그다음에 이 창업기관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부터 해 가지고 산업과학기술혁신원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BUH하고 테크노파크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시면 저희가 말 한마디 하면 바꿉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워케이션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요번에 주신 거에 보니까 이제 워케이션이 안 맞다 보니 팸투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FLY아시아어워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해 가지고 9월 8일부터 지금 당장 모집을 해서 서밋을 거쳐서 IR피칭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발하겠답니다. 이게 가능한 시간입니까?
지금 스웨덴에 보면 세렌디피티챌린지라는 창업대회가 있습니다. 스웨덴하고 노르딕 3국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지금 컨퍼런스 해 가지고 7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해 가지고 쭉 VC, AC, 스타트업 해놨는데요. 이 컨퍼런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지금 모셔다 놓고 누가 들어야 되죠? 이거 몇 개 기업이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의 부산시의 우리 부울경의 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참가 규모 여기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엑스포는요. 최소한 6개월, 7개월 전에 사전 수요조사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칭도 돼야 하고 우리 부산시의 이번 창업 엑스포에 대한 핵심 이슈는 뭡니까? 우리 금융정책관님 혹은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엑스포의 우리 핵심 목표가 뭐예요? 핵심 과업이 뭡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엑스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국제 네트워킹을 일단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그 후속 조치로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은요? 지금 해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은 어디서 다 조달하실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창업엑스포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창업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도 있을 것이고 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해양조선도 있을 것이고 영화, 영상도 있을 것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파트에 어떠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림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우리 엑스포 해야 되는데 예산 써야 되는데 행사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기업들 인풀, 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그런 풀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회의가 됐어야 되는데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지정한 대표 창업기업 집단 그리고 LINC사업단 그리고 각 우리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BUH, 출자·출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소통해 보고 의견 수렴해 보셨습니까? 그냥 “엑스포 하자.” 한마디에 그냥 나를 따르라입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밑에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창업청 설립 추진단입니다. 6개 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현재로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추진단을 통해서 이 엑스포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진단이 지금 언제 설립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추진단이 지금 이제 겨우 해 가지고 창업청도 버거워 죽겠는데 엑스포까지 하려고 그러면 창업청을 안전 궤도에 올려 놓고 그 창업청의 전체적인 그림 아래 우리 엑스포가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창업, 출자·출연 기관들이 함께 모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AC, VC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연사들 초대해서 한 번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진행을 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엑스포로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개월, 3개월 만에 뚝딱 해 가지고 우리 엑스포 열어놓으면 2023년도에 다시 그들이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전사적으로 지금 도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말하면 조금 바꾸고 말하면 조금 바꾸고 이렇게 채우고 이러면 누더기 엑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더 이상 우리 창업가들이 기회 그리고 그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왔을 때 우리 부산시가 외국 창업기업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창업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워케이션 하는데 외국 기업이 와서 투자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하고 연계를 했을 때 창업 공간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주 공간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들 우리 부산으로 이전해도 지낼 숙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왔을 때 창업원패스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논의하고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청 설립 추진단의 구성원을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은 그 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 노하우를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원하는 방향이 그겁니다. 정책관님 왜냐하면 그들의 노하우를 녹여야 되는데요. 그들의 지금 노하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저희 눈에는 BUH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물었습니다. 운영 지원입니까? 출연입니까? 출자는 아니겠죠? 어차피 자본금 성격을 띠니까 출연금입니까? 이게 운영 지원이에요? 출연금입니까?
출연금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출자·출연기관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거쳤다고 아까 하셨죠?
아까 인력의 채용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인력이 아니라 출연을 하게 되면요.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거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잣대로라면 우리 부산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한테 산학협력법 적용해 가지고 기술창업법 지원해서 그냥 현금 지원하고 행사 밀어줘야죠.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동안 6개 기관이, 경제 지원 6개 기관이 지금 합동근무와 파견을 하면서 지금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신 부분을 이렇게 각 경제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인 코웍을 통해 가지고 잘 좀 극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저도 거의 매일 이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 단장이 아예 1명 파견을 가 있고 저희 센탑에 6명의 직원이 아예 합동근무를 하면서 매일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걱정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엽 대표님, 우리 대표님께서는 연합기술지주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창업에 대한 투자 생태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익적인 기관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한 저는 의회의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상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이나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니 “그러면 이거 누가 담당하는데”라고 의구심을 가지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우리 행정의 실수고 오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오늘 이렇게 예산 추경 심사장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이 행사가 추진되든, 추진되지 않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요. 향후 별도로 대표님을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업엑스포, 창업지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혈세 같은 우리 부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대표적으로 창업의 모범도시가 되고 창업이 활성화되어서 살기 좋은 부산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창업의 경험이 없습니다. 창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창업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창업 생태계에 존재하시는 분들, 우리 부산시에서 육성하신 분들 우리 부산시가 출자·출연하신 분들 다 모셔놓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관련 5억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신력을 보면 시장상을 수상, 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거 지금 민간으로 해 가지고 5억을 그래 준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그걸 짚어주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5억을, 잘할 테니까 5억을 증액해 달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을 시장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건 시상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받는 그런 일반 상황에 대한 그런 시상금보다는 아마 민간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아마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이 시장 명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공신력 있게 이렇게 큰 창업엑스포를 하는데 그것보다 대통령상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니까 서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도 해 보시고.
질의,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초라든지 어쨌든 지금 그랜드서밋하고 COMEUP이나 이런 것들이 안 겹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11월 22일, 23일, 24일 지정해서 대관은 이미, 벡스코 보니까 이미 대관은 다 해 놓으셨고 언론에도 이미 다 한다고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 2∼3년 지나면 데스밸리라는 그런 구간을 지나면서 부산을 다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반 이상이 지금 부산을 떠나겠다, 그런 의향이 있다 그런 설문조사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을 좀 이래 깔아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게 몇 개월 늦어진다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부산 안 떠나고 이런 잡는 기간이 몇 개월 가지고 정리가 돼요?
합리적으로 11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쭉 있어요. 지금 어쨌든 사업의 성급함이나 예산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년 초에 해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BUH에서 있는 네트워크 플러스 그다음에 참가, 스타트업들이 더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11월에 꼭 날짜를 박아 놓고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굳이 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열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COMEU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런 자원까지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 지금 다 거기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 그분들이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아직 오셔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행사에 내실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건 맞죠?
근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걸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아까 저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 과정이나 저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나 사업의 준비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도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인지를 하시죠?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럼 이 리스크를 안고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를 그거라도 설득을 시켜주셔야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분명히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이 행사를 해야 부산시에, 아니면 부산에 있는 창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득이 간다. 아니면 꼭 이 시기에 해야 투자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부산에 있는 창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어쨌든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그 리스크를 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저희도 결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위원님, 테크노파크 원장이 보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스타트업 VC, AC들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주 대규모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저희 TP와 BUH를 같이 찾아와 가지고 이 행사를 같이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얘기를 하기는 무엇한데 지금 판교의 투자가 지금 상당히 과밀화 상태다. 그래서 판교의 VC, AC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티핑포인트고 터닝포인트라는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런 스타트업 투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 먹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고기가 느리게 가는 고기를 잡아 먹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하다. 그런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부담 가는 일정이고 상황이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장 사다리나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을 해 놓은 친구들이 초기 투자를 받고 바로 지금 떠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떠나는 친구들을 빨리 붙잡아야 되고 판교의 지금 이 투자 과밀화되는 것을 빨리 좀 붙들어야 되고 이런 양수겸장의 효과로는 하루라도 이게 머물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그걸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준비 과정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 나오셨지만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는 과정 중에 BUH에서도 창업 시작하는 분들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그래서 좋은 성과들도 얻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으니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대표님께서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나왔던 얘기들을 다 종합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이 책자에 지금 몇 조가 담겨서 그렇지 그래도 20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요. 효과가 있어야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저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걸 저희도 용인을 하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창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이 지적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설득을 시킬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정책관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되는 질문보다도 저는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 7월 17일 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받을 때 이게 조건부로 받았는데 사업비 조정을 검토하라는 조건부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이 계획이 신규 사전심사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게 조건부가 붙은 거죠? 당초에 얼마의, 총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조정으로 얼마가,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된 겁니까?
총 30억으로 처음에 총사업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총사업비는 30억이었네요? 그런데 30억이었는데 이 심사과정에 이게 20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좀 너무 좀 이게 시간적인 촉박한 부분도 있고 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아마 규모를 좀 줄이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억에서 20억으로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10억 안에 이 시상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부분입니다, 시상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시상 관련을 포함하면 35억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 그죠?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안에 30억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30억 안에 그러면 외부 시상 내역에 대한 협찬이 5억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그럼 예산은 25억이었습니까?
안 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30억으로 처음에 했던 겁니다.
협찬을 안 받는다는 가정 하에 30억이고 5억이 그러면 시상이고 25억이 총사업비입니까?
행사 비용만 하면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고.
행사 비용만 그럼 총 30억에서 행사 비용이 20억이고 시상이 5억이면 25억이잖아요.
아니요. 그 20억 안에 그 5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20억 안에 5억이 포함돼 있던 계획이었고 저희가 그거를 자체 심사를 해서 줄인 게 지금 15억으로 낮아진 겁니다, 행사비용만.
그럼 30억을 했을 때 이 사업계획서는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비가 30억 중에 행사비가 20억이었고 그다음에 BUH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게 10억이 처음에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각각 5억씩을 지금 빼 가지고 그래 줄인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30억 행사를 20억으로 낮출 때부터 저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축소를 하면서 이게 이 서로 소통이 조금 부족했고 또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도 많이 좀 부실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가 배부되고 난 이후부터 창업엑스포에 관련해서 사실은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집행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충분하게 성실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올 때마다 자료 달라져, 설명 달라져,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풀어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재정투자사업심사 완료 후에 사업 평가를 보고하라는 조건부가 또 붙어 있더라고요. 이 보고를 만약에 이 행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이 행사를 하게 된다면 사후평가 보고도 저는 의회에도 성실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태효 위원님부터, 본 질의이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여 2·3동, 재송 1·2동 김태효입니다.
TP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부산이 창업하는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 초기투자금만 받고 떠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공식화는 되지 않은데 한번 다시 이렇게 모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TP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지금 투자금만 받고 떠나고 있다면 부산은 창업 정책을 작년부터 잘못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행사에 지금 또 다른 효과 중에 하나가 초기창업에서 그다음 단계, 소위 스케일업 단계의 저변을 넓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죠.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올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TP 원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라면?
예, 뭐 그때는 또 좀 이렇게 아직 민선 7.5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마 이게 민선 8기에 시장님 공약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잡히면서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앞에 있던 모든 문제점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지금 희망과 욕구가 지금 직결돼 있는 그런 데 비해 가지고 시간은 좀 짧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TP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동의한다손 치더라도요. 만약에 필요한 게 초기투자자금을 받은 창업기업이고 이 기업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거라면 그쪽 예산이 태워졌었어야죠, 엑스포잖아요, 이거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로 엑스포 저희들이 포커스를 내부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는 초기창업은 지역이나 우리 공공기관들이나 중기청의 저변이 상당히 넓은 데 비해 가지고 최소한 시리즈 A, B 정도의 스케일업 투자의 지금 기회가 너무 작으니까 이런 것을 아시아의 어떤 VC, AC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기회를 넓혀보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를 넓혀보자? 아까 TP 원장님이 BUH 이사라고 하셨죠?
이런 투자창업기업의 활성화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학협력법에 따르면요. 기술창업을 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예, 지금 아마 여러 다른 지주회사보다, 전국의 어느 지주회사보다 부산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제가 이 상임위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당시 때는 이윤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 제가 제시한 데이터에 반대되는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죠. 지금 원장님은 우리가 BUH가 기술창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반대되는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죄송하다, 납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기술창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했었고. 지금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걸 주시고.
부산시가 15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저도 행사를 전반적으로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뭐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하는 거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성희엽 대표님 만나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준비 과정이 되게 복잡할 거고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창업과에 요구했던 게 이 창업엑스포를 했을 때 성과가 뭐냐, 그럼 무엇을 성과로 볼 거냐 VC, AC 기업은 몇 개를 초대할 거고 외국, 시장님들은 몇 분이 오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펀딩을 얼마나 받을 거고 이런 성과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느냐라고 했었거든요. 있나요?
대부분 행사를 하려면 정량적인 그런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가자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투자가 직접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그 시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추적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정량적인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 관계자 몇 명이 왔다, 투자자가 몇 명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만드신 거라도 예컨대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출품작이 몇 개 정도 갖고 오겠다, 외국에 있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은 나오거든요. 저희도 그 목표치라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내년 행감 때라도 얘기해야 될 영역이고 창업엑스포가 모자란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어떠한 건 간에 이 시점에서 시나 우리 TP나 BUH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목표를 잡고 있는 부분은 스타트업 관계자가 한 600명 정도 그리고 투자자가 한 400명 정도…
온라인 참관객 1만 명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고 부산창업청 설립 추진단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하고 나서 임차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소모품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임차비하고 회의수당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회의수당 600만 원도 외부에서 위원들이 오면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다음 임차비 2,000만 원은 시의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건 받았나요? 임차보증금이니까.
아, 그러니까 장비 구입이 아니고 장비 임차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임차비. 거기 파견 나온 직원들이 쓰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까 말한 그 성과 관련돼서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TP 원장님도 그렇고 BUH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금융정책관님도 일반 시 직원이 3억이 넘는, 오늘 방금 오후에 했던 것도 3억짜리 행사를 삭감했거든요, 저희들이. 아,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15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것도 지금처럼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오고 어떻게 시장들한테 레터를 보내고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할 거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희엽 대표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창업청 설립 추진단장으로서 그다음에 창업엑스포 추진단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말씀 못하시고 있으신 거 마음이 착잡하신 줄 압니다. 또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 아는데 참석하신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제가 깊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도 부족하고 또 자료도 약간 그때그때마다 달랐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부산의 창업 현실이 제가 작년 11월에 BUH 오고 나서 쭉 현업을 하고 있는 CEO들을 많이 만나고 보니까 제가 그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을 이렇게 상정하고 준비를 하면 훨씬 좀 더 알차고 체계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소견으로는 조금 금년이라도 해야지 또 내년에 하면 1년이 더 늦어지니까 그런 시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부족했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넓으신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를 다 저희들 깊게 새기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창업청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 보면 부산정보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산업과학혁신원 그다음에 대학기술지주, 창조혁신센터 등 이래 있는데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어떤 부분을 녹아내야 됩니다. 그죠? 테크노파크만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저희가 양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죄송한데요. 그 말씀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디테일한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앉아 가지고 양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하면 저희 양해해 줘야 됩니까? 아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준비 안 돼 있는 데에서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좋은 일인 건 인정합니다만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가야 하는 이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앉아,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실 이유도 없었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좀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린 사안인데 반도, 반의 반도 해소가 안 되는 이 과정들을 이거 계속 밤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양해는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서 입장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엑스포 이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들리는 게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창업 정책을 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업 정책이 모두 잘못됐고 이게 생태계가 안 돼 있으니까 엑스포를 해야 된다 이걸로 들리는데요. 우리 엑스포 개최하고 나면 싹 바뀝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10년, 20년간 창업 관련해서 투자하고 육성한 게 하나도 소용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전환점으로 가는 저는 교두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연기되고 보완된다고 해서 저는 절대 우리 창업에 실망을 준다거나 시기가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시상 같은 경우에도 무려 지금 5억 원이나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다양한 업종이나 업태, 그런 직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반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 설계 그리고 지금 창업 유관기관과 창업가들이 함께하는 창업청 내에, 물론 창업청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청도 그렇게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나중에 새로운 도전할 때 어떠한 당위성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년 지금 한 2, 3개월, 4개월 준비하고 내년 1∼2월에 한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년에 국제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같이 함께하면 더 시너지가 나고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좀 한시라도 빨리 좀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창업 생태계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8월 31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