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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2. 가. 농업기술센터

  3. 나. 해양농수산국

  4.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가. 농업기술센터

  6. 나. 해양농수산국

참조

  1.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2. ○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3.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6. ○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7.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9.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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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8월 31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3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2년 8월 10일 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으로 이번 회기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 지구촌 곳곳의 갈등과 나날이 치솟는 물가, 가뭄, 폭우, 폭염 등 갈수록 증가하는 기상이변은 농업환경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부산농업에 혁신의 파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현구 기술농업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안병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주택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농촌이 아닌 부산에서의 농업의 경쟁력과 혁신, 미래전략 부분에 집중이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 농업인구는 시 인구의 0.7% 농경지는 시 면적의 15.1%이며 강서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농업정책의 방향은 아무래도 도시농업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올해로 18회째인데 이 박람회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구 대비 도시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예, 많은 편입니다. 가구로 봐서도 부산시 가구의 한 15%를 상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18년, 2005년부터 저희들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앞으로 향후 농업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농업이 확산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다고 하면 조금 앞선 대답입니다마는 18년 전부터 도시농업에 저희들은 부산농업의 앞으로 향후 발전의 방향성을 갖고 도시농업박람회를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농업과 가까이하고 농업의 다목적적이고 공익적인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농업이 있는 도시는 또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보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가정에서 또 단체에서 지역에서 농업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농업을 소재로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기고 체험하는 의미 있는 우수한 행사로 보여집니다. 향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농업 확대와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셔서 부산도시농업박람회만의 차별점을 강조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전도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운영하시면 어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공모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초기에는 부산시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했다가 지금은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는 그런 부분, 도시농업에 대한 주제성을 갖는 그림 또한 시민들의 조그마한 텃밭, 한 평 텃밭이라든지 디쉬가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민들이 부산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부산지역의 브랜드를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아울러 농촌환경에 어색한 어린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위주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스마트팜이 도시농업의 확대와 연계해서 가장 적합한 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수직형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부산 농업의 향후 저희들은 발전방향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농경지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스마트팜, 수직형 스마트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 끝에 저희들의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의 총지를 모아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개청한 신청사 내에 저희들이 수직팜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한 2억을 들여서 설치한 규모는 20평 정도이며 부대 시설 20평 해서 한 40평이 저희들 기술센터의 핵심 부분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설치를 한 목적은 젊은 농업인들 또한 내지나,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시민이나 농업인들 또 외지인 모두 저희들 박람회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수직팜이 어떻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험과 그리고 거기에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관에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활용할 계획을 그리 갖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스마트팜의 모든 과정이 100% 자동화입니까? 스마트팜의 모든 과정이 100%…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100% 저희들 센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단지 씨앗을 파종하는 작업은 수동으로 하고 수확하는 작업도 칼로써 잘라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수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재배되는 방향은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 강주택 위원
물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물은 양액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양액에 각종 필요한, 저희들이 작목은 우선 단순합니다. 상추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양액을 저희들이 배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순환적으로 돌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하는 노동력은 없습니다.
○ 강주택 위원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용이 좀 발생하지만 이건 완전히 첨단미래형농업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의 확산 차원에서 관공서,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확산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시민홍보도 되고 거기서 나온 농작물은 주민들에게 배부하거나 구내식당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지역마을 뉴딜사업의 하나로 스마트팜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도 좋을 듯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저희들이 남구에서, 남구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하구, 사하구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부분에 기술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부분에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특히 남구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였고 또 학교 쪽은 부산 동래원예고등학교에 스마트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하구의 대한제강 부지에 그분들이 또 스마트팜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교육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이론적인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상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홍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저희들이 홍보를 오는 견학을 오는 분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주고 있으며 또 사회적 근로복지 푸드뱅크에 강서구 푸드뱅크에 또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하여 저소득층 내지는 그러한 분들에게 생산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어디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서구 구포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구포역은 아시죠? 구포역에서 강 건너 맞은편에 있습니다. 강서 지하철로 제3호선 강서구청역에 내려오면 한 500m 반경 안에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한번 갈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 유미복 팀장님, 김현구 직무대리님, 김현숙 팀장님, 안병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인원이 얼마 안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저희들은…
○ 박종율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현인원 30…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36명입니다. 저희들 30명, 지도관 5명이고 그 외에는 35명, 전체 직원이 35명입니다. 여기에서 지도사는 저희들이 한 30명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시설직, 운전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 인원 가지고 예산 다 쓰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은 전부 다 제 자신이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다 정예의 직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부산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박사, 석사 이렇게 받은 직원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기사 기술 자격증은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자랑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박종율 위원
자랑 나중에, 저 질의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에 자랑하이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율 위원
우리 부산시의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줄어들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선은 토지가 줄어들고 농토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개발해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농어촌은 지금 인구가,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귀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강서입니까, 기장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강서, 강서나 기장이나 다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줄어들면 예산도 앞으로 줄어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스마트 사업, 시범사업 그런 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어들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지원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는 규모에서 농업인이 줄어들면 지원사업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어떤 모델로서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 박종율 위원
모델 사업한다는데 우리 어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서 모델 사업합니까? 자체 개발해서 모델 사업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 박종율 위원
개발한 걸…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업 하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연령층은 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연령층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청년농업인들은 사실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은 우선 농토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부모님에게 승계를 받는, 승계 농업인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더러는 창업을 위해서 도시농업에서 귀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창업농들도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귀농, 귀촌이 될 수가 있단 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여기서 저희들은 귀촌이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귀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자, 그러면 업무계획 20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41종, 64대가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장비가 임대 비중이 높은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민들이 대부분 고령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접근성이나 우리가 참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데 위험하기도 하고 임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밭작물 내지는 부속기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은 구입 가격의, 저렴하게 구입 가격의 0.2%의 가격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1박 2일로 저희들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기계 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1년 중 영농철에 쓰는 농기계들을 농가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농가 경영상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1박 2일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박종율 위원
1박 2일만, 임대기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임대기간 자체가 1박 2일입니다.
○ 박종율 위원
3일, 4일 이래는 못 하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게 그렇게 하면 편의는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게 대수가 76대밖에 없고 그래서 또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줄 평균적으로.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내가 농지를 1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트랙터를 3일 해야 되는데 벼를 심어야 되는데 1박 2일만 하면 2박 3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다가 중단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제 논에 농작물을 하는 부분은 저희 임대사업…
○ 박종율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뭐 과수원을 하든지 토마토를 심든지 하다 보면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1박 2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 박종율 위원
아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음 차에 그것이 비어 있으면 1박 2일로 오늘 이틀을 썼는데 3∼4일 뒤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저희들은 그대로 연기를 해 줍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1만 평을 해야 되는데 6,000평만 하고 나서 4,000평이 남았다. 1박 2일 때문에 이거 남았으면 이게 농어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이론상으로는 그게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다 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 작업을 하는 데서는 저희들 임대사업이 원래 지침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작물이나 이런 부속기계라든지 조그마한 트랙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재원상 많은 부분을, 기계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박종율 위원
보통 장비들이 뭐 뭐 있습니까? 무슨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가장 많이 빌려 가는 부분들은 굴삭기.
○ 박종율 위원
굴삭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굴삭기를 많이 빌려 가고요. 그리고 소형 트랙터, 하우스 트랙터.
○ 박종율 위원
트랙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한 20마력 정도 내외 정도가 되는 그런 소형 트랙터, 하우스 속에 들어가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빌려 가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벼농사가 아니고 거의 하우스 쪽이 많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벼농사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임대사업 기종을 아예 전국적으로 그 자체는 사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누가 어떤 식으로 반납을 합니까? 본인이 직접 몰고 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져가고 직접 가져옵니다.
○ 박종율 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고 할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어떻게 따집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고장이 나면요. 최소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현재 저희들이 기존 부품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냥 수리를 합니다.
○ 박종율 위원
무상으로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사고가 났다든지 대형 파손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농가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의,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익금이 생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수입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나오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7월, 7월까지는 1,180만 원의 수입.
○ 박종율 위원
작년에는 수입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작년에는…
○ 박종율 위원
이게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2,880만 원이 수입이 되었고…
○ 박종율 위원
아니, 21년도에 얼마였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21년도에 2,880만 9,000원이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2,800,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1,100만 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1,100만 원.
○ 박종율 위원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 기준이 아니고 앞에 건 21년도 연말 기준이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건 7월 달 정도 기준입니다.
○ 박종율 위원
7월 달 기준이면 한 4∼5개월 만인데 작년보다 해마다 줄어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인구가, 농업인구가 줄어들면 임대비도 싸게 되고 또 수리도 일부는 서비스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양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박종율 위원
늘어난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계절적인 차원도 그것도 있고 또한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농가에서는 하는 부분은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것을 임대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시간은 안 되어 나중에 추가질의도 하겠지만 지금 임대료 이거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방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고요. 세입 자체를 납부를 하고 있고…
○ 박종율 위원
자체 사용하는 건 전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수입된 발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를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세출예산을 다시 잡아서 새로운 기계를 저희들이 하고 이건 경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경영, 농가에 그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정말로 위원장님! 업무계획을 가장 성의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따가 칭찬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재권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부산의 특산 농산물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알 만한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 부산은 시설농업의 발상지입니다. 가장 먼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산은 지리적 표시제를 갖고 있는 대저 토마토, 저희들 430 농가가 헥타르 정도로 하고 있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대저 짭짤이 토마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저 짭짤이 토마토인데 지리적 표시제에서는 대저 토마토입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국화, 화훼 중에서 국화, 국화가 다양한 색깔의 국화가 아니고 저 하얀 국화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쓰는 것, 장례식에 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30% 정도를 재배하고 우리나라 최고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산시로 봐서 기장의 쪽파, 쪽파도 지리적 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체 부산으로 봤을 때는 기장의 쪽파도 아주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영농후계자 예전에는 영농후계자라고 불렀죠?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청년농업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비율까지는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인원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파악이 한 70여 명 정도의 청년농업인들이 저희들이 4H 청년농업인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 인원까지 합치면 한 100여 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부산의 농업이, 농업은 정말 대한민국 생활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농업이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청년농업인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선은 농사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농토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농토는 그야말로 지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진정으로 짓고 싶다고 하면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농촌지역에 가서 지으면 농지 값도 적기 때문에 하는데 부산은 또한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산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장애가 지가가 높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임차를 하려고 해도 비싸고 또 이게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다지 비싸지가 않는데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장비가 많이 또 확보가 돼야 되고요. 임대 사업에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시설농업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땅이라도 토마토 농사짓겠다고 하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시설하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재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보면 승계농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도회지에서 수입을, 직장생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와서 농사 짓는 것을 부모들은 환영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새로운 그러니까 신기종, 신기종의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신기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신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기종도 저희들이 참 받기가 힘듭니다. 요즘 또 전부 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지방분권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중앙에서 왜 지방에 그런 돈을 사실은 내어주느냐, 지원하느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도 2017년도에 임대사업을 부산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기계를 한 번도 이렇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내지는 내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이렇게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또한 기술자가 있어서 그걸 고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고치는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 성현달 위원
많이 낡았겠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농업인들의 교육 상황 그러니까 선진기술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 교육은 사실은 농촌,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 교육, 도시민 교육,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고 장·단기 교육의 종류로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20회, 25회 하는 교육도 상·하반기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농업인대학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상반기 농업인대학 25회, 하반기 농업인대학 25회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또한 귀농·귀촌교육도 한 20회 정도로 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귀농·귀촌하는 도시민들이나 농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단기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단기 교육도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례 홍보라든지 또 학교 텃밭 가꾸기 그런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이렇게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노인분들에게 저희들이 원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텃밭 사업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텃밭을 상당히 많이 가꾸었죠. 상추라든지 이런 걸 같이 재배를 해서 도시락 싸가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들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급식 시범사업 중에서 텃밭 하고 있는 학교 비중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한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 시범 사업은 2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텃밭 모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정해서 앞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부산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더 선생님들에게 파급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30개, 130개소를 금년에 하고 있고 지난해에 한 50개 정도…
(담당자와 대화)
지난해 100개 그러면 230개 정도 하고 있는 학교들과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도 저희들 텃밭 모델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온라인 평가회도 가졌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가짓수는 적지만 확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것 또한 아주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남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무슨 동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용호마을입니다.
○ 성현달 위원
용호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도시재생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데서 담당을 하겠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게 스마트팜을 또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팜을 가지니까 그분들은 도시재생하는 사업의 참여인들이 찾다가 찾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옵니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의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임말숙입니다.
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혹시 4자 아닙니까? 혹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혹시 4자가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 임말숙 위원
제가 업무계획하고 예산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정책 과제도 네 가지, 정책 사업목적도 네 가지 그 카테고리에 그리고 그 안에 세부사업도 다 네 가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한눈에, 많으면 우리도 보기 힘들고 그런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 가지로 딱 해서 단위를 딱 해 놓으니까 앞서 우리 성현달 위원님도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자료가. 이렇게 칭찬한 것 같고요. 우연히 쭉 보니까 뭐든지 네 가지로 해 놔서 저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자료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산업으로서 지금 5차산업까지 흘러오면서 생활화되어 있고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변하고 또 이 시대로 맞춰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생과 마지막 죽음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긴 시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담 한번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아닙니다. 위원님 행정포털에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그게 04044입니다.
(장내 웃음)
아닙니다. 저는 4자를 진짜 좋아합니다.
○ 임말숙 위원
(웃음)
그런데 이걸 비번까지 다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시는 거 보니까 투명행정 하시는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뒤에 또 붙는 게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인력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올해 62억이더라고요. 62억 가지고 농업에 대한 어떤 5차산업이 마지막 농업의 체험으로 해서 4차산업 지나고 나면 5차산업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체험하면서 건강과 그다음에 경제와 모든 걸 신기술로 가는 어떤 부분인데 혹시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보면서 조금 느낀 거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적고 또한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 있는 반면에 적다고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식해 주시는 그 부분만 해도 저희들은 엄청난 용기를 얻습니다. 기관의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힘이 쭉쭉 빠지는데 그래도 농업의 중요성에서 이 예산이 참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인식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하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저희들 스스로가 찾고 있기 때문에 일은 많이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라도 큰일을 많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이 스마트팜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시에 당면한 일이 아닌 어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업을, 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농업의,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낙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이래서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길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행정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사무적으로 좀 대합시다.
제가 쭉 보니까요. 올해 네 가지 카테고리의 정책의 마지막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집행률이 39%인데 제가 예산현황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사업목적이. 이 사업의 주요 어떤 업무가 앞에 보니까 농업 홍보프로그램의 운영에 56회, 830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요. 밑에 보니까 금후 계획에서 75회, 홍보프로그램 앞으로의 계획이 75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대충 어떤 내용으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830명의, 830명이 현재 실적이 없고 1,170명에 뺄 것 같으면 한 3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임말숙 위원
총 75회에서 지금 56회를 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임말숙 위원
앞으로 75회를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75회를 더 합니다.
○ 임말숙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년도 62억에 대한 어떤 전년도 예산이 이월도 되어온 것도 있고요. 추후 이월도,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이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1억 8,900만 원이네요? 어떤 이월되는 어떤 내용은 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신청사에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BF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해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천백, 그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업무계획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정책이 네 가지 있는 것 중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 여기 보니까 방금 발견했는데 네 번째는 삼상으로 갔네요. 그죠? 오타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쪽집게로 핀셋, 이런 것도 잘 보입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죄송합니다.
○ 임말숙 위원
(웃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웃음)
○ 임말숙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현장 중심의 농업신기술보급으로 해서 정책과정 첫 번째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쭉 보니까. 두 번째 디지털 기반의 미래농업 구현으로 해서 신청사의 옥상에, 그죠? 신청사 옥상에 이렇게 수직형 스마트팜을 했다고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보니까 쭉 있던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수확물이 7회 210㎏ 정도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임말숙 위원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임말숙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15페이지, 예.
○ 임말숙 위원
7회 210㎏을 냈다는데 여기는 농작물이 뭐였나요, 수확물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선 그 부분은 장소는 옥상은 아니고요. 옥상은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텃밭교육 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4층인데 2층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이래 실내에 만들어놨습니다.
○ 임말숙 위원
이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2층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임말숙 위원
2층 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현관이 저희들이…
○ 임말숙 위원
예, 2층.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 임말숙 위원
시청 2층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사무실이, 사무실 내에, 기술센터 내에.
○ 임말숙 위원
아, 기술센터 내에 2층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청사 내가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로티로 사실 지어놨습니다. 1층 쪽으로 저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 2층인데 2층이 사실 1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무실,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 정도 기부를 했는데 이건 전량이, 생산 전량이 아니고 여기의 전량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센터의 수직팜에 오시는 분들 또한 센터의 홍보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물로 저희들이 줍니다. 상추 수확된 거를 저희들 봉지에 담아서 예쁘게 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가 저희들 드리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저희들이 7회를 해서 푸드뱅크 여기에 기부한 것이 7월까지 해서 201㎏였습니다.
○ 임말숙 위원
여기는 거의 다 야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야채입니다.
○ 임말숙 위원
100% 야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버섯 같은 거는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임말숙 위원
버섯.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아, 버섯. 버섯은 재배를 하려면 또 다른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버섯은 좀 밀폐된 시설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거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데서 하는 야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예, 서국보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시범사업에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치유농업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치유농업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치유농업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구에, 남구에, 남구 오륙도지킴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치유농업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북구에, 북구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가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치유농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도시민 중에서 어르신들,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작물을 가지고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어르신들한테 그 작물을 갖다 주고 키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시농업전문가가 사실은 나가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체험,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작물을 가지고 파종을 해서 전 과정이 저희들 일회성인 과정이 아니라서 파종을 하게 되면 자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에 아주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여기 보면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 시범도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뿐만 아니고 21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 이해하기는 개인적으로 치유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1년도에는 연제구에 황새알보장협의체, 애광복지, 노인복지관에 저희들 또 했었고 20년도에는 강서구 사회복지관과 또 저기에 신평, 신평 쪽에 공공기관,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들 치유사업을 했고 아, 동물교감 말씀하셨습니까?
○ 서국보 위원
예, 동물교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죄송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을 이야기하신 줄, 동물교감은 저희들이 강서구에 곤충, 곤충을 키우는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그 청년농업인에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동물교감 치유환경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체험공간이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널리 이렇게 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서국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종율 위원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잘하십니다.
(장내 웃음)
아까 자랑할 거 있다 했는데 자랑 한번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가장 최근에 기술사를 획득한 직원이 있어 가지고…
○ 박종율 위원
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가장 최근에 기술사를 획득한 직원이 있어서 자랑을 해 봤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 기술사.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리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이 요 직전에는 기술농업팀장이었습니다. 기술농업팀장을 한 2년간을 이래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나이가 한 55세인데.
(장내 웃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기술사 획득하는 것이요. 이번에 해서 사무실에 현수막도 오늘 하나 게시할 계획입니다. 기술사 획득을 했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축하드립니다. 건설기술사, 기계기술사, 농업기술사, 각종 기사하고 기술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얼마나 기간 걸렸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많이 기술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신속집행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 박종율 위원
침수?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신속, 예산 신속집행…
○ 박종율 위원
신속,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신속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국비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농촌진흥청에서 기관표창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 관련 있어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종율 위원
요 신속집행이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여기 예산집행에 보면 전부 다 70%, 78%, 이거 미리 1분기, 2분기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보급을 빨리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왜 집행이 다 늦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그 부분…
○ 박종율 위원
소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저희들이 그 자료에 나갔던 부분은 저희들 6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갔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사업들은 시범사업은 기술농업팀에 98%가 집행됐듯이 하반기에는 집행은 저희들이 상반기 못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을, 하반기에 교육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그렇게 될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국·시비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빨리 보급을 하는데 왜? 1분기, 2분기는 끝을 내야지, 당연히 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은 다른 예산들은 다 나갔고요. 교육할 예산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교육 같은 것도 빨리 시켜줘야, 교육을 해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부분은 상반기 교육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교육을 중첩해가 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돌리는 측면에서 하반기 교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농어촌특별교부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교류 말씀입니까?
○ 박종율 위원
농어촌 교부, 특별교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농어촌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박종율 위원
그 부분은 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지금 기장군하고 강서구는 다르잖아요. 구하고 군은.
○ 박종율 위원
군은 촌으로 택하고 구는 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도시행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소장님도 농업기술에도 그게 분리를 합니까?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아니면 농촌을 같이 똑같이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은, 저희들은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기관을 달리 하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저희들은 부산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기장은 기장군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 박종율 위원
기장군은. 아, 강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강서구는 저희들이 강서구에 위치를 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서구에 전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서구의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또 부산시에서 농업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 강서구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에 대한 거는 강서구나 기장군이나 부산시에 하는 건 똑같이 하고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단지 국비가 저희들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장군은 국비와 기장군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구는, 강서구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강서구는 우리 부산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다른 점이 있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는 두 곳밖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리고 농기구 사용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용에 대해 가지고 조작이나 미숙 이런 등등이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실제로 교육을 좀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빌리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하는데 빌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한테 데리고 와야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여기서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농기계를 빌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이웃에 혹시 누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동해 와야만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고, 원칙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농기계는 다루다가 인사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을 못 하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농기계를 빌리러 오지도 않고…
○ 박종율 위원
경험이 있나 없나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사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작동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출고할 때 안전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요새 기계들이 신기술로 자꾸 나오다 보면 자꾸 배워야 된다고. 옛날에 경운기 돌리기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작이나 미숙이나 파손 이런 거 하면 문제가 서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그게 이런 분들한테 빌려줘야 되겠다는 걸 싶을 때 빌려줄 수 있도록, 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방지를 해, 방법을 찾아드려야 된다고 이거지. 알겠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 10회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치유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저희들이 두 군데 하고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민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영구 민락동에 하나 하고 있고요. 1개는 북구 화명동행정복지, 그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 대상은 다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4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15회, 15회 해서 저희들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해서 치유농업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교육의 내용들은 이렇게 보면 다양합니다마는 우선 농업인들이…
○ 강주택 위원
그 사람이 치유의 대상인지 농업에 관련, 농업 관련 종사자인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종사자들이 아니고 노인들, 노인분들, 일반 노인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치유농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치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또 그런 범위도 포함되는 건 다른 쪽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 부분은 농작물을 가지고, 원예작물을 가지고 흙과 작물을 이렇게 만지면서 촉감이라든지 또 자라는 그런 부분의 시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부분을 오감을 통해서 작물을 키우면서 농업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30회를, 15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노인분들입니다.
○ 강주택 위원
농업을 근간으로 환자들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치유농업센터를 만약에, 그런 부분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데 치유농업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도 있고 또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거버넌스 체제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의 일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치유농업이라고는 하는데 찾아가는 그런 기관의 어르신들한테 농업 행위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 다양한 방면으로 대상을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은 농촌과 달리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말숙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것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고 이래서 조금 그거는 예산 심의하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이게 정책과정 첫 번째에서 신기술 보급하는데 디지털 어떤 부분으로 지금 수직적 어떤 농업 부분을 먹거리를 조성하셨고 두 번째 인력양성, 인재양성이겠죠. 농업. 농업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민농업 확대에서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고 건강이고 이제 이런 대학과 많이 협업해 달라는 거, 그린스마트 도시를 가꾸면서 지금 어떤 농경문화가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일자리가 바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지도역량 소통·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글로벌화 해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를 제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도시농업으로는 “부산형 ODA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 ODA로 해서 농업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어떤 명성을 떨치고 개발도상국의 ODA사업으로 공여를 하겠다, 어떤 이런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다문화가정 농업체험교육 해서 부산형 ODA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우선 ODA는 경제적 원조를 해 주는 그런 개념의 국제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부산에 사실은 외국 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연수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국 연수생들은 주중에, 평일에는 자기들의 일을 이런 식의 연수하는 노동행위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휴일에는, 휴일에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개인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저희들이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당신들이 돌아갔을 때, 그런 설문을 저희들이 받죠. 농기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면 그분들이 여기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적정 인원수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농기계 다루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거의 동남아에서 오기 때문에 돌아가면 농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농기계 교육을, 활용하는 교육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후에 또한 그분들이 돌아가서 우리…
○ 임말숙 위원
연결될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국제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농기계가 수출할 수 있을 때도 한국의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또 우리나라에 와서 농업이라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원조를, 교육을 해 주는 측면에서 ODA라고 그래 붙여놨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동남아라든지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조금 해서 어떤 기술을 연결을 하고 전수를 하고 이런 줄 알았더만 우리나라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거주하고 있는…
○ 임말숙 위원
들어와 있는 학생들한테 농업기술, 기계에 대한 어떤 체험으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전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가 ODA사업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부산에 가장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 등록엑스포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발맞춰 이 기조를 삼아서 이 농업기술을 우리 애들한테만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외국에 직접적으로 그 나라와 어떤 교류, 스킨십 이런 걸로 해서 좀 프렌드십화 가게, 하게 되면은 일거양득이 아니겠나 이런 쪽으로도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팜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우리 웰빙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청년농업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앞으로 글로벌화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어떤 경제 활성화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나. 지금은 제가 4차산업, 1차가 우리가 농경시대고 2차가 산업시대고 3차가 정보화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4차산업시대까지 와 있는데 4차산업에 우리 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가지로 달려가게 되면 핵심 전략이 초스피드, 초연결, 초기술 거기에 초사람까지 들어가면 4차 초핵심기술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5차산업이 지금 다시 1차로 피드백돼 들어가서 농경시대 되면서 모든 체험과 웰빙과 신기술과 경제가 다 포함된 옛날에, 옛날에는 그냥 먹고살기 위한 농경시대였지만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돼서 다시 새로운 농경시대가 5차산업으로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빅데이터라든지 지금 우리 부서가 지금 신기술에 대한 어떤 부서가 엄청나게 도시계획 이런 게 지금 부서가 방대하게 돼 있지만 언젠가는 이 관에서, 부산시에서 농업센터라든지 농산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서가 부산의 핵심 주무부서가 되는 날이 머잖아 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소장님에 대한 어떤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미래의 100년 대계를 보면서 행정을 펼쳐주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선제적으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위원님의 미래의 저희들 비전을 가지고, 실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농업도 저희들이 농업이라 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고 식량주권을 갖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정신문화의, 지속적인 정신문화의 구축이라고 봅니다. 전통은 우리의 전통은 어디에 기반을 두느냐 하면 여태까지 농업에 저는 기반을 둔 전통문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이 재창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유지시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6차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 안재권
6차산업.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6차산업은 저희들이 익히 이야기한 대로 생산하는 산업과 그리고 유통하는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관광 사업화되는 부분들, 직접 그렇게 소득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6차산업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 가공, 판매 이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6차산업이라 하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팜 생산했던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초기단계 아닙니까, 그죠? 초기단계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여기에 아마 동해남부선 밑에 아마 역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어떤 농업에서의 이익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6차산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주빵이라고 있어요, 경주빵. 그런 부분도 있고 기장에 보면 찐빵이라 하는 데 있죠? 기장에 그 골목. 그러면 거기도 농업에서 그러면 생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윤을 창출하려면 그런 단계를 거쳐 지고 중간마진을 안 주고 직접 생산하면 아마 생산자한테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 보면 샤인머스캣 포도 생산이 있던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샤인머스캣 포도가 지금 많이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농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농가는 다섯 농가 내외입니다, 다섯 농가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농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물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 샤인머스캣이 지금 퍼져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많이 퍼져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 안재권
옛날에 한때는 거봉이라는 포도가 있었는데 그게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샤인머스캣으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품종이 아니고 이게 일본인가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 안재권
로열티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건 로열티는 벌써 다 끝난, 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열티 주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로열티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가 싶어서.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쳇말로 작물을, 특수작물을 할 때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창출이 되고 살아가는 데 좋은 환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샤인머스캣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포도가 일단 생산된다 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지금 우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애플망고 이건 지금 어찌 돌아갑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애플망고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처음, 애플망고가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 농가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농가는 애플망고가 두 농가…
(담당자와 대화)
네 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농가는 두 농가입니다. 애플망고가 처음 시범사업한 농가는 상당히 소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애플망고 농장 한 농장을 900평 정도를 하게 되면 토마토 두 구역 정도, 두 구역이라고 하면 1,800평 정도 할 수 있는 배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망고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부산이 겨울철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평균기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열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해서 애플망고가…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우리 한라봉이나 무화과나 패션프루트라는 게 시범재배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사과도 재배를 했는데 사과는 지금 봉화까지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부산에 맞는 작물을 빨리 선택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실증시험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저희들 애플망고 아열대 과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응 내지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아열대 실증시험포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품질평가를 했다는데 우리 외국산하고 우리나라에 생산됐던 거하고 맛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확연히 우리 게 맛이 좋았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제품이 우선은 과실에서 뜯지 않는 것을 수확을 해 가지고 또한 거기에 병해충이 피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어느 정도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생각을…
○ 위원장 안재권
예를 들자면 우리 감을 삭힐 때에 넣는 가스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 가스를 아마 넣어서 그렇게 삭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산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한국의 대표 주식 쌀, 우리가 우량종자 보급 확대에 대해서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밀양 378호, 밀양 393호 이게 0.6㏊ 시험재배를 했다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벼 품종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종류는 너무 많아서 저도 그거 한데…
○ 위원장 안재권
한국에 밥맛이 제일 좋은 품종, 예를 들자면 옛날에 같으면 우리 일본 아키바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밥맛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통일벼도 있었겠지만 통일벼는 못 먹고 못 살 때 아마 사용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통일벼는 지금 없어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한국 식당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품종이 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는 영남, 호남에 가장 맛있는 품종이라고 해서 영호진미가 있습니다. 영호진미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쪽에 개발된 지는, 육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현품이라고 현품, 그런 품종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삼광이라는 품종도 쌀 맛이 밥맛이 아주 좋아서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호진미는 부산·경남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에서는 삼광, 조금 전에 말씀 충남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전라도에서는 신동진, 옛날에 동진 벼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시킨 신동진, 경기도에서는 이제 아키바레, 추청입니다. 아키바레의 엄마 피를 좀 갖고 와서 만든 추청벼 그게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면 각 지역별로 다들 품종이 틀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자기 지역의 쌀 예를 들자면 우포늪 쌀 이런 것도 있고 강원도 어디 쌀 이렇고 이제 그게 각 지역별로 틀리다 이 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품종이 정해진 품종은 없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나라가 비록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중만생종입니다. 중만생종은 한 10월 중순 되면 수확되는 품종들이고요. 추석을 전후해서는 조생종 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운광벼라든지 조명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10월 달이 되면 시설 토마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찍…
○ 위원장 안재권
조기 수확을 한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래서 조기 수확하는 운광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찍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잘하시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8페이지에 한번 보면 청년농업인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케팅해서 실적은 좀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1차를 지어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마케팅 교육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농가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거진 자기 생산물의 50% 이상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런 실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이전에는 온라인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블로그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조금 경상도 말로 하면 새가 빠지게 지어 가지고 그러면 유통 마진이 또 거기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 마진이 내가 볼 때는 곱하기 1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지 농산판매소 가면 그게 곱하기 200 되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간에 유통 마진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유통 마진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 안재권
또 아까 내가 6차산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농업 생산하면요. 6차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내가 볼 때는 아주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리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이래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좀 예쁘게 잘 만들어 왔어요. 이게 안에 또 종이 질이라든지 또 안에 구성이라든지 또 컬러배열 이런 게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표본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좀 잘 만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강주택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를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짓기 전에 갔고 지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 김현숙 팀장님, 기술사 자격증을 땄다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먹거리의 근간이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그러면 회의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11시 42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명기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47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9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약 4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이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신청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이렇게 신청사를 운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추계를 해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전기료 부분이 인상이 되었고 또한 LPG 가스도 저희들이 연구하는 부분에, 쓰는 부분에서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하반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5,300여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료와 그리고 LPG 가스 부분입니다.
○ 강주택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9페이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계획 항목으로 시비로 약 5,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5,600만 원이 증액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공공운영비 5,300만 원과 공공운영비와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실 사무관리비 쪽에 산업안전관리 위탁하는 부분 산업안전 그리고 산업보건관리 위탁하는 부분에 예산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30만 원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5,390만 원을 포함한 부분이 합계가 5,628만 1,000원입니다.
○ 강주택 위원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꽤 큰 금액이 추가로 잡힌 것인데 갑자기 새로운 과제가 생긴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새로운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전기료가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사에 있을 때는 2층이었고 지금도 4층이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운영을 하고 또 BF를, 저희들이 베리어 프리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농기계 창고라든지 또한 식물병원, 식물병원이 아니라 아까 스마트팜 이런 부분, 새로운 부분에도 저희들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이 힘들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서 시작을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농업기술에도 물론 근무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위탁을 건강, 이건 건강검진이고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건강검진 하고 직원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직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을 지도정책팀장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다들 잘하시니까, 앉아서 해도 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지도정책팀장 유미복입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실은 농기계 임대창고에는 크레인도 있고 미생물배양장에는 밀폐용기도 있고 가스저장소도 있고 또 오물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법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지금 재해관련 부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받고 그 부서에서 이건 용역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하는 건 제가 교육을 받아와서 직원들한테 매달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들은 실험시설도 있습니다. 토양 검증하는 데 뭔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하는 건 과장님이 하고?
○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제가 전체 책임관리자죠.
○ 박종율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공사하는 분들은 위탁을 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예, 전반적인 데 대한 건 이백몇만 원으로 전체 체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이래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예, 지금은 법규가 강화되어서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안전관리 잘하시고 재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예멤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예멤버들에게 어떤 복지를, 직원 복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이런 질문을 해 주신다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말문이 좀 막힙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원분들이 한 36명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시설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완비를 해 놨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신청사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 놨었고 또 소프트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터디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 간에 조직학습을 이렇게 팀별로 나눠서 팀별이 아니라 저희들이 스마트팜 내지는 또 치유농업 쪽 기타 교육, 인재양성 교육이라든지 파트를 만들어지고 또 외부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복지적인 차원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올해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복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체적으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센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김병기 농수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8월 5일 자 해양농수산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병기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발령받은 후 첫 보고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찬호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8월 5일 자로 저와 같이 발령받았습니다.
정상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수부에서 내려오셨는데 주상호 과장 대신 8월 22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강태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임선홍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금옥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은자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농수산국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하반기 업무계획 3페이지 말씀?
○ 강주택 위원
3페이지, 3페이지.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약 1㎞ 떨어진 앞바다의 해저터널을 이용해 방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본 적이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뉴스를 최근에 발표했고, 뉴스가 났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방류가 예상되는 시점은 23년도부터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 해양수산부 예산, 23년도 예산 반영 뉴스가 났었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방사선 관련 예산을 두 배로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런데 생소한 거 못 느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강주택 위원
생소한 거 못 느꼈냐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생소한 것, 적극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만약에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면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주택 위원
물론 사전에 잘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방류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 일본이 과학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자칭 정화처리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단행한다면 7개월이면 해류를 타고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분석되고 이후 국내 최대 수산도시인, 도시인 부산을 비롯해 남해안 일대에 전파될 것이고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는 있으신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은 지금 KIOST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방사선 검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정부와, 이건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부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아울러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치밀한 저희들이 시나리오는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특히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대응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전남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 간 협업을 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단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 21페이지하고 4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어업인 유료비 지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21페이지 간략하게 하고 44페이지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경유와 휘발유를 쓰는 어선들이 출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가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박종율 위원
잠깐만요. 유류비 경유 지원입니까, 휘발유 지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연근해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해나 내수면 같은 데 소형어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쓰는 경우가 많고 조금 멀리 가는 큰 배일 경우에는 경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종율 위원
소형은 10t 미만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그다음에 10t 이상이 근해고, 또 44페이지 또.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44페이지 이것도…
○ 박종율 위원
지금 21페이지 지원비가 얼마죠? 경유, 휘발유 다 지원비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여기 21페이지 보시면 어업 경비에 대한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꼭지에 두 번째 동그라미 소형어선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 연간 사용액의 10% 상당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 4,000만 원을 6억 8,000으로 증액 요구를 한 게 있고 이건 이제…
○ 박종율 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추경에 증액을 한 겁니다.
○ 박종율 위원
증액한 거죠. 이게 얼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지금 3억 4,000에서 6억 8,000으로…
○ 박종율 위원
3억 4,000에서 6억 8,000으로 증액한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잠깐,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박종율 위원
소형은 10t 미만인데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휘발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소형어선의 50%는 거의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50%는 경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얼마입니까? 추경이 얼마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연안선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71에서 지금 3.42억으로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구비 편성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구비 편성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시비 얼마입니까,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시비가 3.42억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1.71에서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금액은 얼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래서 3.42억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3.42억 원, 44페이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구비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저기 6억 8,200이…
○ 박종율 위원
44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44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유류비 지원인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부분은…
○ 박종율 위원
왜 똑같은 내용을 두 쪽으로 올려놨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현안 상황에서 다시 이건 현안으로 다시 뽑아낸 내용인데요. 그런데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업인들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어업인들이 기름값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22년 4월 1일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 박종율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공약은 아닌데 그때 비상경제대책회의 할 때 그러니까 22년 4월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할 때 현업에 있는 어업인들이 직접 요구를 했고…
○ 박종율 위원
이거 전년 동월 대비를 하면 120% 인상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단가가 올랐다는 말인데요.
○ 박종율 위원
지금 단가 많이 내렸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내려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 박종율 위원
지금 이 전체금액이 얼마나 인상이 되면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0%…
○ 박종율 위원
이게 10%가 넘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용액의 10%가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총지원금액은 아까 구비까지 합치게 되면 6.8…
○ 박종율 위원
우리 시비만 얼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시비만 하면 3.42억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런데 뒤에는 현안이라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뽑아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한 번만 하면 되지 누가 봤을 적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거 두 번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 부분은 중요하다 해서 이제 뽑아낸 내용입니다, 현안 사업.
○ 박종율 위원
자, 우리 국장님!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지원해 주는 건 다 좋은데 언제까지 마냥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게…
○ 박종율 위원
한시적인 게 아니죠. 지금은 10t, 멀리 가는 건 한시적인데 원래 내년에 또 소형 배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건 해야 되고요.
○ 박종율 위원
한시적이 될지 계속될지는 모르잖아요. 근해는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근해는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올해 끝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건 일단은 1년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일단은 한시적으로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에도 예산이 참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계속 유류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류비를 안 내고 우리 지금 자동차도 배터리 전기차로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줄이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배에도 보면 유류 대신 배터리 배도 소형 10t 미만 배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R&D 사업을 하든 개발을 하든 자꾸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냥 그러면 유류비 지원, 유류비 지원 하면 한정이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시 차원에서도 5t 배, 3t 배, 2t 배 이런 배들한테 배터리로 갈 수 있는 배를 개발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런 데 지원해서 공해 등등 해서 시에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사실은 해양대에서 수소선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전기배터리 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형 선박용으로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양대와 R&D 기술이라든지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양대에서 지금 개발한 지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지금이라도 상용화되기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빨리하면 되는데 이 유류비를 언제까지 5년, 10년, 20년을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좋겠지만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런 데 지급을, 어려운 배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시에서, 시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47페이지에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 2,0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안쪽 동에 지진이 오면 버티지 못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지금 해양부 특교세를 지원받고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일단 내진보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내진보강에 45억 2,000만 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서국보 위원
내진보강에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계감리비, 전시물 배치 잠시 이전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박물관에 하루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도 최근에 현장 방문하고 굉장히 놀랐는데 하루에 500명이 된다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지난 의회 때 해양자연사박물관 이전에 대한 논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검토차 방문을 했는데 하루에 500명이 온다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주위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 안에 아나콘다 같은 뱀이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유리 안에. 그런 게 신기해서 그런지 관람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전시물들이 박제품들도 많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이전보다는 제2의 박물관을 하나 더 추진을 하는 게 북항이나 우암 쪽으로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국보 위원
박물관의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주차 대수가…
(담당자와 대화)
공영주차장에 215대가 됩니다.
○ 서국보 위원
공영주차장이라면 박물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공영으로 해서 이렇게…
○ 서국보 위원
박물관 자체에서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자체 주차장은…
(담당자와 대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따라서 300m 이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갖춰진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걸로 해서 주차장은…
○ 서국보 위원
국장님 가보셨지만 그 공영주차장에 지금 차를 댈 수가 없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2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2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지금 가보셨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가봤습니다.
○ 서국보 위원
거기 지금 공사 인부들이 해서 공영주차장도 개인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방식은 공영주차장인데 저희들이 동래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래구청에서 다시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면 500명씩 오는데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버스는, 그것도 버스도 공영주차장으로 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버스 주차장은 3대가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한 500명이 오면 단체로도 버스도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는 그러면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45억 2,000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 내진설계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재설치하는 그런 비용만 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 나중에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얘기 들어보니까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 동래구청과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00명 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래구청 측에 유지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제가 그때 좀 면밀히 봤는데 앞부분에 혹시 주차장 길 건너 말고 이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부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국장님 산속에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그게 건립할 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안 그래도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갔을 때 저도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어서 담당 직원한테 “왜 산속에 있느냐? 바다에 있어야지.”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기증했던 분이 해양, 뭡니까? 예산 문제라고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양생물전시관이 이미 94년도에 거기 있었고 거기에 갑자기 어느 박사님이 뭐라 합니까? 표구해 놨던 그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박물관 이런 걸 마련을 못 해 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면 아까 제2박물관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 최도석 위원님께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이사비용이라는 게 박물관이라는 건 특수시설이 다 되어 있고 항온항습장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옮기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옮기는 비용보다 이건 또 워낙 고객들이 많은 위치니까 그냥 놔두고 새로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새로 민간 기부를 받아서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굳이 또 예산으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검토방향을 새로 하나 더 하는 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겠던데요, 그게 옮기고 하려면.
○ 서국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농수산이 있는데 축산은 어디 갔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축산도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축산이 있는데 축산이 반 페이지밖에 없더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보고서에 말입니까?
○ 박종철 위원
예, 축산이 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름을 해양농축수산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농수산국 하니까 축산이 사실은 되게 축소가 됐고 또 보니까 예산도 반영이 많이 안 되었고 그랬는데 이건 어찌 해야 합니까?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리 조직 이름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축산 비중이 저희들이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물론 농업도 낮지만 축산은 더 낮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 소라든지 돼지농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 박종철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IMO 있지 않습니까, IMO. IMO 총회 워크숍에 다녀왔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 박종철 위원
여기 이래 해 놨는데요. 추진한다고, 개최 지원 등 추진. IMO가 뭐 하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IMO가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으로 약자인데 UN의 국제해사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각종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데 가입국가 숫자가 워낙 오래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의 국가들이 거의 다 가입되어 있고 현재 사무총장은 임기택 우리 한국사람, 임기택 사무총장이 맡고 있습니다.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고요.
○ 박종철 위원
이 기구 아래에 한일어업협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한일어업협정은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해방부터 1960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1965년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래 가지고 한 번은 97년도 김대중 정부 때인가…
○ 박종철 위원
1975년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한 번 이게 깨어졌다가 다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 문제가…
○ 박종철 위원
배타적 경제수역은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협정인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래서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상이 일본과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일본하고 우리 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보통 400해리 정도까지 인정이 되는데 한·일해협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줄을 다시 그어야 되는데 이게 어업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섬을 기점으로 줄을 그으려고 하니까 독도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김대중 대통령 때 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독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 협정은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겠지만 파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어종이, 몇 어종이 어디로 가고 몇 어종이 어디로 갔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담당자와 대화)
업종별로 지금 이 조건이…
○ 박종철 위원
어종, 어종.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어종으로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꽁치…
○ 박종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어종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명태잡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한일협정에 따라서 어종이 저리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본 수역에 들어가서 했다가 다시 나오는 불법 어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건 대단히 어업인들에게는 생사가 갈린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있고 1975년에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고 한국 어민의 피해가 그리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여기 17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월내·길천지구하고 임랑·문동지구까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지금 국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시 사업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월내·길천지구는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월내·길천지구에 임랑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임랑해수욕장이 밑에 있네. 임랑해수욕장, 문동지구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인데 연안정비사업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데 파제제 100m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고 구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십시오. 22페이지 보면 불법 어업지도나 단속을 통한 선진어업질서 확립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38명이 있는데 이게 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기장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어물동을 대변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동척으로 완전히 다 옮겼거든요. 다 옮긴 것을 우리 시비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시비 얼마 들었습니까? 19억 5,000만 원 들었네요. 그다음에 생물동을 증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19만 8,000원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건어물동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밑에 대변항 개발에서 어항 기본시설, 친수관광시설, 수협 위판시설 등 해 가지고 1,262억 원 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일인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26페이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26페이지 어항 기본시설, 위판시설 1,262억, 예.
○ 박종철 위원
엄청나게 큰 사업이잖아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떻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비 사업입니다.
○ 박종철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 박종철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대변항인데 솔직히 아직 제가 현장 점검까지는 못 나가봤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 사업은…
○ 박종철 위원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건 언제 시작하고 언제, 22년∼25년 되어 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물양장 확충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곽 방파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 가능하면 한번 현장을 같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나갈 때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이게 한일해협 연안교류사업 추진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치욕적인 어업협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에서 ODA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어느 나라하고 ODA 한다는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대상국이 지금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케냐가 해당되고요. 22년부터는, 20년부터 아까 그렇게 했었고 22년부터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등의 나라들도 엑스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짚어서 ODA 하면서 엑스포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철마인데 철마에 도시농업공원 조성하는 거 이거 얼마 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197억 가까이 드는, 총사업비가 197억 가까이 들고요.
○ 박종철 위원
197억이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일부 지역이 철마 농산물집판장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 빨리 확인해 봐 주십시오.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농산물집판장이 들어가는지…
○ 박종철 위원
농산물집판장 주차장이 도시농업 여기 공원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일부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맞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봐주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그건 제외라고 합니다.
○ 박종철 위원
주차장이 제외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수용 부지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박종철 위원
수용 부지에서, 정확합니까? 이거 지금 철마주민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땅 자체는 소유는 부산시청으로 되어 있지만 건립 목적은 정관 도시, 정관 도로가 나면서 보상 차원에서 철마주민들에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다음 질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반갑습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님과 그 외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거기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고부가 창출 항만서비스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민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피해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어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사업?
○ 성현달 위원
아니, 아니요. 고부가가치 LNG 벙커링 기지, 대형수리조선단지, One-Stop 공동물류센터 지금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이게 사실은 저기 신항 쪽에, 가덕도공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업권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업무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업권 보상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약간 끌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항 보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들이 어업권 보상 문제를 기존에 했던 역사를 쭉 보니까 이게 어업권이라는 거는 어촌계의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담보를 하고 하는 게 어촌계장 명의로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권 보상비가 국비가 늦게 편성돼서 지금 늦게 내려올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는 빨리 보상, 어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출 제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출을 하는데 법적으로 대개 어촌계장 명의로 우리 땅, 문중 땅처럼 어촌계장 명의로 어업권을 담보로 해서 일단은 먼저 대출을 받고 보상금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좀 그냥 보상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덕도공항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보상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지역적 특성상 보면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처리, 21년 기준 수거하고 처리한 양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가 지금 3,321t을 수거를 했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일 큰 덩어리가 사실은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낙동강을 통해서 상류지방에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거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 이거는 우리 잘못도 아닌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니까 이것은 국비의 어떤 차등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고 그게 큰 덩어리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해양쓰레기 있는 위치를 발굴하기 위해서 요새 과학기술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수거사각지대라 해서 저기 테트라포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쓰레기가 많이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습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과기부에서도 R&D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R&D를 하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동의대와 함께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게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도 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내는 것도 있고 그런 장비까지 개발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렇게 다각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항에 보면 굉장히 오래 방치된, 그러니까 선주가 없는 선박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지금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항은 지방항입니다. 우리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완전히 지방항으로,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받았는데 눈에 띄는 게 남항에 가면 폐선들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선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고철이 되는 거는 고철로 처리하고. 근데 요즘 추경에도 요번에 올려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플라스틱 FRP라고 합니까? 그거로 된 거는 처리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이게 고철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3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렇게, 올라오는 즉시 즉시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신산업, 해양신산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거기에 대해서 짧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사실은 해양분야하고 수산분야로 2개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양분야는 일종에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수소선박을 개발하든지, 수소선박이나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든지 이게 신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분야에서는 요즘은 간편식, 가정간편식이 HMR이나 가정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R&D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좀 요새 배양육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 그래서 단순히 농업·수산업이 1, 2차, 3차산업이 아니고 기술을 활용하면 더 고부가가치가 되니까 신산업이 된다 해서 해양신산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부산의 항만물류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항만물류시스템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윈까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닝보라든지 거기에 비하면은 다소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그쪽은 BPA하고 국가에서, 항만 부분은 이제 국가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해양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해양사고가 보면은 선박사고와 비선박사고가 있는데 보통 발생되는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하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죄송합니다.
○ 성현달 위원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반여농산물시장 그리고 엄궁농산물시장의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와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사기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2005년도에 개소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잔류농약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 전량 다 반품을 하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폐기처분을 시키고, 도매시장 출하됐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그 도매상에 대해서는 1개월 출하제한을,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하자에 대해서는.
○ 성현달 위원
지금 먹거리지 않습니까? 농약이 인체에 아주 안 좋죠.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부산에? 세 곳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그 자료 갖고 오는 동안에 아까 선박사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5년간 저희들이 선박사고가 있었는데 비선박사고도 있고 선박사고가 있는데 선박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제로 구조한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017년도에는 156척이 1년에 발생했는데 2021년에는 241척까지 발생을 했고 그런데 구조도 234척까지,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고 많이 구조되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선박사고는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진 게 대표적인데 익수자, 고립자, 표류자, 추락자, 자살자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 대개 지금 구조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건데 우리 남항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 배가 표류를 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비행기 관제시스템하고 똑같아 가지고 해경에서 일차적으로 인근 배에 구조 명령을 내린답니다. 일단은 먼저 옆에 가서 구조를 해라 하고 우리 해경이 출동을 해서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거 아까, 요거는 서류로….
○ 성현달 위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좀 위에 놔뒀다가 처리를 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폐기물 처리를 바로 합니다.
○ 이승연 위원
뭐 어디 보관했다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뭐 육상에 잠깐 놔두거나 그런 건 없고 바로바로 수거해 갑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바로바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집하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 집하장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하구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 건 왜 존재하는 거죠?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수거를 할 때는 톤 단위로 하든지 차가 움직일 때 조금 조금씩 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반될 분량만큼 모였을 때 아까 집하장에 모인 걸 한꺼번에 차에 실어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까 2021년도에는 한 3,400t을 수거하셨고 올해는 3,800t을 수거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업무추진계획에 돼 있는 것 같던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올해가…
(담당자와 대화)
○ 이승연 위원
예산집행상황에 보니까 사업비 이제 45억 원에 계획이 3,800t 이래 돼 있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부산에서 지금 나오는 하천, 하구 쓰레기 양을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량이요. 쓰레기 모든 나오는 양이 얼마냐 이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상 이런 거 다 떠나서?
○ 이승연 위원
그렇죠. 하천, 하구 쓰레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부산 전체의 쓰레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자를 보며)
지금 구글에 한번 빨리 한번 쳐보죠. 이게 아마 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쓰레기장이라든지 가는 비율로 봐서.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는 나와 있거든요. 14만 5,000t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부산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마 제가 그걸 환경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발생이 이게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이렇게 아까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육지에서 들어온 게 70%고요.
○ 이승연 위원
70%?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이승연 위원
그냥 해안에서 기인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30%쯤 되고, 예.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육지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은 수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육지쓰레기 처리는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 하면 해양도시 부산인데 우리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이제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이승연 위원
1단계가 2019년 11월에 준공이 됐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 이승연 위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입점이 안 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공실로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먼저 제가 간략하게, 저도 새로 파악하고 현장에 갔다 와서, 여러 번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동아 앞에 그 노점상들이 6.25 이후부터 형성됐던 일종의 불법이라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 이렇게…
○ 이승연 위원
노점상 아주머니들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노점상 있었는데…
○ 이승연 위원
자갈치 아지매들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걸 양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남항 물량장 있는 부지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1단계로 양성, 1단계 지금 건물이 지어진…
○ 이승연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왜 여쭤본,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왜 입점을 안 하고 계신가라고 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동시입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동시입점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동시입점은 모두 한꺼번에 돼야 되는…
○ 이승연 위원
그러면 노점상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삼백 한 이십오 명 정도 이래 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1단계에 입점할 계획은 당시에 몇 분으로 계획하고 잡으셨어요? 1단계 사업을 하셨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지금 1단계 입점을 한다면 몇 분이나 입점하실 수 있나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때도 한 삼백 한, 370명 가까이 됐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유가 있는데 왜 입점을 안 하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왜 여유가 있는데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산시 수협 어판장이, 위판장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쪽 비어 있는 공간 1단계에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인당 면적이 0.6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 이렇게 좁은 공간을 넓혀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 이승연 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 맞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추가로 확보해서 교정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공실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관리를 위탁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간 관리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임시관리로 해 나가고 있는 관리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연에 한 9,000만 원, 전기세까지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뭐 인건비나 관리비 다 포함해 가지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관리 업체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2단계는 그러면 언제쯤 준공 예정이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2단계는 2024년 정도.
○ 이승연 위원
2024년 언제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6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1단계를 지어놓고 지금 어떠한 사유에서라든지 지금 노점상분들이 입점을 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행정리스라고 생각되고 혈세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 내부에서도 이 관련 현안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그런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에 만약이 없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는 게 만약에 그때 우리가 2단계 부지까지 확보가 다 되었다면 그때 완벽하게 더 크게 잘 지었을 텐데 그때 2단계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때 왜 다 확보해가 크게 안 지었느냐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저기 1단계 시설개선공사 해서 19억 정도 투입이 되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1단계가 지금 입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굳이 2021년 7월에, 그 이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이승연 위원
어차피 지금 지어놓고 계속 비울 거 아닙니까,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초 설계를 공모를 해서 했을 때는 창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고려해 가지고 창문이 없었는데 실제로 노점상들이 입점을 하려고 하니까 창문이 없어서 갑갑하다는 게 그때 뉴스에 나왔듯이 한 번 있었고 아까 대표적인 가장 큰 원인이 350명 정도가 그 1단계에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1인당 면적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다시 어떤 교정하는 문제라든지 시설 개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이승연 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노점상들, 그러니까 자갈치 아지매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의 청계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저기 송파구에다가 가든파이브를 지었어요. 다 이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갈치 수산명소화 여기도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노점상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는 워낙 우리 국의 큰 현안이 돼서 제가 아마 발령받은 지 3일 만에 그 자갈치노점상협회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제가 소주를 한 잔 하면서 그런 문제도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아마 입점하기 전에 협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다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완성이 되면 자기들이 확실히 들어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물론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공실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공실에서 라이브커머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입점을 좀 유도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2단계는 그러면은, 약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2단계는 지금 입점할 수 있는 점포 수, 1단계, 2단계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까 똑같습니다. 350개 정도 해서 1, 2단계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 이승연 위원
확실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1단계가 192개소고 총 입주 규모가 312개소로 지금…
(담당자를 보며)
협약체결상 그런 거죠? 아, 건물 규모가.
건물 규모가, 예. 312.
○ 이승연 위원
1단계, 2단계 합쳐 가지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1단계가 192개소 그다음에 2단계가 120개소 이렇습니다. 다 2층 규모로 돼서.
○ 이승연 위원
삼백몇 개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312개가 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면 아까 노점상이 325명이라고 했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3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자꾸 이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처음에 할 때는 370명 가까이 나왔는데 또 350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감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연 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제. 1단계 지금 변경계획하고 2단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MD 계획이라든지 정확한 계획을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좀 이래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자갈치아지매거든요. 아무쪼록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획 좀 잘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국장님, 물 한 잔 하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감사합니다.
(웃음)
○ 임말숙 위원
지금 해양농수산국의 업무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도시기 때문에 특히, 해양과를 국을 하나 따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양농수산국까지 축산까지 넣으니까 업무가 지금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짚지도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8월 5일 자니까 한 2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25일쯤요? 밤새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거의 밤새우다시피 공부했습니다.
○ 임말숙 위원
혹시 요번에 근무하기 전에 혹시 이 과나 국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문화관광국장을 하고 신성장산업국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문화·관광이 합쳐져 있어서 시에서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큰 국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장 5명에 사업소가 6개니까 서기관이 11명인 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반여하고 지금 엄궁농산물시장의 매출이 합치면 1조거든요, 1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 웬만한 기업이 돼 갖고 매출 1조 이상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 임말숙 위원
안 그래도 기본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인력이 275명이 전체 세출이 1,400,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입 수입 발생시키고 매출에 세입 부분으로 사업도 하시고. 보면 여기가 주요행사일정도 너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너무 많습니다.
○ 임말숙 위원
큰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12월 달까지 있는데 행사도 전부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행사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향후계획도 보니까 이 사업이 다들 굵직하고 큰 거라서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답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25일 만에.
여기서 이동성 과장님 누구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이동성 과장님 앞에서 조금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성 과장님만 작년에 이 과에 오시고 나머지는 다 올해 오셨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조금 많이 보좌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쭉 보니까 우리 이동성 과장님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처음 왔고 이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다 질의는 할 수는 없고요, 차차 모르는 부분은 또 시간 내서 개별적으로 직접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우선적으로 궁금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27페이지 보시면요, 해양수산 기자재 육성 산업을 위한 시험·인증센터 개요, 기반 조성으로 지금 인증센터를 유치를 하겠다, 유치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7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 국제수산EXPO 개최도 20회입니다, 올해,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잠깐, 업무보고…
○ 임말숙 위원
업무계획 27페이지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27페이지 아, 수산도시 교류 말씀이시죠?
○ 임말숙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해양수산 기자재. 예, 찾았습니다.
○ 임말숙 위원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EXPO 개최도 20회고요. 공적개발원조로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 그런 어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해양수산 기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물뿐만 아니고 배에 모터라든지 끌어당기는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표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KS 같이 표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양수산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정부에 지금 계속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화가 되면 부산 쪽에 어업 관련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가 지금 이번 올해에도 본예산이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수산무역EXPO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가 돼서 수산물을 우리가 다 직접 잡아서 소비가 될 줄 알지만 실제로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암남동에 국제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이 있는 게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산무역EXPO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를 좀 강화를 시켜서 비즈니스망도 확보를 하고 좀 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여기 코이카에서 다녀간 연수과정 운영도 국비 직접지원을 해 가지고 7.8억 정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공모사업이고요.
○ 임말숙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비 직접지원 예, 사업.
○ 임말숙 위원
우리 부산시 예산은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42페이지, 41페이지 주요현안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자꾸 할 수는 없는데 꼭, 42페이지 이 부분에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되겠다 이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 국회의원님이 설립방안, 법안 발의도 해 놓으셨고 참여단체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요. 보니까 선박 등 이렇게 사건도 한 911건 정도 생기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계획 보니까 의원실에서는 촉구 국회 토론회도 개최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꼭 필요한 이유가 실제로 해사법원이 오게 되면 보험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두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산업들이 직결되기 때문에 부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제일 문제가 지금 시·도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라든지 보험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법안발의를 하더라도 이제 로비단체들이 서울로 서울이나 인천권으로 유치하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입법도 윤상현 의원께서는 인천이고 배준영 의원도 인천이고 안병길 의원만 지금 부산이 되어서 경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대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해양대에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결론이 일단 1심 법원이라도 이게 부산에 먼저 이렇게 열어보자고 하는 건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게 제가 국장으로서 와서 제가 새롭게 업무파악을 하고 제가 생각하니까 부울경이 지금 특별지자체가 구성이 되면 특별지자체 안건 같은 걸 올려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시장경제 논리에 두면 서울에 다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뒤에서 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방분권, 지방분권, 중앙으로 몰려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세입 부분도 그렇고요, 지방세. 그래서 지방분권 시대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모든 직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꼭 유치하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43페이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구 정비 이 부분이 16년도부터 해운대구에 지정이 되어서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침이 몇 번 변경되고 지금 현시점까지 와 있는데요. 공사착공이 5월부터 들어가서 12월 준공 예정인데 그동안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게 사업기간이나 준공예정이나 정확하게 가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당초에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관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접이식으로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남의 수리모형으로 실험을 해 보니까 접이식은 못 버팁니다, 그게 태평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최종안으로 한 150m 이격을 시킨 상태에서 테트라포트를 빠뜨려 가지고 수중에서 방파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의 지금 중기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방식으로 거의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실 재해지구가 해운대에 지정되어 있고 이제 해운대구청에서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안부에서 왜 이게 해운대구의 재해지구사업인데 해운대구청은 올라오지 않고 시에서 대행을 해서 자꾸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임인 해운대 부구청장이 여기 국장 하다 갔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해운대구에서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적극…
○ 임말숙 위원
해운대구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주민들은 얼마나 열망을 한다고요. 그리고 보면 당초에는 호안 매립하고 차수벽 한다 이렇게 해서 했다가 지금은 이안제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21년, 올해 들어서 세 번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 향후계획이 12월까지, 26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검색어 1위예요, 전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22년 3월 의견수렴을 해서 22년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방침을 해서 구청으로 다시 통보도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22년 4월 하고요. 그다음에 22년 5월 달하고 6월 달 행해졌던 서류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사본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
○ 임말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1차 질의는 전부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그런데 보면 조직 5과, 6개 사업소 해양수도정책과부터 해서 농축산과 있는데 이 많은 과를 어떻게 다,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이고 가나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장 입장으로서…
○ 강주택 위원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사실은 저희들끼리 국장은 3D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또 행사가 너무, 제가 오자마자 업무파악이 늦었던 이유가 일주일에 포럼이 저녁에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 책을 들고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도 너무 많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제가 봤을 때 남항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잘 보이지도 않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해양자연사박물관 또 농축산유통과에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걸 어떻게 다 이걸…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또 위원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수산 직렬 과장님들은 평생을 수산을 해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가들이고요. 또 우리 농업 아까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완전히 농업분야 축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을, 사업소도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 강주택 위원
최고 많이 오셨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래서 제가 국 운영을 제가 국장은 세 번째입니다마는 국 운영을 과장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강주택 위원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저도 많이 힘들면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딱 한 문제만 낼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강주택 위원
25페이지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기업지원센터 건립 관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재생사업이 정확히 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여기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림동에 있는 건데 도시재생과 똑같이 재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곰장어라든지 이런 수산물들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피역으로도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좀 주민민원도 있고 열악한 장림공단에 있다 보니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재생을, 도시재생하듯이 재생을 해 가지고 이게 오폐수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활성화해 갖고 수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사업인데 여기서 지금 1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폐수 처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기업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R&D도 지원해 주고 물류도 지원해 주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건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수산가공업체 지원을 통하여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수산업자들을 우리 R&D를 지원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로 하게끔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업무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거기 동삼혁신지구에 보면 지금 해양수산 관련해서 기관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16개가 와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16개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16개인데요.
○ 박종율 위원
대충 어떻게 됩니까? 한 몇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전 공공기관인데요. 해양과학기술원 KIOST가 해양 분야의 카이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개발원 KMI 그다음에 국립해양조사원 그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대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입주기관들로는 한국해양대, 해양수산연구원, 국립해양박물관 이런 게 쭉 다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연구, 교육 이런 행정기관들이 모여서 해양 클러스터 구성을 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산업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지적되어 오고 있는 문제가 공공기관을 이전한 이유가 R&D 기술을 민간 기업들한테 전수를 해 주고 이전을 시켜라 하는 건데 언론에서 계속 보셨다시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STEM 빌리지라고 해서 영도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입주를 해 가지고 창업도 하고 기술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융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업체들하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업체들을 직접 모집해서 이렇게 들를 겁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지금 MBC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잘하라는 적극적인 협조도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에서 쉽게 도와주지를 못한다 이거죠. 좋은 기관들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인재들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크게 방안은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STEM 빌리지가 구성,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도 들어가고 KIOST하고 들어가게 되면 아마 입주기업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봤을 때 시장님께서 창업청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행인 게 지금 해양펀드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창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제법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연구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기존 연구 인력들 아까 KIOST라든지 KMI에 있는 연구 인력들하고 테크노파크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들어가서 R&D 사업은 과기부나 산자부 공모 사업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들어온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담당자와 대화)
○ 박종율 위원
형성이 안 되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아직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그 형성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체하고 연구기관하고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 딱딱딱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STEM 빌리지 부분을 제가 설명을.
○ 박종율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연말, 연말이나 연초에 착공하고 내년에 이제 운영방안 용역을, 35페이지죠.
(담당자와 대화)
○ 박종율 위원
국장님,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돈이, 예산 투입이 많이 들어갔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STEM 빌리지가 업무보고 11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지금 321억 6,000만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더 추가할 거는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 그걸로 되고 일단 계획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중소중견기업을 40개를 유치하겠다는 말이 이제 건물이 되고 나면 공모를 해서 협업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제 연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P, KIOST, KMI 하고 이렇게…
○ 박종율 위원
어쨌든 기존 기관, 기존 기관, 협의체, 연구 관련, 교육 관련 행정기관 이 모든 것은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또 하고 나서 꾸준히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삼지구가 연구기관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서로 협의가, 또 협의체가 구성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 답변 주세요. 아까 답변 주십시오. 아까, 아까 질문했던 거 답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공급하는 급식센터가 지금 급식센터가 3개가 있는데요. 금정, 강서, 기장군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라고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4개의 초등학교에 15만 명 정도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 성현달 위원
그래서 그게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다른 구에도 남구라든지 이런 쪽에 급식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세 곳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 말씀을 동부, 서부, 중부권으로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세 군데를 해서 이제 거기서 다 권역을 맡아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담당자 생각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급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곳 정도 더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해양바이오산업도 아까 말씀하신 해양신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물, 물고기나 이런 데서 어떤 진득진득한 액체라든지 이런 걸 뽑아내고 콜라겐을 뽑아낼 수도 있고 이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게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TP에서, 테크노파크와 협조하는 우리 해양국에서 협조하는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분야가 해양바이오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물류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수산산업 특화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성현달 위원
지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기업이 부산에 몇 군데 정도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현재 기업 숫자는 창업한 거 있었잖아요. 여기 창업 사례가 좀 있습니다. 창업 사례가…
(담당자와 대화)
이게 창업 사례인데 지금 이름으로 이렇게 자료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그 서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몇 개의 창업 사례가 있습니다. 해조류 추출도 있고요. 어린이 키성장 보조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역을 이용해 주름 펴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넙치에서 유산균인가 뭘 뽑아내서 하는 이런 종류도 있고…
○ 성현달 위원
그런 기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인증을 지원하고 국제인증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은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혜기업 선정요건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해양바이오 부분은 이게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인증을 추진, 인증해 주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게 지원인데 이제 그 자격을 갖춘 기업이면 누구나 다 응모를 할 수 있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인증을 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FITA 총회는 지금 현재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줄 예정인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워낙 물류 관련해서 포워딩(forwarding) 업체들이 거의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물류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미 행사 계획까지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만찬계획이라든지 인사말 이런 것까지 계획이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워딩이라 생각하면 포워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행사로 치면 여행사라 보면 됩니다. 고객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되어서…
○ 성현달 위원
그래서 지금 120개국에서 참석을 하고 참여인원도 3,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총회에서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어떤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그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 성현달 위원
자료도 조금 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인사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저녁만찬까지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건데 저희도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하여튼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잘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2030 엑스포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해운항만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데 지금 혹시 폰이 있으시면 폰을 내 가지고 조례를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4조, 다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4조. 나왔습니까? 혹시 검색이 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바로 들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4조에 해양산업 육성 사업의 실시, 1항이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각 호가 1이 공공기관, 2가 정부나 시나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호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아니, 해운항만과에서 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너무 땀 흘리고 고생하시니까 좀 쉬십시오.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해운항만과장 정상구입니다.
○ 박종철 위원
과장님.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제14조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등 이런 것도 14조에 속하죠?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청년일자리 등 해 가지고 14조에 속하는데 이건 출연·출자 어느 기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부산물류도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시행 주체가 테크노파크인데…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나왔습니까?
(응답하는 직원 없음)
과장님, 혹시 테크노파크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산업부 통해서 해양물류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양물류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예, 3개 파트 중에…
○ 박종철 위원
첨단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첨단산업도 하고 있고 교통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테크노파크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것보다 세 배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노파크에 일하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여농산물 누가 하십니까? 이동성 과장님, 반여농산물은 어디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센텀2지구 개발 관계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한 3개 정도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결정 직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용역 결과는 12월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센텀2지구인데 센텀2지구의 반여농산물시장은 풍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반여농산물이 가는, 이전하는 장소에는 풍산도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같이 간다고는 아니고요.
○ 박종철 위원
연결되어 있다 해 놓고 또…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동시에 같은 장소로 가는 건 아닙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세 곳에 지금 유력한 곳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예.
○ 박종철 위원
그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가면 A지역에 풍산이 같이 A지역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어떤 구·군 단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단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종철 위원
아니, 지금 농수산물이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세 곳이 유력한 곳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예.
○ 박종철 위원
그곳으로 A곳로 가면 A곳으로 풍산도 같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세트입니까?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일단은 따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또 장소가 구·군 단위로 하면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달리 가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 박종철 위원
아니 구로 봐야지 동은, 우리가 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장이 있습니까, 여기.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구·군을 지칭하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같이 간다는 얘기네, 그죠?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아직 확정은…
○ 박종철 위원
확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농수산물이 가면 거기에 풍산도 같이 간다 이 말이잖아요. 풍산 가는 데 농수산물 끼워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지역 가면 A지역에 가고 B지역은 B지역 가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그렇게 꼭 연결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 박종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사실 발단이 제2센텀 조성하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풍산이 이전해야 같이 옮기는 건데 연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여농산물 가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 박종철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낙후된 거는 관계가 없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할 때 풍산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딱 붙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군 안에는 가겠지만 딱 붙어서 바로 옆에 이렇게…
○ 박종철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A지역에 가면 A지역 같이 가느냐 그 이야기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장소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하여튼 세트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국보 위원님.
○ 서국보 위원
국장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국장님께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쭉 다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핵심은 그러니까 공동어시장은 73년에 건립된 그러니까 민간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공이라고 하면은 조합공동법인이라 해서 그 부산시수협, 대형선망수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민간소유의 산지 위판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근데 73년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계속 나왔듯이 고등어를 손으로 이래 한다든지 바닥에 경매한다든지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건물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킨다는 건데 두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다 이렇게 뭉개고 새로 지으면서 자동물류시스템이라 해서 어선이 들어오면 물고기를 자동으로 기계로 일본이나 노르웨이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쫙 분류도 하고 포장까지 다 하는 게 현대화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지위판장이라는 건 민간소유의 위판장인데 이걸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중앙도매시장의 의미는 국가가 지원조건으로 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고 시·도가 개설을 하는 게 되고 도매시장이 운영을,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이유가 민간 아까 조공법인, 5개 법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민간에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시에서 할 거냐의 문제로 계속 싸워오다가 결국 최근에 결론이 난 게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화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1,729억 원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거기 저희들이 예타 당시에 못 봤던 게 지반이 좀 약해 가지고 지반보강공사라든지 해서 총사업비 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재부 예산실에 올라가서 총사업비 변경도 해야 되고 사업기간 변경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일단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일단 내년도 국비가 들어가야 사업을 착수를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작해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뉴스 저희들이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해서 114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태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그 돈으로 먼저 착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총사업비 조정과 동시에 설계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재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빠른 어떤 우리가 협의한다고, 민간하고 협의한다고 지지부진했으니까 좀 빠른 속도를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철거 예산을 따로 잡아서 박극제 대표와 협상을 해서 빨리 철거부터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럼 이거 공영화는 아니고 민영화로 하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공영화는 아닙니다. 처음에 한 번은 시에서 하는 거로 결정했다가 다시 또 엎어져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도매시장이라는 게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하되 우리가 개설을 해주고 그 법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 다 끝난 것 같고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표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항만기능 다변화, 고부가가치 창출” 이래 돼 있죠? 거기 보면 LNG 벙커링 기지, 대형수리조선단지, One-Stop 공동물류서비스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가지부터 자, LNG 벙커링 기지 이것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예타가 통과된 상태고 제3자공모·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설계가 승인을 받아서 착공이 들어가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자가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대상,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제3자공모·협상자가 지금 지정이 됐다고 말씀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직은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아직 안 됐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아직 안 됐고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까지 지금 지정이 돼야 지금 절차가 순조롭게…
○ 위원장 안재권
하반기까지 지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하겠는 게 목표인데요, 민자사업자가 지금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건 해수부에서,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고 해수부에서 직접 항만투자협력과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장기표류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LNG 벙커링이 지금 우리 신항에 대형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기름도 안 넣고 그대로 다른 데 가서 중국 가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물류망은 지금 현재 환적화물 했을 때 그런 부대적인 서비스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항에서 이익이 창출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이건 해수부에서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형수리조선단지. 이게 그 수리조선단지에 보면 고부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옛날부터 이게 백옥포 일원에 거기 독(Dock)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 구상이 돼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3자공모·협상대상지로 지정돼 있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어요, 이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DI PIMAC에서 적격성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이천이십,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지금 완료가 됐고 이것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있을 때 8년 전인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말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8년이 흘러 가지고 또 마찬가지 이런 사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여기에 대한 진행을 안 한다는 뜻으로 봐지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위원장님, 그전에는 저기 아까 적격성 조사도 통과를 못 했는데 아까 앞에 뭡니까, 벙커링은 예타 통과됐고 이건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절차는 일단 민자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구하는 절차는 진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어느 정도 빠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지금 우리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선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몇만 TEU까지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20만 TEU까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신항에 토도가 있었던 거 알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토도 제거했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때 제거했는데 그게 왜 제거했겠습니까? 대형선박이 들어오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리조선이나 우리 여기서 이제 One-Stop 공동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어 가지고 공급을 받아 가지고 부가창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글자만 올라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수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 가지고 부산항이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안 뺏기게 그렇게 해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손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내가 이야기 좀 더 하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영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위원장 안재권
이것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도 이걸 좀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극 얼음 녹고 이러니까 해수면이 상승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할 때 그걸 갖다가 그 지으면 인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이게 2010년도에, 16년도 그때 당시에 아마 마린시티 그때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시계획관리라든지 도시계획에서 미리 인지를 하고 “땅을 인상을 하라.” 그렇게 해가 해야 될 건데 지어놔 놓고 결국은 이 재난·재해가 오니까 부산시에다가 재난지구로 지정해가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군데가 많다고 이런 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실은 매립사업자가 원래 방파제를, 아파트는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매립사업자가 그걸 할 때 방파제를 쳤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러니까 그런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렇게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을 할 때 그러면은 조건을 걸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반을 인상을 1.2m 하라, 1m 하라 이렇게 해가 허가를 내줘야지. 그래 가지고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이것도 지금 현재 책임소재가 누가 있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해양농수산국이, 우리가 부산시 해양선을 끼고 있는 게 정확하게 379.85㎞라고. 그러면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다 해양농수산국장이 그런 걸 조언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2의 마린시티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전에 본 위원이 볼 때 차수벽으로 한다, 차수벽 한다 해 가지고 갑자기 또 이안제로 바뀌었다 하더라고. 그걸 이제 차수벽과 이안제로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차수벽으로 했을 때는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차수벽이 이제 접이식의 차수벽인데 이게 태풍이 안 오고 해일이 안 올 때는 이게 접어 갖고 경관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태평양에서 오는 해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접이식이 고장도 나고 버티지 못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국장님, 저도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접이식 하면 그게 우리가 태풍이 불면 물 한 번 치면 톤수가 얼마나 가해지는가 압니까?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 놔도 그거 못 버텨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못 버팁니다, 예.
○ 위원장 안재권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해가 가야 되지 지금 또 와서 이제 이안제를 해 가지고 한다? 이안제라 하면 또 이제 나는 볼 때는 이안제도 하고 차수벽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처음 안은, 부산시 처음 안은 150m 이격 방파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 이게 금액이 너무 높아지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해 갖고 예산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을 들고 왔는데 다시 돌아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안선이 아까 그러더라 아닙니까, 379.85㎞. 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해양수산국장도 반드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제안을, 조언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그런 일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질의하실, 아!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말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혹시나 조금 길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집행상황에 보면 8페이지에 “STEM빌리지 대체공원 조성” 이래서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에 대체공원도 되고요, 빌리지 조성사업도 옆 페이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빌리지 조성은 19도 내년 24년도까지고요, 대체공원 조성은 이거는 조금 문제점이 20년 12월 본예산,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17억 했는데 예산실에서 5억 반영이 돼서 5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절차상에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은 다 거친 것 같습니다, 시의회 조건부 의결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따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부지, 시의회에서 대체부지를 요구한 건 맞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래서 5억이, 17억을 요구했답니다, 처음에. 그런데 예산실에서 5억을 반영해 줘 갖고 5억이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 22년 6월 달에, 금년 6월에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 부분 한 번 더 부지확보…
(담당자를 보며)
부지 확정이 됐어요? 어디로 됐습니까? 확정이 됐다고 아니, 대체부지 확정이 됐어요? 어디로 확정이 됐는데? 여기 어디죠?
아! 금년 4월 달에 아까 시의회 해양교통위하고 도시환경위에 보고하면서 이게 KT 바로 옆에 부지라고 하는데요. 거기 동삼동 439-1번지 KT 바로 옆에 부지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예.
○ 임말숙 위원
7월부터 부지 선정해서 부지 매입 절차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 5번에는 향후계획이고 4번에 보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 미집행 사유가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미집행을 일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해서. 17억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5억밖에 안 됐고요. 그 부분 또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유, 이런 것 조금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 5억은 부지매수비용으로 9월 달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임말숙 위원
9월 달에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금년 9월에 지금 5억은 부지매수 비용으로.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삼동 439-1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문제점에 보면 휴게공간 조성 시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단경작하고 쓰레기 투기로 해서 민원이 많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조금 시간관계상 그렇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쪽입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명기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이승연 위원입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바다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한 2년 내에 분해가 되는 그런 어떤 어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물 같은 건데요. 지금 그런데 그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굳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예산으로 국비 예산과 합쳐서 4,500만 원을 지금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까 좀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4,5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이승연 위원
시범사업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시범사업 맞습니다. 기장군의 시범사업입니다.
○ 이승연 위원
아까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연간 한 45억 정도 매번 들어가는데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추가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확대하면 당연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제 국비 규모 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게 4,5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거의 4,000만 원이 국비고 500만 원이 지금 시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일단 추경에 30억 정도 올리셨네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가 나눠져 가지고 1단계가 장림에 오수…
(담당자와 대화)
1단계가 오수·폐수 처리를 완성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으로 99페이지죠. 기업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게 이제 차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2단계의 기업지원센터 사업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2단계가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22년 1차 계약이 9월 1일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2차 계약이 지금 22년 9월 12일부터 23년 3월 14일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 이승연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당초에 2017년 5월에 대통령 부산시 공약 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을 2016년도나 이렇게 세우셨을 텐데 예산 변경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도 보이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사 자재가 폭등을 했는데 가격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이게 참 다행인 게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서 돈을 약간 절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 이승연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기간이 원래 2016년부터 19년이었는데 4년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가상승분이 있으니까 총사업비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1단계 폐수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일단 공사에서 14억이 절감이 되고 부지매입비에서 8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22억을 전체로 편성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커버가 되어서 지금 막았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럼 이제 준공이 내년 3월이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이승연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사업설명서 962페이지 국장님, 시·국비 내가 못 썼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찾았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잠시만요. 사업명을 잠깐…1901
○ 박종율 위원
96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찾았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까 우리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탐지시스템 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사각지대 쓰레기 수거장치가 어떤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트라포트 사이에 빠진 쓰레기 그다음에 습지에 있는 쓰레기를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쉽게 수거하는 사업인데 이게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되어 가지고 사업비 6억을 받았는데 3억은 동의대로 바로 내려가고 3억 우리 시로 내려왔습니다.
○ 박종율 위원
동의대에서 집행을 다 한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이게 2023년 7월까지 15개월로 또 이게 리빙랩 사업이라고 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일부는 집행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부는 지금…
(담당자와 대화)
○ 박종율 위원
동의대에 R&D 연구개발비로 줬네요, 보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동의대는 아까 3억 바로 내려갔고요. 과기부에서 내려간 거고 그다음에 우리 거는 지금 반영되면 쓸 수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일부 국비 내려온 건 갔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동의대로 바로 갔습니다.
○ 박종율 위원
성립 전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추경 전 사용승인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은…
○ 박종율 위원
성립 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건 그겁니다. 바로 대학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돈입니다.
○ 박종율 위원
직접교부, 그러면 집행을 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이게 바로 대학으로 내려가 버리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가 안 거치고.
○ 박종율 위원
성립 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기 전에 집행을 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집행했죠? 집행했는데 왜 밑에 집행액이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박종율 위원
자, 국장님 동의대 그러면 이거 지금 집행한 거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집행했으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집행을 해서 승인이 올라온 거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나머지 우리 아까 국비 내려온 3억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죠.
○ 박종율 위원
집행을 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국장님, 성립 전이 뭡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추경전사용승인을 말하는…
○ 박종율 위원
추경전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성립 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립 전, 지금 여기 우리 일부 부서들이 성립 전, 성립 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지금 모르시는 분이 성립 전이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성립 전이 뭔지 알고 올라와야 되는데 성립 전은 뭐냐 하면 성립 전 예산이란 제45조 단서조항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곳에, 긴급한 곳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쓰고 난 후에 추경 때 올리는 게, “승인을 해 주세요.” 올리는 게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런데 알고 성립 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집행에 보면 성립 전은 위에 목은 개발사업이라고 정해 놨는데 집행액에 보면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썼다, 못 썼다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을 알고 기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말 듣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성립 전이라는 건 추경 전에, 추경 전에 긴급한 집행사유로 해서 집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란, 예산이란 긴급한 사항,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이 있을 적에 승인을, 의회한테 승인을 득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아시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집행액에, 분명히 집행을 했으니까 지금 오늘 올라온 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세요.”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집행액에 집행을 했으면 적어주셔야죠. 아니, 이거 경상설명서 못 알아들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과기부 예산 3억 원은 동의대에 내려간 거고 해수부 예산 3억이 국비 1.5에 시비 1.5억인데 저희들이 아까 성립 전에 썼다는 게 이제 시비 1.5억인데 지금 주요 경상사업서 자료가 나갈 당시만 해도…
○ 박종율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안 써 가지고…
○ 박종율 위원
자, 그러면 안 쓰면 집행액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못 올린다는 이유가 있을 적에는 의회에 올라가서 이만큼 이만큼 예산을 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기입을 안 해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요. 뭐 하러 올립니까? 지금 집행액도 없고 예산액도 없고 예산액은 없겠죠, 지금 당연히. 집행액은 했으니까 승인을 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것이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 성립전예산이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마 자료 시점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 안 된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
○ 박종율 위원
그 이후에 집행되었으면 상임위에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에 올라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오늘 상임위 열리기 전에 설명을…
○ 박종율 위원
그렇죠. 열리기 전에 “이래이래 됐으니까 이래이래 썼습니다. 예산을 이래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이 성립 전, 성립 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부서는 알맞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해양농수산국 쪽은 이거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강주택 위원
저는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예산 증액분 2,400만 원의 세부용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편성한 이유는 자갈치시장이 2006년도 건립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해수를 바로 당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타일도 많이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배수로하고 배수관이 좀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한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 산하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로 2,400만 원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아울러 총공사비, 공사비가 196억 원인데 자갈치시장 정비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현재까지 집행현황과 완공 시까지 향후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자갈치시장은 지금 옛날에 지어놨던 것을 고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로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지금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억인데요, 정비공사사업이. 22년 추경에 설계사업비로 지금 2,4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수리까지 다 포함되면 이제 9억 7,600만 원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총사업비는 10억으로 봐야 됩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예. 자갈치시장 일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의 편리 도모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항 항만부지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가 300억 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남항시설관리사업소의 어떤 사업?
○ 강주택 위원
남항 항만부지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가 3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저기 자갈치가 명소화할 때 노점상 이전하면서 그 공영주차장 있는 부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2단계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추가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 있는 그 신동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자리 2단계 명소화 사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아까 노점상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럼 이거 저도 알아볼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아울러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의 유입 유도가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갈치시장 관광버스 주차요금이 1일 6만 원으로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시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강주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한 4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공무직 증원에 따른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직 직원이 몇 명이 증원이 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문재인 정부 때 기간제공무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기간제를 갖다가 정규직화하면서 공무직으로 바꾼 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 성현달 위원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자료를 찾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자료 찾았습니다. 우리 시 전체는 1,525명인데요.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항관리소에 12명 그다음 엄궁에 26명, 반여에 25명, 국제수산물에 아까 50명 그다음에, 국제수산물은 지금 50명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 성현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거기가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도 넓고. 국제수산물 도매하고 나르고 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하여간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 성현달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라고 돼 있는데 야간근로자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야간근로자가 있습니까. 야간에 뭘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야간에 뭘 하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종, 고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된답니다.
○ 성현달 위원
이 건강검진비는 제가 알겠는데 특수건강검진비는 ‘특수’가 왜 붙죠?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특수건강검진은 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아, 그 용어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특수건강검진비라는 용어가 이게 우리 법적인 용어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야간근무 직원이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병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명사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국장님!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사실은 전자카드 우리 전자카드로, 132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농식품을 살 수 있는 이게 카드를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진구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 서국보 위원
23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내년에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진구가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계속하는 거고 다른 구에서는 의외로 이게 관심을 못 가지는지 예산이 안 됐는지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면 됩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 서국보 위원
시범사업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지자체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사업을 축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기재부 예산실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서국보 위원
진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셔서 국장님이 진구에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하신 줄 알았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국장님 연일 지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박종철 위원
행정에는, 행정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뒤따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행정에 국민의 신뢰가 뒤따르지 않으면 행정은 신뢰를 구축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게 되면 주민들이 시나 정부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2022년 만약에 8월 30일까지 공기가 완료가 된다면 그 공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못 지킬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나 우리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과에서 또는 팀에서 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책정한다든지 하면 어째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많이 책정하면 더 급한데 돈을 묶어, 못 쓰게끔 묶어두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이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800원을 당겨 써버리면 200원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써야 되니까 불요불급한 데 못 쓸 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해양농수산국이 가장 많은 사례가 그겁니다. 다른 데서 쓰려고 해도 못 쓰도록 딱 다 돈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가급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런데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그리고 인원이 지금 가장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해서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지 마세요.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1개씩 짚어볼 텐데요. 엄청난 이게 인력 낭비고 예산을 그냥 무조건 확보를 해놓고 보자라고 하는 심사에 불과합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첨부서류에 보세요.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서류 963페이지하고 964페이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게 사업 주체가, 시행 주체가 부산테크노파크입니다. 맞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과는 해운항만과고요. 여기 얼마를 지금 감액이 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마이너스 3억 약, 국비가 3억 그다음에 시비가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게 한 5억 6,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 박종철 위원
5억 6,000 정도 감액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964페이지 보면 이것도 존경하는 부산테크노파크인데, 여기는 얼마 감액됐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여기도 지금 한 9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 박종철 위원
9억 9,000만 원 감액됐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여기 첨부서류에 없어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 9,900만 원.
○ 박종철 위원
얼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9,900만 원예. 창업아지트사업.
○ 박종철 위원
첨부서류에 없어 가지고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 페이지 전체가 감액이에요. 전액이 감액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전액이 감액된 게. 아니 전액, 전액이 예산이 전액이 감액된 게 몇 개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잡아서 다른 데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이 아마 타 부서도 이 청년일자리 관련해 똑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모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 박종철 위원
청년일자리는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겁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도형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 박종철 위원
아니, 그거는 2개밖에 없고 다른 건 나머지 다른 거라니까요. 20개가 있다니까요, 20개. 20개 중에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이거에 대해서…
○ 박종철 위원
20개 중에서 20개가 감액이 됐는데 전액 감액이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전액 감액된 거는 제 기억에…
○ 박종철 위원
없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2개, 1개인가…
○ 박종철 위원
없죠. 없잖아요? 전액 감액된 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개, 1개 있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1개 있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거는 원래 국비가 편성됐다가 전액 미편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못 하게…
○ 박종철 위원
전액 감액이 된 게 3개 있습니다. 전액 감액된 게 3개 있고 이렇게 전액 감액돼 국비를 확보를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변명이 아니고요.
○ 박종철 위원
변명해 보세요. 변명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12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 된 상태에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가내시 된 것보다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실에서 부처에 줄 때 통으로 주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잘못됐네, 기재부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거는 번번이 있는 일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가 잘못됐네, 그거는. 기재부가 어떻게 하필이면 해양농수산국에만 그리 잘못됐을까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그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시비사업만 있는 부서에 가면 그런 사업이 눈에 안 띄는데…
○ 박종철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가내시 됐을 때하고 실제 본내시 내려올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럼 시비는 그럼 어찌 되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시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액 감액이 되는 것은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기억하는 게 수산물 직거래장터인가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으로 수요를 보고 잡았는데 실제로 모든 지자체에서 신청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하게 돼가지고…
○ 박종철 위원
누가 세운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철 위원
누가 세운 겁니까? 이 사업을 누가 세운 거예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직거래장터 사업요? 해수부에서 해수부 담당과에서 지금 준비한 거죠.
○ 박종철 위원
해수부 담당과에서 했는데 왜 국비가 안 내려오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해수부가…
○ 박종철 위원
아니, 공모를 해 놓고 됐는데 왜 돈을 안 내려보내주냐고.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100억을 해 갖고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뿌려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부산시만 하겠다 해서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없앤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 박종철 위원
예. 그러면 아무튼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총예산 중에 20건이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별로 명예스럽지는 못하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그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수요를 갖다가 쓸 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뭉텅이로 해 놨다가 다시 확정내시 할 때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올라오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비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양농수산국에 올라온 추경사업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래 할 수도 있겠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이제 국비가 이미, 국비가 이미 줄어서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비율에 따라서 맞추는 형태가 되겠죠.
○ 박종철 위원
아니, 그거는 끝났고, 그거는 이야기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올라온 그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액이 너무 많다는 것 또한 명예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말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970페이지 하고요. 명세서 75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968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758페이지입니다. 근해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제 근해어선하고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류비 인상 그리고 유통이 없어지는 수출이라든지 또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업인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어떤 지원으로 지금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은 지금 계속사업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근해어선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근해는 신규입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좀 도움이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장을 돌리거나 다 비용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류비가 어민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들 입장에서 비용을 상당히 다운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할 때도 수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유류비를 조금 지원해달라?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그 연안어선 10t 미만 지금 한 2,000여 척으로 지금 돼 있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제 자료로는 2,319척으로 돼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시비가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지금 올려와 있는데요. 유류구입비에 10%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척당 한 400만 원 정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근데 또 이게 10%이긴 10%인데 척당 제한도 걸어놨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척당 200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 임말숙 위원
연안어선은 400만 원.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400만 원.
○ 임말숙 위원
최상한선을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상한선을 끊어놨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근해어선은 200만 원을 한도로 걸어 놓고. 지금은 근해어선은 보니까 리터당 50원 지원해 준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그것도 이게 척당 200만 원, 척당 400만 원 이 한도를 해 놓은 부분은 물론 예산 때문이지만 이게 월입니까, 연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자기들이 면세유를 쓸 때는 수협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 임말숙 위원
이게 어림도 없을 텐데,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래도 이때 정부에 요구했던 게 기름값 오를 때 버스나 택시나 다른 화물은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해 갖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5월 달에 정부에서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 임말숙 위원
이거 뭐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아예 안 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근해 같은, 그러니까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울산은 지원을 아예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전남은 또 배가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 갖고 이게 약간 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총액 규모로 해 갖고 나누다 보니까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 임말숙 위원
지금 울산하고 인천이 지금 지원이 안 됩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울산하고 인천도 지원 현황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러면 울산은, 울산은 나름대로 조선이라든지 이게 지금 많이 조선 그런 쪽의 어떤 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하고는 조금 다를 거고요. 그죠? 지금 전라도는 전남 같은 경우에 보면 리터당 250원, 그죠? 250원. 우리보다 약 5배 정도 더 많거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비비를 풀었습니다.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인상액의 50%를 지원했는데 이게 배 숫자가 연안 같은 경우 부산이 2,300대인데 전남은 9,555대고요. 그다음에 근해가 우리가 255대인데 그쪽은 491대거든요. 그래갖고 인상분의 50%를 예비비를 풀어갖고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 임말숙 위원
전라도는 보니까 도비로 84억 원, 예비비를 풀어서…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도비로.
○ 임말숙 위원
84억 원인데 우리는 겨우 4억 원. 같은 어업인들 부분에서는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겠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산 사정상 다 어쩔 수 없이 마 이래 된 것 같은데요.
○ 임말숙 위원
우리도 예비비 풀어서 조금 주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실에서 또…
○ 임말숙 위원
1년에 어업인들이 지금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임말숙 위원
지금 시장경제가 다 어려운데 우리 배에 대한 부분, 어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지원이 별로 안 됐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이런 데도 지금 조금 제외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 임말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1회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철 위원
해상에, 해상에 그 공해상에 풍력을,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 없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풍력을 짓겠다 하면 그거는 우리 해양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 박종철 위원
사견이라고 생각해서, 사견이라고 하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에너지 입장에서 보는 측면이 있을 테고 환경훼손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건데…
○ 박종철 위원
해양의 우리 농수산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리 국 입장에서는 어촌계가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어장 훼손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하려면 아주 더 멀리하든지. 근데 그러면 설치하는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연안에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 어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철 위원
반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백 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해상에 풍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멸치잡이 할 때 그물을 어떻게 던지시는지 잘 모르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멸치잡이 할 때는 양쪽의 어선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져서 쭉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둬 놓고 멸치가 있다 싶으면 같이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면 그 그물이 흘러 다녀야 돼요, 결국은 멸치 잡이할 때. 그러면 거기 해상에 그런 적치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해상에 풍력을 세우는 것은 결사 반대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저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리 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장을 그렇게…
○ 박종철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율 위원
좋은 정책은 뭐 해야 됩니다.
국장님!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 물고기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은 기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플라스틱 통으로 다 바꿨다는 뉴스가 났던데요. 그 정도까지밖에 아직 안 되고 있는데…
○ 박종율 위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추경에 12억 지금 2대 선별기 올렸습니다.
○ 박종율 위원
12억 올라왔죠, 시비?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올라왔습니다.
○ 박종율 위원
선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 선별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제가 저번에 공동시장 박극제 대표님 만나러 가긴 갔는데 그날 제가 또 일정상 이래 갖고 구경은 못 했습니다, 거기도 없고 실제로.
○ 박종율 위원
그런데 구경도 못 하고 기계도 보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선별기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이니까요. 그 부분에 우리 수산진흥과장님하고 정책과장님하고 다 또…
○ 박종율 위원
국장님은 모르고 있네요, 그러면. 기계는 못 봤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일본이나 한번 출장 갈 일 있으면 한번 보고 오자고 제가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일본 거는 좋다고 합디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런데 일본 게 북유럽에서 수입해서 왔는데 이제 원래 기술이 북유럽 쪽에서 있기 때문에 튼튼하기는 북유럽 급이 좋답니다. 그런데 북유럽 거를 설치하게 되면 고장 났을 때 A/S 기술자가 오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일본이 기술을 거의 따라갔기 때문에 수리하려면 일본기술자가 오기가 빠르다 하네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합니다.
○ 박종율 위원
일본 것도 일본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게 아직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약간…
○ 박종율 위원
조잡해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약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지금 12억으로 해서 6억짜리 2대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 박종율 위원
12억에 올라왔는데 2대 구입을 하면 어떤 메이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그거는 이제 공동, 민간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면 자부담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이 돈에.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기계를 고급을 하려면 자부담이…
○ 박종율 위원
자부담은 일, 이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들어가서 자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로 선별기, 고기 선별기가 어려워요. 우리 블루베리 선별기는 구멍이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쫙 돼 있어 가지고 블루베리 굴리면 쭉쭉 제 홈 안에 들어가는데 고기는 안 그래요. 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별기에 대한 기계 구입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계공구나 공구들도 조금 쓰다가 안 맞으면 버려버립니다. 선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국진 과장님 맞죠? 한 번 구입할 적에 업체들을 우리 상임위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저 혼자 볼 수 있든지 간에 한번 업체들하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수산진흥과장 이국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번에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내년에 본예산에 올립니까, 어떻습니까?
○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공동어시장, 죄송합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비 안에 설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될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12억은 그거하고 별개로 이렇게 선별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이 시스템도 현대화사업 할 때 또 계속 쓸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미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자갈치 수산명소화 조성 또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도 장기표류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특히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게 사업도 하기 전에 또 부식이 되고 이런 지금 현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쇠의 부식 속도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수리하고 돌아가고 수리하고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거기에 아마 쇠를 쓰더라도 일반 쇠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니켈이 함유 많이 된, 바닷물에 삭지 않는 이런 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316L도 있는데 거기에서 더 강화되게 931이라는 재료가 미국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단가가 좀 비싼데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뭐냐 하면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성립 전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 아까 우리 예산반납 그러니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예시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예측을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개 이상이 반납이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예산을 볼 때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서국보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 일정 동안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안재권 서국보 강주택 박종율 박종철 성현달 이승연 임말숙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선홍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우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은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김현구
시민농업팀장 김현숙
인재양성팀장 안병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