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308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쉼 없는 방역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도전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내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9월 5일 월요일 오전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14조 2,690억 원 대비 10.2% 증가한 1조 4,60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안정과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민선8기에 시민들과 약속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고 지방채는 160억 원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4,60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15조 7,2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세 가지 중점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에 1,725억 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일상회복 가속화에 3,099억 원. 아울러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에 1,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1,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면 시민들께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 이석하시는 부산시 간부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자치경찰정책포럼 참석으로, 환경물정책실장님은 2030세계박람회 관련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기획관님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중으로 회의에 불참하며, 여성가족국장님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재정분야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질의하셔도 됩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실·국장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창업엑스포 관련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창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존 바운스의 예산 5배 정도 그리고 TP가 주최하였던 부산스타트업 투자쇼에 비해서는 15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행사성 예산은 축소하라고 지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좀 벗어나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11월에 개최되는 여타 해외 비슷한 규모의 엑스포 혹은 서밋 다 조사되셨습니까?
금년에 개최되는 행사는 저희들도 이미 자료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11월에 함께 하는 국제행사.
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컴업(COMEUP)이고 국외에서요. 지금 아시아창업엑스포는 어쨌든 아시아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것 아닙니까?
11월에 어떤 행사가 유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깃층이 글로벌인데 글로벌행사 분석 안 하셨습니까?
핀란드에서 하는 슬러시(SLUSH)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또 다른 웹서밋(Web Summ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텐 타임스닷컴(10times.com)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스타트업 행사가 쫙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료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행사가 주최가 되는데 우리가 타임플랜이나 KPI나 참가자들에 대한 베네핏 그리고 후속조치조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자들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1월에 동시에 열리는 국내행사와 컴업을 포함한 국외행사랑 이 부분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2∼3년 차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버티다가 한 3∼4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투자수요가 줄다 보니까…
후속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B2B가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B2C나 B2G의 개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엑스포를 할 때 대기업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팀빌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 행사들에 대한 평가, 성과지표,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바운스라든지 스타트업 투자쇼를 하셨을 때 이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표로 평가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추진성과로 보면 BSW Bounce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참석이 한 2만 7,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기업은 한 200개가 약간 넘었습니다.
참석인원하고 기업, 참석 기업 수로 지금 KPI를 그럼 만들고 계신다는 건데…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게 연결돼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는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좀 따로 또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이런 행사성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업엑스포는 어쨌든 긴급한 시간에 하시는 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해외행사랑 대비해서의 기대효과도 조금 분석을 해 주셔서 타임플랜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한국의 AC, VC를 포함해서 한국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명한 기업과 그리고 스케일업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중복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섭외명단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섭외명단은 참여하는 한 6개 기관 정도 산하기관을 같이 아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기관들의 인력풀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100% 참여하겠다, 받으신 기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넥스트라이즈 알고 계시죠? KDB랑 무협에서 진행하는?
매년 6월에 개최, 올해는 6월에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행사 준비 중입니다, 넥스트라이즈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사 준비에. 섭외단계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도 그리고 기재위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보실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도 시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창업벤처 쪽으로는 투자의 혹한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지만…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가 주도를 해왔던 투자였기 때문에 1단계 씨드투자도 안 되는 단계에서 0단계 수준에서 지금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좀 많이 확장해 주고 육성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엑스포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단계로 창업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있기 때문에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써 충분히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투자의 네트워크의 장을 미리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저희들이 좀…
스타트업 창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가 많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엑싯(EXTI)이나 IPO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창업가들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스타트업 창업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과정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넘어가고 그 스케일업이 IPO나 엑싯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의 접근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창업청을 설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초기부터 해서 스케일업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원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엑스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벌어지면 좋겠지만요, 우선은 이 성과관리지표부터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첨부서류 9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사업개요는 사하하고 신평동 을숙도대교 구평∼장림고개 간 공사죠, 그죠?
이 공사가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 한번씩 다니기도 합니다만 10년 공사입니다, 10년. 제가 10년 전에 6대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후에부터 시작했던 공사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기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주체 속에서도 힘이 들겠지만 그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은 엄청 피곤해 할 거예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지금 사업성과를 보면 녹산, 을숙도대교, 천마산터널, 남항대교 광안대교 연결, 항만배후도로로 기대가 크고 원활한 수송체계를 하는 데 많은 일익을 담당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정은 9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정은 한 91% 정도 되고 올해 말이면 94%까지 해서 지하차도가 완성되도록 돼 있고요. 내년 4월에 모든 걸 준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6년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일단 공사구간이 상당히 지장물이 많아서 이 지장물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발생한, 2∼3년 전에 발생한 철근 수급 지연이라든지 레미콘에 대한 화물연대 파업 등 이 부분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말 정도 되면 지하차도가 완성되면 나름대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국장님, 애당초 이게 공사금액이 10년 사업이지만 2,526억 정도 됩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변경을 1년에 두 번씩 해요, 1년에 두 번씩. 사유를 보면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등 이렇게 사유를 달아놨는데 애당초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두 번씩이나 변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애당초에는 타당성조사할 때는 1,630억 정도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한 2,526억 정도 됩니다. 부산시 단독구간이 좀 발생했고요, 조금 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분이라든지 그간의 보상비가 상승한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발생된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임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 변경, 변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공사금액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구간 공사가 상당히 난해한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또 천마산터널이 19년 3월에 개통을 했죠?
이 동 사업도로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까?
아직까지 발생은 안 됐는데요, 지금 원래 천마산터널이 완공되고 나서 이 도로를 갖다가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생 이후에 만약에 그 구간 안에, 기간 안에 저희가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2021년 3월까지 완성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하다 보면 21개월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배상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 시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만 1,000대가 지금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협약서상에는 3만 4,000대가 통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상으로 보면 그 차액만큼의 배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즉, 현재 2만 1,000대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 부분만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배상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4월 을숙도대교∼장림 간 이 도로사업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증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준공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부산도시계획의 잔뼈가 굵은 임 국장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산출을 못 한다 하면 난공사는 난공사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그에 따른 지연 배상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8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2지구, 3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 비율은 구·군과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시와 구·군 간에.
지금까지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승학2지구와 3지구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10월 지금 현재 거의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행안부하고 최종승인을 받고 공사착공을 지금 10월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23년 7월에 준공해서 예를 들어서 23년 12월에 준공을, 완공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계획이 변경이 좀 됐는데.
예, 당초 본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내년 7월에 공사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과정에서, 설계 자체는 지금 사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지금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 여름에도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또 내년 여름에 태풍, 집중호우 같은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승학 붕괴지 1지구에서 붕괴가 되어졌는데 지금 1지구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되어진 부분인데 이 연장선상에 2지구, 3지구가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빨리해서 하여튼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은 답사를 했죠?
예,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2주 정도인데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위주로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덕천교차로 지구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관님이 안 계셔서 담당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야 됩니까?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세서 14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브랜딩 전략컨설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딩 전략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기본계획 수립은 시행하는 사업의 총합에 조금 불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 취합적인 전략수립방식에서 탈피해서 전문적인 도시경영 브랜드방식을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선행사례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산시 도시브랜드전략 수립을 위한 범위와 핵심전략, 홍보전략, 파트너십 형성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 PM을 저희가 위촉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추경안 제출 시점이 8월 16일이었는데 그 전까지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이 좀 수립되었습니까?
저희가 이 내용은 6월 달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득하여서 계속 출자·출연기관 등이랑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내부서류라고 하시는 것이 부산 도시브랜드 전략 방안을 가지고 편성근거로 들고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결재서류가 아니죠. 내부 결정된 서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참고자료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부서류라고 보는 게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문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도시브랜드 전문전략에 대한 네트워킹이나 기법에 대해서 사실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나 아니면 해외에서 도시브랜딩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도시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어느 도시와 기업과 혹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핵심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문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업의 컨설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답변 그 정도 말씀하시면 이건 단순한 컨설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용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실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브랜드는 사실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아니, 잠깐만요.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컨설팅하고 정책연구용역은 그 기능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용역으로 올바르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PM을 전문적으로 저희랑 MOU나 이런 걸 형태를 통해서 전담하실 수 있는 PM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동안 이 PM께서 전담하셔 가지고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도시브랜드 지수향상 글로벌컨설팅 추진사업으로 아마 9,900만 원 편성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사업결과를 보면 2019년 결산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BDI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목이 부산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 전략 구축이라는 것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결산 추경을 할 때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시급한, 시급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타 시·도를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시나 보면 도시브랜드를 수립하기 이전에 총괄자문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2020년에 3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23년이 되면 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총괄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사가 어떤 컨설팅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연구기관에 정식적으로 연구 의뢰를, 용역 의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2019년도에 사업비의 1/5밖에 되지 않는 그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세계적인 수준의 PM을 위촉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부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행복지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21년 지표가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글로벌도시 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의문이 좀 드는 게 아까 시급성을 요하고 하여튼 용역을 가려고 하니까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지금 기간이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하여튼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조직개편이 8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급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아 없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 혹시나 이게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컨설팅이 맞는지 용역이 맞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정식용역을 밟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난 민선7기도 있었고 이번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민선7기가 중간에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민선7기 마지막을 지금 현재 시작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사실 여기 도시브랜드에 대한 그때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 시의 도시브랜딩을 보면 주로 내부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적인 특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야들, 지금도 우리 시에는 총괄건축가가 있어서 전체 도시 조경을 이렇게 자문을 하듯이 이번에 4차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이분이 단기에 상주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바꾸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정말로 이걸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오히려 시행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연이어서 바로 밑에 부분이라서 조금 걸리더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아래 부분 보니까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개발 또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슬로건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된 지가 지금 27년, 20년 이렇게 경과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도시 위상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지금의 슬로건이 지금의 도시이미지와 부합하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유치하는 도시로서 내외국인들의 도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대외적으로 도시이미지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인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브랜딩 관련한 업체들과 미팅을 수차례 하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출자·출연기관과도 관계기관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진계획과 과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브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브랜드를 새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있는 것을 리뉴얼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지의 리뉴얼에 사실은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 브랜드 리뉴얼 과정 안에 최초의 단계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개편방향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 개편 과업내용 안에 최초단계가 시민들과의 의견소통을 통한 브랜드 개편방향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아마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심벌마크랑 슬로건 인지도 조사를 했던 그 결과를 봤었는데 우리 시민들 75.7%가 슬로건을 알고 있다, 또 68.4%가 만족하고 있다고 이런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제주도에 지금 Only Jeju 해 가지고 교체하겠다고 착수를 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백지화됐다가 다시 했다가 백지화됐다가 다시 했다가 하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I·SEOUL·U를 8년간 사용해 왔는데 내국인도 외국인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새 브랜드 개발에 착수한다고 이런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브랜드를 리뉴얼 하려고 하면 개발, 홍보 또 시설물 교체하는 데 엄청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수용성 확보에 정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직까지는 8월 조직개편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있으시면 상세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또 오늘 첫 부임하셔 가지고 부산광역시 제1차 추경예산심사장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조실장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1차 추경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안일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시간은 계수조정에서 추경심사의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안대로 접속도로공사 그리고 만덕∼센텀 간 도로공사 그리고 설계VE 외부전문가 검토수당 그리고 또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국장님인 도시국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빠르시네요. 그래 우리 도시국장님 정말 업무량이나 추경의 전체 예산 규모나 사업량이나 보면 제일 바쁘신데 또 의욕이 넘치는데 이 부분이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또 절감 부분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 우선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수변관리기본계획 수립, 부산수변관리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추경에 3억을 편성했죠?
예. 저희가 도시,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상황이 지금 현재 도시의 미래 발전을 수립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2040년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현재 마무리가 올해 연말로 돼 있습니다. 해 보니까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수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379㎞에 달하는 해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천으로 보면 국가하천이 5개, 지방하천이 45개 정도로 한 270㎞의 정도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하천이나 수변 관리 그리고 해안선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지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아래 개념으로 지금 수변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배경은 그러면 또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에 수반하는 그에 따른 별도의 부산 전체의 해안역 그리고 하천변 이 부분을 수변 관리를 새롭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신생도시도 아니고 지금 부산의 어떤 역사가 도시계획 역사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그거 이 중요한 거를 지금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산의 도시 경쟁력의 가치는 낙동강이라든가 강, 산, 바다, 3대 공간 축에 그 바다의 수변 그리고 해안 수제선 그리고 하천변, 수변 그 친수공간에 대해서 선진사례의 공통점은 친수, 물가변, 수변공간의 관리를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어떤 뭡니까? 모든 산업의 축은 수변 쪽, 해안 쪽 이렇게 보통 집적돼 있는데 그 취지는 압니다만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예산 심사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안역만 8개 자치구·군이 연안 바닷가와 연해 있죠. 그걸 대상으로 연안역의 항만구역 내에서는 8개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만구역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 12월 말에 완료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아주 자세하게 연안정비사업에 여러 친수공간뿐만 아니라 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연안역은, 연안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역에는 지금 현재 인공해안, 자연해안 그리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상 손을 못 대는 여러 가지 유행의 관리영역이 한정돼 있는데 특히 또 사유지가 있고 한데 기이 개발의 행위가 거의 한 90% 이상 이루어지는데 인공해안, 자연해안을 제외하고는 지금 와서 이걸 수립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국가하천 아까 말씀, 지방하천 말씀하셨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우도 전체 길이가 한 몇 ㎞ 됩니까? 350㎞ 되죠?
총 한 270㎞ 되고 양안을 한다면 540㎞ 정도 됩니다.
자료 보고 하는데 2030도시기본계획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350㎞의 하천구역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부산 시역 내에 하천구역은 하천변 수변 길이는 350㎞ 그 연안역도 친수공간에 범위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제가 아니, 질문은 포괄적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원래 원칙은 일문 일답인데 시간이 저래 4분 지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또 연안관리법상 광역시·도 그리고 자치구·군에서는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 자료에, 그 연안정비기본계획에도 다 나와 있다 이거죠.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구별 사업 조사해 갖고 부산은 8개 자치구·군별 이게 친수공간을 포함, 관리 영역을 사업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이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친수공간 수변 관리 기본계획을 새롭게 제대로 잡자 이거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하려면,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하려면 제대로 어떤 하천 영역만 한다든지 국가하천은 또 손을 못 대요. 지방하천 해 봐야 서낙동강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어떤 특정 영역을 한정해서 해야지 이거 역시 용역비를 잡아 사업을 추진해도 이게 이 해안선 길이를 삼백몇 ㎞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도서를 제외하면 298.5㎞인데 이 영역만 해도 기존 계획이 다 돼 있고 해서 차라리 하천 영역만 하는 게 어떻냐. 하천만 해도 이 20억보다 더 필요해요. 한 30억 해야 정말 세계적인 하천친수 공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공간적 영역을 모든 하천 영역, 해안 영역 다 하지 말고 하천만 해도 350㎞ 그리고 해안선만 해도 298.5㎞ 도서 제외하더라도, 도서는 뭐 개발할 수 없잖아요. 이 공간적 범위에 이래 과도하게 잡아놨는데 의지만 보이는 거지 현실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공간적 영역을 좀 달리할 수 없어요?
일단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하천기본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법적 구속력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이 하천이나 지금 해안선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수변을 이야기하시는 지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아니고 육역입니다. 그래 육역 쪽에 육지 쪽에 한 500m 공간을 갖다가 시민들이 접근을 어떻게 해변으로 가는지 수변공원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육역에 대한 부분의 관리를 위한 지침서로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용역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언의 자존심이 아니고 친수공간 연안관리법상 그 뭡니까, 그 공업단지는 1㎞고 일반영역은 0.5㎞, 500m잖아요. 그죠?
그 500m 영역에 사유지가 거의 99%인데 그 부분을 관리를 이미 다 사업이 건축 행위가 다 구축되었는데 차라리 저는 볼 때는 정말 국장님은 의지로 앞서지만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든지 도시균형, 재생 관련 국에서 하든지 이게 제대로 하려면 도시화가 오랜 역사가 있다면 연안재생, 해안재생 차라리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게 낫지 아까 말한 연안역 관리법상 나와 있는 게 500m가 연안역 관리법상 육역의 범위잖아요. 그 유역의 범위를 다 손을 못 댑니다. 그냥 우리가 사유지가 아닌데 어떻게 관리 지침을 내리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예. 그 부분을 손을 대서 어느 부분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개발과 공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그런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 공공성을 가미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저희가 수립할 계획으로…
예, 취지는 2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적 토대 위에서 이렇게 관리 지침을 내놔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가능하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번 관리원칙이나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해도 이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나 실행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차라리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좀 늦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한 10년 정도 전에 했으면…
저희 부산시의 모든 수역이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할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앞으로 수역, 수역 자체가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200%, 300% 공감합니다. 그 시간이 경과되어서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순번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국장님 나오신 김에 5분 안에 마무리 짓는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신 김에 그래 이거는 국장님의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말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각종 단위, 지역적 개발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연안역 관련 국제적 계획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총합적 개발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현실성에 두 가지입니다. 접근 해결 방법에서 구속력, 법적 토대가 뒷받침이 안 되는 데서 이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하천 역시 우리가 지방분권이 하천에 지방분권이 된, 아니 된 상태에서 우리 입맛대로 또 서낙동강 이런 낙동강 하구 일대에 수변 영역에 우리가 모든 주인은 중앙부처, 국토부, 환경부 모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관리 원칙을 제시를 해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철학이나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종합적인 어떤 수변 관리를 한번 틀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 한다면 지금까지 기존 자료 안 있습니까? 연안역 관리, 자치구·군별로 연안역 관리 용역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까지 이르기까지 그 다음 북항 연안 개발에 자치구·군별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대로 좀 취합해서 제대로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요청드리는데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저 만덕∼센텀하고 광안대교 그거, 우리 그거 있죠? 그거 어찌 됩니까? 그게 사업 기간이 차이가 나던데 1년이, 준공 기간이.
원래 만덕∼센텀이 저희가 준공 2024년도 연말에 준공하게 돼 있고요.
아니, 먼저 질문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시민들이 들었을 때 제가 질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공사 그리고 만덕∼센텀 간 도로계획, 도시고속화도로 있죠? 그 도로에 준공 시점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게 1년 차이가 나요. 그 1년 차이가 나면 이게 여러 가지 1년 기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의 여러 가지 재, 악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는 만덕∼센텀을 준공하고 나서 3년 안에 연결도로 공사를 하도록 지금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결, 이게 만덕∼센텀 공사를 바로 하고 나서 바로 연결되면 최고 좋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어떻게 국비를 받을까 싶어서 이때까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준공 시점을 같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료에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에 만덕∼센텀은 2024년 돼 있어요. 그리고 광안대교는 2025년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차가 난다, 이 말씀이고. 무슨 뜻인가 압니까?
그랬는데, 더 시간이 없어서 더 줄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이거는 심의를 받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24쪽에 보면 32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가져와 보이소. 이게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준공 기간하고 또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게 이천, 쉽게 설명드릴게요. 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는 우리한테 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연도는 2025년 돼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자료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는 2026년 12월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왜 이래요? 차이가 나네.
시차가 난 이유가 저희 시에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협약상에 2024년 연말로 지금 현재 만덕∼센텀이 준공되면 3년 이내에 저희가 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아니, 자꾸 협약 시한 그거 지금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만덕∼센텀 간 협약 시한은 3년 안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 손익 부분에 보전을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 협약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3년 안에 우리 협약을 한 이후에 공사 착공이 준공이 늦어지면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시행사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3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사업설명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중기재정계획하고.
예, 지적이 맞습니다. 하여튼 26년, 25년으로 조금 현재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만덕∼센텀과 준공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25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한 거고요.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부분이 2026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최대한 같이 맞춰서 준공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의지를 표명하는 건데 사업설명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설명서는 2025년인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026년으로 표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덕∼센텀 역시도 1년 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준공연도, 준공기간하고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 이거죠.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부분은 5년 단위 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이면서 매년 각 사업을 연동시켜서 계획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기재정계획이 아마 지금 변경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2개 TF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8대 민선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직제개편에 4개 TF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질문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산업은행 이전 계획 그다음에 영어상용화 관련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싱가포르, 홍콩 등 해양도시, 무역금융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인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향후 대책을,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지금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산업은행 유치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올 2월에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게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대통령실 방문을 했었고 국토부나 산업은행까지 다 일일이 방문을 다 했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국정 공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현재 한 9월 초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체, 산업은행에서 자체 계획안을 아마, 아마 논의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외부적인 아마 행사가 아니라 외부적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산업은행 노조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그러뜨릴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로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괜히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설명이 돼 있던데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물밑 작업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업은행 측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설명을, 질문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청년산학국에 영어 상용화 추진 관련해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한글 관련 단체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관련해서 시의 대책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 때도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 이름 자체가 영어상용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보니까 그간의 서울이라든지 이런 일부 도시에서 추진을 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실패했던 그런 선입관을 좀 많이들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쪽은 지금 TF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교육청이 지금 인사가 최근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양 기관이 중간에 지원단을 같이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등 다른 도시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 지지부진하게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조금 기존 정책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교육 측면에서 좀 더 쉽게 영어 환경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때문에 다른 도시라든지 제주도 영어특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게 기본 취지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시민들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영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국어를 쓰는 한글 관련 단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동참을 시킬 것입니까?
최근에 한글 단체에서 제 방에 와 가지고 한 열 분이 같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가셨는데 일단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바탕에서 자꾸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올리겠습니다. 부산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관련 이게 추경과 본예산 쪽에 있는데 당위성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브랜드 지금 리뉴얼, 이미지 리뉴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3억 편성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브랜드 개선 작업을 위해서는 용역 사전이행 절차에도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개발과 시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8∼9개월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 작업들을 다 거치게 되면 내년 내에 이미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 유치도시 확정이 내년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저희가 충실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경에서 사업에 착수하여서 조금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당위성을 왜 설명 안 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경 말고 본예산에 해도 되겠습니까? 꼭 추경에 다시 반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준비에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할 건데요. 예산서 사전절차 표기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 건데요. 우리 예산서 만들 때 우리 사전절차 이런 표기나 이런 구분이 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나, 아니면 재정관님이 하시나? 기술 용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우선 사전절차 표기가 보면 주요투자사업설명서 749페이지 보면 뒤에 750페이지 시범 생활권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이 지금 기술 용역입니까, 아니면 정책 용역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첨부서류에 저희들이 사전 절차와 같은 경우는 이게 칸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했고요. 정책연구용역 외에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조금 전에 이게 지금 정책연구입니까, 기술용역이라고 구분이 됩니까? 빨리.
이런 사업은 정책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나 일반적인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타당성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나 아니면 기본적인 시설비에서 그냥 기본조사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기술용역 조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기술용역 조례가 언제 발의가 돼 가지고 실행이 언제 되기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정책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항상 저희 예산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용역은 학술이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으로 명확한데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21년도에 기술용역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용역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이 기술용역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술용역 심의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행이 지금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냐 하면 저희들 건교위 상임위에서 도시균형발전실에도 용역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 본 위원들이 이게 심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면 이게 정책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굉장히 이게 좀 지루하게 많은 질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사전 절차 표기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기술용역 심사 확인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예산 때 이 사전 절차 표기 시 기술용역과 정책용역 부분이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용역이 작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이 추경 때 적용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첨부서류까지 그만큼 꼼꼼하게 작성 못 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앞으로 향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원 이상 기술용역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향후 한번, 굉장히 금액 차이가 좀 커요. 그죠? 그렇다 보면 계속 정책연구 쪽으로 어떻게 이전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저희들 위원 쪽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할 테니까 해당 재정관님도 금액 차이가 크고 기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의 부분들의 경계선, 구분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 부탁드릴 수 있나요?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 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재정관님! 사업명세서 15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게 사실상 총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또 그 부분이 실제 예산이 투입됐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예, 제가 성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성인지예산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성인지예산제 운영을 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성인지예산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본예산서와 같이 성인지예산서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성인지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역량이 계속해서 조금은 미비하다 보니까 매년 성인지예산의 투입 지표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업무 사무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동안은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인지예산 중에서 그룹이 3개 그룹으로 양성평등정책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자치단체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룹이 3개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복지, 아, 여성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짧은 시기에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에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1년 내내 그러니까 예산편성 딱 그 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또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지표를 또 결산에서 피드백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편성 일정 있죠? 편성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성인지예산서는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1월 11일 날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때 성인지예산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9월, 10월 한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투입된 성인지예산을 같이, 여성개발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산서를 같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8월부터 9월까지 2022년도 8월에서 9월까지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및 컨설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부터 본격적인 성인지예산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 반영하고는 시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라 하면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들도 있고 또 신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성인지 지표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지표를 더 확대해야 되거나 감소해야 되는 부분을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 여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과 같이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과 지금 위탁 사무에 대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또 저희들 매년 예산심사 때 또 시의회의 또 위원님들이 또 성인지예산서가 부실하다고 또 많은 지적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토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사무를 2022년 8월 1일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 사무에 해당하는 담당자 교육 그리고 23년 성인지예산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의회가 예산 삭감할 경우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급한 마음에 원칙과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계약부터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바늘 허리 끼워서 못 쓴다고 정 시간이 없으면 충분한 검토와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서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부터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는 또 2023년도 1년 동안에 또 저희들이 이 성인지예산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 예산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또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더 더 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논의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차피 제가 하면 점심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진행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님.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에 관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비가 본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추가, 추경에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본예산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7억을 했었…
예, 22년 본예산으로 저희가 7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 2억을 삭감하면서 삭감 사유를 의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경에 2억을 더 편성을 하겠다는 조건을 주시면서 2억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처우 개선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되는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삭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억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사업 진행이 2억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2억은 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운영비에 쓰여질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운영비 2억이지만 이거는 저희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저희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1366센터하고 같이 합쳐져서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개소를 예정으로 작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2억 추경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구조지원센터 안에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고 추출하고 또 삭제 지원하면서 사후 추적 관리까지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전산시스템은 어디와 협의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이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20년도 5월에 저희들이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n번방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디지털성범죄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자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센터 구축이 경기, 서울, 인천에는 단독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는 좀 더 선도적으로 통합, 원스톱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열악한 1366긴급전화센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구축을 하는 상황이고 이 전산시스템은 새롭게, 새롭게 신규로 구축되는 사업인데 이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삭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경찰청하고 연동을 해서 이거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동을 해 가지고 조기에 신속하게 이런 피해 영상물을 갖다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 연말에 여가부에서는 지금 5대 범죄를 갖다가 국정과제로 이걸 갖다가 좀 예방을, 5대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여가부에서 중앙도 이런 시스템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면 또 연동을 시켜줄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억이라는 사업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급성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2억이 정말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시급하고 우리가 뭐 다른 예산은 뭐 조금 그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성범죄에 의한 피해여성 보호차원에서, 아니면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지원들이 좀 빨리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이 시스템을 우리 부산 그 폭력종합지원센터, 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해 주고 나중에 2023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중앙전산시스템과 지역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연동하겠다고 공포했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올해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늦어지면 2003년 상반기에 구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중앙 연동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 연동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연동은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디지털 성범죄가 요새는 여성이 아니고요. 아동 청소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휴대폰이라든지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너무나 속출해 있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 시스템은 수사가 들어가야지만 그걸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담 단계부터 어린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 포함해 가지고 여성들이나 물론 남성들도 있습니다, 일부에는. 모든 성에 대해서 이 디지털성범죄는 사전에 신속하게 빨리 삭제 처리든지 차단을 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안 되면 내년 6월경에는 되겠습니다. 대신 1년이나 늦게끔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늦어진다는 거에서는 사업 담당 국장으로서는 조금 가슴 아픈 일이라서 꼭 좀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디지털성범죄가 아주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18년도가 관련 특례법이 있기 전에는 한 200여 건이 되었는데, 신고 건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0여 건이 됐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여 건으로 해서 10배 이상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색하고 추출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사건화되면 경찰청에서 다음 단계로 피해자 영상물을 추출해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관련 사이트에 요구해서 삭제하고 그리고 그 사이트를 갖다가 불법 사이트면 차단하고 이거는 수사 관련, 수사 쪽에서 하던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상담이 들어오는 그 단계부터 저희들이 추출해서 삭제를 빨리 조속하게 해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돼 가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신고 이전에 선행적으로 추출, 삭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신고까지 갈 경우에는 증거 영상은 또 별도로 보안으로 해서 보관을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선행적 행정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와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의 목적도 좀 비슷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적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000㎡, 5,213㎡로 비슷한데 이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는 부지를 임차하네요?
45억 원 정도, 예. 기간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는 부지 매입비가 50억 원입니다. 약간 의아한 점이 임대와 매입은 엄청난 차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가 우암부두 쪽은 아마 소유자가 BPA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마 그게 임차로 갈 수밖에 없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비가 임차보증금일 것 같은데 이게 45억 원이에요. 여기 공시지가가 한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방미터당. 그러면 이제 전체 가격도 한 54억 원 정도인데 에코델타 여기는 지금 매입비가 50억 원입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가 좀 비싸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임차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PA 쪽에서는 이게 지금 나머지 2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있고 마린 쪽으로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걸 같이 묶어서 부과를 할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 개별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아직 협상도 다 안 됐다는데.
예, 자기들상으로 내부적인 요율이 지금 5%, 2.5%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협상을…
본 위원의 기준으로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임차보증금인지 아니면 전체를 전세로 하는 건지.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일단 좀 자세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각각 센터를 지금 새로 건립하는데 기업이 입주하게 되는 거죠?
입주 수요조사는 마치신 겁니까?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지금 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북구 쪽에도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구는 이제 지금 다 차 있는 겁니까? 북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향후, 향후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경제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부산테크노파크하고 업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테크노파크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서비스나 이런 창업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근데 이건 지금 지식산업센터 하면 기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아마 TP, 제가 알기로는 TP 쪽은 아마 R&D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관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렇게 센터 관리·운영에 꾸준한 비용이 들어갈 건데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센터 건립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 쪽은 건립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만약에 진흥원에다 맡기면 거기서 다 세부적인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작정 지금 센터를 건립하고 또 그러고 나서 건립되고 나면 시에서 그냥 TP든 경제진흥원이든 위탁 주고 이게 방만한 경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방대하고 방만한 것도 좀 보입니다. 혹시 우리 출연기관 성과평가 하게 되어 있죠, 기관 성과평가? 혹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평가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담당 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정관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관님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7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17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어떤 건립을 하고 나면 건립비 외에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할 때 고민하는 게 건립을 하고 나서 향후 운영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되었지만 준공 시점을 한 1년 앞두고는 소관 부서에서 그 센터가 건립되면 건립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위탁하면 어느 공기관에 줄 수도 있고 민간에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방침을 받게 됩니다. 아직 지식산업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금융창업정책관님한테도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는데 부산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 기관평가 내역하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 그다음에 관리방안 지금 현재 그런 것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올해 10월에 개최되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 내년 5월에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의 이월화를 최대한 방지하는 게 원칙인데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5월에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획사를 입찰하고 그다음에 입사 평가를 하고 접수하고 심사까지 하는 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게 되면 1월에 아무리 빨리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4월이 되어야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4월에 계약을 체결하면 5월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라인업이나 K팝스타 모집이나 아니면 무대나 홍보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시기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10월 달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부산을 제외해서 K팝 행사가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하게 되면 수준 높은 K팝스타를 꾸리기가, 라인업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지금까지 다섯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평가에 의해서 관광업계나 숙박업계, 항공, 지역업체 모두가 10월 달보다는 5월 달로 했을 때 라인업 꾸리는 게 훨씬 낫고 무엇보다 10월에는 잘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나 지스타 등등 굉장히 호텔의 성수기입니다. 호텔 단가도 높기 때문에 5월에는 상대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5월에 하게 되면 최상의 라인업도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관광적인 효과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5월로 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나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거나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까?
저희 용역 내용 안에 경제적 파급효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번 합니다.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사업비 안에 거기에 대한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외부 관광객, 외국 관광객 모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4만 명 목표로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행사인데 지금 8월 달만 하더라도 한 6,000매 정도가 이미 티켓이 외국 티켓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티켓이 팔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5월로 하게 되면 그 수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일선 자치구 사업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행사성 사업이 좀 있죠?
그러면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다 우리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까?
그건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BOF처럼 이게 3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직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이 해제되면서 일선 자치구에서나 아니면 부산시에서나 너도나도 지금 행사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1조 4,000억이라는 추경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이런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지금 유류비나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됐는데 우리 그걸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 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내일모레 큰 태풍이 온다고 하죠. 이런 안전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또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달에 시장님께서 민생안정대책도 발표를 하셨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관광업계와 숙박업계 그리고 이런 행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2∼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원아페 같은 행사들이 단순히 지역축제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고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고 특히나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그만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50억대 사업에서 30억 규모로까지 줄어왔기 때문에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10월 행사를 5월 행사로 옮기는 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번만 조정이 되게 되면 다음부터는 계속 5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87쪽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숙련기술인 명예의전당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를 두고 질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숙련기술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청 지하철 통로에다가 그분들의 현판을 걸어주는 이름패를 걸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숙련기술자로서 자부심 고취 및 숙련기술에 대해서 사회적인 또 제고를 위해서 명예의전당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른 시·도에 이러한 명예의전당들이 더러 있고요. 저희는 지금 숙련기술 최고 장인이 18년도부터 저희가 한 해 5명 안쪽으로 뽑았지만 한 스무 분 정도, 열아홉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요구들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그분들의 성과를 고취함과 동시에 그분들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지역이 서면 아니, 시청하고 지하철 연결 통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주변 공간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상징성 또 정체성에 부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리가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지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도 좀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일단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청 건물에 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이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비라든지 이런 쪽이 더 좋을 수는 있으나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저희 로비에는 들락날락부터 시작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연결통로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장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들 부산시청사는 변화하는 행정수요나 시정방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도 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시대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청사 1층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의 명예의전당 설치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색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청라언덕 지하철 역사 내 쉼터에다가 조성을 해 놨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복지회관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제가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들 시설물이 공간의 정체성이 맞아서 떨어지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도, 장인정신으로 해서 고생하신 건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있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큰 건축물이나 구축물들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 백보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붙여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필요에 의한다면 환경이 바뀐다면 충분히 이전 설치가 크게 돈이 들지 않고도 가능한 구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원했던 장소가 시청이 가장 적절하다고 현재는 판단하셔서 그렇게 요구를 해 오신 거고 저희들 생각에도 많은 분들이 최고 장인이라든지 숙련공이나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시청을 찾거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추후 여건이 변화해서 옮길 필요가 있으면 특별한 장소로 옮기거나 그분들만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판 정도 지하철 통로로 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시민들의 호응도도 저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결통로 구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또 비용을 들여서 철거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가다듬어 가지고 저희들도 긴급한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공론화를 해서 설치장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답변하십시오.
예, 요구를 하셨던 우리 최고 장인분들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해서 정리되었던 장소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큰 구축물들이 아니라 벽에 보드 붙이고 옆에다 이름표를 이렇게 쭉 쭉 쭉 붙여드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전 설치가 가능한, 큰돈 없이 큰돈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최고 장인에 대한 시민들 혹은 저희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좀 더 장소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자들의 요구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적정한 장소가 지하철 통로라고 같이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장소 위치는, 설치 위치는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예, 지하철 통로에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확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추가질의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국하고 저희들이 재정관님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727쪽 봐주십시오. 시설부에 보시면 광안터널 노후 재연설비 교체비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안터널 노후 송풍기 교체를 위해서 공사비 8억이 더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 2월에 공사 발주와 착공이 이루어지는 걸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혹시 편성을 하셨습니까?
설계용역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거친 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함께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한 후에 저희가 공사비로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이제 추경에 공사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이번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할 때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번 의회에서 재난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용도에 맞지 않다 해서 다시 추경 때 시비로 편성한 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8대 때 의회에서의 예산안은 심사 때 부결됐다는 말씀이죠?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8대 때 어떤 목이 잘못된 것 같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이 됐다면 아마 변경을 해서 시비로 계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현재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아, 국장님 저희들 사업설명서에 이래 보면 공사 발주 및 착공이 23년도 2월 달에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안 편성을 할 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편성되었더라면 저희가 설계 후에 바로 착공해서 준공이 올해 연도에 마무리가 되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추경 때 반영해서 다소 이월이 되겠지만 빠른 시간에 정리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이 확실한 부분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확, 예, 그 부분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절차적으로 보면 설계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연초에 바로 착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시급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원래 연초에 하게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여러 사유로 현재 추경 때 했지만 추경 때 해서라도 설계, 어째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연도에 조금 차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절차를 최대한 단축화시켜서 진행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안전에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 송풍기라면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가 빨리 배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안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8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조치를,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도 안전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예산편성 하실 때도 저희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명시이월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만, 예산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희들 부산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산편성할 때 위반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또 편성하시면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금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의회의 입장과 또 집행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를 해 달라고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부서에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매칭사업이 많은데 만약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회에 책상 위에 서류만 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원님들 보고, 각 위원회 위원님들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예산안 심사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고 또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없습니다. 재정관님 저희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선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8건 중에 3건이고 기술용역비 같은 경우도 14건 중에 8건이 내년도까지 용역기간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저희들 보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일단 한 회계연도에 세입 같은 경우는 계상 가능한 거를 세입을 잡고 세출 같은 경우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용역을 편성하면 용역수행기간이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개 회계연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같은 예산은 명시이월이 될 게 정말 명확하기 때문에 예산 여부와 함께 명시이월조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는 부분까지를 사실은 챙겼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가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두 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을 조금 면밀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대부분 명시이월조서를 결산추경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유달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경을 두 번 하다 보니까 국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민생경제 관련으로 또 코로나에 예산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국비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시의회 상임위에 집행 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전설명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성립전예산에 대한 현황도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함께 위원님들 예산심사 때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월이 명시이월될 게 뻔하면 저희들 명시이월조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그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이나 저희들이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조서를 저희들이 챙겨서 함께 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가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추경하실 때도 명시이월조서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열세 가지 첨부서류 중에 네 가지가 지금 첨부가 안 된 부분이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명시이월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추경 때도 같이 제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제가 향후 본예산이나 추경에, 1회 추경에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명시이월조서를 저희들이 재정파트에서 조서를 저희들이 함께 예산서로 제출하도록 개선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인지예산서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중기재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함께 예산안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이 부분을 작업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지방재정법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은 꼭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거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3 선거구 성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가 발표한 추경, 추가경정, 추경 편성 취지가 민생경제안정대책, 일상회복가속화, 그린스마트도시 여기에 집중투자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실은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도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산이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실의 사명이 도시균형발전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을 다양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추경을 편성할 때 용역비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균형발전실에서는 용역비를 세 꼭지를 달아가 올렸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영강 일원 효과적, 수영강 일원 효과적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강 일원은 말씀 그대로 센텀시티가 조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센텀시티 조성계획이 1997년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만덕∼센텀 간 대심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동해선이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에서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가용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조금 더 그간에 만들어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고 특히 센텀시티 내에 지하공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을 올리고 내년에 2억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총사업비는 3억인데 당장 올해 다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꼭 올해…
내년에 본예산에 다 태워버리면 안 됩니까? 다 편성을 하면 안 되는지.
사업비 전체는 뭐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업 착수가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다른 뭐 과에서, 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올해 태우고 내년에 좀 더 태우고 이래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재정당국에서는 저희가 일하기 편리하려면 올해 예산에 다 추경에 다 올리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시범생활권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 이건 정확하게 뭐예요? 뭔지 제가 좀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도.
예, 저희가 15분 도시를 부산의 방향으로 선정을 하고 부산, 앞으로 15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서 작년에 1년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15분 도시에 우리 도시를 62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생활권별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그중에 한 곳을 시범도시로 만들어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올해 공모를 해서 한 군데 공모선정을 했고요. 선정되고 나서 추진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뭐라고 했나, 지자체 공모를 언제 받았습니까?
자, 그거 하시고.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해피챌린지 사업 총사업비.
저희가 공모는, 공모시행 공고를 7월 15일 날 해서 8월 3일 날 대상신청지 마감을 해 가지고 예비후보지를 5건…
아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300억짜리 사업을 15일 날 공모를 해 가지고 8월 3일 날 받아서 선정을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자체에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언제 했습니까? 이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 이래 이것도 용역이에요.
이것도 앞에 수영강하고 똑같죠? 올해 일정 부분 태우고, 1/3 태우고 내년에 10억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예, 기성에 따라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북항, 이거 실현전략 수립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예타진행 중이죠? 지금.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항재개발 2단계 구역이 2030엑스포가 개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30엑스포 전에 북항재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절대공기로 봐 가지고…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 언제 끝납니까?
이 용역은 착수가 되면 후년 정도, 24년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엑스포가 되어야지 이게 가는 게 맞고 엑스포가 안 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북항2단계 사업은 엑스포를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 북항2단계 사업은 북항을 부산항이 신항으로 옮기게 되면서 원래 부산항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엑스포를 여기서 개최하는 게 좋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엑스포가 되든 안 되든 북항재개발은 진행이 되는데 다만 엑스포가 2030년에 유치가 되게 되면 그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거기서 엑스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총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6억 정도, 용역비가 6억 정도 올라왔는데 부산시가 이번에 용역을 올린 모든 사업들이 올해 조금 태워놓고 내년에 더 태워 가지고 내년까지 하겠다 이런 용역비들이 대다수예요. 균형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본예산에 태워가 내년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정 부분 다리를 걸치고 내년에 하겠다? 이거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달라고 올해 다리를 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심의를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심의를 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할지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각 위원회 설명을 할 때 그런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설명을 지금 드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받으실 분이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일단 청년산학국장님 나와 주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자리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또 적정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재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재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예, 저희가 확정내시라든지 조정분을 다 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몇 건이 되는가요? 다른 부서까지 합쳐서.
22년도에 저희가 1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청년일자리 관련된 또 지역주도형이 붙지 않은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했던 부산청춘드림카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 디지털 취약산업 이거는 지역주도형인가 모르겠는데 여러 사업들이 있고 이 중에서 대부분 보면 국비, 시비매칭사업이라 국비 감액분에 대해서 시비를 대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뭐 거의 열에 아홉이 아니고 거의 뭐 20개 중에서 1∼2개가 살아남을 정도로 대부분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책정했을 때 청년 관련된 총 예산액에서 감액된 게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업별로 다 합산해서 감액된 것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종이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의 청년 순유출 2021년도 기준 몇 명입니까?
현재 순유출 합계가 2021년도에 6,500명 정도 됩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보다도 규모가 더 큰 상황이고요. 총 전체 우리 부산시민 총 유출인구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인 거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청년 25세에서 29세 이 인원만 5,6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나가고 있고 지금 청년으로서 어느 지역에 정착할지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나이대가 25세에서 29세입니다. 그때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의 정착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산시에서 청년 관련된 특별히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줄어든 예산만큼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감액된 부분들 건건 사안별로 보시면 감액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긴 나는데요. 전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135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국 1위 상태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절대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서에 좀 교정된 부분들이 나타난 게 그런 거고 예산확보 규모로서는 하여튼 증액이 135억이 되었습니다.
총 청년정책사업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거기도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우회지원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된 사업 전부 포함하셨죠?
예, 전체 사업으로 다 따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을 다 검토해 보면 다른 국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 중에 직접지원은 대부분 줄이고 그다음에 우회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학협약을 통해서 가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정책기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 이번에 공약사항이나 해서 산학협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거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번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일으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예, 그리고 국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요거는 아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 부탁의 말씀 혹은 재정관님께도 부탁의 말씀으로서 드리고 싶은,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뭔가를 주제별로 좀 분석해서 보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능별, 성질별 예산을 앞에다가 분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아놓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산분류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체계가 거의 변동 없이 오고 있는 것인데 매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부산시에서도 계속 조직을 변경하고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경된 그 조직구조에 맞는 합당한 세출별 또 법률 분류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기준이 있다 보니 이걸 맞춰서 가는 게 있지만 부산시만의 예산의 특별함을 반영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것 아니면 출산에 대한 것, 인구감소정책에 대한 것, 청년정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그 앞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그걸 하나 하나 찾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분류하는 방법이 부산시청에서 보는 방법하고요. 그다음 시민단체에서 보는 방법하고 청년들이 보는 방법하고 저희가 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산학으로 돌려서 나가는 예산은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본인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게 청년예산이라고 분류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이견이 상당히 갭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류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좀 논의를 하시고 새로운 분류체계법에 대해서 부산시만의 독창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융합적인 예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의, 융합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융합적인 예산들이 생겨났을 때는 그 융합적인 예산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하고 창업을 묶어놓고는 각각 분류를 여성예산, 창업예산으로 따로 따로 나와 버리면 안 드러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특별히 가급적이면 이번 본예산에도 우리가 이건 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분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서도 분류를 좀 해 보는 노력은 해 보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행정분야, 교육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은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전국 시·도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분야 또 뭐 인구소멸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각 그 테마별로 주제를 정해서 별도의 수작업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작업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작업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은 이런 분야 부분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방금 말하신 그런 필요한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하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 심의과정 전까지 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의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앞서 우리 박희용,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분류법의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로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나오는 예산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준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거를 그런 성질별로 다시 한번 부산식의 분류를 하기 위한 지표분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 똑같이 하면 거기랑 우리랑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워케이션 실현을 위해 이병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했고 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희용 위원님이 지금 전반적인 어떤 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요, 신규사업이 300건이 넘습니다. 제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소속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만 해도 24건입니다. 신규사업 리스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라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대폭적인 신규사업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보면 예산이 1조 4,000억입니다. 예산도 전폭적인 어떤 이런 예산이 유래에 없었던 예산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의 금액이 위탁비라든지 아주 작은 부분의 것까지 합하면 숫자가 그렇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92건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말씀드렸다는 거를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업도 생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 좀 가지가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세심하게 잘 살펴서 좀 과다하게 꼭지가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신규, 추경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면서요. 거기에 당초 예산 전액 삭감 편성한 부분에 여기에 더 추가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전액 삭감이 그러면 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을 때는 예산 사업 목에 대해서 아예 편성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서 증액을 해가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성립됐을 때 다시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일부는 한 두 가지 정도는 그 성립을 충족을 시켰는데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시의회에 어떤 예의와 어떤 권한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므로 조금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삭감이 되고 어떠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계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 사업의 부대조건들이 이행이 되거나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조금 질문, 간단하게 당부드리고요. 답변을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앞서 위원님들이 몇 번 또 지적도 하셨지만 이 추경 명세서에 보면 총칙이 문서지 않습니까, 그죠? 1조 4,000억에 대한 이 문서 계약서가 제1장 총칙에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아예 미첨부됐다는 거는, 물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그걸 36조입니까, 44조2항, 1항의 어떤 예외조항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예외조항을 해서 40조 예산 내용의 어떤, 지방재정법 40조의 어떤 예산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 의회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추경이라도 교육청은 명시이월조서를 총칙에 넣어놓고 문서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외조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할 때는 예외조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전 위원들의 의견이 그런 거 거의 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도 꼭 예산 총칙에 문서에 꼭 넣어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고요.
여기에서 비근한 예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부산 도시브랜드 BI 리뉴얼이라든지 미결정 도시, 학교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기간과 예산과 그럼 분명히 이월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은 1년,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올렸습니다, 용역이라서. 이런 부분은 규정에 맞지 않다. 그리고 본예산의 취지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7조에 의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려서 잘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입시키는 것은 재정관님 떠나서 다시 어떤 의견을 듣고 다짐을 한번 받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조서 앞으로는 주의해서 첨부하도록 하겠고요. 또 명시이월이 확실한 경우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공위탁비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계속 위탁을 주고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이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도 공공위탁을 주는 부분 이런 걸 지적이 나온 상황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 공공위탁에서는 사무목록관리비가 없습니다. 공공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은 사무목록이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은 사무목록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계속 사무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가 올해 공공위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하고요,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에 보면 전액, 동의를 안 받는 예외조항에 국가사무보조 전액일 경우에는 안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무위탁 보면요, 거기에는 국가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위탁이거나 재계약일 경우에는 일부 보조,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300억짜리를 민간위탁 주더라도 재계약이거나 재위탁을 할 때는 일부 보조금액이 1억만 있어도 이거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프리패스 하는 조항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 부분은 이미 조례 개정으로 지금 발의를 이미 해 놨지마는 이런 조례 때문에 특히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실장님?
지금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신청을, 편성을 하고 있지만 주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위탁 조례에 보면 사무목록관리 지침이 없습니다. 조례 지침에 보면 시행규칙 지침에 우리 부산시 지침에 보면요, 공공위탁은 사무목록을 할 수 있는 목록 지침이 없고요. 민간위탁에는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사무목록관리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 한번 드리면서 조례는 제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좋은 협의점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목표는 같습니다. 목표는 주민을 위한 어떤 공공의 이익, 주민 복리 증진 목표는 같지만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이 역할이 다를 때는 다양한 각도의 시선으로 행정을 펼쳐서 좋은 협의점을 같이 모아서 주민 전체의 어떤 의견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이번 회기에 잘 경청하셔 가지고 이걸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바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이병진 부시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 부산시의 주요현안에 보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올해 추경에 보면 1조 4,000억의 부분적인 부분을 예산을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1,188억 이런 식으로 15분 도시 231억, 글로벌 허브 도시 414억입니다. 제가 부산에 지금 주요현안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고요,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이고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해서 메가시티를 이룩하는 거고요. 코로나19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겠다는 주요현안을 시장님께 우리가 이미 기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2030세계박람회를 가장 크게 내걸면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명세서를 보고 이걸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과가 3개 있고요. 2030엑스포추진본부에 과가 3개 있고, 4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거는 증액이 됐지만 외교통상과에서 유일하게 ODA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사업은 모두 전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청와대실에서 발표했듯이 유치를 위해서 KOICA나 정부부처에서는 지금 ODA사업을 굉장히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국가에서도 지금 7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30세계엑스포는 저희 부산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도 보면 ODA사업을 대폭 사실 늘렸습니다. 저희 시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외교통상과에서 하는 ODA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크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ODA사업 자체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가, 큰 국가든 작은 국가든 어차피 1표를 가지고 갈 거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도시외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번에 ODA예산을 갖다가 대폭 늘려서 어떻게 보면 2030을 유치하는 어떤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들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갑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ODA사업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조금 빠뜨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BIE 회원국의 개발도상국이 2/3를 차지하고요. 우리가 어차피 OECD 회원국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에게 우리가 지금 한때는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공유할 수 있는 공유국으로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비전과 성공의 경험담과 프렌드십을 이용을 하면 그 표가 거의 그 프렌드십이 우정이 돼서 꼭 우리한테 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9억,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세계박람회를 국가 어떤 사업으로 유치를 하는 부산에서 이 예산을 공격적으로 조금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요청, 꼭 부탁을 하는 거고요. 앞에 내년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증액을 해서 와야 되겠지만 지금 본예산은 좀 늦지 않았나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는 실사단이 3월 달 초에 오고요. 11월 달이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ODA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ODA사업이 종자, 씨앗이 돼서 KOICA 등 정부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에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 부분 조금 증액을 해도 되는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ODA사업 관련한 저희 사업 꼭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을 설치하기가 우리 예산편성상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이고요.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페스티벌, 뭐죠? 아시아페스티벌 축제.
예, 원아시아페스티벌 그 부분도 지금, 그리고 창업엑스포, 청년창업엑스포 부분도 그렇고요. 시기가 시급함을 일러서 지금 전부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국에 보면 포괄사업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주고 포괄사업 목적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도 이번 예산에서 충분히 많은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었고 지금 11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 중이며 부산에도 주말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 관련 부서의 현장점검 및 방재 준비를 위해 시민안전실 실장님과 관련공무원들이 먼저 질의를 받고 이석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전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이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처장님으로 고생 고생하시다가 이제 시민안전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니까 잘하리라 믿고 1차 질의시간 때 대충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이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추경 예산안이 이게 실장님하고 한번 짚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8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이 두 사업이 승학2지구, 1지구, 3지구 이 사업이 저 본 위원이 쭉 이래 조사를 해 본 결과 주소만 조금 다르지 토시 하나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분산 추경을 청구하는 방식이 그렇는지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학1·2·3지구는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승학1지구에서 예전에 붕괴 사고가 한 번 났었고 그 승학1지구를 먼저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2·3지구 지금 연장선상 분야도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1지구를 먼저 시행을 하고 2·3지구 부분은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지구, 3지구가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승학1지구의 토대를 삼았겠습니다만 금액이나 이런 게 전체적인 금액은 80억이죠, 그죠?
다 80억이죠? 그래서 매칭을 해 놨는데, 구비하고 매칭을 해 놨는데 똑같이 금액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랏돈이 이렇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똑같아 가지고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를 이해는 합니까?
예, 하여튼 사업 자체는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다만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간을 이렇게 단지 분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됐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덕천교차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8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폭우가 쏟아지면 시간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100㎜ 와 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지금 부산시에 설치돼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얼마큼 이렇게 가동도 되고,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 8개 지구에 12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간당 53㎜ 넘는 비가 3시간 넘게 내리면 수용량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번 수도권 폭우처럼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3시간 넘게 부산에 내렸다면 인명피해, 자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진단 또 부산시에 기존 설치돼 있는 우수저류시설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실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 수도, 8월에 수도권에서 14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우에 대비해서 지금 도시침수위험지역 분석이라든지 저감대책이 수립이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시간당 105㎜까지 방재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목표입니다. 105㎜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하수관로시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 정도에서는 지금 70㎜에서 한 80㎜ 사이까지는 침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용량을 하고 있고 2026년까지 저희들의 목표는 105㎜까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도권에서 140㎜ 이상의 비가 내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수도권 목동지역에 설치된 대심도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1조 5,000억 들여 가지고 대심도 빗물터널도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아실 테고 지금 잘하리라 믿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언론에서 지금 지적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우수저류시설 등은 과거 기준으로 돼 있어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면 물난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는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배수시설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분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페이지 47쪽과 4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창업청 설립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201-01목으로 추경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이고 좀 경상적이고 소비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창업청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하니 올리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추경 의결하기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비용이?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그걸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센탑 2층에 창업청 추진단 설치되어 있죠?
임차료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포함된 금액 맞습니까?
일단 그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은 BUH 운영비 일부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이고 여기서 부산 창업청 설립 추진단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면 그 BUH와 창업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기에 BUH의 비용이 그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까?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인데 저희 시예산 예비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비비 알겠습니다. 예비비라고 일단 하셨고.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46쪽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드릴게요. COMEUP2022 부산 개최 지원 이거 확정입니까?
그런데 왜 COMEUP 홈페이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시행이 결정이 되었고 지금 DDP에서 서울에서 하겠다. 온라인도 함께 송출하겠다라는 게 공식 홈페이지에는 모두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왜 부산의 특별행사에 대해서는 고지가 안 돼 있을까요?
일단 사전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여는 걸로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만 지금 일단 하는 걸로 확정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행사기간 중에 하는 건 아직 협의 중입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행사가 컴업이 본격적으로 11월에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미 8월부터 참가하는 분들은 이미 레지스트레이션이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장 짧으면 15일에서 1개월 사이에 그 홍보물을 보고 부산의 사전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컴업의 행사와 그 행사의 전야제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역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컴업에서 이 두 가지의 사업 목적이 들어간다라는 건 선택과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면 생태계고 엑스포면 엑스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끼워넣기 식으로 다른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달력 높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본 프로그램보다는 별도의 따로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럼 언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안에 그리고 행사운영비 안에 엑스포랑 스타트업 생태계가 각각 나눠져서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스타트업 위주로…
그러면 사업 목적에서는 박람회 홍보활동에 대해서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업이 지난 2021년에 아,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는 컴업 행사의 온라인 송출계획 있으십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온라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컴업 행사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회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튜브와 인스타 조회수 조작 때문인데요. 그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관님께 질의드리면서, 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립전예산은 별도의 보조자료로 제출을 추경 때도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다만 성립전예산이면 지금 사업이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설명서에 예산액란에 사실은 0원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예산으로 확정적으로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26건이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추경전사용승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하자면 추경전사용승인을 하려면 먼저…
추경전사용승인, 정정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성립전사용승인, 추경전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에 사업 건건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별개로 개별적으로 제출하다 보니 예산안 심사 때 그게 자동적으로 위원님들이 조금 심사나, 심사를 할 때 이게 자동연결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제출했던 그 서류를 예산안 심사 때 모아서 상임위에 한 번 더 제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경전, 성립전예산이 지금 첨부서류에 예산안 표기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추경 예산안 부분이 아니고 기정예산에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기정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액에 확정이 안 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0원이 들어간 게 맞죠.
그런데 확정된 듯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수정해서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성과계획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저희가 상반기에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 대규모 경정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변경된 성과계획서, 당초 계획서랑 또 성과보고서랑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시민들께도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성과계획서 책자하고 이번에 추경의 예산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성과계획서 책자를 저희들이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추경 예산안과 연계되는 부분은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조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존의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변화되는 증감은 사실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자하고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을 보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죠.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우리 예비비를 우리 총예산의 1/100 이내의 금액으로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계 대비 예비비 비중이 1.6%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겠지만 이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이거는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사실은 예비비는 예전에는 예산 규모의, 지방교육세를 빼고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다가 지금은…
1%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1%를 초과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한번 챙겨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비비 총액을 잡는데 이게 예비비 기준이 약간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수익적지출 예비비랑 자본적지출 예비비를 합산한 금액이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자본적지출 예비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되어 있는데 통상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수익구조도 똑같이 세출과 마찬가지로 자본적수입 그다음에 수익적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지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각각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이 수익적에는 없고 자본적지출에만 예비비가 있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관련 사항은 아마 우리 행안부 질의하셔 가지고 수신되시면 그 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오전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없겠다 한 뜻이 아니고 추가질의를 하라 해서 질문이 이어지겠다 이런, 오해 있을 것 같아서 언급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부산 내부도로인 마지막 연결구간인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 그리고 만덕∼센텀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그 두 공사가 준공시점이 일치 안 되고 1년 차이가 있어서 그에 따른 교통 체증,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준공일자하고 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과업내용의 투자사업설명서에 준공일자가 안 맞다, 불일치된다. 그에 따라서 심사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시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제일 많이 답변대에 서시는데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역량이 남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있잖아요. 그게 하게 된 배경이 극심한, 해운대 센텀시티 일원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하여튼 교통난 해소 목적에서 가장 첫출발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램프구간 그다음에 언더패스구간의 비용편익분석, 소위 B/C분석이 1.28 이리 나온 거 맞죠?
그리고 또 기본·실시설계 용역 때 영점 아니다, 1.07 나왔죠? B/C 하여튼 그리 나왔을 겁니다. 정확한 근거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하여튼 비용편익분석 B/C가 1점이, 1 이상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혼잡도 개선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 사업비가 279억이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 투자의 주체가 전액 시비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가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번 사업부터는 이렇게 지점의 개선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아예 없다 이 말씀인데 이게 원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이런 데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혼잡도 개선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럼에도 B/C가 전부 1 이상인데 이거를 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입니까? 그런 데서 심사를 하죠?
맞습니다. 4차 때 저희가 19년 11월 달에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이 좀 완강합니다. 지금 지점 개선, 그 부분에 개선하는 부분은 국비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혼잡도로는, 기존에 해 온 혼잡도로는 반영을 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2∼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진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기다리고 설득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지 우리 부산의 도로가 앞서 언급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최고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최고의 유료도시인데 이 부분은 중앙 뭡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입니까? 이 위원들을 설득시키든지 또 부산을 가장 싫어하는 기재부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설득해 가지고 이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서쪽 지역은 B/C분석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뭡니까, 불균형 한 단어만 하면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해법에 접근했습니까? 이 예산 확보에.
예, 물론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지점개선사업에서 한번, 저희 문전교차로입니다.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해 달라 했지만 저희가 문전교차로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점개선사업 요구를 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재부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상 할 수 없이 현재는 시비로 하지만 앞으로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점구간별, 연결구간별 어떤 도로 뭡니까, 혼잡도 개선 이런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안 주죠, 그게?
그거를 우리가 설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 홍보를 과도하게 하면, 과도하게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내부순환도로, 부산은 내부순환도로가 거의 다 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따로 이거를 단위사업으로 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를 따로 신청하고 해운대 센텀시티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부순환도로 중에 이것만 남았다. 국지적인, 딱 부분적으로만, 이게 구간연결은 전국 공통적으로 안 준다 이게 전략적인 대응에서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저희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부산권 도로는 거의 1조 원대 되는 도로는 전부 다 혼잡도로로 국비를 50% 반영하고 있고요. 황령산터널부터 해가 승학터널 그리고 대티터널 그리고 봉래산터널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터널은 전부 다 도로는 되도록이면 국비 50%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지점개선사업이 아닌 도로연결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지자체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현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 부분도 고려가 되도록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비, 부산시 만덕∼센텀도 시민 부담이, 10년 연장에 따른 시민 부담 또 이런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통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 체증, 교통난 해소에 국비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아까 우리 성창용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 이게 아까 답변, 실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복성 그다음에 시기적 이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 이게 반드시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미리미리 준비도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예타, 또 내년 12월에 부산세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따른 그런 시기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작년 4월 달에 LH하고 공동으로 11억 아마 7,000만, 9,000만 원 투입해서 부산 북항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이 용역을 했죠?
그러면 이거하고는 유사·중복성이 없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 북항재개발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북항재개발이 됐을 때 우리 원도심 일원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산복도로도 있고 55보급창 주변 지역 또 동천지역, 서면권 이런, 영도, 서구, 남구 이런 전체 일원 지역이 역시 낙후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주변권을 다 포함하는 6개 자치구·군이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 주변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실현비전, 실현계획, 이 발음이 안 됩니다. 비전 전략계획은 들어봐도 비전 실현계획은 어디서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입니까? 실현계획이 뭡니까?
전략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 신공항, 신공항이 29년에 개항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엑스포 부지인 북항2단계뿐만 아니라 그 일원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엑스포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도 역시 우리가 하려던 사업이고 북항재개발도 원래 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하려다 보니 그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엑스포 전에 그걸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어야 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비전 실현전략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문재인정부 때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님을 만나서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북항재개발이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예타를 하고 조속히 시행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예타를 신청해서 1년 이상 시간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는 지금…
잘 협의가 돼서 잘 준비가 돼 잇는 상황이라서…
예, 엑스포, 그 예타가 되고 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
그런데 이게 북항재개발 2단계 기본계획의 밑그림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엑스포 부지 마스터플랜도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 철도부지도 있고 산업용지도 있고 노후 주거지도 있고 항만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LH하고 공동으로 한 건 6개 자치구·군이 공간적 범위고 우리 실장님이 제안하신 비전 실현계획은 2개 자치구, 중구·동구 2개 구만 해당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비전 전략계획이나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몰라도 비전 및 실현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엑스포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빨리해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비전 실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실시계획이 빨리 진도가 나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취지는 미리 좀 대비하자 이런 것 같은데, 엑스포를 감안해서.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한 6,000, 7,000만 원 들여 갖고 그 주변권 조감도를 하나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엑스포 유치와 관련되는 거라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엑스포추진단에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하는 건 예타가 끝나자마자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짧은 시간에 빨리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죠. 이거는 제목이 실시설계 이런 것, 비전전략 실현계획이 아니고 기본 전략계획이라든지 좀 달리해야지 비전 실현계획이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제목이 또 그다음에 내용적 범위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항2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재무적 부담을 하지 않고 LH 등 공공기관이 재무적으로 부담하고 부산시가 법적으로 대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 부담하지 않고 끌고 가려면 우리 시가 이런 기관들을 끌고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목을 좀 바꿔 갖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단위, 대단위 예산이 투입된 사업 중에 그동안 아주 어찌 보면 실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장 해수담수화사업 현황을 쭉 둘러보면서 이번에 이 담수화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뭔가 산업이 없을까 보다가 파워반도체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을 제어하는 파워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차량용 반도체하고 파워반도체가 있습니다. 파워반도체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 또 앞으로는 전기 설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말합니다. 지금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10% 정도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파워반도체 예타에 통과되면서 기장 장안단지에다가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라든지 신뢰성평가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지금은 클린룸이라고 해 가지고 파워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국비, 시비 지금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초기에 예타 할 때는 한 800억 정도 됐는데 현재는 한 1,7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22억 클린룸 증설에 22억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클린룸을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는지 편성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가 하는 역할은 파워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상용화 시설과 그다음에 신뢰성평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뢰성평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반도체가 얼마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시설이고 클린룸 시설은 제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 파워반도체 시설을 TP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생산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직접 수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파워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실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SK의 계열회사인 YPT라는 회사가 투자 협약을 맺고 신뢰성평가상용화센터 안에다가 클린룸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들어와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7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다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올해 혹시 그 자체적인 생산 금액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예상 금액.
올해는 아직 사실은 이게 상용화센터 만든 지가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생산으로 치면 이십 한 이억, 이십 한 오억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1,7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물론 여기에서 기존 산업의 지원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또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3명의 연구인력이나, 13명이 맞습니까?
또 행정요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연간 22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는 게 사실은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건 아웃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서 이 산업을 살려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린룸에서는 6인치 웨이퍼가 생산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예스파워테크닉스 SK 계열사는 4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4인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클린룸을 이용해서 6인치를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야간에 6인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클린룸을 조금씩 이용하면서 뭔가 발전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현재 파워반도체 관련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전단지라고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안에 이 시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안단지라고 해서 현재 말하는 클린룸 공사를 하려고 하는 센터가 장안에 또 있습니다. 2개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간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장전단지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장단지에 여기에 증설을 해 주면 예스파워테크닉스가 들어오겠다. 아직 정확한 계약도 안 돼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제가 볼 때는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야간에 그러면 우리는 6인치 웨이퍼 생산할 수 있는 클린룸이 있으니 이것도 자기들이 연구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우리 여기 사업단하고 그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이미 저희들은 앞으로 지을 거지만 어쨌든 투자가 확정된 데는 5개사가 되고 있고요. 투자 규모로는 한 2,500억 그리고 인원으로는 한 355명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다시 투자 의향을 내거나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데는 일단 10개사 정도가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약을 끝낸 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이미 투자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땅을, 부지를 매입한 데도 있고 해서 5개 회사는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업체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 업체는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거와 관계돼서 생산 플랫폼과 관계돼서 계약한 업체가 정확하게 계약한 업체가 있냐는 말입니다.
클린룸은 YPT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생산된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뢰성평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웨이퍼 지원, 관계회사들을 지원하거나 우리가 생산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클린룸 6인치 웨이퍼를 딱 찍어서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와서 4인치, 6인치 자기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맞는 맞춤형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6인치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제약이 따르는…
현재 기술로써 예를 들어 실증단계까지 하고 앞으로는 아마 8인치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파워반도체 쪽에는 6인치가 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인치 그거는 맞는데 예스파워테크닉스는 4인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이 유치됐을 때 그걸 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저희들은 클린룸을 생각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었고 다만 예스파워테크닉스하고 협의하면서 이 클린룸을 저희들이 혼자 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게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아마 YP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증설, 양산하는 체계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고 봤을 때는 사실상 예스파워테크닉스에게 클린룸을 주기 위해서 그 회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는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스파워테크닉스, YPT의 요구 사항도 맞고 저희들하고 수요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하고 예스파워테크닉스의 계획이 좀 잘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는 게 특히나 파워반도체가 사실은 메모리반도체에 비해서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한 10%도 차지 못 하고 한 4% 정도 생산량으로 치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거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4개월, 5개월 뭐 심지어 6개월씩 밀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도 자체적으로 파워반도체 생산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파워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연구 선행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투자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주관 업체를, 지금 주관 업체가 어딥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 예타사업을 하면서 이게 공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맡겨 가지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이거를 민간에 맡기자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사업들이 너무 지금 방만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승연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보면 자기들은 인큐베이팅이 주 업무다. 그러면서 사실상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가능성만 가지고 업체를 유지하고 끌고가고 지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적 비용이 또 지출되고 그렇게 봤을 때 꼭 테크노파크보다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사업은 꾸려가겠다든지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2,000억이나 투자되는 국비, 시비 합쳐서 2,000억이나 투자되는 이 사업들이 정말 결실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T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파워반도체 전문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왔는지 정말 데이터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세금이 들어갔던 테크노파크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의 인큐베이팅한 업체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사후조사, 관리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돼 있는지 지금 버튼 하나로 다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했는지 아니면 그 업체들이 부산에서 키워서 서울로 이전해 갔는지 여러 가지 조사들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관리하고 키워나가면, 지금 일본도 파워반도체에서는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2030년 삼성도 파워반도체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이 정말로 삼성이나 SK와 함께 협력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정말 파워반도체 부문에서는 부산이 최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클린룸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린룸은 제작이 돼야 되고 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 부산의 어떤 경제 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부산에서 미래 먹거리로써의 우리 파워 반도체를 좀 잘 양성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 공사는 어떤…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영화의전당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하도로를 쳐서 교통량은 통행시키고 그 공간을 앞에 있는 APEC나루공원과 함께 앞으로 지금 건설될 휴먼브릿지까지 고려해서 그 공간을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기 위해서 계획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광안대로 접속도로가 한 2년 안에 건설될 겁니다. 그 도로와 연계해서 그 도로와 함께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 한 2∼3년 안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거쳐서 2년 뒤에 발주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설계가 한 1년 반 정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빠르면 24년부터 저희가 공사에 착수할 걸로…
실시설계용역이 2022년 12월 달 착수해서 23년 12월 용역 완료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17억을 여기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이게 12월에 용역 착수하는데 기성별로 지출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7억을 꼭 이 추경에 전액을 다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다 확보가 필요한 것이 발주를 할 때는 전 사업비가 현재 다 필요한 상태이고요. 다만 일부가 조금 이월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발주할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함께 발주가 되어야…
아니, 설계비를 설계용역비를 100% 다 지불을 합니까?
설계용역비를 전부 100% 다 지급을 합니까, 설계를 맡길 때?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발주해서 시작되면 한 50% 정도가 저희가 기성금으로 주고 그 이후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지 굳이 100%를 다 반영하시는 겁니까?
설계를 발주할 때 저희가 총액이 현재 그 총액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현재 이 예산으로 보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현재 그 금액에 맞춰서 현재 발주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계비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 지금 현재 2억이 감액되기 때문에 상임위 때 감액된 2억이 지금 설계감리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설계비 15억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꼭 12월 달까지 필요한 금액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실시설계용역비는 지금 발주할 때 총액이 지금 현재 15억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국제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서 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감독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내빈, 귀빈이라고 하죠.
전체 숫자 규모보다는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당초에는 한 60% 정도 초청하려고 했으나 지금 방역이 좀 풀렸지 않습니까? 100%까지 다는 아니고 85%에서 90% 정도는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pcr검사는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해외에서 오려고 하면 자국에서 원래는 일주일 전에 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안 해도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하루 내에 pcr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 국장님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환경물정책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사업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한 거하고 엄청 많이 증액이 됐죠?
당초에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을 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참여할 때 사업비만 200억 구성하고 그렇게 참여를,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0억은 국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환경부사업이 국·시비 합해서 전체 200억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 그러다가 결국은 환경부에서 기재부 통과하면서 100억으로 부산시 100억, 서울시 100억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 100억이 순수 국비 100억이 아니라 70%는 국비, 30%는…
에코센터가 제대로 원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되려 그러면…
국비 반영이 안 돼서 시비가 날아간 거죠, 이번에 감액이 된 거죠?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국비 70, 시비 30만 반영…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서 시비가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 시비는 일단은 국비 자체가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자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아니고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삭감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현재는 국비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 해서 올해 안에 이 시비를 굳이 쓸 용도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이월 처리하는 거보다…
이 다음에 향후에 국비를 다시 국비 조율을 해야 되죠, 환경부하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또 환경부와 협동으로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를 더 받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건입니다.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시비 25억 날아갔죠, 그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투자심사 결과 잘못돼 가지고 날아간 겁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경으로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안 되게 됐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비 신청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절차상 원래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이게 선정이 되고 5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시의회 예산 반영하는 절차에서 투자 심사하는 절차하고 이게 기간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사를 받고 반영을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고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해서 8월 10일 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부지의 특정화가 안 됐다. 제일 큰 요인은 그거하고 주민들 수용성 이런 걸 해 가지고 보완을 해라는 취지로 해 가지고 재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 심사를 받고 난 뒤에 반영을 하려면 이번 추경에는 사실 못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2개를 투트랙으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재검토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에서 한다는 사업이었으니까. 교육관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사업이 비슷하게 해 가지고 투자심사가 결과가 불합격되어 가지고 이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거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고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짧아진 기간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설명서에서는 빼버렸어요, 아예?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아예…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미래산업국장님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충전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이 일단은 예산이 올해는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수소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일사업 건건별로 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끝나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평가될 만한 사업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수소차 보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 선박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서 현재 상용화된 수소생산시설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두 군데를 더 기장 쪽이랑 해운대 쪽에다가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나요?
예, 충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있고 저희들은 개소도 중요하지만 몇 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5기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생산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송의 문제와 그것 때문에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문제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다행히 그거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은 예산에 올리셨던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신기술을 이번에 개발을 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투자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상용화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제안이 된 부분이었는가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의 테스트베드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을 운행할 때 지하철이 정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지를 할 때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예, 그게 회생제동장치 자동차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실은 보조적 장치로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각각 일으키는 회생제동하고 그 모든 걸 총합으로 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생겼는지 봐야 될 텐데 전기 우리 전동차, 지하철 같은 경우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수소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 대비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 쓰는 것하고 이거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열차 차고지측 외에는 설치가 현재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철 회생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고지밖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힘듭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남구 용호동 쪽에 모 회사에서 수소충전생산 및 충전시설을 하려다가 무산되어 28일 날짜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소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핌피가 아니고 님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까지 제한적인 기술력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거 다시 포기하고 다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겠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올라오고 여전히 요구 조건이 그럼 어디서 할 거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부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위원회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야지 의논이 되지 안 그러면 다시는 예산 못 올리도록 할 수도 있는 건이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건축주택국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신청하셨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도시 내에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성과에서 최소한의 디자인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다만 저는 부산시 도시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도시색채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다음 공장건축물 경관색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건축물 높이 지침에 관련된 실질적인 심사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도시 경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했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27년도에 있는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외에도 실은 제가 찾아 보니까 각종 경관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십수 개가 더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도시디자인의 기본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최소한의 디자인 원칙으로써 수립돼야 된다. 근데 제가 경관위원회랑 들어가서 심의를 해 보면 이 지금 나오는 것들 각각을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시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 가지고 각각이 다르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좀 시간이 되고 특히나 창의성에 관련된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접목이 됐을 경우에는 창의성을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더라 하는 부분이, 특히 심한 부분이 이제 도시색채 가이드라인.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과 심의를 해 봤을 때 쓰는 색상이 파란색과 흰색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외에 나머지 색깔은 가이드라인 중에 쓸 수 있는 색이 없대요, 몇십 가지 중에서.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건 전부 파란색, 흰색 말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하는 이게 말은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 방금 말씀한 내용에는 공공영역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잘못됐던 거거든요. 부산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실은 이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건 최소한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이원화 돼야 되는데 지역, 지구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같은 바닷가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대포와 송정도 당연히 다르고요. 근데 각각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똑같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해변가에 있을 때는 똑같은 가이드라인으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획일적인 결과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지역마다의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 지구지정 등을 통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에서는 그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요한 공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은 지금 같은 획일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갖고 하라고 제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부산시 내에서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번 찾아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요한 곳들은 합니다. 특히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미관지구, 경관지구 같은 건 지정을 해 가지고 입면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높이 제한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유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준 만큼 또다시 베네핏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유도를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승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좀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번에 하는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들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도시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축소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과 일반 사적영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건 단순히 공공영역만 만드니까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꼭 해야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일류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강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공공시각매체 그다음에 공공 공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그러한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는 이제 막 시작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7년도부터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면서 디자인본부를 설립해서 디자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행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공이라고 하면 부산시청에서 하는 본청에서 하는 사업만 제한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구·군청까지 다 포함이십니까?
구·군청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브랜드 BI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 디자인들을 새로 하고 있고요. 가로등 디자인들도 다 독특하게 하고 있고 다 특징적인 난간들을 설치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이걸 다 통일하겠다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단조로운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것과 맥이 상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원칙도 최소한의 디자인 원칙만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간다손 치더라도 그 기준이 상당히 좀 퇴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가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쓰면 이상한 데가 돼버려요, 심의에 걸려 있는 건물들은. 심의에 그나마 안 걸린 건물들은 자율적으로 하지만 걸리는 공공건축물은 전부 파란색, 흰색이라니까요. 영도에서도 지금 보면 신축한 건물 중에 파란색, 흰색이에요, 다. 경관위에 들어온 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통합적으로 전반적인 걸 갖다가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용역을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나중에 쓸모없는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2030엑스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엑스포 유치하는 도시에서 디자인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공디자인이 그런 부분을 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너무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작가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목표하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준만 만든다 하는 것하고 그 밑에 있는 세부 법률에 따라서 범죄자는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는 것까지 내려오는 이 단계 하이라키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은 좀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속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성과의 목표인 최소한의 디자인 원칙을 수립해서 부산의 독창성을 만들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산의 본질을 꿰뚫어내는 디자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년 만에. 하는 부분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16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보니까 취지가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긴급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래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고사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정부하고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산에서 협약을 통해서 보증금으로 낼 돈이 30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래 25억을, 원래 이게 30억을 내야 되는데 5억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하면서 사실은 5억이 다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걸 다 출연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5억을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시지요?
아, 2020년. 작년, 재작년 7월에.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때 받았습니다.
맞죠? 2020년 7월에는 2020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10억 원 편성을 위해서 동의를 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안을 받을 때는 전체 동의안을 받고 추경 예산하고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동의안에 대한 과정이 있고 그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 질의한 회신 자료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별도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나 조례의 제정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해서 신규 출자·출연기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서 매년 사전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행안부가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개로, 별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의안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예산을 올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 과정 중에서 이걸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바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의안 제출이 예산 승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승인은 아직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든, 그러니까 매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과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게 추경이든 본예산을 할 때 그때마다 동의안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동의안을 30억을 다 받아놓고…
아닙니다. 이게 보면 확인을 해 보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세출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고 2020년도 출연계획이 10억이고 2021년도 이후 출연계획이 20억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매년 그거와 별개로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는 그런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20년 7월에 전체 30억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거를 매년 이렇게 납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았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밑에 부대, 밑에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때는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0억의 편성을 위해서 동의를 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든 별개로 계속 작년에도 받으셔야 되고 올해도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동의를 받을 때 일단은 10억 하고 나머지 뒤에 다시 20억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 동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에서도 마찬가지고 올해 쓸 예산은 올해 승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궤를 같이하면 지방재정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 보시고…
혹시 이렇게 착오가 있으시다고 하신다고 하면 사전, 어차피 예산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급성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하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좀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쭉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국비부담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편성이 거의 줄어들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추경 때는 국비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 매칭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포이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바지 시기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기가 대티까치고개마을입니까? 사하구하고 또 북구네요. 숙등이 채우다 북구, 이 사업들은 이제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또 필요로 하고 아마 각 구·군의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매칭되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좀 불가할 수도 있겠다,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구포이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서 2024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좀 협조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비가 매해 나가지 않으면 향후에는 나중에 저희가 적체돼 가지고 시비가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실에는 자료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피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이게 1개 권역당 예산이 무려 30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도시재생뉴딜사업만 하더라도 200억, 300억 사업에 현장 조사도 하고 심의를 몇 번이나 걸쳐서 그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피챌린지사업은 이 보니까 7월 달에 공모를 해서 8월 달에 선정이 되는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적법하게 잘 진행이 된 건지 너무 성급하게 대상지가 선정된 건 아닌지 이렇게 싶어서 관련된 자료들하고 선정기준이나 선정결과나 그런 과정들 전반적인 거를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세서 309페이지요. 설명서 253페이지,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8,000만 원 중에 안전사고 대비 누수공사비만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8월에 가봤는데 지하에 기계실하고 전기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보니까 위에서 누수가 안 돼야 되는데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가, 누수가 좀 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일부 깎였습니다.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안전관리비나 전기검사 관련된 예산은 살려주셨는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할 건데 만약 안전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전기가 발생하고 누전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에서 삭감 일부 되었지만 안전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검사에 대한 비용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는 전기검사하고 그리고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 두 가지 합쳐졌는데 지난 상임위에서는 전기 안전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살렸고 대신에 누수와 관련된 보수공사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4,650만 원이 삭감되어 왔는데요. 이 전체적인 현장 사진하고, 현장 사진하고 있으면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현장 사진하고 전체적인 산출근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지원비 이렇게 해서 1억이 삭감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1억이 삭감된 게 아니라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시비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만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거 1억은 국비고 시비가 2,000만 원이에요, 매칭입니까?
매칭비는 아니고 국비는 추가로 저희가 받은 거고 시비 2,000만 원은 기타경비로서 이번에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국제광고제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몇 회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광고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이전에 이전만큼이나 활성화되었고 굉장히 큰 규모로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 거, 지금은 부족한 부분입니까?
국비는 사전승인,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은 해서 그만큼 저희가 지출을 했고 기타경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부산광고박물관과 관련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산출근거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319페이지, 명세서 319페이지고요. 설명서 300페이지인데 지금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이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성 예산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다 이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 줄 수도 없는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면 지금 우리 예산안 조정 끝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할 행사내역서…
내역서하고요. 내년에는 23년도 5월 달에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를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말씀대로 30억은 기존 본예산에 배정된, 내년도 본예산 부분이고 십오억, 죄송합니다. 30억은 올해 2022년도 원아시아에 대한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15억은 내년에 행사를 10월 달 거를 5월에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건 당해의 지출은 당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그 세출이 다음연도로 이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인데 저희가 15억을 배정을 받으면 관광공사에 바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미 일차적으로는 지출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관광공사에서 이걸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고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이 금액이 바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쓸 돈이 아니라 행사는 내년에 하지만 그 행사를 위한 실제로 계약에 따른 지급을 올해 연도로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두 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하셨고 회신을 받았고 우리 또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회신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회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거자료를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세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명세서 243페이지,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거론 안 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 모셨고요. 지산학 협력 브랜치 지원에서 3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산테크노파크에 지금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상임위 때도 잠시 논의가 많이 됐었었는데 산학협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그것을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산학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산학협력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개별 거점센터를 각 지역별로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개 센터를 만들어 놨고요. 현재 센탑(CENTAP)이라든지 부산산학융합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거점센터들을 지금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21년도부터는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총 선정기준이 한 50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가 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자체 예산만으로는 소화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시와 테크노파크가 나눠서 역할을 좀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사업기간이 2022년에서 23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월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성의가 없게 보였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심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에서 23이라고 저희가 연도만 적은 건 아니고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페이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 민자로 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1억 6,000이 이번 사업에 테크노파크에서는 투자를 합니까? 사업에…
예, 테크노파크에서 1억 6,000, 저희가 3억 해서 총 4억 6,000만 원, 예.
4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이때까지 몇 회 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까지 해서 27호까지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10개소에 지금 1,000만 원 이건 올해 할 산출근거죠?
그게 기업 브랜치는 2,000만 원이고 협력특화 브랜치는 좀 소규모라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10월 달부터 23년 4월까지 돼 있네요. 제가 여기 못 봤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초기단계라 가지고 현재 당장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된 건 없는데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결특위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에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