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백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그리고 박귀자 학생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2022년 전국학생교육문화회관장협의회 참석차 오늘 회의중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자료 조정 활동을 거쳐 의결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제2차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전면적인 일상회복에 대비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기초학력 향상, 여유 재원의 기금 조성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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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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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안,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균 대변인은 병가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께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오늘 내일 이틀 후에는 또 이렇게 발령으로 좌석을 옮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9월 1일 자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86페이지 같은 데는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가 이건 뭐 근 예산이 5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 국장님 양해를 구하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임석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근 50% 정도의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이소, 그린스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교부 내시액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10%, 2차 연도에 40%, 3차 연도에 50%의 예산을 한꺼번에 3개년에 걸쳐서 다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대한 예산교부액 자체가 평소, 평시 기정예산에서 510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360억 정도로 해서 14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원래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비가 1,470억에서 1,100억으로 줄어들어서 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0%인 347억이 감액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에 10%, 2차 연도에 40%를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1, 2차가 내려오더라도 공사 자체가 3년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공사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중점 핵심요소가 뭡니까?
예. 그린스마트는 첫 번째 학교에서 수요자들이 참여형으로 만들어지는 미래환경 교육을 구축하는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간 혁신입니다. 공간 혁신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혁신과 더불어서 또 ICT 기반과 AI, VI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마트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기반학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환경, 학교 자체의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학교단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역 자체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학교가 바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18조 5,000억 그죠, 맞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교육청에 지금 예산은 1조 5,648억 원 정도.
예,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서 5개년에 걸쳐서 실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아시다시피 18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8.5%인 실질적으로 1조 5,800억 정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축을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는데 개축을 하게 되면 1년 해에는, 첫 번째 해에는 저희들이 사전 기획을 하고 두 번째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3개년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 3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고 개축은 1차 연도, 2차 연도 사전 기획과 설계 용역을 빼고 한 2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4∼5년 정도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개축은 해당이 되는데 그럼 증축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증축 대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대비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준 대비해서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개축과 리모델링을 잡고 있지 증축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증축 계획은 현재는 안 나와 있나요?
1조 5,600억 중에 증축은 전혀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축도 들어가 있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98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린스마트로 되지만 그 나머지 그런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증축도 다 포함되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 건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5개년 계획 사업이죠?
예. 지금 이게 지금 5개년 계획 이번에 1차 사업으로 5개년이면 언제입니까? 28년도까지 끝나나요?
2020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하는데 공사는 한 2027년에서 28년…
그렇죠. 28년에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예산은 방만한 예산인데 그 뒤에는 우리가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지금 부산에 특히 전국적으로 제일 많단 말입니다.
이 노후 학교 앞으로 다가올 걸 대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1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 5년 동안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해서 그린스마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후 학교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무려 한 280개 정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연도에 쉽게 얘기해서 5년 동안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은 98개를 잡고 있고 또 2차 연도에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한 75개 학교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차에 75개 학교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98개 학교니까 1조 5,000억 들어가니까 75개 학교도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로 편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조사할 때 국가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한테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수는 증감이 있습니다. 금액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노후도에서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도 C, D, E등급을 받았다든지 A, B등급에 땄을 때는 예산 투입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은 흘러넘치는데 미래적으로 예를 들어 1차, 2차, 2차, 한 차가 벌써 5년 정도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중장기 플랜으로 일찍이, 일찍이 잡아준다라면 예산 낭비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 이 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학교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학교 교실을 들어가 보면 지금 LED등이 안 되고 아직도 형광등등 이게 오래돼 가지고 희미해가 앞에서 보면 칠판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학교가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정비 관계 때문에 불과 제가 4년 전만 해도 왔을 때도 그래 줄기차게, 줄기차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학교가 저보다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펑크가 난다는 이야기야. 이럴 때 지금 예산도 흘러넘치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옛날로 해왔던 이런 방식대로 하지 말고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과감하게 환경개선 쪽으로도 눈을 돌려 가지고 내년도 후내년도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우리 부산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노후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 교육환경개선을 계획을 수립해서 한 5년 차 계획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중기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2,100억이 들어가고 있고, 기금에, 그다음에 우리, 우리 그린스마트는 한 2,700억 정도 해서 한 4,800억 정도가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4,800억 정도, 4,8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예산이 기금으로 적립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3차 연도부터는 거기에서 50% 이상이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돼 있고 공사금액이 공사가 시작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는 2023, 2024년도에 다 소요가 될 것이고 교육환경개선기금에 지금 2,100억 들어 있는 것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용 용처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교육환경개선기금은, 환경개선기금 말입니다. 1,38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580억. 1,200억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200억. 기금 조성 및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기금 집행을 위한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1,380억을 잡은 거하고 그래서 애시당초 그린스마트미래 사업에 대해서 1,380억을 내부 교부액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0억을 더 잡게 된 것은 본예산에 440억을 잡았고 이번에 교부 내시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금액인 1,200억이 들어가서 2,580억으로 해서 그린스마트미래가 예산이 기금이 적립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고 위원장님이 이 쪽지를 보내셨네요. 참 걱정됩니다.
우리 임석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저 나름대로 그래도 며칠째 연구하고 저 나름대로 책을 열심히 폈던 이 내용을 낱낱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정말 이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말미에 환경개선 한 게 있죠? 이것은 정말 열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열 번을 이야기해도. 정말 여러분들 시간 되시거든 자녀들 학교 한번 슬쩍 한번 교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손 볼 데가 천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예산, 뭐 제가 이런 표현이 맞나요?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일괄 삭감을 해버리든지. 정말 요즘은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나요? 기채 발행할 정도였잖아요. 돈 빌려올 데가, 불과 4년 전만 해도 돈 빌려댔더랬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안일한 생각을 혹시나 가지지 않으실까 염려 걱정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더, 잘하시지만 더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어려운 우리 일선 학교 한 번 더 관심 가집시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순차적으로 촘촘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부산솔빛학교 이전 감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솔빛학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에 있는 삼락초등학교에서 그게 폐교가 되고 거기에 솔빛학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락중학교하고 삼락초등학교를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곳에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공단 지역에 그렇게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빛학교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전 문제가 제기됐었고 거기에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일이 추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빛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솔빛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0년 실질적으로 폐교가 우리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솔빛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중투를, 2020년 4월에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중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지금 신라중학교 근처에 있는 그쪽에 1만 9,000㎡ 정도를 저희들이 부지를 일단 고시를 하고 그 고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 감정을 했습니다. 가 감정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영학원이라든지 개인을 만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토지 수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중투위에, 중투위에 올려서 수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완료하고 그러고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토지 수용 재결은 10월 5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상이 마무리되고 2023년부터는 빠르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그 한 부분이 토지 수용도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쪽인 1만 9,000㎡에서 박영학원이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 감정 결과가 한 5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세 군데서 들어가는 결과는 한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재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투위에 올라가서 결정이 났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한 4% 증액돼서 내려왔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모 자원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상호는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업체가 지금 지장물이 있는데 토지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결을 해 가지고 10월 5일 날 마무리가 되겠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모 자원 회사를 실질적으로 강제로 우리가 정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요구하는 금액도 있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장물 철거가 조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 지장물 철거가 사실은 이제 모 자원 회사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묘 5기 정도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만 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부지 부분에서 이제 1억 한 8,000여만 원이 증액이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분묘 같은, 자원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저쪽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묘 5기가 추가된 것은 애시당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분묘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19기 정도는 분묘를 파악을 했고 그 다섯 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누락이 돼 가지고 발견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다시 발견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누락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된 것 같은데 솔빛학교 이전에 따른 수용 재결과 보상금 처리되면 말씀대로 보상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보상금으로 처리해서 솔빛학교 이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은 연부액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3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애시당초 123억을 편성돼 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고 토지 수용 재결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 자원 회사가 지금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지금 토지 매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태능자원 쪽에는 자기들이, 자기 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임대거든요. 임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임대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한 3회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요구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금액을 한 5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폐업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아니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임대비 정도 해서 한 2,500, 아, 2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갭이 너무 커서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도소송이라든지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빨리 걸어서 빠른 시간 내에 솔빛학교를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 4월에 중투를 통과해서 지금 22년 8월입니다. 곧 9월인데 이게 만료되려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조차도 지금 안 된 상황이고, 태능자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태능자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 회사가 그걸 누구에게 지금 임대료를, 임대료를 주고 땅을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실소유자가 이름이 있는데 그 실소유자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유를 오랫동안 임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건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이전하겠다.
그런데 그걸 2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 놨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추진되어 가지고 토지 보상에 들어간 것은 2021년 연말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을 마무리 지은 것은 2022년 2월 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태능자원 그 부분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적인 차원도 좋고 하지만 그분이 지금 그분들이 협상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이 있는데 50억을 요구를 해서 예산의 반 이상을 자기 토지, 토지비도 아닙니다. 이전하는데 50억을 내놔라 그거는 말이 되지 않은 어떤 상황, 그대로 그걸 세 번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거는 어떤 분이 협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협상도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명도소송 하더라도 거의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가처분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명도소송과 더불어서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걸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명도가처분을 한다 해도 이런 분들이 이전을 안 해줄 건데,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순리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 해도 이런 분들은 사실상 좀 이렇게 이전시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강제집행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금액과 또 소유자가 주장하는 그 금액의 갭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조율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제집행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 번째는 설득을 통해서 또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세 번의 협상을 통해서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낸다고 하시니까 믿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내년 6개월 지나고 또 한 1년씩 지나버리면 다시 또 중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그 예산을 전부 감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이 너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펴지 않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참 한 학교를 이전하고 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자나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투입과 적기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026년 3월 1일 자 개교가 늦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중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참 이렇게 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태능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이게 한두 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가지고 법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갖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사실은 장애인 학생들이 좀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공기도 맑고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셔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우리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우리 교육 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장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말로 일반 학교를 짓는 것보다 한 2∼3배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말 애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설명서 69쪽 취업지원센터 운영 19억 증액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업명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돼 있는데…
예, 운영하고 취업 역량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관계된 그리고 채용과 관련된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사업 중에서 일부는 특교 사업이고 18억 6,000만 원은 자체 예산입니다마는 현장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 이때까지는 국고와 기업이 부담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기업 부담 부분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책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현장 실습생 시·도분담금이 추가로 많이 편성된 그런 추경예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기업에서 실습, 그 현장 실습비를 부담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 한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들 현장 실습비를 이제 교육청에서 부담하라 이런 지시 때문에 19억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예, 이걸 교육부에서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다 우리 고등학생, 직업계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걸 전부 기업에다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책무성을 갖고 이 사업에 같이 현장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사업설명서에 이게 본 위원은 1인당 이제 지원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직무교육비 180만 원, 컨설팅비 10만 원, 훈련 수당 75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265만 원을 측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처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측정한 부분에 대해서.
265만 원을 어떤 근거로 측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직무교육비 180만 원 그러고 컨설팅비 10만 원 또 학생 훈련 수당이 7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무교육비라는 이 180만 원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지금 산출된 내역이 아니라서 교육부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측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265만 원이라는 이 돈이 그러면 전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해당돼서 지금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에서 지금 265만 원…
예, 이건 교육부에, 이건 일반 현장 실습이 아니고요. 이건 채용 연계형이라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어떤 채용을 전제로, 채용을 전제로 현장 실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에 1,050명, 부산에 80명을 배정을 받아서 이 학생들에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연간 한 23%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걸 실제 기업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끄집어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기업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에, 교육부 사업이고 우리가 일정 예산을 분담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 대상은 한 80명 정도 되는 일반 현장 체험학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택을 받기 위한 학생들 선발기준, 80명이라 하셨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매칭이 되는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원래 한 40명 정도 교육부에서는 부산에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건 좀 부산 학생들의 취업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40명 더 TO를 받아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영역들이 저희들이 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영역인데 그 가운데서 부산지역에 산업 영역에 맞추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80명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실제로 우리 직업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임해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취업보다는 진학을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들은 예산, 교육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발기준이 뭐냐 그러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학생들은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취업률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업 연계하는 영역이 부산 같으면 정보·통신, 관광·레저 그리고 전기·전자, 기계·건설 이런 분야로 부산은 배정이 됐는데 그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건 취업 연계기 때문에 회사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 배정된 것을 80명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직무교육비가 배정되었다는 거는 교육 실습하는데 어떤 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교육시키는 기관을.
상공,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해서 저희들하고 연계해 주면 그 기업에 가서 실습을 받고 또 아마 교육부에서 권역별로 센터를, 교육센터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센터에서 기본교육 받고 그다음에 취업할 회사에 가서, 기업체 가서 실습과 취업이 연계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취업처를 발굴해 준다. 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해 준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실습 기관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학생들이 기업에 가기 전에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교육비가 배정된 것 같은데 그 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무교육비는 그러면 기업으로 바로 배정되는 건가요?
예. 아마 이게 정부주도 사업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분담금을, 시·도분담금을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거기에 맞는 기업에다가 배정하는 걸로 교육센터를 5개 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계획이 있으므로 그 센터에 같이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아 그지요?
이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 안에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안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늘 일상적으로 해 오는 현장실습에다가 추가로 올해 교육부에서 정부주도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이라는 사업이 올해 만들어진 사업이…
그래서 지금 하나는 취업연계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다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 앞에 사업은 지금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예. 그건 기본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취업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부산지역의 강소기업들 발굴해서 현장실습 교육을 의뢰를 합니다. 그 예산이고 그다음에 학생 1인당 직무교육 훈련수당 컨설팅 해서 26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올해 교육부가 특별히 만든 사업의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사업 설명을…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현재 실제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어쨌든 학령기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진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직업계고등학교를 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인문계를 가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인문계로 갈 확률이 더 높고 지금 현재 부산에 인문계, 실업계 비교해 보면 20% 정도 직업계고등학교 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인문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취업을 도와 주려고 해도 학생이 직업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유야무야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취지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말 먼 미래를 내다 보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셔야 만이 정말 예산 낭비도 없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이 꼭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이게 취업을 선발이 되면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올해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또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정말 정확한 현장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인문계 아닌 직업계로 갈 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나 시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취업률도 높아지고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진학에 대한 선호도도 나아지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 총 예산이 1조 2,347억이죠?
1조 2,347억 중에서 기금으로 지금 편입되는 금액이 1조 1,240억 맞죠?
3개 기금에. 지금 기금 편입이 전체 예산 금액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1%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 예산편성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이라 용처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 특정자금을 구성하는 게 기금이라 생각해서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참 이 교육청 예산안을 받아들고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되나, 사실 예산편성 원칙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왔는데 상황상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거 하나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시죠?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 보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정보화기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특정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금설립 목적에 맞다고 봐요. 그런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소위 말해 가지고 예산이 많을 때 적립해 놨다가 예산이 없을 때 빼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강한 기금인데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부산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교육청들이 다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게 이걸 적립해 놨다가 그다음에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하는 건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올해 적립을 해 놨다가 내년에 그걸 빼쓰겠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예산의 어떤 기본에 안 맞는 이런 예산편성인데 참 이걸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데 보고 있자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조금 추가적으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세입이 교부금이 정부교부금이 정산분이 많아지고 하면서 세입이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보통 교육기관이라는 게 학교 같은 경우에 학년도 개념으로 시작되어서 또 그리고 이번 추경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9월 이후에 확정되어서 시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12월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대규모의 이월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재원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셔서 그런데 사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19년도 만들고 한 3, 4년 전에 논의가 될 때는 원칙은 외부 의존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재원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사실은 호구지책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는 부분이 기금으로 전출되게 되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원래 예산 원칙상의 예외가 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것 같고 또 사전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예산의 과학성도, 과학성도 중요하지만 상황이나 대응성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인데 어쩔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고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기금에 전출되는 금액이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140억, 교육정보화 쪽으로 2,400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쪽에 6,700억 이렇게 전출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금 편성하면서 이 기금전출금이 기금에 수입으로 안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보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11페이지 보시면 자본수지 총괄에 자본운영계획에 수입계획에 보시면 기정액이 6,000만 원 되어 있고 증감이 6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 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전출금이 6,700억이잖아요.
600억에 6,100억 해 가지고 6,7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정액이란 말은 그전에 편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적립되어 있던 자금하고요. 이자 부분을 합쳐서 포함되어 있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사실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정기회 때, 하반기 정기회 때 올해 기금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넣을 때는 600억이었습니다. 600억이었는데 600억에 대한 규모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 규모를 1년 연간으로 잡는 것을 목표치를 정하고 그 나머지를 전출하는 형식으로 취해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아, 이게 그때 그때 추경시점이 도래하거나 본예산 시점에 그 계획서상에 전출 전입되는 돈이 딱딱 안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정액 600억이라는 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된 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나 하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시되는 시점이 상반기 3, 4, 5월 예정교부가 되고 또 확정교부가 되는 게 7월에 5, 6월에 될 수도 있고 이번처럼 늦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작년처럼 9월 거의 본예산 편성 다 되어가는 시점에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당초 계획한 적립금 총액을 다 넣을 때는 최소한 분기나 월별로 시점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전출, 전입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할 때 우리가 기금계획으로 잡았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출금액이 600억이 없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때는 당초 기금계획서만 의회에 보고해서 결재 받았고요.
예산에서는 편성 안 됐고 기금계획에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에요?
예. 일단 알겠고 우리 지금 전체 기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기금 금액은요. 운용계획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을, 점으로 말씀드리면 6,721억 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1조 6,446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지 정보화기금, 남북교육협력기금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목적성이 뚜렷하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립하게 되면 9,000억이 넘죠?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상에 연도별 5년 계획에 포함될 때 예를 들면 세입으로 보통교부금 규모가 증가분이 작다든지 또는 2019년도처럼 감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때를 고려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산정하면서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 이 조례가 사실 제정되는 시점에서, 시점에서 이미 최소 5년에서 소요되는 계획을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안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계획서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액 기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기금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들부터 조금 더 면밀한 통제도 받아야 되고 저희도 조금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죠?
내가 마음대로 돈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 용도 보시면 재해·재난 대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재해·재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니까 사실 예외적인 경우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 크게 그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가장 주된 게 교육비 재원이 3년 치 평균보다 낮아 가지고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전입을 해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조금 우리가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자기들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부산시교육청에 전체 기금이 지금 1조 6,000억을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기금을 많이 적립해 준다는 게 예산편성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 있어야 될 돈이 은행에 있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특히 통합재정,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향후에 아마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 경기도 침체기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대비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추진 중인 신정중, 정관중 그리고 부흥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중 하고 정관중 관련해서 지금 증축을 추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위한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는 구조용역 설계용역 완료는 했는데 지금 거기서 공유재산 관계를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7대 우리 시의원이셨던 박중묵 위원님께서 그당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를 상당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올릴 때는 공유재산심의계획안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예산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대책이 있으셔 가지고 올리셨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구조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4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우리가 6월 달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임시회 때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는 해당 사업에 있어서 추진의 정당성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2024년도 신입생을 대비해서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지금 이거를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2024년도 신입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기간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스케쥴을 받아 보니까 이번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예정되어 있으시죠?
공유재산 심의는 이번에 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 본청은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9월 달에 잡혀 있고 그죠? 그러면 다음 달 임시회에 이게 올라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달은 우리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못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받으신 후에 그다음에 정관중 설계용역 완수를 계획상으로 내년 1월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증축공사 발주는 2월로 잡으셨고 그래서 증축공사 발주를 한두 달 연기를 하더라도 일단 24년 1월 증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이게 1월에 못 하더라도 2월로 한달만 더 연기가 되더라도 나머지 일정들은 조율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3월에 받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사 스케쥴 자체도 원래 계획을 잡을 때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사고가 있을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축공사와 관련되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하시면 한두 달 정도의 여유기간은 빠듯하지만 축소시키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오신 내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손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데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4년도에 학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제가 검토, 제 개인적으로는 검토해 본 결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주과정이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이 3,000만 원 대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그 정도만 돼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여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의논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 계획을 잡으셔 다시 한번 이거는 다음 달까지 보고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이번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일중, 온샘초 모듈러교실 공급을 하는 건이 있습니다. 임시교사 설치고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모듈러교사를 설치를 해서 연간 경일중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로 11억 5,000만 원 그리고 온샘초 같은 경우도 연간 9억 4,600만 원을 임차료로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280에서 281, 사업명세서 말씀이죠?
예. 사업명세서 280, 281페이지에 보시면 경일중 그다음에 온샘초 관련해서 여기에 모듈러교실 이게 나온 거는 건설비라고 간단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여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연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남명초, 명지초, 신명초, 오션초 등등 이런 학교들도 임시교사 설치해 가지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데 최초 연도에 5억 1,200만 원이 올해 잡혀 있고요. 설계 및 공사 설치비 등등 있고요. 그래서 설치 및 임차료가 4억 5,000 정도로 경일중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도 비용이 적지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모듈러 교실을 임차로 하는 것과 매입해서 설치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 물품이나 매입일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시설 공사가 될 텐데요. 여기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임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임차하고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매수를 해서 설치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차하는 데에서는 금액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1억 한 6,000에서 7,000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2개년 지나고 3개년 때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수익분기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모듈러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격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학교 증축이 불가능하다거나 교실 분산 배치가 안 됐을 경우에 특단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 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진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차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 이전에 모듈러 교실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샀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서 설치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임차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4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임차가 좀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임차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액으로 올라온 걸 보면 최소 3년 이상이고 4년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총 소요비용으로 보자면 비용 대 편익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익한 부분은 매입 쪽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구 구조가 점차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와 그리고 전체, 부산 전체 토탈해서 봤을 때 이야기고 아주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 이동이 있고 그 지역 항상 편차들이 발생합니다. 센텀 지역만 해도 지금 한진CY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거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중학교나 이런 것도 신설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꾸준히 생길 거고 또 서부 지역으로 오면 또 분명히 또 이제 신도시 지금 개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경일중부터 시작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모듈러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매입을 해서 쓰게 되면 이전할 경우는 이전공사비가 듭니다만 이전공사비를 통해서 기존의 모듈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연간 1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지금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입을 해서 지금 적립을 해 나가는 중이지만 향후는 이런 금액까지도 많이 아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도 지금 현재 여유가 있으니 이거를 임차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회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 자체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로 추진되고 있지만 임차 조건에 계약을 넣어서 첫해 연도에는 임차를 하되 2차 연도부터는 이걸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넣든지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임차하고 있는 물건들도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애초에 이렇게 가는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 지금 3년, 4년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올해 포함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데 그 총 예산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거를 매입을 했을 때 취득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절차가 또 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었던 신정중, 아, 신정, 정관중 문제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 추진하는 데 관련된 각종 계획들을 또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설치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투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측 자체에서 우리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보관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이게 또 그쪽 쪽에 이동을 하는 이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금 문제점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임차 부분에도 우리가 4년 동안 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4년 후에는 무상사용 가능해서 협의는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는 가능하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임차냐 아니면 매입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 가지고 계획을 한번 더 수립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구가 느는 걸 예측 못 할 정도로 돼서 모듈러 간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증축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듈러로 가는 거고 인구가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굳이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혹시 이제 기간이 충분히 부족, 남는다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연한이 남았지만 못 될 경우에는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불용 처리해서 다른 방식의 어떤 활용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제1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육감님 신규 사업 중에서 공약과 관련된 거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를 쭉 이래 보니까 괄호 열고 공약, 공약 이렇게 참 많이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공약이라고 하면 출마하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을 내어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약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서 23페이지 학업성취도평가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없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공약이라 표시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북부교육청 423페이지 중에서 거의 한 4/5 이상이 전부 공약이라 표시를 해 놨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굳이 공약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옥상 방수를 원래 계획대로 하게 돼 있는데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사실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또 당선되시면서 제시한 기본계획 이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6대 영역에 그다음에 26개 과제, 75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약 중에서 순수하게 이전 교육감님들이 안 하시던 추가된 공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강화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약 중에서도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강화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공약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런 이유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약이, 지금 우리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교육 사업에 보면.
예.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당겨서 해 준다…
라는 취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4/5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물며 또 추경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교육이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가지고 사실은 강학상의 논란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사무들이 점점 지방사무로 교육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추경이나 예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기획국장님께서 한번 책자를 정리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기획국장님께…
예, 예를 들어 드렸던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유초등교육과에서 3억 3,500만 원, 중등교육과에서 약 5억 원의 돈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총 8억 3,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학업성취도에.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3%는 국가사무이고 여기에 이제 올해부터 이 평가가 컴퓨터 기반…
국장님, 그렇게 앞서나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이시죠?
그러니까 전수 평가인데 지금까지 그 앞에 김석준 교육감님 계셨을 때에는 이 업무가 본 위원도 7대 때 있었지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공약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번에 추경 때 들어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질문드리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요, 뭘 구입하시는지는.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하는 시각들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 평가일 때는 국가에서 전수 평가할 때는 그 전체가 국가사무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3% 표집으로, 학급 수의 3% 표집으로 전환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여전히 3% 표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3% 표집 외에 나머지 학급도 이 평가에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전체 다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거를. 국장님, 맞지요?
전체 다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품목은, 본 위원이 질문하시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지금 한 8억 3,700만 원이 신규로 추경으로 긴급히 됐는데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소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몇 차례에 걸쳐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이 평가는 전체 2개의 블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이고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태블릿이 1인 1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태블릿에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어폰.
예, 옛날에 종이에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두 품목이다. 그죠? 맞죠? 그거를 구입하시는 데 8억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에 지금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로운 우리가 예산, 교육환경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안 하던 것을 새로이 도입하게 되다 보면 그중에 한 가지 뭐냐 하니까 본 위원이 접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점도 있고 제도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교육을 부추길 수가 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예, 학업성취도평가가 그렇고 지금 이 예산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1∼2차에 대해 가지고 학업성취도, 여기 보시면 학업성취도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2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예. 학업성취도평가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그 학업, 컴퓨터 기반으로 변경된 학업성취도평가의 방법…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니까 이러한 신규로 우리가 교육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부산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거치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라거나 이거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원은 하나는 학업성취도평가라는 그 정책 그 자체가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든지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어떤 기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전국 석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석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은 학업성취도평가 그 자체고, 이 평가를 치르기 위해서 컴퓨터 기반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전수를 치든 일부만 치든 우리가 보급한 태블릿이라는 그런 환경 안에서 치기 위해서는 이어폰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이 필요하다 이건 사교육 유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사 가지고 사교육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투입이 새로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학생들끼리의 격차가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육국장님께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그 평가 그 자체는 늘 그런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려되는 점들은 여러 가지가 들리는 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교체되면서 또는 바뀌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받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그러한 면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실 때에 교육국장님께서 물론 9월 1일 자로 그동안 고생하시고 일선에 가시지만 뒤에 오신 우리 교육직에 계시는 여러 장학관, 장학사님이나 교육직 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올리셔야지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국장님. 어차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공약인 학업성취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제1공약에 버금가는 공약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아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관련된 국장님들께서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조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정도 더 하고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듈러 교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드리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우리 온샘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올해 9월 달부터 처음 이제 개원 하게 됩니다. 개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짓고 있는 규모가 제법 크더라고요, 모듈러 교실이.
예, 9교실 같으면 한 학급당 몇 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은 28명 정도로 해 가지고…
28명 기준 같으면 예를 들어 30명 잡고 한 아홉, 삼구이십칠 한 250명 정도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신설 학교 할 때에는 우리 학교 수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인데 지금 개교하자마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9교실에 바로 투입하는 거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온샘초등학교 우리 기부를 받은 부분들입니다.
아니, 부지는 기부고 시설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설물을 저희들이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든 뭐든지 간에 학교 수요 예측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거는, 기반으로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학군을 보고 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로 10년에서 5년 정도의 충분한 수요 예측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측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개교도 아직 안 했잖아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9월 1일 자로 개교를 하는 학교에 9개 교실…
그런데 3월 1일 자로 했다 해도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50명이라는 수요 예측이 쉽게 말하면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행정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거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되시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유발률을 따질 때, 유발률을 따질 때 저희들이 몇 명 정도를 한 세대당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도 저희들 온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2명에서 33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급 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입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유입 학생이 많아서 분산하는 걸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요 배치 업무 즉, 기본적인 교육청의 행정 업무 자체가 처음부터 오류가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5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배치와 관련돼 가지고 끊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좀 거시적으로 봐서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제가 하나 학교를 들어드리는데 온샘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조합 측에서 학교를 받을 때, 부지를 받을 때 우리가 요구할 때 얼마든지 더 받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견지를 하다 오시니까 우리가 자꾸 돈을 수십억이라는 돈과 수백억이라는 돈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행정 수요를 받는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들한테 책임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유발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이 유발률 부분이라든지 과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용역을 맡길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지적을 안 하시면 또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국장님, 안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요 또 1년 있다가 또 가시겠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본 위원은 최소한도로 지금부터 3년 반 이상 여기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장님 의지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이끌어 낼 테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201페이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 추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교, 정규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 하거나 다른 특기적성이 있어서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학업 중단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이라 합니다.
위탁교육기관이다. 그러면 위탁교육을 학생들을 학업 중단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교육을 시킬 때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기존 학교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은 기존 학교에 두고 교육과정 운영만 위탁교육기관에서 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학교와 다른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지난해 그 지난해 연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모두 6개입니다. 6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을, 위원님 잠깐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개 기관에 교·강사들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저도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달라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이래 가지고 7개교 18학급, 18학급에 각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자유학교와 자유학교는 7학급 그다음 다온, 좋은, 미래는 3학급 행복학교는 2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급당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집행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되는 것인지?
학급 기준으로 1,0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추경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전에는 각 위탁되는 학생들에 따른 교육 경비가 그 학생과 함께 지원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넘겨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전하는 차원에서 급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면 기존 부분에 있어서 부산자유학교는 우수 위탁교육기관이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금 1억 8,000 이 부분은 개발 운영지원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정확한 분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유학교의 3억은 대안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위탁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시상금으로, 시상금으로 특교 교육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학생 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원적교에서 특히 사립학교, 사립학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원적교에서 학생과 함께 지원되는 예산이 무상교육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의 수업료 미지급에 따른 그런 어떤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추가할 수 있는…
수업료나 인건비 보전비로 지금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합당하게 쓰여지는 게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정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이라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런 현상들 때문에 학생들은 정규 학교보다는 이렇게 대안교육에서 수용,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해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 놓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써 달라고 들어가는 예산을 보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냐고 물으신다면 어차피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필요한 만큼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인건비로 그다음에 교육개발이면 프로그램개발비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업비가 성격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본예산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보전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추경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위탁교육기관에서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혹시 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는 부분 있으면 한 몇 가지만 일러 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 집행잔액도 제법 1억 9,000 정도 집행잔액이 12% 1억 9,000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이 1억 9,0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작년 집행잔액 12%.
작년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결국은 그것 또한 코로나 영향으로 아이들의 위탁 참여율이 낮아져서 그만큼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필요예산을 지원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대안교육은 대안교육 교육과정이 따로 있는데 중등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따로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도 체험학습이라든지 특기적성 쪽을 좀 더 강화하고 기본인지교과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과목들의 수업시수는 줄이는 그런 변형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기존 일반학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게 정상적으로 학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애들을 꼭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학습을 연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대안교육으로 위탁을 시키는데 과연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애들한테 정말로 어떤 학습이라든지 자신의 흥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발시키는지 또 애들한테는 실용적인 교육인지 유익한 교육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공교육에서 더 관리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송정중학교와 같은 대안중학교를 교육청에서 설립을 해서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산성에 금정산성에 있는 한빛학교와 같은 이런 중학교 과정에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리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갖는 특성들이 그 대안교육기관에서마저도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체로 한빛학교나 송정중학교 같은 곳에서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좋은 양질의 교육을 또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그 친구들이 원하는 하루종일 멍 때리고 싶다면 멍 때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자기가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으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싶다 하면 책만 보게 해 주고 그런 커리큘럼에 관계 없이 친구들이 적응하고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그 1명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정말 다시 학교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또 대학이나 진학을 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색안경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교육으로서 알아주면서 애들이 적응하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일반적인 거에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폭력, 사업명세서 페이지 193페이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예산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횟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속기료라든지 또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 기존으로 잡아 놓은 예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기준은 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우리가 추가로 속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편요금 부분을 지금 3억 정도…
정해진 어떤 물량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심의한 그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허탈하다 할 정도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학교폭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자괴감이 듭니다마는 학교폭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예. 코로나 상황일 때는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했고 일상회복으로 들어오면서 대면수업이 되다 보니까 분출되는 양상들이 있어서 그런 폭력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빈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심의를 해야 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장 자체 의결로 지도가 되고 갈등이 조정되는 빈도도 있지만, 그만한 사례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숫자도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만큼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속기료, 속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어쨌든 작년 대비 지금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작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한 3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3배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학교폭력을 어떻게든 줄여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원래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기예보라는 네이밍을 한 브랜드를 가진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순히 폭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갈등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가 하는 이런 생활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한데 사실은 팬더믹으로 많이들 소진이 됐다. 선생님들의 지도도 옛날만큼 그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면서 힘이 좀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교육정책적으로 더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물론 이런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또 선생님들은 애들 우리가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많이 준비하고도 그걸 또 실행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만들면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과 인성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해 왔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참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정심의위원회, 대책심의위원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보면 단적인 예로 속기료 부분 그것도 지금 벌써 추경으로만 1억 2,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기 예산에 비해서 1억 2,000이 발생했는데 거의 한 3억 정도가 지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할 건지 효율적인 여기에서 우리가 효율을 따진다면 참 웃긴 이야기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자적으로 속기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 보니까 부산지역은 해독률이 높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속기록을, 속기를 남겨야 되는 상황인데 시스템적으로 다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녹취를 하고 녹취된 내용을 밤을 새워가면서 기록을 하는데 다른 처리해야 될 행정업무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속기사를 의뢰를 하는데 이게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늘 일정 양의 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이걸 맞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위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가지고 한 결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속기사가 상주를 하고 이걸 기록을 하면 다른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늘 그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불합리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위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3쪽 학업성취도평가 사업에 대하여 오전에 우리 박중묵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에 따르면 학업성취도평가사업은 결국 평가관리를 위하여 1인당 1만 원 정도의 학용품 구입비인 것 같은데 교육감님 공약인 학업성취도평가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공약은 학생들 학력신장이 공약의 핵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의 핵심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마침 올해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따로 부산 자체 평가를 개발하지 않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자율평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당 학년에 전수평가 형식으로 하면서 학력신장이라는 교육감의 공약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평가는 결국 중앙에서 기획하는 것이고 부산시에서는 평가를 하기 위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 도구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지금 학력평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평가가 없었다면 교육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자체 출제를 한 평가문항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학교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을 텐데 마침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문제은행식의 평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체 문제를 출제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시·도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이 방식으로 학력신장이라는 공약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전 초등학교 304교 6학년 학생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학기에는 6학년 학생만 학력평가를 치는 것인지.
국가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대체로 교육과정의 완성 시기를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원래는 중3, 고2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3은 중학교까지의 과정, 이게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교육과정이 완성된 시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본다. 학력평가라는 말보다는 성취도평가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업한 그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3을 하고 고2, 고3은 또 바로 수능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또 완성된 단계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완성된 단계가 6학년인데 올해 평가에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교육부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디자인한 대로 초6, 중3, 고2를 하자, 다른 학년을 굳이 안 해도 그 과정을 보면 진단은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소라는 이게 이제 이어폰을 기준으로 대·중·소를 만든 건지, 이어폰 기준으로 대·중·소 정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학업성취도평가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개발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CBT 컴퓨터 기반 평가는 우리가 이때까지 종이에 문제를 읽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하나를 골라서 OMR 마킹하고 또는 3 더하기 2는 5다 해 가지고 5를 답안지에 쓰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컴퓨터 기반 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넣는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현한다든지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건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리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대·중·소라는 말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태블릿을 다 보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에는 이어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험을 치려면 이어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타일러스…
펜, 스타일러스 펜도 있어야 되는데 그 펜을 사주는데 학생 개인을 낱낱을 다 단위로 잡기가 힘들어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을 학급, 학생 수, 학생 수가 그 해당 6학년 학생이 지금 초등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에는 그냥 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500명에서, 학생 수가 500에서 100명이 되는 한 학년이 6학년이 그러면 중급으로 하고 대로 나누어서 소에는 기준을 50만 원, 중·대는 1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학교는 250만 원, 이건 예산을 편성하는 급간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어폰의 규격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용품 구입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정말 사업명은 정말 거창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약, 평가 또 학력평가 관리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냥 학용품 구입비라고 하시면 되는데 거창한 사업명을 들이대 가지고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8조 그러고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 3만 원 이상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 맞지만 자세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학용품 구입비에다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시지 따로 이렇게 왜 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이게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학교에 예산이 배부되고 있고 이건 초등학생들의 학습에서 학년 급별, 학년 수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사소한 자 뭐 연필, 색연필, 도화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사 가지고 갔던 거 그것들을 교육과정에 맞도록 그 시간, 시간마다 교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학용품이 필요하니까 그걸 시스템에 넣으면 학교 안에 미리 구매해 둔 학습준비물들이 학급으로 배달이 됩니다. 도우미자활센터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술 수업이면 미술 수업, 수학이면 수학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용품 학습준비물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건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우리가 다 돈 줘서 사 가지고 보냈던 건데 이걸 차별을 두지 말자, 누구는 색연필 24개짜리 들고 오고 누구는 12개짜리 들고 오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같은 선에서 출발시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다가 이 스타일러스 펜이나…
이어폰을 넣는 것은 그거는 학습준비물과는 차원이 다른데 다만 이제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어느 항목에다 넣을 것인가 사업명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또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고 추경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예산이 있어야 이 이어폰이나 스타일러스 펜이 있어야만 이 시험을 칠 수가 있으니 학업성취도평가 수행하는 데 필요하니까 세부 사업이나 사업명을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조금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평가 한다 해 놓고 말이지 스타일러스 펜 산 그게 공약 실현에 실제로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게 무슨 가치 영역적으로 어떤 점이 부합된다고 이렇게 해 놨느냐라고 비판하시면 저희들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면 그게 개인 소유물인지 아니면 또 해마다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학업성취도평가는 해마다 쳐야 되는 것이고 이 이어폰이나 스타일러스 펜을 개인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이 아니더라도 수업 활동 시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면 정말 해야 되겠지만 평가 도구 구입비 즉, 학용품 구입비를 8억 이상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걸 보다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바다 생존 수영을 위해 가지고 해운대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이게 보면 올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바다 생존 수영을 진행했는데 별도 책정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이거 바다 수영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진짜 계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 수온이 어떻습니까? 여름도 아니고.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9, 10, 11, 12월이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바다에 가서 생존 수영을 하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건 지원청에서 답변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존 수영은 일반 실내 수영장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옷을 입은 상태로 실제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런데 좀 더 상세한 답변은 해운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밀히 이게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아닙니다.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은 전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는 빠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관내가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광 등 바다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청이고 하기 때문에 해양 교육에 맞도록 뭔가 하나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요 앞 회기에 시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듣고 예산 반영한 이후에 별도로 이 사업을 하나 해서 해운대 특색 사업으로 바다를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부분이고 실제 꼭 바다를 안 가더라도 광안리 해수욕장에 광안리 레포츠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활용한다든지 일광 해변가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 바다를 체험 안 하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패들보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초·중학교 지원을 받아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한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한 번 해보고 좋으면 해운대교육청의 특색 사업 같이 해서 실제 해양도시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기 전에는 이게 바다, 막연하게 바다 생존 수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다에서 하게 된다면 정말 9월에서 12월은 춥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편성하시지 마시고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날씨 좋을 때 하는 게 어떻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오전에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만 추가 질문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출 예산 편성을 6,700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정액이 600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6,100억이 증감이 돼서 6,700억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세출 예산서에는 6,700억을 내부 거래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기정액 600억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6,100억이 증감액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00억이 기정액이 올해 수입 연초에 본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 말 본예산에는 이 600억이 안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출 예산으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22년, 2년도…
작년 말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600억은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고 기금 수입에는 잡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기금운용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이 기본적으로 수입이라는 게 세출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지 이게 수입이 잡히는데…
그러면 세출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을 잡아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집 살림인데 한쪽에서는 돈 주겠다고 그러고, 아, 돈을 안 주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내가 돈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놓고 이렇게 계획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 본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나 주민이 보기에 통제 가능하게 더 엄격하게 편성돼야 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서에 지출이 전출금이 예산 내역에 나오고 그리고 그게 운용계획에 표기되고 이런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계획 개념으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가 들락날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기획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오래 전에 제가 예산 업무를 볼 때는 사실은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투명하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나는 것이 전입·전출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구체적 계획과 함께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말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출 예산과 기금 수입 부분을 맞춰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내 찾았어요.
결론을 못 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학교 시설 확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다목적강당 증개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겠죠.
예,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보면 괴정초등학교 증축 공사비에서 1억 6,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1억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 이거 집행됐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거 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준공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고요. 준공은 지금 8월 말에, 8월 말에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괴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관급 자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착공 전에 작년 말에 이제 선고지 제도 요청을 해서 구매 대금으로 선납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억 6,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선지급을 했는데 그때 관급 자재가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면서 그 부분이 납품 철회가 되었고 그게 사급으로 전환되면서 1억 5,000만 원이 사급 전환된 금액이고요. 총 금액이 저희들이 3억 1,300만 원이 사급 전환되면서 필요한 금액이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하나 놓쳤던 게 뭐냐 하면 조달청에 갔던 선고지 요청, 선고지 제도 요청으로 선납됐던 금액이 1억 6,300만 원을 저희들이 공사비로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사실은 이걸 제외하고 1억 5,0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공사비로 바로 쓸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지금 1억 6,300만 원을 더 잡아서 총 재원은 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6,300만 원이 조달청에 선고지 제도 요청을 하면서 2021년 말에, 말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고지 제도 요청해서 조달청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조달청에 갚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뭐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데, 지금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돈은 이미 부채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 금액이 사실은 작년 예산이었거든요. 작년 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에 사실은 이게 선고지 제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기, 예산 조기집행 관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사전에 예산을 한 70%까지 일부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철근 파동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철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8월 말이 아니고 준공일이 8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준공도 됐는데 공사비를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 준공 날짜가 지나 가지고 이게 뭐 업무가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챙겨보지 못한다기보다도 이게 지금 이미 부채가 발생했는데 본예산에 편성 자체도 안 됐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추경에서 의회에 보고된다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자료만 이렇게 봐 가지고는 그냥 괴정초등학교에 증축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는구나 해 가지고 지금 넘어갈 뻔한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실상 공사는 다 끝난 상황이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산 편성도 잘못되었고, 그죠? 만약에 이 예산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건 꼭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원인행위는 이미 다 해 놓고, 그죠? 지금 추경으로 이걸 편성을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이 1억 6,300이 철근 지급 선급금으로 조달청에 지불이 되면 1억 5,000은 어떻습니까?
1억 5,000만 원 이 예산이, 이 예산을 포함해서 아마 공사업체에 최종 3억 1,3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지급하는 게 1억 6,300이라고 했잖아요.
1억 5,000만 원, 기정액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은 관급 자재가 사급 자재로 전환되면서, 전환되면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예산 편성이 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되었어야 될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올라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의 문제고 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업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임시교사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임시교사가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번에 예산서에 임시교사 설치로 올라온 것 외에 북부의 명원초가 있고 동래에 온천초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시설이 있다면 이거 오늘 중에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서 특별히 임시교사를 설치 후에 남명초, 명지초, 신명초, 오션초 같이 기존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새로 예산 청구한 것 말고요. 감액이 꽤 규모가 큽니다. 적은 거는 한 6.1% 감액이고 많은 거는 42%까지도 감액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찰가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감액된 부분이 낙찰 차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낙찰가액을 88% 전후 혹은 70% 초반대 금액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낙찰 차액 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과다 계상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 보면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 게 이번에 경일중과 온샘초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이 부분도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명지초를 제외하고는 전부 20%가 넘습니다. 명지초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게 남명초가 20.7% 그다음에 신명초 31%, 오션초 24%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 경일중과 온샘초 같은 경우도 예산을 약 한 20%에서 30% 감액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 입찰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G2B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격하고 가격하고 분리 동시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G2B로 가더라도 조달 가액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조달가 여기서 이제 조달 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딩을 해서 가져오는 금액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딩한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조달 가액은 차이가 없을 거고 그러면 경쟁한 금액 자체가 절반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십몇 프로씩 차이 나는 곳은. 그러면 반값이면 매입할 수 있는 견적으로써 넣었어야지 이거를 이 금액으로 넣었다라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공사비 9억 3,000만 원짜리가 5억 3,000만 원이 됐어요, 최종가가. 3억 9,000, 약 4억 정도가 날아갔어요. 이 정도로 차액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경일중, 온샘초가 요 앞에 거하고 몇 년 차이 나서 수행되는 게 아니고 불과 몇 달 차이로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산출기초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온샘초와 경일중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했는 자체부터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입찰 전체를 다 보고 난 이후에 결과를 봐서 정 그러는데 그 당시 계상할 때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일중학교하고 우리 온샘초등학교도 조금 그 부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샘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납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이 경일중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원초하고 온천초 같은 경우 임차료랑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가 예산 집행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 100%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집중적으로 이게 발생을 했어요, 임시교사 설치가 그전에는 수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때 아이들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올해 경일중하고 온샘초 계획까지 포함하면 10개교에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교 하면 12개교인데 2021년도 이후로 설치된 게 11개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34명 내지는 32명씩을 잡았다가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를 28명까지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맞추어서 가기가, 예를 들어서 28명이 원래 기준이고 과밀로 되어 있었던 거를 유지하던 거를 다시 그 기준에서 다시 맞추라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월 29일 자로 발표됐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금 이번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중학교 하고 그다음에…
어디, 정관중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는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는데 여기는 임시교사를 써요.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는 증축을 하고 어떤 데는 임시교사를 쓰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실질적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반으로 베이스가 깔려 가지고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구조가 충분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학부모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증축과 임시교사 모듈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듈러로 간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 절감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정관중학교하고 신정중학교 증축 비용이 20억, 30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듈러로 들어가는 게 50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모듈러와 증축을 했을 경우는 증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모듈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운동장이 협소해 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듈러를 반대할 테고 증축을 원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긴급으로 가다 보니까 모듈러로 갔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중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정중학교, 정관중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차가 1년이 넘게 걸려요. 착공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당장할 수 있는 모듈러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악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듈러로 가더라도 임차지 않습니까? 잠깐만 쓰고 하는 거고 임시로만 쓰고 그다음에 증축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쓴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듈러로 쭉 간다 되니까 실은 이게 모듈러가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앞에서 추진되는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장소 사용 문제에서도 이득이 없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모듈러가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해야 될 텐데 현재로는 급하다 보니 임시교사, 말도 임시교사예요. 그런데 임시교사지만 영구교사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생각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야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시교사 즉 모듈러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는 것과 증축의 부분에서는 증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충분하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두 번째 그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활용이 높다면 증축을 가야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학생 수가 급감을 한다든지 떨어진다면 임시적으로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듈러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랬을 때 보통 비용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비용이, 증축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잠깐만 쓸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증축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 임시교사로 간다면 맞는 얘긴데 지금 얘기가 달라요. 비용이 모듈러 주택도 증축만큼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건 오전에 질문했으니까 더 추가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뭐가 올바른 선택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듈러교실이 지금 현재 학교가 10개 학교가 앞으로 2개가 더 들어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듈러 뭔가 증축이 필요한 경우들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원칙을 안 세우면 나중에 또 임의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은 과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한 거거든요.
원인은, 그래서 원인 해결을 못해서 임시교사를 설치했다는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가 발이 늦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원인이 있다 이거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재정집행계획을 중장기계획 안에다가 반영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준모 위원님과 그다음 박중묵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그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과대·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확실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입니까?
국장님 79페이지, 80페이지 보면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 제1회 추경 때 우리 시설사업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한 거에 대한 반납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시설사업비에 한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반납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저희들…
사업명세서 79페이지 하고 80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터 5개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치만 확인해 보십시오. 25억 8,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1차 추경에 시설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편성한 금액은 교부액은 63억이고 끝자는 빼겠습니다. 집행액은 37억이고 반납액은 25억 8,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서부 우리 세부내역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명이 22건이 있었어요.
보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먼저 서부부터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외부창호 교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교부액이 추경 때 10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확인하셨죠?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한번 찾아 보십시오, 천천히. 검토보고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교육국장님 주시네요.
거기 보시면 서부교육지원청 보시면 외부창호 교체 이래서 10억이 나와 있고 지금 사업명세서 80페이지를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사업명을 적시한 게 우리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0억을 교부액을 했는데 반납을 10억을 그대로 하셨다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추경은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때 우리가 편성한다 말입니다.
서부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도 예를 들겠지만 지금 이렇게 10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부교육청에는 우리가 건국중학교 하고 대동중학교 거기서 시설사업비 전체를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납을 하면 안 되시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거는 아예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셨다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데 쉽게 말해서 건국중학교 같은 경우는 반납한 이유가 내진보강에 대한 교정 강화가 2022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시당초 건국중학교 6억 3,800만 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정 강화를 하다 보니까 23억 6,000 정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 사업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반납을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 외부창호 교체라 해 가지고 10억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내진보강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외부창호 교체를 10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생 민원 등으로 인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 후에 완료 후에 외부 교체, 창호 교체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 학생들의 민원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씀이네요?
잠시만요, 그렇게 일단 두고,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내진보강도 14억인데 50%만 집행하고 7억 정도는 반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국장님 일단은 서부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63억을 교부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37억만 집행을 하셔 가지고 잔액 반환율이 40%가 넘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논리를 가져가시면 2차 지금 추경 때에도 그러면 긴급하게 안 올리신 것이 없는데 집행율은 갖다가 50%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대동중학교하고 건국중학교 거는 전체를 반납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많이 떨어져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업비와 관련된 또는 시설사업비와 관련된 거 하더라도 일단 추경에다가 긴급하게 올리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올리셨죠?
그런데 그거를 집행 못하는 사유가 나와 가지고 지금 아예 집행 전체를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신다 하면 그 사유가 민원이라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민원사유를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사실상 제가, 이번에 제가 맡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5개 교육지원청 예산을 분석해 보면 다른 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낙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특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납액이 퍼센티지가 40.6%라는 거는…
사실상 이런 것들은 25억이란 돈도 다른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또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 올린 그 목적에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 경우에는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좀 더 신중함을 기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하고 북부가 사실상 20%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유념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일단은 이월이 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듯이 지금 집행잔액이 40%가 넘는다는 거는 추경 때 급하게 제1회 추경 때 올리신 목적을 달성을 전혀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예산편성하셨던데 2억이 좀 더 되시던데 체육대회,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잠시만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취지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 예산을 투입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셨는지?
학교 간 체육교류 활성화 사업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9월 말이 되면 교육감배나 교육장배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들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2월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해서 학교 간 체육 활동을 좀더 교류하면서 활성화 해 보자, 종목별로.
이번에 처음 편성되셨다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대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사업입니다.
예. 2학기 때부터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 보면 축구를 포함해서 5종목이라 하셨는데 무슨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학생들 좋아하는 축구, 농구 그다음 여학생들 피구, 배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25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25개교만 합니까?
지금 예산을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25개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 와서 대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진 다 그러면 거진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330개 넘잖아요? 중학교 백한 칠십 개.
거기까지는 계획하지 못하고 희망하는 학교들 이것도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같은 맥락이신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안 하던 우리가 교육을 새로이 적용할 때는 어느 숙려기간이라든가 전문가집단의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가 아무리 못해도 48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추경 때 25개교 경기용품 100만 원씩 2,500만 원, 심판안전수당, 만약 이 취지대로 학교 간 체육교류 활성화라는 괄호 열고 공약 이 취지대로 갈 것 같으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가 참여를 하는 게 맞거든 그지요? 원래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원래 취지를 달성하고 편성사유를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 지금 산출하신 근거가 사실상 이게 불특정하다니까요. 안 맞다니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산을 선택하려 그러면 어떤 대회에 참여인원 수, 학교 수 그다음 며칠 동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 학교 숫자도 지원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에는 한번 해 보시겠다든지 아니면 확대하시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편성상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2억 5,000만 원이란 돈이 이번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도로 몇 학교가 참여하는지 지금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십니까? 지금 추석 지나면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참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에 다 참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기준은 경기용품을 우리가 25개 학교를 100만 원씩 잡아놓은 것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종목별로 그다음에 5개 지구에 거점학교를 두고 거기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들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없고 운영비로 본다면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5개 종목에 5개 교육지원청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종목들에 체육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간 주말에…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에 포함되는 거는 2억 5,0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더 증액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운영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는 확대하고 상반기부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반기 특정시기 10월부터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같으면 상반기에 특정시기 하반기에 특정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다 좋으신데 국장님 그걸 좀 디테일하게 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포함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이 대회는 한 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데이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리셨는데 이게 이번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연차적으로 봄, 가을에 나누어서 이렇게 대회를 한다든지 본 위원 생각에 예산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실질적인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걸 굳이 이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도 불확실한데.
교육감의 주요공약 사항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 수준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한 250개 학교 정도가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러니까 한기 정도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공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든지 교육청이든지 간에 그쪽으로 공직자분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걸어가시다 보면 이 풍선효과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그늘이 생깁니다. 이것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없잖아 한정된 재원과 인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행정이나 시정을 돌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교육자로서 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져갈 때 뼈대라는 것이 굳건하게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거는 본 위원도 좋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 교육자는 아니지만 전공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 말씀에 아마 다음에 차후에는 없겠지만 교육감님이 바뀌는 이 미묘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없이 추경 때 교육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을 언급했다시피 교육감님 공약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세밀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려를 우리가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린 취지를 이해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추가질의는 다 한 번씩 끝이 났습니다. 지루하기는 지루한데 또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다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추경을 짜신다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인사이동도 있고 이래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예산 외에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는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보시면 특히 물론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전문성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부의장님도 있고 제2부의장님도 있고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소지하신 분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밖에서 크나큰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많은 사회 경험을 가지고 특히 수치에 대해서 아주 밝은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께 질의를 하고 답을 받는 과정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아마 이번에 삭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만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쉬실 그런 틈도 없고 이래서 제가 양념 조로 간단하게 자리를 옮기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 교육국장님 오늘 내일이면 끝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학력신장 인성교육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까 번에 우리 박중묵 제1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이걸 그냥 갑자기 교육감님이 어떤 강조하시는 사항이다, 공약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에다가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태블릿PC 패드를 갖다가 기구에 의해서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엄연히 수능고사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능고사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으면 수능고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오지선다형을 채택을 해서 답을 갖다가 매기고 하는데 그게 습관화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도 그런 식으로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컴퓨터 기반평가는 많은 우리의 삶에 도구나 문화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은행식으로 문제은행에서 추출된 문제들로 각각 학생들마다 다른 문항이지만 같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하고 수능의 어떤 대비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항의 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성취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수능은…
그런 부분은 수능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 하는 거는 학력신장을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그거는 관계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까지 이렇게 해서 이 성적을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 보도된 데 의하면 본인과 부모님에게만 학생의 성적을 알려 주는 걸로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약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평가의 결과는 학급담임이 또는 교과 담임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자기 반 학생들의 성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당연히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능의 9등급 체제의 평가라든지 옛날 학력고사 시절의 그 세대들이 알고 있는 전국에 내가 백분위 몇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대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서 그 문항에 대한 훈련과 그리고 적응도를 높여 가는 그런 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 부분만 컴퓨터 기반이지 나머지 학교의 지필평가라든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평가들은 기존의 평가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평가는 그대로 기존 방식대로 해 나가는데 그래도 여기 성적이 나오다 보면 개인 성적을 본인이나 부모가 알게 되면 그래도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고…
성적이 나오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영향도 미치지 않겠느냐, 우리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여기에 지금 책자 나온 데 보면 바다 생존 수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 하에 예산이 얼마쯤 되냐면 5,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건 없는데 해운대교육청은 특별히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말 그대로 바다 생존 수업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는지.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그렇죠?
9월 달인데 9월, 10월 되면 아예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걸 갖다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질의를 하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수용을 하니 어떻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엄연히 분명히 제시해 내놓기를 바다 생존 수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놔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닌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닙니다. 바다 생존 수영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교과목 중에 심폐소생술 그다음 패들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12월 달까지 바다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을 걸 바다 생존 수업이니 운운하면서 하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그 제목만 보면 무조건 바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하고 방금 그러면 거기다 괄호 열고 뭐라는 이야기를 해 놓든지 해야지 이걸 이래 놓으면 누구든 딱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른 그런 내용이 밑에 없어요. 없고 이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이대로 있고 예산만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물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수영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교과목 중에 바다 생존 수영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심폐소생술하고 패들 보드 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수업을 한다, 그 옆에다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기술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목만 큼직하게 이렇게 달아놔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또 제삼자가 봤을 때도 다른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해운대교육청의 특색 사업같이 바다를 활용한 그런 해양 체험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다 생존이든 해양 체험이든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그거는 하는 거는 좋은데, 특색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해운대만 어디 뭐 바다 있는 건 아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특색 사업을 거기만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추경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2학기에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임석규 행정국장님.
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니 학생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교실에 보통 쉬는 시간 되면 막 떠들고 난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랬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냉난방 청소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세척을 하고 어쩌고 해서 공문도 각 학교에 다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공문을 보니까.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세척을 하는 걸 갖다가 그냥 행정실에서 그냥 하게끔 맡겨 놔놓고 그냥 있습니다. 누구도 감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진짜 안에까지 세밀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에만 대충하고 필터만 하고 끝나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가 있고 만일 이 종합 세척을 할 때는 카메라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전부 일일이 사진이 녹화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건 아마 좀 비쌀 거고. 아마도 예산이 좀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또 학생들에게 끼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혹시 올해가 아니고 추경이 아니고 명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아마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명년 예산에 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냉난방기 필터를 세척을 하는데 종합 세척 방식이 있고 필터 세척이 있는데 종합 세척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자동식으로 해서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진보적으로 했으면 좋겠…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짧은 소견에 그런데 예산이 미치지 못하다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서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그래도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학생들 위생에는 우리가 중요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금 적립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추경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제목을 신문에 보니까 큼직하게 그것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룰 때, 예산을 다룰 때 이걸 제대로 무엇이 다뤄야 되겠다. 1조 몇천억을 삭감을 시키든지 이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그래요. 무슨 교육 예산이 추경이 1조 2,000억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문 보면 전부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끝까지 다 읽는 것도 아니고 제목 보고 대부분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기자님들과의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쉽게 쉽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는 오늘 열심히들 이리 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답을 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대충 시간도 안 재고 하니까 하다가 말았는데 다음으로 2차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추가 질의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 폐시약 처리 부분.
예. 지금 9억 8,000만 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9억 8,000만 원…
그 보면 지금 수은 함량 폐기물, 수은 함량 폐기물 같은 경우에 우리 작년에 부산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은함유계측 그런데 지금 수은 함유 폐기물 수거 처리 부분은 일단 수은함유계측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제협약에 따라서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하는 그런 기기라, 하여튼 수은함유계측 종류 중에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계측기, 수은함유계측기는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외에…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합니까?
이걸 지금 교육부하고 환경부, 환경부에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행정조치를 좀 해달라고 공문도 시행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고 나면 이 폐기물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수은은 실험용으로 쓰지는 않고 수은이 함유돼 있는 계측기가 있는데 이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2개를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전문 업체가 참고로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이런 사업이라든지 학교공간혁신 이런 사업을 하다가 또는 부주의하게 계측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수은이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묻어 있는 그리고 그걸 제거할 때 사용된 그런 폐기물들을 보관만 하고 있는 이걸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일단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의 깊게, 주의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죠? 이게 또 처리 비용이 또 많습니다, 처리 비용이.
이 1개 품목, 1개 함유계측기만 처리하는데 7억 6,000만 원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이걸 수거해 가는 업체가 1개밖에 없는데 도대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개당 9만 1,000원입니다, 9만 1,000원, 1개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업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지.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턱대고 그 업체가 내나 1개당 9만 1,000원에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OK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우리도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자면 우리도 반박 자료라든지 기초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품목에 7억 6,0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이건 올해 수은 유출 사건이 한 1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750여 건의 수은함유계측 기기들을 다 수거를 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만한 수량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마침 이 업체가 올해 처리를 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부터 조사한 물량만큼 처리해 달라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처리를, 자꾸 이게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제 7억 6,000이라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 단가에 대한 기본 우리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 비교를, 그냥 무조건 업체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걸 다 지불하지 않고 우리도 뭔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단가에 대한 협상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1개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저도 아직 그건, 이게 늘 작년부터…
예, 본청에 미래교육,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을 하거나 했던 분은 여기에 안 계십니까?
예, 담당 장학관은 여기에 지금 출석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 국장님 질의했듯이 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 1개밖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운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나름대로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1개당 만 원을 내라 했는데 우리는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9,100원으로, 아, 9만 1,000원으로 까서, 아, 10만 원을 내라는 거를 9만 1,000원으로 까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쫓기는 마음에 그냥 막 주라는 대로 다 드린 건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런 수은함유계측기 관련 업체는 인천에 있는 에코리사이클링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곳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이 수은함유라는 게 그램당 얼마의 금액을 위원님께 여쭤보시는데 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금액 자체에 대한 그램당 얼마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부산시교육청만이 따로 이 금액에 의해서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기본적인 게 전국적으로 똑같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는 9만 1,000원 줬는데 다른 데서는 8만 원 줬다 이러면 난리 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까?
이 업체 자체가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인정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믿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다른 시·도하고 어떻게 견적을 비교해서 더 작게 더 많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 자체의 수은함유라는 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2017년부터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폐시약을 처리해 왔어요. 왔는데 이게 특정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갖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하다 보니까 수은을 함유를 한 학교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사실 흡족하진 않습니다마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타 시·도도 한번 체크를 또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선정한 업체일지라도 이 처리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1개밖에 없다는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확한 금액의 데이터를 한번 다른 소위 말해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2021년 9월 3일 즈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및 보관 기준 안내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여기는 수은함유 폐램프 또는 수은함유 폐계측기는 업체명이 에코리사이클링이고 소재지는 영도고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공문이 따로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 어느 만큼이 아니고 저희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폐시약 처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쭉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억 2,000만 원 그리고 수은은 그렇다 치고 일반 폐시약 그다음에 폐시병 및 폐시액 표본 이 부분 2억 2,000만 원, 그죠? 이거를 쭉 이때까지 해왔으면 본예산에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제 추경에다가 편성해 놓으셨는지.
지금 같은 의미인데요. 수은함유 관련해서 이런 학교의 요청이 있다 보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 2017년부터 5개년 동안 2021년까지 하고서 공문상에다가는 뭐라고 했냐 하면 더 이상 앞으로 5년 이상 지나고 나서는, 지나고 나서야지만 수은함유에 대해서, 아니, 폐시약에 대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직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 수은이든 폐시약이든 안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미흡하다 보니까 조사한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럼에 따라서 수은함유나 이런 폐제품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 가지고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다. 그죠?
예. 그러고 미래인재교육과 3D 프린터 실습실 공간 분리 지원.
우리가 3D 프린터를 실습실에 공급을 할 때 지금 이제 이게 다 공급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게 작업이 진행될 때 좋지 않은 어떤 물질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간 분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원래 최초에 3D 프린터를 도입할 당시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 걸 또 새로 도입을 하면서 사전에 뭔가 이쪽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걸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제작할 때 과연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작업자한테 그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 공간이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3D 프린터가 우리 교육에 도입되고 일반 산업에 도입될 때까지도 사용되는 필라멘트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된 모 과학 교사의 육종암 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진행되었고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오프닝으로 돼 있는 곳은 공간을 분리해야 되고 폐쇄형으로 돼 있는 곳은 실제로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9실을 실당 500만 원의 지금 작업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간 분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 공간 분리하는 데 500만 원이 예산이 잡히는지 기초 원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규격이 평방미터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화유리로 폐쇄돼 있고 그다음에 프레임, 강화유리를 받치는 프레임, 스테인리스 프레임 같은 이런 기본 설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 이런 것들까지 해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무한상상실이나 또 교육청 자체 기관에서도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 실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물론 유휴 공간이 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들을 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분리가 되더라…
그 정도 예산이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인데 기초 원가 자료는 지금 볼 수는 없죠?
예, 이것도 교육부의 교육기관 3D 프린터 프린팅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규격을 정하고 근거를, 산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에 학생평가 OMR카드리더기 지원 거기서 단위학교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OMR카드리더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지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 OMR카드라는 게, OMR카드리더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작동하면 애들 성적이, 학생들 성적이 뒤죽박죽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 예를 들어서 구매할 때 정확도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테스트했을 것이고 교체 기준 예를 들어 노후화된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2년, 3년 내지 이렇게 해서 잘라서 노후화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교체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결정하시는지.
예, OMR 리더기는 실제로 그 자체가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노후화가 되면 작업의 지연 그다음에 인식을 잘못해서 성적에 오류를 내는 그런 사례는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속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 어느 정도 용량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OMR카드리더기는 대체로 학교 예산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서 연간 그러니까 내용 연한을 정해놓고 교체를 해왔는데 이게 그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 치고 나면 담당 교사가 그거 가지고 가서 돌려 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니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노후화가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그것 때문에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못 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일상 회복과 함께 교사들의 어떤 소진도 있고 하니 이걸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걸 지원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의외로 성적 처리를 담당하는,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OMR카드리더기를 좀 신형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럼 현장에다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라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일상 회복 차원에서 학교의 업무를,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원하자 그런 차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일단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희망을 해서 의외로 예산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둘러볼 수 없지만 어쨌든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추경에 정말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돼야 될 시급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폐교된 감전초등학교에 부산교육역사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1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감전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폐교가 되고 난 이후에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90억 정도를 우리가 저희들 계상을 사용하고 또 우리 체험물 관계에 대해서는 60억, 50몇 억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지역주민과의 협상도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또 시설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 부분하고 또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개축을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3년 원래 1월 1일 자로 하려고 했는데 2013년 11월까지 연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성이,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계획성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도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9월 1일 자로 저희들 공사는 지금 현재 석면공사는 석면 철거 작업은 지금 진행되었고요. 그다음 9월 1일부터 저희들 공사를 들어갈 그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연되고 연기되는 부분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물론 예산 자체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는 추경에는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올려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자체가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이 부분을 떠나서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래된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빨리 완공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체험시설 제공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게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4억이라 하면 정말 큰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큰 돈인데 이게 묶여 있어 가지고 물론 공사 지연이나 처음 설계부터 리모델링 해서 증축하는 부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미리 계획성 있게 했다면 지금 학교 노후된 시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수해 달라고 하면 시설과나 이런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 현안도 역시 요새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정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14억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작년에 본예산에서 미리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면 공사가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면 이 예산을 붙잡아 놓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걸 예산을 투여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업으로 치면 이건 아주 큰 사고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114억이 삭감되는데 이게 큰 대수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114억이란 돈이 정말 딱 묶여 있다가 필요한 곳에 못 쓰고 그렇잖아요. 가정 살림하고 기업이나 여러 가지 보면 특히 공적인 사업의 돈은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를 안 하면 그다음에는 못 쓰잖아요. 114억이 작년에 묶여있다가 꼭 필요한 곳에는 못 가고 올해 추경에, 정말 추경 3개월에 돈을 내 놓는 거는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삭감한다고 그냥 떳떳하게 나오실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하였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정말 쓰다 쓰다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어렵다면 정리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됐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하고 내년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래 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다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 397페이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시민도서관에 자료실 환경 조성, 어린이실 환경 조성 관련해, 환경개선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당초 예산이 3억 2,200이었죠?
9월부터 12월까지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3억 2,200에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3억 5,000에 지금 추경 예산에, 3억 5,000은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본예산에는 4억 3,200인데 본예산은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감리비하고 3,300만 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는 설계비 대로 기정에서 추경으로 감리비도 기정에서 추경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당초에 지금 4억 3,200에서 3억 500을 증액해 가지고 7억 3,700 요청을 하신 거죠. 지금 당초 본예산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됐죠?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대폭 상승이 되어서 건축공사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가 설계비, 감리비하고 상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상관 없는데 일단 건축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 천정을 철거를 하지 않고 천정 철거 및 그다음에 천정에 조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어린이실에 조도가 너무 낮게 나타나 가지고 도저히 천정, 기존 천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철거하고 천정 조명도 확충을 하려다 보니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실 지금 면적이 675㎡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기, 통신, 소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8,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2억 3,000이 편성되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 추경이 거의 200% 가까이 됩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이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만 가지고는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재비하고 인건비도 인상이 되었지만 조명, 전기공사비가 이렇게 1억 5,000이 늘어난 거는 기존에 천정을 저희들이 천정에 조명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조도가 너무 낮아서…
예. 전기가 기본적으로 열람실은 한 400㏓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추가 설계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추가 설계가 아니죠? 애시당초…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도 한 1,5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공사비 따라 가요?
그 요율이 있습니다. 건축하고 소방설계비가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
그러면 똑같은 설계라도 비싼 자재를 쓰는 경우와 가격이 낮은 자재를 쓰는 경우에 설계비가 달라요?
다릅니까? 아니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 건물을 설계를 하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을 하나를 설계하는데 투입하는 노력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급자재를 쓰느냐 저급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진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총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계비, 감리비가 인상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천정 철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지만 천정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천정 철거하면 설계비가 달라져요? 지금 당초 설계비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설계비가 2,400만 원, 건축은 2,400만 원이고 전기·정보통신·소방은 450만 원이 책정되었고 감리비가 45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감리비가 450에서 350이 추가가 되고 2,400에서 1,150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조금 그거한 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공사비 증액이 너무 커요, 추경에. 거의 70% 정도 증액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액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추경내역 편성과정이 뭐가 잘못이 있거나 2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만약에 추경에 잘못이 없다면 애시당초 본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도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서 아직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아까 조명 이야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70%씩 증액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서 본예산 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환경개선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해서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유아실 조성 및 어린이실 데커 설치 공사해 가지고 1억 4,800만 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본예산이 공사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50% 인상해 가지고 공사비가 1억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사비, 냉·난방기, 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이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냉·난방기라든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사실 본예산 때 계상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처음에 유아실 조성하고 어린이실 재구조화할 때는 본예산 할 때는 그 사항만 인테리어공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아실 조성하고 어린이실 재구조화를 전체를 하면서 냉·난방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누락이 됐었고 그 부분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만약에 다음에 또 예산을 잡을 때는 인테리어공사 한 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과소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일단 사업을 진행 시키고 추경에서 엄청난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되면 본예산 평가할 때 사실은 추경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을 과소평가를 하면 이게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이 과도하게 편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말 본예산을 저희들이 작년 말 본예산은 저희들이 안 했지만 올해 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내년에 추경에서 과도한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이번에 추경이긴 합니다마는 추경한 다음에 계수조정 같은 거를 하시나요? 내부적으로.
예산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결재받기 전에 각 부서 간 다 모여서 사업별로 예산 조정 회의를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이렇게 모시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부감님 주재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다 들여다 보지는 못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산출기초에 조정을 했을 경우 조정한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 조정하는 케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5%를 전부 줄여라든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식의 조정은 아예 교육청에서는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여기 다 녹아 있는데 표시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서식상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유해서 나오는 시스템이라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보여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나 각 부서별로 산출기초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팀 직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로 문서로 주고 받고요.
조정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특히 이번 것만 이야기 했을 때.
이번에는 사실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규모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너무 없을 때는요, 제가 한 해에 요구액이 2,000억이나 3,000억을 쳐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원의 규모가 커서 그렇는데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으로 타당성 없는 예산편성은 아예 제외되어 버리고요. 제가 정확한 예산 규모는 모르겠지만 미미합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편성된 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갑자기 세입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세출을 잡을 때 이런 말씀은 외람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만하게 잡혔다라는 부분에 대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완전 고무줄은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탄력성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온 해에는 많이 조정을 하고, 아, 많이 사용을 하고 적게 내려올 때 적게 사용하고 그것도 역시 맞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기금으로 편성을 상당수 넘기면서 예산 세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슨해 지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겠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에 이번에 과다 계상돼서 내려온, 책정돼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책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갑자기 예산이 줄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세입이. 그러면 점차 점차 줄여나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기금으로 조성된 게 한해 예산에 거의 20% 가까운 예산이 이미 남아 있는 상태고 내년에 그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번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에 조금 느슨해 지지 않을까 잡은 예산들 중에서 내년 집행계획으로 잡힌 부분도 상당히 몇 천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혹시 기금이나 갑자기 세입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교육청이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기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그다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조금 환경 변화 부분이 있는 게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사실상 1년도 계획을 예산서든 주요업무계획서든 1년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학교도 1년짜리 올해 22학년도 학교 계획을 다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바뀌셨는데 교육감님 바뀌시고 난 뒤에 교육감님만의 약간 그래도 조금 독립성 있는 그다음 독자성 있는 업무가 사업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 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그런데 아까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금으로 축적된 그 돈이 시와는 달리 일반,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관계와는 달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 예산서에 전출과 전입에 대한 규모를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 대한 연차별 사용계획을 컨트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합리성을 따져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한 4년, 5년 충분히 예산을 규모 있고 그다음에 돈을 가치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작은 부분에서 이게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큰 건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보통은 잘 챙기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중에서 보면 임시교사 같은 경우 30%, 40% 반납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소 계상, 과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되고 이 금액 차이가 5%, 10% 이내에서 가면 약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3, 40%는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인데 이게 조금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시 교육청에서 규모가 상당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아까 연차별 사업 집행계획에서 집행금액들이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100% 삭감되는 케이스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보면 아까 나왔던 역사체험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솔빛학교 이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연차별 계획에서 이게 여기서 바로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그다음으로 이월이 될 경우에 이 예산은 올해 연초에는 잡혔는데 사라진 이 예산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올해 예산은 잡혔는데 이월되면 어떻게 가게 되냐고요?
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의 계속성을…
이번에 삭감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 이게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거를 갖다가 삭감하시잖아요.
삭감하게 되면 조정되게 되고 새롭게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새로 사업을 예산을 또 잡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돈이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같이 굉장히 예산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쉽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 일반 시, 구·군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너무 흔하게 나오니까 제가 솔직히 예산 문제에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나? 원래 이러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안 되는 건데 이번이 특별하게 교육청이 여유가 많아서 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건 잘못됐다,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기획국장님께서도 사고이월이거나 명시이월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지적을 하셔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잘못됐다. 반드시 잡아주셔야 된다.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공교로운 숫자긴 한데요. 작년에 반납금, 올해 반납금 수입 1추에 들어온 반납금 수입이 268.8억입니다. 그런데 전출금 학교 재정지원관리라든지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간 금액이 269.9억이 나갔어요. 이게 공교로운 숫자겠죠, 맞춰지거나 한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은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만큼 안 썼는데 올해 또 이만큼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반납이 될 거 아닙니까? 반납되자마자 다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실은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반납금액이 전체 규모 예산 대비해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잘 집행되고 있다 생각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말씀을 새겨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태블릿PC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디지털화 되면서 대부분 많은 콘텐츠들을 이리로 넘겨가고 있으면서 디바이스를 많이 이번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스타일러스 펜이라든지 이어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태블릿PC와 관련된 기기, 관련 전자기기들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내부적으로. 이거는…
태블릿, 그게 기기마다 종류마다 다른데 5년에서 6년, 7년, 8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7년,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은 5년, 노트북 같은 경우 6년 내용연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실은 사용시간이 내구연한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태블릿PC 같은 경우도 대단히 발열량도 많고 배터리 소모량도 크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고밀도의 기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그만큼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손이 될 경우에는 누구 책임으로 이거를 수리를 하게 됩니까?
보험으로 하시고, 보험으로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쨌든 특별하게 보험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모든 기기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파손한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의도로, 아이들이 보통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수가 많을 거예요.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실수로 파손이 많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 핸드폰이나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깨져 있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자주 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저가의 제품을 자주 갈아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실은 학교에 공급되는 이런 디바이스류들은 분명히 우리 조달 단가로 들어올 텐데 조달가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파손이 계속 파손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손실률 때문에 보험료도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맞는 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 운영비가 저는 이것도 일종의 계속비 사업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연차별로 공급을 하면서 연차별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게 지금 보면 연간 몇백억에서 1,000억 단위의, 2,000억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2,400억인가 이번에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금 조성할 여유가 없어지면서 이건 단일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번에 조성하신 거는. 내년에, 올해 못 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일 뿐이지 요게 매년 생기는 기금이 아니라고 보면 여기에 대비가 되지 않으면 블렌디드 러닝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가 콘텐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데 디바이스는 항상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될까, 안 되면 아이들이 이걸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눈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맞춰주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요거는 이번 예산과,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 예산이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 이거에 관련된 추가 설명 자료가 있지 않으면 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좀 명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4월 달에 수립을 해서 정보화 기기를 학교에서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하는 데 큰 무리 없이 그대로 연착륙되고 그대로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해 두고 있고 그리고 교육정보화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대응을 하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은 늘 최신 상태의 기기를 유지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실, 파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또 대응을 좀 더 긴급하게, 긴밀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염려도 또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치밀하게 촘촘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사용을 하지만 전자기기 지금 보급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험한 물건들도 계속 파손이 나서 아까 수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조건을 반드시 이걸 미리 이걸 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교육 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되시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더 많으시네요.
지금까지 2차 추가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님들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오늘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협의 조정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 과학실 폐시약 처리는 전액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여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사업비 9억 8,754만 원 전액 감액하고 바다 생존 수영 교육은 추경이 확정된 이후 시기적으로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전액 감액하고 학생평가 성적 처리 OMR카드리더기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정하며 학교 간 체육교류 활성화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정중학교, 정관중학교 교사 증축 설계 용역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법적 사전 절차 미비로 전액 삭감하여 전체 23억 7,933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방금 양준모 부위원장께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