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오후에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사항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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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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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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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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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결정 제1항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심사, 안건 심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 안건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문화체육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김기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2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경상보조금 쪽입니다.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경정에 지금 이제 3,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은 학교에다가 보급을 하는 건데 당초에 지원을 했던 동래구 명장초등학교가 학교에 학급이 증설되면서 지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괜찮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도심지에는 학교 운동장이 자꾸 축소가 되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자꾸 협소해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명장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아주 좀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현실을 통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부족했던 이유가 2000년도부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50 대 25, 25 비율로 하다가 시비가 빠지고 구비만 50% 하니까 구에서 좀 부담을 가졌고 구하고 일선 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바로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구하고 해운대구에서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신청을 할 때 기장군에서도, 강서구에서도 추가신청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최대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사업설명을 하고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두 군데 남구에서 한 군데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가 기존에 한 군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반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송 한 군데랑 해운대 한 군데 더 하게 되면 해운대는 두 군데가 됩니다.
두 군데가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동·서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 이게 지금 사업을 실행하는 전체적인 분포도를 봤을 때 문화·예술이나 체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부산하고 같이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11개소를 보니까 해운대구 하나, 수영구 하나, 해운대구, 아, 죄송합니다. 해운대구 2개입니다. 해운대구 2개, 수영구 하나하고 동구가 3개, 서구가 1개, 진구가 1개, 북구가 1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산 쪽에 치우쳤다고 보기는 힘든데 좀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직 잔여분이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지금 저희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지만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분이 아직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색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부산이 잔여분이 또 많이 남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8%를 부담했는데 제가 사유를 좀 봐야 되겠지만 2020년도부터는 시비하고 교육청이 다 이렇게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그렇게 내려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하다 그러면 시비나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세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쪽에 3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에 305페이지에 보면 이제 스포원 관사보증금 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약간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원, 305페이지 스포원 관사보증금 회수.
관사를, 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관사를 옮기면서 관사에 있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관사가 다 존치를 합니까?
우리 오페라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시설개관준비과라고 이렇게 부서와 조직이 새롭게 조직이 됐던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오페라하우스 관련된 문화시설개관과가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문화예술과 안에 2개의 팀으로 돼 있었는데 오페라하우스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2∼3년 전에는 실질적인 개관 작품이나 운영주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을 3개로 바꾸면서 시설팀 하나랑 그다음에 공연기획팀, 운영준비팀 그렇게 해서 3개팀이 되면서 독자적인 과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번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연기획은 저희가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개관에 따른 개관 작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관, 연도별 레퍼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예술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을 작곡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페라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전까지는 저희가 오페라 시즌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오페라 시즌에 맞게끔 시즌단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공연을 기획하고 실제로 10월에 저희가 공연도 내보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도상 직원 업무를 보니까 우리 오페라하우스 건립 그리고 국제아트센터 개관 준비 등 이런 시설 그리고 공연기획 등 여기에 대한 업무들이 맞죠?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첨부서류 290페이지 보면 여기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등 운영으로 지금 2,000만 원, 아, 2,000만 원 우리 예산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우리 현재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금방 말씀드린 오페라 시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문화예술과가 있었지만 저희 팀, 과가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가 시설개선과로 시설준비과로 가게 됐고 오페라 시즌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면 시즌단원을 뽑아야 됩니다. 단원을 뽑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오페라 시즌이 어차피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지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시설개관준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구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3억 원 기정액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 시즌단원 육성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증액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은 인건비 중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시즌단원을 저희가 뽑으면 시즌단원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급여라기보다는 급여는 저희가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그런 게 아니라 단기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 10회 정도 하고 공연을 한 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본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시즌단원 인건비 2,000만 원 누락된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설명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인원이 더 증원되고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통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작품 기획비 및 무대 설치하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예술감독을 초빙하는 거 그다음에 시즌단원 모집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도 상승돼 있고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비도 그런 것도 증가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5년간 3억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해가 왔는데 유독 올해 또 22년도 이렇게 우리 추경에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 전부 다를 갖다가 문화회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시즌단원이라기보다는 특정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위탁을 줬습니다, 공연에 올릴 때. 그런데 저희가 시즌단원이 반드시 제대로 된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즌단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특정 오페라 단체나 오케스트라 단체나 합창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그 단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오디션에 참여한 이렇게 예술하는 예술가들한테 이전보다는 좀 제대로 된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즌단원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 더는 우리 289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전통산사문화재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신규사업이고 추경예산안이 7,000만 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마 문화재청 문화,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으로 우리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2억 9,925만 원 중에서 국비·시비 매칭한 7,000만 원에 대한 감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페이지 289페이지고 우리 첨부서류 289페이지 한번 아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첨부서류 289페이지에 추진경과를 보니까 2021년 7월에 공모 신청을 여기에 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보니까 공모가 문화재청에서 부산시로 공모 미선정 통보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네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측의 착오입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착오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실수고 이런 부분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리되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이게 공모신청에서 미선정 통보가 되었으면 우리 기존의 연제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혹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시에, 연제구에서 가는 게 아니라 사찰을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제구에서는 좀 이 부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0만 원 감액된 거 외에 2억 2,925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뭔지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3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명세서입니다. 이게 영도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이 3억이 삭감되어서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도구가 1차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우리 부산 북구부터 시작해서 북구는 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되어 있고 진구, 수영구도 5차문화도시 현장평가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 선정되려고 엄청 지자체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3억 원이 삭감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이 삭감된 거는 문화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반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2억 정도를 반영될 것이라고 사료를 해서 2억을 반영했는데 평가에서 그러니까 인센티브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체부 평가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가 뭡니까?
아무래도 사업실적이나 그다음에 집행 부분들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그게 얼마큼 이렇게 영도구 구민들의 원래의 취지, 문화 성숙도를 더 높여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통지표가 있고 자율지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평가가 좋지 않은 사유가 뭔지는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영도구하고?
이게 이제 집행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능하시면 구체적인 자료 좀 드리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2024년까지의 사업 진행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투자 예산이 7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예산 중에 지금 85억 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면 2년간 향후 2년간 적어도 이제 40억 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이 5 대 5면 그만큼 돼야 되는 거고 시·구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감액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2년 동안 절반 정도 남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서 어떻게 영도구청하고 좀 말씀을 잘 나누셔야 될 것 같고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 부분 제가 한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도구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4차, 5차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준비하는 기초단체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에 시작한 게 많이 미끄러져 버리면 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문화는 정말 이게 문화적인 소프트파워가 정말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잘 우리 주민들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충분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 좀 질의드릴 거는 이제 명세서 318페이지에 이제 국제광고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총 올라온 국비가 1억, 시비가 2,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증액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광고제 건은 저희가 국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1억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사비 1억 원하고 기타경비 2,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 있는데 기타경비 2,000만 원은 부산광고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산출 근거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기타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립타당성용역비는 정책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별도 용역비로 이렇게 따로 빼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어떻든 정책용역이라고 하면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비가 전액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깊게 안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런 예산 과정이 있을 때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놔놓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아주 혼란이 오기 때문에 뒤에 더 질의할 거 많습니다마는 충분히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제 318페이지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관련, 건립이 아닙니다 시설 임대료 및 시설 운영비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시비 2억이 조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시설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 이런 걸 주는 그런 돈,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4월에 정부 지급금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가능했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놓친 부분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4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금리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만약에 올렸으면 그 당시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맞나라는 또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지표금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작년 같은, 작년 본예산 기준 때는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한 상승요인을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단위가 큰 만큼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전용 빔프로젝터 이걸 교체하신다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게 우리 박물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이제 내용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용연한을 좀 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시고자 하는 사유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가 빔프로젝트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는 빔프로젝트나 그런 거하고 달리 이거는 낮 동안은 계속 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365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노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대가 있는데 두 대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작동 자체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두 대를 먼저 추경 요청을 하고 나머지 두 대도 거의 노후화가 심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법적 내구연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기간 동안은 계속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노후화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24시간이 아니고 운영하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틀어놓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더 빨리 고장보다는 빨리 소멸 뭡니까? 운영기한이 도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수리를 얼마큼 하셨는지 이런 감가상각 이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교 수치를 좀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거는 교체를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화체험박물관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익구조나 이게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물관이?
수입이 생기면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초과수익이 이제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초과수익이 생겼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 때는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우리가 이제 1년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티켓을 팔아 가지고 수익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2021년도 정산기준 순수입이 2,300만 원밖에 안 되고 아마 부산시 수입이 700만 원 이 정도 잡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입구조가 문제인 건지 어떤 관리하거나 운영이 문제인 건지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댈 수만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 운영체제가 아마 작년 9월 달에 임시회 때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실제로 관리라는 주체의 관리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기업이 만든 컨소시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관리하고 운영 부분을 2개로 나눠서 위탁을 하고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업체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하나의 업체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건설에 관여했던, 관여했던 업체가 건설 부분에서 같이 콘텐츠 쪽에 특히 관여했던 업체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설,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당시에 주업체인 원중건설하고 그다음에 CAC라는 협력업체를 했는데 지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CAC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든 시설 운영적인 면하고 콘텐츠 운영이 나뉘는 것 같은데 콘텐츠 운영에는 또 보니까는 부설주차장 운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경계가 약간 모호한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합리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CAC엔터테인먼트에서 원중기업과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 업체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별도로 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는 관리와 운영에 있어 가지고 관여했던 업체들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는데 어떻든 호평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 금액에 비해서 정말 아주 체험 잘하고 왔다, 가성비 좋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비평적인 글은 AR시설도 고장이 나 있고 또 4층에 부산유치원인가 이런 전시실이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시실에 관련된 업그레이드나 또 전시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만족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잘 보완이 되면 입장객도 많이 늘 것 같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좀 꼼꼼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콘텐츠와 관련돼서 사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기왕에 좋은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보니까 좀 괜찮은, 이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인근 학교다 해 가지고 좀 많이 연계를 하면 수익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용두산공원하고 연결 통로도 있고 보니까 저희가 근현대역사관도 이게 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구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엮어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현대역사관을 내년 6월에는 완전 오픈할 예정인데 근현대역사관이 말씀대로 그 자체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용두산공원이나 영화체험박물관, 백산안희제기념관 다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관광공사하고 같이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3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인데 추경안에 다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의 경우에 2022년 본예산액에 7억 500만 원이 계수조정에서 1억 1,8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5억 8,600만 원으로 조정됐던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추경에 본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지하에 보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전기실하고 기계실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처음 가 보니까 취임하고 오고 나서 가 보니까 누수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이 있기 때문에 누전이 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본예산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지 공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안전사고,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억 1,8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되었었는데 어떻게 또 8,000만 원을 이렇게 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기계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누수공사만이라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이 금액을 같이 올렸어야지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추경에 올리는 사유가…
말씀대로 본예산을 저희가 추경,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올리면 좋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시급한 8,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그렇게 다 안 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보다 이렇게 더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보다 더 적게 올린 게 그렇습니다. 그렇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예산 심사 결과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심사에 대한 의견은, 예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게 맞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추가로, 추가 추경 편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같아요.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된 금액을 다시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하에 지금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바닥으로 바로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라는 게 또 사고라는 게 언제 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시급히 공사를 하고 차후에는 그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가 증액 요청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 310페이지 보면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58억 원으로 추경 233억 원 75억이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통합문화사용권 대상자의 85%까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오고 나서 100% 지급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시비 27%를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를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집행 잔액이 평균 12억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021년도의 경우 집행잔액이 16억이 넘습니다. 국장님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합이용권을 배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부 받으신 분들이 이걸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초에 85%만 지정하지 않고 예비인력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대상자를 85%가 아닌 90%, 95%까지 미리 선정을 해서 예산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용권 사용 대상지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통합이용권을 사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금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의 규모도 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16개 구·군과 오프라인 가맹점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수치로 말씀,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생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3만 명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정 이용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322페이지 부산국제남자테니스대회 지원에 보니까 국비 1억 확보하셨네요. 이번 국비 확보가 처음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전에 국비를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중단되었고 올해 처음 다시 재개하는 부분입니다.
대회가 수준이 높으려면 상금이 많아야 하는데 향후에 국비 확보를 더 할 수는 없을까요?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를 더 받을 수는 없고…
2019년도에 관중이 한 1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1만 5,000명이요? 7일간 대회가 열리죠?
일일 평균 1,500명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일간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또 대회 우승자하고 또 참가자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 페더러라든지 나달이라든지 노박 조코비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면 부산을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 이 톱 랭킹 선수들이 어느 선수까지 출전을 합니까, 이 대회에?
뭐 그 정도 선수 레벨은 아니고요. 사실 그런 선수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상금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참가했던 선수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 스포츠가 세계에 그 나라와 도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국제오픈 테니스대회가 또 세계적인 선수가 참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TV 중계가 되면 부산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향후 대회에 국비 확보도 신경 써주시고 대회도 좀 더 수준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추경 예산액도 많은데 정말 신경 쓰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지금 외부에 있는 우리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현대역사관, 근현대역사관, 현대박물관 이런 데 거의 좀 아우성 수준이에요. 시설에 대한 보수 요구도 많고 또 건축물 증축에 대한 액수도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액수가 많은데 우선 제가 이렇게 시립미술관에 이우환 공간 운영에 작품보험료 해서 이게 지금 단위가 얼만가요? 1억 1,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공연을 하셨는데 이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이 정도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전시, 이런 계획이라는 게 갑자기 해서 올해 가을에 전시를 하고 이러진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액수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집행부 안을 부서안을 할 때는 8월이고 11월 돼서는 의회에 제출하는데 작년에 11월 당시에는 제가 볼탕스키라고 세 번째 이우환과 친구들 공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작품 보험료가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블랑스키, 아, 죄송합니다. 볼탕스키의 작품은 44점의 작품가액이 5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이 0.19%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볼탕스키가 마치고 나서 저희가 또 이번에 하게 되는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 수가 400점에서 전년 대비 44점에서 160점으로 한 4배 정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품이 단가가 좀 되게 세고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작가가 소장하는 것보다는 갤러리에서 소장하는 게 많았습니다. 갤러리 소장가는 갤러리에서 그 소장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작품 수도 늘어나고 이 작가의 작품가액도 다른 여러 작가 지금까지의 작가보다는 더 높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작품가액이 1,200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대, 지금까지 1회, 2회, 3회 했던 분들보다 더 저명하신 세계 10대 작가이시기 때문에 보험료 요율은 대신에 1.1%로 0.9%, 0.09% 줄었습니다. 0.19%에서 0.1%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가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1억 1,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할 때도 이 액수보다 훨씬 적게 했습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볼탕스키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좀 너무 액수가 차이 나고 기존에 반영된 게 9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1억 1,3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이미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담당국에서. 아니면 정말 우리 부산이 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너무 미진해서 그런지 이렇게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이우환 공간 운영은 우리 정말 부산시립미술관에 대표적인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장님 한번 혹시 한 번 관람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이죠. 앤디워홀 그때 전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때도 보험료가 나갔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 대관으로 해서 외부기획사가 그 작품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건 기획사에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립미술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분에 대한 작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이상을 요청을 하였으나 이제 예산실 심사 과정에서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좀 잘 설명하고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말 훌륭한 분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정말 그런 게 부담이 된다면 뭐 1, 2로 나누어서 1부를 올해하고 내년에 2부를 한다거나 그런 좀 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하는 마음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산 액수가 많고 이전에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도 별 설명을 못 하고 넘어가는 거는 문화체육국에서는 좀 그런 건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마음을 정말 진정성 있게 문화예술을 부산에서 좀 키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전시를 할 때마다 그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보험료 같은 거는 좀 어떤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좀 적립을 해 놓고 그해 그해 좀 덜 지출되면 그다음에 또 그거를 같은 항목에서 보험료로 작품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예산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전시 이런 공간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처럼 좋은 작품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작품가액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이게 구매가인지 근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폭넓게 예산을 잡아놓는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좋은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문화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많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게 구조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보험료를 따로 적립해 둘 수 있는 일정액을 그런 예산의 구조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제가 거의 아우성 수준이다. 했지만 현대미술관이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런데 또 여기 이미 동측 계단인가요. 아까 제가 본 바로는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건물을 가건물을 하나 지어도 3, 4선 내에 이렇게 계단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보수가 발생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벌써부터?
계단 벽면에 이제 탈착이 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역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일부만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탈착만 한 상태고 새로운 걸 부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데는 정말 어린아이들도 오고 부모들이 가족단위로 오기도 해서 정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면 안 되지만 이런 걸 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찍부터 하자가 발생할 때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 점검을 하셔서 본예산에서 단계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현대역사관 조성액 금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추경에 이런 정도의 액수가 올라왔나 싶은 그런 금액인데 이거는 다시 제가 추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문화재단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스포원 공단 내 공실 활용을 통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이제 지적한 부분과 같이 기존에 이제 예술인 창작공간이 있고 한데 이제 중복되는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예술인 창작공간이 조금 더 이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또 부산의 어떤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스포원이라는 지리적인 위치가 지금 기존에 있는 부산시 예술인 창작공간 총 여덟 군데가 있는데 한 두 군데가 금정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스포원 금정구에 예술인 창작공간이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의 활용 용도인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워 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원의 공실을 활용해서 이제 이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간을 활용하기 전에 주민들의 필요나 니즈나 요구를 좀 반영을 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공간은 기존의 예술인들의 창작공간하고 달리 주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공간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료집에는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공간이라고 어떤 명시나 언급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잘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차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스포원 같은 경우에 주위 인근에 주민들이 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물론 이제 이렇게 서동 쪽에 일반 예술인에 대한 창작공간이 자그마한 게 몇 개, 한 2개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스포원에 좋은 공간이 나와서 그쪽으로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한쪽으로 치중됐다기 보다는 특별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 예술인만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 예술인 중심이고 저는 장애예술인하고 비장애예술인, 일반예술인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율을 6 대 4 내지 7 대 3으로 해서 장애예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일반예술인들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탄생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적절히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율이나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예술,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답변을 들었을 때 이제 지하에 누수 그리고 이제 노후배관 교체가 필요하다 전기설비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8,000만 원 예산 편성 중에 공연장 정기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또 편성을 해서 돼야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측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상임위에서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당시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부분이고요. 정기검사 항목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관리비 포함해서 2,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부산시민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에 여러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자 할 때 겪는 좀 오래됐던 고질적인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별첨에 따르면 전용·이용 허가 절차가 있고 그런 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부터 10일 전에 이제 전용·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몇 년 전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폐해가 있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현재 현장이나 실무에서 동호회나 단체가 체육시설 이용을 아예 이제 전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상에 제6조인데 전문체육시설이라고 말하면 체육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생활체육시설들이 다 포함되고 그중에 특히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등이 있는데 그런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의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그런 생활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장은 즉시 조례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 절차고 심지어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단체나 동호회가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대관 이용료나 대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반시민들 이용 불편이 있어서 좀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그런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런 단체나 동호회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시민일 텐데 오히려 이제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을 때는 세종시나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절충안을 좀 제정을 해서 좀 코트의 비율을 할당해서 이제 클럽비율과 일반 개인비율 아니면 시간적으로 좀 이제 조율을 해서 클럽에서 이용할 때는 시간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절충안이 있을 텐데 부산시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각 지자체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적정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강서체육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른 시·도의 사례를 좀 살펴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부산광고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1억 2,000만 원 추경이 요청되어 있는데요. 요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이 행사가 2022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미 다 개최가 안 되었습니까. 이미 예산 다 집행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추경 전에 미리 예산을 다 했으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게 혹시 집행잔액 남겨두고 우리 추경안 통과 후에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국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확정이 작년 연말에 국비 최종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예상을 해서 사업비 국비와 시비 삭감되는 것만큼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 부문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그만큼 삭감을 하는, 아 저, 증액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해 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처럼 또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해 봐 드린 거고요.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5년 정도 됐죠. 지금 계속한 지가 그죠?
5년 정도 되면 나름대로 축적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15억은 2023년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사업을 위해서 우리 추경으로 15억 원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돼 있던데, 23년 상반기 5월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9월 우리 1회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개최하던 것을 5월로 옮겼기 때문에 추경안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예산안 보면 이게 30억 원 가량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부득이 이걸 내년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7월에서 5월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5월로 옮기면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억은 시비고 5억은 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행사업비가 있어야지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지 저희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 이게 만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입찰 자체를 1, 2월 달에 하게 되고 그러면 계약을 4월이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 사업을 준비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행사업비 20억에 대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15억이 시비니까 그걸 이번 추경 때 해서 저희가 11월 달에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추기, 사업을 5월에 당기면서 맞춰야지 시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라 말씀이죠?
저희가 매년 10월에 했는데 크게 한 가지는 라인업 문제입니다. 아이돌 케이팝이니까 아이돌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10월에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케이팝 행사가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나 인천 그리고 독일이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도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을 섭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의 아이돌을 섭외를 하려고 하면 5월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좋은 라인업을, 좋은 라인업을 섭외를 해서 라인업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매번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관광 쪽에 있는 분이나 숙박 쪽에 있는 분 그리고 실제로 기획사 입장에서도 10월에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부산에 영화제부터 해서 불꽃축제 그다음에 이번만 하더라도 BTS 그다음에 이렇게 지스타 둥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부산의 많은 호텔이나 이렇게 성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5월에는 비수기인데 이 행사를 5월로 하게 되면 부산의 관광효과가 훨씬 클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에서 주로 5월에 연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제일 큰 이유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지금 10월이 행사인데 지금 8월 말 현재 한 6,000명 정도의 외국관광객이 지금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월로 하게 되면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한 번만 당기면 앞으로는 계속 이 시스템만 가면 되거든요. 그 한 번이 지금까지 시도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훨씬 더 좋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5월로 옮겨서 전체적인 우리 문화행사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국제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4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돼 있는데 예산은 좀 접어두고 지금 우리 영화의전당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 노출되었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 부산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양 기관에서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에서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영화의전당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서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들과 또 특히 영화제하고의 필요한 업무와 관련돼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그런 이렇게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화의전당 자체가 영화제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화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반사항이 다 협의가 되었고 지금 올해 영화제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런 갈등을 없애고 또 이래하기 위해 가지고 2개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클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연구용역 결과에도 보면 운영비용 절감에서부터 협찬수입 증가, 공간활용 최적화 등 25가지 정도 항목에 통합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바가 있더라고요. 또 지금 우리 공공기관혁신안도 나와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물론 일전에 보니까 우리 노조에서 우리 예술인들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60.6%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이라기보다는 양 기관의 수장들이 그런 문제점들도 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산에서 필요한 영화제 또 이런 부산영화제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예술의전당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목적의 역할을, 역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 시행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본인의 생각이라서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뭐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을,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통합의 과정에 하나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이고 하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영화의전당이 영화제를 시작으로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또 영화제 기간 외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민간공연장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문화기관으로서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출자·출연기관 재구조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통합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이런 과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전에 저도 한번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화관광공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업무의 재조정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목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방금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또 영화제 이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인 통 큰 부분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원아시아페스티벌 그 부분을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안 편성기준에 보면 이게 위반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 준비, 뭐죠?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안 그래도 그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는 5월에 했지만 집행은 저희가 20억에 대한 집행은, 15억에 대한 집행은 올해 연도 내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통과되면 9월에 바로 관광공사로 예산 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계약이 체결되면 거기 한 80% 정도를 선수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정책과하고 행안부의 예산정책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 둘 다 공히 이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이제 강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5억이 아닌 이제 사업을 꼭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개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보는 관점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기재부하고 회신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15억을 상임위에서 반영을 하신다는 것은 내년도 필요한 예산 15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저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15억을 반영을 하지 원아페 예산 자체를 이렇게 하지 않겠다 생각하시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최소 금액만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찰을 하려고 하면 계약은 올해 내로 계약을 해야지 내년 5월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려고 하면 당해연도에 조달청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통장에 20억, 15억이 반영돼 있어야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을?
아니죠. 지금 저희들 공문이, 공문으로 받아야 되지 구두상으로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구두로 했는데 필요하면 공문으로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기재부든, 행안부든 저희들이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예산안 편성 기준을 봤을 때도 문제가 좀 따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안 편성기준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대상이나 다 정해진 부분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가는 방법을 찾든지 어떤 해결방안을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15억이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2022년도 올해 원아페 같은 경우에 대행사업비가 21억입니다, 민자 포함해 가지고. 21억짜리 하기 위해서 k팝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파크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21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방송사나 기획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면 5억 원만 반영을 해서 조달청에 올리면 5억짜리 사업에는 이런 큰 행사를 5억 잡으면 5억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 5억짜리 사업을 위해서 큰 방송사나 기획사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답변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올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공문으로 받으라고 하시면…
국장님 내년도 사업도 확정도 안 되는데 집행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이게 올해 추경에 저희가 지금 매년 원아페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 이번 추경에 15억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의 방침을 그쪽에 받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만약에 5월에 할 필요가 없다. 10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10월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월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5월에 반드시 행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라고 보시면 이번 추경에 15억을 반영하는 것은 다음 추경, 다음 본예산 때 나머지 15억을 반영하겠다는 상임위의 저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편성권이 저희는 이제 편성을 하고 거기에 의결을 상임위에서 하시지만 이건 굳이 10월에, 5월에 반드시 할 필요가 없고 10월에 해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 때 심의를 하시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은 예산인데 이거를 10월에 하지 않고 5월에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고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5월에 행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만드는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제가 5월로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0월에 할 것이냐 5월에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저희들 이제 기재부하고 행안부 쪽에 질의를 보내서 답변서가 언제쯤까지 도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위원님 이게 답변을 하는 것은 공문으로 회신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하면 말씀대로 제일 확실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저희가 구두로 먼저 질의를 하니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불용이 될 걸 예상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 될 걸 예상을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게 확실한데 차년도에 이걸 예산을 잡는다면 이건 분명히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했고 필요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마 소요 시간이 2∼3일 정도는 최소한, 오늘 바로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공문을 보내신 부분하고 답변서하고 예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도록…
세입부분 좀 질의를 드릴 텐데 298페이지입니다, 명세서에. 298페이지 299페이지인데 이게 부산국제광고제하고 부산콘텐츠마켓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0년도 게 지금 2022년 추경안에 이제 돼 있거든요, 결산이.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문체부에 정산보고서를 올리고 문체부에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2020년 사업에 대한 확정을 늦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잔액에 대한 정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금액이 만만치 않게 좀 크단 말입니다. 2억 7,000이고 2억 3,000이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 돈도 엄청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 하여튼 문체부에서 이렇게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문체부에서 확정을 해 줘야지 저희가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또 시의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거는 세입으로 할 수 있는데 확정을 안 해줘서 이번에 2개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게 예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축소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2020년도에 가장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26 명세서입니다. 326페이지에 부산박물관 시설개선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 원 이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어떻든 올해 전체 완료를 못 하고 내년도 3월에 이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이걸 왜냐하면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게 그것도 방법이지만 이게 위원님 박물관 한번 가 보셨겠지만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접근하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박물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최대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박물관이 언제 개관했고 얼마나, 얼마큼 노후화가 진행됐으면 얼마큼…
박물관은 1978년도에 개관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크게 개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입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 지금 다른 데는 보통 이렇게 시민 친화적으로 담장도 없애고 문도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바로 옆에 또 경찰,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고 나서 양쪽에 보면 이렇게 조경이나 시설이 너무 평이한 이게 박물관인지 아니면 대학, 일반 대학 수준인지 구분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본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장애인이 갈 수 있는 휠체어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에 있으신 분은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40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물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이렇게 적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올초에 불교미술 관련돼서 큰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조계종 종정도 오셨고 또 해인사 스님도 오셨고 할 때 신문기사에도 났는데 부산시민도 굉장히 많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민들한테는 또 좋은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들고 박물관뿐만 아니라 문화회관하고 UN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을 이미 염두를 해 두고 진행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 기준에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에 좀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이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5월에 행사 개최를 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라고 표명을 하셨는데 5월 개최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말의 어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제안을 드리고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도록 저의 제안을 받아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고 10월에 그냥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본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강철호 위원님께는 제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위원님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이 꼭 반영을 하게 도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10월에 개최를 하고 나면 아마 정산하는 데, 정산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산하면서 또 내년 걸 준비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 그런데 이걸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저희 관광공사나 저희 시의 직원은 그렇게 한 번만 이거 우리가 제대로 고생해서 만들면 그다음날부터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 한 번을, 한 번 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걸 놓치면 사실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는데 배 이상의 효과가 된다면 저희는 힘들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나 그 취지는 정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의회의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15억을 올해 다 쓰면 예산 운영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쓴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5월에 과연 10월에 한 걸 5월로 옮겼을 때…
예산 운영하는 기준에 의하면 어쨌든 결과물은 내년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올해 돈을 쓴다고 예산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기준에는 안 맞다는 거죠.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비엔날레를 하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하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짝수 연도에 하는데 작년에 사업준비금으로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예술감독이 기획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그러면 그 1억도 만약에 당해 연도에 하게 된다면 예술감독을 올해 초에 그러니까 늦게 선정되고 사업준비금 자체도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위한 준비금하고 이 행사를 위한 행사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말씀이 사업준비금이지 당해연도 사업 그러면 1억 자체에 대한 평가를 그다음 연도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그다음 연도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5월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10월 행사하고 5월 행사가 과연 얼마큼 차이가 있는가. 금방 문화체육국장이 저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거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을 태우면 불가능한 겁니까, 5월 개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해야,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1월 달에 진짜 준비를 해서 1월에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 공모기간이 있고 접수기간이 있고 심사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협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4월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4월에 체결하면 라인업을 한 달만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대 장치나 무대 설계나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11월 달에 마쳐서 12월 중에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완료를 하고 그래야지 아이돌기획사, 연예기획사의 이런 아이돌이 되냐 저런 아이돌이 되냐 섭외도 가능하고 무대 디자인도 가능하고 홍보계획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하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내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준비를 할 수 있고 기왕에 같은 예산인데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매번 저 뭡니까? 원아페를 하고 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10월 달보다는 5월 달이 맞다라는 의견이 매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1월인가 2월에 이전 행문위 차원에서 숙박업소, 관광업계 그다음에 기획사 등등을 해서 간담회를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당시에도 참석했던 거의 모든 분들이 5월에 하는 게 가능하다면 5월에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한 공감대 하에서 사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고 의회가 구성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은 이전에 갑자기 제가 추경에 제안한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이전에 상임위, 행문위하고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정말 적극적으로 꼭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런 건 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한편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또 심의를 하면서 또 예산원칙에 어긋나는데 이상하게 또 뭘 해드려야 된다면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 심의하는 걸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좀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오늘 계수조정인데 오늘까지는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 원아시아 페스티벌 문제는 정말 참 이게 전례 없던 경우인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해마다 내년도 예산을 또 본예산에 이제 다음해 준비를 위해서 또 해서 30억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30억씩 편성을 하고 그중에 15억은 5월 행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15억은 그다음 연도 5월 행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고 또 여의치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음 추경 때 15억을 삭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정리가 내년에 만약에 올해가 지금 몇 회죠?
6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 예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7회 그러니까 7회에 대한 행사 진행을 완료한 것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8회에 대한 준비금 이렇게 이제 회계가 계속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다년도 행사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다음해에 예산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넣어가는 게 맞는지 하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은 15억만 편성을 하고 내년도 추경 때 오늘 했던 거랑 똑같이 그다음 연도에 대해서 추경 때 또 15억을 하든가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원칙이라 그게 더 바르다는 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또한 또 합리적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10월 달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 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그거는 확실한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걸 근거로 정말 논의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7회 행사한 완료에 대한 사업 보고가 있으면서 또 8회에 대한 준비로 또 15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지 맞는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거면 정말 우리가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정말 국제행사인데 내년 5월에 아니면 10월부터는 당겨서 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추경으로 하더라도 좀 간단한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2년에 걸친 한 해 행사를 하게, 예산에 잡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분산해 가지고 짝수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지만 홀수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7회에 대한 사업 완성에 대한 예산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되지 이걸 뭉뚱그려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0억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좀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그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내년도에 행사를 하지만 올해 내에 집행할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 30억도 15억 원은 5월 행사를 위해 집행을 하고 그다음 연도 행사에 대해서 15억을 연도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차연도 사업에 대한 방침을 거기에 대한 결정을 상임위에서 하시는 거죠. 그게 예산회계의 원칙이나 그런 부분에 위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년도 사업을 지금과 똑같이, 똑같이 지금 판단하는 게 아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차수에 행사가 계속 2년간에 나눠서 계획하고 한 해는 보고, 결과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데 첫해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해부터는 1월부터 본예산에 빨리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공사에 계획을 넘겨줘서 진행을 하게 한다거나 입찰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해마다 2회분을 나눠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단년도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들께서 그게 회계연도 예산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게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셨는지 좀 짚고 싶고요. 저희는 또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년도에 그 해 사업이 완성이 돼야지 계속 해마다 걸쳐서 준비비 들어가고 사업을, 행사를 한 이후에 보고가 들어가고 이거는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지 이걸 상임위의 역할로만 저희 의회의 역할로만 주신 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원아시아가 워낙 큰 주제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가 있어서 근현대역사관 조성에 보면 이게 공사비 및 이렇게 해서 액수가 4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15년도부터 내년까지 8년간 잡혀 있는데 보면 국비 40이고 시비 60%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억 신청하신 것은 시비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액수가 왜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 40억 원이 과연 올해 내 집행이 완료가 될까요?
위원님 그 건은 작년에 40억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건축공사에 대한 그걸 했는데 심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개선사항이 이게 오래된 건물이고 문화재이다 보니까 한 150건에 대한 실시설계 개선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계약을 못 해 가지고 작년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는 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비는 지금 올해 국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분입니다. 작년에 불용된 부분들을 올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불용 되자마자 본예산에 넣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올해 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선수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가지, 선수금은 80% 이상 나가고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지 또 저희가 차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40억을 저희가 만약에 이걸 추경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건축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반만 반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억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남은 기간이나 그런 걸로 봐서 이걸 다 반영해서 실제 완료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공사비에 맞게끔 발주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정이 나눠져 있는데 필요 공정에 대한 발주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0억에 대한 설명이. 국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체육국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9대의회가 또 출발하면서 저는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 답변 중에 이제 비엔날레 쪽에도 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된 부분이 혹시 공문이 생성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인 사업에 어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문이 좀 있으면 생성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을 표시해 드리면 되는 부분이죠?
아니, 아니요. 예산이 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혹시 이제 기재부나 행안부 쪽에 공문이 생성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같이 해달라고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기재부나 행안부에 아까 비엔날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재부나 행안부에 저희가 별도의…
아니 예전에, 공문이 생성이 됐느냐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생성이 됐으면 제출을 같이해 달라고요.
국장님 워낙 이 문화국 사항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도 많고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한 보고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의무가 이런 걸 따지고 그리고 또 감시·감독하는 게 서로의 역할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아까전에 우리 송현준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삥 둘러서 말씀하셔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관 체육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구청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고 답변을 주면 되는데 관리소장이 의원이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교 체육관을 우리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데 그건 다목적강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목적강당은 오전에는 오전이나 따라서 학생들이 쓰고 또 오후에는 생활체육인들이 쓰고 그렇게 조례가 그래 돼 있는데 학교 교장들이 그걸 결정해요. 교장들이 새로운 자기들 조례가 아닌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감시·감독을, 하여튼 만들어주는 역할만이 시의 역할이 아니고 감시·감독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안 듣더라.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만들어줘야죠, 해 가지고. 그런 감시·감독하지도 못 하는데 왜 만들어줍니까? 그런 걸 따끔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공공기관 위탁했다 아닙니까. 여기 문화회관에 그죠. 3억 6,800만 원 그죠?
예, 문화재단. 거기에 지금 위원들 7명 해 가지고 이거 급하게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여기 의원들이 포함됩니까?
1명 포함되십니다. 의원님들은 우리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에 한 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이래 이래서 이렇게 위탁했다. 잠깐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 여기에 와 가지고. 본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잠깐 오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 참석해서 이렇게 위탁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심의를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읽어보고 믿고 다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위원들이 7명인데 성함도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의 리스트는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위탁을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효율성에 보면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내용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많은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운영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민간이나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그걸 알고 싶고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오셔서요. 항상 불만이 우리 여기에 그걸 만드는 데는 우리가 막 열심히 잘하시는데 만들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장애인체육관을 지어놨는데 말 그대로 장애인체육관인데 장애인이 탈의실에서 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철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공사나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을 빼버리던지 그러면 장애인 넣어 가지고 장애인체육관 만들어 놓고 거기 탈의실에도 못 들어가는 그 체육관을 누가 씁니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명품과 안 명품의 차이는 그런 기초적이고 간단한 데서 차이가 나니까 신경을 이 사람들이 썼구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시설물이나 그런 디테일한 면이 보였을 때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막대한 돈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조금 수정하고 고치고 난 다음 회의는 또 다른 좀 줄어든 예산이 올라오는지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매년 이번에도 지금 내년 본예산 작업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제가 보는 데는 변화가 없어요 잘, 무슨 이게 수리하거나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유지·보수했는데 왜 또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이번에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할 때는 확실히 점검을 다시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요새 우리 국장님들이 2030 이래서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바쁘셔 가지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하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협동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건 하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같이 수정할 건 수정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입시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울경합동추진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되어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재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지금 사실 부울경특별연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잘 일을 이끌고 가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 역시도 정말 참 이게 명확이라기보다는 방향이 제대로 타임테이블에 따라 갈 수 있는지 정말 그것부터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울경특별연합하고 메가시티의 추진 예상되는 뭐랄까 앞으로의 로드맵하고 또 이 특별연합이 그 시기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게 사무국 차원에서 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역시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답을 드리기에 저희가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백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가 부울경특별연합 그러니까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느냐 이런 필요성을 사실 논의할 단계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그리고 아직도 울산과 경남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팀플레이를 이루기에는 좀 시기가 필요하고 또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원들도 함께 또 외부적인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주장 같은 거를 자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저희가 로드맵이 있습니다. 로드맵이 올해 4월부터 이래 쭉 계속 연달아 가면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연합위을 신속히 구성해서 사무소도 위치도 정하고 그리고 특별연합장, 연합지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정하면서 또 보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 사업의 주요 우리 초광역 협력사업의 콘텐츠들을 다듬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산을 분담금 포함해서 협력, 개정 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매우 세밀하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건 누구 잘잘못 부분은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게 멈췄다고 말씀을, 보도자료는 나오지만 기사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단체장님들과 또 3개 시·도 의장님들이 대승적으로 합의만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엔진을 가동시켜서 바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그리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단체장들께서 2개 시·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때 8월 말쯤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8월 말까지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3개 시·도 지원부서를 통해서 8월 말까지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종의 복도통신에서 들으면은 추석 이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조금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상 준비했던 로드맵을 로드맵 시기에 맞게 이렇게 완수하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도 출범을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이고 막연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원래 계획은 내년 1월에 연합의회를 출범하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그건 좀 불확실하지만 또 준비는 해 가야 되는 상황인 건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원래 예산에 부산만 이 예산이겠죠? 지금 올리신 거는 17억에서 5억 7,000을 더 올려서 22억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거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그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해서 조달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이제 작년도부터 집행을 할 때 부산시 15억, 경남도 15억, 울산시 15억 해서 통으로 저희가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요. 이번에 위원님들께 추경을 올려드리는 거는 부산시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3개에서 통으로 풀경비를 받은 거에서 쓰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올리는 예산에는 부울경이 공통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부울경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계산이 맞지 않는데요. 만약에 15억씩 분담을 처음에 하기로 했다 하면 단순계산을 해도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고 이만큼이 남은 겁니까?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있고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12억가량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은 17억 정도 저희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경으로 이제 한 6억가량 오억구천 얼마죠. 그걸 올려드리고요. 저희가 신청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저희가 합동추진단이 운영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10억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다 15억씩 출연을 했다는 거죠. 했냐는 거죠. 금액을?
실물적인 비용으로 한 3억 정도는 경남도하고 울산시에서 지불을 주셨고요. 15억씩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액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일단 지금 이거는 부산에서 세출로 지금 잡으신 내용이잖아요. 부산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그래서 그런 좀 총괄적인 그런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소 위원님들, 위원님께 좀 설명드리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좀 숫자 가지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대로 지금 이게 7월 6일까지 활동하는 걸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추가, 그 비용을 편성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나갈 때 부울경도 같이 똑같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무국 자체라도 지금 협력이 돼서 업무가 추진될지에 대한 게 사실은 조금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합동추진단이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초광역협력 관련해서요. 그리고 3개 시·도에 팀 단위의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부산 포함해서. 지금은 현재로는 다소 아쉽게 지금 2개 시·도에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소 조금 소강상태이고요. 조금 약간 조금 관망하는 관망이라기보다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공직, 공무원들도 이제 단체장들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걸 똑같이 부울경이 연합으로 그 사무국 준비를 위해서 사무국을 유지한다면 만약에 총액수가 10억이 든다면 추가로 이제 7월 6일 이후에 발생하는 올 연말까지가 다 다른 부울경이 나눠서 3억 3,000씩, 단순한 계산으로. 사실은 추경을 해서 돈을 같이 모아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거는 저희가 처음. 길을 터서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정확성 적인 면에서 예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찌보면 정확한 셈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풀경비를 가지고 총 45억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집행을 해라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신 5억 7,000 정도는 사무국 하반기 운영경비 보면 업무추진비 또 주택 관련된 거 사무국 이렇게 준비비 해서 전체 비용의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이게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현재까지 올해 22억 7,800만 원을 저희가 추경 포함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현재 추경 5억 7,500은 기정예산액 17억 대비 33.8%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걸 보면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우리 부산이 주도해 가다 보니까 부산이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지 이 자체에 대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울산, 경남의 입장이 어떻는지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도해서 정말 우리 방향으로 끌고가고 싶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걸 우리가 주도하고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비용 부담에까지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는 의문은 있는 거죠.
비용 부담 부분은 균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다른 울산, 경남의 경우에도 7월 6일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소속이 좀 특수하게 부울경합동추진단은 당초에 약속으로 부산시에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일단은 행정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낫겠다 해서 이렇게 부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부울경 공통 예산이지만 45억이라는 게 부산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1/3씩 균등해서 분할한다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 하여간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자료로 처음에 부울경에서 부담해서 조성했던 금액하고 실제 집행된 거 앞으로 추가 금액에 대한 부울경의 뭐랄까 항목으로 따로 뭐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같이 그런 걸 한번 설명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서류로 준비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거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아직 내년에 어떻게 아직 3개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합의될지도 아직 모르고 해 가지고 지금 울산은 경북 포항하고 경주시하고 해오름연합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 부울경메가시티하고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울산시에서 현재 해오름연합시 포항과 경주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일단 합동추진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연합이, 연합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나타낼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울산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그게 결국 대한민국과 울산시 그리고 우리 영남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울산이 포항과 경주를 함께, 경주와 함께 가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해오름연합시 추진 부분이 부디 우리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울경초광역협력사업 메가시티에 선택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다 하는 그런 선택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에서 부울경메가시티보다는 또 해오름연합시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부울경메가시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또 중요한 게 물론 할 게 많습니다. 특별연합의회도 구성해야 하고 조례 제정도 해야 하고 규칙도 제정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사무실은 어느 도시에 만약에 되면 어디다 둘 예정입니까?
아, 이게 오늘 유난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요. 저희 합동추진단에서 사무실을 여기로 염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파급효과가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절차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절차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상징성도 있겠고 또한 또 직원들도 살아야 되니까 정주여건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올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현재로서는 어딜 특정 지역을 염두하는 데는 없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울경메가시티를 부산시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자기들 지역에다가 사무실을 두려고 안 하겠어요? 두 도시가 이렇게 협의가 원만하게 될까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나오는데요.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부터가 매사 조심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남에서 곧 용역결과가 나온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3개 도시가 소통하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또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좀 더 요구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빨리 이렇게 3개 도시가 합의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잘 협의가 잘 되어서 순조롭게 출발, 출범하였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저희 합동추진단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예산을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떻게 부담하는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거의 1/3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걸로 보면 된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일단 소속이 행정상 소속이 이제 부울경추진단, 추진사무국이 이제 부산시라서 저희가 이제 추가 증액 편성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추가금액으로 5억 7,570만 원을 이제 증액으로 편성을 하면 그러면 추후에 나머지 1/3씩 나누면 1억 9,190만 원은 경남, 울산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저희 부산시가요?
이미 받아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경남과 울산에서부터는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억, 15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45억이라는 전체 보따리가 있는 지점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현재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 작년에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받은 걸 예를 들면 한 돈바구니 안에서 45억을 쭉 쓰다가 이번에 일단 추가비용이 필요해서 5억 7,570만 원을 추가 증액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받은 범위에서 아직 추가로 더 필요한 경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풀경비 45억에서 그중에 작년에 12억 쓰고 올해 17억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5억…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다. 참고로 내년에도 10억 정도는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남겨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공간 및 스마트 워크실 조성 관련해서 스마트 워크실이라는 게 좀 생소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생소한데요. 이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저한테 좀 하셨는데 스마트 워크가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조금 뭐라고 그러냐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 저희가 이제 UECO라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데 당장 9월에, 9월에 전격적으로 3개 단체장님과 의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출범 준비를 하자. 그러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가 되는 게 특별연합위에서 위원님들을 정족, 아홉 분, 아홉 분, 아홉분 이렇게 구성을 결성을 해서 아마 이래서 스마트 워크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사무실 아니면 이렇게 장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을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 환경 자체가 저희가 조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좀 공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라는 부분을 직원들도 뭔가를 조금 창의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첨단기술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갖추자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반기에 일정,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12월 안에 이제 특별연합의회 개원을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의원 사무실도 일단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내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몇 가지 안을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안도 있었냐면 어떤 임시로 지금 일단은 3개 시·도의회에서 잠깐잠깐 빌려 쓰는 게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급한 대로 빌려서 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안 되면 호텔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요. 저희가 그만큼 좀 많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고 특별연합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받을 때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반드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거는 이런 임시 의회 장소를 저희가 구성을 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도 조금 애매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확실하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나누는데 우리가 공허하게 이게 출범이 되니 안 되니 이런 판국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하고.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내년 1월 1일을 어떻든 출범일로 잡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가 만약에 출범을 하지 못하고 연기가 되면 의회부터 이렇게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적인 부분 빼고 특별연합의회는 위원님들께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구성하셔서 거기서 단체장을 뽑고 단체장을 뽑는다는 것은 행정기관을 구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집행부를? 구성을 하시면 되지만 저희 지자체가 이게 한 축으로만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축이 의회와 집행부인데 집행부의 단체장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는 기간 동안 위원님들끼리 먼저 치고 나가시면 여러 가지 조금 장애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의회가 먼저 구성이 돼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5억 6,000 중에, 5억 6,000이 아니지요? 거의 대부분이 의회 관련된 그런 관련 예산이라서 저희가 이걸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심사하기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으로 경남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가요?
저희 지원 부서를 통해서 의회사무국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지나친 의회, 집행부든 저희 행정, 일반 집행부든 이렇게 주장이든 의견이 세게 나오지 않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부울경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계획성도 불투명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다른 부서의 업무 같으면 사실은 증액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결과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삭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참 정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는 같은데 확실히 이게 출범이 가능합니까?
단체장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합의해 주시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게 계셨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게 참 정말 애매한 상황이라서 어떻든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만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의장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금 촘촘하게 좀 의사소통을 하셔 가지고 의회가 먼저 시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체장들께서 조금 꺼려하시는 게 계시면 뭐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저희 각각의 회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공통적인 회기를 잡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요즘에는 화상으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바로 어제도 그런 관련 보고를 저희 실무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물리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스마트워크 공간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되게 바쁘시거든요, 하반기 때. 그 상황에서 저희 특별연합의회까지 또 아홉 분이 오셔야 되는데, 부산시의회에서도. 짬이 안 나실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12월 넷째 주까지 위원님들 여기서 역할 다 끝나시고 그 주까지도 저희가 지금 액션 플랜을 짜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좀 촘촘하게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면 위로 올릴 수가 없다 그런 부분…
계속 수면 위로 올릴 수 없는 아까 답변들이 많으신데 저희 그런데 각각 이 공식적인 이런 회의 석상은 아니지마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주시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는 올 거고요. 울산하고 경남 의원님들이 부르셔도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리 이해하는 많은 부산시민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메가시티, 부울경메가시티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부산에서만 꽹가리를 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서도 나름 이렇게 가능성을 비치는 이야기보다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분들께서 고생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부울경메가시티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각 지역별로 의회에서는 나름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또 유심히 그런 부분들이 잘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이 지금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3개 시·도단체, 단체장들의 생각은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부산시에, 부산시의회에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 또는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일부 언론보도에 비추어 보면 부산시가 조금 애가 타고 경남하고 울산은 생각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반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인정해서가 아니고 좀 더 저희가 조금 지금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합동추진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산시 시장님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수면 아래에서도 많이 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하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울산하고 경남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사회 하시는 분들이나 행정부나 연구기관이나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 확신입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좀 관심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3개 단체장님들이 이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박형준 시장님께서 부산시장님이 아니고 경남지사였거나 울산시장님이어도 저는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초광역협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만약에 박 시장님이 울산시장님이었어도 저는 그 입장에 100%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후세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상의드리고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더 담백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듬어서 한번 같이 한번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비공식적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울경메가시티 초광역 이 시티프로젝트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항 하나 가덕도공항 하나 짓는 이런 부분 가지고도 우리 중앙정부에서의 생각하는 부분은 완전 틀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지역과 공공체를 좀 더 엮어서 우리 경제 파이를 키우고 인구도 늘리고 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부산 대한민국 중부 이남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일거리 하청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금 첨단산업 쪽은 거의 부산 경남 이런 지역 쪽에서는 그런 좋은 양질의 일거리를 받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큰 원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공항 하나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해결돼야 할 부분이고 가져가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꼭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울경메가시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 하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항간에 벌써 이제 인력이 내려오는 선이 마지노선이 충남이 예전에 저 젊을 때만 해도 천안 정도였거든요. 그냥 항간에 하는 얘기들이? 그런데 요즘은 충남 정도 이제 경계를 거기로 잡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정치하시는 영역에서 큰 물꼬를 터주시면 저희들은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걸 짜서 중앙정부에 대응을 해서 그쪽도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예산과 집행력을 받아서 무언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걸 만드는 건데요. 그런 기회를 꼭 위원님들하고 우리 단체장님들이 합심해서 만드셔서 저희한테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 적극 지지와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어디 용역을 하고 있는 경남, 울산 쪽에서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그렇게 나와서 진행이 조금 더디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푸는 과정이 좀 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가 많이 틈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ing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비공개 회의 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 부분은 좀 비공개 때 한번 말씀을 올리겠구요.
예산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해서 지금 15억씩 낸다는 거 이게 쉬운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리고 막연하게 어느 지자체에서 제안한 걸 갖고 계속 논의만 가는 과정도 어느 정도의 어느 시점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 부분에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비공개로 하신다면 그때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면 또 더 하십시오.
다양한 가능성 시나리오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계속 담당 국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담금 형태로 저희가 인건비도 충당을 인건비는 물론 3개 시·도에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4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질질질질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결론 안 나게 질질 끌고가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실 때 5+2라는 도시광역권 부분을 계획을 하셨고 추진하시다가 안타깝게 결실을 못 맺었는데요. 첫 번째 그런 사례가 있고 이번에 또 자칫 우리 10년 동안 다시 준비했던 이 메가시티라는 부분 초광역협력 부분이 또 이게 유야무야된다면 그런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우리한테 천재일우의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개인적인 걱정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더더욱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3개 지자체에서 리더들께서 만약에 어떤 제가 원치 않는 저희가 원치 않는 합의를 하시거나 결론을 내신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냉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중앙정부에서 보면 자치분권 말은 그렇게 메아리 치게 하고 균형 발전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추진하는 정책에 보면 조금 결이 좀 틀리게 지금 많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메가시티 이것도 지방분권의 한 축입니다. 축인데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시책이, 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각도에서 많이 우리 국장님은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에 간간이 의견도 받고 있고요. 물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약간의 전에 추진하시던 방법 작년하고는 좀 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른 것 같고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도 균발위든 자치분권위원회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냐 조직을 다시 재편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어서 서둘러서 조직을 좀 집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요구사항은 하지 않고 있고 조금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도 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속담처럼 하늘은 스스로를 구하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울경 우리부터가 한마음으로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를 돌파를 하려고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제 입장에서 중앙부처, 행안부든 국무조정실이든 그런 산업부든 지금 컨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저희가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조직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에 큰 역할을 우리한테 어떻게 줄지 그런 큰 그림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우리가 아직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문위 위원들은 한마음입니다. 항상 부울경메가시티가 잘 되게끔 그리고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또 더욱더 힘을 내셔가 좀 힘내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 이제 2030엑스포와 저희들 이제 부울경메가시티가 저희들 또 지방정부에 또 지방분권에 또 막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또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예산안을 심사하기는 조금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어중간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또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추경을 하게 된 게 7월 6일 날짜로 종료가 되어서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추진단에서는 내년 1월 1일 날짜로 개시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1월 1일 날짜로 출발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이게 출범의 기준, 출범의 의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조직과 인력구성 그리고 연합의회를 구성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1월 1일 날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주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우리가 바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3개 시·도에서 지금 예산을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입장이 우리 부울경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3개 시·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중앙부서와의 예산 협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본격적인 개시를 내년 1월 1일로 잡자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하고 올 가을, 겨울이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모양새라도 갖춰놓고 방향성이라도 잡아야지 내년 여름이든 가을이든 내후년이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업을 개시를 바로 1월 1일부터 못 하니까 다 미루자 하면 또다시 무한반복으로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만 주시면 반드시 의미 있는 일들을 저희가 납득 할 수 있게 내년도 초반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의회도 이제 내년도 본예산은 11월, 12월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지금 아까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45억의 예산이 지금 이제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시간이 이제 장시간이 이루어졌을 때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하고 같은 분위기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국비든 저희들 부울경 자치단체에서 광역시에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저희들 또 시민들이 같이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담당 국장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성 있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년도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 마음이 다 어렵습니다. 가시적인 좋은 결실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이제 큰 결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부울경메가시티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들 이제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질의 잘 들으셨을 겁니다, 국장님. 그래 가지고 다 협력을 잘해 가지고 아쉬운 거는 우리 단체장의 손에 이 중요한 사업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지방·중앙정부에서도 협력을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시민단체도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게 무산된다면 아마 우리가 무능한 단체로 낙인찍힐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 조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는 것도 무능하다 그렇게 소리를 만약에 비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같이 우리도 부울경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고 일개 단체장의 손에서 전체가 좌지우지된다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예산 투입한 게 다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자체가 아마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할 겁니다. 새로운 동력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시작된 사업은 꼭 할 수 있게끔 팔방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단체, 우리 각 국 부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같이 목숨을 다하는 것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모두 함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이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송상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지침 위반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지원 2억 2,000만 원 증액,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 4,650만 원 감액,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5,000만 원 감액,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2,000만 원 감액,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관리 운영 8,000만 원 삭감, 2023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15억 원 삭감, 시민광장 일원 목재테크 보수공사 8,000만 원 삭감, 시정설명회 개최 1,300만 원 삭감, 조정 결과 15억 6,95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부대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제도 및 관련 시책홍보의 일원화를 적극 검토할 것, 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은 교육청 예산 등을 활용하여 확대에 노력할 것,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