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자치국, 인재개발원 소관 오후에는 관광마이스국,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사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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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행정자치국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조직 개편으로 변동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우리 인재개발원은 뉴노멀스마트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시정 핵심과제 성과 창출 및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377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안명세서입니다. 저희들 국민운동단체에 저희들이 올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지원이 되었죠? 되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지금 새마을은 지원이 되고 있죠?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1,920만 원이 지원이 되었죠. 이 부분은 어떤 몫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회가 하나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고 바르게살기 3개가 대표적인 3대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대부분 다 우리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새마을회하고 자유총연맹은 지원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산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 지원이 그동안 계속 안 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국민운동단체에서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올해 비로소 통과가 돼 가지고 뒤늦게 사무국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액 보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들이 한 2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의 임금 수준은 월 200 정도로 책정을 해서 14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바르게에서 하고 우리하고 저희들이 한 30만 원, 월 30만 원 하고 나머지 또 우리 구·군에서 또 이렇게 3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도 이제 앞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바르게하고 아니,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바르게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국민운동단체가 다 동일한 부분인데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규모, 회원 수가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이게 영향을 좀 미쳤지 않나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새마을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지금 한 15만 부산에 보면 한 15만 명이 있고 자유총연맹이 한 10만 정도 그리고 바르게가 한 5만 정도 지금 내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 보조금심의위에서 반영된 것 같은데 가급적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처음에 반영했다는 게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가 많이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단체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진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3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민광장 목재데크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목재데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에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이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또 의문점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전이 우선시되기는 우선시되지만 제가 그 현장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도 이제 부산 시내에 존치하는 목재데크보다는 저희들 부산시의 시민광장에 있는 데크가 아직 원활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미미한 부분이 아니고 보수를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분 보수를 해도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목재데크가 지금 설치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돼서 거기에 시민들이 워낙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에 대한 어떤 얼굴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느 기간도 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보수를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 보수가 충분한지 그리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재 자체가 이제 방부목 아닙니까? 방부목에 저희도 이제 시공할 때 이제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되었지만…
이제 본 위원이 거기를 계속 걸어 다녀보고 이제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니까 불편함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요즘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미래한 부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뭐랄까 올드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지금 어느 시대를 약간 디자인에 맞는 미래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시장님의 또 공약사항입니다. 저희들 이제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우리 시장님께서 당초에 우리 시민들에게 공약하셨듯이 우리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 시장님께서 거기에 주무시거나 사실 숙박시설로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집무실이 거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그동안 실무회의를 시장님과 함께 여러번 저희들 회의를 한 결과 그래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방향성은 우선 거기에 일반적,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하는 일반적인 개방은 조금 의미가 안 맞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여러 가지 상징성이 많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중업 작가라고, 건축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그거를 건립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역사가 많은 앞에 전임 대통령들이 거기를 또 많이 써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리면 일반적인 개방보다는 좀 핫플레이스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사들이 부산시민과 만나는 접점의 장소를 바로 거기서 함으로써 우리 부산의 브랜드 일부로 저희들이 그걸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사, 글로벌 명사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언론기관에 방송기관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최근에 EBS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EBS에서 거기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그랜드마스터라는, 더그랜드마스터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LG에서도 거기를 디지털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 LG전자에서도 여러번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명사들과 또 우리 시민들과의 만나는 장소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이 전체가 주목할만한 컨퍼런스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 야외라든지 이런 데는 조각공원이라든지 그런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부산에 또 귀빈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 또 영빈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명사 강연장, 컨퍼런스룸 또 영빈관 그리고 전시장, 공연장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가 시민들에게 낮에, 낮 시간만 저희들이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왼쪽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그 어린이도서관은 그냥 그대로 좀 더 살려두고 요즘에 주말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대로 하고 있고 야외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이미 약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낮 시간에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오늘 저희들이 설계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올렸는데 그 부분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한 68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설계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이도서관은 우측 편에 있죠. 존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존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님 관사가 저희들 역사성이 또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설계비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사업을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앞당기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개방을 좀 당겨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배려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중업 건축사 그분의 철학을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지명경쟁으로 하자 그리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충분히 그 정신이 잘 드러나도록 역사적인 가치와 예술적인 부분들을 잘 살리도록 이렇게 해라 해서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대한 당기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도 성과계획표에 보면 성과지표에 교육만족도, 교육운영 만족도가 S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등급이라고 하면 최상위 등급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 교육시설 부분도 S등급을 받으셨네요?
이거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성과지표 최종은 이제 결과는 추후에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당초 성과계획 정책목표 잡을 때 교육운영 만족도라든지 시설이나 환경 이런 만족도는 최대한 S등급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장님 저희들 전국적으로 인재개발원이 몇 군데 존치를 합니까?
열다섯 군데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부산의 인재개발원이 열다섯 군데 정도의 저희들 순위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순위를 책정한다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부산시의 인재개발원이 몇 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재개발원이 각 시·도별로 규모나 공무원 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17개 시·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울산이나 세종시는 아직 자체 개발원, 교육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는 조금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해마다 각 교육원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상위권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전년도 평가 결과가 올 6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최우수 1번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저희 부산시의 교육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타 시·도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역량개발 능력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말하면 서울은 워낙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시·도를 고려할 때는 최상등급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성과지표를 할 때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시는…
이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BSC 목표관리 우리 부산시 자체적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자체 책정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 교육원을 항상 교육능력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인재개발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또 재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인재개발원이 최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과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분권과, 분권과 예산 중에 청년NGO 일 경험 지원 사업에 2억 2,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의 총괄적으로 큰 사업의 제목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턴기간을 주고 취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일 경험이라고 해서 이건 정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일 경험을 말 그대로 일 경험을 해서 1 플러스 1로 해서 1년 플러스 1 해 가지고 최대 2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그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좀 더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유형 일 경험 사업이 조건이 제일 완화돼 있습니다. 제일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현재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자기한테 맞는 자기 부서와 맞는 곳에 취업,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자치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NGO 관련 단체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NGO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는 것도 일 경험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의 사업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명세서 377쪽에 보니까 지금 처음에 예산에 정해졌던 액수에서 국비, 시비가 상당한 액수로 감액이 되어서 지금 이제 시비로만 보면 1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사업에 처음에 했던 의도와 달리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지원이 없는 건 아니고 이것을 예산 심사를 언제 하냐 하면 매년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합니다. 예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선 행안부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를, 요건 심사만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심사는 그 이듬해, 올해 같으면 한 2월 정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가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16명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사실은 이제 4명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NGO 단체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서 좀 적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게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매칭을 해서 시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가 청년일자리는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청년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 활력이 제고되고 이랬는데 이 사업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1억 1,300여만 원이 감액될 때는 이미 예상했던 금액이라면 시에서 중앙단위의 기준에는 좀 맞지 않지만 시 단위에서 조금 낮은 단위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 예산을 살려서 저는 오히려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비에서 안 주니까 우리도 매칭 했던 비용 그냥 깎고 감액으로 이렇게 세출에 잡아버리면 그야말로 지역 주도형이 아니잖아요. 중앙 주도형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지금 이미 그 사업은 사업기간이 지역 주도형 사업 일자리가 사실 1년 단위 일자리 사업이고 지금 사실은 이 연초에 심사에서 탈락됨으로서…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올해 지금 4명 사업들이 이미 상반기 이미 다 진행됐고 남은 게 한 3, 4개월 뒤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 4개월짜리 까딱하면 이제 지역주도형 사업 틀 자체가 좀 깨어지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볼 때는 매우 좀 이상하게 보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3개월 취업하는 사업들은 그건 아르바이트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이것을 똑같이 묶기에는 매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 지역 주도형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용은 매칭하고 협조해서 할 일은 하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다른 파트에도 청년관련 일자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은 했어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이 많은데 이 조건이 안 맞거나 해서 만약에 30명을 예상했는데 뭐 반만 지원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남잖아요. 그냥 감액을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한 거는 이 추경이라는 거는 예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명칭을 다르게 해서 시 자체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도 앞에 과장, 서기관 때는 일자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도형 만약에 국비를 확보 안 하고 시비만 하는 사업들은 시비가 사실 우리가 가용자원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이 지역주도형 사업도 사실은 5 대 5로 저희들이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8 대 2입니다. 80%가 국비고 우리 시비 20%인데 이거는 행안부는 5 대 5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우리 국비, 시비만으로 완전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의 형편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거를 나머지 떨어진 돈 가지고 우리 지역 주도형,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옳은 자리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게 오히려 더 맞고 국비 확보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무라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더 열심히 또 이번 하반기에 발굴하겠습니다마는 떨어진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간 지속된 사업입니까, 올해만?
지역주도형 사업은 지금 가량 벌써 한 7∼8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편성되었던 예산하고 실제 우리가 부산에서 이런 일자리로 청년들이 혜택을 본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소관 건은 규모가 좀 작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아까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할 때는 일자리가 1년에 한 1,500개 정도를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거만 하면 규모가 좀 작거든요.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드릴까요?
예. 전체 통계 좀 주시고 또 우리 소관 국에 행정자치국에 것 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구호성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잡아놓고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그걸 좀 낮추게 한다거나 30명을 예상했으면 30명을 발굴하는 게 저는 아까 16명 대상이라 하셨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안타깝고 힘들다는 부분에 대한 의지는 시작은 해놓고 이렇게 혜택이나 결과에서 이렇다는 건 어째보면 전시성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한 시의 이런 태도나 이런 거는 아무리 국비매칭 사업이더라도 좀 행정편의주의에 머무르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그만큼 예산 확보된 예산에 맞는 사람이 그 숫자만이라도 혜택을 보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마침 또 일자리정책 쪽에 계셨다 하니까 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세서 377페이지에 이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지원에서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사실은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또 이걸 통합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해 가지고 또 증액도 요청을 하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균형발전박람회가 저희들이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부산시가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균형발전박람회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산업부와 함께 주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산업부의 예산이 17억이고 자체 예산이 17억이고 저희들이 대용자금이 그때 3억 원이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모를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7,000만 원만 우리 홍보부스비만 올렸다가 저희들이 공모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용자금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할 때 우리 부산시만의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산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우리가 특별 지자체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특별연합홍보관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전시체험관과 부산시 우수상품 홍보부스와 또 기타 일자리 관련 행사하고 또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해서 어느 행사보다도 우리 균형발전박람회가 알차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박람회에 11월 달에 붙어 있어서 가지고 지금 두 기관에, 그 두 기관에, 각 두 기관이 지방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렇게, 아, 지방위원회로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라라고 있어서 우리보고 양보를 자꾸 제일 처음에 요구해서 우리가 양보를 못 하고 우리가 내년에 부울경 우리가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핵심이 돼야 되지 지방자치박람회가 대전에서 하는 그것이 핵심 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저희들 쪽으로 당겨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번에 2억 2,800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2개 행사가 합쳐가면 조금 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며칠 간극 사이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혹시나 할 수 있다면 제가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지방자치박람회에 해당되는 그런 준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2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통합 후에 우리가 균형발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통합되면서 지방시대박람회를 개최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규모가 일정 부분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추가로 그런 관련되는 홍보관이라든지 부스들을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벡스코의 일반전시관의 한 반 정도를 1층 메인에 한 반 정도 하고 그 위에 회의실 한 15개 정도 하고 야외광장 이렇게 저희들이 임대해 놨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해야 되는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한 부스가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박람회에 관련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홍보부스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설명 본래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홍보비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그렇게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예산 편성된 사업명이 지금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든 계수조정을 통해서 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사업명칭부터 이렇게 좀 바꿔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어쨌든 사업, 애초부터 사업계획서랑 사업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작하면서부터 일치를 시켜가는 게 맞다고 좀 보거든요. 그거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의견 맞습니다. 나중에 나중에라도 어떤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지방시대박람회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자 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우리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산출근거를 조금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밑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2,7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관련 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또 기금을 운용하면서 담례품도 30% 이내에 뭘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들이 사실 지방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다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지금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고향 지자체 광역이든 기초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여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자기 고향 지자체에다가 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주도록 할 수 있게 해서 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라는 것으로 아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답례품 선정부터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 기금 그리고 조례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원래 8월 말쯤에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추석이 지나야 시행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시행이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또 바로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바로 또 조례를 만들고 또 아까 답례품 선정도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런 선정도 하게 되고 할 텐데 지금 30%가 적정한가라는 저도 사실 지금은 저도 조금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선 범위 내에서 그거를 답례품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기부금이 제도가 활용이 잘 되면 우리 지역 재정건전에 크게 기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뭡니까 위원회 심사수당 같은 걸 편성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심사위원수당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조례가 어떻든 표준안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행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례가 안 돼 있고 미리 이제 심사위원수당부터 이게 좀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건 약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영 안 해버리면 위원회를 못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일반, 일반 우리 그러니까 조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회의에 준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원포인트로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래 말씀을 좀 드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례가 우리 9월 달에 준비되면 아마 한 10월 달쯤이나 사실은 조례가 되긴 될 건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의에 준해서 그렇게 안건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를 하고 나서 이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회에서 양해가 돼야 하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영 안 돼 버리면 사업추진, 준비단계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미리 준비는 미리미리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재로서는 9월 달에 시행령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하여튼 정상적으로 가자고 하면 조례 이후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게 맞는데 약간 제가 봐도 물리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제대로 좀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돈도 있어야 되고 관련 법령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저는 시의회에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작년 10월 달에 그죠? 제정이 되었고.
우리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향후 자율적 활용을 하고자 하는 예상하는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은 저희들이 가늠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활동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활동하기. 까딱하면 저희들이 부작용도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각 시·도별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나가 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우리 부산 출신인 부산 연고자들 저희들 관리를 대략 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이, 삼 천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까딱하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특히 우리 주민복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적 활용 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었고 또 이러한 사례가 다른 데 좀 있죠. 이런 다른 타 구에도?
조금 전에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했는데 활용이라는 것은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좀 정상적인 트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좀 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시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 비용 2,000만 원 총 2,700만 원에서 들어가는데 과연 진행하는데 하는 의심을 가져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신다면 목적에 맞게 예산도 좀 더, 더 투입을 해서 빠른시간 안에 정착이 되어서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전체 홍보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예. 지금 안전부에서도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70억 정도 각 시에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뒤에 나와 있지만. 지금 그러면 2,000만 원 올리는 예산은 무슨 홍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무슨 예산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이 전체 제도에 대한 홍보는 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산과 연고자들 출향인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인쇄와 서식과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유튜브 제작, 우리 부산만의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SNS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한 것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돼서 그 정도 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부산시의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식유튜브라든지 공식SNS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본부 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에서 올렸던 거 뭐죠. 정부 세종청사 출향 공무원 시정설명회 관련한 예산으로 추경으로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시정설명회 개최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엔데믹이 된 건 아닌 상태인데 올해 과연 이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추경을 올렸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계획으로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의 계획 기준으로 사실 올린 것이고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 상황이 더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지금 시점에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들어가고 국감 들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쯤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올린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조금 불안하고 불투명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차피 내용 보니까 100명 넘는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일 국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부자가 그러면 부산광역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기초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까?
1인당 기부금액의 30프로까지 이 답례품을 준다 했는데요. 그러면 1년에 1인이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면 150만 원까지도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요? 답례품은 당연히 우리 부산지역의 생산물품이라든지 특산품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답례품 선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될 건데.
답례품을 뭘 하는지가 각 업종별로, 각 분야별로 굉장히 아마 로비도 많을 것 같고 요구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침에서도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 특산품이라도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사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생각하기로는 1년에 기부금을 어느 정도 예상을 추측합니까?
아까 좀 제가 예민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우리 부산시 총 해서 한 200, 한 240억 정도, 240억 정도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240억 중에서 최소한 부산시에 한 10%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구·군하고 합쳐서 한 24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10%는 우리 본청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쓸 예정입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로 사실 지금은 우리 지방 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사실 어찌 보면 복지 분야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에 조금 50%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사실 복지 예산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 부분들이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또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쓰일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출 384페이지 상단에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어요. 지금 복지원은 사망자 수가 언론마다 틀리던데 지금 몇 명…
현재로서 발표된 건 567명이 정확합니다. 아, 657명이 정확합니다.
사망자 피해 보상 신청자가 544명으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병원에 복지 쪽으로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분들의 이런 피해에 대한 복지 말고 보상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거 외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자기들이 절실하다라고 지난 4월에 우리 시장님과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배상은 정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적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트라우마 치료하고 의료비가 가장 절실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차원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1억 원을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사정권 때 정말로 심각한 인권유린과 억압과 고통을 이분들이 받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배상을 해 주고 이분들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치유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 1억이고 내년에 한 2억 정도를 본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산출기초로 잡은 거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연간 의료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한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본예산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분들이 한 3만 8,000명 정도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거기서 또 이렇게 억압 받으면서도 사망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한데 참 우리의 아픈 과거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피해자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한 정확하게는 제가 474명으로 제가 지금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고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30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의료원에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부산의료원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 받게 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단 우선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초량에 형제복지원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초량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두 분 정도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치료를 받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추진위원회도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도 다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또 추가 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민주공원 부속 건물 별관 건립 공사하고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주공원 부속 건립 공사의 건축설계공모지침서에 보면 심사위원을 아십니까? 심사위원 누구누구 들어가시는 거 확인했습니까?
자료 좀 드려보십시오. 확인해 보시죠.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 이 자료 지침서에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는 안 하고 총괄건축기획과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라 이거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할 때 설계를 지금 하신다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 아까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심사위원 총 다섯 분 안에 업계에 계신 분이 네 분이에요. 교수 한 분이고.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지금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에 지명, 설계 공모를 하신다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린행사장 우리 설계 공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경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축의, 건축물의 가치와 보존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명, 어느 정도 지명을 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명경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관련 전문가들 건축협의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은 건축협회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고 협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는 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거기는. 모든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들이 전체인데 왜 건축협회에 있는 건축사들을 다 잡아넣습니까? 순수한 건축에 대한 그 부분의 개념이 계신 분이면 또 많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민주공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데 거기 심의위원들을 업계에 있는 분들을 다 잡아넣으면 무슨 의미가 남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공사할 때 설계공모 하실 때도 국장님 그 부분 참고하셔가 오해 안 사시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방금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 투명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고향 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그 부분 지금 보니까 기금 운용과 답례품 선정 등 굉장히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이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요건이나 인원 그리고 어떤 위촉 절차 등이 조금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위원 선정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저희들이 지금 물론 안입니다, 조례 안입니다마는 일단 당연직 위원회는 우리 우리 안에 우리 행정부시장을 일단 안으로입니다. 안으로는 행정부시장을 해서 우리 저와 담당과장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다음에는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특산품과 기념품 선정에 또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갖춘 부분을 하고 그리고 상품과 유통, 홍보 전문가들 또 기금 운용 관련 전문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한 10명,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상품유통 홍보전문가 등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계에서도 저희들이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관련 공공기관 관광공사가 있겠고 코트라도 있겠고 그래서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또 시의회에서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사용용도 어디에 이제 이 재정을 사용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명목도 지금 조례, 예산,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한번 답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관련 법령에는 취약계층 지원 또 청소년, 지역의 문화예술 복원, 시민 참여, 자원봉사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취약계층이 아마 가장 우리 서민과 서민들, 소상공인들 위주로 그리고 청소년 육성 이쪽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려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용도에 대해서 1호 몇 호 어떤 사유, 2호 몇 호 사유가 있을 텐데 또 그런 위원회의 어떤 재량 영역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조례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항목들을 잘 명시해서 좀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2,000만 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청사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이 B등급 양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수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우리 청사건물 안전실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우리 이 건축물이 우리 부산시청 건축물이 98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24년, 2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들이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들도 한 8개 정도가 저희들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도 균열이 좀 있고요. 균열과 누수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었다면 그게 지적사항이 8개 정도 있었다는 겁니까?
8개 전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예정하고 예산을…
지금 설계비를 올린 것이고 설계, 그러니까 설계에 따른 공사비 일부 것들은 좀 다양하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 추경에 반영된 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아, 2,000만 원은 설계비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공사비를 별도로 올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린행사장 관련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이 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아까 그거는 제가 한번 답변 드렸었는데 아까 드렸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결과는 아주 원론적인 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개방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장 또 시민들에게 개방할 때 좀 더 주말과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서 충분한 개방 이렇게 원론적인 것이 나왔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체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또 시장님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말 그대로 열린행사장으로 그래서 글로벌 명사들이 여기서 시민들과 만나서 함으로써 핫플레이스 이 부분들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가자라고 해서 다양한 명사 강연과 컨퍼런스와 또 영빈관과 또 전시관 또 야외조각공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는 낮 시간만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인테리어가 끝나면 그때도 이제 시민에게 쭉 계속 현재처럼 개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목표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개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중수처리시설 가스농도측정기 구매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시설의 가스농도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 오수처리, 오·중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스가 항상 메탄가스인가 가스가 계속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측정기가 없는 것을 일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감지기가 미리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 받아서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하 2층에 시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약간 계실 거니까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할 텐데 형제복지원 사건 어떻든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신규 1억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잘한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진실 규명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해서 잘하셨는데 그 피해 신고하신 분들이 아마 아까 460명, 70명 된다고 하셨는데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한 200명 좀 넘으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전국 각지에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연세도 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고령화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굳이 우리 부산의료원 한곳만 지정을 해서 하면 조금 아프신데 오셔 가지고 또 병원 때문에 또 부산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은 맞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부산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산시 조례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201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역 밖에 있는 병원을 지정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례로. 그래서 우선은 부산의료원을 운영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백병원, 우리 부산백병원, 해운대에 있는 백병원 정도라든지 아니면 부산대, 양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부산의료원으로 한번 진행하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료원뿐만 아니고 이제 보훈처에 보면 보훈병원 말고도 위탁병원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지역별로 분산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병원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이왕 해 주실 거면 그렇게 좀 편의를 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 추가해서 또 하신다고 하셔서 이걸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테고 어떻든 이 금액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구멍이 날지 아니면 남아돌지를 모르겠으나 그걸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또 국비가 어떻게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이미 저희들이 정부에 신청했었고 저희들이 예상되기로는 아마 한 10월쯤에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387페이지에 우리 시정 활동 지원 차량 구매 해서 아마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리스를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단기계약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차를 사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또 보험이나 또 수리비는 또 별도로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리스 하는 게 더 안 편하신가 싶어 갖고요. 비교를 하셨을 때 어느 것이 좀 직원들에게도 편하면서 또 예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인지 약간 비교가 안 돼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신차들이 리스를 3년 단위로 리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요.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려면 중고차 외에는 사실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중고차를 리스해서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또 다른 여러 가지 근심이, 염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 계약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중고차로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 예산편성 기준과 이게 제도, 사회제도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 불편함이 하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차를 저희들이 주문하게 되면 요즘에 한 1년 만에 나옵니다. 특히 카니발 이거는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내년 아마 하반기 연말쯤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본부하고 세종의 우리 사무소에서 이 차량들을 업무용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의 간부들이 워낙 자주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팀만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중복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카니발 이제 보통 한 9인승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그거를 사려고 하니까 그게 요즘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를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한 10년만 쓰면 저희들이 절감액이 한 27% 정도가 오히려 10년 쓴다는 것을 가정하면 27% 오히려 싼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차제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답변 잘 들었고 어쨌든 직원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좀 빨리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관련된 건 간단하게 좀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373페이지에 이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제 2억 2,900만 원 정도 이제 감액돼서 이제 세입이 잡혔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인데 어떻든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걸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만 원 정도를 이자 금액이지요? 발생 이자입니다. 이게 미편성됐다고 지금 지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입 예산액을 잡을 때 집행 잔액하고 발생 이자를 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12만 원 정도가 이제 미편성이 돼 있다고 돼 있어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저도 검토보고를 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통계목에 약간 미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정산보조금 등 정산이자 그 금액이 사실은 12만 원을 그쪽에 넣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마치 편성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통계목 운영하면서 조금 실수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금액은 포함을 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다음부터는 이 금액도 같은 목에 좀 편성을 시켜주시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요업무가 주로 무슨 업무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주로 국회, 국회의원들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하고 또 우리 중앙부처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우리 출향인사들 관리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거도 하거든요. 그리고 출향인사들한테 또 우리 시정보고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도 하는 업무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부산의 가장 중요한 시정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그래서 일전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자료를 좀 구하러 갔었는데 서울사무소에. 제일 작은 리플릿 한 장을 주면서 이 자료가 다입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받은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혹시 지금 한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자료가 왔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다른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창 우리 부산의 중요한 아젠다로 이슈로 지금 엑스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시정 홍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에도 우리 추경에도 업무추진비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데 아마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서울역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는 부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아니죠?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건 경제국에서…
우리 서울사무소 부분 한번 우리 엑스포 시정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과 예산 중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 스탠딩 책상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몇 피스가 되는 겁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이제 스탠딩 책상 구입에 저희들이 100개,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주변에 허리가 아프거나 이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걸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업무 책상하고 이 스탠딩 책상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추가로 놔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추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루종일 서서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의외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허리가 안 좋은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앞에 계시는 기조실장님도 늘 서서 일을 했지만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시장님이 이제 노조하고 간부, 노조와의 대화에서 이 건의사항이 나왔었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빨리 추경을 해서라도 일부는 좀 빨리하고 내년에 추가로 더 하자. 이래서 우선 100명분만 저희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아마 제 생각은 의회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배치나 이런 데서 정말 너무 복잡해졌나 또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업무공간이 크게 넓지 않아 보이던데 보면 그걸 좀 잘하셔서 좀 필요하다는 데부터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더 보면 여기 아까 시민광장 이런 목재데크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금액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데 시민의 입장으로서 제가 보통 때 느낀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의 여러 가지 갈맷길도 많고 산책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재데크를 대부분 이제 걷는데 충격도 안 주고 보기도 좋고 친화적이고 해서 많이 하는데 이 목재데크의 품질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1∼2년 이내에 부분적으로 거기가 깨져서 보행을 할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래서 제가 좀 이게 행정자치국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 입찰을 할 때 금액도 중요하지만 품질에 대한 비교를 철저히 하셔서 수명이 10년이 될 데크하고 5년이 될 데크는 금액으로 보면 훨씬 좀 싸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보수비용이라거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 인건비 문제 이런 걸 보면 더 훨씬 시로 봐서는 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정말 좀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사가 너무 작은 거고, 그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부산의 각종 갈맷길 길좋은도시추진단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이거를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떻게 아마 시 전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좀…
시 전체에 좀 시공이 돼 있는 데크로 시공이 돼 있는 우리 주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운동시설이라거나 산책로 아까 말한 대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여 오는 공원이나 이런 데 현황이 좀 파악이 된다면 공사연도 하고 거기에 보수가 시작되었던 이런 통계를 저는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데크는 저는 사실 남구에 사는데 제가 그 산책로에 운동을 가끔 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2∼3년 내에 내려앉아서 부분 보수를 계속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꾼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로 낭비 아닙니까, 예산 낭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여기 예산이 일부지만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추후에 좀 가능하다면 부산시 전체 자료를 받아봐서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예산 낭비가 없고 좀 지속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아까운 말씀인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요즘에 제가 매체를 들어보면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40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20 대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기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자치국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공무원 재직자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물었으니까 저도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급수가 낮은 신규공무원의 경우 박봉의 임금문제 그게 가장 큰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박봉에 시달리는 거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을 건데,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장 젊은층들이 취업 공부를 할 때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만 실제는 연금법도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장기재직에 대한 퇴직 이후에 메리트가 사실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공직을 선택하는데 앞으로도 과연 지금 추세 같으면 상당기간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물론 선호 직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더 좋은 일반 사회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있다면 공직은 사명감과 국가관 또는 우리 시 같으면 시정에 대한 봉사, 이런 부분에 조금 자기의 절제된 생활 습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공무원 숫자의 지원율이 현재 30 대 1, 20 대 1 보다 더 향후는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임금, 기초적인 임금도 조금 올라갈 필요성도 있겠고 또 서로가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업무가 있다든지 과중한 숙제가 있어서 거기에 비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상급자와 하급자 소통문제, 옛날처럼 막 찍어누르는 듯한 그런 태도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신규직원들 박봉 그리고 나머지 또 장기재직하면서 공직을 평생을 하실 분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 훈련기관 또는 부산시 교육 인재개발원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여기에 우리 기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설보수비 5억 원이라든지 이런 게 민주공원 별관 문제라든지 들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나라 대통령실, 개인적인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건물을 짓는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이거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부속건물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된 게 이제 올해 건축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반영돼서…
그러면 반영된 것이 아직 뭐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누가 공사할 거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공사 과정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나중에 리포트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이 흐르고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딱 고정돼 있는 그런 우리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보면 1억 5,000씩 꾸준히 지금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진행되지 못했어요. 2000년도 하고 2021년도 그다음에 2000년도 지금 3년째 지금 되는 기간인데 그러면 1억 5,000씩 오다가 2년 동안 멈춰 서서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의심이 이게 한 번 이거 수리가 들어가면 이런 물이 흐르지 않는 고정 건물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유지비가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개인 역량에 따지면 한번 동상을 세웠는데 계속 1억, 2억 들어가면 누가 동상을 세우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속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송삼종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8월 5일 자로 부임하신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께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마이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기상어 부산 고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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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아기상어 부산 고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 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관광마이스국 소관 상임위원님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관광마이스국 전 직원은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5일 시 인사로 저희 국으로 발령받은 관광마이스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아기상어 고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아기상어 부산 고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상당히 큰 액수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액수도 큰데 지금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당초 워케이션 사업은 저희들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의 일환입니다. 연간 1조씩 10년간 10조를 조성해서 지방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달에 신청을 했고 결정이 8월 달에 됐습니다. 8월 달에 된 사업으로서 위원님 아마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일부는 조금 이월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전체 우리 시하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인구소멸 대상지역 5개 구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저희 시는 워케이션 이 사업으로 해서 2년간 6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첫 해로 25억을 지원받습니다. 워케이션은 말 그대로 놀고 뭐 먹고 쉬고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 일과 같이 현장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한 5월 달에 워케이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각종 기업체나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부산은 이 워케이션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거점시설 이를 테면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점시설을 1개 마련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개 구에 위성센터 물론 숙박과 소규모 시설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좀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자해서 사람이 좀 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신 대로 일하고 쉬고 이게 지금 동구, 영도구, 서구, 중구, 금정구 여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일하고 와서 쉬는 사람을 선정하는 또 매칭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에 저희들이 거점시설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에는 저희들 지역사업체도 오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도 일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세부 시행계획까지 저희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액수는 큰데 방향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말 그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되려면 여기에서 머물고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내가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부산에 와서 일하면서 좀 쉬고 일정기간 머물다 가버리면 그분들 우리 인구 여기에 소멸에 대응하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결혼을 하거나 정주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그냥 일부 사람들이 와서 그치는, 와서 잠시 쉬다가 일하고 이러한 거에 그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다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기업체 인사관계자나 기업체 관계자들한테 설명회를 할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커넥트 하도록 그리할 겁니다.
2년 사업이라는 건 사실 어째보면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에 여기에서 워케이션을 해보고 나서 지점을 차린다거나 정말 부산의 환경에서 일하기도 좋고 우리 기업이 여기에 진출했을 때 어떤 수익도 발생이 되겠고 인적자원도 부산에 머물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좀 장기계획 하에 단기계획을 좀 치밀히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목표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래 갖고 이제 2개년 사업이 60억이 투입되지만 사업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기업체와 그 장소하고 또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기업체 자체적으로도 계속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관계까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치밀하게 그냥 워케이션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정주인력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취지에 맞게 부산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이번 추경하면서 다른 국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젊은이 관련 일자리 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돼 있던 게 전부 지금 줄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인원을 못 채운 건지 아니면 액수가 줄어서 거기에 맞춘 건지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특히나 관광마이스는 우리 부산의 대표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남아서 이렇게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보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협회인 데도 있고 좀 다른 데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보통 10월쯤 되면 대강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금액을 최종 정리해 준 게 12월 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집행이 되니까 당연히 저희들 올린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부처하고 어느 정도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게 그대로 된 것도 있는 반면에 삭감된 게 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들 국에서 하는 전체 청년일자리사업은 총 6개입니다. 아, 7개입니다, 7개인데…
그래 이제 말씀 중간에 금액이 삭감된 건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여기에 보면 몇 명 모집에 30명 신청했고 결과는 15명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원이 주니까 줄은 건 알겠는데 이 줄게 된 과정에 시가 좀 더 신경을 쓸 수 없었냐는 거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한다거나 어차피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여기 보면 핵심 마이스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미래인재 이런 경우에도 사실 부산의 관광마이스 인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좋은 경쟁력 있는 재원으로 클 수가 있는데 신청을 60명인데 49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분들의 자격이 미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재원을 좀 줄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위 정부의 공모사업은 또 다른 국비 획득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좀 과열 경쟁이 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개는 사실 이 제목은 마이스 육성, 트래블테크,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토털 한군데로 길게 가다 보면 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 시하고 축제, 관계자 양성 부분이라든지 마이스 양성이라든지 저희 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비 획득에 좀 모자랐던 부분은 저희들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다른 항목에서라도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관광 관련 지금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정말 본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특히 이 IT하고 연결된 여행 이런 건 우리 부산의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공모로 해서 거기에 선정된 걸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발굴과 그 사람들을 육성해서 정말 인재로 부산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 질의에 또 추가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워케이션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질의 내용인데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다가 설명서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다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총예산 금액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 시행주체가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말고 21억 정도는 지금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수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통계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센터가 민간이 맞습니까?
위원님 지방재정법이나 저희들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이 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시는 25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또 1개는 기재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전국에 350개 공공기관을 고시를 하는데 거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공기업 전출금으로 아마 편성을 안 하고 민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는 성격이 있는 게 이게 보니까는 사업에 대한 취지에는 절대 공감을 하는데 또 내년에도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할 때 좀 바로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려고, 지금 센터 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또 조례로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설립이 되고 법령근거에 따라 설립이 되었는데 이거를 민간으로 보고 민간, 민간사업으로 가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겠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위원님 저희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해석하기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게 예산부서하고도 의논이 된 거로…
의논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부산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할 때를 보면 민간으로 된 사업이 전혀 다 없어요. 그러면 그 부서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부서가 잘못된 건지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의논을, 의논을 한번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으로 보고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이걸 하려고 하면 아마 동의안도 제출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할 때는 수수료도 발생되는 부분 있을 것 같고 민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간으로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아무 수익이 없잖아요. 수익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합니까 민간으로 본다고 하면요.
저희들이 일반 수수료는 일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맨 처음에 만들어…
잠깐만 수수료가 어느 부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산출근거에는 수수료 같은 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지급이 되지 않고 당초 5월 달에 사업계획을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그 사업계획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수행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 거죠. 얘네들이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라고 예산과목을 잡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과목을 저희들 택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수수료가 한 6%에서 10%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들하고 이 사업을 할 때 계획부터 5월 달에 입안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1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이유가 그냥 외지에 계신 분이 부산에 와서 여가를 즐기고 업무를 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그 기업체를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은 창조혁신센터와 사업을 처음부터 같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건 알겠는데 이분들이 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만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합시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지침서에 보면 자본형성적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센터도 구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아니고요. 이를 테면 어느 호텔의 호텔이나 어느 지역에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은 남는 거잖아요. 자산이 남는 거죠. 남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은 소모성 경비라고 보더라고요. 그거를 자산, 자본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설립을 할 때 설립할 때 자체도 이게 출연계획을 다 잡아 가지고 하여튼 공공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민간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을 구성을 하는 게 최초부터 이게 맞는지 정말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많고요. 이거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차차 맞는 부분을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의논을 좀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점센터하고 위성센터가 지금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거점센터는 선정이 되었고 위성센터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고 이제 불과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저희가 총 25억 8,400만 원 중에 1억 원 떼버리고 또 나머지 4억 5,8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뭉뚱거려서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1억 내에도 지금 뭡니까? 홍보콘텐츠 제작 광고 및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4억 5,800만 원 내에도 워케이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다 있어요. 이게 홍보 부분이 따로 진행이 되는 건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지원 금액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뭔지 이걸 왜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거든요.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님 21억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4억 5,800만 원이 포함된 홍보마케팅은 해외를 타깃으로 한 홍보마케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그 기관에서 뭘 좀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원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관광공사나 다른 기관에 줘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채택하게, 택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하고 시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된 건 없습니다.
같이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예산은 나눠 가지고 가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전체 예산 그 목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예산이 5월 달인가 언제 내려온 지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지 뭔가 추진에 대한 방향성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세밀하게 조금 짜임새 있게 가는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목 관련해서는 저하고도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부산마리나비즈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마리나 비즈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암부두 바로 옆입니다. 7부두 바로 옆에 새롭게 건립하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착공은 아마 내년 초쯤에 할 것 같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는 말 그대로 마리나 선박을 수리하고 검사하고 마리나 선박을 유통도 할 수 있는 종합비즈니스마리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드웨어 이렇게 시설, 장비뿐만 아니고 또 우리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지원하는 이런 기능도 다 계획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20%, 15%로 가지고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완성이 될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공사비가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24억이 감액됐죠? 공사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요?
문제가 없고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시비, 국비 24억이 감액된 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원래 내년도에 스케줄 상 내년도에는 15억 국비를 저희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24억의 돈을 더 보태서 50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해양수산부와 기재부는 합의가 다 돼서 국회로 넘어간 것까지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해수부의 13개 SOC사업 중에 5개 102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13개 사업 중에 5개 저희들처럼 마리나센터 하는 데도 있고 거점시설 하는 데도 있는데요.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 돈을 올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투입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그런 사업 5개를 아마 감액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됐을 때 이 내용들이 조건부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잘 이행 안 되어서 그런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2024년도 다 완공될 수 있고 이번 감액된 부분은 다시 내년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성립전예산이라서 그렇게 다툴 여지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보고 이제 제가 한번 혹시나 싶어서 앞번에 우리 언론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관광인력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서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조금 그런 불만적인 내용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3월 정도 되면 우리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 지원이 필요한 관광지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올해는 어느 곳에 얼마나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내려주다 보니까 사업명이 관광,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나 관광사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자리 보존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피해 관광업계 종사자 등의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020년부터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의 다양한 관광업계 종사자들 관련 분야들 그리고 실직자들 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혹시 또 이렇게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대상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과 세출 358페이지 보면 부산수상워크웨이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보니까 2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1년 6월에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2020년도에 강서구 지역구 의원님께서 낙동강 삼각주 밑에 대마등, 백합등, 진우도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가덕도 옆에? 그거하고 육지를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가 먼저 획득이 됐고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려고 하니까 이 앞에 의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비를 보태서 그 이월됐던 국비사업과 함께 해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신규 투자사업 심사에서도 조건부였는데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통과됐습니까?
그때 조건부라고 하기는 또 그렇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또 습지보존구역입니다. 그런 여러 사업이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기본계획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을 떠나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의회와 저희들이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시비를 한번 못 보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또 한개는 저희 시와 구 간에 업무조정도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8대의회에서도 용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검토와 B/C 분석 등 다방면으로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왜 뉴딜재생사업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지나가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데 차이점이 거의 없다 이거지요. 특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 했던 부산시 균형발전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개발연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구활력종합지표에 보면 객관적 지표하고 주관적 지표가 있는데 객관적 지표에 보면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율, 순이동 인구하고 합계출산율 등이 객관적 지표고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겠지요. 여기 보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객관적 지표가 낮은데 주관적 지표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관적 지표에 보면은 높은 데는 해운대지만 낮은 데가 의외로 사하구가 나타나요, 사하구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객관적 지표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는 그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안에 계신 분들의 성향 그리고 지역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지표로서 아, 이 부분이 인구가 감소 지역이다 그거 하나만 지표를 갖고 접근하면 안 되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계시는데 이후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관광마이스국장님으로 또 영전하시고 혹시 이제 여기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관광 쪽에도 혹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4년 전에 직원으로서 1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관광산업계장으로 한 5개월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아까 답변 저희들 위원님들 이제 질의 응답 시간에 보니까 국장님이 이제 숙지를 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관광마이스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장님으로 이제 부임하시고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에 제일 큰 사업은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 부산의, 부산이 관광도시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딱 손에 잡히는 관광이라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1973년도에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 97년에 롯데호텔 서면에 만들어진 거 2001년도에 백스코가 건립된 이후 그다지 관광에 대한 뭔가 딱 부러지는 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2020년도에 국제관광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1,39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한 금액으로 봐서 기존에 저희들이 관광 예산이 전체 우리 시 예산의 0.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포함하면 0.6%쯤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광분야의 마케팅이다, 홍보다 여러 가지 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광에 대한 그런 사업 자체가 손에 잡히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많이 좀 배척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국제관광도시 사업과 잘 연계해서 조금 더 한단계 높은 관광 수용 태세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제 부산광역시도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16개 구·군도 이제 관광이라는 모토를 다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것이 이제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제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에서 관광마이스 산업과 그리고 이제 국제관광도시가 큰 사업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에 이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약간 다른 국하고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제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에 성립전예산이 지금 19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국·시비가 국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삭감을 못 하는 게 저희들도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혹시 저희들 의회 쪽으로, 저희들 상임위 쪽으로 혹시 보고는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그때그때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자료만 하나 그냥 이래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저희들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행문 위원님들 보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저희들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부서의 노력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를 저희들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희들 1억 원 해서 저희들 성과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성과가 좋았습니까?
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19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부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지자체와 관광사업을 그러니까 관광업체를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서 최근에는 4개 도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관광기업지원센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게 1년에 1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는 게 10억이고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4개, 5개 생기다 보니까 어떤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잘하느냐 관광공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성과급으로 2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국비로 1억 원은 바로 내려 갔고 우리 시비 1억을 보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사업체, 기존의 관광업체의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지원이고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엄밀히 하자는 겁니다. 저희 전체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총 한 170여 개 업체를 발굴했고 지금 111개 업체를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1개는 작년에 5개, 올해 5개 해 갖고 관광 스타기업을 발굴해서 2,000만 원, 첫 회 2,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까지 상당하는 지원을 해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관광지원센터가 지금 아까 답변 중에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된다고 하셨죠. 몇 군데 지금 존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19년도에 부산이고요. 20년도에 경남, 대전, 세종, 인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 울산, 경북, 전주가 선발이 돼가 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지금 이제 올해 저희들 국비를 이제 110%를 받았잖아요?
했는데 지금 부산이 지금 이제 저희들 5개 중에서 그러면 몇 위 정도, 1위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를 저희들이 이제 1위를 받았을 때 성과 기준에 제일 항목의 배점을 많이 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기업체 육성입니다. 그 회사를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 하는 그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광지원센터나 보면 저희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되어서 또 관광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뭐 인정을 하실런가 안 하실런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제 관광 현장하고 가장, 또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자생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과 지방의 격차 부분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우회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관광활성화 인센티브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장님 인센티브 지원도 보면 이제 활성화 선결제 사업하고 인센티브 지원과 관광활성화 선결제 사업 그다음에 대한민국 숙박 대전하고 그다음에 부산 관광활성화 선결제 사업 4개를 저희들이 이제 하셨다, 아닙니까?
일단 관광선결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기업체 현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첫째 좋은 이유는 비수기 때 특히 코로나19 시절에 관광시설자나 여행사나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많이 참여가 되었고요. 또 1개는 아까전에 인센티브 사업 중에 저희들이 외국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여행사에 주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사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항이나 문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여건에 좀 다른 것이 있고요. 숙박대전은 올 6월 달에 여행의 달로 지정을 해서 1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을 열자마자 거의 다 마무리 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이제 지역의 관광업계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소규모고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보면 이제 뭐 여행업계도 마찬가지고 5인이나 1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네 군데, 다섯 군데 해 갖고 오면서 지역관광업계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 국장님이 보시는 부분은 지금 시즌4까지 하셨잖아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3개까지 하고 지금 4개를 했을 때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보여지십니까?
저희들이 시즌3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경제유발 효과는 한 39억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있는 관광두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위원도 관광마이스국에서 이제 관광 마이스산업과 그다음에 국제 관광도시도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의 경제 부분이나 관광업계 쪽에 앞에도 저도 구의원 재선을 하면서 부산진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도 관광두레가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저도 어필을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이 지금 동구 쪽은 마무리가 다 되었죠?
혹시 저희들이 동구 쪽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러면 자료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동구 쪽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하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광두레 사업이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부산시 의료관광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의료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일단은 의료관광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관련해서 일단 사업성과를 보니까 2021년도에 마케터 30명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이번에도 30명 전문크리에이터가 30명 실무교육이 예정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2021년도에 혹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30명이 어떤 마케팅 업종에 연계해서 이제 고용이 되는 그런 연계성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3년째 돼 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의료관광 프로세스하고 서울이나 수도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돼서 외국환자와 우리 지역병원을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원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병원 내에 자기들 개별 마케팅을 두고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추진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의료관광 크리에이터가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이제 크리에이터나 실무 마케팅,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 양성된 인력들이 실무에 잘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지 그 연계선상에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조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 중간에 하는 분들 특별한 업체를 23개에서 41개로 늘려 갖고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 교육을 받은 부분 중에 한 열 분 정도가 직접 취업이 돼서 활동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관광 온라인 해외홍보 관련해서 지금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그렇고 이 부산시의 의료관광사업의 어떤 타깃팅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맞죠?
그러면 21년도에는 이제 온라인 상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그 나라에 직접 가서 홍보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21년도에는 온라인 상담회가 오후에 개최된 걸로 나오는데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러시아하고 이제 다섯 번 진행이 됐던 겁니까?
그럼 이제 이번 사업에서도 해외 비대면상담회가 5회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때 해외 나라는 어디 나라입니까? 러시아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산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많고 근데 아무래도 서울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의료 시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그래서 조금 시장 범위를 좀 넓혀서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펼치면 더욱더 의료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생태계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부산시에서 의료관광 생태계 역량을 더 강화하고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이제 제가 또 한 번 경험했던 건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의료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인인데 그분도 러시아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해 하고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 제안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많이 우리 부산에 와서 의료 시술을 받고 의료관광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데 좀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후에 발생했을 때 그때를 좀 담보해주고 보장해주는 어떤 보험이나 좀 그런 시스템이나 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좀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들 안심보험이라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심보험이라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행은 안 하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언제쯤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송현준 위원님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전에는 저희들 의료관광 쪽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격차가 그래 많이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국장님 보시기에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은 서울의 대규모 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마케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도 의료관광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또 경쟁 상대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저번에 항노화 단지로도 지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 미군이 주둔지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여기 수치에는 미군도 포함이 되거든요. 한 5개, 사실 부산을 포함해서 한 5개가 경합 중인데 저희들이 앞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구의원 초선 때 8년 전에, 9년 전이죠. 9년 전에는 저희들 이제 부산진구의 SMS가 일찍이 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진구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3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바닥권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의료관광을 보는, 저 의원이 보는 관점은 제가 아는 업체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아는 업체는 서울 쪽입니다. 서울 쪽인데 지방과 서울의 마케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하고 걔들하고 그 마케팅 하는 이제 마케터들도 저희들 하고 규모 자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교통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제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을 저는 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이 제가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으로 대하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리드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나 저희들 이제 관광 쪽이 아닌 의료 쪽은 보건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저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처음에 의료관광을 시작할 때는 보건 쪽에서 했습니다. 보건 쪽에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 부서로 넘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증의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은 관광 개념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빼야 될 것 같고 경증이나 또는 성형이나 피부 이런 부분은 관광하고 연계시켰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이걸 뭐 딱 잘라서 어디가 해야 되고 어디가 안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서면에 SMS도 물론 있었지만 서구도 대학병원 위주로 해 갖고 특허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이나 뭔가 특화를 하고 테마를 줘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마케터를 이제 교육을 양성을 할 때 저는 서울 쪽에 가서 좀 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의 마케터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 보면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마케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사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 자체가 하여튼 저희들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마이스 쪽에서 접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해외 네트워크 마케팅 오피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363페이지 보면 지금 베이징을 포함해서 5개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 지금 현재 사무소가 있습니까?
오사카,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대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들을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한 2억 6,000 정도에 대한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었고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 관련해서 우리 오피스가 운영되는 거 맞죠?
저희 사실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한 겁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예산 부분이 이렇게 5개국을 운영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 해서 내가 그걸 가졌고 그 밑에 보면 23년 광주, 도쿄 이렇게 호치민, LA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나간 비용이 좀 적게 보였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해외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미국에는 정리가 됐죠. 마이애미에 있던 거 하고 LA에 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과연 우리 나가서 우리 효과가 있느냐를 제가 여쭈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우리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 사무소를 운영해서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관광공사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 여기에 다섯 군데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전부 현지인들입니다. 현지인들이면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2026년도에 신경중재학회를 인도, 인도 델리와 하고 경합을 붙어가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걸 일본의 교토에서 총회를 할 때 결정이 나는데 일본과 지금 비자 문제로 이번에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에 계신 이분이 해외 오피스에 계신 이분이 직접 가서 많은 도움을 또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전에 제가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산역 앞에 보면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준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파사드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상업용 광고는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예술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재 콘텐츠를 개발한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안대교 관광자원에 미디어파사드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두 달 전쯤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콘텐츠 제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이 콘텐츠 제작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안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콘텐츠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한답니다. 국제관광도시 예산 그거 관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두 달 전쯤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가장 관문인 부산역에 있는 좋은 미디어파사드에서 콘텐츠 내용을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고 추가를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고 또 그걸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들었는데 준비 중이었다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없는데 이번에 제가 보건 데는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미디어파사드 사업과 연관해서 연계해서 부산역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부산역을 통해 가는 과정인데 그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서 엑스포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관련된 건데, 관련해서 아까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공기업이 아니면 공직 유관기관이겠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공직 유관기관을 민간으로 봅니까. 아니면 공기업에 가까운 기관으로 봅니까?
위원님 업무 성격상은, 업무 성격상은 그 공기업에 가까운데 업무 하는 일이나…
그런데 저희들 조례나, 조례나 규정에는 공기업이라고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민간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 목이 민간과 공기업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지 중간에 무슨 목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롯데에서 그냥 부산에 이 혁신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처음에 출자 시작은 그 사기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업무는 저희하고 많이 연관이 돼가 하기는 하는데 처음 시작은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작년이네요. 9월 15일 날 출자·출연계획안에 의해서 21억 4,0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금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2022년 본예산 기준에 따르면 미래기술혁신과하고 외교통상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308-11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가 맞춰져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부산시에서 예산서가 나가는데 똑같은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한쪽은 공기업이라고 보고 예산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한쪽은 민간이라고 보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부서 간에 어떤 통일감이 없어요. 부산시 자체가 오락가락인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 경제국 쪽하고 재정관실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꼭 답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지금 산출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봤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서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이제 수상 워크웨이 관련 아까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희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 중에 약간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용역 심사를 할 때는 이게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부산 수상 워크웨이 관련해서는 기술용역 심의를 받으셨는지 이게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만 되는 거가 그렇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건 정책연구용역인 거고 이게 기술용역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비가 100%일 때는 그 절차를 밟고 국비가 태워질 때는 그걸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총 4억을 가지고 예산을 진행할 거라서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워크웨이 관련된 건 저희가 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 국장님이 미는 거 말고 부산시 자체에서 밀고 있는 우리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까?
별도 저희들 관광 쪽에서 하는 거는 의료클러스터 그 관계가 있고요.
관광클러스터 의료관광도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부산 자체에서 밀고 있는 클러스터 이때까지 이거 우리 지금 클러스터 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클러스터라고 꼭 꼬집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마리나비즈센터라고 있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도 그 옆에 수리센터하고 3개가 같이 합해져 가 됩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마리나 항만을, 항만을 거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그걸 묻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뭐 북촌에는 출판 그런 것도 있죠. 출판 그런 것도 있고 또 춘천에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대전에는 영상·게임클러스터 그런 게 구축돼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저희들 골목사업, 골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역사테마골목거리. 중구 쪽에 도는 거 동구에 위쪽에 이바구골목, 이바구거리 삼복도로 위로, 중복도로 위로 가는 문제 망미동에 요즘 또 핫플이 안 떴습니까, 카페거리. 해리단길 이런 걸로 같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규모가 저희들이 좀 작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 이런 지금 국제관광도시 육성 200억 매년 이렇게 투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매년 투입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홍보 활동에도 쉽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보수동에 가면 헌책방이 있듯이 거기 청년들이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사업을 청년들이 요즘에 다시 꺼내 가지고 다시 홍보한다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너무 사업, 사업에 치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할 관광상품은 도태되고 무슨 축제라든지 무슨 사업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걸 잃고 있지 관광객의 길을 잃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제가 쭉 지켜본 결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부임하시면 한 6개월에서 1년 계시지요. 최소한? 1년 이상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계속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사업이 계속 우리 이루어지는데 잠깐 하다가 가시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사업 예산 메꾸기에 급급해 가지고 이런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즉각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사업을 지구에, 우리 부산에서 오면 어떤 사업이 해양 사업이다. 해양레저 사업도 100억을 넘게 매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해양 사업을 뚜렷하게 해서 성공한 것도 없고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는 거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왜 안 되는지 분석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자꾸 이야기 듣고 사업을 펼치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부산에는 이런 좋은 환경과 볼 때마다 우리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활용을 또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하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시와 주식회사 에어부산 간 2030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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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와 주식회사 에어부산 간 2030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2030엑스포추진본부가 지난 8월 5일 자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본부의 전 직원들과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시와 주식회사 에어부산 간 2030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가 오면서 보니까 홍보 예산이 엄청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먼저 사백, 아닙니다. 먼저 399페이지에 정부 주관 행사 연계 교섭활동 지원 해서 8억이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성과에 이게 지금 사업성과를 낼 건지 아니면 했던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업성과를 이렇게 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는 지난 3월 달에 이미 이 사업은 추진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유사 사업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8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건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를 위한 유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정해진 사업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 실질적인 교섭 활동이 시작되면서 외교부 행사 중에 의사결정자 위주로 아주 키맨들을 대부분 행사에 오시면 서울 행사도 부산에 하루라도 또는 이틀이라도 행사를 치르게 해서 부산의 현장과 그다음에 엑스포에 대한 열정, 설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한 게 5월 26일 날 한튀니지 아프리카 포럼이라든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외교부 행사, 기재부 행사 어떤 국가 행사든 간에 국제회의 같은 의사결정자들이 왔을 때 전부 다 이제 부산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준비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다 붙어 가지고 의전이라든지 오찬, 만찬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PCO업체를 전체 4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PCO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된 의전 그다음에 제대로 된 PT, 제대로 된 무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것이 5월 26일, 7월 5일, 9월 달 지금 앞으로 할 것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특히 지금 진행될 사항들이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포럼 그다음에 한태국 외교장관 회의를 원래 서울에 있었던 거를 아예 부산으로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8억을 다시 이번에 주시면 그걸 통해서 제대로 한번 부산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주요 인사들 모시고 오려고 하면 9월 달은 어떻게 10월 달은 어떻게 11월, 12월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떻든 섭외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중앙에서 가는 그런 행사만 우리가 가져올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될 그런 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직접 발굴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맞다 생각이 돼서 물론 이제 좀 시급하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구체적인 이런 계획성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8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상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도 예산을 편성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안 깔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억을 상반기에 편성해서 지금 전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금 행사가 각 부처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8억 정도 사실은 이것도 모자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언론기관에 주한공관장님들 다 모셔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요. 지금 9월 20일에는 또 외신기자 간담회를 초청해서 팸투어도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이미 세워놓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예정 없이 내려오는 사업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정이 없더라도 혹시나 이게 사업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잡힌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꼭 좀 자료,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쪽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략홍보 추진 해 가지고 시비가 35억 대폭 이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면 목적이 어떻든 우리 대국민적인 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35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게 뭘 어떤 걸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에 본예산에 저희가 98억을 배정 받아 가지고 종합홍보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대홍기획이 협상 대상자가 됐었고요. 국내 홍보유치위원회는 해외 홍보를 전담을 했고 우리 시는 국내 홍보를 전담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수도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콘텐츠나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 그리고 캠페인에 56억을 이미 계획적으로 배정을 했었고 처음에 매체광고비에 42억을 배정해서 거의 소진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상반기 때 추진했던 것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상당히 매체비로 지금 42억이 이게 인지도를 50% 이상 높이는 데도 사실 한 달에 1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주시면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서 TV CF도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더 해보고 해외매체, 옥외광고나 여러 가지 지하철 수도권의 지하철, 버스 이런 부분에도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밀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도권에 지금 저희가 매체비를 이렇게 썼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매주 서울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연말까지 한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지도조사 내용을 보니까 작년까지 국민의 73.2%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 부산시민은 80.3%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홍기획에서 곧 이제 설문조사를 또 진행합니다. 수도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인지도가 그래도 지금도 한 70%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조금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직업인들이 많은 여의도나 강남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좀 오피니언리더들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 조금 전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인지도가 엑스포를 꼭 정말 유치해야 된다 이런 인지도가 아니라…
2030엑스포 아, 뭔가 하는구나에 대한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인지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같이 한번 유치합시다 이런 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조금 부풀려지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특히나 부산시민들이 유치 붐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수도권도, 수도권은 수도권 별로 전략을 짜셔야겠지만 부산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게 지금 동구 말고는 정말 기초단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기초단체의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알겠는데 유치하면서 부산에 뭐가 좋아지겠구나는 알겠지만 내 삶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잠시 답을 좀 드리면 인지도하고 지지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홍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세계박람회는 방송 중계가 거의 아예 없기 때문에 직접 그 행사장에 가서 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가 할 때도 늘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면서 이 내용을 알리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나 단체마다 제가 가서 하는 말씀이 이건 내 삶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늘 출장 있고 이러니까 여러 군데를 못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이런 조금 내용적으로 강사진을 많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세계박람회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리는 그냥 유치를 응원해 달라는 것보다는 내용을 알리고 또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엑스포에 참여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5억 시비 증액분 중에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군 협력사업이 있으면 각 구·군의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내려주면 또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과하고 자치분권과에서 여러 구·군을 같이 협업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자치분권과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업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서상 녹아나 있는 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이것도 산출근거라든지 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엑스포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치필생, 무치필사 유치하면 살고 유치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강한 마음으로 지금 유치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 부분에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이 바쁘실 겁니다. 해외, 국내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우리 수도권 지역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부산지역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6개 구·군에 먼저 엑스포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저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엑스포를 하고 있고 이 엑스포를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각 구 단위로 조금 더 많은 홍보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팀장1, 직원 2명, 3명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많은 내용을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개발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16개 구·군에 다 퍼졌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은 이렇게 커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16개 구·군에 엑스포유치 TF단을 각 구성 요청을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8억,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해 가지고 8억 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 같고. 아무래도 지금 결정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또 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또 형식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제가 지원 조례도 이렇게 확인도 해봤고 했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우리 8억, 대외협력과에서 나오는 정부 주관 행사 연계 활동 지원 8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용에 보면 201-01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목이 맞습니까? 419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팸투어 및 행사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사무관리비로 표현이 돼 있는 건지 잘못 이렇게 오기가 된 건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첨부서에 나와 있는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봐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첨부서류 41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이라 믿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인지도, 지지도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지도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엑스포 유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혹시 그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 397페이지에 현지 실사대응 지원 사업이 사무관리비에 30억이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로 바뀌면서 첨부서류 418페이지 보면 20억으로 감액됐지 않습니까? 우리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현지 실사 대응, TF 운영 프레젠테이션 등 사업과 엑스포 주제전시, 실사단 환영·의전 등 현장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418페이지 보시면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우리 기정액 대비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이 감액되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에 다른 사업의 편성 이 목을 바꿨다면 다른 사업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본다면 첨부서류 418페이지에 보면 기간사업을 계속이라는 단어를 써놨던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앞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8억에 대한 부분 잠시 제가 상세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 행사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편성을 상반기에 4억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무관리비 형태로 8억을 올렸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행사들이 행사성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쪽하고 예산 쪽하고 다 컨설팅을 다 받고 규정이라든지 해석을 다 찾아보니까 거의 소규모 용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출구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훨씬 낫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거의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뭐 3,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돼서 의전과 무대장치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방금 또 질의해 주신 사무관리비 30억을 저희가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다시 구조화했던 이유는 처음에 이거는 정말로 현지실사가 왔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실사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할 수도 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2023년 3월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는 현지실사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전체를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제에 관해서 실사단이 왔을 때 벡스코에서 전시회를 좀 보여주면서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과감하게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을 나눌까를 유치위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예산을 합쳐서 전체를 꾸며서 들어가자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따로따로 기능을 나누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실사 비용이 10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은 추경을 통해서 안 돼서 예비비로 상당부분 90억 정도를 정부와 확보해서 곧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지역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실사단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기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0억은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충을 해서 지금 쓸 계획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전시회, 체험, 그다음에 실사의 체험, 실사단이 왔을 때 체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바람에 다시 30억을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구분해서 이번에 바로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연결해서 우리 홍보를 위한, 예산 부분들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지도 부족한 부분은 혹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수 시비 외에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서 홍보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까지는 민간위원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위원회가 발족을 했었고요, 7월에. 그리고 그때 그전에 대한상의 중심의 경제계 민간위원회가 실제적으로 6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V를 아마 보시면 거의 모든 CF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롯데나 전부 다 자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외에 기업이 지금 나서서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계속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홍보에도 뛰어들기 때문에 저희 거하고 합치면 조금 더 지지도나 인지도가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어떤 지원책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3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게 현지실사 지원 등 예산으로 10억 원이 지금 여기 있는데, 397페이지에 있죠?
추경예산액 10억 원 기정액에는 없는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첨부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우리 첨부서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0억을 20억과 10억으로 쪼개는 그런 사항이어서…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보여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서와 내용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세출예산 399페이지에 봐도 교섭활동 지원에 8억을 편성했고요. 세출예산 397페이지에도 고정매체 언론 등 매체활용 홍보에 35억 현지실사 준비 및 대응에 20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는데 우리가 또 국민의 인지도를 이렇게 높이는 것도 현지실사에 반영이 된다 하니까 참 중요합니다마는 가덕도신공항을 우리가 건설하지 않고서는 이게 세계박람회 유치가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토부하고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덕신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에 이제 사전타당성 조사할 때 이제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제시를 하고 30년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찰이 좀 되다가 한 군데 업체가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절차에 들어갔고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최신 공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2030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기본계획에 담을 생각입니다.
이 엑스포 유치에 필수조건이 가덕신공항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22년도도 다 가는데 2030년도, 30년도에 이게 조기 개항이 되어야 엑스포 유치도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제공항이 있어야 오시는 분들이 인천에 들렀다가 오고 이러면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우리 또 엑스포추진본부에서 힘을 많이 써주시고요.
조금 밑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 현지 파견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5,800만 원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금 5급 사무관 1명이 지금 대사관에 지금 파견 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인원이 그래 1명 정도라 생각을 하고…
5월에 갔고 그 당시에 풀경비 비슷하게 해서 이미 두 달치를 지금 했었고 남아있는 기간,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엑스포 말고 세출예산 403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집행잔액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등이 이렇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서 하나센터에서 이렇게 위탁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게 주기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설정이 돼 있어서 오시면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적응기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 교류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 집중적인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다시 또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 매년 초에 모집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하는데 8일간, 8일간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안 했고 비대면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또 지역에 정착하려면 이렇게 또 적응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국정원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거죠?
지금 이거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통일부에서 전부 다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나에도 관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2030엑스포 추진에 대한 BIE 실사 대비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옛날 2020년도에 우리 시비로서 인지도 증가에 대한 예산 투입된 게 있습니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범시민유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 작업할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유치계획서 마스터플랜이 기반이 된 유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까지 해서.
그건 조사 부분이고 우리가 시비로서 예산투입 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게 있습니까?
그게 결국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사 오기 전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의 어떤 인지도나 지지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은 한 3,3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사 대비 홍보비로 해서 국내홍보 25억, 국외홍보 10억 그렇게 돼 있길래 이 부분을 좀 배분을 조정하자. 그 말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년도에 예산 투입, 21년도에 예산 투입, 22년도에 상반기에 투입해서 대비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다음에 또 지지도가 높아진다면 그 예산 이 부분을, 왜? 실사단은 외국에 있으니까 그 부분 현지를 위해서 해외홍보비도 좀 투입비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비분을 배율을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해외 쪽에 조금 더 배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
그렇죠. 그런 백데이터를 만드셔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매체비를 35억을 하면서 이렇게 25억과 10억을 구분한 이유는 일단은 매체비로서는 우리가 국내 홍보를 유치위하고의 기능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도권과 전국적인 홍보를 우리가 하는 거고 해외는 전부 다 유치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체비를 전부 다 수도권이나 전국적인 홍보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비 차원에서 지금 매체비가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하고 협의를 해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해외로 조금 돌려가면서, 근데 이게 내년에는 거의 다 해외홍보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연말까지 저희가 국내적으로 붐업을 일으켜서 내년 3월까지 이 분위기를 좀 끌어가고 실사를 마친 다음에는 내년 홍보비는 거의 다 모든 거를 해외에 좀 쏟아서 해외의 대중이나 의사결정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좀 하시고요. 하나 더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정책회의를 한 번씩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2030엑스포 추진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민생 부분을 우리 시장님하고 정책회의 때 한 번 더 챙기셔가 너무 우리가 한 곳에 2030엑스포만 보인다는 그런 모습이 없게끔 우리가 민생, 시민들도 챙기면서 이거에 대한 부산의 발전에 도움되는 어떤 기회로서 만든다는 거를 같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역임하시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와또 업무가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연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엑스포라는 것이 결국은 산업전시회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스 업무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엑스포에 압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측면에서도 지금 엑스포뿐만 아니고 부산 자체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알리느냐에 있어서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저희들 이제 2030엑스포가 저희들 나라의 발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BTS 이제 10월 15일 날 저희들 이제 그 기획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언론에도 다 보도됐다시피 불공정 상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또 계도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어떤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2030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부산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추진본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제 BTS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목적은 2030엑스포 유치의 홍보 분위기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2030엑스포의 기초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행사를 또 콘서트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유치의 갈림길, 갈림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또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관광, 컨벤션이나 교통이나 전체적인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콘서트 자체가 저희들 2030엑스포의 축소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장님께서도 하여튼 유관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0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외업무여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 시정홍보 및 사절단 파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업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홍보 부분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에 6월 달까지 집행을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집행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해외 시정홍보하고 사절단 파견 부분은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되어 가서 지금 1억 4,000을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거보다 2억 8,000 조금 넘었어요. 2억 9,000 정도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반으로 축소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방역 체계가 바뀌면서 엑스포 차원에서도 교섭활동을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고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다섯 번을 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남은 지금 상황이 9월하고 10월 그리고 11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교섭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섭활동 나간 김에 부산 세일즈 경제사절단과 그다음에 우호협력도시를 조금 넓히는 작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하고 10월 사이에는 중남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통령 특사와 같이 지금 원팀이 돼서 나가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가는 비용하고요.
두 번째는 11월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태평양 도서국가를 해수부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나가서 더 지지를 얻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월 말에서 10월 그다음에 11월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각 7,0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금 1억 4,000을 올린 상황이고 두 번째 국외여비는 지금 거의 98%가 집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풀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조금씩 지금 해외활동을 회의 참가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거의 소진이 된 상황이고요. 국제화여비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이제 2030추진단에서 해외 시정홍보 사절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파견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에 대한 목적이 한정이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국외업무여비를 삭감을 하고 일정 부분을 지금 집행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는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남아, 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4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아마 작성할 때 당시에 이제 6월 말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정부체계, 즉 총리 직속의 정부위원회 생기면서 교섭이 원팀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월에 이제 새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 체계가 갖춰진 게 6월, 7월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빠르게 소진이 된 겁니다, 두 달 만에.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지금 교섭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늘 이제 정부하고 같이 기업하고 이 3개가 붙어서 계속 원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6월 말 기준에는 조금 집행이 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8월까지 해서 거의 소진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해외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1억 4,000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들 이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정홍보 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해외사절단 홍보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국에서 본부에서 나가는 해외 교섭활동과 그다음에 외교통상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교통상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보다 반절로 코로나 때문에 반으로 깎여서 우리가 예비비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국이 시장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모든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포럼 이런 데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거기 안 가면 사실은 이게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국에서 계속 나가는 거를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계속 보충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외교통상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게 제 예상에 국외여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갖고 있는데 연말이면 아마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이제 저희들 20년, 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어렵게 많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는 늘 많이 이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거 가지고는 연말까지는 저희들 추진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매달 6월 이후에 나간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집행을 거의 99%까지는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잡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계획은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각 국에서 그런데 이거는 계획, 계획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각 국에서 이제 수요가 1명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갑자기 나가야 될 사람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류비 상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금액들이 지금 성수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항공비용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 중에 또 모자랄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몇 개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마이스에서 인상 깊게 뵀는데 또 중요한 역할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지금 엑스포추진본부의 외교통상과가 합류하면서 조직의 인원도 상당히 늘고 예산도 큰 폭으로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외교통상과가 여기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가장 엑스포 유치에 강점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교섭을 직접 나가보니까 사실 이게 일정 부분을 서로 그러니까, 교섭 일정을 나가는 부분이죠. 그게 한 국에 있으면 협의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나가는 거 하고 우호협력도시나 자매도시를 나가는 거 하고 이 엑스포를,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엑스포 지금 1년 반 동안은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니까 그 일정을 합쳐 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해서 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섭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우리 시가 가진 또 ODA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재교류 사업 그다음에 경제사절단이 가는 세일즈 이게 외교통상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부산시가 정부에 그냥 의지해서 교섭활동을 나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또 우리 시가 인류를 위해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뭉쳐 가지고 또 교섭활동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는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외교통상과에서 갖고 있던 어떤 해외 인프라를 이용을 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내신다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예산에 물론 시급하니까 액수가 크지만 저희가 내년 실사 대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의미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좀 더 세밀해야 되겠다. 홍보나 이런 해외활동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통상과가 합류하면서 ODA 관련해서 좀 더 엑스포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지금 ODA사업은 거의 이제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ODA사업을 다 시가 합치면 1억 5,000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이제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시로 ODA사업을 2배 이상 늘리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긴축재정을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예산은 ODA와 함께 한푼도 지금 깎이지 않고 아마 통과가 될 거고 국회 가서 아마 증액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아주 긴축 재정이라도 엑스포는 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사실은 본예산에 내년도 편성하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늘 해왔던 정체성 나눔과 돌봄 그리고 항상 원조 받던 도시인데 또 원조를 하는 도시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ODA사업을 조금 과감하게 늘려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우리 경쟁국인 사우디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자본으로 ODA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ODA 사업을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추진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자매도시를 많이 만든다거나 꼭 많은 자금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런 걸 좀 적극 발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외교통상과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시민의 인지도 또 이 엑스포에 대한 유치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거는 수치로는 상당히 높은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정말 홍보가 미흡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그 지하철이랑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아닙니까, 교통공사가? 그런데도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말 간절한 이런 게 담겨 있는 홍보물이 없어요. 칸칸이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일 제가 알기로 저기 10만 명까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일일.
저도 아마 그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사실은 못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눈에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찾아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하지 않아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공간을 지하철에 붙어 있는 천장 쪽에 보면 전부 에듀윌 공인중개사 선전입니다. 그런 비어 있는 옆에 칸에 빨리 좀 홍보물을 우리 지금 시에 홍보 담당하는 대변인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담아서 정말 이게 우리가 같이 붐업을 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내년이 실사이기 때문에 필요하겠고요. 예산이 투입되지, 정말 홍보 효과 대비 많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에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26개? 그리고 이제 공직 유관기관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위탁이나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도 어떤 기본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엑스포 유치 무슨 우리 뭐가 교통공사가 내지는 테크노파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관이 엑스포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를 좀 개발하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올리라 하는 자체도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부산 전역이 엑스포에 전부 함께하고 있고 정말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좀 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사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교통공사가 상당 부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보시면 지하철에서 부산에서는 거의 많이 포스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걸로 저는, 제가 계속 많이 보니까요. 그리고 민원도 사실은 많이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하철에 좀 멘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게 소음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을 받을 정도로 지금 교통공사가 좀 많은 부분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교통공사와 같이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보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경우에도 저희가 준공영제로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연간 아마 추경까지 하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하셔서 세련된 디자인과 문구로 거부감 없이 그런데 이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아마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는 좀 상당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 내부 공간에서는 지금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1, 2호선을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같이 효과를 생각해서 홍보를 활성화하는 그런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26개 공공기관 이것도 한번 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 모든 행사를 통해서 모든 게 엑스포로 이렇게 나가도록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 전부 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본 문구 이런 것들을 정해서 활발하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입구의 현판 옆에 좀 상시적으로 유치가 될 때까지는 걸 수 있는 내용을 좀 고안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 노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마찬가지로 국내, 국외 홍보 부분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좀 느낀 거는 이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이 대표가 좀 같이 있는 함께 이제 겸임 공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집중하는 게 좀 어떻는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7월 달, 22년 7월 달이죠. 부산시에서 저희 경제부시장님하고 벨기에 브뤼셀 가서 거기 이제 7개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들이 이제 겸임 공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가서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했던 부분을 좀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벨기에 말고도 혹시 그런 회원국들의 대표단이 좀 모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벨기에뿐만 아니고 영국도 지금 겸임 공관이 모여 있는 국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겸임 공관이 태평양 도서국가도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냥 파리 본부에 거의 다 모여 있는…
파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관이 또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광역시 기사에 보니까 이제 파리에는 129개국의 대표단들이 다 이제 홍보를 와서 모여 있고 어쨌든 파리에 대표단들이 다 있으니까 집중…
그렇죠. 공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유치기획과 예산에 보니까 파리 파견 공무원 아까 인원이 1명 5급 과장님 계시다고 좀 인원이 많이 부족, 어떤 업무를 합니까?
지금 파리 대사관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나가 있는 국장급이 1명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도가 돌아가면서 3년 임기로 지자체의 업무를 대신 봐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임기가 끝나서 아마 인천시의 국장이 아마 가 있을 거고 거기 이제 같이 업무를 지자체 요원이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은 쓰고 있으나 우리 팀장은 세계박람회기구 여기에 관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리셉션을 하든지 총회에서 PT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관에서 시하고 같이 작업하는 또는 유치위하고 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 파리에 다 이제 그 기구대표단들이 다 밀집해 있고 모여 있는데 일단은 저희 팀장님께서 거의 리셉션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도맡아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만 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파리 공관에 6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업무가 이제 많이 폭증하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6명 정도 증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허덕허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보면 사실 많은 인원이 가면 좋은데 이미 유치위원회에 19명이 파견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의에도 지금 1명을 파견하고 있고 파견할 거고 파리에도 지금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시로서도 인원을 파견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늘리기에는 상당히 인사상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9명 유치위원회는 어떤 유치위원회입니까? 19명이…
정부 유치위원회 예전에 이제 재단법인으로 돼 있을 때부터 우리 인원이 파견을 한 13명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위원회로 바뀌면서 소속은 총리 직속 위원회로 소속이 바뀌면서 추가로 6명이 더 가서 총 19명이 지금 유치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장급하고 그 밑에 사무관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외교부 또 산업부, 행안부, 기재부 이런 요원들이 지금 한두 명씩 지금 들어와 있고요. 산업부는 각 팀마다 한두 명씩 지금 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역협회 그다음에 코트라 이런 직원들이 1명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위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산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생각했던 인력보다 좀 더 많은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파견공무원 분은 주불대사관에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공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사관 아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견됐던 인원 전부가 대사관 안에서 다 같이 근무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치위원회는 서울에, 서울에 지금 정부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9명이고요. 그다음에 파리대사관은 1명, 5급 사무관 1명이 지금…
파리대사관 직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제가 그거는…
대사관 직원 분들은 또 대사관 본업이 있을 거고 저희 유치 업무를 전담해서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유치박람회 업무 때문에 6명을 증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한 7명이 박람회 업무를 대사관 업무도 약간 하면서 아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일곱 분이 현지에 계셔서…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현지 실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비교가 되거든요. 현지 실사가 끝나면 유치계획서 9월 7일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유치계획서를 토대로 3월에 실사가 나오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2개를 가지고 각 국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자 또는 투표권자들인데 예전에 한 3개월 전부터 비상상황실이 파리 현지에 생겨서 이제 상황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미 이제 지금 대한상의 차원에서 지금 상주 인원이 곧 나갈 거고 저희가 실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인원들이 파리에 상주해서 계속 교섭활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전부터 파리에는 모든 인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명세서 397페이지에 프랑스 현지 유치 교섭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증감된 게 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파리에 나가 계시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희생, 희생으로 나가 계시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몇 달간 업무추진비를 드렸었고요. 지금 12월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만 해 가지고 몇 개월 산정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1년 치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중차대한 파리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이제 8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좀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엑스포 유치와 정말 결부되는 부분이 이제 신공항 부분인데 저희 부산이 대륙간 국제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인천 거쳐서 오기는 정말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 큰 약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2030년까지 이제 그전까지 최대한 이제 개항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답변 중에 국토부에 2030년까지 하는 공법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공법은 따로 부산시에서 따로 발주를 해서 용역으로 받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발주라기보다는 이제 공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여러 유력한 건설사를 통해서 검토의견을 받았었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걸 파고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해양플랜트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이. 그런데 해양플랜트가 조금 쇠퇴하면서 사실 그 기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션, UN HABITAT하고 하는 해상 플로팅 도시처럼 해상 공항을 플로팅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립을 해서 산을 깎아서 매립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날 건데 플로팅 방식으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 그거를 그 외에도 최신 공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스터디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가운데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토부에 제출했던 용역자료를 또 저희한테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도 어쨌든 30년까지 최대한 당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신공항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대외비로 아마 관리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한번 협의를 신공항본부하고 해보고 사실 엑스포를 위해서는 제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계속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영역 자체가 조금 또 신공항본부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통상과가 어쨌든 우리 추진본부로 오면서 우리 추진본부 입장에서는 아주 아까 순, 좋은 기능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편 우려되는 거는 본래 외교통상과에서 했던 그런 본업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조금 미흡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교통상과에서 계속 해왔던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홀함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질의를 드리면 저희 지금 세입예산안을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매년 거의 3년간 5억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살펴봤더니 최종 예산안도 코로나에 맞게끔 좀 줄어든 게 있거든요. 2020년에는 43억이었고 2021년 31억, 2022년 29억이었는데 그 예산을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5억 이상 발생이 됐다 하면 3년 하면 돈이 15억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15억이라고 하면 작은 예산은 아니라서 정말 필요한 데는 정말 귀중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게 집행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상대 국가가 있습니다. 상대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외무역사무소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리더라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 열리더라도 축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집행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더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있는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고민하게 해서 집행을 계속 해서 경제가 더 조금이라도 활발해지도록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집행잔액이 하여튼 적게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좀 촘촘하게 사업 집행이라든가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2억 4,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이게 또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줄어들게 되는 경우겠죠. 이게 아마 청년희망정책과에서의 사업을 만들면 아마 각 해당 부서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이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인원수가 거의 반토막 나는 데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남은 시비로 어떻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제 시비로 더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긴 한데 이게 5 대 5로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산실 입장에서는 또 5 대 5를 넘어서서 또 과하게 하기에는 또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항상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 조금 욕심이 나서 항상 이제 더 해보자, 더 해보자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업계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인턴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굉장히 잘 훈련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안위에서 아마 이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부산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당한 어떤 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가야겠다. 또 주도적, 이 일이 사실은 청년희망정책과에서 분배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지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엑스포 유치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젠다고 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엑스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은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켜보면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어떤 부분이 디테일이 떨어지는지 또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BTS 홍보대사의 부산 공연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문제 그리고 또 관련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지도, 되어서 우리 부산시의 이미지 지금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브랜딩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산 공연으로 해서 공연을 해서 우리 경쟁국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기가 우리 케이컬쳐의 우수성을 좀 더 세계에 알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홍보의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이었는데 파리에 있는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파리에 있는 우리 BIE 가입국가의 전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각국의 키맨들 우리 BTS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맨들의 자녀들, 딸, 아들 또 부인들을 이런 분들을 우리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우리 또 세일즈라고 저는 또 하나의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 나서 BTS 멤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제가 해봤고 또 이렇게 제안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좀 더 유치에 적극적인 이런 우리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70개국에서 1차 투표에서 우리 86개국만 지지를 받으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90개…
바로 되고 안 되면 다시 재투표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안 되면 계속 라운드를 이어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과반…
과반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조금 우리가 참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 부정적인 이런 또 뉴스 내용도 나옵니다. 이 부분 또한 역시 다 잘된다고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마찬가지로 처음에 다 되는 것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해서 다 유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유치를 위한 우리 시장님 다음으로 현재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유치 가능성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말씀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유치 전략에 대해서 좀 클린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부산의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엑스포 업무를 하면서 고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치위원장을 누구도 안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정과제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매주 대통령께서 상황 보고를 받고 계실 정도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ODA사업에 대한 프레임도 이번 기회에 유치 교섭 활동을 하면서 바꾸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나라까지 우리 외교력, 외교 지평을 넓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외교 관계를 장기적으로 맺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달리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신뢰를 계속 쌓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박람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의 어떤 공격적인 전략이 오래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다가 또 계속 바뀔 겁니다. 부산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달이지만 우리가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5월에서 지금 8월까지 와서 두세 달 만에 지금 많이 따라붙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내년 그리고 말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올라서서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유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가 꼭 돼야 하는 상황을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우리 관계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저번에 우리 언론매체에 시장님이 부산에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볼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지요?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치 경쟁을 하려면 회원국가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여주시고 홍보를 하실 겁니까?
아니, 아니요. 엑스포 열기 전에 홍보전략 안에 부산에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뭘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유치, 엑스포를 할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뭘 보여주고 설득하실 겁니까?
그런데 늘 현장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와서…
현장에 뭐 만들어진 것도 없는데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재개발이든 개발이든 해서 엑스포 개최 부지를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아예 나대지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든지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주제가 기후변화 위기라는 데 대해서 인류 공통과제로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지금 얻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오데사를 빼고는 로마나 저기 지금 로마나 리야드에 비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산이 잘 예민하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최지에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전시회이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각 문명이 들어와서 자기 문명을 보여주는 건데 리야드나 로마보다는 우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문명을 더 잘 보여주고 해결과제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이제 명분과 가치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늘 오시는 분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경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특히 북항은 산업, 콘크리트 지역이기 때문에 항만이라서 지금 폐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상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개방이 돼서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죠. 그거를 저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사단이 오든 현장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디자인을 다 해서 변화된 모습을 3D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변화된 모습을. 이게 미래의 부산이다. 또 미래의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계속 왜 부산이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D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연경관을 잘 이룩해서 환경이야 제일 아름답죠. 우리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잘 고려해 가지고 엑스포가 만약에 끝나면 또 활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부산 이 계기로 해서 만약에 유치됐을 경우에, 되었으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170개국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 말씀처럼 팔십 몇 개국을 더 섭외해야 한다면 현재로서는 몇 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힘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해 가지고 언론도 이용하고 지금 요새 언론들은 계속 정치 그런 쓸데없는 그런 데 지금 치중해 가지고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밥벌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소통도 하고 보고도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