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다운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환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실·국별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재정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심재민 기획관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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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재민 기획관님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위원님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8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담당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안 개요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유독 눈에 보이는 것이 세입예산의 증감률입니다. 67.5%인데요. 5억 5,600만 원 대비 2억 2,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안 상당히 한정돼 있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그리고 시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부산연구원 출연금 등에 집행잔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하기로 돼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세입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저는 우리가 결산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조례 등을 반영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불용예산이 아니라 가용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8월, 9월 같으면 실제로 우리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정리추경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것이 좀 반영되는 것이 물론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선거가 핑계가 되기에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예산정책 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최소 두 번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산 이후에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 9월, 10월 경에는 사업 후에 내년도에 신속하게 그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루 챙기셔서 우리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결산심사가 6월에 통상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선거가 있었고 의회가 9대 의회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 이후에 바로 이것이 예산으로 반납처리가 되려면 차년도부터는 정기의회 이전에 한번 의회를 거쳐서 이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랑 한번 검토를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부산도시브랜드 리뉴얼디자인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부산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있는 다이내믹부산 로고가 한 20년 정도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친숙하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로고고 또 인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이 시대의 반영이나 여러 가지 국제화 시대에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물론 부서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겠지만 이번 추경안에 올려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의 8억인데 이번 2022년 1회 추경에 3억을 올려주시고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이 시대 가치를 반영한 도시브랜드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먼저 추경에 올려서 빠른 시도를 지금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도시브랜드의 리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추경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게 입찰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아무리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2개월 그냥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착수하기까지. 내년에 아시다시피 엑스포 실사가 있고 그리고 개최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시점 이전에 저희가 도시 위상에 맞는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사전행정절차에만 한 수개월이 걸리고 하다 보면 하반기 안에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완성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우리가 1차 PT, 2차 PT 그다음에 BIE 우리 부산시 현장방문 등은 이미 리뉴얼된 우리가 로고나 BIE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방문 후에 대외적인 인지도라든지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향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기획을 하고 전면 리뉴얼되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부산시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등에 있는 우리 웹에 로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예산의 필요나 예산의 규모가 집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또 현실화되는 작업을 거치면 빨라야 2023년도 하반기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아까 이런 입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긴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그렇게 적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엑스포가 지금 경쟁PT나 이런 거에서는 엑스포 로고를 주로 사용해서 해외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결정이 되게 되면 해외기업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부산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브랜드가 시민들하고 친숙함을 쌓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시간이 촉박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꼭 떠나서라도 지금 부산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시민들도 부산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것을 한번 결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라는 게 해외에서 단순히 알려지는 브랜드 이미지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국가를 연상시키고 우리가 흔히 그 국가를 처음에 접할 때 국가의 상징성 그다음에 도시의 상징성을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그냥 검토단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경제적 파급효과, 문화적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이게 리뉴얼라는 단어를 붙여주신 것은 기존에 있는 다이내믹부산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라는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우리 힘찬 부산의 이런 시정과 그다음에 우리 정치철학과 그다음에 부산의 도시브랜드가 함께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8억 원의 예산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심도 깊은 논의와 여러 유관단체들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브랜드 도출 과정에 착수하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선진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브랜드 상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대로 연계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용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용역의 대상 사업은 아닙니까?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심의를 바꾸자 하는 예산이 용역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심의를 거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대상에서, 심의대상 2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심의용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지금, 잠시만요. 조례 정의에 보면 앞에 기술용역 쫙 종류가 나오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부산광역시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심의가 안 됐다면 조금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구분에 대해서, 사전절차 심의 구분 칸 있죠? 사전절차를 어떻게 이행했다는 칸에도…
앞으로는 기술용역인지 정책용역인지 이걸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서 또 이와 관련해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가 직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교체, 브랜드의 가치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고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사전에 시민의견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브랜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참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 내에는 단순히 B.I, C.I 디자인 작업만이 있는 과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브랜드 정체성 도출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 도출과 인지도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의 비전과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 용역과정에서 초반단계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사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2019년 그리고 2004년, 2017년 이렇게 부산연구원에서 한번 시민들께 의견을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부산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물론 우리 브랜드 마크를 저희가 2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나 타 지역 주민들이 부산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니 기획관님! 타 지역의 브랜드 인식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면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도 그걸 첨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역을 편성하는 거는 그냥 시민의견을 용역 편성 이후에 용역과정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답변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용역을 편성하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시민의견을 묻고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 일부 동의하고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만요. 사전에 시민의견 없이 착수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근거자료를 언제, 앞에 19년도하고 몇 번 하셨다고 그랬죠?
그 자료를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 심의대상인데도 용역 심의 없이 예산편성된 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사전 시민의견 조사 없이, 의견 수렴 없이 편성되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예산실에서 편성하기 전에는 재정관실을 통해서…
그리고요, 아니요,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내부적으로 사전용역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재검토해서 그 결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상에는 분명히 사전심의대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김태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걸로 아는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글로벌 브랜딩 전략컨설팅 2,000만 원 먼저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요, 산출근거에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대응을 위한 전문컨설팅 자문 및 기본전략 수립 수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문컨설팅을 자문하는 겁니까, 기본전략 수립을 맡기는 겁니까?
전자입니다. 전략 수립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옛날에 국가브랜드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저희보다 먼저 하셨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PM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PM으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컨설팅료라고 보시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나중에 확인하려고 여쭈어보는 건데 여기서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새로 신설된 브랜드팀 여기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22년 10월 달에 사업비 교부를 한다는데 기관에 교부하는 건가요,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다양하게 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를 몇 군데를 놓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걸로? 예컨대 BDI에 줘서 BDI에서 사람 뽑아온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도 저희가 업체로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브랜드팀이 언제 만들어졌죠?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8월 5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준비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준비가 들어갔던 건가요?
그전에부터 인수위를 거치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럼 이것과 연계해서 여기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지 자문해서 전략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두 번째 장 부산도시브랜드 리뉴얼 디자인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시에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게 도시브랜드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지 개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랜딩, 전략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전략컨설팅은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시민행복도시지수를 10위권 내로, 아시아에서 10위권 내로 올리겠다고 했으면 부산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도시브랜드 운영 전략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핵심적으로 어떤 역량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브랜드 개발, 브랜드 이미지 개발하는 것은 그런 것이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주요한 과업 자체는 도시이미지 개발, 브랜드이미지 개발에 있는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다이내믹부산이라는 BI를 바꾸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되게 좋게 보고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고 이게 힘든 과정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BI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정체성도 정해져야 될 거고 그 도시가 나가야 될 방향도 정해져야 될 건데 이런 과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2014년도에도 한번 수행해 봤지만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끌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용역사에다가. 그런데 그 점을 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준비 기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이게 8억이 지금 반영되고 난 다음에 5억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그럼 용역 발주는 총 13억으로 나는 겁니까? 8억, 5억 따로 나는 겁니까?
그럼 5억이 본예산서에 편성되고 결정이 나야 용역 발주가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럼 지금 3억 먼저 발주하고 용역사 정해지면 내년에 5억 줄 거라는 얘기죠?
총 계약할 때는 총액이 부관으로 명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 계약인데 5억은 무조건 되고 본예산에 확보될 거니 8억으로 용역 발주하겠다라는 거죠? 예산 받으면.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분명히 이것은 올해 연내에 8억 지출이 다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부산도시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개발은 총사업비가 8억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게 201-01이거든요. 일반운영비, 그죠? 이거 207-0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랑 같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요, 201-01에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만 담을 수 있어요. 이거 정책연구 용역비로 가고 그래서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들을 지켜서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시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똑같은 결과들만 받아왔었어요. 그 이유가 이번에는 안 그러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용역사에다가 “우리 부산시 브랜드 정할 건데 어떤 게 좋을까요?” 해외 사례 연구해 오고 막 부산 현재 진단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시가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브랜드 팀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또 잘해 주시겠지만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지금도 용역을 수행하는 데,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올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설명자료 보면은 BI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BI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이 다이내믹부산이라는 BI가 변경되게 되면은, 저는 예산은 동의합니다, 예산은 동의하는데 BI가 변경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름도 다 바꿔야 될 거고 우리 홍보하는 홍보자료 다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사실 아직 책정 안 돼 있어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뒤에. 그때 브랜드 팀장님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더 들 거라고 봐요. 특히 민간까지 바꾸려면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이 발주되는 과정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랑 또 심도 깊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도시브랜드 가치 재정립을 하는 방향을 끌고 갈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딩 전략컨설팅 2,000만 원이니까 바로 수의계약 할 거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는 시가 타이트하게 빨리 가서 자문 빨리 받으시고 기본전략 빨리 수립하시고 3개월 뒤에 용역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제대로 볼 거고 이 기획계 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 알아요. 인쇄비도 저는 기획계 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가장 인쇄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인쇄비가 사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인쇄비는 항상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해야 될 게 기획계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 외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로 보면은 이런 용역 맡길 때 보면 201-01로 맡겨요. 그거 다음부터는 이번 건은 아까 답을 만들어 준다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207-01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브랜딩 전략컨설팅에 사전용역 2,000만 원은 컨설팅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왜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시행주체를 외부 디자인 업체로 명시를 했어요? 우리 디자인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단체원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부울경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던데 꼭 외부 디자인 업체로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영역이 많이 가미되는 작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해외 유수의 도시나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매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내 최고 업체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데 “개인을 줄 수도 있다.” 이래 놨는데 제가 설명은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을 시켜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왜 외부 디자인 업체로 한정을 했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시행주체가 외부 전문 디자인 업체 디자인 BI 개발예정이라 해놨는데 우리 여기 앞에서는 전략컨설팅에 2,000만 원 여기서 결정할 건데 시에서 바로 이렇게 외부 디자인 업체로 한시적으로 명시를 딱 해놓고 진행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PM,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M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도시브랜드 전략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함이고 뒤에 외부 디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디자인진흥원이랑은 저희가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있는데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외부라고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잘하는 쪽에 경쟁을 시켜가 가져가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왜 외부로, 그럼 다른 데 하고 결탁을 해놨어요? 우리 여기서?
왜 그러면 외부로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입찰공고 낼 때는 그런 표현 없이 공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빼세요. 빼 가지고 공정하게 다른 거에도, 우리 BI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꼭 외부로 하지 말고 내부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부산연구원에 관련한 또 질의를 할게요.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1년에 몇 건을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건 정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7건? 그다음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돼요? 1건당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타당성 조사 1건당은 통상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절차는 어떤 걸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 내부에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재정관, 재정혁신담당관 그리고 BDI 이렇게 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상 사업 중에 공투센터에서 검토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대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관은 우리 부산연구원만 있습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3건은 어떤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3건에 대해서, 5,000만 원 3건.
과제 선정을 저희가 8월 말 정도에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특정되지도 않으면서 돈은 올려놓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거예요,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대상이 되는 사업은 7건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은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7건에 대해서 그러면 적정성 검토도 있고 타당성 조사도 있고 거기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서 7건에 대해서 중요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3건은 먼저 타당성 조사 3건을 하고 나머지는 적정성 검토를 갖다가 내년에 또 사업을 반영하고?
올해 적정성 검토 2∼3건 정도를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검토위원회가 누구 누구,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하고 재정혁신담당관, 예산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 BDI 공투센터 이렇게입니다.
그럼 전부 다 시에, 외부 그거는 없다, 그죠?
예, 이거는 시 내부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이것도 절차가 있고 관련 조례도 다 있죠, 그죠? 법률하고 위에 사업 근거가 돼가 있는 거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6건, 7건 중에 타당한, 잘 검토를 해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고생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산시 도시가스 아,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3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하고 있습니다. 3차 브랜드 기본계획이 2020년에 수립되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하시는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계획 자체에 이런 리뉴얼이라든지 부산의 이미지라든지 부산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을 거 아닙니까?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보고 대상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상임위에 보고했는지는 제가 사실 도시브랜드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온 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이 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매년 3년마다 한 번 정도 하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걸로 봐도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이 굳이 뭐 추경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견도 다 수렴한 상황인데 올해 3억, 추경에 3억을 반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 가지고 다 태우겠다? 그거 차라리 내년에 이미 절차가 좀 길다면 절차는 최대한 압축해 버리면 됩니다. 이게 사업을 보니까 내년,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봐야 8개월, 9개월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자꾸 2030을 들먹여 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요. 이왕이면 하려고 하면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국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사용 건은 당해연도에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왜 연계사업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올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에 본예산을 다 채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잘라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도시디자인과가 있죠, 시에?
거기 보니까 이도 올해 용역을 2억을 태웠더라고, 추경에. 부산도시가스, 부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래 가지고 2억의 용역비를 태웠어요. 이거하고 리뉴얼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아까 말씀드렸던 3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은 2020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사실은 도시브랜드는 도시비전이랑 같이 가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미래상이랑. 그때 당시의 도시비전은 동북아 해양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조례상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새로 수립하게 돼서 3년간 저희 시의 도시브랜드 방향이 될 기본계획에는 현재의 시정방향과 앞으로 시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PM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전략에 대한 밑바탕을 그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과에서는 사실은 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이나 설계, 경관,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크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랑 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영역이 조금 나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뉴얼 사업을 하고 도시브랜드 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맞죠? 만약에 어쨌든 간에 리뉴얼이 다 바뀌어 버리면 도시디자인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 공공기관의 경관이나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에는 꼭 브랜드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거를 건축하거나 디자인 설계를 할 때는 반영을 해서 당연히 되겠지만 가이드라인 자체에 꼭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랑 소통을 하면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행정 소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글로벌 브랜딩 전략컨설팅이랑 리뉴얼 사업이랑 차이가 뭐죠? 똑같은 용역 아닙니까? 똑같은 용역으로 보면 되죠?
컨설팅은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렸었지만 도시브랜드 전략컨설팅은 도시브랜드 전략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 예를 들면 금융, 관광 어떤 전략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강점을 가진. 그런 전략 분야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도시브랜드의 위치성을 어떻게 가지고 해외에는 어떤 전략으로 홍보할 것인지 이런 브랜딩 전략 전반에 대한 PM의 컨설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자문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을.
그 뒤에 있는 3억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지금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마크나 슬로건이 27년, 2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랑 지금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이, 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 현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 심벌이 매칭이 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하다…
그 안이고, 이번 브랜딩 전략 컨설팅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납니까, 이건?
전략 컨설팅은 지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곧바로.
곧바로 해서 저희가 사실 이게 브랜드 리뉴얼 작업하는데…
언제쯤 끝나요, 그것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그럼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리뉴얼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컨설팅 하고 나서 그다음 리뉴얼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전략이 부산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혹은 부산의 이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리뉴얼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리뉴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 업체만 붙어서 디자인에만 바로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했듯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용역 업체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이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에서 브랜드 방향이라든지 같이 정립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에서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리뉴얼 사업의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부산에 대한 추상 혹은 상징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리뉴얼 작업으로 가시는 게 맞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일을 두 번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딩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 부산의 모든 걸 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철학까지, 부산의 철학까지, 우리 박형준 시장의 시정철학까지 담아야 되는데.
그걸 담는다면 컨설팅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리뉴얼로 가는 게 맞지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PM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두 번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으니까 긴급입찰 이야기를, 긴급입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유의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예, 긴급입찰은 지금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행안부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입찰이랑 긴급입찰이랑 입찰기간이 2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일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거는 지침이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고.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3억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편성될 예정인 5억하고 이 8억이 여기에 있는 전략 및 슬로건 수립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가이드북 개발하는 데 총 금액이 8억이 든다는 얘긴 거죠?
그럼 이거를 어쨌든 바꾸겠다라고 정해 놓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물론 브랜드 이미지는 시민들과의 친숙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17년, 서울 같은 경우는 13년, 경기도는 17년, 16년 이 정도가 되면 한번 굳이 내용, 다이나믹 부산 자체를 버리지 않더라도 그걸 리뉴얼해서 현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년의 시간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대화하는 작업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거 그 안에는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혹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의 브랜드 계획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모아서 어떤 목표점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팀 단위의 조직도 아니었고 직원 1명이 담당하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사실 못했었습니다.
지금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죠, 새로 만들어졌다고?
4명으로. 어쨌든 바꾸겠다는 목표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시민들 의견수렴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와서 쭉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 의견들이 쉽게 수렴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 중에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은 그전에까지 보면 직접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원탁테이블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SNS나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집행하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여기 2,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지금 짜여져 있는 구조인가요? 어쨌든 시민의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하겠다 정도의…
예. 대충의, 사실은 비슷한 과정들을 다른 지자체들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략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쭉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시대가 조금 바뀌고 저희 이제 젊은 분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 부산 시민들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수렴이 되는 구조 안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고민하셔서 이거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부산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이 집행을 하게 되면 향후 다이나믹 부산처럼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오랜 기간 동안 또 부산을 위해서 부산을 대표해서 써야 될 BI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우려적인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 여론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부산을 대표해서 전국을 봐서도 “아, 역시 부산에서 BI 해놓은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고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정 한 과정 거칠 때마다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 사항인데요, 아까 답변 중에 전문 디자인 업체한테 맡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BI를. 디자인 업체가 아닌 거죠?
자꾸 디자인 업체, 디자인 업체 하니까 제일기획만 생각나 가지고.
존경하는 이승우 위님께서 전문 디자인 업체라 하지 말고 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말을 해라라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이게 이승우 위원님은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자원들도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 경쟁입찰 안 할 거죠?
그러면 아마 서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와서 업무를 보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부산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예컨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 관여할 수는 없을 거니까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부산을 알아야 부산을 정의할 수 있고 끌어나가야 될 방향도 알 수 있는 건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숫자로만 부산을 보면은 부산의 많은 정체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전략컨설팅 자문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꼭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전략컨설팅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줘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출자·출연 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서 출자·출연 연구원들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 또 그리고 부산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충분히 참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꼭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됩니까, 이 3억?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에 엑스포를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이 브랜드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이거 날아왔죠? 갑자기 이 추경에 넣으려고 하셨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당초에.
작년에도, 올해 본예산에도 하나는 안 태웠더라고 논의 자체도 안 되었고.
예, 8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브랜드 리뉴얼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디자인리뉴얼이라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외국에서 보면 보통 몇 년 정도를 갖고 있습니까? 유럽, 뉴욕 같은 “I LOVE NEW YORK”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갖고 있더라고요. 젊어 어렸을 때도 봤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데.
98년도 정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안 바뀌던데 왜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최근에 브랜딩 전략이라는 게 기업 경영 전략으로만 사실은 인지하다가 도시들이 브랜딩 전략에 관심을 가지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독일이나 암스테르담이나 도쿄나 브랜딩 리뉴얼을 통해서 도시 브랜드 제고를 하는 데 조금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버리면, 한 번 고착화돼 버리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산시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17년, 15년에서 17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리뉴얼을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오래 사용했습니다. 27년을 사용했고 디자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뛰어난 디자인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친숙하고 인지도가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엑스포도 개최하고 해외에서 자꾸 이렇게 부산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니 이 시점이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향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지금 사전용역심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하셨을 때 이게 시장님은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공약사항 같으면 더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사전용역 심의대상인데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건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재정관실에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사전심사,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했겠죠. 근데 그전에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잖아요. 지금 디자인 전문업체에 맡기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예산이 총 예산이 8억인데 이건 분명히 용역 심의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락하고 진행이 됐다면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 그냥 요청 사항을 드릴 텐데요. 이번 예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여러 가지 이게 한 번 바꾸고 나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간 사용해야 되는 우리 부산의 대표 로고입니다. 이건 아마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한 사람의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서에 보여준 바로 지금 추경에서 3억, 본예산에서 5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전체 8억을 잡고 계속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하고 저희 기획재경위원회가 조금 더 우리 정회 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조금 필요하고 서로 공감대를 모으는 아마 이런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항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민선 8기 시정 공약하면서 공약추진기획단 안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브랜드, 도시브랜드 전략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가 아니고 한 지적을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이걸 거론하셨죠. 그때는 왜 그때 우리 이승우 위원님 그때 우리 뭐였습니까?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 진흥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할 때는 이게 디자인이 아니고 컨설팅 회사라고 왜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그때 미리미리 안 되는가요?
정확히 지금 디자인 아니고 컨설팅 회사다. 이거죠?
컨설팅, 통상 이런 용역을 진행할 때는 컨설팅 업체랑 디자인업체가 컨소시엄에서 들어오는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심의대상을 묻는데 검토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가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검토라는 말은 여기서 판단을 하겠다. 그 말인데 그 내용과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잘 이야기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8월 31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운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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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및 8월 2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미래산업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서요. 시간 되시면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기금 100억 주는 거 안 주기로 됐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 끝나면 밖에서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180쪽,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인데요. 이게 전부 예산이 감, 감, 감 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국도 있고 다른 국도 많이 있는데 보통은 예산 반영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 한 국회에서 반영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이 있어서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할 때 똑같이 정확하게는 반영을 못 합니다. 가내시 상태로 된 상태 그걸 기준으로 반영을 해 놓는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보통 12월 말 또는 올해 초 이 정도 되면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율만큼 이렇게 삭감을 하든지 증액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이 행안부의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다 이렇게 반영을 새로 다 해 줘야 합니다, 추경 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내시가 늦어져서 저희가 본예산서 편성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통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 가내시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그래 따지면 가내시보다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특히 디지털 치의학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이나 깎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건데요. 이게 전체 실링 중에 행안부에서 예컨대 부산시에 사업별로 떼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별 사업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부산시 거 전체 리스트를 받았는데 사실은 미래산업국 소관이 제일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조인 건지 구조적으로 행안부가 검토하는 것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지 예컨대 치과 관련된 치의학 산업 관련된 거 그러면 뒤에 가면 K-BEAUTY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는 본예산 딸 때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가내시 된 데서 추경하는 것까지 보통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난 뒤에 확정 내시 단계에서는 사실 그 정도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할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 내부에 총괄과하고는 그걸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행안부 작업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걸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균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링을 주고 부산시가 배분하는 구조잖아요, 사실. 지역발전회계 같으면.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국에서 사업을 모두 공모해 놓고 행안부가 어디에 얼마 줄지를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데 이게 여기 상황은 아니지마는 사실 신청도 안 했던 영도구의 커피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예산을 받아서 신규 반영이 됐어요. 이건 아마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미래산업국 소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에 다 중요하겠지만 꼭 확보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국회에 말을 해서라도 예결위 과정에서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 전체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신청한 금액에서 감이 되든지, 어쨌든 주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사업들은 사실은 국비 받으면 시비는 당연히 매칭하는 건데 그런 거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번 더 챙기고 별도 노력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ES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담당 과장님?
필요하시면 저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국장님?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예산 전체 어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어디에 쓰이는지?
주로 사용처는 기업들 부스하는 그쪽하고 그다음에 참가비하고 항공료 이렇게 큰 덩어리는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홍보 마케팅도 있고, 홍보물 제작.
이게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C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는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늦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반영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기업인들인가요, 우리 시 공무원들인가요?
공무원은 작년, 올해 간 걸로 치면 그때 2명, 3명 갔었습니다.
지금은 내년에는 5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국외여비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기업에 관련된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또 공무원들 여비를 반영하실 건가요?
공무원 여비는 따로 반영하지 않고 저희들 풀경비라고 해 가지고 전체 외교통상과에서 관리하는 경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다시 5명 반영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스 설치하면 전체 큰 CES장 안에서 사실은 이 정도 금액이면 한쪽 귀퉁이에 사실 부스 차리는 정도일 것 같거든요. 크게 주목도 안 받고 그래, 사실은 참가하는 데 의의를 1번으로 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여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국장님도 가시고 해서 사실은 많이 보고 와야지 많은 신산업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 CES가 많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세계적으로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가서 신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가 예산을 좀 많이 태워서라도 갔다 오고 나서 기록도 남기시고 보고서도 써서 우리한테 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도 갔다 온 것처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는데 가는 목적도 참가 기업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게 뭔지를 보러 가는 데 보고서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이분들, 공무원들 다섯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2019년, 20년 저희들은 안 갔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서울하고 대구는 갔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발이 좀 늦었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올해 초에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우리 전체 간부회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상당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 잡아놨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도 가려고 하는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증액해서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사실은 부산 진짜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시의 주력사업과 전략사업이요, 사실은 지난 7∼8년간 똑같아요. 조선이고 선박 기자재고 그런데, 이런 데 많이 가시고 그리고 CES 필요하다면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어렵겠지만 그런 엑스포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들도 우리 미래산업국 아니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미래산업국이 주력사업과 전략사업도 늘 하던 것만 지금 보면 전통, 실제 미래산업국에 있는 부서들은 전통 부서라고 봐요, 이제는 변함없이 계속 있는. 이래서는 미래산업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간부진들도 전부 CES 한번 가서 보시고 오고 우리 부산에 좀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발굴도 하고 이런 외부로 많이 나가셔서 많이 견문을 넓히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CES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CES 예산이 지금 이번에 부산경제진흥원 주최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매년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56페이지에 보면요. 이미 이 CES 참여를 계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확대영역으로 해서 조금 잡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주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을 해서 증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됐는데 이번에 아예 여기는 삭감을 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 2억 5,000을 다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CES에 참석을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 특히 서울하고 대구는 이미 가 가지고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좀 늦었죠. 그래서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작년에 반영,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이미 다른 데서는 갔다 왔고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3명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 3명이 갔다 와서는 거의 견학 차원 약간 처음 가 보니까 그 정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올해 이거를 발표를 했죠. 발표하고 나니까 이게 중요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는 공무원만 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가서 부스를 만들고 기업들이 좀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많이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 성향이 보통 CES기 때문에 정보통신, IT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좀 짧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그렇게만.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정보산업진흥원은 주로 IT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범위가 넓어졌고 두 번째는 부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경비는 당연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게 해외마케팅이나 통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새로 기획을 하자 해서 새로 기획을 했고 결국은 정보산업진흥원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걸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수요 예측도 안 맞고요. 수요 예측도 너무 시급성에 다투어서 때에 따라서 하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이 사업들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주최가 진행을 했으면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부서 편성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다른 부서 편성하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주고 이것은 책임 있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한번 제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현황이 있는데요. 실제로 계획하고 실적하고 아예 맞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계획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400대 해 보다가 안 되면 100대 올리고 안 되면 다시 또 100대 낮추고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2022년도까지 보급하겠다라는 대수는 예산 1,553억을 들여 가지고 4,500대를 지금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지금 7월 말 기준이죠, 1,629대가 돼 가지고 이번에 또 166대를 또 올리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고무줄은 우리가 국가에다가 요청만 하면 다 매칭이 되나요? 그냥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수요가 있으니 내려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내려옵니까?
일단은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 매칭 부분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수소차 보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산은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0대까지는 충분히 매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매칭할 수 있느냐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하반기에도 이미 500대는 했고 500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65대만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시의 재정여건만 보지 마시고요. 수소 인프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소 인프라가요, 구·군별로 너무 지금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장부터 해 가지고 중·서, 영도, 부산진까지 골고루 지금 이 수소차가 보급돼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강서에 거기가 송정동이라고 합니다. 강서 송정동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거 충전을 한번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지금 충전 요번에 수소 대란 해 가지고 한 차당 1㎏ 정도만 지금 충전이 가능하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 가지고 1㎏ 충전하고 100km 달리는 차로 오면 왔다 갔다 몇 킬로 나갑니까? 한 20∼30km 이상 나가겠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석유연료 LPG를 떼 가지고 전기분해 일으켜서 지금 수소 만들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럼 초기단계 같으면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률, 수소차 보급률에만 너무 함몰되었던 거 아닐까요, 이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요. 실제로 실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분들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충전소를 이렇게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이 보고만 했다가 나중에 이 원망은 어떻게 다 들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건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안 된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을 하기보다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소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인프라, 충전소라든지 이런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발전 같은 데 한 사업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 수용성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서로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소 충전, 생산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된 거 알고 계시죠?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려가 돼서 이 사업은 재검토해 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회생전력을 활용한 수소충전소 및 R&D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하철이 다니다가 제동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때 제동전력이라는 게 전기가 나옵니다. 그걸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걸 충전하는 시스템을 R&D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결국은 기지창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그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대전 기지창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재검토 대상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확정이 안 됐다, 그 장소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거기 할 때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 사업을 하면 결국 수소 충전을 하는 충전사업을 하게 될 건데 그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등등의 사유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업은 사실은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다 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전절차 미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투자심사에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 부산TP,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원 등의 9개 기관에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언급했던 장소, 민원 이외에도 기술성, 해소방안 그리고 시설물 활용방안, 운영비 자부담, 민간이 참여하면 자부담 내야 되죠?
여기에 대한 해결이나 방안, 재결과 검토 이후에 보완된 사항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 전까지는 다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완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저희 시의회 의결을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취지죠?
이게 예산을 올릴 시점이 투자심사 전에 일단은 예산 올리고 투자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투자심사에서 대부분은 조건부로 통과가 되는…
그런데 이 의구심이 좀 해결이 돼야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하시거나 강구하신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넘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좀 더 할애를 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배영숙 위원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보충을 조금,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부산시 거주 부산시민 또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이 지금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수소차를 구매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지금까지 한 1,670대 정도는 시민들이 이미 차를 운행을, 1,670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면 이걸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현대차로 갑니다. 지금 이게 수소차가 넥쏘라고 현대차기 때문에 넥쏘에서 인수를 할 때 이게 총금액이 7,200만 원인데 실제로 수요자 시민들은 이걸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구매하러 가면 3,500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대기자가 한 60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운행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냥 사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운행하고, 의무운행기간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무운행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2년을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지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주소지가 아닌데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사고 난 뒤에 다시 가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제 매년.
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적발되는 상황들이 주소지에 관련되는 상황이 많은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부산시민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예를 들면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이 보조금이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은데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경우는 저희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집행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사업 같은 게 국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대부분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없어가 국비 사업을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지금 최근에? 시비 매칭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은 매칭을 잘해 주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국비 사업 딸 때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히 다른 도나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 따 놓고 매칭을 못해가 그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 매칭이 시비까지 매칭이 되는데 구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흘려버리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비 매칭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 부담이 많은데.
자부담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입니다.
민간 부담이 많은데 민간 부담 관련해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보면 이번에 뿌리산업 스마트 공동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 민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32%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사항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과정에서 확보를 해 가는 건지?
사업과정을 할 때 기획서를 쓸 때부터 이 단계가 정해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따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뿌리사업 자체가 상당히 하향되어, 요즘에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도금 이런 거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은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그 지역에 주민들, 이것도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예, 일단은 뿌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합들하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합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오염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 그런 빌딩도, 건물도 짓고 그래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애초에 저희들하고 할 때 기획할 때 자기들이 원한 만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관련해 뿌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냄새 문제도 있고 하수처리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히 민자 부분을 32% 정도 한다는데 뿌리사업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업체들이 아니고 영세업체들이 위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시비나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자부담은 민자 부분이 너무 많아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첨단의료사업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다 아까도 우리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가내시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그 뒤에 확정내시라고 해 가지고 실제 사업구조를 짜고 난 뒤에 정해진 금액을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매칭 비율이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무조건 비율을 딱 맞춰야 되게 돼 있어서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연구용역사업 하나 있죠?
스마트헬스케어 중심지 조성방안 연구 이 사업비 5,000만 원인데 사업기간 올해 9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하나 여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면 조성사업 자체가 총사업비가 4,420억짜리 사업이죠, 이게?
스마트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4,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걸 5,000만 원 들여가 무슨 용역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코델타사업 안에 그게 한 320만 평 정도 되는데, 350만 평인가 하여튼 그 안에 85만 평 정도가 저희들 스마트시티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350만 평 스마트시티 중에 클러스터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로 된 게 이게 헬스케어클러스터 지구입니다. 이게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주로 뭘 하는가 하면 대학병원, 주로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 스마트병원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병원 그다음에 신약 같은 거 개발하는 연구기관 그다음에 연구, 약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 치면 덩어리로 아까 말씀한 그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 공무원끼리 계획서를 만들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BDI에 맡겨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땅을 쓸 수 있는 기간이 2025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2년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용역 기본 개념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전략이 어떤가 이 정도고 실시설계 같은 그런 용역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면 이 정도 일단 기본적인 용역은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 유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간, 병원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부산대학병원이나 고신대학교병원이나 이런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하면서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연구기관들을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작전을 짜는, 전략을 짜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수소충전소 만들 때 지역 주민들한테 항상 설명하는 게 수용성에 따라서 하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반대를 하면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설득을 계속해 가지고 하게끔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설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이미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도 최근에 이걸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LPG를 떼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된 수소를 가져와 가지고 차에다 충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발전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수소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발전소는 수소연료전지발전이기 때문에 LPG를 개질을 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좀 배출이 됩니다.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소 충전을, 수소발전소에 만들 때,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LPG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LPG를 연료로 해 가지고 수소를 추출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탱크로리로 이렇게…
튜브라 해 가지고 튜브에다 싣고 와 가지고 합니다. 안전성은, 저희들이 수소의 안전성은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LPG보다 한참, 한층 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소가 새로운 물질이고, 새로운 물질이라기보다는 새로 접하는 그리고 또 수소 폭탄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아예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 군데는 했고 지금 남구에도 굉장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수소충전소만 가졌을 때는 전혀 환경 영향이 없는데 이거를 붙여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청강리에 버스차고지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생산하고 충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나오는데 그것도 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LPG나 또는 다른 휘발유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더 안전하다, 더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만들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의견 수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워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런 장을 열면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꾸 몇 군데라도 생기다 보면 이거 생각보다는 안전하다, 이게 인식이 바뀌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을 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민들은 수소충전소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집값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부산이 조선, 섬유, 신발이 호황이었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해외 소형선박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소형선박 패키지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만으로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사업을 스케줄상 부산시가 참여하는 시점을 올해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국비로 먼저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부산시가 매칭해 들어오는 건 2022년부터 하자 이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국가연구원이고 해당 사업의 수혜는 부산에만 집중되는 거 아니고 부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 시비가 투입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해양기자재산업의 한 65% 정도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수혜기업 대부분 부산으로 할 건데 다만 경남하고 울산에도 혜택은 좀 갑니다마는 대부분은 부산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하고 하고 있고 특히 해외수주 쪽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양에 대한 선박 엔지니어링이라고, 선박 엔지니어링의 한 70%가 국가에서 부산에 있습니다. 대부분 부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영업뿐만 아니고 설계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사의 선박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고 하는데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이 먼저 있어야 이 사업의 모든 능력이 향상될 것 같은데 영업시스템만 구축해 가지고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 조선사가 부산은 사실 빅3라고 해 가지고 대우,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형에서 소형 조선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진중공업이나 대선조선이나 강남조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빅3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그런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 이런 것만 조금만 도와줘도 효과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해본 결과. 그래서 이 사업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소형 선박, 중소형 선박들은 빅3 같은 큰 회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작은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배들은 우리 중소형 조선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해외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은 회사의 어떤 기밀 비슷한데 이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경쟁업체라고 생각하고 설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가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만약에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은 당연히 그것들은 보안에 속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기본설계 쪽을 많이 해 줍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설계로 전체 선형에 대한 기본 것들 다 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에는 상세설계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본설계 정도는 공통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배의 선형이나 목적이나 이런 용도에 따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런,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엔지니어링 이쪽에서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넘기면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일단은 해외수주를 할 때도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외로 가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해양엔지니어링산업협회의 경우에 영업설계하고 기술영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디까지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사실은 직접 활동하는 거는 기업들에서 합니다. 기업하고 기업조합들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저희들이 끌고 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타깃은 동남아시아 쪽 소형 선박들 그쪽을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부산해양엔지니어링산업협회는 20년도 12월 28일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 1년 한, 이게 2년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설계회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박설계회사들의 한 70%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는 그 조합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서 하기 때문에 역량은 굉장히 오랫동안, 벌써 50년대 이후부터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그 기업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 때가 그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4년 동안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목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사업 통해 가지고 저희 목표 잡은 게 선박수주를 일단 5척 예상하고 그다음에 수주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영업 및 설계비, 설계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박수주로 본다면 일단 5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조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소형 조선소 이런 아주 힘든 과정도 있고 작년 9월에 K-조선 재도약 전략목표도 세웠듯이 이 모든 사업들이 부산의 어려운 조선소가 활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외딴곳에 천연가스 LNG가 안 들어가는 곳에 주로 마을 단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17, 18년도는 2건인데 올해 4년 동안 없다가 22년도 지금 기장 지역에 1건이 있는데 이 1건 말고도 향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때 할 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마을 단위로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전액 국비를 하면 군에서 좀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없었을 때는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럼 LPG 말고 지금 계속 도시가스 LNG를 지금 선호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특히 기장군 관내는 안 된 곳이 많은데 향후 제가 전체 현황을 달라고 그래 의논하자고 도시가스하고 의논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LPG 소형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저장탱크를.
그러니까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사업이니까 군비가 60% 들어가고 국비가 30% 들어가는 이것도 사업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은 다른 지금 계획된 건 없어요?
이번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다시 또 할 겁니다.
그거 될 때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중입자가속기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또 우리 시비를 10억 정도 넣는데 지금 이래 넣어 가지고는 진행이 잘 안 돼요, 앞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향후 방법을 어떤 식으로, 2026년까지 가는데 이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금 보면 시비하고 기타 하고 2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뭐랄까,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전체 금액이 2,758억이나 되는 큰 대규모 사업인데 국비 사업인데.
몇 년을 끌어가 지금 이래 지지부진하고 하는데 서울대학이나 다른 어딥니까, 기재부에서는 이 금액을 지금 이제 분담하는 걸로 다 결정됐습니까?
예, 총사업비 조정은 끝났고요. 이제 왜 이런가 하면 사실은 오래 걸린 이유가 사업자 선정 때문에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다른 사업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산에 있는 사업자들이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확정될 때까지가 사실은 많이 걸렸고 확정되고 난 뒤에는 사실 거의 정상적으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늘어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사고 그다음에 기존에 건축해 놨던 중입자가속기 건물 자체를 다시 설계 변경해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돼 있던 거를 환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 기계가 돌도록 겐트리라고 해 가지고 그걸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사업비 안에서 공사비라든지 기계에 대한 장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기장군하고 시에서 이걸 분납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 기재부하고도 다 협의는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도시바에 계약 의뢰해 가지고 다 끝났고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 의뢰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시비나 기타금액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없다 이거죠?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적은 금액 조금 정도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 들어가는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운영주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건데 운영주체를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이 다 내려오고 새로 신규채용을 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들어가야 서울에서…
아, 그거는 지역병원하고 상생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병원들하고도 의료협력,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환자가 오면 그 환자에 대한 중입자가속기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적으로 갈라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병원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상생협력하도록 협약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잘 협의하는데 그 과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관련, 일부 또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22억 넣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정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클린룸하고 뭡니까, 유틸리티 설비하고 수배전설비 이것만 넣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은 그게 원래 상용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다 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을 하나 유치했는데 그 기업이 뭘 하는 회사인가 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들려면 클린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린룸을 만드는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클린룸을 만들고 반도체를 제조하게 되면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라든지 그런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화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그 업체에서 만들어가 설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파워반도체 사업은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사업이고 지역에서 마중물로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기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쏙쏙 입주가…
지금 몇 개 정도 업체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다 들어온 거죠. 5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앞으로 지금 동향으로는 계속 많은 업체들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텅텅, 부지가 텅텅 비어가 있는데 센터가 이거 하나만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시간이 그냥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몇 년 안에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입주 연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절차를 밟는데 가속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다른 추가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말씀…
예, 여기에 보면 11억 5,5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의 합산금액이 그 금액인데요.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이래 가지고 11억 정도를 지금 반환을 합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패션비즈센터가 이제 사실은 11억 3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 분리돼서는 조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집행잔액과 이자를 분리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냐면 이자는 제가 봤을 때 반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비즈센터 구축 이후에 안에 기자재가 많이 부족해서 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생겼다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안에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지 이 큰 금액을 지금 반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때 사실은 이게 전공할 때 저도 그런 사실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게 낙찰잔액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건설공사하고 남은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부인테리어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은 중앙부처 협의에 그 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에서는 구축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대부분 다 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구와 시가 이 적용하는 게 다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구는 그래서 거의 이자 말고는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1억을 반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가 지금 구축하고 난 이후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기자재가 특별히 추가로 내야 될 게 없다면 물론 반환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백, 100억이 넘게 들었죠? 그 구축하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구축해놓고 그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반환을 하면서 그 센터에 필요한 기자재를 넣어주셔야지 센터가 운영이 되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변경승인 받아서 집행 가능합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시는 뭐 때문에 시는 그렇게 안 되는지 구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변경 가능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걸로 반환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괜찮으시면 주요사업설명서 133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부산산단환경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134페이지에 보면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2021년 12월 달에 국비 19.34억 원 확보라고 적혀 있거든요. 133페이지에 보면 기 투자에는 국비가 조금 더 확보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공모를 사실은 어떤 꼬리표 달린 공모, 해가 공모를 공모,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비가 이때 반영된 것은 2011년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 공모에 선정된 건 올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안 받은 거죠. 왜냐하면 공모되고 난 뒤에 받아야 하는데 확보는 그때 했지만 교부는 지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걸 이제 그래서 올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까지라고 돼 있어서 6월 말까지 해 갖고 6월 이후에 받아 가지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50억 원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국비 확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아마 이건 기타로 들어간 걸로, 국가 직접 지원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는 안 잡히고 바로 기관으로 내려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타로 잡은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게 투자사업설명서든 경상사업설명서든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조혁신과 것만 봤거든요. 제조혁신과장님 잘 알아서 이 건만 봤는데 사실은 몇 건이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래산업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승인이 나고 국비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언제 얼마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친절하게 설명돼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심사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국비는 50억 확보돼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기타로 들어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 준다든지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심사하기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에 국비 반영액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같으면은 추후 예산 결과를 살펴보고 국비가 반영됩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국비 확보됩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반영된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신경 써주십사, 물론 힘드시겠지만,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은 첨단, 미래, 혁신, 스마트 이런 쪽에 대부분이 주력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뿌리산업도 전통산업 기본산업이 돼야 됩니다. 이 산업은 공해산업이고 3D 업종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지원대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뿌리산업이 대부분 6개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주물이라든지 주조, 도검, 금형 그런 쪽인데 도장도 있고요. 저희들 그 사업도 역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기조합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뿌리산업에 대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라고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도 세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뿌리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이게 사업을 할 때 나오는 환경오염 문제가 제일 사실은 민원도 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선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근무할 때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근무할 수 있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1차 산업 뿌리산업 제일 기본인데 옛날부터 이게 기본이 없으면 부품 그게 소재하고 연관돼 가지고 기계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성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품에?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공해 관련 환경오염 그다음에 3D 업종 해가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그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 그런 게 있습니까?
뿌리산업들에 대한 협동조합하고 특히 조합들하고 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이것도 조합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도금조합들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큰 대형사업들보다는 예산 지원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뿌리산업을 저희들이 완전히 등한시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뿌리산업 안에 금속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소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뿌리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세한 기업들한테 R&D를 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조합들하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폐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미래산업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첨단 쪽으로, 아까 제가 첨단, 미래, 혁신, 스마트하는데 그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다행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한다는 이런 보고를 보고 특히 장림 녹산 쪽에는 영세한 기업이고 힘들잖아요, 그죠?
인원채용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걸 각 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각 업체들이 이렇게 뭉쳐,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지원을 좀 많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뿌리산업조합들도 시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했던 실적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별로 그거 하는데 현황하고 해마다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첨단도 중요하지만 기본산업을 같이 육성해야 될 입장에 있어 가지고.
예.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특히 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표면처리 아예 연구하는 센터도 하나 만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부산패션비즈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서 저도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올 3월에 개관이 됐었고 국·시비 300억이 들어서 건물외관은 깨끗하게 잘 지어졌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장비를 운영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올 스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게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인프라나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못했고 원래 계획된 대로 갖춘 상태인데 실제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새로 이게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올해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올해 개관했는데 올해 다시 추경에 넣기는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할 건 아니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역점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믿고 참 그때 보면 시설이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건물도 크고 그런데 안에서 그런 시스템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진짜 이거는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올해는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갔다 하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부산에서 이 패션비즈센터가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서울이나 대구 쪽으로 누출될 것도 없고 부산패션산업 활성화시키다 보면 부산에 제가 듣기로도 부울경에 한 20개 대학에서 패션학과가 있던데 충분히 활용하고 멋진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거를 섬유패션산업연합회 섬산연에다가 하고 다이텍하고 컨소시엄에다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체입니다, 운영 주체. 저희는 지원 쪽이고. 물론 지원이 충분해야지 운영을 잘 하겠지만 섬산연에 맡긴 이유는 거기에 기업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진 역량들을 모아서 거기서 충분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또는 다른 기획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다른 위에 중부지방이나 서울권보다는 비가 적게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마 줄줄 샙니다. 누수 정도가 아니고 수도꼭지 튼 것처럼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하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암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 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좀 협조 구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재정건전성이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금이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균등하게 잘 거쳐서 적립액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 450억 원까지 늘어났죠.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열 공급 차질 그다음에 열 요금 증액분 보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로 했던 100억 원을 지금 이 지출계획에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LNG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비용 증대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 증대됐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몇 년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향후 에너지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발생할 때 부서에서 충분한 자구책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은 목표액이 있거든요. 사실상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아까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12년 이후로는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00억 원을 통합안정재정기금에 100억 원을 전출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일단은 이제 통합재정기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래 목표액이 찰 동안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몇 년도인가요? 17년부터인가 이제 사실은 기금이 제대로 안 걷혔는데 이 기금의 재원이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로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열을 공급하고 거기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장이 하나가 폐쇄되면서 열도 많이 공급 안 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열 이거를 공급하려면 이게 에너지를 떼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그 상승한 만큼 사실은 열 요금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물가가 오르는데 그래서 열 요금을 계속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적자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소각로도 하나 없어졌죠. 그다음에 수소는 많이 생기죠.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 LNG 가지고 그걸 떼어 가지고 보내주는데 그게 거의 한 70%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데 일반 도시 시민들에게 가는 도시가스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은 동결이 안 되고 그대로 올랐죠, 가격이. 그래서 거의 더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면 자구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물가가 오른 시절에 올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요금을 사실상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결산상 잉여금의 10분의 8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잉여금이 남았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이 잉여금이 지금 남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방세 상환이라든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통합기금 넣는 거는 이자가 많으면 넣었다가 이자가 적으면 뺐다가 이렇게 하는…
운용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운용계획이 있었을 건데 지금 올해 말 조성액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72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나가는 기금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름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예탁을 할 줄 알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다 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자를 받으려고 넣었습니다. 그냥 이 돈을 여기서는 운용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취소를 해서 지금 이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기금을 손보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실제로 연도별로 지금 발생했을 때 2014, 15, 16이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도 언제까지 이게 발생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는 책임 없이 “그냥 우리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열악해서 안 돼”,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또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이 불명확한데 지금 자꾸 있는 돈 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기만 할 게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지금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을 정도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증액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 하기는 상황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고…
그 자꾸 요금 인상으로만 두지 마시고요. 이것은 필수적인 우리 의식주의 기본적인 요소니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익 모델 개발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기금의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쪽에 열 요금밖에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건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좀 고민을…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일 쉽게 범하는 오류인데요. 한 10년간 계속 동결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응축돼 있던 것을 어느 순간에 터트리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준비가 안 돼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를 도출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정으로 에너지를 넣어서 특정 지역에 이것이 공급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열 요금에 대한 것들도 깊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동결된 상태인데 실제 압박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너무 또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고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8월 31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