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부위원장 김혜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민 의원

정종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58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혜린

정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24호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혜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춘구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혜린

예,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2014년에 이게 산자부의 지원공모사업으로 지원할 때부터 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이 사업은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기반 구축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서 그때 주관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이 되어졌고 그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150억과 시비와 또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건물은 2019년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그 소유권은 우리 부산시에 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물은 소유권을 부산시에서 취득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용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게 무상사용동의안이 결정되었는데 이제 토지부분은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시가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없어 가지고 2016년 12월 달에 계약금을 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주고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21억을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넘어있어, 와야 이 부분을 또 우리 시가 취득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14년에 애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체가 부산시인가요? 아니면…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부산시하고 공모사업, 이제 공동으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 부위원장 김혜린

이 필요, 공모사업에 지원해야겠다는 필요는 어떤 면에서 있었던 걸까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원전 관련해서 그때 당시 원전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부품이나 설비 이런 부분들이 조달하는 업체들이 부산지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산지역에는 인증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멀리 다른 지역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인증 이런 부분들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음연구개발단지의 이 부분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져서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지금은 우리가 원전산업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해체산업을 우리 시가 주요한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인증센터는 해체산업, 원전해체산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이 부분도 뭐 여기가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인데 해체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해체 관련되는 부분도 해체연구소가 별도로 지금 기장에 만들어지는…

○ 부위원장 김혜린

그렇지요, 예.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되는 업체가 68개 정도 왜냐하면 가동 중인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 계속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예, 결국에 이 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 돌아오는 이익은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략.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이 부분이 당초에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2016년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유발효과가 740억, 부가가치유발 278억 원, 고용유발 638명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예상했던 자료인 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 정도…

○ 부위원장 김혜린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게 본격적 가동하게 시작된 게 2019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이제 올해 이렇게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해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해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여기 수입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이 22억이고 출연, 정부출연금 84억으로 해서 이제 약 10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원은 하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예, 어쨌든 원전이 해체산업을 주요한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품인증이 필요한가 센터를 애초에 만들 때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요구가 달라졌는데도 이렇게 큰돈을 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더는 이 토지사용료 면제부분이 행정 이 절차들을 제대로 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사용료 면제와 토지사용료 면제가 별개로 떨어져서 2건으로 이제 올라온 것은 조금 의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사용료를 2016년도에 취득을, 그때 건립을 할 때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다가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취득을 우리 시, 부산시로 취득을 했으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같이 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그 미음 지금 연구개발 R&D특구 관련해서 거기에 다른 이런 유사한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돈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못, 우리 시가 돈을 납부를 못하고 좀 유예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최종 대금 납부가 올해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무상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물부분이 먼저 동의안이 2019년도에 이루어지고 지금 거기에 후속조치로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소유, 토지소유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5년까지 최대 가능하면 3년 반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014년, 2024년에 가면 같이 그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해서 동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맞지요? 건물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땅에 붙어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따로 동의안을 올리는 게 저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별로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래 됐다고 하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형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이용형 위원

이게 보면 방사능방재비축센터도 옆에 인근에 붙어있죠,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 이용형 위원

예, 같은 부지 내에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이용형 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 준공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 출입구를 1,200㎡ 이거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지금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사능방재비축센터에서 이게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거를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출입구는 같이 사용을 하되 그 출입구 자체가 약간 옆쪽에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기계연구원은 보안상의 이유로써 출입구를 별도로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약간 이래 경사에 이렇게 단차가 납니다. 출입구 부분하고 여기 올라가는 부분하고 단차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출입구를 내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말고는 별도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 기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약간은 중간에, 약간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되 그 출입구 들어가는 차량부분을 약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 이용형 위원

양쪽 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소가 되었다.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뭐 저희들도 별도의 출입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불필요하게 별도의 출입구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용형 위원

예. 그리고 이 두 기관이 같은 용도 내, 용지 내에서 같이 이렇게 준공이 되고 또 사용이, 이 사업이 전개가 될 건데 이 두 기관의 연계라든지 시너지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방사능방재통합비축센터는 여기는 상주는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사능 대피한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30㎞, 21∼30㎞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비축창고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거기에는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연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용형 위원

그렇죠. 같은 종류의 연관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관련 사업장이기 때문에 비축 뭐 창고로 주로 방사능방재비축센터는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이용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허가기간이 보통 보면 5년이잖아요.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이용형 위원

5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연장도 가능하고 한데 이거 왜 3년 6개월로 이렇게 딱히 이렇게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래서 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해줬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건물이…

○ 이용형 위원

건물하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2019년 11월 1일 날 되어가지고 5년을 그래서 2024년 9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4월 달부터 하면 9월 달까지 3년 6개월을 하게 되면 이제…

○ 이용형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일괄적으로…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될 수 있도록…

○ 이용형 위원

건물, 토지 이렇게 사용기간을…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래서 5년 범위 내이기 때문에…

○ 이용형 위원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래서 3년 6개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 이용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지금 원전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성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퇴보되는 그런 시점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체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인데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따로 예산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이용형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현재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필요성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이용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영 위원

원전부품설비인증센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에 공유재산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셨다.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러면 이 토지분에 대해서 사용료는 3년 6개월 계산을 했을 때 한 3억 6,000 정도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그러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5년 하신 건가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5년이었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러면 이건 총비용이 얼마 정도로 계산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5년 동안 8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 박인영 위원

8억?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부산에 원전부품설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68개입니다.

○ 박인영 위원

68개.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전국적으로 혹시 몇 개인지, 부산에 이게 특별히 비중이 높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게 전국적인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68개가 있고 주로 뭐 강서구가 29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인영 위원

강서구에 29개.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이게 지금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도 없고 보니까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본인들이 이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잘 없어서 그런데 이 센터에 지금 그러면 근무인력이 몇 명 정도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8명이 있습니다.

○ 박인영 위원

8명.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8명. 그렇다면 아까 애초에 당초에 이거를 유치할 때 나왔던 고용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센터가 부산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원전부품이나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겠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추적관찰이 좀 필요하다. 그죠?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런 상황이죠. 이게 조금 8명이면 고용유발효과를 어떻게 좀 할지 고민이 되긴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인증센터를 운영을 할 때 운영비는 본인들이 국비로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인영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자체인증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 박인영 위원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리고 그 부분하고…

○ 박인영 위원

인증하면 서티를 발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지원받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원전부품설비 인증에 관한 통합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범인증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공짜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인영 위원

본인들이 이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우리가 부산시가 5년간 8억 그리고 이 3억 6,000 정도가 되니까 결국 5년간은 1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3년 6개월이니깐요. 부산시가 10억을 이 센터에 제공을 하면 이 10억만큼 중소기업이 인증에 예컨대 인증을 신청한 수수료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거의 원가의 수준에서 보통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 박인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들이 그러면 애초에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사용수익료를 측정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비를 잡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책정을 보통은 인정을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계산을 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 박인영 위원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들도 센터를 운영을 하면 국비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또 자기들의 어쨌든 출연기관이니 본인들의 운영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10억, 5년간 10억 정도가 본인들로서는 절약이 되는 셈 아닙니까? 그러면 절약이 된다면 이 예산의 투입효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산시가 10억을 주면 부산에 있는 적어도 68개 업체가 수수료를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신속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68개의 업체들이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대부분 지금까지는 타 지역으로 가서…

○ 박인영 위원

타 지역 어디였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인증제도 자체가 저희가 미비해서 원전부품설비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이 검증기관은 주로 수도권하고 대전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까지 가서 보통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하고 인증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만들어짐으로서…

○ 박인영 위원

부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부산에서…

○ 박인영 위원

이런 절차와 이런 거리가 단축되어서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지금 강서구에 29개소나 있기 때문에 가깝게 지금 강서지역에 미음지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손쉽게 가서 거리상으로 아주 편리한 지점에 있고 또 각종 기술에 한국기계연구원에 지금 원전부품설비부분…

○ 박인영 위원

외에도 여러 가지 인증을 하고 있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주를 하지만 이 기계 관련되는 부분 딱 분리, 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전을 주로 하지만 또 관련되는 다른 부분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음R&D특구 부분을 이거 말고도 레이저가공센터라든지 자동차부품 뭐 품질인증센터 여러 부분들이 같이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 박인영 위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인증과 미음산단의 그런 센터들이 집적하는 하면서 시너지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전부품통합인증센터에 우리가 기이 투입된 예산만 해도 시비가 131억이고 향후에 5년간 10억에 우리가 무상사용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계속한다고 하면 예산부담이 계속 되는 것인데 이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경제적 기대의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 박인영 위원

그렇다면 5년 후, 지금부터 3년 6개월 후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 후에 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결국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라든지 실제로 그런…

○ 박인영 위원

당초 기대했던 효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고용유발효과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허가한다고 하면 고민은 그거죠. 5년 후에는 자동연장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5년 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장할 거냐 우리가 5년간 1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할 거냐 말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일단은 뭐 지금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기대효과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3년 반 후 이게 실제로 또 연장을 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것이 만들어져야 저는 이것이 사용료 면제가 허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실장님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는 건데 3년 반 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3년 반 전에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자동연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10억이라고 하는 게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예산입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래서…

○ 박인영 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준을 세워주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게 되는 거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같은 조건을 우리 시가 이렇게 토지라든지…

○ 박인영 위원

공모사업 할 때 애초에 이거를 건물과 또 토지에 대한 부분을 무상제공 하겠다라는 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걸 전제로 해서 공동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한마디로 따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 박인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전체예산은 131억이 아닌 거죠. 20년만 운영해도 이 사업의 예산은 사실은 150억이 되는 거죠. 10억씩 5년간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뭐 순수하게 비용으로 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대되는 수익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 박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애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3년 6개월간 허가를 해줘도 5년 후에는 지금부터 3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자동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자동으로 연장…

○ 박인영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권은 사실은 어디로, 어디에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동의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박인영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무상사용을 동의해 드리기 위해서는 3년 반 이후에 의회가, 부산시가 10억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만한 효과가 이 센터를 통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제시하셨을 때만 이 지금의 3년 6개월의 면제, 사용료 면제안이 동의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해서 3년 반 후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방사능방재통합비축센터 진입로 부분을 이것과 연동해서 지금 조건부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적어도 3년 6개월 후에는 이걸 분석해서 평가해서 무상사용이나 면제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질 때만 이런 전제조건을 다시 달게 되는 협상력을 좀 더 높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래서 전제조건을 달은 부분은 이게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 시의 소유기 때문에 또 계약이라는 거는 당초에 이 부지를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겠다. 이런 조건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같이 거기에 비축센터를 만드는 걸 기계연구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전제조건을 붙여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부가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해 주되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 박인영 위원

그냥, 그냥 협조를 요청하니까 자꾸 거절하니까 이거랑 연계한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계약관계는 조금 더 명확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엥 분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줄 때 그냥 무상사용한 게 아니고 “정문은 같이 사용한다.” 이걸 전제조건으로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겁니다.

○ 박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년 6개월 후에 자동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혜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