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제대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자로 박수생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본부장님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제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발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의원

존경하는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 진행 등을 위해 제대욱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대욱 의원 퇴장)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예.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예. 반갑습니다.

○ 조남구 위원

제일 뒤에 4조6항에 보면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대욱 의원께서 구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 판매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지금, 예. 저희들 지역주민 소득향상에는 저희들이 기여할 거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수원 우리 관리규칙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구판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 조남구 위원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예.

○ 조남구 위원

그런데 구의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구판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용도가 비슷하고 해서 그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 조남구 위원

가능하다? 그러고 또 간단하게 이거 5항에 보면 “가공품 저장창고”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공유, 공익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저장창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도 가공품이라, 가공품을 이렇게 저장해 갖고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가공을 해 가지고 저장창고에 그 지역에 해버리면 이거 난립될 수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그게 규제가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하는 모양새가 참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저희들도 지금 이 가공품 부분은, 이 가공품을 들여 가지고 2차 재가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반영을 한다 하면 가공완제품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남구 위원

가공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일반 기업이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 내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예. 참 우려는 됩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저희는 지금 큰 취지가 주민들 소득기반사업시설로 이렇게 해서 사업 여태까지 그런 권리를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풀어준다고 이렇게 본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공완제품으로 이렇게 하면 가공품보다는 좀 더 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 조남구 위원

그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보통 보면 농·어업, 축산업입니다. 오래전부터 몇십 년 동안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이 중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공하는 이런 데에 물론 기술도 쌓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예. 조금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조남구 위원

다른 분도 설명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상수도본부장님 이제 오셨는데요. 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맨날 경남에다가 물 달라고 맨날 물 달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 제가, 이제 오셔서 모르지만 제가 늘 상수도에서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지난 6대 때부터 하면 진짜 오랜 세월 외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물도 제대로, 제대로 왜 안 하냐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갖고 있는 물도 보존을 안 하냐고요, 그 좋은 물들을! 뭡니까, 작년인가요? 제가 행감에서 재작년에 얘기했네요. 상수도에 행안부에서 감사한 것 중에 금정구에 똑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군사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시설을 넣는다고 금정구에서 해 갖고 뭐가 걸렸냐면 군사시설을 넣은 게 아니고 그냥 건축물을 지어 갖고 그냥 뭡니까, 제조업 같은 이상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게 걸려서 철거하라고 내려왔어요. 내가 행감 때 그걸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한번 지어진 거는 자꾸 다른 용도로 쓰여져 갖고 철거도 안 하고 완전 배짱입니다. 그런데 내 금정구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거는 회동, 뭡니까, 회동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냥 편리, 구민을 위한 장소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수원이 어떻게 이게 구민을 위한, 금정구민을 위한 상수원입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 금정구민만 쓰는 물 같으면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니까 금정구민이 어떤 물을 쓰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완제품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딱 이렇게 해 갖고 들어와야죠. 물을 보호해 줘야 되고 물을 갖다가 제대로 안전한 물을 내줘야 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거 물국에도 따져 물을 건데요. 김해대동첨단산단 주변 대동산업단지 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물금취수장 바로 옆에 있고 덕산정수장 바로 옆에 있는데 아실 거예요. 지금 김해대동산단 그 바로 코 옆에 인근, 바로 옆에 보입니다. 덕산정수장이 김해대동산단 옆에서 바로 보여요. 여기에다가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시스템을 해도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오만 게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상수도도 똑같고 물정책국도 똑같고 이 사실도 뒤늦게 알아 갖고 이거는 제가 철저히 따져 물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건데요. 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각심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남 물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있는 물을 갖다가 최대한 보호를 해 갖고 최대한 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우리가 어떤 비상시나 어떨 때 물을 제대로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편리시설에다가 자꾸 양보를 해 주고 내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좀 각성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완제품으로 해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옳은가요, 그게? 오히려 탄력적으로, 그걸 탄력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우리 물이기 때문에 우리 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 갖고 와야죠.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어. 어떻게 돼 갖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 이성숙 위원

공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이거 너무 화가 나요. 물 갖고 이렇게 자꾸, 물을 갖다가 왜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물을. 아이고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이런 거를 발상하신 의원님은 자기 지역에 민원이고 이렇게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 지역의 주민이 이렇게 넣으면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하여튼 저희들이 방향 설정하는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