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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지사항 청취

  2. 1. 제29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참조

  1. ○ 공지사항

  2. ○ 제29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3.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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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4월 26일 (월)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공지사항 청취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정 안건에 앞서 사무처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 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지사항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청취
○ 총무담당관 이봉걸
총무담당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부서 개선사항입니다. 조율 시기는 6월로 예정되어가 있으며 개선내용은 특별위원회 주된 업무가 2개 이상의 상임위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토록 하고 단일 상임위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담당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특위는 특위 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구성되는 특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는 시의회사무처 직제규칙을 저희가 시 조직담당관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위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 홍보담당관 손윤미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사용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 의정활동 사진, 동영상 등 개인별 자료 일체를 의원님들께서 필요할 경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 상에 의원별 홈페이지 개시 자료는 회의록, 동영상, 보도자료, 활동사진, 의안 등을 저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대해서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광명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김광명 위원님.
○ 김광명 위원
예.
○ 위원장 정상채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명 위원
특별위원회 우리 특위 구성 해가 전문위원실로 이게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여론 수렴 중에 있는 겁니까? 개선하겠다는.
○ 위원장 정상채
지금…
○ 김광명 위원
총무담당관님 제가 했던 이야기를…
○ 위원장 정상채
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 총무담당관 이봉걸
예, 현재 지금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 김광명 위원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요?
○ 총무담당관 이봉걸
예, 그렇습니다.
○ 김광명 위원
그래서 이걸 반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실도 있을 건데 여론 수렴 다 일일이 전문위원실하고 다 해봤습니까?
○ 총무담당관 이봉걸
일전에 거기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연석회의 시에도 이야기했었고 여론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 김광명 위원
그럼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를 나타내는 상임위는 없었어요?
○ 총무담당관 이봉걸
특별하게 없었던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없었다고요?
○ 총무담당관 이봉걸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사전간담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진 경과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아니, 잠깐요. 그래서…
○ 김광명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질의를, 저기 총무담당관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가 위원장님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하실 게 있으면 끝나고 이렇게…
○ 위원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단지 그러면 우리 특위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특위에, 특위 활동을 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 특위를 예를 들어가 우리가 지금 단일 상임위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 배치를 하겠다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총무담당관 이봉걸
그런데 현재 이제, 현재 추가 특위 구성 시에는 현재 사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력으로는 좀 지원이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그 지원 근무형태를 보강을 하더라도 현재 특위 팀장 5급 1명이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다. 이런 현안이 있어서 그래서 또 운영위원회 건의를 받아 저희들이 타 시·도 현황을 보더라도 업무가 1개 상임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업무가 주된 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특위 전문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광명 위원
그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이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원인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 인력 보충을 하든지 다른 쪽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더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꼭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게 또, 또 다른 쪽 해석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특위, 특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다한 업무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야, 이런 업무를 갖다가 또 상임위로 또 넘군다는 거는 이건 또 사실 또 맞지 않다고 봐져요. 원인이 찾아지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인,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떤 임시방편적인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특위가 더 생겨날 수도 있을 건데 그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걸 다 원치 않는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떤 꾸지람을 하기보다 우리가 해결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혹시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고민을 좀 안 해보셨는지 인력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이봉걸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올해 2월 달에 추진경과사항에 이제 보면 의장단 회의 시에도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다시 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같이 좀 충분한 의논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 김광명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
○ 위원장 정상채
아니, 제가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 김광명 위원
저…
○ 위원장 정상채
잠깐요.
○ 김광명 위원
위원장님, 그냥 그 위원장님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굳이 안 해도 내가 이해가 되었다는 말씀…
○ 위원장 정상채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 김광명 위원
시간상에 내가…
○ 위원장 정상채
담당관님 이 방향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은 최대한 특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첫째는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교통 같으면 교통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통에 관계되는 특위 사항이 있다면 잘하는 그 부서가 주관을 해 가야만이 특위가 더 발전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그 설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인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특위라는 것은 1개 상임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 특위가, 그 상임위가 맡으므로 해서 오히려 특위를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이후에 좀 충분하게 김광명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 한 겁니다.
○ 총무담당관 이봉걸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 정책방향이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나 위원들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발언도 많이 하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쪽인데 이게 잘못하면 활동을 좀 인원 때문에 위축시킬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둘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입니다.
1. 제29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11시 14분)
○ 위원장 정상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원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9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시 16분)
○ 위원장 정상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요.
○ 김혜린 위원
김혜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당부를 할게요. 지금 각 위원회에 시간선택제 두 분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아마 오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시간선택제 그 뭐라 합니까? 운영이라 해야 되죠. 운영을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안 해주면 이전의 시간선택제와 똑같이 행정업무 수발 형태로 간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시간선택제에 우리 채용되신 위원, 직원 분을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행정업무 수발로 보지 말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책임지고 잘 이끌어, 교육시키고 이끌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전에 했던 그런 형태가 안 되거든요. 그 점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당부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 특이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