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방역지침의 생활화를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학생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면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량 의원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의원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순희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명 위원

김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광명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될 때부터 조금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저도 이에 대해서 좀 질타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너무 사전에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위원들하고도 재난지원금에서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논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다 보면 올해 지원되는 대상 인원 및 소요 예산액을 제가 이래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나갔던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유치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확대가 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그렇습니다.

○ 김광명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학력인정학교 우리 평생교육시설에서 정규반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이 정규반이라고 굳이 표시해 놨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거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거기 이제 성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반은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반은 제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 김광명 위원

그러면 성인반은 학생이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학생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을 지금 저희들이 1차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조례의 어떤 법적근거에 학령기라는 말이 삽입이 되어가 있는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급방법 등은 교육감님이 별도로 지금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는 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작년처럼 전체 학생, 작년처럼 전체 학생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완전 지금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처럼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그때 지급대상하고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시골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늦게 들어와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반학교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죠? 한 번씩 방송에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제외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지금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통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 들어가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지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지금 실제는 성인들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언제 지급을 하겠다,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년에는 코로나에 한정해서 1회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광명 위원

그래 뭐 그 뜻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지급대상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력인정학교도 우리가 말하는 학생인데, 학생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으면서 학생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 이거는 뭔가 제가 좀 보니까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성인반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학창시절에 남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어떤 배움의 기회를 놓쳐 가지고 못 다닌 분들이 대부분이라 말입니다. 집안사정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가야 될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이분들도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 가서 공부하는 성인반들도 계실 건데 단지 성인반이라 해서 제외시켰다는 거는 나는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라기보다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청, 지원청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학력인정학교가 지금 한 6개쯤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 김광명 위원

성인반은 지금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3개 학교…

○ 김광명 위원

2개인가 3개 학교밖에 없는 걸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예. 3개 학교입니다.

○ 김광명 위원

인원, 학생들은 파악됐습니까? 몇 분쯤 되는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지금 작년 한 2,800명 작년 기준…

○ 김광명 위원

성인반이 2,800명쯤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 김광명 위원

성인반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학생, 성인반 학생 수가…

○ 김광명 위원

그리 많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 김광명 위원

일반 학생이 2,300여 명 되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그렇습니다.

○ 김광명 위원

확실히 맞아요? 성인반이 그리 많냐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성인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800명 작년 기준으로.

○ 김광명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10만 원 하면 나오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10만 원씩 주면 2억 8,000 정도.

○ 김광명 위원

이것도 한번 제가 줘라, 주지 마라 그런 개념을 떠나서 단지 우리가 어려운 사항에 처한 학생들한테 위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수학교도 전공반이 있거든요. 특수학교 졸업한 학생들 전공반이 있고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도 있어서 이렇게 대략 하면 한 3,700∼3,800명 정도 되는데 지급방법의 문제이고 하니까 추후에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이 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우리 외국인학교란 말은 적은 국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온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그렇습니다.

○ 김광명 위원

이런 학생도 지원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학교밖청소년 이 문제도 한번 이것도 다각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이거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학생들도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 부분은 만일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영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윤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 분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이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학생 중에서 자퇴를 한다든지 대안학교에 가 있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 박성윤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그 나이 대에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예.

○ 박성윤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밖학생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대안학교도 저희들이 이게 조금 애매한데 대안학교도 인가된 학교가 미인가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가된 학교의 학생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 박성윤 위원

대충 지금 분류를 하면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대충 학생, 학교밖청소년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작년에 한, 작년에 2차, 3,000명 정도.

○ 박성윤 위원

3,000명 되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의 나이 대는 그러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제가…

○ 박성윤 위원

구체적인…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그거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 박성윤 위원

그러면 학교밖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인데 이 학생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안 다니다가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조금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이런 무슨 교육도 조금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실제 저희들은 우리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모든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안 한 학생은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학생들 실제 우리 공교육을 어찌 보면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방식을, 대안학교든 가겠다고 이렇게 한 학생들이라서…

○ 박성윤 위원

한 30만 명에 3,000명 정도 같으면 거의 1% 수준인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앞으로 학교, 정규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아주 낮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박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영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밖청소년은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학교 밖에 학생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어떤 결손,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든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소관업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라고 본다면 평생교육까지 본다면 그러면 유치원의 학교밖청소년, 그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가 교육을 하시는 분, 가정 유치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이라는 용어에서는 제외되는데 유치원생이 유치원을 가지 않았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용어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제가 참 답변드리기 그런데…

○ 위원장 이순영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저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저희들 유치원에 안 가는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은 보육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안 가는 학생은 가정에서 하면 아마 정부에서 가정내지원금인가 보육지원금인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까지 교육청이 다 나서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유치원법에 따른 유치원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감독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들이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고민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까지 들어가면 교육청이 어디까지 교육청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건가는…

○ 위원장 이순영

교육청은 유치원의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의 업무로 넣어야 하느냐 그러기에는 교육청의 업무가 너무 많다 그 말씀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당연히 유치원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이 사각지대에 교육청의 행정상, 행정적인 업무에 항상 유치원은 뒷전이더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유치원으로 보육비를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서 유치원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만덕에 마스크를 지원할 때에도 초중고는 마스크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은, 만덕지역 유치원은 뺐습니다. 뺐다가 다시 제가 어필을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 또 이번에 우리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유치원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치고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 소관 우리 교육부가 챙겨야 될 유치원의 학령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어떤 학령이 빠져 있습니다. 관리는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기관까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원을 미처 안 오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최소한 유치원에 오는 학생들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오지 않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만 국장님 그런 측면이라면 저의 생각이 유치원도 교육청의 행정업무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라면 그 유치원의 그런 부분에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 또 지원이 늘상 유치원은 빠지는 부분 그리고 유치원도 우리가 무상교육이지만 당연히 고교까지 지금 다 저희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재난지원금도 유치원은 빠지고 또 뭐는 마스크 지원도 유치원은 빠지고 그래서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니까 우리 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 교육위원회도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과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고민을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학교밖유치원생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유치원도 학교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생에 우리가 동일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작년에 원격수업을 등교를 했냐 못 했냐 그 부분하고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 개정되면 유치원도 초중생하고 동일하게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조례는 그렇게 가야 되고 작년에 유치원에서도 미처 재난지원금까지 못 주더라도 만덕초등학교 같이 처음부터 그리 줬으면 좋았는데 조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유치원생들까지 유치원에 안 오는 학생들까지 교육청이 어떻게 고민해야 될 부분하고 유치원생인데 초중고 학생하고 차별해야 될 부분하고 그거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생까지 안 온 학생까지 교육청이 지금 다 안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부산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유치원법에서, 다니는 학생들하고 초중고 학생들하고는 차별 없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치원은 어떤 일부, 어느 일정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법이고 유치원은 유치원법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유치원에 와야 될 아이가 그 연령대가 됐을 때 유치원에 지금 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유치원에 와야 될 학령기에 있는 아이가 학교에 와야 될 아이가 오지 않을 때에는 왜 이 아이가 몇 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올해에 학교를 와야 되는데 안 오는지 그래서 역추적 해 보니까 그 아이가 사망, 범죄에 노출돼 가지고 사망이 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를 챙겨야 되는 거는 그런 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학교 밖, 그러니까 유치원, 유치원 학교 밖 유치원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하여튼 저희들도 큰 틀에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치원은 의무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안 그러면 가정에서 그 연령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는 부모의 선택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저도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세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