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봉진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두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과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을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第2項機張郡日光面運動場(골프場)및道路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 금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機張郡日光面運動場(골프場)및道路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개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參照)

・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檢討報告書

・機張郡日光面運動長(골프場)및道路決定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두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부곡동대동대학변경결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박재성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대동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사도가 약 25%정도인데 제 생각으로 경사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현장에 가서도 봤습니다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뒤에 계획도로 부분하고는 뒤에 결정을 할 때 별 지장없이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거기가 경사도가 심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 도면 앞으로 감)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기존 대학에 있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參照)

・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이 뒷부분을 편입하게 되는데 좌우지간 뒤에 편입되는 부분은 어떤 건물배치는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안되고 이 앞부분에 건물 배치를 하는데 이게 그린벨트 맞추고 학교 편입용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만큼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위쪽으로 금곡쪽으로 이쪽 도로가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아마 개설되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쪽에서 아마 일부 해나오고 있는데 이 도로가 나온다면 이 도로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 용지로 이용되는 것도 합리적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이 하여튼 건물배치할 때 건물은 이 부분에 거의 배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재성위원

보면 안그렇던데 현장에 가 보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여기 25%정도니까 저희들 경사가 급하기는 급한 편입니다마는 학교용지로 이용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방금 국장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 죄송합니다.

○ 박재성위원

지금 결정되는 신청된 부지에 건물동이 선다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건물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 박재성위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니 밑에 거기 그 건물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그 부분이.

(“거기가 강의실 하고⋯”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강의실하고 이 위에는 도서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 박재성위원

그래 강의실 부분에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그 위쪽에 올라가서도 봤는데 조건이 좋지가 않더라고. 뒤에 부분은 도서관 한다는 부분은 뭐 조금 뒤에까지 안나가고 하니까 괜찮던데 강의실 쓰는 부분은 현장 자체가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강의실은 이제 등고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건물배치를 했었는데 좀 경사는 급한 편입니다. 이 단면으로 강의실쪽으로 잘랐을 때 횡단부분이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뒤에 옹벽 3m를 하고⋯

○ 박재성위원

이게 3m가 되나, 이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옹벽 3m하고 윗뒤에 한 10m정도의 법면이 생기겠습니다. 이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옹벽을 3m하고 법면이 10m 생긴다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금 보고에는 계획도로 개설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물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점도 그렇게 만만케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건물 배치해 놓은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 가서 보니 여건이 굉장히 안좋더라고.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윗단을 이렇게 자른 상태인데 건물은 여기까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뒤에 한 8m정도 소단 겸 통로를 두고 그 위쪽에 옹벽이 있고 다시 법면이 됩니다.

법면이 되어 있고 계획도로는 이 법면 끝부분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도로를 낼 때는 어차피 이 계획도로는 좀 절취를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 박재성위원

잠깐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박재성위원

제가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국장이 설명하니 그런데 그럼 방금 설명한 대로 해 보시라고. 나중에 계획도로 개설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형태든 그 학교 건물동 배치하는 것 하고 그 옹벽친 부분하고 법면하고 거기가 맞물리게 된다고. 그럼 어느 계획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뒤에 도로개설이 제가 볼 때는 향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건물동을 앉히고 시설을 해 버리면 도로 개설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8m도로 계획선하고 개발구역선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19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게 학교법인측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그 계획도로 선정을 개발제한구역선까지 상향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위쪽으로 있는데 저희들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도로가 나 버리면 이 땅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하고 사이에 있는 토지들은 이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도로를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선으로 바짝 붙여주는 것이 선형도 낫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실무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부분의 도로는 물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유사근위원

그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제대로⋯

○ 박재성위원

아니 나는 참⋯

○ 유사근위원

좀 그래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감이 좀 이상하게 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도 그것 좀 요구라 그럴까 학교측에서 하는, 즉 개발제한구역선까지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요망에 같은 뜻을 가진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그러니까 해당구청 실무담당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 제가 가 봤을 때 북측 하단에 있는 아파트 있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아파트 거기에 이 사업시행이 되고 공사진행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민원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 2층이라 그러던데 도서관 층수가, 2층이 맞습니까

그 북측하단 부분에 도서관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2층 맞습니다. 이 부분 2층입니다.

○ 유사근위원

그럼 그게 2층으로 올렸을 때 밑에 기존 아파트 층수, 어느 층수까지 올라가지는지 대충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도면상으로 저희들 간단히 봤을 때 한 6, 7층정도의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박재성위원이 질문한 것, 아마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계획도로 옹벽이 3m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 경사도로 봤을 적에는 3m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러니까 학교 벽쪽으로 붙여서 3m가 있고요, 다시 8m정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 그 위쪽에 다시 한 2m정도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있고 법면이 됩니다.

○ 유사근위원

아, 그러면 법면이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예, 그 부분⋯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면 높이는 5m하고 13m, 한 20m정도 됩니다, 20m.

○ 유사근위원

아, 총 높이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아, 나는 아까 3m라 하길래 3m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개를 해내고 공사를 할 건지 조금 궁금했는데 그럼 5m 올려 가지고 그 도로는, 도로폭은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여기요

○ 유사근위원

통로폭이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8m입니다.

○ 유사근위원

8m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그럼 그 통로폭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계획도로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밑에 3m 하는 것은 사실상 건물 1층정도가 벽하고 옹벽을 겸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음에 발생할 민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책임성이 없는 답변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 선행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섣부른 말씀 아닙니까

그 선행을 결정할 때는 제가 가서 보기에는 지나간다는 선을 현장에 나가니까 지적을 하던데 가장 편편하다 그럴까 상태가 양호한데도 도로선을 계획을 해놨던데 국장님 지금 그린벨트선하고 17m선, 17m 거기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 경사도하고 다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우리 본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했지만 도로선을 바꿀 수 있다는 듯한 답변을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책임성이 떨어지는 답변이라고 들리는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데 박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지형여건으로 봐서는 이 밑에 지금 도로 있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경사도는 등고선 간격으로 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도로 선형도 좋아지고 도로구배는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고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박재성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전체 도로선행을 검토를 안해봤지만 분명히 그렇게 그었을 때는 이쪽 서동쪽이라든지 아니면 저 부곡3동쪽으로 더 올라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도로 전체의 모양도 검토가 됐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물론 전문가니까 쉽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시설 결정을 하면서 도로선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도로선을 후퇴 시켜줄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해 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애요, 이것은. 그럼 다른 부분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으면 왜 당초에 선을 그을 때 똑바로 그으면 되는 거지 말이야 학교시설 결정을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요, 지금.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 도로 선행이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 되는 게 한 두건이에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물론⋯

○ 박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섣부른 답변 같애요.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있고 그린벨트선이 이런 형태로 가 있으니까 오히려 등고선으로 보나 지형으로 봐서 이리 바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유사근위원이 지적하신 도서관, 이쪽 도면 한 번 짚어 보세요. 거기서 2층을 올리면 밑에 아파트에서 한 6층, 7층 이렇게 되면 그 조망권 관계 때문에 반드시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지금 현대주택은 조망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 어제 아파트가 한 10층정도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6층, 7층까지 그렇게 앞에 가려 버리고 하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장은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정식위원

예, 저⋯

○ 위원장 김일랑

예,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예, 김정식입니다.

지금 본 건물하고 지금 그 아까 도서관하고 콘타 차이는 얼마 납니까 기존의 그 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본 건물의 운동장 있는 부분이 포구가 60m고 그리고 도서관 들어갈 부분이 이 부분이 70m입니다. 한 65나 68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럼 법면 처리해 가지고 그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뭐 문제거리가 생기겠는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파트는 사실상 이쪽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파트가 지금 여기 한 동 있고요, 여기에 한 동 있고 여기 한 동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게 전후방입니다. 후방입니까, 거기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후방입니다. 뒤쪽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게 얼마 차이가 생겨요, 오차가, 거리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한 25m 떨어집니다.

○ 김정식위원

25m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 아파트 뒤 벽체하고 이 건물 사이에 25m쯤 됩니다.

○ 김정식위원

건물하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건물하고 아파트하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아파트 높이가 얼마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파트 12층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럼 그 경계선에서는 얼마가 떨어집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경계선 건물 사이 말씀입니까

○ 김정식위원

예,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8m쯤 됩니다.

○ 김정식위원

그럼 그 민원이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건물 높이에서 1/2을 띄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이래 돌려서 배치를 하든가. 그러면 거리가 일조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생기겠는데요. 그렇게 해 놓으면 아파트 다음에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걸 검토 한 번 해 보았으면 하겠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건물 여기 배치 아까 4m, 8m 그 뒷면으로 통로가 생긴다 했지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 김정식위원

그럼 그 다음에 건물 옹벽보다는 건물은 얼마나 더 밑으로 들어갑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도로에서 3m입니다.

○ 김정식위원

3m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3m가 벽체 겸 옹벽인 것 같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역자식으로 해지겠네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 김정식위원

그럼 문제 생길 건데, 그러면 저기 도시계획 끄트머리 우리가 학교 부지 끝이 있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그 아까 우리 유사근위원이나 또 박재성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를 짓든가 그러면 반드시 그 도시계획 일어나기 전에 하면 뒤에 옹벽을 도시계획선을 자기네들이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측이라서 여러 문제거리가 벌어질 것 같으면 본위원은 학교부지계획선을 한 5m 더 밑으로 내린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학교부지 학교 공사할 때에 도로 다음에 개설할 때 문제점을 없앨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도로를 다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선형에 맞춰 가지고 학교에서 사전에 그 옹벽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계획선을 변경시키면 좋겠다. 그것은 또 다음에 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도로개설 계획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또 심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회를 또 거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 뒤쪽 도로는 구청에서 할 사항들입니다. 구청에 위임된 것입니다.

○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그 도로를 변경을 시킨다 그러면 다음에 물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정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건축을 지을 때처럼 말이죠,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 밑에 만큼 띄워주고 그것은 손을 못 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보존을 몇 미터를 띄워 가지고 보존하게끔 해 줘 가지고 학교는 자기네들 그것대로 그 공간에 별도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지금 도면이 학교 의도대로 다 그려 가지고 와서 다음에 부산시나 구청에서 하는 일은 학교측으로 따라가라는 이야기밖에는 지금 안된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 점을 깊이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횡단해서 봤을 때 실제 계획도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성토가 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부지 안에서 구조물 처리가 가능할 걸로 알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절토가 된다면 저희들 전체 종단 계획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이 학교 뒤에 법면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여기 건물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학교부지를 이런 형태로 쓰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다시 또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이 뒷부분에 계획도로에 대한 계획선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건물은 배치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김정식위원 수고하셨고, 박재성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제가 마이크 한 번 잡으면 끝마치면 그만두는 성격인데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아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의 어떤 형식대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될 것은 “일단 계획선은 그러면 물리가 온나, 다시 심의하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말이야 이 계획선하고 지금 건물 배치하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계획선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진작에 다 바로잡아 온나 이거야, 안 그래요 우리 공무원 다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또 들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안에 다시 여러 가지 건축허가시나 뭐, 또 계획을 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우리 박국장이 상당히 좀 일관성도 없어 보이네요, 이 계획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일광면운동장(골프장)및도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예.

○ 위원장 김일랑

예,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그 골프장 그 부지선정에 98%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전체 다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지를 현재 계획상에 매입하고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100평을 갖고 있는데 30평은 매입이 되고 70평이 계획선 밖에 있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그게 민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부분에 대부분 부지는 성창목장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고 이 부지 전체 면적에 이 노란칠을 한 부분은 성창기업 소유 토지입니다.

(參照)

・機張郡日光面運動場(골프)및道路決定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그리고 일반 사유지가 안에 논으로 된 부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이 이 성창에서 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사업자 측에서 최소한도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최대한으로 할거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면 관련 토지수용절차를 취하도록 해야 안되겠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부분이 성창기업 땅입니다.

○ 유사근위원

그 저, 성창기업에 대단위 소유자는 별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소유자들이 자투리 남는 땅을 전체 다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그 민원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 실사 나갔을 때도 그랬고 우리 동료위원 김태홍위원이 오늘 그 지역에 행사 때문에 지금 참석이 안되었습니다만 김태홍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그 의견을 갖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게 그 민원 발생되어 있는 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저희들이 선을 정하면서 대개 그림 지적선 대로 전 필지가 편입되도록 이런 형태로 다 정했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정했고 부득이하게 이 안에 세분된 필지 중에서 잔여지가 남는 것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잔여지도 보상을 약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보상 약속했으면 문제는 없겠네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그러니까⋯

○ 유사근위원

그 부분이⋯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거진 저희들이 자르면서 지역 경계선대로 지적 경계선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토지를 소유한 그 소유자가 자투리땅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대로 활용도도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한 공청회 때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리고 그 안에 그 골프장 계획선 안에 드는 분묘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묘지가 그 실시설계상 포함되지 않는 분묘는 현 상태로 보존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존조치를 했을 적에 그 가족들이 다음에 그 성묘라든지 여러 가지 진·출입 문제라든지 그런 제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뭐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마 그 집단으로 이 구역 안에 골프 코스에 걸리는 부득이한 분묘는 이장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보존해 주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아마 분묘가 집단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성묘에는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 저, 우리 묘지부분에 대해서 요즘 또 언론에 이상한 게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 대대로 내려오면서 묘지 문제만큼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좀 이장을 하는 것은 이장하는 대로 또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시고 원형 보존하는 것은 보존하는 대로 주민들하고 진·출입하는데 다 뭐, 입구에 가면 아마 제대로 다음에 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고 나서 골프장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일반 그걸로 사용이 될텐데 뭐 그럴 때 자기 산소에 가보려고 할 때 입구에서 뭘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 그런 게 다른 부분에서 본위원이 설명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좀 그런 게 많이 제재가 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8m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동백리 그 입구 거기서부터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8m도로는 이 동백리 해안도로 있는 데서 이 골프장 안으로 이렇게 진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 그 입구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골프장 입구 들어가는 진·출입 입구가 그게 뺑 돌아서 들어가는 것 같은 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리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마 이런 형태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한바퀴 도는 것 같더라⋯” 하는 위원 있음)

○ 유사근위원

뺑 돌더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쪽이 국도 7호선이 있는 동백리 부분입니다.

○ 유사근위원

어떤 계획, 계획⋯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쪽에서 진입을 해서 부지 안으로 들어가면 이 따라가서 이래 돌아오도록 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존 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존 도로는 폭이 몇 미터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한 4m정도 되고 선형이 아주 부정형합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 그 주민들 요구는 농지가 너무 많이 잠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선형변경을 해 가면서 기존 도로를 좀 폭을 넓혀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여기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걸 도로로 이용하기 좀 불편스럽고 또 복개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이 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이런 형태로 그었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물론 아시안게임 경기장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나 외국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진이나 그 출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도로를 계획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안게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골프장 문 닫아버리는 것도 아닐 거고 계속 그 골프장을 이용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굴곡이 있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귀중한 농토를 너무 잠식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이 들어가는데 반듯반듯하게 너무 모양새를 내는 것보다는 좀 자연미도 좀 가미하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우리 나라는 농지가 상당히 절대 부족한 형편인데 그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면서 그 외국 손님들한테 좋게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도로 개설 국도 31호선에서 그 뺑 돌아가는 그 8m도로는 좀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지금 계획한 그대로 사업 시행할 생각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그 유사근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파란선이 현재 하천이고요.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 다음에 이 진한 파란색 안이 하천개수계획을 해서 앞으로 하천을 이래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기존 도로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복개를 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교량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선형도 좀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이런 형태로 폈고요.

○ 유사근위원

본위원도 볼 때에 그 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농지가 들어가는 이 부분 좀 농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진 산을 이용해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하여튼 그 진입도로 그 관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주민 민원 발생이 차후에도 발생이 안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지금 보면 성창기업에서 원래 공시지가 해 가지고 이래 합의를 봤다가 “지금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 첫 째,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허용 안한다면 토지 수용한다 안 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남의 땅을 시에서 수용하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02년이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99년도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그 언제 조성해 가지고 언제 잔디 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의 국제 수준의 골프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가능한가, 안 한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꼭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것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산 통도사나 우리 기존 골프장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국제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내 질문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장에, 일광에 기장관광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을 빌미로 해 가지고 만든다 하면 지금 3년 가지고 골프장 해 가지고는 그린이 그래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금 만들어놓고 안되면 다른 데 치를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일광을 우리가 저번에 방문을 해 보니까 골프장만 그린벨트 풀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그린벨트를 좀 풀어달라 하는 이런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상건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처음에 성창 임원부지 협의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성창측에서는 지금 자기들 소유 전체 한 70만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70만인가 100만평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사달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골프장을 만들면서 나머지 부지를 다 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창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적극 협조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기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올라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산인근에 골프장 이용방안은 없는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산주변에도 삼성컨트리(country)하고 부산컨트리하고 두 개 있습니다만 우선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27홀정도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 안에 각종 방송시설 이런 게 방송시설이죠, 방송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국제경기를 하는 골프장은 다른 지역보다 한 5만평정도 더 규모가 더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주변에서 국제경기를 치를만한 경기장도 없고 또 거의가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기간 동안 회원들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골프장이 현재 지금 계획대로 하면 공정은 아주 타이트하게 맞추어나갈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광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린벨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그린벨트 정책이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게 아마 7월달에 방침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이 동부산권 일광, 기장 이 일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프장부분만 해제를 한다던가 그렇게는 안할 생각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전반적인 그린벨트를 기장, 일광 그 주위를 구분해 가지고 풀 가능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런데 지금 현행⋯

○ 이상건위원

골프장만 달랑 이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골프장을 사실상 그린벨트지역 안에 행위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하고는 사실상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이상건위원

골프장 자체는 그린벨트 어디라도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되 다른 주민들이 봐서는 절대 반대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용해 가지고 하면 6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2000년 됩니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2000년 되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2000년에 해가 공사한다 하면 이게 한 6개월 내지 1년은 걸릴 겁니다, 그죠 잔디 심고 하면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2001년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1년만에 그 잔디가 다 그래 커 가지고 그 국제대회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보는데.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우리 이것만 전담하기 위해서 부산관광주식회사라고 별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공정이 아주 타이트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상건위원

지금요, 내가 양산통도사 만들은 게 몇 년도인지 압니까 그때 보면 1년인가 2년 지나도 잔디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내가 어떤 면에 봐서는 시에서 아시안게임을 빙자해서 기장에다가 골프장 하나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뭐, 그래 보셔도 되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 골프장, 아시안게임 이것 대회 못 치러요. 이 기간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나 통도사나 27홀 있다 아닙니까 그 관람석을 오히려 그 투자 좀 해 가지고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시작해도 될똥 말똥인데 땅을 줄 사람은 아직 생각도 안하고, 물론 아시안게임을 하다가 안되면 다른 대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장, 일광 그 주위에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역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시에서 안이하게 이래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 시작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되지 합의 받다가 안되었다가 합의 받다가 안되었다가 하면 수용하다가 보면 2000년 되어 가지고 수용 받아 가지고 또 그린 만들고 2년만에 절대 골프장 사용 안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 국장!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하여튼 이것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 여기서 만들어서 골프장 만들어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 답변을 좀 자신 있게 그래 국장이 답변해야지 그래 어데 힘 빠지는 답변하니까 계속 우리 이상건위원께서 계속 그런 질의가 나오지요.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땅이 수용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물론 시에서 남의 땅을 우리 강제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성창기업에서 초지조성비만 해도 10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걸로는 내가 봐서는 알겠어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이상건위원

그걸 공시지가하고 저번에 보니까 관광회사 사장님한테 우리가 브리핑 들어보니까 2만원 내지 평당 공시지가 3만원, 그 다음에 성창에서 자기들 그 평균으로 해 가지고 가격 정한다고 하는데 성창에서는 자기들이 이 좋은 땅을 주기가 아깝다 아닙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것한데 가급적이면 민간인도, 기업도 민간인이니까 손해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협조해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최정식위원

해운대, 기장하면 관광특구라 이랍니다. 또 해운대에는 보면 호텔 일류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에는 이 아시아인들이 많이 몰려 올 것입니다. 해운대하면 관광특구라 하면서 볼거리, 관광거리, 놀거리, 레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방금 우리 이상건위원도 다 말씀했다시피 기장지역이나 그 주변에는 골프장 하나 뿐만 아니라 몇 개나 더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지역을 가 봤지만 골프장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으로 저는 골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는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그 부산 발전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 아시안게임 준비 골프장인데 하루바삐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빨리 서둘러 가지고 빨리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해 가지고 공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골프장만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46만평 된다하니까 그 사이드(side)에 편의시설이나 또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 뭐라 할까 오락시설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좌우간에 외국 관광객이 몰려오면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가를 선용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런데 가면 전부 관광객한테 달러를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쓰고 옵니다. 외국 관광객도 여기 오면 당연히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골프장이 하루바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아까 진입도로 도면 한 번 다시 한 번 봅시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을 보고 또 본위원이 또 듣기로는 진입도로 부분을 가능하면 기존 도로하고 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 의견들을 내어놓으시고 계시는데 저 하천 따라간 것 있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그것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날 못 가서 미안한데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도로는 이 하천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 김정식위원

하천에는 거기로 도로가 지금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지금 도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노란선 이게 도로입니다. 이 노란선이 현재 도로고 이 안에 파란선은 하천입니다. 그리고 진한선 안에는 하천개수계획을 해서 전체 하천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계획도로는 이 부분입니다.

○ 김정식위원

맨 처음에 진입은 본 도로에서 진입이 되네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쪽에 국도 31호선에서 진입이 됩니다.

○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 기존 도로하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 김정식위원

기존 도로하고 31호 접한 입구가 지금 계획도로 하고 지금 같은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계획도로 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도로입니다. 25m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에서 연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아니 기존도로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기존도로에 이 지점입니다. 같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그래 가지고 거기 밑으로 빠진다 그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래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아, 그러면 본위원은 할말이 없고, 그 골프장을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지금 그 부지를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씩으로 정했다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목별로 임야가 98년 공시지가 기준했을 때 임야가 7,950원, 초지가 1만 4,273원, 답이 2만 2,000원 정도입니다. 잡종지 3만 3,300원, 도로가 5만 1,000원 이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시일이 지금 없잖아요 앞에 우리 전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일이 없는데 성창기업하고 지금 그것이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성창기업이 땅 줘라고 하는 대로 땅값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협의보상을 하고 결국 안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김정식위원

수용한다고 해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도 걸릴 수도 있는데 성창한테 안따라갈 수가 있으며 협의수용을 한다 해가지고, 성창기업에서 그 불복하면 2년도 가고 3년도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목적은 성창기업하고 부산관광회사하고 의도적인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을 먼저 사놓고 도시계획을 그어야 하는데 땅을 사지도 않고 어느 특정인한테 성창기업하고 여기 땅 할께 얼마 하자, 값을 정한다 말입니다. 값을 정해 놓고 놔서 나는 안한다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창기업한테 한 몫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나 그 상당히 뭣이 잘, 지정이 잘못되고 원래 계획자체도 문제가 있고 왜 하필이면 부산관광에서 하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원래 본 계획부터 전부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창에서 우선 우리 부산시 자금을 성창기업에다 자기 원한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성창기업은 애당초 이야기할 때는 골프장으로 안하려고 했어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쓸모 없는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는 하자고 원했어요, 땅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안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먼저 매입해 놓고 지정해야 맞는 건데 이런 골프장을 설립한다 안한다, 내가 듣기로는 상당히 잘못된 일이고 처음 듣는 일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토지는 계획대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 위치는 경기장심사위원회에서 최적의 입지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은 가급적이면 감정가로 협의매수하는 형태로 저희들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감정가도 한보철강 같은 데는 감정가가 3,000원짜리가 말이지 30만원으로 둔갑해 버리고 하는데 감정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전부가 다 모순덩이리밖에 없고 부산관광회사에서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 점은 잘 이해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골프장을 어떻게 하든간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라든가 농약에 대한 오염,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우리 농약을 많이 하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수용인구가 적으면 수용객이 적으면 골프장은 농약을 적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6분, 8분티업인데 6분티업으로 일본 같은 데는 6분티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6분티업인데 일본 같은 곳은 8분티업을 하거든요. 8분티업을 하게 되면 농약을 많이 절감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저해가 적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낼 때 우리 관광회사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홍보활동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분티업으로 하지 말고 8분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 해가지고 골프장허가를 내야 하고 그 대신에 골프장도 좀더 많이 내가지고 하면 환경오염이 오히려 훨씬 더 줄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가지고 잘 맞춰서 조속히 부산시내가 부산시 자원이 고갈 안되고 자원이 고갈되어 버렸는데 그 돈은 전부다 기채 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 구대언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일랑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대언위원

국장님 성창기업이 토지가 3등분이 된다는데 어느쪽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하는 이 있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전체가 성창기업 땅이고 한 100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46만평 정도 들어가니까 3등분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네.” 하는 위원 있음)

○ 구대언위원

이쪽에 2등분 있는 이쪽도 지금 산지지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전부 산입니다.

○ 구대언위원

그런데 국장님 복안은 골프장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걸 다 풀 겁니까

나머지 성창기업 땅을 다 풀 거에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지금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골프장은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린벨트 상태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자체 개발계획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 구대언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아, 예. 그런데⋯

○ 구대언위원

그걸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건 지금 저희들 검토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 구대언위원

그래 검토하는 걸 말씀해 달라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 부분에도 사실상 이 골프장외에 한 이 골프장 규모만한 다른 시설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거기에 뭐 할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 구대언위원

하기는 할 거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할 용의⋯

○ 구대언위원

그럼 풀리기는 풀린다 이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데 풀릴지, 아니 그것은 이 그린벨트 정책이 7월달 되면 방향이 나오니까 거기 맞추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동부산권에 우리 최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의 동부산권 저희들 관광의 주요메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도 필요한 용지를 저희들은 이번 그린벨트 조정할 때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 정책방향입니다.

○ 구대언위원

그러니까 성창에서 지금 이쪽만 풀어주면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 풀어주면 저것 좀 주겠다 보상가 같은 것 좀 낮게 해가지고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구대언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한다면 이것은 뭐 공영개발 형태로 하든가 해야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성창기업하고 시하고 공영으로 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 것까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지역이 이쪽에 국도 14호선입니까

○ 구대언위원

14호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부산～울산간 거기에서 바다쪽으로 관광용지로써 상당히 적합한 용지다, 입지조건이 좋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보상하고 수용하고가 저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구대언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국장님도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저도 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그래 하면 저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전담부서도 있고 우리 전담으로 해서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일단 어차피 아시안게임을 위한 골프장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지금 보상도 부산관광에서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부산관광에서 합니다.

○ 구대언위원

그쪽에 그만한 팀이 있나 보상 담당할 팀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것 아마 보상관계는 개인사유지 중간에 전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장군청에 수탁을 해서 하고 성창 땅하고 바로 협의하는 것은 관광주식회사가 바로 성창과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분홍색 된 부분은 기장군에 수탁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 구대언위원

그건 사유지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사유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성창 땅이고 이것은 다른 성창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기장군에 보상위탁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이제⋯

○ 구대언위원

분묘는 어찌 할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분묘도 가능한 한 호수에 걸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부득이 이설을 해야 되고 그 외 부분은 가능한 한 존치를 시키도록 해서 이용객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 구대언위원

그런데 저걸 말이죠. 분묘를 만약에 이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 그 분들이 분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안에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전체 40기중에서 한 20기 정도는 옮겨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이제 홀에 들어간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구대언위원

그럼 20기 옮기면 어디로 옮기노

(“실로암에⋯” 하는 위원 있음)

실로암 하지 마라 하는데 무슨 실로암에 간다 말이요, 지금 반대 올라 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어디 보내줘야 될 것 아니야, 저것을.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관광공사 담당자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대언위원

예, 누가요

○ 위원장 김일랑

관광개발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 구대언위원

누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일랑

그래 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저희 사장님은 오늘 그 이사회가 되어 가지고 못나오⋯

○ 구대언위원

아니 지금 직급이 뭔고 말씀해 주세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골프장 사업본부과장입니다.

○ 구대언위원

사업본부과장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말씀해 보세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분묘가 약 전체적으로 한 40기가 있는데 여기 20기정도가 홀에 들어가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천상 유족분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장을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안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면상 보시다시피 여유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쪽 전망좋고 위치좋은 쪽을 원하시면 이쪽⋯

○ 구대언위원

묘지를 아무데나 안쓴다 아닙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그런데 그 관계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이 묘도 출입이 자유롭게, 지금 다른 골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대언위원

그래 하고 있다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수립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 구대언위원

그 20기는 무조건 어디로 가든 가야 될 것 아니야, 20기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그래 정 갈 데 없으면 거기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시는 참 편리하게 하고 있어. 기존 실로암은 하고 있는데도 못해라 하는데 그 쪽 또 묘지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소, 그지요 그것은 놔놓고 이쪽에 오늘 자료에 보면 건설비가 총⋯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퇴장하 려 함)

어, 저 관광 오세요, 과장님 오시라고. 골프장건설사업계획에 보면 말이죠, 보상도 하고 전부 포함해가지고 840억이거든요 그지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기타라는 것은 뭐에요, 기타 300억이 기타에 들어있는데 뭐에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840억이 지금 사실상 픽스(fix)가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이 입지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냐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용역회사에서 기본설계중입니다. 그래 기본설계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40억에 그 때 당시에 잡아놨을 때에 보면 장비비품 구입이 50억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하고 사업비에 들어가는 지급 이자가 약 92억정도 그래 되겠습니다.

○ 구대언위원

무슨 이자가 92억이나 나오노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저기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회사자체에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권차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 구대언위원

아니 그래 돈을 840억을 빌려가지고 시작할 거요 어찌할 거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회사자체 자금도 일부 들어가지만 공사관계는 외상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구대언위원

할 사람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어,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사장님께서 건설회사 여러 군데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희망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사장은 아까 어디 갔다 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오늘 이사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사회 계획이 돼서 지금 11시부터 이사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요 이것 때문에 부산관광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

○ 구대언위원

예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관광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죄송합니다.

○ 구대언위원

골프장 없으면 부산관광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부산관광에서

과장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제 위에는 감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계십니다.

○ 구대언위원

그 조직이 그래밖에 안됩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사장, 감사, 그 다음에 이사진들 비상임이에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이사는 비상임이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예.

○ 구대언위원

상임은 사장하고 감사밖에 없다 말이죠, 상근은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오늘 의회가 있다 하는 걸 일정이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저⋯

○ 구대언위원

그런데 오늘 하필 왜 이사회를 같이 더블시켜 그건 말이 안되지.

그럼 기타가 뭐 아까, 내가 다시 묻는데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300억이라는 돈을 기타에 왜 넣어 놨어요 의회 보고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300억을, 302억이라는 돈을 기타에 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인다 말입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골프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비 비품구입 관계하고 이자하고 그리고 또 광고비 관계, 제세부담금이 약 67억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 비품구입이 50억, 광고비가 10억, 그리고 저기 지급이자가 92억, 예비비가 한 60억정도 그래 잡혀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제세부담금이 얼마라고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제세부담금이 67억 6,800입니다.

○ 구대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중대한 걸 가지고 기타에 300억이라고 잡아 놓으면 되겠어요 예 위원들한테 올라오는 자료에 기타 300억 해가지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래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죄송⋯

○ 구대언위원

부산관광이 이 거대한 800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골프장이 옳게 되겠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관계는 저희가 그걸 안해 가지고⋯

○ 구대언위원

도와줘야지, 부산관광에서. 다 이걸 키를 부산관광이 가지고 있는데.

돈은 어디서 빌릴 겁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돈은 지금 우선 토지매입비 관계만 그게 되면 나중에 저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은행권 차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 구대언위원

토지매입비를 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수용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현재 시하고 일반 민간기업에서 증자가 지금 한 100억정도 이번에 됩니다.

○ 구대언위원

시에서 얼마 증자합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시에서 48% 증자가 됩니다.

○ 구대언위원

그럼 48억정도 하네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100억정도 빌릴 거라고 보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100억을 증자할 것 아닙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증자를 합니다, 예.

○ 구대언위원

그 나머지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현재 기존의 14개 회사가 지분을 2%, 4%, 8%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참여하는 기업이 있으면 증자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구대언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 좀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그것은 서면으로⋯

○ 구대언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있으면 주고요. 주관사 회사가 LG 아니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맞습니다.

○ 구대언위원

선경이었습니까, 선경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LG입니다.

○ 구대언위원

LG였어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SK 아니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저 LG입니다.

○ 구대언위원

LG입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8%를 가지고요.

○ 구대언위원

LG 지금 안한다 했지 않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구대언위원

그럼 주관사 회사를 누구를 선임할 겁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오늘 이사회를 하면서 아마 그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대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재위원 발언해 주세요.

○ 김영재위원

과장님!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관광개발주식회사 그냥 골프장으로써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에요,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거에요, 앞으로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이 관계는 사실상 지금 사업비를 전부 외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을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분양을 전부 하게 됩니다.

○ 김영재위원

회원권을 몇 개를⋯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회원권 관계는 27홀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시중 그걸 보면 1억정도 가는데 우리 여기 골프장은 공영골프장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비쌀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관계는 시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 투자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영재위원

몇 명을, 몇 명한테 팔 건데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약 회원권은 한, 저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8,000만원을 보게 되면 한 1,200명정도 될 것이고 1억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한 1,000명정도 안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참고로 현재 동래나 부산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18홀 규모로써 한 1,100, 1,200명 됩니다.

○ 김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치에 분양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 그것은 그냥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분양되는 것은 분양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할 그런 계획인갑지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이 골프장 운영은 딴 데로 넘기는 게 아니고 분양이 되든 안되든 그 건설하고 나면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재위원

제가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게 건설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제가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산지도 완만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골프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들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동래컨트리입니다, 부산에서.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김영재위원

그러니까 동래, 그 다음에 저쪽에 서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용원컨트리, 그건 경남이고,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쪽으로 올라가면 동부산, 그 다음에 대우에서 거의 완공된 것, 조금 더 올라가면 울산컨트리, 그 다음에 고속도로 타면 통도사,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이유를 해가지고 사실 그린벨트를 뭔가 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 보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제적인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꼭 부산에 있는 부산행정구역안에 있는 골프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뤄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도 지금 경기를 치루지 않습니까 인근에도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그렇다고 치면 이 아시안게임을 해가지고 뭔가 그린벨트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정부에서, 새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하지만 저 지역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인근에도 말이죠. 뭐 다른 것이라도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골프장을 여러 군데를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저것 27홀 갖고는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면적은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저 면적에 27홀이지 국내에서 진짜 장사꾼들이 하면 36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갑니다.

재단할 때 지그재그로 잡아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은 골프용어로 따지면 티알하는 데서 그린, 다른 페어웨이가 안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띄엄띄엄 앉혀놨는데 장사꾼들이 잡아 넣으면 45홀도 잡아 넣을 수 있다고, 36홀 잡아넣고. 그러면 저 옆에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이 확 들어서가지고 저기 가면 어디가도 어느 골프장에 가도 골프를 칠 수 있게끔 그래 해야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그냥 저것 하나만 보고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옆에 아까 뭐 다른 걸 구상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진짜로 바닷가쪽으로 해서 골프장을 많이 잡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부에서 저것 정도만 해주더라도 다음 또 예를 들어서 다음 정부에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라도 국장님 이후라도 우리 부산시 계획은 계속 골프장 저걸 많이 잡아 넣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외국처럼 골프장에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바뀐다던가, 바뀌었는가는 내가 끝까지 안읽어 봤는데 클럽하우스 위에가 외국처럼 호텔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럼 저녁에 가서 자고 골프치고, 또 중간에 관광벨트 앞으로 구성되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위락단지가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저걸 달라들어야 되지 만에 하나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골프장 27홀만 하고 한다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국장님 혹시 부산오는 비행기를 한 번 타셔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혹시 밑으로 용인쪽으로 보시면 전체 골프장이고 산에 보면 전신에 골프장입니다. 일본에도요, 오사카는 나리타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릴 때나 뜰 때 보십시오. 비행장 주변에 전부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터부시 되어 가지고 골프는 귀족운동이라 해서 저렇는데 기이 앞으로 기장에다 저게 성창기업 땅이 있으면 앞으로 저기에다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넣는 걸 계산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되지 27홀 가지고는 27홀짜리 골프장 많습니다. 통도사 36홀, 저기 용원도 27홀,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기장까지 골프를 치러 갈 때는 뭔가 앞으로 적어도 5년 뒤, 6년 뒤에는 적어도 몇 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골프장 회원권을 적어도 1억에 판다, 8,000에 판다는데 그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많은 내장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상위층에서부터 계층을 나누면 뭐 하지만 일반층으로 라인을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1억짜리 저것 골프 끝나고 나서 1억이나 8,000만원에 회원권 팔아가지고 한다고 그걸 맞추려고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총 사업비 840억 계산해가지고 지금 계산하면 대충 이걸로 해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 다 해가지고 땅값하고 공사비 다 빼고 그 다음에 회장비 들어오면 음식팔고 뭐 하고 좀 이래가지고, 회원이라도 입장료는 받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비회원은 많이 받고 회원은 적게 받으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하면 완전 공짜배기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식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 하려고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저 골프장으로 인해 갖고 부산시민만이라도 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래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기여를 하는데 잣대를 잡아야 되는 거지 벌써부터 1억에 분양하고 8,000만원에 분양하고 18홀 기준으로 1,200개 이것 계산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 사장한테도 그래 말씀하시고 참여하는 그 이사들도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어도 그 참여한 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옆에 저기는 좀더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모두다 잡아넣어 가지고 저기 가서 누구든지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지 팔아먹는 것, 분양하는 것 그것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누가 저기까지 가서 1억 주고 누가 사겠어요. 그래 안 해도 여기 가까운데 지금 7,0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골프장 쌔비었는데 창원 것 지금 3,200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그래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지금 금년 연말 기준해서 약 3년도 안 되는데 골프장 건설 3년 한다 하면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경기가 된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건 좀 힘들어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아주 완만하고 소위 말해서 밖으로 실어낼 것 없이 저기 안에서 전부 토사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하니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확실히 빨리 밀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 없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김영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식위원

저, 과장님 거기 좀 서 계십시오. 저 부산관광개발공사가 지금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지금 현재 그 테즈락 관광유람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태종대 전망대 그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 사업이 있고⋯

○ 최정식위원

어디에 골프장하고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아니 지금 여기 저⋯

○ 최정식위원

이 계획이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예.

○ 최정식위원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하고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종대 안에 부비열차가 또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부비열차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예.

○ 최정식위원

그럼 관광개발은 공기업이죠, 공기업 성격이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예.

○ 최정식위원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그 관계는 제가 좀⋯

○ 최정식위원

근무를 하니까, 공기업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그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 최정식위원

내가 테즈락도 타보고 태종대도 가보고 다 가보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전부다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기업인 부산관광개발공사에서 1억 해 가지고 골프장이 과연 성공리에 끝낼 수 있겠느냐 싶고 오늘 보니까 840억이라는 예산이 몇 년도 기준치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840억이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그 관계는 작년에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 최정식위원

98년도 만들어 놓은 겁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98년도 저게 입지 확정할 때 당시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가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 최정식위원

그 당시에 수치를 빼놓은 것이지요. 지금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그 설계, 그러니까 현장 여건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사비 가감이 되는 걸로⋯

○ 최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번에 보니까 이자를 92억을 예상한다. 요새 이자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최정식위원

또 인건비도 많이 내렸지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 최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 공사비가 840억이나 먹겠습니까, 그것은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저쪽 설계용역업체에서 지금 중간 기본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충 한 번 빼보니까 840억보다는 지금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 봐집니다.

○ 최정식위원

현재의 수치는 아니죠, 그 계산이 지금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예.

○ 최정식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산관광개발공사가 부산에서 관광개발공사 하면서 지금 태종대 부비열차 또 테즈락 그 또 뭡니까, 태종대 있는 것 뭡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전망대입니다.

○ 최정식위원

전망대하고 말이야, 전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경영 가지고 이런 사업해 가지고 이것 성공리에 끝낼 수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정식위원

위에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사업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거기 지금 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물러나고 지금 현재 새로이 임원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식위원

부산관광개발공사쯤 되면 진짜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구상을 내어놓아야 되지 부비열차 정도 운행하고 태종대 가면 테즈락 그것 운행하는 것 뭐 어디 외국에서 유람선 운행하는 것 안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애들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대회라 하면 성창이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한 40만평 그 근방에는 동해남부선 철도도 지나가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디즈니랜드 딱 가보면 디즈니랜드 입구 앞까지 기차가 갑니다. 철도가 거기 갑니다. 철길이 가 가지고 일반 승용차를 타고 디즈니랜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대중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디즈니랜드까지 아주 편하게 옵니다. 그러면 그 성창 저런 데 한 40만평, 50만평 땅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같이하면서 겸사로 우리도 디즈니랜드 같은 것 이런 것 하나 크게 구상해 가지고 세계적이고 아시아적인 그런 계획을 해야지, 어디 공원에 그런 것 만들고 말이야 부비열차 운행하고 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공사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또 부산관광개발공사 현재 그런 시스템이 이런 큰 걸 한다하는데 상당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상 자체가 좀 타이트하고 좀 커야 되고 깜짝 놀랄 그런 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공사라고 내어놓아야지 부산관광개발공사 아까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기타에 뭐 300억씩 들여 가지고 리베이트 먹고 지갑 주워 먹기 작전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진짜 그 자체가 엘리트화 안되면 이런 사업도 절대 성공리에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구대언위원도 지적했지만 오늘 그 사장님이 못 온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사회 한다고 못 온다, 이래 중요한 때 와 가지고 상세한 설명도 해 주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구상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리에 끝내겠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저, 실은 어제 현장 방문을 하실 일정이 되어 가지고 사장님이 어제 거기서 모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정이 취소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차질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식위원

본위원은 생각하기로 시청 고급 공무원이나 또 공기업에 근무하는 빽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사회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있지만 이것 어데 대접을 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 관광개발공사 사장쯤 되니까 그래 힘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저, 여러 위원님들! 오늘 우리 이 회의는 도시계획안 의견청취를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의제에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국장이나 또 관광개발직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위원 말씀해 주세요.

○ 이상건위원

지금 보면 저 좌천 쪽에서 진입로로 그래 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쪽에서 부산서 가면 지금 4차선인가, 우리가 저번에 들어갔을 적에 이쪽 철둑 옆으로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면 왜 그 돈 많이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멀게 도로를 만들어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건위원

예, 거기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세요.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우선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촉진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설결정이 상당히 업무가 시급하고 해서 우선 이쪽으로 다른 부서에 협의 없이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반대쪽에서 도로 진입도로를 내었고 저쪽 쪽에 철도청하고 합의해서 진입도로 내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또 가능할 걸로 생각해서 지금 별도 협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저쪽 좌천에서 이래 들어오면 그 만든 도로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철도 여기 해 가지고 길게 오버브리지(over bridge)해 가지고 이래 철도 너머로 이래 가도 된다 아닙니까 이쪽에서.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가도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됩니다.

○ 이상건위원

시멘트 해 가지고 올려가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예, 됩니다. 그것 하면 가능합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면 그 돈 얼마 안될 것인데 뭔데 농지 수용하고 그래 쭉 가면서 하고 여기 이쪽에 보면 우리 건물 있는 이쪽 아닙니까 그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국도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부랑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이상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래서 그 진입도로는 두 군데 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리고요, 부산, 내가 봐서는 외국사람이 오는 관광 골프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 부산시의 근본적 취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기 하다가 이쪽에 해변가에 호텔이나 있고 해 가지고 하면 아까 우리 김영재간사님이 이야기했다나 그 안에도 호텔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고 골프 치고 어데 밖에 나갔다 놀다 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 관광 우리 과장님 저기 대우에서 만든 동부산인가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양산 아도니스.

○ 이상건위원

예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아도니스.

○ 이상건위원

예, 아도니스, 그게 분양가가 1억 5,000만원인데요, IMF가 와 가지고 4,000만원 주고 아직 안낸 사람이 엄청나다 아니오. 그런데 저게 8,000만원 이래 한다고 누가 분양 요즘 이 시대에 누가 그걸 살 거요. 그래 내가 볼 적에는 일본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멤버십을 주지, 그런 계산을 하니까 1억 8,000만원이 나오는 거요. 요즘 돈 없는데 어느 놈이 멤버로 8,000만원, 양산 통도사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게 36홀이에요. 동래는, 부산은 뭐냐하면 부산컨트리는 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의사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 멤버해 가지고 그것은 오너들입니다. 그렇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예, 예.

○ 이상건위원

오너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양해 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1억씩 지금 LG 저것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아직 실패하고 있다고 지금, 다 분양 안되고 있거든. 또 계약한 사람 돈 안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 27홀 해놓고 8,000씩, 1억 하면 누가 살 것이고. 그리고 거리로 봐서는 40분대 하지만 양산 통도사보다는 멀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좌천으로 해 가지고 삥삥삥 돌아가는 것보다는 국도 이쪽으로 해 가지고 가깝게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골프 치고 해변가 가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로 말이지 저기 몇 미터예요 여기서야 한 10m만 이래 해 가지고 넘어갈 것인데 저래 해 가지고 되겠어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지금 저 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개설하는데 약 5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호선 여기는 지금 철도복선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IC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IC 건설하는데 약 30억 돈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닌 가요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아닙니다. 저⋯

○ 이상건위원

복선화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고 정거장 내는데 IC 만들 게 뭐가 있어요. 정거장 하나만 만들면 되지.

○ 위원장 김일랑

이상건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 이상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김일랑

예.

○ 이상건위원

그래 만드는 게 이제 좌천 횟집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래 가는 것이죠

○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골프장사업과장 김주화

실제 주민들께서도 그래 요구를 합니다.

○ 이상건위원

내가 보고 예를 들어서 기장군 군수하고 의회에서 그래 갔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어가는 데 한참 골목으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래 가는 것이 낫고 지금 구도로는 저거 있는 그것은 그대로 조금 뚫어 가지고 강변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해야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도시계획국장!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김일랑

오늘 비록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지만 골프장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장이 못 나오면 그 다음 자 그 책임자 감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의견청취안을 다루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어도 책임자가 못 나오면 그 다음 책임자가 나와서 계획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사회를 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이 아니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우리 의회에서 이 중요한 회의하는 시간에 꼭 이사회를 합니까 우리 국장하고 뭐 의논이 있었어요 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와 유사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두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 부곡동 대동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운동장(골프장) 및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