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5월 17일 (월) 14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85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경마장관련 현황을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경남도와 우리시가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본 내용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대책을 청취하여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나. 행정관리국
TOP
(14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慶南共同競馬場建設에따른行政區域變更事項에대한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경마장 및 승마장 관련 사항은 문화관광국장이, 행정구역변경 관련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순서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시정을 위해서 비회기 중에 이렇게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오던 경마장건설 문제가 지난 4월 14일 우리시와 경남, 한국마사회가 합의서를 정식으로 체결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그동안 오랜 현안사항이었던 경마장 건설문제를 매듭짓게 된다면 서부산권개발 뿐만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도 함께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결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2002년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의서에 따라서 양 시·도간에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한국마사회 쪽에서 경기장 즉, 경마의 주경기장 배치가 확정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마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를 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경마장 및 승마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高奉福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이후부터 경마장 건설에 대해서 추진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월별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경마장과 승마경기장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競馬場및乘馬競技場建設推進狀況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신용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구역변경 관련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준태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로 경제진흥국장에서 명에 의해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區域境界調整推進計劃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경마장 관계에 세부적인 수수료에 대한 배분관계도 아직 합의가 안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이 행정구역개편만이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마권세⋯
그러니까 마권을 수수료 자체, 마권이라는 것이 수입이 수수료 아닙니까
세금이 됩니다, 마권세가 됩니다. 마권세는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 그 중계권이라 하든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사회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경마장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96년 10월 15일날 우리 부산시의회 정책질의장에서 정무부시장을 출석시켜 놓고 청와대까지 질타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남과의 반반분배는 안된다.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할 때 경남도에서 투자한 돈도 없고 또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안되면 안된다 하는 목표도 없고 자기들은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밥을 먹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재를 뿌린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문정수 시장에게도 질타가 있었고 정무부시장에게도 질타가 있었고 내무국장한테도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 행정구역개편을 해가지고 오직 경남의 안을 마사회에서 주관을 한다면 마사회에서는 양쪽 시·도간에 분열 그러니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다소의 서로 합의를 하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반반으로 행정구역개편에 합의를 한다면 경남에서는 용원이라든지 또 용원에 지금 하고 있는 국가공단을 우리하고 반을 조금 같이 나눠 가진다든지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누가 보더라도 이 구역을 반을 가지고 도면상에 경남의 그린벨트를 우리한테 좀 주고 우리 경마장을 반을 끊어가지고 준다면 이것은 타당성은 본위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 전체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부터 본위원이 내무위원을 할 때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누차에 따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는 상황도 우리 내무위원회나, 3대에 와가지고 행정교육위원회로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의회와 한번도 의논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구역조정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안상영 시장께서 경남도하고 행정구역 개편관계는 우리 부산시의회에 책임을 지겠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강서구의회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강서구의회에서 첫째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할 그것도 안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합의한 날 보면 시의회에서 거부를 해도 시장직권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법적 근거를 하니까 여기에 보면 제2항에 상부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시의회하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경남도에다가 전달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96년 10월 15일날 정무부시장에게 이야기를 한 사항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입장이 곤란하다면 시의회를 동원해가지고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자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청와대에서 경남을 얻고 부산을 잃겠다면 부산시민, 400만 시민이 용서를 못한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등의 시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무부시장을 출석을 시켜놓고 96년도에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시장께서는 경남지사하고 마사회하고 공동합의문이 여기에 행정구역개편안을 책임지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를 경멸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이것이 본안이 올라올 겁니까 의견청취안이⋯
우선 제가 약간 관련이 되고 제가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소관은 제가 아닙니다마는. 행정구역조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안이 언제쯤 올라옵니까 다음 회기에 올라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기본설계도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경주로가 앉히고 경마장이 앉힐는지 문제가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현재 오늘 회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직 마사회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내용입니다. 기본설계가 되어야 그다음에 행정구역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개편 그 자체가 설계가 되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 합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안그렇죠, 마사회에서 이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우리한테 온다면 마사회가 확정을 해놓고 시의회 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조정개편안에 대한 보고는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확정된 후에 드려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말고 여기에 보면 금년까지 행정구역조정 개편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승마장도 1년에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20억이 들어가는 무슨 특별한 기계 사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토목공사로써 스탠드하고 하는데 2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기를 한달 빼버리면 한달에 20억이 소요가 되는 이런 공사를 1년만에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것은 무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의견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마장에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 우리시가 너무 마사회하고 끌려다닌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경마장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을 도박장에 끌어넣는 겁니다. 노름하는데 옆에서, 쉽게 하는 말로 노름방에 가면 데라를 뜯은 돈을 그것 안 갈라먹으면 경찰에게 일러준다 해가지고 반 빼앗아 가는 식으로 이것은 완전히 강도와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을 결과적으로 도박장에 끌어넣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경남도에서 반 내놓으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전에부터 그렇게, 여기 아마 두 분 국장님, 행정부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정책질의장에서 하는 것을요. 그것을 지금까지 결국 합의본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반을 딱 쪼개 줘가지고 용원이나 국가공단 녹산 저쪽을 우리한테 안들이고 저 산만, 그린벨트 1만평 가져오면 뭣합니까 남포동 땅 1평 값도 안되는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우리시가 안이하게 지금까지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기 의안을 할 때는 경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이 유리한 조건에 나서야 됩니다. 반반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중계권도 그렇습니다. 창원이나 마산에 범방동 경마장을 중계한다고 해서 거기에 별 손님이 없을 겁니다. 지금 중앙동이나 서면에 중계를 하면서 마권관계 이익을 한다면 그러면 부산에서 남포동이나 동래나 연산동이나 서면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벌어오는 수입도 마사회에서 이것 70%를 줄테니까 마사회에서 30%를 가져가고, 70%를 가지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35 대 35로 나눠 가져라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 안이 올라와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막연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승마장에 220억이다 승마장 하는데 220억이 드니까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220억을 벌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경남도와 합의를 해가지고 경마장을 같이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벌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마장에 대해서 조양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상당히 일리있는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마장은 선진국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한 주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경마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레저시설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일본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특히 한국마사회에서는 우리 부산의 경마장을 정말로 과천에 있는 경마장 보다 더 좋은 레저시설로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분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레저시설이 부족한 우리 부산지역에 레저시설을 한 개 더 추가한다, 만든다 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시겠고⋯
그런데 국장님⋯
그다음에 조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발매장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경마장을 건설해가면서 경마장이 완공되어가지고 시행할 때 그럴 때 그 인근에 가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위험한 발상이죠. 이미 시의회에서 다 승인해가지고 반을 나눠놓고 경기장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장외발매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도 여기에서 경남도에서는 뭐냐하면 시장께서 이것을 반을 해준다고 약속하지마는 경남도 김혁규 지사가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시의회에서 못하겠다 하면 그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남도하고 행정구역개편을 반반 승인을 해줘놓고 경기장 완료될 때 그 협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경마장 하고 다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아까 수수료 말씀하시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외발매장에서 나오는 세금을 말씀하는⋯
장외든 장내든 거기에 매점이든 식당이든 모든 수입은 우리가 통제권한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지금 그때 가면 늦습니다. 이게 안이 올라올 때 그걸 여기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보세요. 저기 경주하고 제주도는 실패입니다. 96년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경주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경주 갔다왔다 아닙니까 경주에서 그것 해가지고 실패입니다, 제주도도 실패예요. 그러면 뭐냐하면 거기가 경주에서 하면 포항권, 울산권, 대구권, 경주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여기에는 부산에도 지금 강서쪽에다가 범방동하지 말고 원래 이게 범방동 하게 된 것이 강서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연료단지 들어가는데 승마장을 해주겠다 둔치도에, 하는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파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앞을 당겨가지고 부산이 400만 인구에 위성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사회가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부산시가 70만이다 100만이다 하면 마사회에서 안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가 하는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사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경남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토론한 이야기를, 속기록을 보여주고. 경남지사 김혁규씨가 이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도 경남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과연 시의회에서 순수하게 해주느냐. 이것을 순수하게 해 줄 이유도 없고 이 행정구역개편 들어갈 때 모든 부대시설, 장외수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배분율로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경기장 다 지어놓고 할 때 우리가 합시다. 그건 안됩니다. 그런 것 하시면 안되고요. 다음에 법안 올릴 때 안이 올라올 때, 행정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남이 30%, 부산이 70%, 안 그러면 50% 50% 하되 용원공단을 국가공단을 부산시에다가 넘겨준다든지 무슨 이런 교환조건이 있어야지, 부산 사람 어디 바봅니까 우리가 경남도에 그냥 끌려가게. 안 했으면 안 했지 의회에서는 단호하더라 이렇게 경남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자기들이 답답하거든요, 다만 자기들도 100억 가져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면서도 답변을 듣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이번 경마장 건설에 따른 사항은 부산시민의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97년도 3월달에 당초 발표내용과 달리하면서 조차도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었고 또 시의회와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만 하더라도 5월 4일날 잠시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극비로 진행되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극비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 재임시에 확정한 합의서 파기에 따른 사항을 우리 부산시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또 변경에 따른 내용을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이 안 내용을 철저히 준비를 하여서 도의회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싶으면 계속 제동을 걸어서 2년간을 경남도에서는 이 내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안게임에서 경남도는 600억정도의 세수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공무원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안이하게 대처를 하여서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경남도와 같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였다면 이 경마장은 우리 단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운 감과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발목을 잡고 연기를 하고 했는데 서로 출장도 하고 협의한 내용중에서 우리쪽에서도 합의내용을 파기도 하고 우리쪽에서도 대안을 제시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날 합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전 진 부시장님께서 작성을 하였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당초 저희 시의회에 5월 4일날 보고한 내용과 틀리는 곳이 한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사회 회장의 싸인이 없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5월 10일날 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최소한 10일전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급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전에 긴급하게 저희들한테 회의를 소집하여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는 그런 협의가 왜 없었는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실텐데.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고 의회를 굉장히 등한시 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양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극비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사실 의회쪽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 내지 보고를 해가면서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도 위원님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20일경에 제가 지금 깜빡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시민회관에서 그때 아마 보건복지부 소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는 부의장님도 한분 계셨고 김종암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위원장님도 한 두분 더 계셨습니다. 열 몇 분 위원님들을 마침 그 행사를 마치고 보니까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그때 이중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한 2～3일전에 혼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겸해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저하고 문화관광국장하고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4월 7일자 행자부 조정해가지고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대충 초안이 작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의회가 5월 4일날 끝난 85회 임시회 그 기간동안에 먼저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뒤에 4월 30일에 기획재경위원회에 그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회기 마지막날 어찌 하다보니까 그때 우리 간부들 저를 비롯해가지고 간부들 인사이동도 일부 있고 이래가지고 마지막날에야 바로 이 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4월 7일날 행자부 조정된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야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다시 모셔다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4월 7일날 행자부 조정한 안에서 극히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정식으로 협의 안했다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3일날 그때 문정수 시장님 또 김혁규 지사 또 마사회 3자간에 합의한 사유, 이것이 결국은 경남도쪽에서 도저히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감 때문에 4월 3일날 합의한 그 내용이 결국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심지어 진해하고 우리 강서구 경계지점인 웅동 내지 송정동으로 옮겨가자고 강력하게 저쪽에서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 4월 3일날 합의한 그 내용은 경남쪽의 구역은 거의 산악지대고 또 우리 부산쪽의 지역이 주로 평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마장시설의 거의 주된 시설이 우리 부산쪽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우선 당장은 몰라도 먼 장래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 부산 단독 경마장으로 변질이 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남에서 그 안을 끝까지 거부를 하고 물론 행정도의상으로 본다면 크게 비난을 받아 마땅할 그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최근에 합의한 내용으로 그것도 마사회쪽에서 새로 제시한 안으로 결국 합의가 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국 시민들에게 이것을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97년 4월 3일 합의서 그 자체가 공동경마장을 수용한 그런 내용이었고 또 그것을 파기를 해도 기본 기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사실상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일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실 경남쪽에서 진해시 웅동 우리 강서구 송정동 이 경계선으로 가져 가려고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다 저희들이 뿌리치고 저희 시에서도 국회쪽 또 정부쪽의 관계 요로, 정치권 여러 요로 기회있을 때 마다 진해, 웅동, 우리 강서 송정동 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경남이 그것을 철회하기에 이르렀고 당초 97년 4월 3일날 약속한 범방동 일대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너무 방만하게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 보신다면 사실 저희들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그런 정도입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공동경마장으로 된 그 점은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 시장께서도 그것은 당연히 아주 불쾌하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점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결국 지난 4월 14일날 최종 합의서에 그렇게 도달한 내용이고 5월 10일자 행정부시장, 경남도쪽에 행정부지사 또 경남도쪽에 정무부지사 이래가지고 3자가 도장을 찍은 실무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 시·도의 시장, 도지사와 마사회 회장이 최종 합의서에 싸인을 하기 전에 하나의 예비합의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까지는 굳이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고 5월 10일자 실무합의서에 마사회 그대로 수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회 것은 빠지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5월 10일자 실무합의서에 서로 양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싸인을 할 때까지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그 사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조정한 안, 4월 7일자 행자부 조정안 거기에 큰 줄거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의 실무적인 아주 기술적인 사항만 조금 가미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월 7일날 행자부 조정안 이후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40일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하루전에 휴게실에서 그것도 잠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휴게실에서 잠시 30분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또한 보사문화나 기획재경위원회는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보사문화나 기획재경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면 그쪽에 가서 말씀하시지 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협의자리입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것만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3월 1일날 문정수 시장님과 협의한 내용에 보면 행정구역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98년도 7월달부터 제3기 시의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실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부서는 뭘 했습니까 우리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견은 청취 안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위원님, 그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4월 3일날 양 시·도지사, 마사회 회장이 협의한 그 내용을 금년 초까지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계속 그대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바꾸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다 해야 될 것인데 금년 초까지 조금도 우리가 그 주장을 97년 4월 3일날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원래 승마장은 물론 우리시 사업입니다마는 경마장은 마사회 사업입니다. 다른 어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마사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산하고 경남도가, 경남도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그러고 우리시는 당초 합의한 대로 하자고 자꾸 주장을 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보니까 마사회쪽에서 답답해서 그런지 금년초에 그러면 경마장을 결국은 어디 산꼭대기나 강 위에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자치단체간의 경계선은 우선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하천이나 바다 또는 산이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97년 4월 3일이 아니고 97년 3월 3일입니다마는 97년 3월 3일날 그 합의한 내용의 그 땅이 산 능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경계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 결국은 주요시설이 우리 부산시내에 다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산 단독경마장으로 변천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된 시설을 좌우간 양시·도 경계선에 앉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현 경계선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형상 경마장의 주된 시설을 양시·도의 경계선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경마장의 주된 시설은 평지에 설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김해시 어디 평지에 설치해 가지고…
잠깐, 잠깐! 부시장님! 지금 우리 조양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꾸 4월 3일이라 하는데 그것은 3월 1일입니다. 당초 합의한 게, 97년도에…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양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시장께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다. 자기 나름대로 시측의 성의를 다해서, 시측에서는 의회에 할 것은 다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재경이다, 보사환경이다, 보사환경은 우리가 초대는 문화관광 이게, 체육관계가 내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뀜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보사환경에, 물론 같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소관 상임위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준비단이 거기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준비할 때는 아시안게임준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보고를 받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조정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 놔두고, 아까 말씀했지만 5월 4일날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식회의도 아니고 무슨 모임에 가서, 밥 먹는데 가서 보고를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 성의를 다 했다 그런 말씀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고를, 정작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의회를 통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먼저 보고해야 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될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한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하라는 뜻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장 내지 승마장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좋은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도 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라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을 서로 조정하다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대로 날짜가 잡혀지지를 않습디다. 그러다가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경마장은 승마장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승마장은 또 아시안게임시설이고 그러다보니까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나도 나쁠 것이 없고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그런 사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사실 행정교육위원회는 제 자신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오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와서 사실은 보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침 그날 행정자치부에서 부시장 사령장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날 아침에 일찍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하고 그래 됐는데, 그점을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5월 14일날 우리 시장님이나 경남지사님이나 싸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의장님실에 상임위원장 이상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실에, 그때 오후 6시인데 초청을 해가지고 그날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또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4월 14일날 우리 시장께서 최종 싸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모든 과정을 거친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이 경마장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아시안게임의 발목을 잡아 연 600억정도의 세 수입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시 공무원은 계속 안이한 상태에서 대처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경남도 공무원처럼 철저히 대비했다면 경마장은 우리 단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지난번 문정수 시장님과 경남 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이번 합의서도 파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경안 구역을 보면 우리가 주는 지역은 평야이지만 받는 지역은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서의 구역변경을 대등한 방식으로 한다고 합의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대처하지 못한 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좀 이야기가 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둔치도쪽에 처음에는 한다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마사회쪽의 기본방침도 그렇고, 마사회쪽 기본방침은 바로 소관 부처와 정부의 방침입니다마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점을 확인한 그런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마장 사업을 마사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하나의 법인체인데 경제성도,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마장을 좁은 국토에 여러 군데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국민들 사행심만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사회도 수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마장은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지역에 두 개 또 호남지역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일단 T/O제처럼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마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서로 출자를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에서 경마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업주체는 마사회로 한정되어 있다는 그 점만 다르지 기본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아집니다.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본다면 결국 영남에 두 개라면 대구·경북에 하나 다음에 부산·경남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부산과 경남의 공동경마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대처를 했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년 3월 3일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파기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가능성이 통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질책을 하시는 내용대로 우리가 이미 반쪽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쪽을 내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컨대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오히려 우리쪽에서 기분이 나빠서 파기를 하면 파기를 했지 경남도쪽에서는 파기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쪽이 주는 땅은 평지이고 우리쪽에서 받는 땅은 산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주고 받는 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를 못한 탓으로 그리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코 경계구역조정 그것만 딱 떼놓고 본다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조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경마장 반을 떼 주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경마장 반을 떼 주었다 하는 그 점을 생각 안하고 경계구역조정한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우리시가 불리하지 않다 하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것 잘못하면 경마장에서 돈 잃고 황폐화 될 그런 시민정서가 매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악영향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파기하고 승마경기를 서울에서 치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천경마장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거기도 30만평이상 되는 경마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마장 시설이 앉은 자리는 10만평도 안되고 3분의 2 이상이 공원으로 조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사회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500억 가량 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2,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범방, 서부 부산권지역에 공원을 하나 유치를 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추진상황 보고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내용을, 자료도 좀 정확하게 오기가 없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1페이지에 보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7월 15일날 광역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95년 7월로 나옵니다. 조금 성의를 가지고 보고서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날 시장님이 합의서에 싸인을 하셨는데 안 하면 안되는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명색이 시장님은 우리 400만 시민의 수장이신데 시민이 바라는 마권세 100%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민의 질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보셨을텐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아마 경마장문제를 도에 마권세 같은 세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어떤 시·도간의 경계조정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문제에 있어서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승마장 건설비용을 220억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진입로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진입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진입로 예산은 얼마정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승마장과 경마장을 갖다가 같은 캠퍼스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승마장만 가지고 진입로 비용이 얼마라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마장을 건설할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한 60%정도 되죠 국비 약 40%. 이래 가지고 승마장 짓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말씀입니까
예.
진입로 건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은 정부하고 시하고 경상남도가 필요한 부분 나누어서 하고, 경마장 건설은 전부다가 마사회에서 짓습니다.
100%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일 행정경계구역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시 집행부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굳이 경마장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굳이 반대를 하면 경마장 건설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경계조정도 안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공동경마장이 무산될 것이고 공동경마장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 내지 정부의 기본방향이 권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결국은 단독 경마장은 불가할 것이고 그러면 장시일 동안 경마장은 거론이 되지 못할 그런 형편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안게임 우리가 안 치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0억원, 불과 아시안게임을 한번 치르기 위해 가지고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승마장을 건설하는 그런 낭비를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저쪽에 과천경마장에 가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큰 돈을 들여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마장만이 건설비 낭비를 막는 차원도 그렇고 앞으로 마권세 확보를 위해서도 경마장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소의 밀실행정이 아니었느냐,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래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저희들 85회 임시회 때에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문제 때문에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시 어떤 토론도 한번 거치지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대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시·도간의 행정구역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바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공청회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사안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첫 째, 경마장하고 승마장하고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이 점이, 아시안게임 승마장하고 경마장하고 서로 얽혀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까지도 상당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라든지, 또 공동경마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이 문제 이것이 아마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시가 공동경마장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 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이제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한 것이 5월 14일자 최종합의서인데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래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시민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공개석상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물론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일 즉, 행정구역관계, 마권세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예민한 사항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 전체가 동참을 하고 시민 각 단체의 장들이 앉아가지고 정말로 이 행정구역안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우리 시민으로부터 좀 정당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한번 걸러서, 결정은 우리 물론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의견청취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한 번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 양해하에 일단은 한번 해 보는데 다만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겠다 싶고요. 예컨대 그러면 우리시에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또 시민단체대표들 한꺼번에 모으지 말고 유형별로 따로따로 될 수 있는대로 소수의 인원을 모아서 여러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한 번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러 사람 군중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거리는 못되지 않겠느냐 좀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쪽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소수의 인원을 여러번 모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행정부시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제가 제 개인의 사견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전체가 동의를 해 준다면 그런 공청회를 걸러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토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토론장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에게 다소 손해가 안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먼저 물어봅시다. 혹시 지금 행정구역 조정안이 승인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청취안이 승인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승마장 배치도가 나오지를 않아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승마장 배치도에 따라서 또 조정을 새로 해야 될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마장은 경마장 부지내에 주트랙하고…
아니, 그러니까 승마장이든 경마장이든 트랙은 하나가 되는데…
아닙니다. 승마장하고 경마장은 다릅니다.
아까 무슨 배치도가 아직 안 나와서…
전체적인 배치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도가 안 나와서 주경기장의 배치도가 달라지면 행정구역이 또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죠. 행정구역 조정이 또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어떤 행정구역조정안을 상정하신 자리가 아니고…
압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하는데…
미리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인데…
설명드리는데…
여기 합의서에 보면 별첨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배치도가 나와서 다시 또 행정구역이 또 다른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그때도 또 이런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첨 도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게 확실합니다.
크게 벗어난다는 게, 큰 것 작은 것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별첨 도면에서 크게 벗어나면 또 안되죠.
벗어날 수도 있다면, 또 벗어나면 또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배치도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기본설계를 해봐야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나서 배치도가 다 나오고 이래 가지고 경마든 승마든 주경기장이 지금 이 도면보다 조금 달라질 경우에는 또 한번 행정구역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도면을 냈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죠.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왈가왈부 해봐야 배치도에 따라서 또 한번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고, 우리 부시장님께 한마디만 좀 여쭤봅시다. 400만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시와 의회가 아시안게임을 왜 그토록 애를 써서 유치를 했습니까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제일 큰게 어느 것입니까 수입으로 봐서, 재정적인 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물적인 시설, 인프라가 많이 중앙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 의식수준을 높인다는 그런 양적인 목표, 두 가지의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뒤에 물론 적자게임도 안되겠지만 흑자도 보고 그 뒤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좀 도움이 되고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륜장도 어쨌든 각 구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재정적인 도움이 제일 크게 받을 게 바로 승마장을 이용한 경마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안게임 하나의 준비과정에서 각종 경기장 시설에 상당한 부분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알았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경마장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물론 주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 효과의 극히 일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죠, 형편이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게 이렇게 안됐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가령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마권세를 50 대 50으로 분할하지 않고 부산이 그 마권세 수입을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한 두 해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아까 우리 어느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는 정말 말 한마디 거들지 않았는데 이런,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치욕적인 협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도 굳이 승마종목을 꼭 그렇게 치를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나라, 그 도시 사정에 의해서 경기종목은 조금씩 안 바뀝니까 승마경기 하지 말죠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2,500억이라는 마사회의 투자를 우리 부산지역에 유치해 온다 하는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유치해 와봐야 진입로정도, 범방동에 진입로 하고 거기 위락시설 만드는데⋯
30만평 남짓한 하나의 공원이⋯
그 공원 좀 만드는 것, 공원 좀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도면에 붙여 놨습니다마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쪽이 서낙동강에 접한 지역이 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미처 상세한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대에 둔치도를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거창한 어떤 개발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이 땅이 앞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듯이 비록 5월 10일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장차 이 경마장을 운영할 경우에 아무리 주변에 마산, 창원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입장객은 부산시민이 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입장객 비율에 의한 마권세 배분이다 이런 방향으로 다시 협상을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그래서 매표창구를 2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경남사람이 표를 사는 창구고 하나는 우리 부산사람이 표를 사는 창구로 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고 이래서 지금 세법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결국은 마권세 수입 아닙니까 마권세 수입인데,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행 법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상당수의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마는 거의 80% 가까이가 부산시민이 경마장에 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경남도청을 몇 번 다녀오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남해고속도로로 해가지고 경남도청으로도 가봤고 저쪽에 진해쪽에 불모산을 통해가지고 왕복도 하고 해봤는데 불과, 그러면 창원, 마산 아닙니까 창원, 마산에서 현재의 경마장 위치까지 또 진해쪽에서 우리 앞으로 할 경마장 위치까지 시간상으로 재어보니까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그렇다면 우리 동부산권 예컨대 해운대라든지 수영쪽에서 오는 그 거리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김해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마산, 창원쪽에 인구가 늘고 있고 또 그리고 주로 경마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류층은 아닐 겁니다. 주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경남쪽 주민들도 저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결정 아직 못내린 사항을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자꾸 시간만 끌 것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소위 경마장에 출입을 하는 그 계층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울과 부산시민이 틀립니다. 그것을 하나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도박 말고 하나의 놀이로 건전한 스포츠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괴로운 이야기지만 특별시 시민하고 직할시 시민하고 틀리고, 직할시 시민하고 창원시민하고는 의식자체가 틀립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서민쪽에서 많이 올 것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죠. 그것은 대도시 시민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예요. 어디고 간에 경마장을 운영하는데는 다 대도시 시민이 가지 어디 지방도시 시민이 옵니까 그것은 보나마나 70%이상이 부산시민인 것은 내다보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더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마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이야기거든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그 점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경상남도나 부산시가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주장하고 또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가 어딥니까
부산시가 경마장 유치를 먼저 제의했습니다.
그렇죠. 강서구청에 요청을 받아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사회에다가 경마장 설치 요청서를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99년도 5월달에 와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마권세 어떻게 한다, 설치장소를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산시민에 대해서 사활을 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91년도 6월 10일날 부산시에서 마사회에다가 경마장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마사회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부산 둔치도지역은 그린벨트의 접과 부수적으로 김해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소음이 경주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경마장 설치의 적지로 평가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91년도 7월 4일날 그래서 지방경마장 타당성 분석차 마사회에서 한국산업연구원을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적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마사회에서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적지로, 그 이후에 93년 12월 2일날 부산시에서 마사회에다가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 둔치도나 을숙도나 강서구 송정동이나 석대동이나 두구동 등 5개 후보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 5개 후보지에 경마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9일날 마사회 부회장하고 실무자 4명이 현장답사를 해서 둔치도가 적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시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답변하실 때 경상남도와 공동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91년도부터 우리 부산시가 마사회에 대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재요청도 했고 마사회에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둔치도가 적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는 권역별 설치가 주장되지 않은 시기거든요.
91년도 당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93년도까지 그렇습니다. 93년도 12월 9일날 마사회 부회장하고 실무자 4명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12월 2일날 둔치도, 을숙도, 강서구 송정동, 석대동, 두구동 5개 후보지를 제시하면서 부산시에서 이 5개 지역중에 한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동년 12월 9일날 마사회 부회장하고 실무자 4명이 현장답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둔치도가 적지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을 안하고, 그때는 왜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를 안하고 그 이후에 94년도에 권역별 설치가 된 이후부터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전에 마사회에서 적지로 이렇게 판단을 해줘도 사실상 밥을 입에 떠먹여줘도 부산시에서는 못받아 먹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93년도 12월 9일날 둔치도가 적지로 판단났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권역별 설치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말이지 우리 부산시의회에다가 협의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한 지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97년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96년도 9월 18일날, 아닙니다 96년도 9월 23일날 부산하고 경남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그리고 부산시의회에다가 협의 보고했다고 하는데, 96년 9월 18일날 우리 시의회에서 승마경기장 부산단독건설촉구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년 11월 4일날 우리 시의회에서 승마경기장 둔치도유치촉구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경마장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보였는데 시에서는 부산시의회하고 한번도 이에 대한 협의를 안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겨우 99년도 4월 7일날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습니까 96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문 채택까지 다 했는데, 97년, 98년, 99년 3년동안 뭐 했습니까 뭘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시민한테 사과할 사항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졸속협상 뿐만 아니라 졸속행정입니다. 밀실행정의 표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 사항을 안 것은, 우리 행정교육위원들이 안 것은 5월 4일날 휴게실에서 잠깐 문화관광국장한테 보고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 서로 땅을 교환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어째 시의회하고 한번도 협의 안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밀실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91년도부터 우리 부산시가 마사회에 설치요청을 해가지고 둔치도가 적정 지역이다 이렇게 판결까지 났는데 근 8년동안 미뤄가지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한 그 사항이 공동설치, 마권세 공동분배 이게 졸속협상 아닙니까, 졸속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밀실행정 아닙니까 또 부산시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부산시민들이 납득하고 넘어갈 사항입니까, 이게. 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승마장을 건설하게 되고 이 승마장을 그대로 경마장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우리 부산 둔치도에 단독 경마장을 추진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다 맞습니다.
경마장 설치계획안은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승마장을 건설할 바에는 더 투자를 해가지고 마사회는 부산쪽에 경마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했고 부산시는 또 부산시대로 마권세를 확보하려고 했고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설치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91년도입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그렇게 협상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지금 가령 이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옆집에 있으니까 결혼식할 때 축의금 반 나 줘.” 그런 것은 무례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과연 부산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8년동안에 계획하고 8년동안 치밀하게 협상하고 8년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결과가 반밖에 안됩니다. 열매를 반밖에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누가 합니까, 경상남도가 합니까 세간에 어떤 말이 도는 줄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 집행부가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한테 이끌려 간다, 꼼짝 못한다 하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산시민한테 사과를 안한다는 겁니까
제가 사과를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우리가 단독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 마사회쪽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우리 부산관내인 둔치도에 설치할 그런 방침을 정해놓은 그런, 마사회로서는 그렇게 됐는데⋯
했죠 그러면 마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그 당시는 문체부입니다. 문체부까지는 그것이 승인이 안된 그런 상태하에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가 경남도로부터 떨어져나가고 또 지금현재 기장군이 경남도로부터 우리시로 편입이 되고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다보니까 안그래도 경마장은 권역별로 설치한다는 그런 방침에다가 이러한 큰 변수가 생기다보니까 경남도에서 아주 엄청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공동경마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이 중앙정부에 먹혀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동경마장으로 되어버렸고 그점에 대해서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민에게 저희들이 백배 사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전제하에서 그 이후에 추진해 온 사항은 그 당시에 이미 벌어진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과드릴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 진 부시장께서는 그당시에 책임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도 그래야 되고.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전에도 권역별 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울산시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세수가 적어서 경마장 수입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93년 12월 확정 다 됐습니다. 마사회에서 와서 확정이 되었고⋯
그것은 마사회쪽 이야기이고⋯
그래, 조금전에 부시장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마사회가 결정할 문제다 했습니다, 답하실 때.
아닙니다. 마사회하고 그 지도 감독하는 문체부, 지금의 문화관광부, 정부쪽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마사회에서 적지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산시 집행부는 뭐 했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그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뭘 집행부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때 정부쪽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그때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슨 사정입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뭣합니다마는 정부쪽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발뺌할 문제가 아니라 책임져야 됩니다. 93년 12월 같으면 거의 94년 다 됐습니다. 그때까지 마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둔치도가 최적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체부가 반대하는 것 같으면 거기 로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고위원님한테 별도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밝히세요.
우리시 사정이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쪽에다가 협의 보고했다 그것은 99년도 올해 와가지고 4월 7일날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7년, 98년 동안 시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3년동안에 협의 안 했습니까
그동안 미처 자료준비를 안해서 제가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제2대 그때 우리 시의회 아닙니까 제2대 시의회에 여러번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의회쪽에 설명은 여러번 드려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에게. 이번에 공동설치에 대해서 또 마권세 배분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당시에 정부쪽에 특수한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초 마사회쪽에서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왔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정부쪽에서도 빨리 승인을 하도록 서둘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라뇨 그게 책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쪽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밝히세요.
별도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보면 부산편입지역하고 경남편입지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시장에게 질의하니까 답이 뭐냐하면 우리 부산시가 내줘야 할 땅은, 토지는 평지고 또 경상남도에서 받아야 할 토지는 산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평지인 우리 여기에다가 트랙을 만들려고 하니까 마권세를 못 챙겨먹을까봐 그래서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교환하는 이 토지가 27만평이라고 했습니까
예, 약 27만평 됩니다.
합해가지고
아니요, 각각⋯
각각 27만평. 그렇다면 지목하고 공시지가하고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 제출은 지금 당장은 제출하기 어렵고⋯
예, 좋습니다.
그게 기본설계가 되어가지고 트랙이 합의되고 앉을 자리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교환하는 땅이 확정될 때 저희들이 임야는 얼마, 전은 얼마, 답은 얼마, 주택은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해가지고 고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못하시는 게 그러한 상세한 사항이 의견청취 이 자리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조사가 나왔을 때 의견청취를 들어야지⋯
오늘은 합의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도 옳게 되지도 않았는데 의견청취 들으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부시장께서 평지하고 산지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평지의 고시가격이 높을 것이고 산지는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평수로 교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남포동 땅 한 평 값하고 온천장의 땅 한 평 값하고 같습니까 그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노파심에서 그런 자료를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한번더 조금더 보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우리 시유지를 27만평 주고 도유지를 27만평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또 착각하실까 싶어서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만 관할 구역만 정하는데 불과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로 감정해가지고 등가로 교환한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 와야 될 부분이 앞으로 우리시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점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땅이 예컨대 평지든 산지든 간에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땅이냐 하는 그점을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게 안좋겠나⋯
그런 문제점도 직시를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원님, 아까 저희 부시장님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한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고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경마장유치 추진사항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시면 93년 12월 9일날 둔치도로 적지로 판단을 마사회가 했습니다마는 이 문체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주로 확정하고 이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94년도 3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94년 5월 2일날 그뒤에 보시면 지방경마장 설치계획을 조정했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조정을 했는데 4개소인데, 대구·경북지역 하나⋯
부산·경남, 호남, 충청권 이렇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은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답변 자체가. 93년도 12월 2일날 경마장 설치요청을 해가지고 93년 12월 9일날 마사회 부회장하고 실무자 4명이 현지답사 해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둔치도가 적지로 판단이 났는데 그 이후에 권역별 설치가 제기됐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잘못이라 이겁니다.
사업주체가 마사회기 때문에,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그간에 경남 보다도 무슨 대처가 미흡했다, 소홀했다 이런 부분, 또 전임자들이 제대로 적기에 대처를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 많은 질책이 있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는 것은 양자가 100%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70, 80%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를 보면 그 신문에 나고 합의했다는 것을 듣고 보면 우리 부산시민은 전부다 손해를 봤다 이런 감정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경마장건설 이 문제는 그 요체가 처음부터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 것인데 아시안게임 우리가 초대의회 우병택 의장님이나 도종이 의장님께서 사실 주동적으로 해서 의회가 사실은 유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럴 때 경남은 한번도 말 한마디 거들어 준 일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부산시 땅 내놔라, 그리고 마권세를 내는 우리 시민, 마권세를 내는, 약 70～80%가 우리 부산시민이 마권세를 내는데 그것을 50% 내어놓아라, 그리고 또 행정구역 조정해 가면서 어느 특정, 경상남도 특정 자치단체를 이익을 보인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우리 부산시는 얻은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땅 주고 마권세 영구히 줍니다, 영구히 줘요. 이래 결정 해놓으면, 그렇죠 우리가 컨테이너세 저것 10년 받을 거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받는 게 1년에 500억입니다, 이게. 이것은 한시입니다, 한시. 이것은 한시 아닙니까, 컨테이너세 10년간 2002년 되면 끝나는데, 마권세 이것은 50% 주는 것 이것은 영구히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수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위원들이나 이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승마장 경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면 포기를 한다 이랬는데 그게 말씀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간단히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시안게임 우리가 약속해가지고 세계에 다 약속을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 안 된다고 해서 포기되는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거든.
그러면 경기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승마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승마장 우리가 짓는다 220억 우리가 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 일부에 70%는 우리가 내고 30%는 나중에 국고에서 또 지원을 하겠죠. 아시안게임 이것은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30% 국고 지원하도록.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50억, 최소경비입니다. 그렇죠 150억은 우리가 조달해야 됩니다, 이제. 마권세 주지 않고 땅 주지 않고 할려면, 그러면 치워라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150억은 우리가 부담해서 승마장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마경기 저것은 1년에 무슨 전국체육대회나 아니면 큰 대회가 없으면 승마경기를 안 합니다, 이게. 150억 들여가지고, 최소한 150억 들여가지고 5만평, 6만평을 해가지고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용 안하면 그냥 가만히 두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딜레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남은 하나도 바쁠 게 없거든요. 저거는 어차피 아시안게임 해야 되니까, 승마장 안 지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게 우리가 분통이 터지는 거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 승마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부산서 안하고 서울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빌려가지고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비로 해서 충당을 좀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에 근대5종경기가 있습니다, 근대5종경기. 근대5종경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영, 펜싱, 사격, 육상, 승마 이것 다섯 개가 근대5종경기입니다. 다른 것 수영, 펜싱, 사격, 육상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승마장이 없는데 승마경기는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탁 터놓고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여기 의견 개진하는 데죠 결정하는 데는 아니고,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설명 한 일 있어요 없다 이겁니다, 정식으로는.
그리고,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그러면 양 시·도 행정구역 조정하고 다 하면서 승마경기장 그러면 하자, 그러면 절대공기 얼마나 잡습니까 승마경기장 하나 만드는데 절대공기가 공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공사하는 기간은 1년 내지 1년 6개월이면 되고 단지 행위, 행정행위라든지 그린벨트내 설치를 위해서는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로 약 3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당장 3년 남았어요.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2002년 6월달까지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년 딱 남았거든요. 절대공기 3년이다 이겁니다, 3년. 어떻든 행정행위 이것 다 하고 짓는 것 하면, 그런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의회의견 청취해가지고 마사회에서 트랙, 중간에 땅 가르고 다 행정행위하고 나서 우리한테 의견청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의회에서 하고 나면 끝나느냐, 국회에서 또 통과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1년 가지고 힘들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명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하면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려고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전반에 통과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성 동의만 있다면 바로 모든 행위를 착수하는 것으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그리 간단치가 않거든요. 물론 단서조항에 우리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듣기에는 부산시민의 정서가 그렇는데 국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이것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지금현재 적어도 전반기까지는 통과되지 않으면 명년에는 4월달에 선거하고 6월달 개원됩니까, 안되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것은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들 여기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마사회에서 줄도 긋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마장 중간에 통과되는 것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마사회에서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마사회는, 그것을 하는 것은 마사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 언제 우리한테 의회에 넘길 것입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절대공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6월달에 착공을 해도 그게 될까말까한데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제가 딱 잘라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7월경에는 그것이 늦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마사회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실무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우리시하고 이렇게 의논을 할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의회쪽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하고 저희들이 여기 왔거든요.
마사회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예, 마사회에서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만 협조해 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4월 7일날 행자부에서 양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가가지고 잠정안을 합의를 하고 나서 빨리 바로 그 안에 대해서 양 시·도에 시장, 도지사가 합의를 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경남도 쪽에서는 방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국회까지 통과되어가지고 행정구역이 조정된 이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마사회에서 이미 경마장이든 승마장이든 범방동 일대에 사업을 시작해버린 상태에서 행정구역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도 통과 안되고 더욱이 국회는 말 할 것도 없고 우리 시의회도 통과 안되고 이래 가지고 자꾸 세월은 흐르고 마사회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경마장이든 승마장이든 자꾸 공사를 하고 있고 이래되면 나중에 그야말로 진짜 부산 단독경마장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처음에는 경남도에서 한사코 국회까지 다 통과되어가지고 행정구역이 조정된 이후에 시작을 하자, 스타트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결과 하나의 절충점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 강서구 의회라도 통과가 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된 협상 내용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늦게 해주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죠.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까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포기한다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부시장님이. 그것을 포기한다고, 아시안게임 승마장을 포기한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안 한다 그 말인데, 그 말씀은 책임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 그래요
배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경마장을 포기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마장은 이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하면 승마장을 해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마장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 그것은 지금현재 법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마사회가 경마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욕심대로 하면 승마장 지어놓고 나중에, 그것은 있어요, 하기야 이런 말씀 뭣 하지만 나중에 세윌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우리가 지을 수 있겠지, 그런 여력은 없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사회가 경마장을 지어 주지 않으면 경마장을 지을 수 없거든요,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가 우리는 승마, 아시안게임 저것 때문에 목이 잡혀서 승마장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집행부가 성의를 가지고 우리 의회나 시민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첫째 우리 의원들이 납득을 안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슨 진입로가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마권세, 땅 내주고 마권세 내주고 다 내주면서 그러면 시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무슨 진입로 어쩐다 하는 그것은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다 합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마장, 길이 없으면 어떻게 경마장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첫째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의회라는 게 적어도 상임위원회 중심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안되면 아무 것도 안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게 됐다니까요. 앞으로 어떠어떠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자는 것이니까. 우리 전임자들이 어쨌든 현 지금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어찌 됐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하고 부산하고 경마장관계 때문에 협상을 정무부시장으로 하다가 행정부시장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무부시장이 경마장에 지금까지…
96년도에 정무부시장 대 정무부지사가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오신 지가 오늘 13일째고, 임명받은 지가.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경마장이 경상남도하고 추진과정을 잘 모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무부시장이 96년도에, 오세민 정무부시장, 부지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행정부시장으로 전환됐다는 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무는 글자 그대로 시장이 바뀌면 그냥 바뀌는 것이고 또 시장에 따라서 정무부시장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특수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런데 행정부시장으로 바뀐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사실상 여기 깨놓고 하는 소리로 그동안 경남하고 부산하고 관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합의각서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생각이 뭐냐하면 “왜, 우리 부산 땅에다가 경남에서 반을 내가지고 돈 내놔라 하느냐.” 이런 인식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때 양쪽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마사회회장 이렇게 발표할 때 권역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경주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범방동에 경마장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게 먼저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시민이 생각할 때 “아! 경상남도나 우리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구나.” 그리고 토지대금 관계는 마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보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1만평 가져오나 1천평 가져오나 형식적인 경계조정이지 지금 보면 89만㎡를 주고 89만㎡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시민단체와 한번 토론을 하자 이래 했을 때 행정부시장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번영로 문제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잘 인식하고 사무처장님으로 아주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번영로 문제도 이달 5월 31일이면 통행료 징수가 끝나는데 이달 4일날 본회의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니 그게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아! 해 주겠지, 조급하니.” 우리는 사실 집행부 도와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지, 번영로 문제도, 번영로 자체 이것도 정말로 몇 달을 두고 연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아가 통행료 징수방법, 차 밀리는 것 이것 전부 조사해서 승인해 줘야 욕을 안 듣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지금 400만 시민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 충분히,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따라 갈 수 있어요, 집행부에. “권역별로 하니까 우리 부산에서 주도권 쥐고 반 주고 반 우리 하자, 그 대신 우리가 승마장을 공짜로 안 하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식을 하셔가지고 홍보면에서 다소 우리 시가 케이블TV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권역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 부산에서 유치한다 이런 것을 인식을 둬야 시민들이 “아, 우리 시의회에서나 안상영 시장이 경남에 하려는 것을 빼앗아 왔구나!” 이런 발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남양 홍씨 문중에서 약 500년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까 도면 보니까 진입로를 완전 차단시켜 가지고 미나리밭 같이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문제도 지금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는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의회만 되면 빨리 시작하겠다. 그것도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의회에서 3분의 1이 제안을 한 조사특위도 무기명 비밀투표 해가지고 반려하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충분히 그래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의회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홍보, 또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하고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게 용원레미콘 하나 보면 용원레미콘이 경상남도에서 세를 다 받아 갑니다. 용원레미콘이 생산해가지고 주 공급로가 부산시입니다. 용원에서 명지까지 국도2호선 훼손은 용원레미콘이 다 시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산출액 도로파손에 따르는 대책도 아직까지, 제가 4년쯤 됐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한 지가, 그런 것도 하나 없었다고요. 용원레미콘이 계속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녹산 다리를 그때 중지시켰다가 지금 다시 안 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시장께서는 좀더 깊이 의회를 인식하시고 경마장관계, 행정구역개편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를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땅을 왜 너희가 우리 구역하는데 경남에서 반 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느냐, 남의 밥 숟갈에. 떠 먹으려고 하는데 치느냐.” 이런 인식이 가기 때문에 권역별 지정에 따르는 경상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다소 유리한 조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진입로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사회에서 댑니까 안 그러면 우리하고 경상남도하고 반반 댑니까 그 진입로는 쓰레기, 생곡쓰레기 때문에 다 해놓았다고요, 사실 진입도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진입로 도로에 가락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후포～수가간 도로연결을 합니다. 구간이 장유면 응달에서 강서구 경계까지인데 약 5.2㎞ 너비가 30m, 6차선인데⋯
아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 바람에 녹산에서 올라오는 길, 가락에서 들어가는 길 범방동, 거기에 도로가 지금 계속 한창이고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도로는 경상남도에서 돈을 반을 대줍니까 우리가 다 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합니다.
어디가, 마사회에서 합니까
아니, 경상남도에서도 한 부분하고, 우리 보고서 뒤에 보시면…
아니, 경상남도에서는 별 돈 들일 도로가 없는데. 아니, 옆에 양쪽 진입로, 예를 들어서 송정하고 또 범방동까지 도로 내는 것 있데요 내가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은 누가 돈 냅니까 아니 송정에서 지산 앞으로 해가지고 범방동 오는 그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라 이래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남도 관할구역…
100% 국고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50 대 50 하면…
그러니까 그 도로는 꼭 경마장 때문에 건설하는 도로는 아니고 경마장을 안 하더라도 그 도로는 하나의 가덕신항만 배후도로로서 꼭 내어야 될 도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런 것은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시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부산시에서 배후도로까지 다 만들어 주고 도로는 부산시 도로인데 왜 반 가져 가느냐 이런다니까요 저런 것은 발표할 때 하는게 아닙니다. 조금 말하자면 시민의 눈을, 마술로 하자는 것이죠, 마술.
코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이 봤을 때 “왜 이런 도로 다 우리 돈 내주고 땅도 우리 것인데 뭐한다고 반 내가지고 경남이 가져 가는데 부산은 뭐 하느냐,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우리 밥그릇도 안 챙겨먹고⋯” 이렇게 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빼고 좀더 홍보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안에 마사회에서 한 군데를 경마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양 시·도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이 주도권을 쥐기로 했다 이래야 시민이 납득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 점을 부시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해 주시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구역을 조정, 만약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면서까지 우리가 승마장을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 경마장을 건설한다 할 때 절대공기에 쫓겨서 승마장이 차질을 빚을 때 나중에 큰 책임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 들은 대로 보면 3년이 빡빡하거든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물 문제 때문에 경북하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이 경마장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갈등을 빚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걸 행정부서에서 잘 하셔야지 이걸 잘못 해 놓으면 큰 문제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 문제까지도 염두에 둬가면서 일을 추진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3대 시의회가 개원이 된 이래 폐회중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있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1년여만에 처음입니다. 5월 14일날 강서구청에서 경남지사, 부산시장, 마사회회장이 합의하고 난 뒤에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인데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사업쪽으로 여러 가지 바쁩니다. 그래도 오늘 열 분의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만큼 승마장이나 경마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원님들이 불과 얼마 사이 아닌 시간에 이렇게 전원 참석을 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금 자꾸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마 질의를 거의 중단하고 이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나 보사문화나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다고 이래 하는데 우리 이런 문제는 적어도 부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행정교육위원회에 오늘 처음이거든요. 5월 4일날 본회의 할 그때 잠깐 와서 국장님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때는 솔직히 회의장도 아니고 위원회실에서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듣고 넘겼는데, 5월 14일날 합의하고 난 뒤에는 이것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하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 간단히 해서 우리 1,200억입니다. 마권세가 1,200억이면 지방세인데 이것 지금 600억원을 그냥 고스란히 뺏겼거든요, 지금. 우리가 쭉 해보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600억이 그냥 없어지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컨테이너세 그것은 한시적이고 도로파손하고 굉장히 이렇게 해도 한시적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마권세 이것은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시설해 놓으면. 그런데 이것 시한도 없거든요, 지금. 20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고. 또 하필 왜 50 대 50입니까 70 대 30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정말 중대한 사안인데 그러면 600억이 그냥 이렇게 마권세가 지방세가 없어지면 경남에게 고스란히 뺏기면 이것 책임을 질 분이 없거든요, 지금. 물론 지금 부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이야 이제 오셔서 지금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보고 “아니, 그 경마장이나 승마장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이 시간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이 말을 시민들에게 하지도 못합니다. 시의원이라고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뭐 이런 분들 다 나가면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 상대하고 자리도 하고 하는데 물으면 뭘 알아야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모른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중대한 사안문제는 우리 의원들 49명한테 하다못해 이런 내용이라도 해가지고 나눠 주든지, 알도록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마 번영로문제나 이런 것을 집행부 하니까 그대로 집행부 뜻대로 되니까 이것도 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위원들이 아주 괘씸하고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겠지만 그런 상황도 없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너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몇 백억, 600억이라는 돈을 시한도 없이 그대로 쭉 계속해서 뺏길⋯ 지금 아마 경남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 경마장 문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항만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 시장도 바뀌고 자꾸 이러니까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안 하면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이 꼭 시민들한테 욕먹기 좋을 만 합니다. 정말 600억이나 나가는 마권세를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무 책임 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서 정말 우리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들이 정말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의회를 균형있게 쌍두마차로 끌고 가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번영로 문제 같이 하니까 되더라 싶어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개인의 위원들의 심정이 어떤지 도저히 우리 집행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우리 지역에 나가면 할 말이 없었어요, 몰라가지고. 이 모른다는 말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로 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정말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열 분 위원이 전원 참석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을 잘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승마장 건설은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와 함께 경마장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대비가 부족하여 경남에 반을 빼앗긴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경남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시가 가장 득이 될 수 있게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全 晋
〈行 政 管 理 局〉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自 治 行 政 課 長 金鍾海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體 育 靑 少 年 課 長 金局熹
〈아시안게임準備團〉
아시안게임準備團長 金容洛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5-03 |
| 2 | 3 대 | 제 8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4-30 |
| 3 | 3 대 | 제 8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4-30 |
| 4 | 3 대 | 제 85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5-17 |
| 5 | 3 대 | 제 85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05-04 |
| 6 | 3 대 | 제 85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4-30 |
| 7 | 3 대 | 제 8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4-29 |
| 8 | 3 대 | 제 8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4-29 |
| 9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06-01 |
| 10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4-29 |
| 11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4-29 |
| 12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4-29 |
| 13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4-28 |
| 14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4-28 |
| 15 | 3 대 | 제 85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04-27 |
| 16 | 3 대 | 제 85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