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채택한 후 기획관실과 재정관실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김신락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과 신호공단의 출․퇴근교통난과 물류수송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부산신항 연결수송로를 확보하여 물류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건설되는 명지대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가 금번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있습니다만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관련부서장인 재정관과 건설주택국장을 기획재경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토록 하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위원의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0時 34分)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조금전에 김신락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을 위하여 2004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재정관과 건설주택국장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토록 하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時 35分 會議中止)
(10時 3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時 37分)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정의 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는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매우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특히 주가지수선물 이관과 항만공사 출범,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등으로 물류와 금융의 중심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IT산업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IT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정은 세계도시 경영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분권적 자립시정을 위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은 세계도시부산 건설의 최일선에 서서 이를 선도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과 지방분권을 위한 후속조치에 적극 대처하고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업무를 강화하면서 자주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 그리고 센텀시티 조성과 동․서부산권의 본격적인 개발 등 3대 미래비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대신에 이영활 기획관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에도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어려운 만큼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도시부산 2010계획이 수립 발표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많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계도시는 뉴욕, 파리, 동경 등과 같은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거나 칸느나 에딘버러, 밀라노처럼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능이 특화된 곳으로 보는데 과연 부산시가 제안한 4대 중점 추진부분을 추진하여 세계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계도시 2010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뉴욕이나 파리, 동경과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세계도시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학술적으로 세계도시가 국제자본이 집중, 축적되고 다국적 기업, 금융거래 활동, 권력 등이 상호결합 되는 세계 경제의 의사결정지라고 세계도시를 규정할 때 거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세계도시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달한 작은 세계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따른 세계도시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강점과 발전잠재력, 가능성이 있는 4개 분야는 세계 일류수준으로 특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계획이 세계도시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세계도시가 구호로만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도시 2010계획을 통해서 저희 시정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님, 특정분야에 작은, 크게 이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도시가 아니고 특정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세계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 특정분야가 네 가지나 되는 세계도시가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부산과 같은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세계도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계도시 개념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계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섬유 패션분야의 세계적인 밀라노라든지 영화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평가받는 칸느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뉴욕이나 동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시입니다마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를 저희들이 작은 세계도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이 갖고 있는 이 네 개 부분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네 개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세계도시 반열로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금 기획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칸느나 밀라노, 에딘버러처럼 한 가지 특정분야도 이렇게 하기 힘드는데 이것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개나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어느 한 가지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많은 특정 분야를 가지고 있는 세계도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이것이 이렇게 구호로만 계획으로만 그칠까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분야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정한 네 개 분야는 이미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발전계획과 맞아떨어진 분야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미 이 분야가 부산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서 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이나 선도플랜까지 들어 있는 구체적인 전략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정을 끌고 나가야만이 부산시의 미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세계도시계획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최선을 다해서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또 그렇게 되어가야 될 줄 압니다마는 혹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부산하고 또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세계도시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강점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전략도 괜찮다고 보는데 기획관님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외국도시의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에 대한 벤치마킹도 했고 또 항만분야와 관련해서는 로테르담이나 이런 비록 처리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만에 대한 벤치마킹, 또 영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외국의 영화제를 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런 계획이 많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선1기 문정수 시장 시절에도 스마트나 부산그랜드디자인이라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과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첨단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스마트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의 운영방향을 정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시정을 움직여 왔고 지금 와서 저희들이 그 스마트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그때 제시된 많은 사업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세계도시부산 2010계획을 만들 때 스마트계획에 대한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세계도시부산 계획도 저희들이 시정의 기본적인 전략계획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다보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한 성과로 우리 시정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도시부산을 제안했던 안상영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도시부산2010 이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하신대로 좀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정말 이 시대의 화두인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균형발전특별법이 12월 29일날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획관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분권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특히, 행정분권을 위해서는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기관위임사무의 30%이내에서 개별 법률의 사무감독과 비용부담 등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이른바 지도사무를 인정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1999년 7월 기존의 기관위임사무 중 54%를 자치사무로 이양하고 39%를 지도사무와 유사한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부처기구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신청, 철도청 등의 현업기관과 검찰청 등 일부 공안행정 이외에 모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존치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무 또는 기관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도 자치경찰제의 도입 추진 그리고 교육지방자치제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조직권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제정될 것인데 이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시의 추진계획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이 낸 예산을 투명하고 또 시민에게 재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관련 해서 성과주의예산을 2005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이어서 재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재정의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또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런던시가 방대한 재정의 관리부족 때문에 엄청난 런던시의 재정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런던시가 재정의, 안정적 재정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재정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사무처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사무처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 의회 정원을 지난 125회 임시회 때 3명을 증원해 주셔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28회 임시회 때 한 명을 더 증원하고 이제 타 시․도의 균형에 맞게 특별위원회 조직을 구성했는데 지금 4급 과장급의 사실은 팀 특별지원에 과장이 없으므로 해서 실질적인 조직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2차 표준정원제가 지난 연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때 실장께서 4급 과장을 증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표준정원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의회가 사실은 기구가 제대로 원활히 조직이 되지 않고는 아마 집행부인 부산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에는 저도 전적으로 박삼석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양사무를 아마 1,090건 정도 확정을 해서 그 동안에 이양이 완료된 것이 250건 있고 앞으로 이양을 받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지난 해 9월달에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또 앞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정부의 공공기관 245개 공공기관에 자치단체로의 유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분권시대에 걸맞는 후속작업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하나의 틀이 마련되었다면 올해는 틀속에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데 치중을 해서 명실공이 지방분권시대에 부산이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문제에 대해서 성과주의예산 도입문제도 사실 그동안에 기획과 예산 또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기획과 예산을 연결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바로 시스템화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이미 의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어렵고 방대한 작업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재정 민원정보시스템을 지금 16개 구․군에 이미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강방법,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아울러서 정보공개를 하고 또 시스템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인력증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까 기획관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협치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부분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에 대한 보강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4급 정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4급이상의 증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4급, 5급 정원승인 문제를 어떻게 시․도에 위임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로 만일에 위임이 된다면 필요한 4급 정원도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이제 관련법시행령이 곧 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이 발전하고 또 지방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측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고 그리고 시기마다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 보고해 주시면 의회도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성과주의예산은 바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투명하고 또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주의예산은 바로 목표관리제와 그리고 그 성과에 따른 행정, 인사에까지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이 모든 것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성과주의예산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과 또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정정보시스템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은 지금 정보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관련해서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약 35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산의 흐름을 우리 각 부서나 각 구․군이나 우리 시민들이 앎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 예산의 흐름을 사전에 알 수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산이 부채도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는 데는 정보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들 특별위원회 운영에 사실은 전문위원 4급이 없으므로 해서 사실은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표준정원제에 즈음해서 우리 자체의 인력으로 보강할 수 없는지, 또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없는 조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원만 해줬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인력보강의 원초적인 것은 실장께서 배려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바랍니다.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급, 5급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면 기존에 이제 우리 시의 인력을 4급을 하나 어디 줄인다든지 해서 의회에다 보내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기존의 어떤 조직에 대한 반발의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4급을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4～5개 도시가 특별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어서 행자부장관 승인을 빨리 받도록 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정책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 만큼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재정관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관실은 시의 예산편성과 정부지원금 확충, 지방채관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각종 계약과 지출, 국․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시산하 공기업관리 등 시정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금년에도 시정목표인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부산 건설을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재정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재정관님, 재정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정관께서 지금 눈이 좀 아픈 관계로 예산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소관이 있어서요. 세금 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재정운용 성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계획을 충분히 보고받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징수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넉넉하지 못한 시의 재정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