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보고하는 업무계획이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힘써 주시고 특히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산은 세계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내부 역량을 알차게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항만공사가 출범하고 경제자유구역이 본격 개발되며 통합선물거래소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전직원은 세계도시부산과 시정을 보다 널리 알리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면에서 공보관실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 즉 말해서 부산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보관실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보관실은 보다 창의적이고 나름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시정을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부산슬로건 해 가지고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 슬로건이 채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 부산에 대한 슬로건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보관실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슬로건에 대해서는 지금 슬로건 내용은 확정이 되어졌지만 구체적, 아직까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든 게 확정이 되어지면 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뭐 동원 가능한 총 홍보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보관님, 실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나름대로 우리 업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지금 현재 부산슬로건은 많은 돈을 들여서 부산을 대표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기획관실에서 다이나믹 부산 슬로건이 확정되었고 전광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은 2004년도 들어서면서 곧바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매스미디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업무협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공보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산시정을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유선방송사가 몇 군데쯤 되죠
종합 유선방송이 14개사입니다. 14개사이고, 중계 유선방송이 15개사입니다.
실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가 하면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하는 어떤 홍보는 구․군의 홍보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시정홍보에 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군의 홍보는 케이블TV를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큰 KBS나 MBC나 PSB 같은 방송은 시간할애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유선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면에서는 시민속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나름대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한 횟수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매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방송에 우리 시정뉴스는 매주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유선방송사 우리 그 사장단과 우리 행정부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져 가지고 시정뉴스 외에도 일반뉴스도 자료제공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보도자료 나가는 것도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 현재 제공을 해 오고 그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유선방송 쪽으로 나간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본위원에게 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9페이지 보면 물가, 생활경제지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해 봐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여기에 어떤 물가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일링 서비스한 이런 부분이나 이걸 통해서 한 부분이 하나도 자료로 첨부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쪽이라든지 그쪽에 나름대로 어떤 지표라든지 어떤 시민의 내용을 제출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메일링 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 메일 가입자가 한 4,800여명 정도, 그 다음에 바다TV 가입자가 1만 5,000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2만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부를, 보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간․주간․월간으로 보내주고 이걸 금년에는 현재 2만명 하던 것을 3만명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지표를 통계의 어떤 자료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그 분들에게 전달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인데,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나름대로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부산의 시정목표라든지 또 동북아물류중심도시의 부산이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2001년도 5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이것은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기능이 이게 지금 1년 이상 발행을 중지하거나 6개월 이상 미창간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취소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이 넘어야 이것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1년에 한 번밖에는 운영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 중에 국민홍보위원 해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의회에서 조치를 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홍보위원들이 7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예를 들면 국정 내지 시정에 대해 가지고 첫째, 주로 가는 데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예비군훈련 또는 학교 또는 방송대담 등에 많이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여비만 줍니다. 어디 혹시 국내외 출장 가는 여비, 그것도 외국 가는 여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는 게 없는데 반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더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봐도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자체 홍보위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작년에 이분들이 우리 여기 부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말고 중국에 있는 그런 오신 분들하고 이런 간담회 정도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홍보위원들이 전남홍보위원들 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한 해는 전라남도로 가고 한 해는 전라남도 위원들이 부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자기들이 전남홍보위원들하고 이제 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와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정무부시장 2회, 행정부시장 1회 우리 또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보의 추진계획에 편집방식 및 제작기법 혁신으로 시정정보지 기능향상을 꾀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했는데 편집방식 및 제작기법을 어떻게 혁신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전과 어떻게 다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론, 그 매년 시보편집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독자 참여하는 기회를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독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넣고 또 우리 시정정보란도 넣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 오던 우리 부산 우수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 오고 있고 그런,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 경제적인 면 이런 면도 좀 강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에 독자참여 활성화라든지 이런 말은 고정독자층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말은 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편집방식 및 제작기법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기술적인 면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관님,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시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의 업무내용을 보고내용을 보면 좀 해마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그러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좀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적인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이래 좀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좀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홍보나 공보에도 좀더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보관실에는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시정을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특수한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도의 업무보고라든지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사실상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금년에 새롭게 한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크게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공보관님의 그 말씀에 일정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항상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보에도 보면 1면 타이틀에 보면 신문에서 계속 게재가 된 걸 갖다 내보내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뉴스거리로서의 목적이나 생명이 상실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산홍보관을 갖다 1일 평균 400여명이 관람을 한다 했는데 이 집계는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 가지고 홍보관에서 지금 현재 오는 사람들의 기록하고 내용을 기록을 해 가지고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400명은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말이죠, 이 집계가 정확한 지를 다음에 한번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공보관이 너무나 과대포장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지난 한 해 여러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시보를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칼라풀해지고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바라볼 때 상당히 새로운 맛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그 로고가 있습니다. 부산시보 제일 앞장에 지금 다이나믹 부산, 게이트 오브 아시안, 아시안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슬로건이 포스트아시아드 슬로건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금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이나믹 부산이 좀 일반 대중적으로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술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홍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피부에 와닿고 부산의 슬로건으로서 이것이 정말 우리와 함께 이걸 가고 세계도시부산에 이것을 기여를 하려면 시보가 굉장히 앞장서 줘야 됩니다. 이것 다이나믹 부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12월 24일 시보에 잠깐 그냥 한글로 다이나믹 부산, 세계로 미래로 힘껏 뛴 다이나믹 부산, 사진으로 본 부산시정 10대 뉴스에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계속 시보에 조금 이렇게 올려서 로고 밑에도 여기 웰컴 투 부산 이렇게 해 놨는데 부산 메트로폴리탄시티 이래 놨는데요. 여기에도 어떻게 이게 조금 다이나믹 부산이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다이나믹 부산이 매번 여기 좀 실려져 가지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슬로건으로서 정말 우리 부산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인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시보가 힘을 실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예, 지금 이것 결정만 해 놓고 또 예산도 세워 놨는데…
어떤 행사 한번 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다이나믹 부산이 아니고 부산 자체가 정말 다이나믹으로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쓸 때는 반드시 이게 세계도시부산이기 때문에 각 국의 언어를 다 우리가 기재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공통으로 많이 쓰는 영어 하나만은 이렇게 좀 여기다 같이 기재를 해서 사람들 눈에 좀 완전히 익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정을 폭넓고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부서인 만큼 기존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새로운 홍보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 시정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지수가 상당히 낮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금년부터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발빠르게 움직여 명실공히 다이나믹 부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 새해에도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감사관실에 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공직을 기대를 하면서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감사관실의 운영방안을 보면 시민참여를 통해 시정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신뢰 강화 등 여러 가지 열린 감사행정의 활성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정치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언론을 통해서나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는 아직도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라든지 사업부서 일부에서는 부조리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관과 더불어서 우리 감사를 보고 있는 전직원들이 전체의 16개 구․군, 본청과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참여가 어느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가 되고 있으며 또 우리 깨끗한 공직의 감사기능이 어느 수준에까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또 주변의 평가를 통해서 아직은 부조리가 일소가 안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주신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신 분들의 성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외부로 유출하지 말도록 공문도 띄우고 내부적으로 지시도 합니다마는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실명을 실수로 카피를 하는 과정에서 유출되었다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관련자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제보자 인적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보안을 지킬 것을 제가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시민참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기능에 인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보니까 시민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가 되는 창구로는 첫째로는 개인적인 진정민원을 하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3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훈계나 징계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정민원부분에서 34건의 신분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방법은 전화나 팩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시민감사관이 저희들 시에 135명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16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는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이나 위생 이런 부분에 인․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그분들이 혹시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조리나 불편사항이 없었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10건을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을 해서 32건이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 특정한 기간내에 감찰을 하다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조리사건을 적발을 해서 언론보도를 저희들 가끔 접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든지 감사관실이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들 전반에 대해 비치는 강도가 오히려 솜방망이식의 어떤 감사가 아닌지 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감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부조리 사건이라든지 추적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신고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고체제가 제대로 안된 것은 시민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그 정보제공자들의 인적, 사적 보호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가 특히 감사관실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완숙단계에 들면서 조금씩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감사관실의 어떤 기능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철저히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매일 같이 느낍니다. 왜 저희들은 적발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적발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해당 기관에다가 감사를 제보를 하면 잘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홍보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감사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가 우리 400만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공직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믿음이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한 주요한 부서인 만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열린 감사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01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온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합연구원 출범과 함께 연구원 발전을 위한 의회의 지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은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부산의 발전된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4년은 지방분권관련특별법 제정이후 이에 대응해야 할 관련연구와 지역산업의 진흥 등 당면현안 연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처장 직무대행체제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강성권 박사를 사무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강성권 박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학로 원장님 대신 강성권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학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김학로 원장님과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늘 부산발전연구원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 BDI의 설립취지를 보면 동북아 중심도시인 부산을 세계속의 부산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정책들을 여러분들의 연구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낸 모든 정책연구가 정말 실용성이 있는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해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시민도 좋고 부산광역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 정책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연구를 해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원들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상이 바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추진해 오던 청사건립문제가 당면사항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포기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1～2년에 청사건립이 요청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의 후계자를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저희 연구원의 연구의 실용성 제고방안, 연구원의 위상제고방안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늘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한 청사건립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일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해 온 부산발전연구원 장기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청사확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발전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들의 청사건립 문제와 관련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정책의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또 그런 연구들이 나오려면 조직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할 걸로 믿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에게 부응하는 정책연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원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문위원 위촉기준이 있습니까
위촉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어떤 룰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획위원도 위촉기준이 있는지 같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문위원회 구성과 연구기획위원회 구성은, 다만 두 위원회 구성에서 굳이 기준을 든다면 자문위원은 50대의 다소 경륜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전공 안배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물론 대학교수, 시민단체, 상공인 등 다양하게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연구기획위원회는 40대 이전의 비교적 젊은 층의 전문가로서 전공을 안배하여 역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라도 조직을 구성하려 하면 더더구나 발전연구원 같은 케이스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는 바에는 각 대학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한 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연구기획위원이나 자문위원님이나 보면 다 각 부산 내에 있는 각 대학들의 갈라먹기식의 어떤 교수님들이 포진해서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능률적으로 발전연구원의 어떤 자문역할이나 연구기획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씩 있는 정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현실성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발전연구원에 발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도록 가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도 문제가 되고요.
2003년 10월달에 10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누차 이 부분에서 개혁적으로 현장감 있게 그 위원들을 구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적으로 따라 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일부 그런 분이 지적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실은 작년 10월달에 현재 제시되고 있는 두 위원회의 명단은 자문위원회는 10명 중 6명을 바꿨고 기획위원회는 13명 중 11명을 교체시켰습니다. 그래서 매 임기마다 이렇게 대폭 교체를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혹은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자문위원 위촉기준이라든지 연구기획위원 위촉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위촉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공분야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학교안배, 대학안배의 혐의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각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구성의 기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다듬어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그대로 시행할 의사는 있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취지인 만큼 우리 시가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동북아 최고의 정책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