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펼쳐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산의 교육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조성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해 주시가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참여정부 2년차에 접어들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이라크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업무는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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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마는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모두가 전국 지역교육청교육장협의회 주관 제4회 전국교육장동기회 연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활동으로 교육행정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부산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부산교육은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부산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가운데 과학영재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비롯하여 전국 교육행정을 선도해야 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과 권역별 학습지원단 구성, 사이버스쿨을 비롯한 교원업무 경감 현장 착근과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교육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은 공교육의 교육강화와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우 뜻깊은 방안들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교단화합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 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 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업무보고 이후에 정족수, 나중에… 조금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정족수가 되는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時 1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갑신년 새해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에 추진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학생중식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이 2003년까지는 학기중 평일지원과 토․공휴일, 방학중 지원사업을 모두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학기중 평일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토․공휴일, 방학중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모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당초 2,026명이 급식지원을 받았으나 1,006명만 지원되어 급식대상 학생이 반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업무이관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동 사례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답변은 그동안 담임교사추천 등을 통해 선정하였던 방식과는 달리 시의 재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생활보호비가 지급되는 소년가장을 제외했다는 것이 부산시의 해명인데 추후 이런 사례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중식지원사업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기 위해 사전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판상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생중식지원사업은 학교 안에서 시행하는 학기 중의 평일지원사업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토․공휴일 그리고 방학중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생중식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토․공휴일, 방학중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식․석식지원사업과 일원화 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부산광역시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업무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업무추진이 좀 원활히 되기 위해서 방학 중에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산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각급학교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몇차례 공문 또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서 기 수혜대상자가 제외 또는 누락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담당자와 몇차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어서 언론에 일부 보도된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중에 지원대상자 중에 제외된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6일에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의 담당자하고 재차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원대상자, 아까 말씀하신 2,026명 전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부산광역시로 일부 이관됨으로써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겠지만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부산광역시 담당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정착되어서 식사를 굶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므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급식학생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급식대상 학생이 누락되거나 빠져서 불이익이 없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학교급식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의 선정문제라든지 다음에 대상에 대한 지원방법에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서 향후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10페이지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생각하는 수업 만들기’, ‘교원 전문성 개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생각하는 수업이 무엇인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생각하는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는 저희들이 수업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교사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의 개성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화하는 그런 수업이 조금 미흡했다 하는 게 저희들 현재의 평가이고 또 그렇게 개선할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잡아서 이 부분의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기본적으로 기초․기본학습훈련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ICT활용교육이 이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조금 더 방향을 전환해서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아이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그리고 개인활동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수업이 이 인간이라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게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데부터 모든 인간의 문화라든지 삶의 양식이 나와지는데 그 선생님들, 교실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수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2더하기 3이 얼마냐 물으면 기술적으로 5라고 답을 하겠는데 두 수를 더해서 5가 되는 수가 뭐냐 그러면 사고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사고력을 높이고 생각을 높이는 방법은 예술에 접근하는, 거기 뒤에 ‘독서’ 라는 게 나오네요 독서. 이 어떤 예술에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좀 갑갑하지만 수학을 이렇게 좀 하면 생각하는 수업,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너무나 보는 수업, 생각은 하지 않고 보는 수업에 익숙해 가지고 사고력이 많이 없어지는데 특별히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수업 여기에 집중해서 인간이 과연 생각하고, 생각에서 인간이 자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래 학자들이 인간은 자각하는 단계에 왔다 그러는데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인간의 자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수업에 특별히 선생님들이 방학 때나 교육할 때 그쪽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통일․평화교육이라고 나오는데, 통일교육 제일 밑에 10페이지 맨밑에,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 아마 1년에 부산 시내 삼백 몇 군데 학교에서 자유평화통일 자유민주교육 이런 것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교육청에서 인정해준 교육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자유총연맹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에 안내를 하면 학교의 연간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가서…
그럼 교장선생님이 교육을 해도 좋다 안좋다 이렇게 마음대로, 안하겠다 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정해 주면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느 시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정은 안 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지금 입시교육이 바빠서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입시교육 하는 것하고 교육과정 연간계획에 맞추다보니까 그 시기를 잘못 맞추어가지고 그 시기에 못한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영어교육도 중요하고 수학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에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유지, 싸우지 않고 남북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정규적으로 해 가지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념적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부닥칠 문제들을 좀 교육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받고 해서 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영재학교 운영하고 장영실고등학교 운영하고 제가 두 군데 학교 다 가봤는데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선생님을 스카웃하고 이렇게 많은 대우도 있는데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이건 우선 급조식으로 지금 거기에 빌려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장영실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좀 한단계 끌어올릴 의사는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과학영재학교는 전국단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우리 부산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고등학교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학교자체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열악하고 협소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하면 학교를 동래, 금정구 쪽으로 학교를 옮겨서 보다 나은 훌륭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2005년, 늦어도 2006년까지는 그 부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입금으로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기자재라든지 아이들의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시설의 구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실고등학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이 기가 죽지 않도록…
18페이지 한번 보면 실업계고등학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업계 그러면 우리 우선 머리 속에 들기로 아주 뭔가 낮춰보고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들어가는 이런 학교로 인정하고, 실업계 졸업한 사람 자체가 인생 한평생동안 실업계 졸업했다는 말을 숨기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업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전체 앞으로 용어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전문고등학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영상전문고등학교’, 또 무슨 ‘디자인전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영어․수학 열심히 해 가지고 대학가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학교는 ‘일반고등학교’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가지고 전문 실업계학교를 앞으로 예를 들면 15페이지 ‘해양교육강화’ 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1,000TEU, 약 컨테이너가 1,000개의 TEU를 해양 세계3대 해양환경물류, 해양물류도시가 되는데 여기에 전혀 고등학생들이 전문가인 중견전문가, 실업계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우리 부산교육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양교육, 영상전문교육, 전문가, 졸업을 하면 거기서 전문가 자격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쪽 전문가교육을 고등학교 때부터 좀 시켜야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만 세계도시 부산인데 다른 어느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국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상당히 세계도시로 지금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계통에서는 세계도시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하면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런던이나 이런 도시형태로서 교육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언어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과연 나가면 언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소외받지 않고, 문화나 관습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여기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는 언어 자체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기는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하면 좋겠는데 이 가까운 세계 3개국 정도는,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말만 하지만 그에 대한 언어교육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세계도시 부산이 되는데 제일 장애요소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언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2010년쯤 되면 부산 시내에 한 3분의 1 정도는 외국사람들이 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2020년쯤 되면 30% 정도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평생교육과정에서 어른들도 언어교육이 좀 되어야 되겠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디자이너전문학교, 그 다음에 영상전문학교, 무슨 해양물류전문학교 이런, 고등학교부터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해 가지고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부산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데서는 중국의 유학생들이 1년에 몇 십만 명이 가가지고 그네들이 떨어트리는 돈이, 교육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교육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학생들 유학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고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앞선 세계도시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제가 볼 때는 꿈꾸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세계도시 마인드를 조금 더 갖고, 지도자들이 갖고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현 상황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학교 ‘실업계’ 하는 그 명칭이 실업계 학생들에게 문제점을 던져주는 그런 지적한 용어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고등학교의 시스템이 일반계 소위 말해 인문계 일반계고등학교 그리고 직업계통인 공업과 상업중심의 실업계고등학교로 이런 상황으로써 실업계란 용어를 아까 말한 전문 이런 쪽으로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른 시․도하고 정보도 교환해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여러가지의 시대흐름에 대한 특성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해양부분이라든지 영상부분 또 물류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해양부분은 해사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또 영상부분은 영도에 있는 영상고등학교에서 영상부분을 보다 나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기대치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대연정보여고에 물류학과를 신설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금년도 늘어가지고 12개 학교를 만들었는데 부산의 10대산업하고 연결지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 세계화 흐름에 부응해서 평생교육 차원의 언어교육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신설해 놓은 동래에 있는 학부모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들의 언어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문화 된 그런 학교를 조금 더 많이 부각시키고, 학력신장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학력신장도 그쪽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국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살려고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네들이 졸업해 가지고 더 잘 살면 또 되니까, 지금 현재 사실 영어, 수학, 뭐 법조계통 무슨 인문계 공부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도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조금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어느 고등학교 교장은 서울대학교 몇 명 넣었단다. 그 교장 참 능력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지 말고, 진실하게 미래에 아이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이 교육을 끌고 나가야 안되겠나 싶고, 하나는 또 세계화에 발맞춰서 과연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가 될 수 있는데 좀 발을 맞춰 주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특수교육 기회확대 지원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빛학교가 몇 년 전에 개교가 될 때, 작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우리 시 교육청에서 각 시․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그 시상금 칠십 몇 억인가요 그 시상금으로서 이렇게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 2003년도에 우리 시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시상금은, 시상금이 있습니까
예. 그게 아마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평가시상금은 금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대체로 70～80억 수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특히 특수학교는 지역적인 안배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시상금으로서 우리 솔빛학교를 교육감님께서 설립하셔가지고 굉장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상금이 만약에 나오시면 나온다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펼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특히 정부에서도 지금 특수교육 쪽으로 지원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는 특수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국고지원을 좀 늘일 방침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출연률하고 실제 학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갭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지역 균형배치 차원에서 해운대, 기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장 쪽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립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기에 공립이 들어가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해운대, 기장쪽이 조금 서로 배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초기단계의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립에 관련된 건데 이것하고는 합당한 말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지역에 보면 학교에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장. 학교 담장이 오히려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은폐물이 된다. 문을 상시 잠궈놓고 있으니까 담장만 뛰어넘어 들어가 버리면 그곳에 가서 못된 모든 짓을 다하고 있다. 이 담장을 허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역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정말 담장을 웅장하게 지역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인근에 향교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명륜초등학교 가보면 그 많은 담장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앞으로 되도록이면 담장을 허무는 것이 현재 지역사회 여론들과 일치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정말 이 지역은 덕천동과 반송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가는 줄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2개년에 걸쳐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어저께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이 자료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이것하고 오늘 주요업무보고하고는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어제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한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주5일제수업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58개교에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10개교를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 2004학년도부터 바로 이 학교들은 실시가 바로 됩니까
주5일제수업은 작년까지는 2개 연구학교하고 4개 우선시행학교, 총 6개교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초, 중, 고등학교 10% 내외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7개교인데 57개 중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습니다. 주5일제라도 월 1회, 그러니까 토요일 1회로서 올해는 우선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올해 우선시행을 해보고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5일제도 월 1회 정도에서 월 2회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 토요일마다 주5일제 수업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월 1회를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소외가정, 맞벌이부부 가정 이런 가정에서 주5일제가 되었을 때 과연 자녀들의 관리라든지 학습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 주5일제라도 토요일에 학교에 나와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5일제 수업을 시행했을 때 과연 지역적인 여건이 아이들이 처한 학습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느냐, 충분하다면 그에 대해서 과연 그에 대한 지도자원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밖에 고성이라든지 연관을 지어서 충분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충실히 되도록 그런 면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3월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5일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지역의 저학년의 학부모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0페이지를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운영내실화가 있는데 요즘 제가 신문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마는 국회 앞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왜 저렇게 유아교육법 제정을 못하게 첨예하게 대립을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쪽에다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유아교육 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교육화 문제, 다시 말하면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잘 모르기에 모두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하겠기에 묻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보육기능 이 부분을 침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제 수준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몰라서 어렵습니까 대답이 잘 못 나가면 상대가 있어서 어렵습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또 혹시 이 자리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31페이지 묻겠습니다. 내가 페이지 말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을 보면 동서편차 해 가지고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용어는 교육청에서는 사용을 안하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교육청에서 이 용어를 사용을 안 하시죠
좀 쓰기는 씁니다. 평상시에 동서격차가 주된 저희들 사업추진의 배경이니까 동서격차라는 말은 쓰기는 씁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쓰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서편차라는 말은 아예 그 말은 사용을 안 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호남 말도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부산에서 동쪽 서쪽 꼭 편가르기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서편차라는, 여기에 보면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동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영도라든지, 신평, 장림, 서동, 반여동 저런 데라든지 20년, 30년 된 학교는 얼마나 시설이 노후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면 경력교사는 안 들어가고 신규교사만 영도에 들어간다든지 기장군에는 정말 고경력자의 교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아셔가지고 그 부분만 해소하면 될 따름이지 꼭 굳이 동서편차라든지, 동서편차라는 용어를 쓰게 되만 거기에 어부지리로 손해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서편차라는 용어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면 그런 아무래도 동서격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상에서는 가끔 쓰기는 씁니다마는 저희들 어떤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동래학습관 인수라는 말이 있는데 통신대학이, 자산이 교육인적자원부 자산이었죠 우리 부산시 교육감님 앞으로 자산이 넘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권만 가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은 것은 아니고 3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 또 우리 시내하고도 가깝고 지하철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고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마 내실 있게 잘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신문에 난 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옥수원이라는 납품, 학교 급식업체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죠
이 부도가 나게 된 계기가 관리체계의, 언론보도에 보면 허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대충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부도 이후에 지난번 조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초․중학교에서는 그 쪽에서 식재료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문제점을 보면 하청을 받아서 또 재하청, 업체당 급식학교가 너무 제한도 없이 한 업체가 몇 개를 해도 괜찮은 것이라든지 이것 보면 체계가 보면 바꾸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우려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한 업체가 다수 학교, 지난번 그 업체도 저희들 파악이 16개 초․중학교의 급식 식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수 학교에 납품하는 문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급식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니까 교육청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2004년도 우리 주요업무보고서대로 그야말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아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육성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연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기능 강화 안으로 추진해 온 교육협력관 파견운영에 관한, 또 그 동안에 구체적 추진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주세요.
저희들이 교육협력관은 금년 1월 1일자부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현재 사무관 한 사람 그 다음에 6급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시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향후 저희들 여러 가지 학교용지 관련이라든지 행․재정 지원이라든지 시하고 협력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촉진해 주는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것을 주 임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작년에 교육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협력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시대 교육계나 행정계에서 그 동안에 누차 부르짖어왔던 화두가 사실은 요약해 보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사실상 일찍 필요로 해 왔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몇 학교의 일조권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간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었으면 그런 시비거리는 이후에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모자라는 부분 또 중앙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분권을 하고자 하는 먼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은 여러 해동안 전국의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상당한 교육행정의 능률도, 교육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발전적인 방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느껴 온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행정 내지 교육자치부분하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반자치 또는 일반행정하고 연계협력이 상당히 긴밀한 어떤 연계협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 교육자치라든지 교육행정부분도 오랜 역사를 가진 뿌리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쭉 발전을 해 오고 하다가 보니까 교육행정, 교육자치하고 일반행정, 일반자치 부분이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 상당히 많았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확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 부산교육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타 시․도에 대비하면 상당히 협력관계가 잘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같은 것도 지금 충북, 광주, 부산 세 군데 했는데 일반 자치단체 그리고 시하고 협력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부산이 제일 낫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고, 그 외 여러 가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시하고는 굉장히 협력이 잘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물론 좋은 협조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막연한 근거도 없는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류협력이 잘 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상당한 협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이나 관계국장들의 인성이나 교육방침에 따라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시와 교육청간의 업무의 협력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연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나 교육청은 인사분권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사분권은 중앙 어떤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아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부교육감님 정도까지만 중앙부서의 인사권역에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지방교육청의 자치인사 체계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의 분권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뭐 하나 예산집행을 해도 심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곧 고급인력들의 시간낭비이고 자원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지방정부의 이번에 분권운동을 여러분들도 지켜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의회나 예를 들어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가 정말 이 부분 하나만은 아주 강력한 공동목표를 놓고 투쟁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교육청은 분권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교육청 자체가 자구노력으로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 교육부문 분권화는 작년에 저희들 교육 학예분야 분권화 추진방안 행교위에도 보고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부문의 특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일반행정의 분권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특히 교육제도나 이런 부분은 보통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처럼 그렇게 분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한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 외국의 예를 꼭 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의 교육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교육편재가 다릅니다. 예산운영도 다르고, 유럽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지방교육청의 실태를 보면 거의 지방정부에 의존한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받는 이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내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교육감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자치입법권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정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의 국고에 메여 있습니다. 메여 있는데 최소한 교부방식만이라도 지방교육청에 재량이나 여지를 주는 그런 식으로 총괄교부방식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계속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사업도 지금 사업 꼭지 꼭지마다 그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총괄교부방식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해놓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 자치입법 문제, 재정문제, 자치 조직, 인사문제 여러 측면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문 분권화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그 다음에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사업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도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된 진단분석팀이 지금 우리 교육청을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안이 성안이 되고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교육 학예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어떤 분권화라든지 자율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에 비한다고 하면 너무 활동이라든가 방향,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전국적인 어떤 교육개혁의 교육행정의 로드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시할 만한. 그 로드랩을 먼저 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법인데 그러니까 세미나정도 하고 토론회 형식정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중앙정부에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이야기고 이 문제는 교육감한테도 큰 책임이 있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최고관리직에 정착을 하게 되면 안주를 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중간관리층에 있을 때는 개혁을 해보고 싶은 의사가, 개혁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그런 실무를 통해서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가야 할 결정권자의 자리에 가면 안주를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관리권을 자치 구․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원.
어린이집,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어린이유아원은, 탁아소도 어떻게 보면 교육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교육의 획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시․도 눈치볼 것 없이, 이런 것이 바로 분권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로드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게 한 구에 보통 서너 개씩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이 공립유아원들이. 그러면 유치원생하고 유아원생하고 연령 차이가 한두 살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각 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유치원은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이 부분은 관장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관장하고 싶어도 법의 한계에 묶여서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을 이끌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관리권을.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요지는. 참고로 하시고요.
어제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에 부산독서생활운동 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네요. 그것을 갖다가 범시민 독서생활활성화 운동을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 BBS로 표기를 했거든요.
부산북스타트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약자는 한자씩 떼어서 보태니까 맞는지 모르지만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문장인데 문장으로서 이렇게 약자를 만들어놓으면 좀 혼돈스럽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BBS라는 명칭은 상당히 널리 알려진 명사입니다. ‘Boys Brothers and Sister’ 라고 세계청소년운동기구에요. 그걸 BBS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독서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게 관심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지 마시고 모양 내려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넣지 말고 그냥 ‘범시민독서생활화운동 전개’ 이러면 되고 또 더 좁혀서 ‘독서생활화운동 전개’ 이러면 참 더 모양이 좋았을 건데 상당히 어색한 구절이더라 이렇게 느껴져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내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옳은 지는 돌아가셔 가지고 판단해 보실 일이지만 이런 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인성 및 민주시민 자질함양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체험적 인성교육실시 여건조성을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지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정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교육청이 어떤 한계에 도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인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교육청 내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 실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A, B반을 둔다든지 평준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몸부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백선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최근에 학교급식문제가 용역업체에서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인해가지고 직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식단의 질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선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학교하고 식자재공급업체 간의 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객관성 있는 공급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에게 당초 계획하고 있는 식단의 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부도난 업체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덤핑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버린다는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농수산 혹은 축협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 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실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부담을 느끼고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게 됩니다. 또 그러면 중간공급업체들은 자연적으로 사이드에서 질낮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의도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농수산이라든지 축협과의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큰 부분 세 가지 부분에 시대흐름에 따라서 인성교육이 대단히 소홀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라 하는 부분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근본적인 문제점’ 하는, 예를 들어서 평준화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교원을 위한 아기방 설치․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짚어가지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우려하시는 급식 식단의 질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영양 공급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실하고 재정상황이 대단히 우수한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건실한 그런 식재료 공급업체 농협이라든지 축협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부분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같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43分 會議中止)
(11時 52分 繼續開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은 지난해 7월 경륜공단 설립이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었으나 부산시의 담당업무부서 조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공단 설립과정과 경륜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허남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경륜사업은 시작단계입니다만 서울, 창원에서는 먼저 시행하여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만큼 이들 경정장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가 본격적인 경륜사업의 원년이라 생각하시고 알차고 내실있는 경륜공단 운영에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저희 경륜공단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륜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 15일 성공적인 경륜장 개장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 부산에도 경륜시대가 열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5일근무제를 앞두고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전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륜공단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경주 운영으로 2003년 한 해를 마무리짓고 금년에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당초 공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경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나고 보다나은 경영을 통하여 경륜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륜공단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는 주요업무보고는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남식 이사장님은 시의 일정관계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수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경륜공단 개장 이후 당초 공단에서 목표로 했던 1일 매출액과 그 실적에 대해서, 실적과 지금 현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륜사업은 지난 7월 12일날 공단이 설립되어서 11월 15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 경주개최 계획은 개장 이후 12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서 20일간 전체 277레이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9억 8,300만원 매출을 올려서 당초 목표액 60억 6,500만원에 82% 수준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출을 했습니다.
1일 평균매출액을 보면 2억 4,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 레이스당 약 2,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보다 다소 낮았던 원인은…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좀 못 알아듣겠는데 좀 천천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은 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 2억 4,900만원이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목표하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건대는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산시민이 경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참여방법이 아직까지는 생소했다, 그리고 경륜장이 외곽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국내경기가 침체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다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륜공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시민들 의식이 낮았고, 또 위치가 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경륜에 대한 의식이 낮아서 이게 외형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홍보문제라든지 안의 모든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경륜공단이 잘하고 있는데 낮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홍보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경륜장이라는 것이 내놓고 적극적으로 사실 홍보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 해가면서 홍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좀 다소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륜장이 외곽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산의 어떤 지형상 봤을 때 부산의 외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계획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7레이스 정도 경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개장하는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단 설립하기 전에 용역타당성검토보고에 의하면 현재 2,848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건상 현재 보면 창원이 초창기에 1인당 구매한도액이, 구매했던 평균액이 3만 7,000원인데 비해서 저희들 현재 약 2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경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목표액보다는 다소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돈이 왔다갔다하는 곳이고 치열한 캄퍼티션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보고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놓았네요, 보니까. 엄정한 심판 그것은 아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님께서는 특별히 부정경륜의 방지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가끔 공기업을 보면 신문에 불미스럽게 올라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했던 보람이 없어져 버리고 주민들은 엄청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는데 특별히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부조리한, 부정적인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야 앞으로 홍보하는데도 힘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저희 공단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저희들 공단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특별히…
저희들 그것이 바로 공단 존립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100% 공정하도록,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올해 보충을 해 가지고 더 아주 홍보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륜에 대해서 가보고 싶도록, 거기에 가서 자기도 참여 한번 해 보고 싶도록 이런 의식을 시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목표했던 대로 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저희들이 12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발매원들을 이용해서 현장홍보를 주2회씩 계속 지금까지 실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라든지 시민들의 체육 여가선용, 체육진흥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나가면 삶의 질 보다도 치열한 경쟁심이라든지 어떤 돈에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륜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돈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한 신경을 써서는 안되고 진심으로 여가 선용, 체육진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우리 상임이사님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경륜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매형식에 대해서 승식별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발매승식은 전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가 단승식이라고 해서 1위 선수 1명을 맞추는 승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승식이라고 있습니다. 연승식은 1, 2위중 한 명을 맞추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승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위에 관계없이 1, 2위가 2명을 한 조로 해서 맞추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위, 2위가 순위가 바뀌어도 1위 할 사람이 2위 하고 2위 할 사람 1위 해도 맞추는 방식을 복승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쌍승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반대개념으로 1위, 2위를 찍어서 맞추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1위 몇 번, 2위 몇 번 이렇게 맞추는 것이 쌍승식 이렇게 전체 네 가지 승식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경주개최 승인 받을 때 3복승식이라고 해서 승식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 2, 3위 선주 세 명중에 순위에 관계없이 맞추는 승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섯 가지 승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주가 있는, 노포터미널에서 경륜경기장까지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 30날 2004년도 경주가 본격적으로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시한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노포동과 저희들 공단을 운행하는 셔틀버스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셔틀버스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셔틀버스 임차계획이, 차량구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고 해서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고객확보와 고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포동과 공단간에 셔틀버스를 계획을 현재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보다도 저희들이 시행 품의는 일단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론은 일단 되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당연직 이사로는 재정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상임이사 그리고 한국주철관, 부산대학교의…
예. 한국주철관 사장 되시는 김길출씨입니다. 그리소 부산시의 전 보건복지여성국장 되시는 심영숙,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인 백영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과교수인 정연인 그리고 성도회계법인의 박근서 전무이사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장인 배영길 국장과 그 다음에 재정관인 정경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능별로 각계각층의 경영마인드를 가졌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길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저희들 경륜클리닉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인 정영인교수로 하고 저희들 체육단체와 관련해서 부산대 사범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 백영호교수, 그리고 저희들 회계와 관련해서 성도회계법인인 박근서 이사 이렇게 저희들이 직능별로 선임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기존 7인을 15인 이내로 해서 사외이사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외이사 8인을 더 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든지, 의회의 승인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직능별로 직군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능별로 경영, 체육, 클리닉, 시민단체 등 이런 직능이 있다면 그 중에서 8명을 뽑는다, 선임한다 이러면 한 직능에 두 사람이 된다든지 한 직능에 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건의토록 하도록 할 계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열악하고 해서 지방의회의 권능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에 우리가 감시감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잘못을 가릴 수 있는데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야 바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외이사 확대를 할 때 적어도 반 이상은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사장님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수렴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륜장을 당초에 사이클경기장에서 경륜시설로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시 사이클경기장 건설비가 5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총 공사비가 740억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사이클경기장 건설공사비기 547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94억이 작년에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74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초에 사이클경기장으로 건설할 때에 외벽이라든가 기존 용도전환을 하기 이전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트랙 같은 것은 완전히 개조를 해 버린 것이죠
기존 트랙 위에다가 저희들이 코팅처리만 했습니다.
난 슬립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면처리만 이렇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경기장하고 경륜장하고 기능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사이클경기장은 기록향상을 위해서 기록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바닥이 표면마찰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마찰 개수가. 그래서 사이클경기장으로서는 목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은 기록보다는 착순에 의해서 1위, 2위, 3위를 가리고 또 무엇보다도 경륜선수의 낙차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경주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만들어졌던 나무바닥에서는 선수들이 경주할 때에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낙차사고가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 특히 우천시에는 경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륜이 우천시에도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륜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목재바닥에다가 우천시에도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난 슬립 코팅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륜장 시설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국제사이클경기를 다시 할 때에는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현재 저도 정확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부산시에서 지난 아시안게임 할 때에 세계사이클연맹으로부터 공인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국제경기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장시설에다가 사이클경기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교차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교차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에 선수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선수가 서울, 창원, 부산 이렇게 필요했을 때 전체 필요로 하는 선수가 3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명 선수가 매주 이렇게 출전해, 지금 320명이 서울, 창원, 부산을 매주 출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쉴 수 있는 또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가 한 주 걸러서 한 주 쉬고 이렇게 시합 출전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약 650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륜선수 등록선수는 48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현재 전 경주 하루 14레이스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7레이스 하고 부족한 레이스는 창원이나 서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화면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현재 저희들 발매종사원이라든지 일용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저희들이 자체 레이스가 작음으로 해서 하루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돌려보기에는 인건비가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륜고객의 안정적 확보와 우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차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출전시키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출전투표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5일날 개장을 해서 28일까지, 12월 28일까지 7회 20일간을 운영을 했죠
짧은 기간에 그렇게 적다 많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천판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경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경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도박장화 되어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 경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시간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 보셨습니까
근자에 있었던 프로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부정경륜에 관련해 가지고 KBS에서 보도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아까 중복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고 소위 공기업이 한다는 사업이 어떤 일부분의 수익을 위해서 상당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공기업이 경륜장을 설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군데군데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중독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 수익 많이 올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수익에 너무 얽매이다가 보면 수익에 얽매이다가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첫째 휴식공간으로서 취미생활 정도에서 끝나야지 이게 도박성 경륜장으로 전락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없는 것이 나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경륜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정사업,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법정사업에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상당히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목적도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지적하신 대로 매출액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또 그런 폐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다 잡을 수 있도록 일견 경륜 건전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금, 토, 일에는 경륜사업을 하지만 경륜이 일어나지 않는 비경주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공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소라든지 레저스포츠 공간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경륜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문화적으로라도 살 찌울 수 있는 그런 경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회계법인 한 분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사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회계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공단의 감사라든지 결산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경륜 운영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자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일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로 있는 회계법인의 이사는 감사나 안 그러면 회계장부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든가 검사 내지는 관리를 하는데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 상임감사 이렇게 임원으로 이렇게 이사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상임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회계감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감사는 회계사를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뒀습니다.
자문위원도 중요하지만 회계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회계담당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회계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평소에 관리를, 회계담당 직원들의 관리를 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재무회계과 과장이 있고 그 밑에 회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 계약을 맺은 회계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즉시 자문을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리사고, 경리부정 아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3년은 그냥 넘어가지만 2004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분야를 철저하게 감사를 해보면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회계업무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게 잘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열리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이라고 하면 이동식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내 관할에 차량을 이용한 그런 노점상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중순경에 금정구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미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외곽지에는 사유지에다가 포장마차형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연결해서 단속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박장이 아니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서 시민의 안식처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점 가게 하면 소주하고 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돈 몇 푼 잃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잔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까지 경륜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주변환경이 깨끗했습니까. 조깅하는 사람도 많고 휴일이면 가족끼리 소풍코스도 좋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했던 곳인데 술판이 벌어진다든가 술병이 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술을 먹고 비틀거린다든가. 그러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지각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유지이건 우리 시유지이건 간에 그 인근에는 그런 잡상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차량도 물론 있었겠죠. 그냥 길에다가 좌판을 펴놓은 천막식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깨끗하게 치워졌습니까
차량이고 뭐고 이동식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설은 그 안에 시설 내에, 경륜장 시설 내에 들여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개장을 하는 금요일 전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 대도 거기 놔 놓으면 안됩니다. 그 경륜장 운영을 다소 중지를 시키더라도 그 정리를 먼저 하고 깨끗한 환경부터 조성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사님, 금정체육공원이 부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경륜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시민들이 경륜공단을 출입 또는 이용하는데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공원 이용객이 경륜장을 이용하고 하는데 대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하는데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순환조깅이라든지 뭐 거기에 보면 또 늘 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종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전대로 지금 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에서는 사실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방송이라든지 계도문구를 통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안 타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출입할 적에 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았는데 주차요금을 받나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차요금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경륜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주차요금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순환조깅코스라든지 자전거코스라든지 이런 게 혹시나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많이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TF가 전용사용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프로농구단의 전용구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제약을 많이 두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조길우 부의장님께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다들 차량을 운행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죠
그런데 이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백화점이나 각종 유기장,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곳에서는 셔틀버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정체육공원 이용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물에 대한 셔틀버스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또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 재산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검토를 해보고 이 계획에 수록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잠실경륜장에도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은 안되죠. 이사님께서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예. 저희들 해서 공원 내에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식당 매점이 있는데 식당 매점이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본위원이 2004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은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보고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업무감사시에 계획과 실적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경륜공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주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식회사벡스코와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5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