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1월 14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주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섭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먼저 갑신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새해를 설계하고 목표를 세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 공단이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나고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경영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두 상임이사입니다.
사업지원부장 김형규 부장입니다.
문달웅 주차사업부장입니다.
류성오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김일주 공원관리부장입니다.
김광룡 영락공원사업소장입니다.
황주석 광안대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 2003년 주요 경영성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2004年度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주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
11페이지 보면 어린이대공원 앞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 놨네요
예.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디다가 어떤 모양으로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앞에 보시면 현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현판이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그 앞에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기 좋도록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형이나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에 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조형물 설치해 가지고 보면 사고도 나고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이 있고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호감이 가는 그런 조형물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하겠다,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받은 것은 없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개축을 하겠다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에 순환도로변 조망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환도로변에 어디쯤 하실 겁니까
그 문제도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입구에 주차장에 안 있습니까 540면 정도 확보하는 주차장이 금년 연말이면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태종대 거기는 다른 차량은 출입을 하지 말고 저희들은 옛날 부비관광열차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운행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위에 조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디 하겠다고 이것보다는 그것은 다소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갖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태종대를 자주 가 보는데 거기 보면 먼저 부비하던 그것도 안 다니고 있고 또 이쪽에 전망대 있는 그 쪽에도 보면 너무 사람들이 다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눈살이 찌푸려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차량이 꼭 그 쪽에 통행을 해야 되는 차량만 다니고 주차는 바깥에 하고 부비 같은 것이나 안 그러면 전동차 같은 것 다니면 걸어다닐 사람 걸어 다니고 또 어린이나 노약자는 그것을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전망대 같은 데 이런 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자연경관을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이래 놓고 아직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왔다면 좀 막연한 것인데 올해 내로 다 됩니까
예, 금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갖고 됩니까
우선 조망시설, 거기는 다른 어떤 큰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 정도가 되어야지 너무 큰 시설을 하면 자연에, 환경에 방해되고 지역이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망대 같은 것도 우리나라 건물모양을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호남지방에 가보면 그런 것을 살려 가지고 해 놨거든요. 옛날에 조상들이 시를 읊었던 정자처럼 진짜 모양이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모양에 가깝도록 해 놓으니까 자연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는 그런 사람들 오시면, 나는 영․호남교류를 잘하는데 모시고 가면 태종대 태종대 해서 모시고 가면 부끄럽다고요. 그래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망대 같은 것도 지붕 같은 것도 한옥 비슷하게 만들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재를 시멘트라도 목재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목재를 쓰든지 이래 해서 우리 문화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졸속적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우리 태종대면 태종대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터널청소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분야별 전담반 편성운영 이래 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터널을 청소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터널과 지하차도 이 부분이 두 개로 크게 대비가 됩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터널에 특별청소반을 편성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터널 안에 들어가도 전기선이 있고 가에 타일이라든지 벽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기하는 그런 기술자들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기존시설을 보호를 하면서 청소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우미, 집안 도우미도 보면 타일만 전문적으로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 밑에 이런 데하고 청소하는 것도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다 전담이 되어 있어요. 전문으로 하는, 약품도 가지고 청소도 아주 전문으로 잘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재질에 맞춘 그런 청소를 하는 사람을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자한테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약품사용도 잘해 가지고 새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청소를 하는 전담반을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로 된 터널은 조명이 좋은데 옛날 터널의 조명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옛날 것도 새 것처럼 조명을 밝게 하는 그런 것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넣어줬으면 싶어요. 시민은 입장으로.
예, 알겠습니다.
너무 낡은 데는 차를 몰고 들어가 보면 너무 낡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만든 터널 중에서도 지금 보면 수정터널 같은 데는 아주 밝고 잘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나가서 백양터널 가면 이상하게 껌껌하고 아주 잘 못됐다고요.
그래 그런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녀보시면 안 압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조도가 맞도록 해야 쾌적하게 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터널 지나갈 때 제일 운전자들이 잘하는 분들은 모르는데 초보나 좀 못하는 사람들 껌껌하고 이러면 정신적으로 많은 위압감 같은 게 옵니다. 그래 그것을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가족납골묘 1만기하고 30만기하고 납골당 1동 10만원 이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까 올해. 13페이지에 납골시설. 만장이 됐기 때문에 밑에 거기 보면 조성계획안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확실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의 분들하고도, 주위의 분들하고 다, 구민들하고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정책적인 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실제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아직까지 정관면 현지주민들하고 민원이 해소가 아직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에서 정책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여기 확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자리는 다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납골당에 보면 한 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장소를 더 이렇게 가족끼리는 같이 한다든지 다른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게 한번 들어가면 몇 년간 그렇게 안치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입니까
현재는 1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그래 가지고 또 연장을 합니까
예,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연장을
1회 연장하고 그래 가지고 4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년까지. 그러면 만약에 2대까지는 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개인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이만큼 되면 딱 맞아 떨어져 갑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예.
그런데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게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는 그것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다른 나라 것도 좀 가서 보고. 이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면 꼭 죽는데 죽는 것을 좀, 지금 여기는 복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모셔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안 모시는 방법으로 다른 것을 연구한다든지. 이것은 시설이니까, 시설은 안 그러면 한 식구는 한 곳에 다 모은다든지. 그러면 장소도 작게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가족단위 개인별 그 묘지에서 또 공원묘지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또 다시 지금 납골당으로 또 축소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마 더 축소시키도록 이렇게 계속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만 중앙정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일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임주섭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면 영락공원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 요금소 관리라든지 주차관리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표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그런 업무가 지속적으로고 계속 이렇게 작년이나 다를 바 없이 온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영락공원이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산동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남산동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남산동 도로는 차량은 그리 바로 진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영락공원 설치할 때 금정구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그렇게 바로 비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데 지금 금정구 주민들이 일부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설문조사보다도 금정구의 주민감시단이 18명이 계속 파견 나와서 매주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반대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분들은…
거기 진입을 반대합니까
예.
그래 반대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그것을 개방을 시켜 놓으면 거기 지금 차량이 너무 밀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청룡동에서 그리 넘어가는 것, 남산동으로 그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잡해 가지고 도저히 일반생활에 너무 불편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도 침례병원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복잡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리 통행됐다면 그것 첫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구차가, 장의차가 그리 계속 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구차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일반차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가용, 소형차는 다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영락공원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대 놨다가 걸어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차량을 진입 안 시킨다. 참 그것은 손 가리고 눈 가리는 식인데.
그것은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에게 한번 더 또 같이 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먼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을 설득을 시키면서 그걸 시도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 자연학습관찰로 조성을 해서 순환도로변에 조망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유원지 조성에 있습니다. 그 11페이지에.
예.
이게 이 시설이 대강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김기묘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바로 위에서 바다 풍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을 좀더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좀 조망권역이 좀 새롭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바다 거기는 시원하고 말이야 아주 좋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치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거기에 보면 죠이하우스라고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공간이 조금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좀 조망권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그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되지 안 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 휴식공간의 체계적 정비에 있어 가지고 볼거리 확충 거기 보면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성지곡 동물원 확대, 그 지금 동물을 많이 구입해 넣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지곡 동물원 문제는 사설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 때문에 이 운영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그것이 아마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말이죠. 이 동물원을 옛날에는 이렇게 가두어놓고 어린이들한테 구경을 시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또 동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동물 학대다 이래하거든요. 이 사파리식으로 해서 관람을 시켜야 된다. 그래 용인처럼 말이죠. 그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은 땅도 좁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철망 안에서 보고 이래하는데 그래 어린이들이 보고 저렇게 저건 동물확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래해서 이 동물원을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타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해 보고, 등대 해양문화 공간 조성이라 해 놓았는데 그 동물원 안에 해양수족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등대 해양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태종대공원에 한번 가 보셨는가, 거기 가보시면 현재 등대를 해양수산청에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약 4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아, 공원 안에 있습니까
예, 태종대공원 안에 저쪽 편에 말이죠. 반대편에 바다 편에 말이죠 거기에 지금 43억을 들여서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금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상당한 그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일부를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우리 김기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깨끗한 터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시민편의 위주의 청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터널청소는 청소용역에다가 맡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직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청소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를 주로 몇 시간대에 합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주로 대부분이 터널 같으면 야간에, 밤에 주로 합니다. 낮에는 통행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밤에, 이래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 예고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언제부터 몇 일날 이것은 야간 청소, 터널 청소를 합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한번 보니까 차가 굉장히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유를 보니까 대낮에 형광등 갈아넣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야간에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자동차가 많이 왕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청소 이 문제도 심야시간 대에 청소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걸 꼭 시간을 지켜 가지고 차량이 많이 없을 때, 뭐 3시 이후로 한다든지, 물론 청소하는 분들이 인부들이 또 좀 피곤하고 하시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톨게이트 같은 데 카드 가지고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업무의 그게 사실은 그게 안 올라왔습니다. 뭐냐하면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게 그냥 센스로서 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도입을 하시도록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네요
예.
저번에 우리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그걸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선진국 견학을 가셔도 좋고 선진국 예를 받아 들여서 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게 참고로 말이죠. 그 도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시스템을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애로가 있고 현재 지금 종합상황실의 시스템을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설국, 시의 건설주택국하고 좀 정책부서하고 다시 좀 신중하게 협조가 되어야…
중앙부터 달라져야 되죠
예, 예.
그런데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실제 요금소에 요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때문에 차량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안대교는 지금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가 있는데 다른 지금 번영로는, 개금요금소 그러니까 동서고가도로 그 한 군데가 지금 문제인데 그 한 군데를 위해 가지고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문제 이것은 한 번 더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예.
우리 시만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닌데요.
예.
하여튼 계속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위원님!
박한재위원입니다.
임주섭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청일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 지금 전국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광안대교 지금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전국에는 주로 도로공사가 지금 최근에, 근년에 설치한 도로공사는 전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패스(통행료자동징수)시스템 해 가지고 이것이 무정차 통행료 정산체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전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것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국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한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도시고속도로 그 분야에서도 옛날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 그 곳을 제외하고는 거진 설치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는 이 하이패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게이트가 다섯 개 같으면 한 두 군데는 하이패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게이트에는 정산이나 카드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 다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게이트를 전부다 하이패스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왜 그렇느냐 하면 하이패스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통과되는 걸 전부 다 촬영이 다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아니 경기도에 가 보면 하이패스시설이 되어 있는 게이트는 차가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착착 빠집니다. 그런데 이 정산을 하는 게이트에는 줄을 쭉 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쁜 차량들은 하이패스를 설치해 가지고 통행이 아주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 이사장님은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시고 전국의 시설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지금도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광안대로도 지금 하고 있고 동서고가도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차선은 그렇게, 하이패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교통카드 전용 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통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말씀은 차에 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우리…
하고 있으면 홍보를 하셔야지요.
아니 하이패스, 차 앞에 카드를 붙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카드를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로카드를 갖다 대는 것은 지금…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적이 오래 되었고…
예, 자동 전용도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청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김청일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동서고가도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전부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한 차만 가지고, 그것 또 차에다가 그 시스템을 전부다 부착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차량들은.
아니 차에다가 전체 다 부착하는 게 아니고 하이패스를 하고 싶은 차량만 지금…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광안대로에는 그게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필요한 차량은 그걸 부착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죠.
아니 광안대교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이사장님!
예. 그…
이사장님!
예.
지금 질의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박한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가 자동적으로 차 전면에 싱가폴 가면 있듯이 전면에 이렇게 카드를 앞에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체킹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 광안대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수정을 안 해 드립디까 수정을 해 드린 것은, 제가 좀 수정을 해 드린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광안대로하고 이 동서고가도로에는 카드전용도로가 되어, 전용차선이 되어가 있는 것이지, 창구가 말이죠. 하이패스 그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은 하이패스시설은 최근에 실시한 톨게이트는 다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정보통신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최근에 시설을 해 가지고…
아니 최근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에 실시지역을 다 파악을 하셨나 하니까 하이패스를…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안 했다고…
파악을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그게 되어 있었어요. 서울 경기지역은. 그래 그만큼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자꾸 빗나가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면요. 인력이 정원이 229명이고 정원외 인력이 495명입니다. 지금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연봉제를 다 실시하고 계시죠 정원에 대해서는.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급 이하 직원들은, 그러니까 팀장은 우리가 과장급으로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있고 4급 이하 직원들은 연봉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원 229명의 어떤 평균 임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에 보면 영락공원관리사업 해 가지고 수입이 34억이고 지출이 36억 9,700입니다. 상당히 영락공원은 사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줄을 서 가지고, 고객이 줄을 서 가지고 이용할만한 그런 사업체인데 2억 8,9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보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에 그것은 시 대행사업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화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납골공원 쓰는 것하고, 납골당 쓰는 것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임대시설, 장례식장 임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만 대행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출은 46억이고, 수입은 57억이고 지출은 46억 해 가지고 약 한 11억이 흑자가 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행사업에 지금 수입은 34억이고 지출은 3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인물에.
예,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화장 요금 안 있습니까 화장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이걸 염가로 저렴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영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건 자체사업에 밑에 제일 밑에 난에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11억 정도 흑자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국제지하도 상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3억 1,800인데 지출이 4억 1,000입니다. 이 4억 1,000씩 지출되는 그 요인이 어디입니까
국제지하도 상가는 실질적으로, 현재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점포가 빈 점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0개 점포 중에 한 80여개, 약 한 40여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40개가 다 임대가 되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현재 입주된 상인들이 계속 그것을 50% 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계속 지금…
아니 지금 이사장님!
예.
40개 점포에 임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예, 예. 하나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월 22만원입니다.
22만원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월 22만원이고…
아,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이면 260만원입니다.
260만원, 40개 더하면 8,000만원. 그러면 8,000만원을 더하더라도 3억 9,800이고 지출이 4억 1,000입니다. 40개 임대료를 다 나가 가지고 임대수입을 잡더라도 지금 이건 적자예요.
그런데 관리비용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리비용이란 것은 80개를 관리하나 120개를 관리하나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는 비용도 현재는 지금 120개 관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다 내고 있는데…
자, 지금 국제지하도 상가가 지금 투자를 20억 이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뭔가 아이템을 잘못 택하고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또 임대하신 분들의 불만은 자꾸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안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선 최대한 상인들이 좀 임대료가 좀 비싸다. 영업도 안 되는데 비싼 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다시 금년에 재감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 지하도 상가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그 당시에 주차장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는 입주 상인들 때문에 그렇게 변경시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개선안이 계셔야 되지요. 그냥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대책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여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감량경영을 할 수밖에, 최대한 우리 인건비도 줄이고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길로 지금 택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래 감량경영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그냥 개선안이 특단의 개선안이 있어야 되지, ‘감량을 한다.’ 그러면 관리인이 3명이 필요하면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걸 2명을 줄이고 1명만 관리인을 둔다 해 가지고 이게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 구보,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 신문들 안 있습니까 그 신문에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입주하기가 그렇게 좋은 그런 위치가 못되고요.
이사장님 근본적인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점점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게 감지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감지한 내용을 방치해 둬 가지고 이제 와서 적자가 났으니까 세입자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으니까 계속 이 적자를 보겠다는 그런 어떤, 그리고 또 대책안을 강구하라니까 ‘감량을 하겠다.’ 몇 명이 관리를 하시기에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이 5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관리하는데 4억 1,000이 들어갑니까
일부 관리비도, 전기료 등 말이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물론 전기료 다 포함해서 그렇는데 지금…
청소비용이라든지…
5명이 들어가 가지고 4억 1,000이 지출된다 하는 것은 뭔가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1억 2,5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2억 9,3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어떤 항목으로 시설비가 2억 9,300만원입니까
시설비 전기 개․보수라든지.
자, 이사장님!
예, 예.
제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저…
자, 광안대로관리사업이 지금 7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금 광안대로는 현재 최근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투자비가 지출이 이렇게 79억씩 들어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으로 79억이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광안대로사업소에는 우선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약 한 29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전력요금하고 소모품 등 이 필수경비가 약 한 27억 정도, 27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그리고 또 시설물을 보완하고 금년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 구입하는 데만 해도 1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약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물 보강하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관성과급 등 예비비하고 그것이 2억 6,900만원 그 다음에 본사 부담 유지부담금 13억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79억쯤 됩니다.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126명, 126명입니다.
자, 이것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차도 청소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하차도가 13개소에 있습니다. 6㎞정도 되는데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대부분이 지하차도에 물이 많이 찹니다.
예.
그래서 차량이 소통에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하차도, 일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관리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평면도로는 전부 해당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안에 지하차도에서 주로 보면 청소, 청소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만 하고 있고 물이 차 가지고 이게 차가 소통하기 힘든 그런 사항은…
전부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소관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소관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서로 이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의 문제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화를 지금 상당히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임대사업 계약만료 업체가 작년에 이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임대사업.
어느 임대사업 말입니까
지금 여기 임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점이고 뭐 쭉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공원에 있는 임대사업 그 외에는 별로 임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공원에 있는 것.
예, 공원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어디냐 하면 금강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인데요.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매점은 전부다 자기들이 비용을 내어 가지고 민자시설로 다 해놓은 겁니다. 매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무상사용을 하는 기간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하는 것은 한번 계약은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이지만 영원히 간다. 그런 이야기죠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의 경우에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매점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제3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아니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고 지금 그…
그것은 개인이 민간, 자기들이 민자유치로서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이사장님!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지금 임대사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놓고 본인은 그 사업에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권리금 받고 제3자에게 다시 또 넘긴다는 겁니다. 계약은 지금 영업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몇 년씩 쭉 되어가 있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부분적으로 떼어 가지고 공간을 또 재임대 한다 말이죠.
그러면 최초에 계약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사용료를 1,000만원 같으면 자기는 그 두 군데 나누어 가지고 1,50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는 사업도 안 하고 500만원을 그냥 챙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나 이 계약 단위를 1년에 해야 될 계약단위를 한번 계약하면 영원한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 사람이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느냐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하니까 시설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죠. 직접 안 하니까, 제 3자에게 임대 재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공원관리부장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하니까 그 답변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 나와서.
공원관리부장 김일주입니다.
저희 3개 공원에는 지금 현재로 전매 행위를 한 그런 행위는 현재 조사상으로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곤포의 집을 가 봤어요. 곤포의 집에 가니까 주인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어요.
그것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내용이에요.
세입자가 지금 조철호씨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에 재임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시에 어떤 그런 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박한재위원님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곤포의 집을 가 가지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왜 창문이 이렇게 날아갔는데 이걸 왜 이렇게 창문을 교체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 누군데요” 이랬더니만 아까 무슨 조 무슨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곤포의 집이 조사장이라는 어떤 개인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태풍피해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게 지금 시 녹지공원과에서…
청구 들어온 어떤 공문을…
청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아니 청구를 했다는데요
아니 저희 공단에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내용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 가서 종업원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 사항을 제가 거기 가서…
종업원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태풍피해로 한 것은 커튼으로 가려 가지고 자기네들은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모사장에게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커튼을 가려 가지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사장님!
예.
이런 경우에 이건 당장 시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지적이 된 건데, 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박한재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실태가 그렇다 하면 지금 조모라는 사장은 당장 해약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해약사유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충분한 거기에 상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재임대를 해 줬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통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보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 건물 우리 시가 지은 것 아니요 곤포의 집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방스럽게 거기를…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1, 2층이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층 놔두고 지금 나가 있는 그 건물 그것을 당장 그것은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선량하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박한재위원님에게.
알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종업원한테 아무한테 물어보세요. 내용 잘 알고 있더라고요. 종업원들도.
예.
그런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와 같은 유사한 사항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년 단위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러면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 가지고 재임대를 선정하든지, 재임대차를, 계약을 하도록, 모집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계약을 하면 영원한 계약이니까 누구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곤포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곤포의 집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강공원의 어떤 매점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공원 매점은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전부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시했던 사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영 실현해 가지고 지금 우수기관에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수기관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업 중에도 우수한 공기업도 있고 민간, 특히 저희들은 민간 사기업 중에 우수한 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런 데를 앞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밑에 보면 시민모니터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실시를 안 한 것이다 그죠
지금 시민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5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더욱더 강화를 시켜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모니터 선정은 어떻게 했고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3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으로 적격한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아니 그래 기준을 어떻게 뒀느냐는 얘기입니다.
선정기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어느 분이라도 좋도록 해 가지고 인터넷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좋은 조언을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6월달부터 했으면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실적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체 의견 낸 것은 78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공단시책이나 업무에 반영할 가치가 있는 의견인 경우에는 1만원 내지 2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데 현재 25명에게 39만원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스물 다섯 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특별히 좋은 사례가 있으면 두 건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모니터 하신 분이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바로 가지고 와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을…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시민위주의 공원, 유원지 가꾸기 해 가지고 노후매점 통폐합 추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금강공원에 가시면 매점들이 산발적으로 5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약 10개소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도 업무보고에는 55개소의 매점을 10개 정도의 친자연적인 통나무시설로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금강공원을 실시하실 때 거기에 보면 놀이기구도 있죠 놀이기구도 개인 겁니까
놀이기구는 전부 개인 겁니다.
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
예, 맞습니다. 개인 겁니다.
그러면 놀이기구 자체도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저희들 어릴 때 탄 놀이기구나 지금 놀이기구나 비슷해요. 저도 어릴 때 그것 탔습니다. 탔는데 지금 가보면 30년 전의 놀이기구의 시설이나 지금 시설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놀이시설문화도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강공원에 어린이들이 가지 않고 노인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노인들이. 노인들이 가서 노는 어떤 공원화가 됐다 말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금강공원이다 가보면 놀이기구 자체가 30년 전에 제가 타던 놀이기구하고 똑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 2세들이 타려고 하겠어요 그것을요.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시시하니까 나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강공원이 지금 자꾸 노후화 되고 지금 시설이 떨어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이번에 금강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첨단 어떤 시설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들이 전부 자기 사유지, 옛날부터 자기 땅에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효과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자기들 말대로 정말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땅은 자기 땅이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시의 정책적인 사항인데 어차피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은 일정기간 내에 다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400만 시민이 있는데 사실은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 이 정도 수준인데 다 시설들이 처음 생길 때 시설에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금강공원의 매점은 40년 전의 매점에 변화가 없고 상품도 똑같고 입구의 노점상의 제품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경남에 있는 통도환타지아나 지금 경주까지, 시민들이 부산에 써야 될 어떤 재원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열중쉬어 하고 가만 방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지금 노후매점 통폐합을 추진은 벌써 됐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전에 실시하셔야 되고 지금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가봐도 매점이 리어커 수준입니다. 리어커 수준. 리어커 수준이고 태종대유원지도 마찬가지고요. 태종대유원지 가 보셨습니까
예.
10년, 20년 전에 있던 매점 그 위치, 그 시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상품도 지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이것은 시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정책적인 분야에서는…
이사장님!
예.
태종대유원지나 매점이 계속적으로 주인이 안 바뀌고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매점을 임대계약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변화를 주죠. 혁신을 주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현재 태종대 거기서 곤포의 집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은 전부 3년간 해 가지고 공고로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다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에 하던 사람들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계약을 그러면 계약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잠깐만!
말씀이 지금 곤포의 집 실무책임자 누구입니까 뒤에서 왜 가만히 있어요 곤포의 집이 허가기간이 3년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태종대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3년계약 단위로 해 가지고, 3년 계약인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서에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왜 3년 기간으로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기간은 3년이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허가기간 이것은 그러면 거짓말쟁이네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내가 가만히 현황을 보니까 허가기간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허가기간 맞습니까
1년이네요
3년간 허가기간을 주고 1년 단위 다시 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허가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사용료 산정을 매년 1년 단위로 사용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기간은 3년간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해 놔놓고 매년 연 1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용허가기간입니다.
무슨 이리와 봐요. 가져 가세요. 이것. 여기 보라고 허가기간이라고 했는데.
박한재위원님!
자 그 문제는 다시 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볼거리 확충 해 가지고 아까 김청일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성지곡동물원 확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 어린이대공원 관련 해 가지고 전반적인 동물원 문제는 시의 녹지공원과의 소관사항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이나 주변을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올해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성지곡동물원이 개인소유입니까
예,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개인소유라서 손을 못 댄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금강공원도 놀이공원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권유할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뭐한다고 성지곡동물원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모양새 좋게 이렇게 글자를 자꾸 새기십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다른 주관부서에서 보고하셔야 되지 그러면 영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지곡동물원을 확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왕 아닌 사업을 본인 사업인 것처럼, 본인 사업은 또 타인사업인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우수기관 벤치마킹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고 실시하겠다는 얘기고 시민모니터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해 봐야 이십 몇 건밖에 안되고.
작년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오래 됩니다. 오래 되는데 시민모니터 활성화도 작년 6월달에 했다는 것도 늦은 거예요. ISO도 작년에 했다. 그것도 늦은 거예요. 벌써 95년도, 사기업들은 94년도에 실시했던 어떤 사업을 지금 10년 뒤에 쫓아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장님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자체 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장님이야 지금 2003년 2월 14일날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용은 모르잖아요.
다 알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임주섭 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2003년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한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월 22만원 임대료를 50% 하향조정 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 재감정 중인데 그 감정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감정 줬습니까 재감정 용역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월 22만원 임대료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저희들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전부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하되 여러분들의 의견, 요구조건대로 하되 이 감정결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복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 상가가 약 40여 개가 비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창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빈자리는 창고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현재 그것은…
창고 보관업무로.
건축법상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 상가가 요지는 요지인데 땅 밑에 있다 보니까 자꾸 날로 상권이 죽어가고 아예 창고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의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 홍보활동 강화, 특화상품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노력도 안 보이고 해 봐야 상권이 살아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아까 3억 1,800 수입에 4억 1,000이 나가고 있는데 9,200 적자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근본대책을 마련하셔야 될텐데요. 금년에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특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동품상회라든지 환업무라든지 이런 특수업무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업무 그것은…
이사장님 조사 해 보셔 가지고 뭐 골동품이라든지 안 들어오려고 한다면서요
골동품 이런 것은 안 들어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안 들어오는데 그 얘기 자꾸 써먹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조사도 했는데, 작년 초에. 답변이 미온적으로 되어서는, 지금 한 팔십 분 정도는 영상을 하고 있죠
예.
이 분들이 임대료를 하향을 시켜주든지 보증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요구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감정이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되고 하면 감정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 그것은 낮춰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사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재감정이.
1월 중에는 나옵니다.
1월 중에. 그게 나오면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고 15페이지입니다.
김기묘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납골공원이 기장 정관에 조성이 되고 나면 영락원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그 유골이 그 쪽으로 옮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은 반출이 안 되죠
지금은 납골당에, 어느 곳이라도 납골당에 들어갈 때는 반출이 됩니다. 지금도. 납골당에 안 들어갈 경우에는 매장이나 납골당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허가서만 있으면 반출이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반출이 안 됩니다.
지금 장례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공원묘지에 매장을 해 놨던 곳에 납골공원화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안치시킬 때는 영락원에서 화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공원묘지 매장확인만 되면 바로 내줍니다.
그러면 각 공원묘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기나 두 기 써 놓은 곳에 그것을 개인납골공원으로 만들더라고요.
예.
그 문화가 많이 바뀌는데 영락공원에서 반출이 거기 가능하느냐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예.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됩니까
매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매장 그게 아니죠.
지금 저희들도 참고로 저희들도 현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 거기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장해 가지고 간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산골제도는 7월 1일부터 우리 조례가 시에서 이번에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조례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바로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도 시킵니다. 이것은 설령 그것은 산골이라고 그러는데 산골제도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매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매장하는 것이 산골입니까
아닙니다. 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꼭 납골당에 보관을 하지 않더라고 해도 바로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날리는 것 안 있습니까 뿌리는 것.
아! 산골.
예, 흩을 ‘산’자 그래서 산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는 공원묘지를 납골화하기 때문에 반출이 쉽도록 조례개정이나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은 없죠
지금 그 조례 개정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공단 업무소관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륙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륙도 관리는 아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번은 남구 용호동 산936번지인데 오륙도 안에 찻집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 봐서요.
그래서 오륙도 섬이 6개 있는데 그 안에 찻집인지 레스토랑인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용객들이 접근을 해서 차도 마시고 나오고 이런다는데 아마 배로 가겠죠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부서에 요구를…
지금 오륙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우리 시에는. 찾아봤는데.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권력하고 관련되는 것을 저희들 공단에서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동회위원님! 그게 지번이 있는 겁니까
지번이 있습니다. 용호동 산936번지로 되어 있는데 남구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것은 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허가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남구에서 그것은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구동회위원님 그것은 구청에서 오륙도 자체가 국유라면 관리권을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룡위원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광안대로사업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광안대교를 관광명소화하겠다는 얘기가 일전에도 사실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발형식으로 뭘 설치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광안대교를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광안대교를 정말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전반적인 어떤 관광상품을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용역계획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정책에 관한 문제는 전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공단에서 바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업무의 한계가, 아직까지 직접 정책적인 문제까지 우리에게 위탁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공할 때 그러니까 광안대로를 완공할 때까지는 건설본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끝났으니까 건설본부는 상관없을 것이고.
예, 정책적인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관한 부분은 건설교통국인데 관광에 대한 부분이니까 용역시행처가 내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국…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게 되면 문화관광국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교통국이나 문화관광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이 용역, 기본 관광명소화 시키는 기본용역을 먼저 발주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시에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대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타 도시에 가면 이 정도 크기의 도로라고 그러면 유료화 시켜 가지고 사실은 입장료를 내고, 큰 10만원 돈 되는 이런 입장료를 내고 대교를 가로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광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도로 만들 때 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 다니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옆에 추가공간을 확보하기에는 건설비가 추가로 많이 드니까 갓길도 없고 지금 사람 다니는 길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컨택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방문을 하셔 가지고 대단히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 관계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보니까 주차요금누진제 도입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직접 주차영업팀장이 보고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영업팀장 구행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누진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주차장관리설치조례에 의해서 현행 30분당 기본요금을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받고 있고요.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주차요금체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3급지에 한해서 2,4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행 30분당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아니고 10분이 지나면 500원 또 10분이 올라가면 또 50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로서는 주차요금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누진제 도입을 시 교통국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경영수입을 좀 강화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무작정 돈 많이 벌고자 이렇게 바꾸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해서 교통관리과에서 교통 전반적인 사항과 물가수준 같은 걸 고려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금제를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옆에 보면 요금할인 재조정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요금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 요금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래 길게 이야기할 게 없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지금 이 맥락이 수입 강화, 수입원 강화를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조치를 지금 나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수지현황을 보니까 주차장 수입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수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예.
사항인데 지금 지하철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 주차대수가 많은 것이 지금 요금이 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지까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지금 환승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전철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강화시킨다 그러면 당장 그 자동차를 환승역에 대는 사람이 이용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산시 교통 어떤 문제하고 바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 그냥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무조건 올리겠다. 이 생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주차요금은 정책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익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측면은 실제 도심지 주차장에 차를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승역을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심지에는 차를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지를 세분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수익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급지를 세분화시키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엊그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 가지고 최대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 도심지 안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상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역 이런 부분에는 인상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받는 주차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도 또 달성을 하면서 수지개선을 또 향상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부적인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자체 감사실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지금 2003년도에…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네 군데는 4월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에 지금 할 것은 상반기 중에 다섯 개소를 해 가지고 늦어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열 군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그 역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부산대 남측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동래역, 온천장역, 사상역, 노포동역 이 네 군데를 지금 바로 하고 있고, 나머지 상반기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요 빈도를 맞춰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설치를 완료하니까 전 하고 어떻습니까 요금 징수금액이
전 하고 요금징수관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하루에 한 1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기계화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전혀 현금을 취급을 안 합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한다니. 카드만 이용한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카드만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용차량이 안 줄던가요. 현금을 하나로카드가 없는 상황이고 할 때.
이용차량은 조금 줄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에 이렇습디다. 그게 1만 7,000원 이래 주는 것도 종전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고 이럴 때는 여분 통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로 같은데도 몇 대 세워놓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래 해 주는데 지금은 기계화가 되고 나서는 빈자리 주차장 통로에는 지금 일체 못합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지금 얼마나 듭니까 그게.
예
자동화 기기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비용이 한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카드전용 주차장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들어가는 입․출구부, 정산부 그렇게 나누어져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 개 주차장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한 2억정도, 1억 한 7,000에서 2억 정도 지금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기기가 설치되는 주차장은 앞으로 향후에 주차요금 징수관련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업팀장으로서 근무를 해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차량이 들어올 때 LPR(차량번호인식시스템)화면이라고 해서 사진 촬영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가 변화가 되더라 해도 데이터 입력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카드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원들이 전혀 현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시민만족도가 98%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금관련비리 해 가지고 해직된 분들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지금 제기했죠 손배소.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1차로 한 것은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1심에 어떻게, 1심에 재판 주문서 있죠
예.
그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시간외수당, 이게 점심시간을 자기들에게 부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휴게수당을 달라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휴게수당을 안 준 것이 맞다 이래했는데 2심에서는 이것은 충분한 휴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기를 언제 했습니까 이것, 소송제기를.
2000년 9월 14일날 했습니다.
2000년 9월이네요
예.
그런데 2000년 9월인데 이제 1심이 나왔습니까
2심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2심, 고등법원 패소했네요
아니 고등법원은 우리가 이기고요.
아, 1심에는 패소하고 2심에…
이겼습니다.
항소해 가지고는…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자기들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청구금액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지금 나는 답답한 게 이게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정식적으로 회사 사정상 해직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금관련 비리로 인해서 해직된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소송까지 가도록 내버려 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어찌 되었던 해직이 되고 파면을 당했다 하면 마침 자기는 잘못이 없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항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부 근로자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많은 해직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사람이 그렇게 내어놓고 있거든요. 두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만 그 사람들은 좀더 공단에 대해서 불신 여러 가지 감정적 이런 것도 내포되지 않았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것 저희들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직이 많죠 400명이 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주로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 돈하고 관련된 종사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의 결과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자체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판결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제2, 제3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게 민․형사의 서약서를 처음에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부분의 기강이 설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특히 저희들이 주5일제가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와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우리 김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지금 한꺼번에 다 안되고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이게 주차장요금, 그러니까 저조주차장을 현장 실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되기까지는 2014년도 되어 있죠 2007년입니까
지금 현재 그걸로 봐서는 노상주차장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을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은 성공적이지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고 노외주차장만 지금 성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난해부터,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도 이 감시시스템을 가동을 하세요. 이것을, 문제가 생겨 가지고 뒤늦게 조사하지 마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감독부서에서 이 부분 수입금액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아,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바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이래 보고를 받고 업무감사를 해보고 이래하면 대단히 답답합니다. 분명히 독립채산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인데 독립성이 전혀 없고 전부 다 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다. 여기 그러면 이사들 뭐합니까 이사들은, 집행부 이사들은 뭐합니까 무슨 결정합니까 이사장님!
그…
이사들 몇 분 있습니까
현재 여섯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할 일 없으면 없애버려야지 그 뭐 하려고 합니까 전부 시에서 전부 다 솔직히 지시 받고 또 시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고 돈 벌면 시가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렇죠 인건비나 타 오고, 그렇죠
이사들도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이사의 기능은 이사회의 기능이 들어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지금까지 쭉 이래 시설관리공단에 자율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최소한 공단의 그 특성을 보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영시설을 만들고 공영시설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이용자의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완전하게 관리하고 시설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회사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수입금액은 다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얻어진 수입금액 분포에 따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더욱더 서비스 강화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형평성원칙에 맞추어서 그 분들의 어떤 특별지원시설, 공영시설을 해 준다든지 하는 형평성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자율권이 원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존립 목적이 바로 이런 본질에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원화적으로 어떤 시의 지시만 받아서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만 받아 가지고 돈 벌어서 갖다 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 다 할당해서 써버리고 하는 그런, 이게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자율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나라도 지금 분권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 권한도 지금 분권화 하는데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올 한해는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가 이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가만히 한번 해보면,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정원 229명에 정원외 인력 계약직, 청원경찰, 일용직 495명 도합 72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월급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 얻어지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이, 수익률이 수입과 지출에서 얻어지는 손익에 여기에서 39.1%라요.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으로서 얻어지는 수익률이, 손익률이.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손익률은 52.5%라고요. 그 다음에 광안대로관리사업에서 얻어지는 손익률은 61.2%입니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39%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여기에 지금 지출에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장 운영사업에 들어가는 총 경비를 다 포함한 거죠
예.
그렇게 다 수익과 지출을 맞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안대로는 만들은 지 얼마 안되고 비싸게 받으니까 61.2% 수익이 나고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도 52.5%, 관리인원의 관리비용에 비해서 곱빼기 수익이 더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안대로 같은 데는 61.2%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는 52.5%, 반 이상 수익이 난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이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좀 39% 요즘은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광안대로사업 61.2% 손익률이, 그런데 여기에 비수익사업,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비수익적 사업이 있습니다. 터널지하 청소사업, 광복기념관관리사업, 국제지하도상가관리사업, 국제시장 이것은 빼놓고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벌어들인 금액을 돈을 가지고 우리 시의 수익이 없는 부분에 보충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 손익에 5.43%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공원유원지, 터널 지하차도, 광복기념관사업, 국제지하도까지 포함해도 전체의 관리비용은 5.43% 전체 외형금액의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전사업이라고 봅니다. 공익사업으로서, 영락공원은 위에 영락공원관리사업하고 영락공원장례식장 운영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얻어지는 수익에 18.9%, 18.9%를 얻는 사업을 하면서도 부산 우리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호응을 받습니다. 참 잘한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면에서 보면 아주 저렴하고 그렇게 해도 18.9%라는 손익이 난다는 이야기에요.
바로 이런 영락공원관리사업면에서도 이렇게 알뜰히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 이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수익을 너무 많이 내어서도 안 된다 이야기에요.
여기에 보면 광안대로사업은 61.2%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든 다리에 물론 특정인이 사용하는 사람만 받지만 이건 주로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다 쓰는 도로인데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 이것도 52.5% 이것도 역시 많다. 제가 볼 때, 비싸게 안 받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가만 있어 보세요. 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얻어지는 손익의 비율은 전체 630억 외형을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 등 전체 포함해서 쓰고 205억이 남습니다. 205억이 남는데 내가 여기 지난번에 국제지하상가에 그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 인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장사 안 된다는 사실, 점포가 줄줄이 비어 가고 있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작년 봄부터 그런 이야기가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또 그 이전부터 우리 의회 오기 전에 내가 볼 때 1년,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고 죽는다, 산다 했는데 우리 관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이것은 방심했다고 내가 봅니다. 1년 동안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 이것은 말이죠.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사장님 이것은 직무상 상당히 태만히 한 겁니다. 책임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있는데 시민이 우리 시의 건물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고 눈앞에서 장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조금 극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밥 세 끼를 함께 먹고삽니다. 누구는 네 끼 먹고 누구는 두 끼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 대책, ‘법이 뭐 어떻게 한다.’ ‘감정기관이 어떻다.’ 그러면 시민이 굶어죽는데, 당장 불이 나 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법 절차 따진다고 불 다 타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불 끕니까 긴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재해가 나 가지고 둑이 터져 가지고 물이 넘어오는데 거기 입찰 보러 다니고 경쟁입찰 공고하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고사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점을 제가 보면서 나는 지금도 이사장님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관행이나 시가 거기에 얽매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직원, 책임자 또 이사장님도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그걸 눈으로 보고도 말이지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번 1월달 감정을 한다니까 저는 현장을 보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볼 때 이런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한 2년 간은 전면적으로 전부 세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단의 이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이사장님 평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업종이 지금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거기다가 학용품 전문상가를 한다든지 뭐 서적판매 전문상가를 한다든지 아주 특색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걸 한번 유도해 보는 그런 방안에서 그런 내용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질의 답변시간에 나왔지만 영락공원 묘지 이장지에 대한 납골묘 재활용 문제, 납골묘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납골당에 들어갈 사람은 거기하고, 저기 있는데 저기 들어갈 사람은 저기 한다하든지. 그리고 정관에 지금 관계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결사반대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반대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는데 그 점을 여러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두명마을, 정관에 납골당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보니까 계획된 내용을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입체식, 노지에 산에다가 입체식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담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납골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이 있는데 묘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안에 집어넣는 것하고 또 이렇게 계단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성냥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넣는 것도 있고 또 담벼락 같이 쫙 일렬로 진열해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지금 영락공원 영락묘지에 보면 뒤에 산하고 묘지 경계지점에 그 정도 스페이스는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묘지 뒤에, 제일 뒤에 윗부분에 그것은 땅도 얼마 안 들어요. 폭만 한 2m 정도 이렇게 세워서 2m도 필요 없죠. 한 1m만 하면 되지요. 담처럼 평풍처럼 둘러싼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전부다 납골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전체 길이를 보면 전체 묘를 이렇게 뒷부분을 쭉 이렇게 계속 담을 쌓아 가지고 거기다가 납골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특색 있는, 보기 싫지도 않고 조경을 잘해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우리 김청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안대로 어떤 관광명소화,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자는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 제의를 드리죠. 우리 그것은 김청룡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인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점프하는 것, 번지점프 그걸 높이로 볼 때 그 밑에 바다고 또 전망이 말이죠. 해수욕장에서 이래 내려다보는 전망이 상당히 또 좋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당초에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 주탑 중간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죠 그와 연계해서 주탑에다가 중앙부분에서 번지점프, 우리 부산에는 그런 시설이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에는 맞은 편이 광안리해수욕장이고 많은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걸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어차피 관광명소화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미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원에 말이죠. 내가 자료에 보면 공원 수입에 들어오는 게 보면 여기 금강공원에는 1년에 81개 사용료 받는 81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 사용료는 245만 9,000원입니다. 이게 근본원인이 아까 박한재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인들이 건물 지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또 그리고 요즘 금강공원에 손님이 안 가니까, 많이 안 가니까 그렇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들 그걸 참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서서히 모색하고 그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우선 해야 될 게 공원에 지금 금강공원에 사람을 모이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새, 조류 특색 있는 조류를 불러모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든지. 고기도 바다에 먹이만 주면 쭉 모이는 경계를 짓지 않는 곳에 고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류를 어떻게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조류연구가들한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슴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루나 그걸 F3 노루 같은 경우는 F2, F3쯤 되면 가축이 됩니다. 나는 어릴 때 그걸 내가 직접 1년간 키워봤습니다. 새끼를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게 완전히 가축이 되는 기간은 집에서 키워서 F3, 1년에 한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그건 가축이 완전히 됩니다. 우리 개처럼 이렇게 완전히 되는데 그런 공원에 있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어떻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적정규모를 좀 넣어서, 우리 공원에 가면, ‘아니 거기 동물도 있다더라.’ 특성을 좀 살려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몰운대나 태종대, 신선대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공원이 있죠 거기에 뭐 동물들을 좀 사육을 시켜서 거기에 번식할 수 있는 사육을, 조류도 그렇고, 해운대 동백섬 또 우리 영도 태종대 주변, 그게 많으면 환경오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 좋고 그로 인해서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좋고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주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나. 도시개발공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2004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발전을 위해 공공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 자갈치 임대사업 참여 등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다각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평소 우리 공사의 경영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우리 150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환 업무이사입니다.
조영주 건설이사입니다.
김용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조춘이 총무부장입니다.
손재철 업무부장입니다.
박의춘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종원 택지사업부장입니다.
김종완 주택사업부장입니다.
김종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상진 사업개발단장입니다.
채병호 감사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2004년도 경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2004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을희 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비전21에서 경영전략해서 10대핵심추진사업과 10대다각화구상사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항만배후부지건설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제3지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효주택도 마찬가지고 정관지구택지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장묘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밑에 신항만배후도시에서 가덕도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버산업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금 김청룡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들이고 금년부터 이 분에 관해서 스터디를 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그냥 이렇게 뒤에 다각화구상사업은 구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추진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이 부분은 추진은 안되어 있습니다. 실버사업 관계도 시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임대주택 건립관계도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늘 강조를 합니다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이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산권개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항만배후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배후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부산권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삼성리, 기장 삼성리지구에 저희들이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저희들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시 차원에서 현재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 분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동부산권은 제가 내용을 알겠고 서부산권 1단계 서부산권 개발이 올해부터 지금 부산시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작년에, 제작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명지지역하고 미음, 대저하고 미음주거단지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진행방향,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이 지역은 미음지구라든지 명지지구, 대저지역은 광역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3월쯤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 의사는 미음지구, 대저지구, 명지지구에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이 해 놓고 있고 또 사업타당성용역도 발주를 했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건의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산권개발사업과 동부산권개발사업은 현재로서는 토지공사가 우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해서 우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강력하게 시와 접촉을 해서 우리도 서부산권개발과 동부산권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에 시에서 정리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명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6만평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길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미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공사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를 이번에 임시회 본회의 열릴 때 5분발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서의 강인길의원님께서 지금 서부산권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경제특구지역이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10년, 많게는 20년 정도의 재산상의 어떤 제한조치를 받게 될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미음신도시 그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15년, 20년 정도 재산권행사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얘기하기를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기본협약이 먼저 체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부산권개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2단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사업개발단 조직을 하고 그 이전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못했습니다. 접촉을 못했는데 사업개발단을 구성을 하고 나서 개발단 구성원들이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시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택국이라든지 도시개발심의관실이라든지 기타 각 부서와 접촉을 하면서 그 분들이 느낀 점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와 그 동안에 시와 긴밀히 접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는 거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더라. 이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전사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해서 명지지구도 마찬가지고 미음지구도 마찬가지고 대저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부를 다 가져올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대시를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건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사실 밀리게 된 것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해서 사실 벌어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말에 토지공사와 부산시가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없이 토지공사와 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시를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부족했다. 자금 동원능력이라든지 사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좀 배제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부산권관광단지개발사업 자체가 또 수익성이 아마 시나 토지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
동부산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부산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합해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아마 수익성이 담보되는 택지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준다는 형태로 구체적인, 저도 협약서를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별로 수익성이 없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부산관광개발단지에 참여계획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돈 안되는…
동부산 관광 같은 경우에도 오사카 유니버샬 스튜디오 이러합니다.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수익성이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지금 유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역사문화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골프장 그 다음에 테마공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역사문화촌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 그대로 생각하면 아마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만 거기에 변형을 해서 그런 시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기본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제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 다각화 구상사업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참여 이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동부산권관광단지 안에 있는 시설에 관해서 이게 과연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관광단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대한 기본용역부터 해서 동부산권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용역까지 제가 다 검토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사업성이 없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안에 보면 가야역사촌이라든지 신라 이래 가지고 완전히 소위 말하면 우리 박물관 형태로 해서 옛날 걸 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매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을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참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조건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무 사업이나 그냥 뛰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부산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도 그 택지, 동부산권 택지를 개발해서 그 과연 그 택지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금 사업 파트너라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동부산권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정관 신도시 있죠 정관 신도시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부산시에서 국비지원사업 500억 이상 되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아마 사업보조 신청을 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하철 1호선 연장하는 건 한 건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관산업단지 도로확장 건에 대한 건입니다. 두 건인데, 그게 전부다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 지금 이 정관～석대간 단지 주 진입도로 개설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금 보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1,745억이 확보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정관～석대간 단지에 주 진입도로는 계속 시에서 전액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요청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성 분석을 해서…
아니 사장님!
예.
1,745억 이게 뭡니까
아니 총 사업비가 3,500억원이 드는데 원칙은 사업단지에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정관산업단지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 진입도로 3,500억원은 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50%를 국고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금년에 한 100억 정도가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50% 확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용이 틀리네요
아니, 아니 정부에서 50%는 부담을 한다는 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50%는 시가 부담을 하고…
그러면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정관 진입도로 개설하고 그 건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아니 저는 그 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부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 지금 떨어졌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 이렇게 국비지원 50%하고 시비 50%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한다는 그것 자료…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한재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인력이 현원 141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41명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급여현황을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타 공사에 비해서 급여체계가 어떠한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공사하고 비교를 하면 공사가 100정도 되면 공단이 한 98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습니다. 공사가.
지금 141명의 어떤 급여를 보면 평균이 한 4,000만원이,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4,400만원쯤 됩니다.
그래 4,400～4,500만원 되는데.
예, 예.
전부 연봉으로 지금 실시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400～4,500 같으면 일반기업체 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준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급여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기업보다는 낮겠습니다만 중소기업보다는 높을 겁니다. 당초 공사가 발족을 할 때 공무원보수 수준보다는 한 30% 더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가 91년도 발족을 할 때 그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이 한 4,400만원 같으면 대기업 수준보다 높은 겁니다. 이게. 대기업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많은 흑자를 내고 계시기에 전국 대기업의 수준을 상회하는 연봉체계로서 이끌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급여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급여가 꼭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졸 초임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경우에 한 2,400만원쯤, 월 200만원쯤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거의 2,500 내지 3,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초임은 그렇다 치고 시간이 갈수록 인상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년에 300만원씩, 400만원씩 이래 오르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인상폭이 한 3% 수준에서 4% 수준 머문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근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의 인상률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30% 높은 베이스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인상률은 항상 공무원의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공사 자체로…
그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래 뽑아 가지고 보겠습니다. 2002년 연봉과 2003년 연봉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성함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특채로 들어오신 모양인데 2002년도 연봉 2,3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가 2,790만원인데 400만원이 상회되었거든요. 이건 십 몇 프로 오른 겁니다. 14, 5% 올랐고요. 또 96번을 보니까 여기도 특채입니다. 2,462만원이었는데 2,905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여기도 역시 450만원 정도 올랐는데 2,400이 450만원 올랐을 때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지금 4%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은 십 몇 프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14, 5% 정도 수준이네요.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가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박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그걸 지금 몰라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서면으로 받은 어떤 연봉체제의 2002년도 대비표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대충 이제 보면 2001년도의 예를 들면 2,300을 받았다. 그러면 2002년도 가령 2,700억이 되었다. 그래서 한 400정도 올랐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일반고용직이나 기능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특채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전문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특채되는, 특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봉이 예를 들어서 동일 직급에서 작년과 1년 차이에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많은 봉급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특채가 아닌 공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작위입니다. 107번, 108번 직급입니다. 6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급이 6급인데 107번을 보면 2002년 연봉이 2,08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2,560만원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40% 400만원 올랐으면 이것은 20%가 올랐고, 자, 109번을 보겠습니다. 1,953만 3,000원이었는데 2,433만 8,000원 올랐어요.
그것은…
1년에 이렇게 씩 많이 오릅니까
그것은 아마 직급이 상향되면서 예를 들면 7급이었다가 6급으로 진급을 하면서 진급된 그 급료를 합해서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보아 가지고 제가 5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연봉으로 따져 가지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월 보수기준하고 그걸 12로 곱해 가지고 그래 한 건지 그걸 지금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는데.
아니 지금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물론 직급이 높을수록 금액은 높더라도 인상의 폭은 작습니다. 작은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의 어떤 비율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4%, 5%의 어떤 수준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준 없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상폭을…
아니 인상률은 공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은 행자부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합니다만 거의 공무원 인상 수준으로 늘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인상률이 약 8.8% 정도 될 겁니다. 한 7.8% 정도 되고 올해의 경우 우리가 5%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지금…
잠깐 계셔 보세요. 이사님!
예.
77번 라인의 5급입니다. 특채로 들어오셨고 92년도 입사를 했는데 3,474만 8,000원에서 3,600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0만원 정도 인상이, 한 7% 정도 이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되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이 상향이 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7급이다가 자기가 6급으로 계급이 올라가면 약간 조금 인상폭이 좀 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특이한 걸 보았습니다. 122번 기능직인데요. 91년도 입사했습니다. 2002년도 연봉이 4,11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990만원으로 좀 연봉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또 연봉이 내려오는 또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은 약간 조금 그때 조정을 조금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직원 한 두 명이 정직도 받았고 그런 경우가 되어서 아마 총액으로 따져보면 조금, 따져보면 조금 아마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급여가 내려간 사람이 더러 보이거든요. 그래 좀 특이해서 하는데 그러면 141명중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을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 이름하고 저희들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겠는데 하급직으로 갈수록 인상폭이 많을 때는 한 20% 이상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4,500만원 연봉에서 1,800만원으로 이래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이 직에 사표를 내는 걸로 하고 3년 정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낮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에서 이분들이 특이한 어떤 잘못이 없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를 50% 이상 이래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해 직은, 당해 직은 그만 둔 겁니다. 사표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사표를 내었으면 급여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4,500만원 받는 분이 사표 내고 계약직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그러면 1,890만원 받아도 좋으니까 근무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임금 수준이 좀 높다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능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저, 이사님!
예.
뭔가 좀 급여 문제가 움직인 것 보니까 이 내부에 뭔가 잡음이 있다든지 이 정립이 안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있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급여로 조정하는데 급여로서 조정하는데 급여가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연봉이 1,000만원으로 했다가 3,500만원 오르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겠는데요. 왜 이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람을 3,500 주고 또 어떤 분은 750만원 되어 있던 분은 3,200을 주고 이 연봉계약일 것인데 역시 이것은 또 2001년도 입사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1년치가 계약이 되어 있을 건데 이분은 어떻게 했기에 1,000만원으로 2002년도 들어와 가지고 계약했다가 2003년도에 와서는 3,500으로 또 이래 2,500만원 올려 가지고 계약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있다가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이 아니고.
그 입사 일이 2001년도입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중간에 들어 온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잘못했다든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아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많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공기업이 아닌데 급여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이 총 624억원입니까
차입금 상환, 작년도에 상환한 액수가 624억원이고 현재 채무는 886억원입니다.
886억
예, 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페이지에 있는데.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차입금하고 이 지금 수치가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4,280억인데 여기에 자료에는 4,280억이고 여기에 자료는 4,410억이고 그건 이해를…
그것은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1차 추경만 한 내용이고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조정이 되어서 예산액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또 지금 1,300억에서 지금 여기는 또 1,500억에서 886억을 상환, 624억은 상환하고 886억이 남았다 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보면 580억을 상환하고 잔액이 720억이 남는다 했는데 이 정도 100억, 200억이 틀릴 정도로 지금 계획이 지금 안 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 때 보고를 할 때는 지방채 320억하고 그리고 공사채 400억, 720억이 남았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채무입니다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자에게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채무는.
그러니까…
순수한 채무는…
자료를 제시하실 때 뭔가 수치나 이런 것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이 자료 두 달 전에 자료 다르고 또 두 달 후의 자료가 또 다르다면 그 만큼 경영을 하시는 분이 기준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는 분양아파트 있죠
예.
지금 투입금액을 분석해 보면 전용면적 25평을 기준을 했을 때 시공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투자비가.
평당 시공비가
예, 부지대금을 별도로 하고.
사업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한 220만원쯤 됩니다. 순공사비만.
그럼 지금 분양가는 얼마 받습니까
분양가는 작년 리버빌 1차 같은 경우 33평 금액이 평당 39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9만 5,000원이 저희들이 창립이래 분양가 중에서 제일 높은 분양가입니다. 399만 5,000원이었을 때…
자, 그러면 399만 5,000원이라 하면 400만원으로 5,000원이 올려 가지고, 1만 5,000원 올려 가지고 400만원이라고 보고, 그죠 분양가가 400만원이고 투입하는 시설비가 220만원이고 부지대금을 여기서 빼면 부지가 180만원 치이는데 이렇게 분양이 된다 하면 많은 수익이 생기거든요. 너무 많은 수익이 안 생깁니까 택지의 어떤 대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시기에 이렇게 높이 분양을 하십니까 아니 답변해 주세요.
아니 평당 대지가격이 얼마 정도 치입니까
평당 대지가격이 한 150만원쯤 치이는 걸로.
150만원.
150만원, 220만원 이러 하니까 조성원가가 370만원쯤.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되지요. 아파트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가지고 이제 150만원.
(“100 한 20만원 치이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무슨 기준이 없어요. 뭐 기분 나면 120이고 또 150이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실제 조성원가는 234만원이었는데 분양하는데 270 들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하는 이 있음)
자, 사장님 저, 저. 이것 이 내용은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개의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하는 분양, 시공비, 투입 투자비가 평당 얼마인데 평방미터 해도 관계없습니다. 얼마인데 분양가는 얼마다. 그러면 대지가 하는데 보상비나 구입비 그리고 토지 정지비가 얼마다 해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비 분석을 해 가지고 A예, B예 두 개 예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임대아파트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많은 하자들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시정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때 하자나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은 금년 1월 중에 마무리를 할겁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선은 총 개수비용이 50억 듭니다만 금년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3개 지구에 수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온수배관의 교체도 금년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임대아파트개선사업에 2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6억원을 투자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주위환경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물론 영세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주위가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좀 우리말로 지저분하고 낙후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따라서 실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주위환경 정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50억 이상을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브랜드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이미지 제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CI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업무보고회 때 CI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CI개편 안 하셨는지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짓는 주택아파트는 이미지 자체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미적인 감각은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좀 촌스럽지만 여물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시영아파트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뭔가 들어가서 불안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 한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뭔가 불안하고 좀 허술하다는 이미지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삼동 기우뚱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미지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질에 못지 않게 질 높은 아파트를 저희들이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명리버빌 1차,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도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영주택보다도 디자인 면에서나 설계 면에서나 굉장히 나아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평가를 받도록 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공사 이미지의 정착화를 위해서 노력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구서동 재건축 사업이 3년 9개월이라는 공기연장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공정이 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3년 9개월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두고 사업을 실시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물가는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성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기간이 너무 경과했기 때문에 투자된 사업비의 이자부담비용도 많고 이래서 아마 이 지역은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규모를 봐서 한 100억 규모를 가지고 3년 9개월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시설팀의 관리능력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리능력의 부재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설계도 잘못이 됐었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지반 자체가 암반이었었는데 지질조사가 잘못돼서 그 부분을 이제 설계변경을 한다고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고 또 이 사업장의 시공자가 국제토건입니다. 국제토건의 경우에 자금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자에 의한 직불체계도 확립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담…
사장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설계를 잘못했다, 지질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누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용역의료를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아니 용역의뢰를 누구한테 누가 줍니까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져야 되는 것이죠.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총괄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예,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지질조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시공사의 잘못이다. 끝내 발주를 했던 발주처에서, 사업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체납액이 157억인데 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납자 현황을 지난번에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2월 1일날 납기일인데 100만원을 납기하지 않고 지금 2003년 2004년 동안에 2년을 지금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보면 제가 몇 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갑이 도시개발공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아마 민락동 땅입니다만 이게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민락동 예가 아니고 지금 반송, 다대, 화명 여기 보면 지금 계약서상에는 6개월로 되어 있죠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6개월 동안에 납부를 안 하면 계약해지 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서에.
예.
관등성명하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 100만원 말고는 민락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반송 경우에는 2003년 2월 18일인데 반송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해약을 시키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가 부니까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약을 시키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종용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여기는 15%씩 붙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개인장사 하듯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반송에 최경숙외 1명은 4,1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2002년 8월 13일날 납부한 이후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었죠
예.
이 분이 지금 부지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부동산업자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한테 왜 혜택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아니고…
아니 해제를 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받고 재공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재공고 하는데 이 땅 자체가…
아니 팔릴지 안 팔릴지는 부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판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서 판 것이기 때문에…
아니 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게 개인적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부장님 개인기업입니까 부장님 개인기업 같으면 내 생각에는 판단해 가지고 이 땅이 안 팔릴 소지가 있으니까 싸게 30% DC를 해 준다. 40% DC를 해 준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부장님의 개인기업이 아니잖아요. 사장님의 개인기업도 아니잖아요. 왜 개인기업처럼 운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수지면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업이 그러면 흑자가 많이 나가지고 수지가 많이 남으면 급여를 2,000만원 주던 사람을 4,000만원 주고 5,000만원 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 이것 말고 화명동하고 민락동은 이 밑에 그것은 2003년도에 9월 27일 안 낸 것도 지금 1월 27일날까지 안 내면 해약시킨다는 통보를 2차까지 보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납자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다. 개인기업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경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분은 봐주고 싶으니까 봐주고, 저 분은 자르고 싶으니까 자르고, 그런 개인기업의 잣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팔 때도 어떻게 파느냐 하면 안 팔리는 것은 4년 무이자, 우리가 15% DC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4년 무이자 15% DC를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계약을 준수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아니 부장님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준수 안 했어요
준수해야 되는데 할인 시키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사장님! 지난번에 미납자현황을 보고 제가 한번 질의해 가지고 뒤늦게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당히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의 개인기업인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답게 어떤 공기업의 어떤 조례나 어떤 법을 준수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이나 도시개발공사가 거듭 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위원 수고 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우리 공기업은 참 어렵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었다고 뭐라고 하고 또 손해 나면 손해 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을희 사장님, 간부님들 2003년도 수고 많았습니다.
경영평가순위가 올라갔네요
예,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납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짓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한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곳 아직도 반대가 거센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도개공에서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연계해서 도개공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야 될 건데.
금년에 행정절차이행은 다 마쳐야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도 해야 되고 GB관리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1년동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공사착공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년동안 꾸준히 접촉을 하겠습니다. 국내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외국선진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물밑접촉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조성계획이 나와 가지고 위치까지 시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반대쪽 입장에서는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 더 화를 나게 만들고 이런 줄로 알고 있는데 좀 이른 감이 안 있습니까
거기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부시장과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개별접촉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미리 발표가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조성계획을 미리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이런 게 발표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보안을 지켰다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단계입니다만 주민들 7, 80% 동의가 있고 난 뒤 발표가 됐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지구지정 결정하는 문제는 시에서 아주 공개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각계의 시민들 대표들 서른 다섯 분 정도가 모여 가지고 공개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대한 보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의문사항이었습니다.
예, 공개리에 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이 내용이 유출이 됐을 때에는 자기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의견을 무시하고 조성이 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박한재위원이 보수관계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와서…
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구상사업 이래 가지고 대저지구, 삼성지구, 서부리지구, 꽃마을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있는데 대저지구에 강서구 대저1동 일원에 해 가지고 63만 5,000평을 한 20일 전에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왜 이런 것이 신문에 났느냐 하고 따져 물은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안 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 다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안했다. 그러면 국제신문사 자기들이 했는지 아무 것도 없는 신문사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나왔는지 63만 5,000평이라는 것이 강서구 대저1동에 가면 4개 리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리가 63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지역인데 우리 주민들이, 그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이 내 것은 들어가나, 내 집은 들어간, 내 땅은 들어가나 하고 묻는데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자기 것이 들어가는지 내 것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은 없다 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는 것은 시의 광역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만 그 결정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획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신문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사업단에도 확인을 했고 택지사업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신문에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이게 아직 그린벨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4월달이나 6월달,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는데 한 군데만 딱 찍어 가지고 그것도 토지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안 들어가는 지도 물어 보고. 본위원도 참 괴롭다고. 괴로운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하면 부산시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토지개발공사가 저것을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우리 부산시가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보상을 잘 안 해 준다 이거라. 그러면 토지공사는 보상을 많이 준다 이거지. 그래 보상을 많이 주는 토지공사가 하는 게 마사회에서 하는 경기장 있죠 지사과학단지. 이런 게 전부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부산시도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토지개발공사가 같은 땅값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가 주는 땅값하고 우리 주는 땅값 비교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대저지구의 63만 5,000평 이것은 전체적으로 210만평 대저동하고 강동동이 풀립니다. 풀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그 안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하든지 도시개발공사가 하든지 일반 어떤 개인이 하든지 이래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아직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다가 신문에 떡 내 놓으니까 전부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이것은 아주 순수한 내부적인 자료인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보안을 할 것은 좀 해 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전21경영전략에 보면 10대다각화구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전용 주택하고 직장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청소년복합레포츠타운 이런 10대다각화구상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10대다각화구상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생각하시는 경영 어떤 방침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했어요. 법인세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 재판은 했는데 그때 재판하고 15일이 경과 안 되어 가지고 재판주문서 정본이 도달이 안 됐다 해서 제가 안 받았는데 그것을 도달하면 갖다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자료를 안 갖다 주죠
최근에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재판이 상당히 늦게 송달이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의재판결과는 나왔는데 재판결과일로부터 15일이 되어야지 재판주문서 정본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바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을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기타참석자
〈施設管理公團〉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常 任 理 事
事 業 支 援 部 長
駐 車 事 業 部 長
道 路 管 理 部 長
公 園 管 理 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林周燮
金灵枓
金炯圭
文達雄
柳星五
金一珠
金光龍
廣 安 大 路 管 理 事 業 所 長
駐 車 營 業 팀 長
太 宗 臺 遊 園 地 事 業 所 長
黃珠錫
具幸鎭
金泰圭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業 務 理 事
建 設 理 事
經 營 企 劃 部 長
總 務 部 長
業 務 部 長
開 發 事 業 部 長
宅 地 事 業 部 長
住 宅 事 業 部 長
施 設 管 理 部 長
事 業 開 發 團 長
監 査 課 長
金乙熙
徐廷煥
曺永柱
金容河
曺春伊
孫在喆
朴宜春
金鍾源
金鍾晥
金鍾侑
金相鎭
蔡炳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13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3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5 |
| 2 | 4 대 | 제 133 회 | 제 4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04-02-13 |
| 3 | 4 대 | 제 13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3 |
| 4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1-14 |
| 5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13 |
| 6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13 |
| 7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12 |
| 8 | 4 대 | 제 13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12 |
| 9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4-02-09 |
| 10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4-01-15 |
| 11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12 |
| 12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09 |
| 13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09 |
| 14 | 4 대 | 제 13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09 |
| 15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4-01-14 |
| 16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4-01-12 |
| 17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4-01-09 |
| 18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4-01-08 |
| 19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4-01-08 |
| 20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4-01-08 |
| 21 | 4 대 | 제 13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4-01-07 |
| 22 | 4 대 | 제 13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