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은 바로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시설공단과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환경시설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 환경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공단 전임직원은 지방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단이 창단 4년 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산․학연계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과 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내용이나 실적 같은 게 매년마다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실적평가라든지.
그것을 3년 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약된 내용이, 주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산․학연구협약은 금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이후의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작년 것으로 해서 계약내용과 실적평가 같은 것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주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교육이라고 보는데 재해안전교육 및 방재훈련이 지금 보면 강사초빙이 되어 있는데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초빙이 됩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가 같으면 주로 초빙해야 될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안전공단과 전기안전공사 이런 계통의 전문가, 그러니까 임직원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거기에서 오는 교수, 교관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매년 지금 교육하면서 성과 같은 것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육만 한다고 해서 지금,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왜냐 하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냥 하고 넘기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예방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는 사고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고 가능하면 그런 반복교육으로 계속해 가지고 재난 쪽의 사고는 지금 현재…
예, 교육일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시설물안전관리를 보면 지금 네 가지 점검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달리해서 월 1회 하는 전기안전점검은 작년도 점검일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안전점검은 연 3회기 때문에 그것은 2년 간 2002년도, 2003년도 설비안전점검은 연 1회기 때문에 3년 간 일지와 마지막으로 시설물안전점검은 2년 간 일지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타 시․도의 공단에 비해서 인력이나 조직면에 있어서 방만하다. 그래서 향후 어떤 경우에 어떤 민간기업과 경쟁을 하였을 때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분석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8페이지 보시면 업무계획에 지속적 경영혁신이라 해 가지고 ‘다’항에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송숙희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많이 하고 또 타 공단과 비교도 좀 해 보고, 조직진단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직렬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는. 또 본부의 명칭도 좀 강화를 하고, 연구센터도 저희들이 석․박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플랜트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수도 관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도 준설하는 것 등 보강도 하고, 정원도 조정을 저희들이 5명 이상 감축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 아웃소싱을 추진해서 이 분야에 아웃소싱을 좀 하고 이래서 금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공단과 민간인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단 타 시․도의 어떤 공단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가 인력 면에서는 어떻고, 조직이나 또 운영비에 있어서는 어떻다 하는 이런 정확한 분석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공단 공사와 비교한 결과 저희들 사실상 인력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진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대구시와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설은 공단인데 대구시의 경우는 시설이 우리는 15년, 20년 됐고 대구는 5년 정도 됐습니다. 대구시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입방미터 당 단가로 보면 저희 공단이 쌉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상. 조금 많게 나왔고요.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을 보면 순수한 화학처리장 외 열병합이든지, 음식물병합이든지 이런 사항은 좀 다른 특이한 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입방미터 당 단가는 대구나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싸고요. 저희들이 원가 절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시설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노후된 시설이고 저기는 신시설이고 이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도 하고 진단을 좀 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단차원에서 전체적인,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그런 분석은 아직은 안 됐죠
시기적으로도 연말과 연초가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 보면 하반기마다 연 1회 직무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말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정확한 우리 운영비 각 하수처리장비, 처리장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른 시․도 것하고 데이터를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진단이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위원회의 일정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뭡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에 직무분석 모델을 마련을 해서 합리적인 조직이나 인력관리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러고, 2004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이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송숙희위원님 말씀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직무분석모델이라 하는 것은 조직과 인력관리 쪽으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직무별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기능, 지식 등의 능력을 파악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분석, 그러니까 개인별 직무에 대한 표준모델이죠. 이것을 한번 성분 분석해서 과연 그 직원이 제대로 자기 맡은 직무를 표준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전담을 해 보고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특수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빼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송숙희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 연계해서 서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하고 전반적인 운영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완료되는 그 안에 일단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방안을,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 본위원이 공기업협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와 계약된 기간이 그 때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습니까
3년이고요. 그 외 시설은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지사업소 경우는 이번에 직제가 작년도에 되어가지고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금 현재 사업소의 경우는, 처리장의 경우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림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없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공기업이고 시에서 위탁을 하는 공단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향후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시 정책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정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성과에 따라서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항인데 무작정 협약기간이나 계약기간 없이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게 어떤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송숙희위원님 대로 어떤 공기업의 협약기간이 3년으로 정립이 되어 가지고 좋을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른 처리장에서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혁혁하게 수질향상도 많이 되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하는 환경경영평가원에서 진단도 하고 또 시의 감사도 많이 받고 이래서 저희들은 3년 기간을 목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경영실적도 올리고 있고 예산절감도 하고 있고 수질도 양호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시의 정책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약기간의 3년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 좋은 시의 하수관리나 소각관리운영환경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과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공기업의 협약기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생처리시설이 시설용량이 3만 5,000t이고 하루에. 73년 4월달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안전진단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영마스터플랜에서도 전체적으로 진단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보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데는 별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독립정화조 오․폐수 수거하는 탱크로리차 말고 재래식 수거하는 차들이 여기에 그것을 합니까 처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소각처리시설에 명지사업소에 1일 200t이 있는데 지난 2003년 10월달에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 견학할 때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대형 압롤탱크차가 진입하는 진입로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소각처리 하는 과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수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명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15일부로 명지사업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0월 11일 이후 11월과 12월 저희 공단에서 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 없이 계속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9페이지 자료 보면 자체 수익사업으로 명지사업소에서 고철이 하루에 2.5t이나 수거된다고 하는데 연간수익이 3,600만원, 명지사업소에서는 고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희 사업소에는 신설사업소각장이다 보니까 고철 분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편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있고 쇠플레이가 있어서 흔들어서 고철만 분리할 수 있도록 신설 소각장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는 다 되어 있던데요
당초 설계할 때 소각로 하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존 소각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다대쓰레기소각장에 지금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편 분리기라는 것은 소각로 하단에 보면 고철들이 떨어지는 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다이옥신 때문에 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다대사업소 소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사업소 대보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8일 90일간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철편분리기는 공간상,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고 이번에 새로 건설된 명지사업소는 설치가 된 겁니다.
다대소각장 대보수 금액이 35억 5,200만원인데 크게 나누어서 어떤 분야에 보수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보면 전기집진기였었는데 그것을 여과집진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내화물이 오래되어 열화가 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화물을 벽돌교체를 했고 SCR촉매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SCR촉매 가압용버너 같은 것을 교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철편이나 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석만 설치하면 되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게 필요해요
그게 간단하게 자석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재를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릴, 재는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리고 위에 남는 철편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소각장에는 설치가 용이하지만 기존 소각장은 개수를 해 가지고 하려면 공간도 부족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안 했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대보수에 대한 수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석을 설치해 가지고 철물을 수거하는데 연간 약 3,600만원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데 수거하는, 고철을 수거하는 것하고 자석을 설치해서 안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래서 저희들 6개월 정도 가동을 해 보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신설 소각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6개월 정도 가동을 해 본 이후에 그것을 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명지소각장이 언제부터, 10월부터 가동했잖아요
현재 두 달 정도 가동을 해 보니까 고철 속에 재가 한 30% 이상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고철자체도 연약한 고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고철소재 자체가 일반 고철하고 달라 가지고 상품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고철들입니다. 그래서 양 발생 양도 계절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6개월 정도 가동을 해 보면 대체로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저희들 분석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그 소각과정에서 자석으로 수집한 고철하고 일반고철하고 가격은 같아요
저희들이 전국 소각장에서 철편분리기가 설치된 소각장의 열화된 고철의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20원에서 40원 정도로 매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40원 정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분리해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어요
수집과정에서 고철 분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민의식이 이 정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홍보를 해서 개선을 해야죠,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어요
현재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이상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지쓰레기소각장이 10월 15일부터 가동됐는데 현재까지 가동시설현황하고 가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경영개선분야에 조직통폐합․자동화에 위생검수기록실을 무인운영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나오셔 가지고.
위생검수기록실 무인운영분야하고 장림중계펌프장 자동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위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기록실은 하루에 450대의 차량이 우리 사업소로 진입하게 됩니다. 진입할 때 물량을 싣고 진입할 때, 물량의 입차 시에 총 중량과 또 투입 후에 출차 시에 총 중량을 계량하는 기계입니다. 주요기계로는 계량대 2대와 컴퓨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인으로 할 때는 두 사람이 상시 근무를 했습니다.
무인 운영했을 때 2003년 1월, 1년 했네요, 그죠 연간 얼마나 원가절감이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상시근무하면 두 사람 인건비가 연 7,000만원 정도, 6,500만원에서 예산 7,000만원 사이가 소요되는 예산을 무인으로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림중계펌프장은 장림사업소 소관이죠 장림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중계펌프장이 현재 총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게 무인화 전에는 근무자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보통 두 사람씩 근무를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사람을 일절 없애버리고…
예, 보통사람이 2명씩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감천2펌프장이 새로 되기 전에는 9개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2명씩 24시간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사람을 없애버리고 거기 우리 본 처리장 안에 영상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현장을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것을 우리 본소 안에 ICP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화시설을 함으로써 자동화된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현장에는 고정배치가 아무도 없고 순찰조만 4명이 혹시 안에 보면 제진기에 협잡물이 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청소도 하고 해서 4명이 계속 돌면서 청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원래 따지면 20명이 근무할 것을 4명이 순찰하는 조만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 3,000만원씩 계산해도 대충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9개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동화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상당한 절약입니다.
자동화하는 것하고 사람이 거기서 상시근무를 하면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물론 사람이 현장에 근무를 하면 고장즉시 발견되는 게 다소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안전장치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부저가 먼저, 기계가 돌다가 스톱이 되면 부저가 안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중계펌프장마다 우리 ICP 안에 중앙제어실 안에 전부 표시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거의 문제가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호인력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방호인력. 방호, 결원 및 방호인력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부장님!
관리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직은 저희들이 경비실에 경비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을 방호직이라 합니다.
그럼 차라리 경비라 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인데. 방호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수영사업소하고, 위생사업소 2명, 수영사업소 2명, 다대사업소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수영사업소 1명을 구조조정을 했고 또 장림사업소에 청경 2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호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해에 완전히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사람, 차라든지 각종 출입을 하기 때문에 통제관계상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호직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주면 이 분들의 인건비가 월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되는데 용역업체에 주면 월 1년에 두 명을 쓰면 한 200만원 정도 연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험시설물이, 또 가스탱크라든지 여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제어실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중앙통제실에도 당초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2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각종 하수처리장시설도 감시카메라를 보고있고 한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특히…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제도개선 3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동화․효율화 수영1,2단계중앙관리실통합 분야에 이것은 2004년 4월달에 완공이 된다 하니까 계획하고. 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 설비 2004년 4월에 완공, 탈취기용량증설 등 14억 8,100만원 탈취기를 어떤 방법으로 탈취용량을 증설하는지 이것을 명세서와 함께 자료제출 해 주시고, 장림1,2단계 슬러지처리시설 통합 약품비절감 6,700만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러지케이크 함수율 제고 감량기 3대설치 다대소각장대보수. 이것은 내가 자료를 했고 슬러지케이크 함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 함수율을 어떻게 감소를 시킵니까 담당자나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좀.
사업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케이크 함수율, 함수율 함량은 저희들 직원들의 제안사항으로서 컨베어에서 떨어지는 덩어리진 탈수케익을 회전체로 해 가지고 분리시킴으로 해서 떨어지면서 함수율을…
케익을 가루를 내가지고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수분이 날라 가도록 해가지고 함수율을 감소시킨 실정입니다.
파쇄해 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다. 컨베어상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열처리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 열원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완벽한 시설 운영분야에 방류수질 및 배출가스 자체설정 목표관리, 분기별평가 이 부분도 그 동안 분기별 평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처리량목표관리, 하수, 분뇨, 소각, 음식물별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산․학협력연구개발 체계구축에 6개 대학과 공동연구 9건 이 공동연구 분야가 어떤 연구 분야인지 테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화촉진미생물제재 현장적용, 소화조 13개 항목분석, 슬러지처리비 절감 등 연구 이 결과를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슬러지탈수성 및 응집률제고 모세관흡입법을 이용한 탈수성 실험 20회를 했는데 4개소에. 실적을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활성미생물연구 분야에 수질분석 및 폭기조 활성미생물 관찰결과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분석을 10회 했는데 이 분석결과를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직원제안제도 중에 18건 접수해 가지고 12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시민 4건, 접수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시험․분석능력 및 신뢰제고, 국립환경연구원 주관 수질분석 능력평가 결과 적합 5개 사업소, 이것은 그러면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에서 수질분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판정이 된 겁니까
연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신 국립환경연구원 수질분석 크로스 체크는 저희들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반 강제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운영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자체 직원들의 분석능력을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과 그리고 저희들 환경 같은 경우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분기별 월2회 정도 측정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내․외적인 분석능력의 제고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2002년부터 2003년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하수처리장 4개소, 소각장 1개소 올해는 명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소각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5개소에 대한 분석 샘플을 받아 가지고 오차율을 측정해 본 결과 저희들 보통 오차율이 30% 이내면 적합입니다마는 저희들 5개 사업소에 평균 오차율이 8.2%입니다. 8%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결과로서 저희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2004년에도 명지를 포함한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국립환경연구원에 보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오차율이 나올 것인가 한번 검증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하수처리장별로 수질 분석한 결과하고 소각장에서 뭘 분석합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저희들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장림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폐수처리장은 저희들 하수하고도 법정기준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치 내로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2년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다가 2002년 이후에 자체 분석합니까
분석은 중금속, 수질은 19개 항목, 폐기물은 10개 항목 정도를 보통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력의 부적합 그 다음에 장비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체 저희들 연구센터에서 분석하기 힘든 9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10개 항목은 저희들 연구센터에서 자체 분석해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부터는 분류작업을 하다가 2005년부터는 전체 19개 항목에 대한 분석항목을 저희들 연구센터에서 자체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석기능의 강화에서 석․박사 전문인력 그 다음에 현장의 연구과제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고전문화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석․박사 기능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야에 19개 항목은 자체에서 다 분석할 능력이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8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기계가 설비가 되면 아마 1년 정도 트레이닝 시키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냐 이래 싶습니다.
현재까지 2002년, 2003년까지 수질분석, 월별로 한 데이터를 평균치를 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자체수익사업개발 부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3급수를 재활용을 하는데 처리장 내에서 활용을 해서 인근공장이나 아파트 등에 확대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유상으로 공급합니까
저희들 이것은 유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한제강에 저희들이 공급을 좀 했습니다. 해서 80만원 정도 3급수로 수익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럼 80만원이라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지요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 방류수를 대한제강으로 어떻게 이송을 합니까
파이프라인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한 방류수만 제공한다 이 말이죠
장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도는 바로 저희들 2단계처리장 바로 옆이 대한제강입니다. 불과, 경계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방류수지점과 자기들 공장 사이 거리는 약 100m 좀 넘습니다. 넘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방류수지점에 펌프하고 파이프를 전부 시설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 경계선 너머에 자기들 고철을 투입하는 용광로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처리수를, 수도물을 쓰면 워낙 비싸고, 또 일반 강에서 끌어오기는 너무 멀고 하니까 저희들 바로 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고철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지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인근에 날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80만원이라는 돈은 기간이 얼마동안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월달부터 해서 약 1년 간 돈입니다. 사실은 톤 당 30원 같으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2단계 원가가 톤 당 80원이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처리방류수를 30원 받는다면 싼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30원으로 책정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방류수 전량을 그 쪽으로 다 보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방류되는 게 2단계 것이 하루에 10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계산을 제가 사무실에서 요전에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0t 정도 사용하는 양이 그 정도 됩디다. 80㎥.
앞으로 필요한 공장이 있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10원을 줘도 시설만 자기들이 해 가면 우리로서는 재활용도 되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직까지 중수도 개념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중수도 개념이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주로 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중수도로 사용한다든가 제강공장에다 냉각수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처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영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장림사업소에서 방류수의 매매관계,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매매로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종의 판매행위니까 판매행위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산․학연계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슬러지감량 처리공법 개선 대체탄소원 연구 등 시내 6개 대학 8개 연구소와 파이롯트플랜트 공동참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런던협약에 따른 슬러지처리방안 강구 분야에 슬러지처리 공동연구, 부경대, 동아대, 신라대 주식회사대봉엔지니어링과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에 수영포리마자동투입기설치 이것 무슨 말입니까 포리마라는 것은 영어로 중압이라는 말인데 왜 이것 포리마라고 써 놨는지
강박사가 설명을 해야 되노, 누가 해야 되노 응집제를 자동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응집제라고 써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그냥 전공분야가 아닌 분들은 포리마라고 해 놓으면 압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예, 사업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를 탈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응집제를 포리마라고 그럽니다. 그 응집제를 지금까지는 수동투입을 해 가지고 인력으로 포대를 교방기에 넣어가지고 섞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 하니까 사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작업효율도 떨어져서 자동투입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시민편의제공 분야에 체육공원 정비에 2개소인데 그 중에 남부하수처리장이 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하는 남구 구민들 중에서 테니스코트 바닥에 배수가 안 된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안 되고 또 북쪽에서, 그러니까 수영만 쪽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방풍벽이 부실해 가지고 테니스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랬고, 게이트볼장에는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여름에는 수목이나 조경이 안 되어 가지고 뙤약볕에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이번 시설 보수할 때 좀 감안해 가지고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페이지에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용호로, 우안, 좌안 간선도로변 차집관로 공사가 다 끝났지요
그 동안 부산성모병원 신축과 또 해군3함대 이전,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등 현재 그 지역에 일신크로바아파트 신축 이래가지고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래 설계된 차집관로경이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완공이 됐으니까 부산시 하수도 과하고 하든지 시공사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우안, 좌안에 몇 미리 정도의 차집관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면하고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산시민은 환경시설공단이 전국에서 최우수인 환경시설을 관리를 잘 함으로써 그만큼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라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영평가핵심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핵심기준이 수질개선도 있지만 경영개선 부분도 있고 또 기술개발부분, 내실경영, 전반적으로 노사문제라든지 이것도 해당이 되고, 안전점검사고도 해당이 되고, 연구개발 부분도 해당이 되고, 경영도 해당이 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전 부분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엄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다 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 평가기준 20개 항목이든, 아니면 핵심 4개든 전체적으로 평가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라고 제 수준으로 봤을 때 주로는 원가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원가절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또 봤을 때 사실은 인건비더라고요. 인력을 감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인력이 감축되었는가를 또 따져봤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보고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주로는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용역으로 줬다거나 아니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이 됐고, 사실상 최우수기관이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다면 앞에 인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427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400명인데 27명에 대한 이 인력 인건비도 사실은 지금 원가절감에 포함이 되어서 그 결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정원은 애초에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정원은 항상 정원에 미달하는 현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 목표조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 연말 기준으로 정원이 427명입니다. 그 중간에 6월달에 퇴직한 분도 계시고 또 연말에 퇴직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20여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인력구조개선, 아까 우리 송숙희위원님께서 다른 공단, 인력진단도 하고 그런 것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감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냥 채용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히 해 가지고 타 공단과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의미를 갖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도 이제 박주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무모델도 해 보고, 다른 공단도 비교도 해 보고 가능하면 단순인력에 대해 아웃소싱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진단을 해서 조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력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것을 27명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평가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제적인 인원이 400명 선으로서도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이 정원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 400명 가지고는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작년에는 15명인가 17명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항상 이렇게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제적인 인원을 목표로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송숙희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듯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기술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슬러지자원화 관련 부분은 아마 제가 보고를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슬러지자원화와 관련해서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올해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10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완벽한 기술, 시설운영 해서 연구개발 하는데 산․학․연시스템으로도 구축도 하고 대학별하고, 환경유해물질도 분석해서 시스템 구축도 하지만 런던협약에 따라서 슬러지처리방안연구를 해 가지고 슬러지처리공동연구를 수영, 장림, 녹산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부경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봉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신라대학이라든지 저희들하고 파이롯트시험도 좀 하고 해서 공동연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동연구가 연구라는 그 자체가 대단히 시간을 장기간 투여를 해야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따르는, 런던협약에 따르는 슬러지처리방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화, 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방안이라는 것 때문에 연구개발 이런 게 묶여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시간만 자꾸만 가고 있는데 런던협약은 벌써 2년 전부터 런던협약에 대한 것은 압박을 해 오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실제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화시켜서 적용되어지는, 상용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연구한다 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표현이 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하고 우리하고 이것은 지금 작년도 3월달부터 파이롯트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7월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오게 되어 있고, 수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장림에는 부경대 환경문제연구소하고 우리하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것은 4월달, 내년 12월달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녹산은 대봉엔지니어링하고 동아대하고 신라대하고 슬러지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실상에 맞는 그런 연구를 좀 연구라는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실제적으로 파이롯트플랜트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한 그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어렵다 라는 연구결과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보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지금 보면 그렇게 경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수가이거나 이러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런던협약을 지켜나가고 실제적으로 수질을 근해에, 해안에 있는 그런 수질을 높여가려고 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사항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정책을 내어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 계속 연구방안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검토 한다 하더라도 더 경제성으로 낮아지는, 경제성이 더 낮아지는 어떤 결과물이 더 나올 수 있겠는지, 그런 데에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도 박주미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슬러지도 메탄올약품을 감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제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은 적용시키기 어렵고 한 부분이라도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을 시켜서 바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실공히 3년 연간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앞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어떤 것이 보다 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최우수기관 3년 연속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크게 다른 타 광역시보다 엄청 나아졌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못 느끼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신뢰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펴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현안사항에 보면 관로시설물이 창단 당시에 130㎞였다가 지금 증가가 188㎞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실태와 문제점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관로를 점검하는 인원은 창단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실태에 보면 관리 점검, 관리가 매일, 관리원이 매일 점검하고 담당자가 2회, 팀장이 주 1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인원이 130㎞ 할 때나 지금 318㎞ 할 때나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플랜트장 위주로, 처리장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회에서 진공흡입준설차 한 대 하고 관로점검TV 한 대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관로전담반 요원을 자체적으로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결원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을 해서 응급조치 할 것은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에는 투입해서 준설도 하고 그래서 관로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그래 나가겠습니다.
여기 전문성이 관로운영에 따라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다 라고 했는데 전문성이 확보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의 결여라는 얘기가 어떤 전문성을 얘기합니까 관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표현이 전문성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계적 장비를 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금후계획에 진공흡입준설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은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6개 사업소에.
그러면 이 CCTV 한 대는 어디 사업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준설차량 한 대가 6개 사업소를 다니면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진공차를 가지고 관로부분에서 사람 인력으로 다 문을 열고 맨홀 열고 요새 들어가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CCTV 관로에 넣어가지고 막힌 어떤 부분에 준설상태, 퇴적된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촬영기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준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 점검하는 차원이잖아요 진공흡입준설차량이 다니는 것은 CCTV를 달고 다니면서 단순히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점검하는 요원도 있지만 그럼 어느 부분에 막무가내로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관로가 이래 쭉 놓여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지점에 곡각지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차를 가지고 어떤 도면상이라든지 문제되는 것을 의논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이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촬영도 해 보고 그런 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자체인력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예, 자체인력도 하고 구조적 인력진단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래 정원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일단 427명 안에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성확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어떤 그런 전문력을 얘기하기보다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기계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적…
기계야 그냥 단순 조작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작하려고 해도 시험기구가 있다 해서 우리가 강박사도 있지만 시험기구가 아무나 조작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것도 뭐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알아야 되는 것을 전문성이라 표현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CCTV도 촬영하면 점검도 해 보고 그런 것을 종합정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원래 창단 당시에 130㎞였던, 어쨌든 짧은 거리잖아요 지금 비교하면.
150%나 이렇게 넓어진 긴 318㎞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이 6명이 다 다녀서 하기보다는 이런 장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늘어난 업무량에 비교해서 맞다 라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옳게 되고 있지 않는 상태니까 차량과 CCTV하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100%는 되지 않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해 보고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금년도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처럼 아니면 작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도 아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작년보다 달라진 정책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또 익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에는 시민들이 봤을 적에 최우수기관에 대한 명예도 실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자체수입에도 슬러지자원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실제로 실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체수입도 가져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런던협약과 관련해서 슬러지자원화는 한시 빨리 경제성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상용화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원가절감과 관련해서 인력감수계획 줄이는, 그 비준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인력감축만 가지고 우리가 원가절감을 했다 라고 하기에는 3년 최우수기관으로서 좀 명예에 손상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사실은 원가절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4페이지 방류수질을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 했는데 방류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자체하는 거죠
자체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하고요. 분기별로 취수도 해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분기별 1년에, 분기별 하는 것은 연 몇 번입니까
(“분기별로 측정망 채수가 월 2회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분기채수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환경보전법 39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물론 수질내용도 나오지만 하는 횟수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환경보전법에. 횟수는 안 나와 있고 수질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뭘 체크하는 거요 지금 검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연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검사를 실시하는 시험과장이나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종모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방류수 관련되어 가지고 측정기관이라든지 측정회수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 장림, 남부, 녹산․신호, 사업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낙동강수계에 관련되어 있는 장림사업소가 저희들 외부기관에 가장 많이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장림을 본다면 장림에 대한 방류수는 측정망 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수계에 조금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주에 한번 그러니까 월 2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4개, 5개, 6개 전체 하수처리장은 분기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가 전부 다 환경국으로 바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에, 어떤 연간별에 분기별 수질을 계속 통보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소 자체 내에서는 1일 1회 내지 2회 정도는 매일 BOD 외 4개 항목 주요항목은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결과를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이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설정 목표관리, 분기별평가, 인센티브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분기별 평가하는 것이 자체평가냐
저희들도 자체, 개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사업소별로 인센티브를…
저희들 공단자체에 산하기관에 본부외 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우수사업소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는 전 사업소에 고루고루 못 주거든요. 실적이 올라오면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등급을…
말이 안 되지. 누가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말이요. 이것은 시설환경공단에서 시민을 위해서 수질을 항상 기준치 이하로 유지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 관리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개인성과는 공짜로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고…
이게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안이하다 이 말이야. 이 서류를 내가 보니까 안이한, 정신상태가 안이하다 이 이야기야. 이런 것 써 놨다는 것 자체가. 농띠 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면 챙겨주고 아니면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도 된다는 뜻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이 표시가. 아니 근무를 하면서 당연하게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COD, BOD, 부유물질량 기타 재질이 다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 되고 수은이 검출 안 되어야 되고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무슨 인센티브부여하고 이런 것을 써 가지고 보고를 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의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거야. 짜깁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6개 하수처리장 위치가, 제대로 선정된 위치가 합격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불합리한 게 많다 이 이야기지. 우선 수영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하수처리장 설치할 위치냐 이거야. 해 놨기 때문에 도리는 없지만 그때는 허허벌판이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안 봤다는 거지. 부산이 해양도시인데 해양을 끼고 있으면서 해양 위에다가 하수처리장 설치해 가지고 그 밑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 말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 방류수에 대한 인식이 과거부터 그냥 예사롭게 넘어온데 있기 때문에 심한 질책이 없으니까 견디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지,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기준치가 아까 이종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 지금. 원가관리가 어떻고, 여기 보면 안전관리가 어떻고, 노사화합이 어떻고, 기술개발이 어떻고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야, 내가 볼 때. 이것은 당연한 거고 조직사회에서. 문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마지막 처리한 우선 하수장만 이야기하면 소각장 놔 놓고, 방류수질이 과연 생태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완벽하냐, 이건데. 그 누구나 자연스러울 수 없다 이 위치에 내가 보면. 선진국에서 할 일 없어서 여러 수천 키로를 돈을 들여 가지고 하류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해양방류 할 때도 수십 키로 바깥에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한국만큼 기술이 없고 기계가 나빠서 그렇게 합니까
외국을 예를 드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기술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위치자체가 안정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추궁을 공단에 하는 것은 아니요.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시설해 놓고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그랬을지라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이중 삼중 장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뽑아 가지고 내 버리는데, 방류시키는데 그렇죠 지금 시설이. 그래서 전에 내가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몇 년 동안에 공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니까. 금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내가 볼 때. 그렇다면 전체 6개를 하든지 아니면 모델을 몇 개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되어야 되지. 그래 시가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중요하지만 이것 환경공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환경국 하고. 그런데 의원 내가 몇 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인가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냥 답습이에요, 이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계획서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내가 만족해 가지고 된다 이게 아니고 시민전체가 안전하고 만족한 길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토의도 하고 이것 뭔가 발전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검사도 안 해 본 입장에서 대단히 외람된 발언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요, 문제가 있을 거다. 마구잡이로 넣어 가지고 걸러내는데 거기에 왜 문제가 없어요. 산업폐기물 같은 것도 오물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하는데 이해가 좀 갑니까 이해가 가요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요, 내가 볼 때. 원천적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받은 상태에서 시설 운영만 하면 이것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야.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죠
금년에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이것부터 어떤 부서를 정해 가지고 주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환경보건원에, 언제 우리 보고입니까 내일 받습니까 모레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월요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 수질 떠 가지고 검사합니까 주기적으로. 다행히 안전하면 그 이상 좋을 것 없고,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환경지킴이교실운영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물론 학생도 중요한데 내가 볼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학생들보다도 사회에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택시를 타고 가는 택시기사가 자기 차 안에 담배 피면서 재 털고 꽁초 버리고 하는 게 전부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보면. 가래 뱉고 뭐하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 해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환경이 완벽하게 하는 대상이냐, 이것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VTR홍보를 하는데 제작이 언제 해 놓은 겁니까 VTR.
VTR제작이 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제가 와서 새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시연회도 하고 새로 현재 그때하고 사항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근 것은 안 보고 전에 김우봉씨 할 때 가서 보니까 그게 그래 가지고는 VTR내용이 시대에 안 맞다 이거라. 예를 들어서 물 절수하는 것도 양변기에 물탱크를 별도로 하나 떡 넣어 가지고 그래 물주는 척하고 말이야, 그것은 볼탑 조정을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넣어가지고 유치하게 홍보물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광역시 시설공단 400만 시민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제도냐 이거야. 그게 아이들 보면 속으로 얼마나 유치하다 하겠나 이거야. 지금 그게 아직도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좀 깔끔하게 제대로 과학적으로 볼 때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했죠 벽돌 하나 넣고 물 줄인다고.
내가 수영에 가서 봤는데 상수도는 본적도 없고, 한번 보라고. 그게 변이 내려가는 게 내가 문자 써서 미안하지만 0.3km 압력이 있어야 되요. 물 대 놓고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요, 이게. 0.3에서 0.7이에요. 그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정책적 질문은 아닌데 번영로 변에 수영하수처리장 휀스스크린 쭉 쳐 놨잖아요, 방음벽.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나무 띄엄띄엄 심어놓고 그 다음에 향나무 쭉 심어놨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 보세요. 환경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시의회 와 가지고 뭘 하나 확실하게 알았나 하면 마이동풍 하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에는 마이동풍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사전의 뜻 써 놓은 그것 가지고, 실천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마이동풍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면 메모를 했다가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런 자세가 서로가 필요한데 그냥 이야기 듣고 또 안 되면 예산이 안 따른다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갈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분명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무를 띄엄띄엄 심어놨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고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답해 줬나 이거야.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앉아 가지고 폼잰다고 실적 올리려고 발언하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정초부터 목소리가 높아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가슴에 얹어놓고 자기 일을 진짜 소신대로 필요한 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출발점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열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요, 나무 심는 것은 그래 가지고 안 되고 안에 시설물이 보이기 때문에 향나무나 이런 것은 별 비싼 수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크린 식으로 쭉 심어 가지고 그것을 스크린 형태로 막아놔야 되지. 비싼 나무를 환경 친화적으로 심는다고 환경 친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알루미늄 휀스벽이 소음벽이 쭉 있는데 또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소음하고 관계없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향나무나 이런 동백나무 싼 것 있잖아요. 그것을 스크린 식으로 쭉 심어 놔버리면 그게 굉장히 앞에 있는 소음, 방음벽도 뭔가 처리가 되고 환경적으로는. 그 돈 얼마 한다고 나무 심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 본, 사실상 그 전에는 모르겠습다마는 제가 와서는…
도시가 말이요, 시내에서 경부고속도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온다 이러면 들어온다 하면 뭔가 도시가 도시다운 맛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 나무 얼마 한다고 돈 없어요
그 얼마 안 해요. 월급가지고 해도 되고 없으면 내가 주게.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발언하면 대표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심도 있는 검토와 결과, 여기 맨날 떠들어도 결과 없으면 뭐 하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 많이 안 하잖아, 한 두 개 하고 말고 이러는데. 정책질의 밖에 안 하는데 여태까지 위원 내가 2대째 해도 정책질의 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변화가 있어야 안 되느냐 싶고, 이 소각장 배출가스도 이하동문이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버리고 남은 것을 처리하는 곳에서 재처리하는 최고 마지막 처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느냐, 재점검을 해야 되고, 환경교육도 실적 올리는 위주로 하면 안 되고 과연 우리 시내에서 사회에서 실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교육을 시킬 대상이 누구냐를 어렵더라도 그것을 찾고 그것을 포스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학생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몰라도 내가 환경용어책을 보니까 인류도 오랑우탄에서 침팬지로 해서 고릴라로 해서 사람이 되었다 변천과정을 쭉 써 놨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오랑우탄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이게.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사람에서 오랑우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누가 안 된다 장담하겠어요. 환경이 망가지는데,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회의진행 중에서 우리 환경시설공단에 몇 가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이사장 외에 답변이 필요한 사람, 특히 보충발언이나 답변이 필요한 사람은 본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 좌석에서 발언함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혹시 발언이 필요하다든지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본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명지소각장 소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잘 가동되고 있는 것,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사항은 우리 시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 소장님께서는 소각장 운영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12개 항목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지소각장에 시공사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4월말까지, 올해 4월말까지 같이 근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기피시설을 지역에 유치를, 유치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약속들을 잘 이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되어야지 다음에 다른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소각장 운영도 물론이지만 그런 점도 조금 잘 감안하셔서 이웃주민들간의 마찰이 없이, 갈등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오후에 환경국 소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올 4월에 완료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세하게 중장기경영전략기본계획용역이 나와 있네요 지금 8월에 기본계획 방향이 설정이 다 되었고 12월에 용역자문위원회 자문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중간보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용역자문위원회 명단제출 해 주시고,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 방향이 실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 내용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직무분석 내용이,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단의 경영이나 운영이나 운영방향 전체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거의 조금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보고 내용을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있어서 하수관로 전담반의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소각장과 명지소각장의 현재 반입구역, 반입구역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다대소각장이 오버를 하면서 반입하던 쓰레기가 명지소각장으로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생곡으로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센터의 그 동안의 업무실적을,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하여 하수장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아울러 원가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14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환경국에서는 도심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협치행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부산을 일류환경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국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환경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작년에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쾌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유지 보전해 나가는데 힘써 주십사 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 우선 한 가지만,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곡에, 생곡매립장에 음식물 반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2004년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이 반입 금지한 협의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생곡매립대책위원회와 녹산매립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녹산대책위원회하고 그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2004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반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는 2004년도부터 물론 2002년도에 그것이 2003년도냐 논란이 있었지만 정리된 바로는 2004년도부터 직매립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다시 연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녹산대책협의회하고, 생곡대책협의회가 있고 녹산대책협의회가 있는데 녹산대책협의회하고 2004년부터 매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음식물처리시설이 연말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계속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산대책협의회든 생곡주민협의회든 지역은 생곡매립장 아닙니까
그럼 녹산대책협의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곡매립장,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러면 생곡주민협의회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다시 개선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결국 이런 사항이 정책이 어떻다 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아마 2003년도에서 또 1년 연장되어서 2004년 오고 결과적으로는 법이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그래서 2년, 3년 전부터 대책을 세워간다 라고 해서 이런 계획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환경정책 집행의 정도가 이것을 하나 예를 든다 라고 하면 전혀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폭증하고 또 환경시설 자체가 워낙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시설을, 보다 나은 시설을 유치하고 또 그 시설이 과연 경제적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님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오셔서 1년 정도 이 업무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마 그 전에도 계셨잖아요. 생곡매립장 음식물 반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고요. 과연 그것을 2005년도에 법 집행이 바로 들어갈 건데 대책을 2, 3년 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협약사항이 어떠하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겠다 하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은 2004년도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이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또 그 시기가 오니까 다시 주민들하고 협약해서, 협약서 개정해서 다시 또 1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하다 보면 바로 내년인데 어떻하실 건데요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에 수거체계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거체계개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방향이 섰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영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합비율도 적어지고 특수이물질이 반입이 안되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전용기 용기를 4개구로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 구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경우에.
여기 자원화 목표에 700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000t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650t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 700t으로 자원화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퇴비화, 사료화 작년에 했던 그런 수준이죠, 자원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 한 것을 상기시켜 보면 사료화나 퇴비화가 실질적인 사료가 되거나 퇴비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었잖아요. 2차 폐기물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서로 공유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내년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의 직매립 반입이 금지되고요. 그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 한해에 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민들과 협상을 다시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년, 3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원화 700t이나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감량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700t 자원화의 문제도 사실상 지금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 원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자원화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감량화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감량화는 지금 음식물은 전량 자원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배출 원년의 해는 일단 선언적으로 할 겁니다. 하면서 자원화라든지 감량화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방만하게 대처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지 않으면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법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내어서 한번 토론이나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여기는 종량제봉투 개선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범위가 일반가정집 내지 소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곳은 종량제봉투를 쓰죠 그리고 다량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종량제봉투를 씁니까
그래도 거기도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가정집이든 사업장이든 모두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두 다 할 수는 없는데 사업장 중에서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약 한 33% 정도의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거의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장은 다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고요. 사업장 아닌 곳에는 다량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안 씁니까
그것은 종량제봉투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는 원래의 목적이 쓰레기감량과 그죠 쓰레기감량에 원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봉투를 쓰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값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구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사실상 다량 쓰레기발생업소에서는 지금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량 배출업체에 봉투를 거기에 맞는 봉투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총량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집이나 업소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감량에 신경을 쓰고, 또 비싼 종량제봉투를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다량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도 쓰지 않고 청소업체가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비싼 종량제봉투를 안 쓰게 되죠, 그러면 쓰레기를 적게 발생한 곳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꼴이 되고, 다량업체에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하면서 비싼 종량제봉투도 안 쓰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안 됩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사업장 쓰레기는 비용이 많이 현실화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해 나갈 겁니다. 즉 말하자면 1만 6,000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1월 상반기 중에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금차등제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량업체도 모두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편법으로 해서 다량배출업소에 자꾸만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시가 다른 타 광역시보다 종량제봉투 값이 비싼 이유도 사실은 다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소량발생지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기하시는 것처럼 종량제봉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 상정을 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감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방식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다량배출업소에서 그것을 봉투에 일일이 다 넣는다든지 봉투를 만든다라든지 봉투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종량제봉투와 쓰레기감량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 개선사업 이것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청소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배출체계는 가정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전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공해성이 덜한 생활계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지정폐기물 내지 공해 정도가 높은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수거업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수거해 갑니다.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종량제봉투 생활계, 사업장에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은 종량의 개념이 아니고 종량의 개념, 300kg 이상이 되게 되면 대행업체를 직접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이 되면 그 배출업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작년도부터 저희들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그것은 종량제 개념이 아니고 그 폐기물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종량제, 종전에는 폐기물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을 까만 비닐봉투나 이런 데 넣다가 보니까 우리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고 또 쓰레기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투명한 봉투를 그것은 종량제개념이 아니고 투명한 봉투를 쓰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생활계폐기물, 비생활계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아닌 투명, 매립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폐기물을 투명하게 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다량업체는 직접, 대행업체가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쓰레기라고 취급합니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입니다. 음식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자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병합처리를 하고 있고, 부전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 시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거기도 또 자가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병합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상인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쓰레기는 대행업체가 직접 계약해서 바로 가져갑니까
그렇습니다. 300kg, 1일 배출량이 300kg이상 배출업체.
그런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전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1,170t가량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대행업체가 처리하면서 한 달에 3,000만원 정도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드는 것이 대행업체와 직접계약해서 3,000만원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와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사업장에서 나온 생활계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채소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계폐기물…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 아닙니까 생활계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분리수거를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은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넣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산업폐기물이나 건폐폐기물 이런 것은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사업자이긴 하지만 쓰레기 성질로 봐서는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종량제봉투에,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수거업자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꼭 종량제봉투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매립장에 들어오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중간에 청소대행업체와 직접계약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래 우리가 생각할 적에 종량제봉투에 다 넣어야 되고 했을 때는 비용이 1억 5,000이 든다 말입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3,000만원 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인지 1억 5,000만원인지 저희들…
그러니까 5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런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량이라는 의미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사실상 소형, 가정 이런 쪽에서는 작은 쓰레기도 다 종량제봉투에 넣어지게 되니까 종량제봉투 값은 올라간다 말입니다. 값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종량제봉투 개선을 투명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색깔을 투명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다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가격은 올리는 것을 1단계로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가격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적게, 쓰레기감량운동을 열심히 한 곳에서는 정말 그 만큼의 직접적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가 책임진다 라는 원칙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 감량정책은 자연히 따라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정에서는 열심히 감량정책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량업체에선 별로 그런 의미가 없이 막 쓰게 한다 말입니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채소쓰레기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산물 관련 부담금이 부담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량의 채소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해당 국에서 공포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제수단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하여튼 그런 면밀한 어떤 형평성원칙에 맞는 그런 정책을 내어 와야 만이 실질적인 쓰레기감량정책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업무보고를 쭉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내지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내년부터 코 앞인데 직매립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연장, 연장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당초 생곡매립장 주민들하고 생곡매립장의 대책위원회가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피해지역에 있는 생곡주민들 하고 대책위원회가 있고 인근주민들 둘러싼 녹산주민들의 대책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생곡주민들은 벌써 2005년도부터 직매립을 간다는 것을 2005년까지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었고, 용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인하고 있고. 단지 녹산대책위원회만 차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전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금년도부터 음식물을 반입을 안 하는 그런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음식물처리시설 봉투사업장을 200t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녹산주민들하고 계략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했냐 안 구했냐도 물론 중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과장님도 작년에 재작년에 계셨잖아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면 안 된다는,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협력, 그러니까 다시 개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을 설득시켜서 물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우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은 바로 코앞에 닥쳐있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내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자꾸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있고 양보해라, 이해해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 행정이 그냥 무방비 하게 있은 게 아니고 저도 작년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박차를 가해 가지고 민투사업을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를 작년 한 해 동안 마무리를 지우고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0월경 되면 완공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은 직매립금지 시기까지는 충분히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회용품 있잖아요. 사용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벌과금이 부과되고 하는데 규제단속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화, 아주 강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부분에 거의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를 까는 경우에는 종이보를 깔지 비닐보를 까는 데는 매우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규제가 되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1회용 제품을 사용단속하기 위한 단속반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구성은 했는데 이것을 법 적용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하게 내가 적발 당했다 라는 이런 정도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계도기간을 더 많이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보다 먼저 강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계몽기간이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직원이 단속계획을 갖고 왔는데 그 단속을 계기로 해 가지고 파파라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을 계도를 먼저 하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습이 바뀌는 문제이고 또 영업수익 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번에 일제히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일제히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동안에 네 차례 걸쳐서 관계자, 업체와 관계 담당공무원들하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력히 한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들어갔는데 실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당장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사실은 1회용 합성수지, 1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96년도인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가 9년째인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이상 필요한지
작년에도 이미 점검을 8군 데 했습니다. 해 가지고 41개소에 적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거기 뿐만 아니고 올해부터는 1회용품이 더 많이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관습이 바뀌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법 제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들이 단속하고 예를 들면 과태료부과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 부분 법과 관련해서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환경국이 좀 적극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는 여기와 관련한 조례가 없습디다. 법이 개정되어서 9년째인데 계속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해서 시정이 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의 문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례를 봐서 알지만 의지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의지 없고 소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국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우리 상임위와 같이 협력을 해서 1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한 조례제정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신고제도와 관련해서도 파파라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합성수질을 쓰지 말자 라는 적극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모든 직원 여러분! 올해도 우리 부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소각장을 건립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지역 그 주변 협의체와의 약속한 부분이 협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또 이행기간이 도래된 것은 거의 다 이행이 됐는데 지금 이행 못 되고 있는 것들은 운동시설을 해 달라라든지 몇 가지들은 아직까지 이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것은 장학기금을 3억 지급해 달라는 문제, 노인정 건립, 환경영향조사실시, 하수구공사, 복지관비품설치 등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고수부지운동장설치, 그린벨트해제, 배수로정비, 마을진입로확장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마련되고 시기가 도래된다든지 또 절차가 이행된다면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영장이 가동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약이 완료되어서 운영할 업체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할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고 검토를 한 이후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목욕탕 1층, 수영장 2층에 헬스장, 예식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프로그램개발협회하고 위탁이 2년간 운영이,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안에 보면 편의시설 여러 가지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런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런 업체하고 위탁하게 해 달라 해서 어느 업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다
위탁업체에서 수영장도 운영하고 전체 예식장 전체를 다 운영한다 이겁니까 지금 만약에 주민협의회체에서 요구하는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시설을 다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자가 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고 만약에 특별한 적자가 발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운영해서 그것이 적자난다 하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외 자그마한 것 노인정 같은 것은 다 지금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명지소각장을 명지지역으로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명지나 강서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명지나 강서 일원의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해제라든지 또 그 하단부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차차 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6억 4,000만원이 확장하기 위해서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폭이 3m인 것을 6m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피시설에 있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안 업무보고, 이것도 아울러 보고 사항이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림하수처리장 민자유치거든요.
우리 지금 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사이 좀 많이 환경부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별 성과는 없네요. 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간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 가장 반대가 심했던 환경정책국장이 산자부하고 교환대상이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자체가.
예. 그래서 좌우지간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노력은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더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추는 것보다는 COD 문제를 낮추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저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불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은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지금 제3자 신청도 받아가지고 추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때까지는 환경부에서 인가수질의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낙동강환경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상급기관인 환경부차관님도 계시고, 또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하수도를 총괄하고 있는 하수도과가 환경부에 있고, 또 그런 수질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환경정책국의, 환경부에 있는데 단지 부산시 관할에 있는 장림하수처리장의 배출수질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낙동강환경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환경청장하고 의논을 하면서 환경청도 전체 국가적인 환경수질, 그런 규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 했는데 이 때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건의까지 하셨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같이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의 재정부담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다른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다 합해서 9,000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 말고 지금 이 장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문제가 지금 긴급 현안 아닙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게 1,4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COD를 낮추면 저는 700～800억 정도까지 안 되겠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희들이 인천시를 움직이고 환경부를 움직이고 감사원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흐름은 일하는 흐름입니다마는 이 정책 자체가 민간기업의 방류수 규제까지도 완화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2008년도 강화되는 법정수질하고 지금 방류수질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지금 방류수질만으로도 2008년 수질을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류수질이 지금 COD가 16.8인데 법정수질이 40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가수질 말고요. 지금 인가수질을 따지면 지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 바꾸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우리 집의, 제 우리 의회 측의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는 과도한 인가수질을 조금 바꾸어 보자는 그런 마음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힘이 드시더라도 여러 가지 무드가 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환경유역청하고도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더 늦어져서는 곤란한 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COD문제는 협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주시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개선 문제로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이 부분은 민자유치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획재경위원회에 아마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속히 저희들은 환경국과 또 기획재경위원회와의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상임위에서 환경국과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와 경제진흥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시민적 참여와 공감대형성을 통한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서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그 분들 지금 상시로 보면 모든 의견을 수렴할 때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식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생각이 저희들 환경국과 지금 항상 의견 내용이 반영되는 비율과 그 다음에 반영되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이 자료가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지역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민환경단체와의 의견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된 비율과 성과 같은 게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환경정책수립에서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앞으로 지역환경영향평가제가 5월부터 시행이 되면 필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의 반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낙동강고수부지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같이 하게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이 100% 다 반영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합리성 있는 주장을 한다면 100% 반영이 됩니다.
역효과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죠. 예를 든다면 그 주장이 양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서 그 시기를 놓치는 이런 문제들은 있는데 그것은 통합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향평가제 평가된 업체에서 사전설명회를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이미 어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협회 같은 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설명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환경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명지대교의 문제를 볼 때 이제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될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무자 선에서 그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아직까지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심하천살리기 지금 보면 하천변 단체, 그리고 학교 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어제 제가 교육청에 있는 환경관련 교사들 교육 중에 제가 가서 그 분들에게 환경시책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단지 학교하고 우리 부산시가 네트워킹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는 학생, 어린이로부터 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충분히 했는데 아마 이 정도라도 되는 게 저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라도 되는 데가 전국의 최우수 사례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 ‘강의 날’ 은 언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9월에 지금,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부산지역에 환경문제의 경각심, 특히 하천살리기에 대한 시민적 인식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올해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작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천살리기 민․관워크샵, 지역별 한․일국제협력방안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한․일국제협력을 했던 부분, 종전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한․일해역연안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뭐 이렇게 제주도까지 이래 가지고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래 가지고 늘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협의회 하겠습니다마는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다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금정산 북문습지복원 추진 관계에 대해서 처음 발견된 이후에 매스컴이나 이런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현재의 추진이 순조로웠다 이래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봐지십니까
저희들이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치 현재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슬기롭게 금정산지킴이 환경보호단체와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구청단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아직 협치행정을 이해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금정산지킴이에 따른 현재 동태는 어떻게…
저희들에게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환경행정분야만큼은 협치행정으로 나가는 것이 하천살리기 사례를 볼 때 훨씬 더 홍보나 참여면에서 효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등산객의 쓰레기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등산객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이었고 그것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특히나 산에서 생활쓰레기나 모두 산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안내 입간판 같은 것도 등산로입구에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시 환경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등산객에 대한, 지금 왜냐 하면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시민의식이 고취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뭐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했던 그런 것을 떠나서 전 지금 부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금정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팻말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국장님 혹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금정산에 가면 이 지역은 암계류지역이고 이 지역은 토오르지역이고, 이 지역은 어떤 식물군락이 살고 하는 그런 안내팻말이 있는 것이 거의 다 녹색도시21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부산광역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민단체, 그 다음에 녹색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습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 지역이 과거에 이런 전례를 밟아서 이렇게 다시 복원된다는 그런 계획들을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에서 드린 취지니까 그렇게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류지역의 어떤 협력유지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시는 관계는 상당히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로 보시고 계시다 그죠
환경행정협의회가 어렵듯이 특히 우리 환경분야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경제성장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려는 자치단체는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아주 첨예하고 대립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위주로, 또 실무자위주로 네트워킹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제작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 예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요
지금 우리 환경, 을숙도생태복원사업 합니다마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을 할 만큼 환경문제에 무지했고,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브로셔, 홍보물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찾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환경홍보물을 내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홍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이 자연환경에 비교우위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홍보물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홍보물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페이지는 지금 생각하기에 20페이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정도요.
그러니까 다른 타지역이나 다른 외국선례를 많이 참조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분쟁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보면 적용대상에 환경분쟁이 나는 수치가 연간 집계된 게 혹시 있는지요
환경분쟁은 알선권과 중재권이 있고 조정권은 그 동안에 부산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 미만의 경우에 조정권까지 있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조정권까지 가는 것은 연간에 2～3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 조정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조정권까지 간 경우에는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1건, 그런데 2003년도에는 15건이나 많아졌습니다. 조정권은 하나밖에 없지만 재정권한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조정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신속 공정하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뭐 협조체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서 사건과 해결의 어떤 비율, 원활하게 해결이 잘…
지금 대단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구제, 권익구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조정권이 부산시에 이관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예상은 올해 조정권이 한 40건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천살리기시민운동활성화 되어 있고, 미복개하천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 미복개하천실태라 하는 것은 복개를 앞으로 할 것을 우려해서 못하도록 하는 실태조사입니까 지금 내용이 뭡니까
복개하천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되지 않는 하천, 복개된 것은 차후로 하고 복개 안 된 하천 조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도시계획국하고 건설주택국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건설주택국에 지금 현재 하천을 복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주차장 이용 두 개지요 크게 보면.
그럼 계속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어 가지고 충족시킬 때는 건설주택국에서는 하천을 복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은 그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여기에는 환경국에서는 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조사만 해 가지고 리스트만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건설주택국에서 복개를 시행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무슨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못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저쪽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몇 건이 올라오던데요. 지금은 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지하철3호선 관계로 반송천을 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지만 환경단체 등 구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복개가 안 될 정도로…
반송천 지하철 같은 것은 피아를 세워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차장이나 도로로 이용하는 그런 규모는 그런 상태로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욕구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복개를 하거든. 그런데 부산시장 산하에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같은 국이 붙어다니는데 한 쪽에서는 망가뜨리고, 한 쪽에서는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 치료하고 말이야. 이게 속된 표현으로 이게 뭐 하는 행정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이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빼면 좋겠는데 람보 총을 가지고 와 가지고(총 쏘는 시늉을 하며) 이래 버려야 돼.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이게.
이게 국장 한 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환경국에서 내가 람보 총을 하나 사줄까 환경국에다가. 이것 굉장히 강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천살리기시민운동을 하는데 온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미복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동천의 경우에는 서면 쪽으로 상류가 전부 복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암만 지금 치료해 봐야 위에서 지금 원수가 오염되어 내려오는데 다소 낫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로공사를 안 합니까 관로공사를 하는데…
관로공사를 할 때 이 관로공사가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하천에는 주로 흐르는 게 우수뿐이거든. 그 때의 모양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도시계획국하고 건설주택국하고 환경국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미래에 적어도 10년, 20년 후의 부산시 하천의 그림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이 형태가 지금 현재 있는 행태에서 미복개 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 그 다음에 상류가 복개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유형을 한 5개 정도 정해 가지고 이 상태를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 환경국이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따라다니면서 뒤치닥거리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본질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금년도도 사업계획서, 설명서 보면 그런 흔적보다는 내나 2003년도보다는 별로 방향이 바뀐, 정책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이야기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정이 안 되고 뭘, 도시환경을 정비할 것이냐는 것을 하나 연구해서 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쪽에 물금하수취수장 있고 이 쪽의 환경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책임지는가, 환경국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 물금취수원 구역은 낙동강 상류의 원수도 중요하지만 김해지역에 있는 공단 오입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내가 상수도본부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내일 누가 대표로 해 가지고 국장 판공비를 조금 써 가지고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삼랑진 쪽으로 쭉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한번 직원 몇 시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내가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온 쓰레기가 거기에 다 이래 둥둥 떠다니거든. 깡통, 그 다음에 코카콜라 병 등등 그것을 본 시민들이 수돗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먹지. 내 말 알아듣겠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인체에 수분이 섭취가 되어야 되는 태양, 물,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것 다 빼놓고. 그렇게 낙동강 수분에 그런 환경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우선 보기, 육안적으로 보기가 그렇고. 온 쓰레기가 특히 또 한번 태풍 한번 불고 나면 말이지 엉망진창인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 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 원천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다고. 물이 오버하더라도 철망 있잖아요. 그것을 꽉 하수구에다 전부 좀 막아가지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안 내려가도록. 뭐 이것 좀 대책 세울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인데요. 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대해서 환경부 측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흡합니다마는 환경부에도 강력하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기 안방 청소를 새마을운동 한다고 남이 와 가지고 안방 청소해 줍니까 자기 자는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 되지. 환경청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현재 오늘 보고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방향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되요. 수정이 되어서, 이 기구표가 있던데 이 표대로 움직여 가지고 내가 보기로는 제대로 움직여지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보는 환경국 변화라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청소관리과, 하수과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가지고 예방 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지금 하수과에서 보고한 5페이지 방류수질비교표가 있는데 이 방류수는 어디 방류수입니까 부위가 어디 겁니까 장림2단계면 장림 겁니까 어디 겁니까
예, 5페이지. 하수도과에서 내놓은 것, 제133회임시회현황사업보고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방류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8.9, 16.8, 4.9 하는 것.
이해가 안 된다는 거요, 내 이야기는. 이것 환경관리공단 수치를 받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안되지. 환경국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요. 지금 부산시가 이 시설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 놓은 거거든. 시설물은 부산시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관리하면서 자기가 검사해 가지고 이상 있다 없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차라리 보건환경원에서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도 거기만 맡기면 안 되요. 어느,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채취를 한 거예요 지금 말이요, 수도도 그렇고 전부 그냥 매년 하는 답습, 이것은 아니면 답습에서 플러스 세습, 변화가 없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내놓은 수돗물에 대한 검사표 보면 정수기 사 가지고 달아놓은 사람, 돈 사람들이야. 제 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 그대로 보면. 물론 2차 오염은 제외되고 2차 오염도 조사하는 것 전부 엉터리야 책은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상수도본부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시 산하에 환경국 산하입니까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속이죠 그럼 그 직속 놔 놓고 왜 자기 자체적 해 가지고 유인물 인쇄해 가지고 이것은 왜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소에도 저희들 지시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5페이지 이 기록은 금방 저거 자체표라며, 자체표를 이것 왜 해요 보건연구원의 표를 가지고 해야지. 내 말뜻은 자기 딸 선 보러 가 가지고 우리 딸 이쁘다 하지 우리 딸은 째보, 곰보라서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그 소리하겠어요
위원님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관리공단은 매일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와서 하고 있고 이렇게…
아니 하수처리장 6군데입니까 6군 데 다 내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하면 6군데 다 내어 가지고 기준치가 종합기준치가 뭐 어떻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이것 장림…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류수질 기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자든 뭐든 간에 문제가 각 하수처리장에 나온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면 환경국에서 그것을 제대로 6개소마다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간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서 사항표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그리고 여기 BOD, COD, SS, 인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을 세분해 가지고 내놓은 그외에도 있잖아요. 환경보전법에 그 다른 내용도 있죠
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보전법제39조 기타사항이 더 중요한 사실인데. BOD, COD 보다 더 중요한 기타사항에 알킬수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장림 쪽에는 다른 물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방 쪽으로 가야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내가 볼 때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산이 도시계획을 몇 백년을 내다보고 안 하고 당시의 사항에 만족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위치가 전부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위치가 안 좋다는 거요.
있어서는 안 될 때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당장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차, 3차 오염되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로서 계속 그 장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맡겨놓고 취수 받아가지고 괜찮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이 치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환경국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좀 대책이 서야 되겠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못 믿는다니까 못 믿어요, 이게. 내가 못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물론 5페이지에 환경부에 불가회신 및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1억 3,000만원 하는 이게 뭐요 2002년도 3월달 해 놓은 그것 뭐 잘못되어서 벌금 물었다 말이요
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초과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외자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된 말로 자기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뭐라 하노,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아까 하수과장 이야기처럼 아무 이상 없다 하고 잘 되어 있다 하고 지금 전부 6개 하수처리장이 관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에리아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할 일 없어서 그것을 수십 키로 바깥에 해양에 유출시키고 합니까
특히 부산은 그래 해 놔도 파도 한번 쳐버리면 전부 다 들어 와 버리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 잘 하는데 1억 3,000만원 벌금은 왜 냅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어쩌다 나오는 이러한 1만분의 1, 10만분의 1이라도 이런 오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물 짓는데 소화전 해 놓은 것은 집 지었는데 뭐 하러 소화전 합니까 불나도록 기다린다고 소화전 설치합니까 집에 불은 안 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소방, 났을 때 불 끄기 위해서 소방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집 짓는데 불나서 됩니까 마찬가지죠, 내 이야기는. 2차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 이게 전혀 내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시민정신이 저도 포함이고 우선 자기 먹는 것,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이상 없으면 남의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정말로 생각을 바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메일 띄우고 항의하면 환경국장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기 앉아 있을 시간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못 견디지 싶은데. 그것을 오기 전에 대비하자 이거지. 매미호 와 가지고 나서 고친다 난리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하천문제가 도심 중에 가장 중요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욕구에 의해서 우선 만족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것은 바로 시장에게 직배로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계통을 밟아가지고 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실 그것은 서울시장처럼 전부 오픈 시켜 가지고 제대로 해야 돼요. 시장, 서울시장 본보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각오로 가야 된다는 거요, 이게. 그래서 하천살리기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미안하지만 직원 열차 타고 견학 좀, 국장님!
보내소, 돈 없으면 내가 꿔 줄거고. 내가 진짜 보고, 사진 찍어 와가지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번. 환경, 보전과 일입니까 정책과 일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과장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사진을 찍어 보라 이거라.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상수도본부에 특별회계이니까 달라든지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이제 수돗물 먹어도 되겠구나.’ 느낌이 환경적으로 오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이지만 6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있잖아요
방류수를 환경국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데 좀 분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실제 기준…
맞는지 봐 가지고 BOD, COD, SS 이런 것말고 기타사항에 여기 보면 몇 가지 쭉 있잖아요, 기준에 보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 하면 상수도본부도 수질평가자료에 보면 2차 오염을 방지한다 해 놨는데 어디에서 수돗물을 가지고 와서 조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한 근처에서 떠와가지고 하면 오염될 것 없지.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 부산시 전역에 놔 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상가 장사하는데 이런 데 종류별로 해 가지고 몇 월 몇 월일날 어디 가서 몇 번지에 물을 떠서 해 보니까 이상 없더라, 신뢰를 하지. 그 재료 하나 없이 해 가지고 몇 달 보면 1년 내내 아무 이상 없다고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그게 고도정수처리된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가정으로 가가지고 코크에서 뽑은 물이다 이 말이야. 그것 이상 없는데 사람들이 못 믿고 정수기 전부 달고, 이해 갑니까 자, 이런 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요. 이제 이것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수방류 문제가 상수도 못지 않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부산으로 봐서는. 부산이 어디입니까 해양도시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챙겨보는 해가 되자 이것은 뭐 내 이야기하는 것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안 챙기거든 체계적으로. 이것 조금 2월달까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하수과 하고 보전과에서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 미안하지만 3개 과장이 청소과장 빼고 이 해가지고 2월까지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챙겨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는 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인데 내가 볼 때. 국장 빼고 세 과장님이 이야기 해 보세요.
일단 환경실태조사를 2월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하라는 뜻이요, 이게. 우리가 한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라도 챙겨보자는 거지. 이것말고도 이야기하라 하면 내일까지 이야기할 것 있습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쪽으로 진짜로 이게 뭔가 제대로 끝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냥 찝적거리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장 연두하는 것 보면 그대로 하면 전부 부산 다 잘 살지 400만 아니라 1,000만도 도시가 넘을 거야, 그대로 도시가 되면. 그런데 왜 줄어 인구가. 그러니까 행동 다르고 말 다르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다는 안 되더라도 80～90%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좋은 문구만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안심시키고 쓸 데 없는 것 아니면 다 부산을 사람들 떠나죠, 부산을. 이상입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용호동 간선도로 차집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연말로 인해서 용호동 간선도로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됐죠
그런데 원래 설계와는 달리 부산성모병원신축 또 해군3함대 이전,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인해서 차집관로 경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허용해 주신다면 하수도과장이.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동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우암 쪽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용호농장 하고 해군부대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카톨릭병원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용호농장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 가서 계획만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 오고 해군작전기지는 그때 하수발생량이 거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 원래는 저희들 500m로 그쪽에 묻으면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고 가운데 하수박스가 있어 가지고 새로 다시 뜯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500m를 묻고 여기 용호농장이 들어오게 되면 관경 변경이 되면 관경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관을 키우고 다시 뜯어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깔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위치가 안 좋고 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500m를 저희들이 700m로 일단 설계변경을 해서 묻었습니다. 묻고 나중에 용호농장이 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펌핑해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올라올 때는 구형이 500m에서 700m로 늘어난 만큼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집관로가 공사 완공이 됐는데 일단은 공사금만, 경이 변경된 만큼 공사금액 증액만큼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아파트 건립하는, 추진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받으면 되고 해군3함대사령부가 매립으로 다해 가지고 신선대 앞바다 매립지로 이전을 하고 부산성모병원이 준공이 되고 용호농장 아파트 건립되면 모든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매설된 우안 좌안의 차집관로 관의 길이하고 총 연장 길이를 도면으로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하천환경개선 지속추진과 관련해서 동천 생태계복원 설계, 광무교에서 CGV 영화관입니까 이게. 기반조성, 수질정화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부산지역에 44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하천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온천천에 대한 시민들 경각심은 많이 높아졌고, 이후에 대천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하천이 동천입니다. 3개 구를 관통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또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시민회관에 들르는 분들은 누구나 그것을 개탄하고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종모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상류지역에 물이 너무나 오염되어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유입되는 하천이.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하천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안에 복개구간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전포천이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전포천은 하수관거사업 자체가 지선관거가 제대로 안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동천 수질이 극히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눌원빌딩앞의 수질이 BOD가 6pp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수처리장이 개설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 바닷물이 광무교까지 올라옵니다. 우기 때. 그래서 바닷물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백년하청이다 했는데 이후에 바닷물 수질이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 보를 설치하기까지 했는데 바닷물이 오히려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선관로사업을 해나가면서 우선 동천부분에 복개 안 된 구간 현재 시민들이 하천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만 일으키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다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복개 안 된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 기간 중인 광무교에서 지오플레이스간을 1단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동북아 허브항 중심이고 또 첨단금융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미명아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천이 문현금융단지 인근에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현금융단지도 그 동안 오랫동안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이제 국방부에서 토양오염개량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완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문현금융단지와 인접한 동천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대로 국제금융단지가 되는데 그 옆에 오염된 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하상에 있는 뻘청들을 걷어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유입되어서는 백년하청이어서 보를 설치해서 밀물 때는 보가 올라오고 썰물 때는 내려가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각하기에 불과 작년 초까지 작년 1, 2월까지 BDI에서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눌원빌딩 앞에 있는 그러한 수질이 급격히 개선된다는 것을 알면서 바닷물이 오히려 정화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뻘청에 레이즈(raise)를 통해서 공기를 뿜어내어서 흙이 분출되어 올라와 가지고 다시 공기를 접해서 내려가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정화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어떻든 준설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기본계획이 나왔고 올해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 청사진이 펼쳐질 것인데 단지 하천을 일시에 바로 정화시킨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15년이나 기간이 장구한 기간이 걸려서 고기가 노는 하천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수영천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를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빨리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동천 옆에 물이 고이고 냄새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냄새는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제가 몇 번, 몇 차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질을 개선시키면서 유지사업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동천은 지금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당감동 방류 그쪽에서 오․폐수는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지선관 하수관거가 전포천 부분에 전포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직유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현금융단지 내에 것도 직유입이 되는 상태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더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간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자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 저희들은 부산시민들에게 환경정책이 살아있다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장소가 거기라고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잇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동천준설계획이 나와 있던데 그 계획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겁니까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환경국에서 모릅니까
광무교에서 혜화문리학원 있는 데 거기입니다. 부산항 합류지점인 배정고등학교까지이니까 전부다입니다. 0.3km에 대해서 3만t 정도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만t. 그리고 본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서울가면 한강 강변도로 있잖아요 강변도로나 또는 춘천가도로 가면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설치한 하상도로처럼 동천 쪽으로, 지금 금융단지에서 동천 쪽 길이 좁다고요. 그래서 동천 쪽으로 하상에다가 도로를 더 내가지고 도로 넓힐 그런 방안이 없어요
그 쪽에 모든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것을 다 달아낼 수는 없지만 특히 금융단지에서는 나중에 동천이 정화되어서 정말 친수공간이 될 때를 대비해서 동천 쪽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까지 하는.
그런 금융단지조성과 관련한 동천 정화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자료로 주세요.
19페이지 보면 제가 용호간선도로 차집관로 공사는 우안 좌안이 준공이 됐는데 지선은 어떻게 됩니까 지선 하고 지선공사계획 하고 또 지금 우암인가 그쪽에도 지금 차집관로가 안 됐잖아요. 하수과장님이 답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부산시에 간선관로망의 계획은 2011년까지 해 가지고 약 2,400㎞를 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깔아놓은 게 지금 약 400㎞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선관로망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선관망은 저희들이 간선관로망 보조 간선을 해 나가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 그러면 그 옆에서 간단하게 조금만 연결하면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 물을 잡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계획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선관로망을 완전히 확충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확보, 완전히 개통되고 그 다음에 구획망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2015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선관망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로망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분할선을 그어가지고 획지하고 구역이 분할선에 의해 가지고 위아래로 갈려서 전부 도로에 접하는 부지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관망만 연결해 나가면 옆으로 바로 붙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단위 구역이 되어 가지고 2m 내지 3m 골목길로 구불구불 들어가는 이런 현상에서는 지선관망을 설치해도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개설하게 되면 그 지선관망은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해서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구 관내 지금 간선도로에도 간선관로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들 도로망하고 하수도시설망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망은 저희들이 도시생활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일 선도로 되어나가야 될 게 도로거든요. 도로 밑에 깔려야지 모든 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변형이 없이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안되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 게 먼저 되어 나가면 계획도로를 뚫어 놔 놓으면 다시 우리가 다 새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도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지금은 차집하는 형태로 하천이나 조그만 구거가 있으면 구거를 차집시설을 해 가지고 차집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남구관내에 지금 기반도로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 되지 않아서 차집관로 공사를 못하는 지역이 어느 동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까지 지선관망을 확충할 때까지 그런 계획으로 수집하는데 그 전에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그 다음에 지선관망 그 다음에 이제 배수관망 이런 식으로 나가져야지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로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계속 저희들은 지금 이제 간선관로하고 보조간선관로를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용호동에는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 연말에 간선도로 우안, 좌안은 다 됐잖아요
지선은 2015년까지 하겠다 그런데 남구관내 우암동이죠
용당동하고 감만동 일부하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는 간선도로에도 차집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관망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장님은 됐고요. 19페이지 보면 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생곡매립장 연장을 2021년까지 약 36만㎡ 946만t을 추가 매립할 예정인데 보상은 완료가 됐고 침출수유량조정조 1만 2,000t을 작년 11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침출수처리장을 2004년 5월까지 증설착공을 하는데 2004년 5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지요
약 100만㎥ 토사를 전체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2021년까지 946만t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 생곡매립장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침출수가 장림하수처리장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화시키는 기능을 해 가지고 장림처리장에 부하를 더 주지 않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해야 추가 매립장이 더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부하를 여유 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11페이지 보면 무인도서생태보전추진과 관련해서 오륙도 등 10개 도서에다 특정도서를 지정해 가지고 동․식물서식보호를 위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인근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해녀들이 지금 까지 여러 가지 바다에 가서 해산물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는데 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륙도에 이제 이것을 못한다든지 이런 제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서를 선정해서 환경부에 진단을 하면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야생동식물을 포획한다든지 취사, 야영행위 등등이 즉 말하자면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예.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미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은 되도록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이 또 꾼들이 자꾸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10개 도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륙도의 경우에는 이미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어제 3개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남형제섬, 북형제섬, 주전자섬 그래서 다른 섬들도 앞으로 이러한 생태보전지역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태보전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따라갑니다.
거기 가서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거기에서 사냥을 한다든지 또 낚시를 한다든지 어지럽히든지,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황령산 스키돔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현재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일단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하고 상고를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 입장은 어떻는지, 환경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국인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나 또는 환경단체에서는 부산시의 도심녹지보전정책이 중심을 잃고 이해관계나 시장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환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주장도 일응 타당하지만 또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타당해서 비교형량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산시에서 처음에는 스포츠랜드에서 스포츠랜드부산주식회사에서 지난 3월 6일날 사업규모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부산시에 제출했는데 시는 황령산유원지조성계획재정비용역시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법률상의 아무 응답의무를 위반으로, 법률상의 응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개발도 좋지만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건데 환경보전측면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환경국의 입장은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정책이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국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장림하수처리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차처리시설이 지연되면 2007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산시가 방류수 COD 기준을 초과해서 작년에 1억 3,800만원의 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했고 환경부로부터 2단계 하수처리장 준공 승인 취소를 당하고 또 시는 2007년 6월까지 3차처리시설을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환경부는 이 때까지 2007년 6월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내리고 부담금도 유예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 환경국의 계획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COD를 낮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 환경정책국과 하수국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하수국은 저희들 의견을 따릅니다마는 환경정책국은 여러 가지 정책상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러나 그것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제3자 제안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OD기준을 10ppm을 20ppm으로 낮추도록 환경부하고 절충하는 게 제일 요건 아닙니까
예. 지금 차관님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국에서는 이것이 전국의 5개 하수처리장에 관련될 뿐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완화해 버리면 모든 환경행정정책 자체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환경기준 자체는, 승인기준 자체는 지키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이것이 엄청난 국력의 손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COD를 규제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다 라든지 그 수질을 확보시킬 수 있는 보장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환경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07년 6월까지는 더 이상 부산시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소각장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지금 사하구 신평동에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있는데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노상에 방치하고 침출수를 낙동강에 방류해 가지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이 업체를 폐기물관리법및토양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어떤 정황이나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예,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 업체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고 주민들에게 늘 주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형사고발되었다면 형사고발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발하기 전에 부산시에서는 왜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그 내용의 진위는 수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에까지 나와 있다가 자기 관내가 아니고 태풍쓰레기 때문에 자기 경계구역 바깥에 적치했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불가피성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침출수가 흘러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환경운동연합에서 부산지검에 고발을 한 이런 시점에 부산시에서는 환경국에서는 그 제재나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냉각수 심층배수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인근주민과 또는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다수온이 상승을 하고 주변해역이 온도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이러한 중요한 국책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 특히 원자력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그 주장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견 다 하고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온․배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를 했는데, 첨부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심층배수로 인한 환경피해 실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온․배수는 열교환으로 인해서 바다 수온을 상승시키고 주변해역의 수온분포를 변화시켜서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장님이 아는 견지에서 지금까지는 기존 원자력발전소하고 달리 발전기를 가동하는 장치인 증기터빈에서 나오는 증기를 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바닷물 냉각수를 수심 10m에 배수하는 심층배수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원자로를 가동하는 그 열을 냉각하는 냉각수를 바닷물로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지역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보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 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 다음에 더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이제 예비실험인데 이 실험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환경단체의 의견들이 무시된 채 시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냉각수가요, 사용 후에는 온도가 당초보다 섭씨 7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되어 온․배수, 그래서 온․배수라고 불리고 100만㎾ 원전1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초당 약 50 내지 60t에 달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양이 배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나 이런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까
이것도 환경국에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 할 때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리원자력의 증설이 지금 5, 6호기입니까 증설되는 게. 지금 3, 4호기가 있고 5, 6호기가 증설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까
산자부에서 일을 집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는 업무상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입수를 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신문에 지난 12월 19일 날짜입니까 보도된 내용. 2003년 12월 19일날 보도가 된, 국제신문에 보도가 된 수영구에서 테마거리공사와 하수관공사의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문제, 그것 보도된 것 있죠
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하수관거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마거리가 사실상 더 빨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하수관거공사와 병행해서 다음 해에 뜯든지, 그런데 테마거리를 구청 입장에서는 작년 그 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아니고 보도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을 사각으로 해서 그 밑을 뚫고 들어가서 쉴드공법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이 조금 나중에 교통에 방해될 수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엄청난 예산낭비가 됐는지 여부는 감사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갖고 있지, 저희들이 청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할 만한 그런 일은, 물론 하수관거공사와 같이 해야 시민정서에도 맞는 일이죠. 맞는 일이지만 혈세를 낭비할 만한 그러한 요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저 공사를 하더라도 보도구간 중에서 뚫고 들어가서 쉴드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광안리 쪽에서 해변 쪽으로 내려오는 길 중간에 삼거리에 중간에 또 그러한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나중에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 같으면…
그럼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미쉴드공법으로 하는 구간이 쭉 나와 있고, 오픈컷트 구간이 약 40m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서는 지금 현재 차도로 된 구간을 다시 오픈컷트에서 차들이 다니질 못하고 포장해 놓은 것을 다시 뜯어내는 이중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끝났으면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개선방안 중에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입수수료를 차등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내용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폴리에칠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분해성이기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생분해성 봉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봉투는 폴리에칠렌 비용보다도 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37원, 폴리에칠렌의 경우에 20m 기준 37원 정도 되는데 생분해성의 경우에는 70원 정도, 생분해성의 경우에는 110원 정도해서 폴리에칠렌의 3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3배 정도의 비용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10% 정도 감면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성 봉투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에 한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일반비닐봉투도 사실 많이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이 지적하고 질의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이나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환경개선 기반조성, 환경질의 개선, 생태도시조성 등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변화되는 사회구조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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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時 48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국의 조례안 심의일정을 마련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204호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별반 수정할 것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동의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공기에 있어서 보다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나가느냐 하는 것일 것 같은데 이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비교적 대기환경이 좋은 곳이 있고 조금 더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하라든지 사상지역에 있는 공단주변지역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 부산 시내 중에서 열악한 지역의 현재 대기환경의 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각 지점에 측정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부산지역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지역적 특성상 오존이, 오존이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질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은 특히 선박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송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대기환경에 대한 여건을 한번 조사하거나 분석한 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6개 분야에 44개 사업을 추진해야 여기 의견은 여섯 가지 환경요인들을 저감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09년까지 623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먼저 당면 적으로 2005년에 지켜야 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아까 말한 6개 분야 44개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든지 지하공간의 환경오염을 단속한다든지 배출, 오염원배출관리를 강화한다든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천연가스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내면서 이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이게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나 기준을 정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제재나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실현 불가능하거나 어떻게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대기환경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게 이 대기환경측정망 자체가 가장 대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측정망 자체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많이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될 지역에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대기환경기준까지 엄격하게 설정하는 이런 계기로 해서 측정망의 설치자체 위치도 현실적으로 적합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부산시내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최근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사업 내역은 지금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대기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부산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 용역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다 끝났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특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배출기준만 정했지, 어떤 지역의 대기환경용량을 정하는 것은 용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환경용량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면 기왕에 조례로 정한다면 그 지역을 세분화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평․장림공단, 공단지역에 있는 사상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대기용량하고 타 동래구라든지 해운대에서 특히 해안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환경용량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조례에서 정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 조례상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용량을 규제치를 80% 정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일 뿐이지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용역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게 있느냐 하면 용역에서도 나온 결과를 조례로 반영해 줘야 안 되느냐 이 조례는 그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단지 납 부분은 같이 있지만 기타 아황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 미세 먼지 부분만 어떤 지역의 표시 없이 부산시 전체로서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광역시에서 앞으로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특성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기질이라는 것은 이동성이 강하고 광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대기질이라 하는 것은 수도권, 경기, 인천과 합쳐서 수도권대기질규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하가 어떻고, 사상이 어떠하고, 해운대가 어떠하냐 까지를 규제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대한 환경용량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의 관찰하면서 부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정하도록 앞으로 더 강화하든지 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규제치를 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구역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신평, 장림지역에 이렇게 새벽에나 아침에 가다 보면 공기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지금 각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는 우리 광역시 단속으로 넘어왔죠 낙동강유역으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할 때의 그 당시의 결과치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사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 하고 너무 차이 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현 제도에서는 수시로 단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IMF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어렵다 해서 환경단속을 상당히 완화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공기의 질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특히 공단지역에 대한 대기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본위원이 피부로 느낄 때도. 아침, 저녁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공기의 우리가 느끼는 공기질의 체감도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개선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속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진기라든지 배출시설에 대한 정화시설을 가동을 하든지 이 부분을 단속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이 부분의 용역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아마 용역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대안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지역 등 대기질오염이 의심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특히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본위원한테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고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에서도 이것을 단속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수시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고단속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런데 불시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하면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하면 그때 가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 단속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향후 조례운영 시 참고하여 우리 시의 대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