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건은 총4건으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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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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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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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회의 전 간담회에서 검토한 대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時 1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운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 의회의 업무발전과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의회발전 방안 중에 의장단선거방식, 시정질문, 본회의 의사보고사항, 의회 예산심사 전에 검토회 개최,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의 신속한 공개 및 의원별 1인 1대의 노트북 보급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회의록 등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책자료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의록 등 자료를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민의를 바탕으로 의정수행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섭 총무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정책연구실이 지금 우리 의회에 실질 소속부서가 어딥니까 사무처 소관이죠
그러니까 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소속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정책연구실장이 참석 안 합니까
아, 실장 나와 계십니까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의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죠, 그냥. 지금 정책연구실이 인원도 보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의원 의정활동에 대단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테마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설정도 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테마설정이 특별히 보고가 되지 않는 점은 조금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연구실이 앞으로 올해에 역시 보고서에도 전혀 없지만 특별히 테마를 설정해서 연구하겠다는 과제가 있으면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요즘에는 워낙 급변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갑자기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부산 경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럴 때 정책연구실이 순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운영위원회와 안 그러면 특정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점을 느꼈는데 처장님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주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3월에 정책연구실 규정이 제정되고 4월달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한 8개월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현재 8명인데 계약직 5명, 비전임 2명, 사무보조 인력이 1명입니다. 작년에는 56건의 연구과제를 각 위원님들로부터 상임위원회로부터 받아서 56건의 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37건이 모두 과제연구가 완료되어서 19건은 책자로 발간이 되었고, 18건은 발간 중에 있습니다. 미처 올해 연구할 과제는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강주만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현상에, 급변하는 현상에 문제가 생기는 예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과제로 미리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연구를 해 나가서 그때 그때 대응처방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처장님 좋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책보좌기능이 그동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의정활동하는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책연구실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연구원들이 많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이 정책연구실을 우리 의회가 또 의원들이 각각 또는 의회 전체로 볼 때 많은 활용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사무처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금 8명이 자유분방하게 그냥 정책연구실장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임위에 소속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만약에 의원 44명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사안마다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합시다 하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특수 사안에 관해서 이런 정책연구실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문분야별로 운영위원회 정책연구담당관으로 일단 배정을 먼저 해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에 따라서 다른 보조기능을 받을 때는 전체 정책연구실이 세 사람이 함께 투입이 된다든지 8명이 다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각각 운영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마다 그 사람을 접촉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대부분이 박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정책연구원이 실제 7명인데 이것을 운영위원회별로,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특성을 살려서 직접 링크를 한 분 한 분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전문이, 포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니고 개별전문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은 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한 의원의, 한 상임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책연구원이 예를 들어 한 분이 건교위의 보조정책연구원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 우리 통로는 그 쪽으로, 물론 실장님도 계시고 지금은 우왕좌왕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무슨 정책대안에 관해서 하고자 원하면 실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다리 거치니까 이 연구원, 저 연구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담당보조연구원 제도로 해 가지고 담당을 줘 놓으면 각 위원회마다 올라오는 자료를 자기가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함께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는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시의 정책개발연구실 일정에 국별 팀닥터제 비슷하게 운영해 본적도 있는데 또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하고 같이 정책개발실장의 통제 아래 또 업무가 한 연구원이 하나의 사안을 전유물로 다 이용할 수 없는 부분,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과제정리를 실장이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 때마다 의사담당관님께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떤 때는 한 페이지, 많을 때는 3페이지 정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찬반이 더러 있기도 한데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도 있지만 대부분이 의원동정에 관한 보고가 대단히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예 제목을 의정활동 및 의원동정으로 하든지 그러면 의정활동보고라 하면 개인의원 동정에 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본회의 보고로서는 적합하다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활동하고 의원활동을 딱히 구분하기 힘든 면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활동이 곧 의정활동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순수히 의원님들이 그 때 참석을 했다 하는 그런 동정부분들은 소개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소개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상임위나 이 정도의 보고가 아니고, 본회의 보고를 의원개인 동정이 대단히 많이 적힌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위원이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참석을 했다 그것은 의정활동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 말이죠. 그것은 대단히 앞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본회의보고만 아니더라도 저는 양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이 자기 개인활동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무처에 그런 자료를 내는가는 몰라도 사무처에서 적정한 내규를 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의회소식지에 기재하는 의원활동의 범위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개인활동은 제외하고 실었습니다마는 의사보고 시에도 순수히 개인활동에 치우친 부분들은 적절히 조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이 질의하셨던 연구실 문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내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정자문위원회가 그 동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은 특별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실이 있고 이러한 업무가 중복이 되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여기 들어가는 1,800만의 예산이 1인당 100만원씩 줘 본들 본인들한테 큰 효과도 없으면서 우리도 자주 부르기 곤란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간담회하고 책자 하나 내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이러한 기능과 예산은 앞으로 정책연구실에 돌리는 쪽으로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은 의정연구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별의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우리 정책연구실에다가 부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의정자문위원회에 주는 연구자료비를 정책연구실로 준다든지 또 그러나 특별한 경우, 우리 정책연구실에 하지 못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 두 사람한테 새로운 이슈가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의정자문위원회 현재 의원이 해 마다 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나오면 결국은 현재 들어오는 연구논문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사무실인력관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인력보강을 2004년도 행교하고 건교하고 도항에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래 작년에도 원래 보사가 한 명이 많고 작년에 한 사람이 기획재경위에 보강이 됐고, 그래서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기에 추진이 됩니까 이것은. 처장님! 전반기에 추진이 됩니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형평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일 뒷 페이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 사기앙양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번의 인사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명도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등산대회 다 중요하지만 진급 안 되는 부서의 그것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전 근무처가 행정관리국장을 하셨던 주무국장입니다. 대개 정관예우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어떠한 형태든 2004년도부터는 의회에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진급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의회에서 평점이 좋아도 전체 다 모아 놓으면 그게 꼭 상위클라스에 들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특수기능에 있어서 집행부서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최소한도의 인원이 단계적으로는 진급이 되어줘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이 뭐 바라보고 합니까 진급하는 것, 그것가지고 사실 희망을 걸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사실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기진작을 어떤 체육대회나 등산대회 해 가지고 하루 피로 풀어 가지고 사기 진작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면 그래도 진급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2004년도부터는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게 생각인데 우리 처장님이 지금 2004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4년도에 어떻든 새로운 각오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내가 처장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의원들을 우리 의사담당직원들이라든지 의회 모든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계획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당부의 말씀을 주셔서 책임감이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 사기앙양은 공무원은 그야말로 이해동위원님 지적대로 체육, 등산 이런 표창 이런 부분에 사기앙양책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좋은 부서로서의 영전과 그리고 승진 이게 핵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직원들의 승진부분은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집행부서에 같은 경력이 있는데 비해서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고, 의원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 상당 부분 우리 직원들의 능력과 열심히 일하는 품성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승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불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혜택을 봐야죠. 그리고 만에 하나 처장님 힘으로 곤란하다면 오픈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급이 있으면 몇 위 순위 안에 들어가고 이번에 대상인원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순위가 누구이고, 누구이고 몇 년 차고 이번에 진급대상입니다. 그래 발표하고 오픈 해 놓으면 안 됐을 적에는 공동책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진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열상 집행부에 있다가 이쪽에 왔을 때 밀리지는 안하고 순조롭게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고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혼자서 쥐고 다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외풍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안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오픈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오픈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꿈과 희망을 사기진작을 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보면 고베의회대표단 부산초청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고베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어느 달쯤,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고베시의회 방문할 계획은 저쪽에서 방문하겠다는 일정이 연초에 저 쪽에서 계획이 팩스로 오고 우리 쪽 일정하고 맞추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아직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 대략 계획이 하반기쯤 안 되겠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12페이지에 의원연수를 우리 전체 연수할 때 보면 제가 안 빠지고 들어 봤는데 너무 의원연수가 우리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의원들이 실제적인 것에 도움도 안 되는, 너무 추상적이고 또 너무 넓은 범위에 그런 강사님을 모시던데요. 이번에 할 때는 우리한테 서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시의원들이 원하는 분을 또 더군다나 간부급에서만 그렇게 할게 아니고요. 꼭 우리한테 들음으로 해서, 연수를 함으로 해서 시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귀한 시간에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의회 들어와서 기대를 가지고 들었는데 별로 접목이 되지 않습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조금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수도 같이 들어보고 합니다만 위원님 좋은 강사분 있으시면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설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안 그러면 간부 측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의원들의 생각이 같이 모아지는 그런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연수를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연수도 그냥 강의 하나듣고 이렇게 하지말고 하려면 아예 한 가지 뭐를 가지고 하루 밤을 주무시든지 해서 아주 격렬하게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정 뭡니까 그게 되도록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제가 부탁을 해서 수화통역 이것을 여기 넣었는데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농아가 본회의장에 방청요청 시’ 이렇게만 시기를 못박아놨는데 그게 아니고 저가 장애인들하고 크게 작게 많은 연관이 있다보니까 우리 본회의가 잠깐 텔레비전 나온다든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아 쪽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오기는 어렵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한다든지 농아집단이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식같이 만들어 놓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것을 장애자 숫자가 엄청납니다. 어제도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취임식에 가 가지고 40만이라는 숫자인데 거기 다 농아는 아니지만 전국회장이 아마 농아입디다. 어제 수화로 자기가 축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40만이나 되는 장애인들 우리가 의식을 해 가지고 그쪽에도 본회의 때 텔레비전 나올 때 그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제가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의회교실 운영인데요. 이게 내가 보니까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의회교실 함으로서 우리 지역구에서 나오신 의원님들하고 그쪽의 여성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와 같이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는 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선 겁부터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같다. 우리 정치는 생활이 조금 윤택해 질 수 있는 게 정치다. 이렇게 여성들한테 그런 것을 보급시키는 것이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구의 당원들로 하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여성단체나 여성단체가 등록된 단체, 안 된 단체에서 작은 단체까지는 90개, 안 그러면 70개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홍보를 해서 이런 교실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게 오면 그때 돼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훨씬 여성의회교실이 아마 결실을 맺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행사위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여성들이 진짜 의회에 대해서 그 의회방청하고 하는 그 분들 몇 몇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늘 오는 사람 그 분들은 의회에 뭔가 나쁜 게 있는가 꼬투리만 뜯으려고 오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의회를 긍정적으로 여성들도 그렇지 않으며, 여성들도 구의원부터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전체 국민들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는데 일역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그런 의회교실을 이왕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올해는 바꾸어 보실렵니까 처장님!
저도 저번 김기묘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총 합쳐도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여성단체도 상당히 많고 해서 특정한 시민단체를 주관으로 해서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몇 분씩 이렇게 추천해서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특정 여성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연합이 되든 한 단체가 되든 중심으로 관련사람들 와서 전체 일련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 부산의회 와서 청취하고 하는 과정을 넣어서 하는 운영, 그런 사업계획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계획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 계획 전체를 그런 단체들과 의논을 해 보고 사업비 정도도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니까 사무처인력관리에 의회홍보도우미 상용 1명, 보강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회홍보도우미 상용 1명을, 상용으로 1명을 여자도우미를 고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의회에 중학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설명을, 청사나 의회 돌아가는 운영이라든지 안내하는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마 짧게 입고 이상하게 해 가지고 예쁜 여성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치마는 짧게 입고 다니지 않고 키는 좀 큽니다. 그리고 인물을 보고 채용하고 그런 것보다는 의회 돌아가는 데 대한 공부를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요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으로서는 참 이런 것을 눈 거슬리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도우미를 두셨다면 외국어도 능통하고 우리 외국분들도 의회방문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물론 용모도 단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런지 워싱턴 같은 데 가보니까 여성들이 진짜로 잘 빠지고 멋있던데 바지 같은 것 입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안내하는 것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무슨 눈 즐기는 거라든지 보통 이렇게 상품적인 도우미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양과 지식을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로 이왕 채용했으면 그렇게 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말씀하시는, 외국어는 잘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하여튼 의회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배우면 되거든요. 그 동안에 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26페이지 보면 청사 2, 3층 로비에 휴식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것대로 한다 해서 참 좋은데요. 소형화분 비치가 각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되고 난 뒤에 들어오는 화분 이런 것들이 참 비싸고 아까운 데 그것을 사무직원이 그것을 안고 화장실에 갔다가 왔다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자직원들이. 그런데 어떤 화분 쪽에 관리하는, 화분을 하는 꽃집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오면 관청이지만 너무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화분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코너에 비치도 해 주고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오고 싶은 의회, 이런 분위기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아까운 난 같은 게 다 죽어 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재산이거든요. 그것을 꽃집하고만 연관하면 자기들이 적당하게 와서 영양제도 주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청사 2층, 3층 로비에 화분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마다 화분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빌려서 그 쪽에서 갖다 놓고 관리를 하고 물도 주고 약도 주고 계절 되면 바꿔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사무실에 있는 난 그것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난은 사실상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 3층 로비에 있는 것은 김기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별 싱싱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좌우간 위원실에 있는 것도 같이 전문가가 한 번쯤 손을 보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백운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월 15일 11시에 내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후에 주체가 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주최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사무처직원들이 협조를 해 줘서 지난 연말에 지방분권관련특별법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분권관련 3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시의회 차원의 대책과 자세 또 시행령제정 시에 지방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이것을 시 지방분권기획단과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의원님들이 내일 11시에 참석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정책연구실에 박명흠실장께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 3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의원님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별로 각 의원님들께 통보해서 가능한 내일 설명회는 모두 참석해서 기본법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의원의 입장에서 준비와 자세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실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정책연구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에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각 상임위별 의원님들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운영규정 제정 및 인력채용 운영지침 수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책연구실에서 분석 검토할 수 있는 회계, 통계학 전문인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새해에는 그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 회계관련 전문연구원이 없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전문연구원을 한 분 더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그러고, 아까 강주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손발이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침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7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운영규정이라든가 지난 2003년 3월달에 인력 채용관계, 또 2003년 4월달에 운영지침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정책연구실에 있는 전문인력들의 인적사항하고 관련 해당 전문과목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심층분석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사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