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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업무보고의 건

  2.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3.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 다. 부산발전연구원

참조

  1. ○ 2008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2. ○ 2008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3. ○ 200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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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7월 21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허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남두희 이사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 제1차 회의는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개 실․국과 6개 시 출연기관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0시 04분)
○ 위원장 허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이사장직을 맡은 이래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인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불안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가급등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이러한 불황의 터널은 글로벌신용경색으로 앞으로 얼마나 길고 깊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저희 보증재단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내수경기 부진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특례보증, 재래시장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여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자로 본점을 연산로터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재단 본점을 부산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같은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출연금은 부산시민의 귀중한 혈세임을 자각하고 참으로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증공급은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는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보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호 보증1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보증2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녹산공단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총무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보증업무 추진실적과 관리업무 추진실적, 홍보활동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에서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구상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 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액은 동일인당 최고 4억원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이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아래에 이사장, 사무국장, 감사가 있고 4개 팀과 1개 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계 37명입니다.
다음 임원은 상근인 저를 비롯하여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별 출연현황입니다.
출연기관은 정부, 부산시,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이 249억 6,400만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출연금이 518억 6,800만원,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정부와 부산시, 공공부분이 출연한 금액이 85.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이 40억 1,400만원, 우리은행이 20억, 부산은행이 10억 6,700, 국민은행이 5억, 농협이 4억 6,600, 롯데․LG가 각각 20억, SK텔레콤에서 1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 총액은 89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수입부분에서 보증료수입이 43억 1,400만원, 예치금이자가 45억 9,000만원, 출연금이 38억원, 재보증 손실보전금이 37억 8,000만원, 구상채권이 48억으로 수입총계가 212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부분은 인건비 등 관리업무비가 29억 8,300만원, 재보증료가 15억 2,000만원, 고정자산이 6억 9,600만원, 유동자산이 60억 5,100만원, 대위변제금이 84억원, 재보증손실보전금 반환이 15억 8,400만원, 예비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2008년 상반기 보증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표에서 2008년 6월 실적은 7,584개 업체에 1,699억 800만원을 공급하였고, 보증잔액은 1만 6,004개 업체에 3,919억 8,000만원입니다. 운용배수는 4배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은 2008년 목표업체 수가 7,600개에 2,300억원인데 실적은 7,584개 업체에 1,699억 800만원으로 업체수로는 99.7%, 금액으로는 73.9%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뉴스타트 특례보증 실시로 인하여 업체 수 및 보증금액이 많이 증가되어서 당초 목표를 증액하였습니다.
업체 수는 5,400개 업체가 증가한 1만 3,000개 업체, 금액은 700억원이 증가한 3,000억으로 금년도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 동기 대비 업체 수 기준 2,857개 업체 증가로 60.4%, 금액기준 311억 6,100만원 증가로 2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이 7,393개 업체에 1,547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보증의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기업이 7.1%, 중기업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6,003개 업체에 871억 5,700만원으로 전체 보증액의 51.3%를 차지하고 있고 5,000만원 이하가 1,260개 업체에 503억 4,700만원으로 29.6%, 1억 이하가 11.3%, 2억 이하가 4.7%, 2억 초과가 3.1%로 업체당 평균 2,200만원으로 소액보증을 통한 보증의 저변확대를 기했습니다.
업종별로는보증금액기준제조업이18.5%,도․소매업이38.6%,음식점업이17.5%,서비스업이 15.4%, 건설업이 3.7%, 기타 6.3%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업종별․보증금액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전체 보증 중 3,000만원 이하는 도․소매업이 53.2%, 음식점업이 64.2%, 서비스업이 61.4%로 높고, 제조업은 3,000만원, 5,000만원, 1억이 비슷한 수준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부산시 전략산업 특례보증이 607개 업체에 259억 700만원, 재래시장 특례보증이 868개 업체에 283억 7,400만원, 소상공인 소액 Speed대출이 1,335개 업체에 189억 5,200만원,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보증이 151개 업체에 47억 9,500만원,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2,643개 업체에 261억 8,5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433개 업체에 131억 8,200만원, 일반금융자금은 1,547개 업체에 525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적으로는 7,584개 업체에 1,699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특례보증 취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4대 핵심전략산업과 6대 지연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증확대를 위해서 보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증지원 한도는 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이 1/3에서 1/2로, 비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또는 권리침해사실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완화하고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한도도 제조업은 70%에서 100%로, 기타업종은 5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보증료도 0.2% 포인트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특례보증은 소비부진과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소재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증한도 및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보증료도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액 Speed특례보증입니다.
경기양극화, 소비부진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무보증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력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 업력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보증료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보증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인쇄․출판․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심사기준도 완화하고 보육료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입니다.
정부의 뉴스타트 200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저희 보증재단에서도 금년 4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생략하고 있으며, 한신평 평가 10등급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기관은 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평잔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는 0.6%, 다른 기관에서는 0.1%를 저희 재단에 출연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기본재산 확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7.3% 이내로 협약이 되어 있지만 가급적 6.7% 이내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지원실적은 261억 8,500만원인데, 새마을금고가 179억 2,800만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이 51억 2,800만원으로 19.5%, 신협이 31억 2,900만원으로 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실적이 높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고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현장실사 등 업무위임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농협과 신협과도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업무협약안을 각 본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고 농협과 신협 또한 향후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일 기준해서 6개월 이내에 대한 지원은 창업자금으로, 6개월 이후는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자금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재단과 동일한 건물에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와 연계해 보증서 발급함으로써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자금 특례보증과 재단 자체 특례보증 외에 금융기관 자금에 대한 보증은 일반금융자금 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547개 업체에 525억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존 장애인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있어서도 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별도의 특례보증 심사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료도 0.3% 포인트 차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편의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위임내용은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보증 신청, 서류 접수, 현장 방문 및 신용보증약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임협약 체결로 고객이 저희 재단에 오지 않아도 됨으로써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증료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납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185개 업체에 9,0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 340건에 1억 8,8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카드가맹점은 BC카드, 국민KB카드, 신한카드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본점 이전으로 원스톱서비스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단 본점을 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로 이전하여 원스톱서비스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자금을 추천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정부정책자금인 소상공인자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SMS문자서비스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기한, 보증기일 안내 서비스에서 기획보증 및 특례보증 정보, 지원제도 변경 및 각종 경영정보를 문자로 보내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본점 이전 시에 모두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본점 이전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기일도래 일주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2008년 6월 현재 보증사고 발생은 341개 업체에 81억 8,200만원이고 그중에 정상화된 업체는 147개 업체에 31억 9,300만원으로 사고순증은 194개 업체에 49억 8,900만원입니다. 사고율은 1.27%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 수 기준 20개 업체가 증가되었고 금액기준으로 6억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유가급등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감축을 위해 한신평의 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하여 보증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사례 분석 및 교육을 통해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인터넷을 이용, 휴․폐업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한신평 9등급, 10등급은 1개월 내지 2개월에 1회 조회하여 사전에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부도․국세체납, 연체다발업체는 즉시 등록을 하고 신용악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유도한다든지 분할상환을 유도해서 부실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2008년 6월 구상채권은 181개 업체에 49억 4,300만원 발생하였고 79개 업체, 26억 8,400만원 회수하여 순증이 102개 업체에 22억 5,9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0.58%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업체수 기준 34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 1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구상채권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무관계자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임의상환을 유도하고 임의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상채권 회수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업체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반송 시에 현장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로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또한 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실적입니다.
금융기관 지역본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설명회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추천보증을 활성화하고 구․군청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창업 강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금융기관으로서 관내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정부보조금을 중단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으로 지급해 오던 정부보조금이 중단됨으로써 보증금액은 계속 500억 이상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잔액 증가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405억원, 2006년도에 464억원, 2007년도에 544억원이 증가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뉴스타트 특례보증으로 인해 가지고 4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우므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보조금을 부활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융기관 출연금의 합리적 조정 건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평잔의 0.38%를 출연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2.25/1,000, 기술신보의 1.35/1,000, 지역신보에는 0.2/1,000를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신보가 전체 보증의 11.3%를 점하고 있는데 보증규모에 비례해서 출연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현행 0.2/1,000에서 0.43/1,000으로 증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재단은 매년 예상출연금이 2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기본재산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협의회에서 금융기관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태준
남두희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남두희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감사합니다.
○ 최형욱 위원
아마 첫 업무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제가, 앞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제가 주요경력사항을 잠시 우리 이사장님 훑어보니까 쭉 기업은행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셨더라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그런데 이제 기업은행을 그만 두시고 우리 이사장으로 오시기까지 공백이 있으시던데 혹시 뭐…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다른 거는 안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취임하고 난 뒤에, 취임해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경영이 상당히 딴 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구상채권이라든지 사고율도 딴 데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보증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4배로 돼 있습니다. 4배수로 되어 있는, 운영배수 4배수인데, 매년 한 500억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100억 정도는 운용 기본재산이 출연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기본재산 출연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출연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한 47억 정도, 정부보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정부출연이 없어지고, 그죠 총 한 26억 정도 지원되는 거로 지금 자료상에 보면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감소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00억을 더 출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과제로 뒷부분에 지금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출연금, 금융기관에 출연한 0.38% 중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보증재단이 0.43%, 0.43/1,000 정도 배정이 되고, 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0.43/1,000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부산시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저희들한테 60억 정도…
○ 최형욱 위원
60억 정도 이제 해마다 들어오게 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현재 28억인데…
○ 최형욱 위원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매월 한 2억 2,000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에서 보면, 부산시에서는 10억을 출연을 하셨고, 금융기관에서 13억 7,600 하는 숫자는 매월 2억 2,000 정도…
○ 최형욱 위원
6월달까지 들어온 걸…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6월달까지 들어온 게…
○ 최형욱 위원
예,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2억 2,000 해서 그래 들어오고 있고, 농협에 2억 9,500만원은, 2007년도 농협에 보증서 평잔이 492억입니다. 거기에서 0.6%를 하니까 2억 9,500인데 앞으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는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증금액을 많이 올리는 게 기본재산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행령 개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제 질문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연합회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보고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야 정말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운영배수에 맞는 출연금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려운 점을 왜 좀 여쭈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7월 초에 아마 부산일보에서 그 뉴스타트 특례보증에 있어 가지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특히 실질적으로 이런 보증이 필요한, 정말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는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있은 거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초든가…
○ 최형욱 위원
예, 7월 초로, 7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아, 7월 4일날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5일날 우리 임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지금까지는 한신평 평가 8등급까지만 하다보니까 또 그 이외 어려운 새로운 순수한 뉴스타트, 지금까지 신용도가 좀 낮고 하더라도 재기를 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뉴스타트 2008 이게 있는데, 특례보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나간 거는 뭐 놔두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 할 걸로 보고 그 대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열심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등급, 10등급까지 일단은 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보증서를 끊어줄 때 보통 보면은 금융기관 거래를 많이 안 하다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신용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끊어줄 때마다 그걸 모두 설명을 합니다. 자기 관리는, 자기 신용은 자기가 관리하라고. 문서도 주면서 연체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자기한테 마이너스되니까 신용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저희들도 9등급, 10등급에 대해서는 딴 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1개월에 한 번 내지 2개월에 한 번씩 휴․폐업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물론 이제 영세상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참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근데 신용도가 낮은 영세상인들한테 이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고율이 또 높아져서 이것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실적 악화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근데 이제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영세상인이 특히 고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에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고 봐집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제 영세상인들 경우에, 소위 말하면 9등급 내지 10등급 정도, 그러니까 10등급 이하는 없지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없습니다. 예.
○ 최형욱 위원
그 밑에는 뭐 신용불량이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최형욱 위원
10등급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신용이 이제 불량한 상인들인데, 그 상인들을 그거 할 때 혹시 번영회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속해 있는 상인들에 한해서 또 해 주는 건 아닙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전체 다 해 줍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번영회나 상인연합회 같은 단체가 없더라도 일단 판단해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취임 인터뷰 내용을 조금 보니까, 뉴스타트 관련 특례보증을 4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최형욱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4배라 하는 숫자는 제가 부임을 할 때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99억인가 돼 있었던 상태인데, 4배를 하게 되면 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1조를 풀기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 보증잔액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 보증이 7.5% 정도 차지합니다, 부산재단이. 그래서 그것보다 좀 높게 8% 정도 해서 800억 정도 지원하고자 그래 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 특례보증, 뉴스타트 특례보증 목표액을 얼마 애당초,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얼마를 잡고 있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원래 목표는 없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는 없었고, 별도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9.9%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9.9% 정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그렇게 해서 800억은 조금 넘게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굉장히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상인들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만 현장, 그걸 하고 있지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 최형욱 위원
현장심사를 하고 있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농협하고, 농협보다는 단위농협에서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단위농협하고, 신협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여기 지역본부에서 서울 본점에 그 안을, 협약안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안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본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 최형욱 위원
애당초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신협 이런 데서 이 협약을 맺지 않은 이유가 뭐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저희 재단밖에 없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데는. 그런데 일단은 새마을금고가 각 요소요소마다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 최형욱 위원
이게 이제 자칫하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우리 부산신보의 어떤 특혜의혹이라,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연히 새마을금고에서만 현장심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이 보증이 필요한 그런 상인들이 새마을금고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도 새마을금고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 자칫 편중되어져서 특혜의혹이 있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 시행할 때부터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잖습니까,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최형욱 위원
그렇다면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런 물의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알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게 없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감사합니다.
○ 최형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락 위원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감사합니다.
○ 김신락 위원
방금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출연금이 보증금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신락 위원
그래 이 굉장히 문제점인데, 올해 이 출연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총.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당초에는 38억을 했습니다. 부산시에 10억 하고, 나머지 28억, 그렇게 해서 38억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 김신락 위원
부산시에서 몇 억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10억이요.
○ 김신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후반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그…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금융기관에서…
○ 김신락 위원
13억 7,600만원 그거 들어오면 마지막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김신락 위원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정부출연금은 뭐 올해부터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신락 위원
근데 우리가 그 지역, 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협의회에서 7월 8일날 대정부 건의안을 하셨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김신락 위원
뭐 조금 이래 성과가 있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반응은 좋습니다.
○ 김신락 위원
뭐 그냥 반응만 좋고 가시적인 그런 확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현재 연합회에서 집합해 가 모두 저, 의견서를, 건의서를 모두 집합해 가 보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고, 또 금융기관에는 현행이 0.2/1,000인데 저번에, 0.43/1,000으로 개선안을 갖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신락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연합회 쪽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 이런 데에서는 근자에 들어서는 전혀 출연금이 없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부산은행은 당초에 설립할 때에는 출연을 했었는데, 이게 감사에 아마, 감사원 감사에 아마 지적된 걸로 그래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아니, 다른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뭐 출연하면 감사에 뭐 적용이 안 되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농협은 별도의 여기 금융기관에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아니, 올해 우리 농협에서 2억 9,500만원을 지금 출연하고 있다 아닙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김신락 위원
그에 반해서 우리 시의 주금고은행인 부산은행에서는 전혀 2006년부터, 지금 전혀 출연, 그런 결과가 없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아, 부산은행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부산은행도 16억이 아마 출연 예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출연자체는 금융기관에 나오는 영점, 0.2/1,000 속에…
○ 김신락 위원
들어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다 들어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조금 한번 이래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 갖고는 전혀 그런 표가 안 돼 가 있는데
하여튼 그 대기업이나 부산은행을 비롯한 이런 데도 좀더, 정부에도 물론 건의를 하고 하지만 좀더 출연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그리고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은 신용카드 수납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신용카드 수납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 김신락 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했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신락 위원
그렇게 해 가, 6개월간 한 것이 185건에 9,000만원이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제일 처음에는 BC카드 하나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김신락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세 군데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김신락 위원
아까 이사장님 업무보고 시에는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지금 뭐 신용카드, 굉장히 확대된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보증료를 납부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좀더, 뭐 삼성이, 하여튼 모든 카드가 다 가맹점으로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알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좀 더 노력하실 수 있겠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김신락 위원
예, 오늘 아마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부산이 담보력은 또 미약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이 소기업을 많은 지원을 해서 부산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보증을 잘 해 주시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감사합니다.
○ 김신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축하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감사합니다.
○ 신숙희 위원
16쪽에 보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이 있죠 16쪽에 보면.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장애인
○ 신숙희 위원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신숙희 위원
그게 지금,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았고 7월 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신숙희 위원
그래서 그 대상기업이 대충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장애인협회에서 알아보면 102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 신숙희 위원
102개 업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중기청에 등록된 데는 55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 장애인인 만큼 좀 어려운 것이 있을 건데 대출 시에 어려운 점이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상담은 6건에 3억을 확인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보증1팀장께서 장애인협회 주관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팜플랫을 다 드렸습니다. 한 50여명이 아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팜플랫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일반인보다도 장애인들한테는 또 특별히 좀 배려해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또 다른 차등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뭐, 특별히 어느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평하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례보증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다, 이 사람들도 다 신청을 하면 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요거는 저희들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직접 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새마을금고에 위임된 거는 뉴스타트 2008 특례보증 그 1건에 대해서만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이내로 하는 그 건입니다.
○ 신숙희 위원
아, 예, 예.
아무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감사합니다.
○ 신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익 위원
우리 남두희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감사합니다.
○ 김주익 위원
우리 신보가 영세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게 주목적인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경제가 지금 전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이 아우성치는 것과 또 우리 신보의 보증사고는, 다수는 비례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상채권 부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작년보다도 자꾸 증가를 하거든요. 이것을 좀 전연 사고가, 제로베이스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 보증사고를 좀 가장 축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문은 혹시 우리 신보에서 부동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증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부동산업에
○ 김주익 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부동산업에는, 금지업종입니다.
○ 김주익 위원
예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그 보증금지업종입니다.
○ 김주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보증기금에서도 우리 금지돼 있는 부동산업에 보증을 해 가지고 원래의 그 순수한 목적을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또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주익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부산신보에서도 혹시나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그게 저희들이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연합회에다가 재보증을 받습니다. 재보증을 받는데 그 업종이 사치업종이나 불요불급한 그런, 불건전오락산업이나 이런 거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주익 위원
예, 그걸 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재보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주익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부산, 지금 보증기금이, 감사원 지적사례 중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주익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부산에서도,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 김주익 위원
없으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아울러 우리 보증사고와 연계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허위 자료를 조작을 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증을 받아 간 그런 사례는, 자체 뭐 검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게 지적이 된 게 없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없습니다.
○ 김주익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주익 위원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 20쪽에 특수채권 업체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이 독촉장 발송으로서만 끝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에 이렇게 그 특수채권업체, 또 지난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김주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회수한 전례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그 일단 연체가 되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은행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 주는데,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저희들이 가압류하고 가처분, 그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가 총계 가압류한 건수가 119건, 가처분한 건이 7건, 강제경매 및 소송이 34건, 금액적으로 한 49억 8,900, 다 했습니다.
○ 김주익 위원
예, 됐습니다. 말씀 중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자료를 만드신다고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좀 그 중요한 부분 부분이라도 좀 앞으로는 게재를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하실 수 있겠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예. 알겠습니다.
○ 김주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감사합니다.
○ 강성태 위원
먼저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상채권과 관련해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의, 자료입니다, 가압류 건수 현황을 좀 주시고요. 가압류 건수가 A에 대한 분 같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대출금액에 따른 가압류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1,000만원 대출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제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수채권업자, 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보면 가혹하리만큼 상당히 위법적 행동을 통해서 많이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출연기관 출연금의 합리적 조정이 그 대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사장님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이제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운영배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영배수가 지금 안정배수를 지금 5배수로 봅니다. 지금 4배수니까 5배수까지는 아직 조금 여유는 있지만, 하여튼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보조금은 재개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금년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한 번 결정한 걸 번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금융기관 출연금의 합리적 조정을 연합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지역 보증재단에서 협력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과연 그 연합회에서의 합리적 로비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디,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이 관계는 저희들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협의회라는 단체가 과연 지방정부의 조그만한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이 부분이 중앙의 관계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을런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안 됐을 경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거,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뭐, 시간 다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6월 13일날 취임을 하셨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하셨는데, 이사장님으로서, 밑에 물론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분들, 베테랑 분들 다 계시는데 요즘 같이 이 어려울 때에 신용보증재단이 부산에서 출연을 해서 부산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는, 도와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몰라요. 대출 받아가시는 분들이. 신용,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줄은 알아도 부산시에서 여러분 시민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그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 실무과장님들 다 계시지마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부산시에서 시민,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 틀립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지금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홍보에서, 이 뒤에 보면 홍보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홍보활동실적이 꽉 나와 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창구에서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강성태 위원
창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에 찾아오시는 어려운 분을 상대를 할 적에 부산신용재단이라는,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을 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팜플랫을…
○ 강성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팜플랫을 이용을,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걸 표시를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물에 기재보다도 창구에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한 분이 찾아오셨을 경우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본 우리 부산신용재단, 보증재단은 부산시에서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연하여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항상 먼저 고지를 하고 상담에 들어가서 어떤 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부분을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어려운 자기들을 도와준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그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사무소도 우리 경제진흥원 출범과 함께 연산동으로 이전이 됐지요,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어떻습니까 뭐 이전이 되면서 원래 이렇게 좀 의도했던 어떤 그런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좀 가져올 거 같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저희들 3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협조가, 같이 있으면 상당히 업무협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지금 업무를 개설한지는 지금 얼마, 옮겨서 업무를 개설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금 한 지가 한 열흘, 열흘은 아직 채 못 됐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앞으로 그런 어떤 윈윈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사무실을 갖다가 그러면 기존에 부전동에 있던 게 이제 연산동으로 옮겨졌네요,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권영대 위원
사무실 어떤 임대료나 이런 거는 조금 올랐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임대료는 조금 올랐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전에 얼마 하던 게 얼마로 올랐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전에 7억…
(“8억입니다. 8억에서 13억으로 면적…” 하는 이 있음)
8억이었는데 13억으로 되었는데 면적은 조금 넓은데 전산파트가 오다가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평수는 거의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8억에서 15억으로 올랐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13억으로요.
○ 권영대 위원
13억으로 그러면 5억 정도 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더 부담을 하게 되었다,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권영대 위원
이렇게 좀 부담을 더 하게 되었는데, 좀더 두고 볼 일인 거 같습니다. 원래 부산시가 의도했던 게 부산경제진흥원을 갖다가 출범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원스톱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흥원을 설립을 했고 또 유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도 또 한 건물에 입주케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단에서는 어떤 경상적 비용이 더 증가가 되는 어떤 부담을 안았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의도했던 그런 어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지원업무가 된다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더 두고 볼 일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고객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 권영대 위원
두 번째 지금 이사진 구성이 이렇게, 임원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임원은 언제 구성이 된 겁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인데 당연직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당연직 외에는, 2006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금년 12월까지입니다.
○ 권영대 위원
아! 금년 12월까지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권영대 위원
작년에 받았던 명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던데, 당연직을 제외하고라도.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지난번에 하고, 양봉환 중기청장이 요번에 바뀌었고요. 유병천 보증재단연합회 전무가 전에는 기보 동래지점장이었었죠. 거기에서 일로 바뀌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당연직을 빼고 그러면 기보 지점장님 말고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전무이사님이 대표로 들어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갖다 이용하는 어떤 다수가 거의 순수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여기에 표를 보시더라도 소상공인이 91.1%이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자, 음식점업, 서비스업 이래 하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제조업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그야말로 1,000만원, 2,000만원 어떤 보증조차도 이런 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신용보증재단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여기에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실적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보증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전문가이신데 또 한편으로 이런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제기하거나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어떤 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임원진들 구성을 보면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표자들이 임원진들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 권영대 위원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회라는 것들이, 이사회의 어떤 기능이 한해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임원진의 어떤 재편시기가 왔을 때 정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갖다가,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이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임원진에 참여를 하셔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좀더 활성화 되고 좀 현장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 권영대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예, 알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어려움 없이 기업경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만큼 부산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 제1차 회의는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11시 17분)
○ 위원장 허태준
계속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존경하는 기획재경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김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미리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송원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필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과 4페이지에 걸쳐 기본현황과 설립목적, 연혁 또 4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진흥원 시설은 해운대 IT벤처센터를 비롯해서 4개 지원센터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교육센터이며 총 76개의 입주실과 5개의 교육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진흥원 예산규모는 현재까지 총 60억 9,700만원이고 그 중 운영예산은 30억 7,900만원, 사업예산은 30억 1,800만원입니다.
표 하단부에 추경예정 예산은 신규사업 총 20억 9,000만원으로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19억원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IT산업 육성 지원 7개, CT산업 육성 지원 6개 사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3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IT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부산IT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결과 IT업체 수는 총 1,105개, 종업원 수는 2만 1,863명으로 총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1.1% 증가한 3조 4,485억원, 수출액은 29.3% 증가한 3억 1,600만불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부산IT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동명대와 유비쿼터스 항만 ITRC 사업을, 해양대와 E-Navigation대응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지역IT특화연구소 사업을 부산으로 유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별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지역특화 IT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18개 지역이 경쟁하여 최종 11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저희 부산은 평가등급과 예산등급 각 1위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2008년과 2009년 2년간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선해양 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의 통폐합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지식경제부 등과 사업수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착수보고회 개최, 참여 과제별 협약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조선․조선기자재 산업, IT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기존산업과 IT기술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IT․소프트웨어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T․소프트웨어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유망 신기술 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 대표 IT 기업으로 성장 견인하기 위해 8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 현재 컨테이너 적재위치 실시간 자동파악 시스템 등 10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8월 중에 1개 과제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는 부산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9월에 조성된 펀드입니다
2008년 3월, 부산벤처투자펀드 5기 결산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지분의 1차 분배금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해산총회 통해 2차 분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총 분배금은 약 22억 8,000만원으로 원금대비 수익률은 128%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걸쳐서 정책연구 및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협력하여 기술 로드맵 및 국책과제에 응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IT관련 기관, 협회, 학회 등과 유기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작년부터 초미의 관심사업였던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8년도 IT특화연구소 사업에 부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IT특화연구소의 목적은 지역의 조선 ·자동차와 IT를 융합하는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상용화를 통해 지역IT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16억 7,000만원입니다. 동의대학교 주관, 저희 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서 진흥원은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의 장·단기 발전 전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산·학·연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걸쳐서 IT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직자 기술교육부분입니다.
부산지역 IT관련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15개 과정 630명 교육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교육은 차세대 네트워크 신기술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산지역의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해 고용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상, 관광, 컨벤션과 연계를 통해서 총체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관광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부산게임아카데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게임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게임 산업발전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지난 3월말 기준입니다. 현재 3기 교육생 40명을 교육 중이며 내년 2월에 졸업 및 취업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2회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저희 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시 소요되는 수작업을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산진흥원이 선정되어서 최대 3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차년도 연구과제는 지난 6월 말로 수행이 완료되어서 논문 10편, 특허 4건, 소프트웨어 등록 2건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1건, 기술이전 2건, 공동개발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학․관 협력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유망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희 진흥원, 경성대, 동서대, 부산영상위원회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총 5억원의 예산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개의 우수 기획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유망 프로젝트 5개를 선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ICON 2008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ICON은 오는 9월 4일, 5일 양일간 게임 및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의 최신기술을 발표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금년에 5개 분야, 51개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명 개발팀 및 개발자를 섭외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크래프트 등의 총감독인 빌로퍼를 비롯하여 유명 강사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부대행사로는 아시아 문화관련 장관을 초청하여 아시아문화산업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문화산업포럼과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컨퍼런스 행사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기업의 경쟁력과 전문장비에 대한 활용능력을 강화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장비 이용지원 기업 70개사 이상, 80명 이상의 장비활용기술 재교육을 통해 2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지역기업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걸쳐서, 국제IT교류협력사업은 부산지역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동남아와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국제IT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하였고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개최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와 싱가포르의 커뮤닉아시아 국제전시회에 지역 IT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유럽 3개국으로의 교류회가 예정되어 있고 전국단위의 IT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 유망전시회에 지역기업의 개별 참가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걸쳐서, 2008 IT EXPO 부산전시행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T EXPO BUSAN은 금년이 4회째 개최되는 IT․CT 전문 국제전시회로서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500부스 이상의 국제적 행사 규모와 포럼, 세미나, 제품 PR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IT․CT 유관기관 및 국내 대기업, 다국적기업의 전시회 참가와 국내․외 바이어 초청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IT․CT 전문 행사로서 관련 산업계와 지역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기업의 프로모션 지원, 마케팅 실무자 워크샵, 지역 IT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특성에 맞는 맞춤식 마케팅 지원체계를 이용하여 지역 IT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태준
김규철 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주 위원
김규철 원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부산IT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에 제일 말미에 추진계획해 가지고 5+2 광역경제권별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신규추진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의 독립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우리 IT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안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 하나의 사업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위원님, 요건 확정되지 않아서 요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가 넘어가고, 중앙부터의 전체적인 5+2 계획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통부는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하드웨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말해서 연구소를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전부 소프트웨어 지원만 했는데 산자부로 넘어가면서 지식경제부로 통합되고 기존 지식경제부에 있던 지원예산, 지역자원 예산 한 1,200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2,600억에서 2,800억 정도를 지역의 권역별로, 5+2 권역별로 여기에, 부산 같으면 부산, 울산, 경남이겠죠. 권역별로 해당되는 연구소도 지어줄 수 있다까지가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담당국장 말로는 지난 7월 초에 서울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지역을 불러서 ‘예산규모는 이 정도이다. 승인 받는 대로 하겠다. 방법은 지역비등을 시키겠다. 그래서 차등하겠다.’ 현재는 3단계 정도는 차등을 하겠다는 얘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경제부 생각대로 향후 3년이나 5년 동안에 최소한 150억 이상, 한 500억 규모 되겠죠, 3년이면. 이런 정도의 러프한 그림만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에. 다른 부분하고는 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 박홍주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닥칠 2009년 이런 국비 및 시비 사업계획, 예산을 위한 사업계획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저희 부산 차원에서 말씀이십니까
○ 박홍주 위원
그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저희가 이런 저런 아젠다를 조사업무나 연구업무에서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아젠다가 중앙정부에 맞을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정말 부산, 울산, 경남을 엮어서 한다 그러면 경남하고 울산하고도 어느 게 우리가 좋을지를 또 한번 맞춰봐야겠는데 현재 이 방침은 그렇게 러프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지침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산의 숙원사업 같은 것 또 경제적인 부분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 박홍주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하드 구축은 우예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업자원부는, 특화연구소 같으면 ‘연구소를 짓는 돈도 주겠다.’ 예전에 이제 정통부 같으면 ‘연구소는 지역에서 지어라. 그러면 연구소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연구비하고 장비를 지원하겠다.’ 정도였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의 방침은 ‘특화연구소 자체도 지어줄 수 있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성장연구소와 특화연구소, 과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예 그것까지 통으로 해서 최소한 500억 이상 그림을 그려야 될 거 같습니다.
○ 박홍주 위원
예, 그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규모가 물론 소프트웨어 하니까 그 범위가 물론 나중에 가면 한계,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구체화되겠지만도 지금 현재 얼핏 듣기로는 그것이 시작이 제대로 될라 하면 원체 나중에 되고 나서 이 사업규모가 원체 방대할 걸로 나는 그래 보고 있으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지금은 그림은 그렇습니다.
○ 박홍주 위원
뭐 그냥 정부에서 해 주는 대로 받아서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다 더 좀 능동적으로 먼저 이거를, 우리 물론 광역경제권 부․울․경을 제외한 다른 데하고 발을 맞춰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뿐더러 규모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 빠르게 미리 사업계획도 좀 내놔 놓고 또 국․시비를 위한 그러한 뭔가 교섭도 해 가며, 지금 지식경제부도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뭐 이런 어떤 신규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을 그런 단계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 말은 사실입니다.
○ 박홍주 위원
잘 활용해서 좀 제대로 된 거 좀 하나 발굴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아주 러프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맞습니다. 러프합니다.
○ 최형욱 위원
뭐 러프하게라도 어떤 기본적인 컨셉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제가 보고를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4, 5, 6월달 해 온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경제부의 그림은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믹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역거점화하겠다는 게 아마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과거에, 기존에 정통부 사업 자체들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초광역권 형태로 해 묶어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거기다가 산자부가 가지고 있던 IT예산을 넣어서, 거기에 예전에 균형예산 좀 있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대충 아까 말씀대로 2,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역별로 뭘 한다, 그 다음에 이게 5+2면 우리는 어디하고 엮여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부․울․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부․울․경으로 엮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데 따라서 9월까지 청와대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 국장회의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동남권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부분이 조선부분, 항만물류부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역이 정해지면, 부․울․경이 정해지면 저희도 준비한 것하고 경남이 준비한 것하고 울산 것하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스터디를 계속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를 이 정도밖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 최형욱 위원
그런데 광역경제권을 묶는 어떤 IT산업 쪽으로 지원부분이 아니라 그 광역경제권에 맞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항만물류․기자재 이쪽에 관련된 IT산업이 결정되면, 어차피 지원은 개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게 이제 3단계로 지원…
○ 최형욱 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있습니다. 사실 전에부터 숙원사업이라든가, 경남도 안 있겠습니까
○ 최형욱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권역을 5개로 나눈다, 그럼 그 권역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얘기로는 3단계 지원이다. 그러니까 예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 봐라. 그런데 그 아젠다가 맞으면, 그러니까 전부 다 공평하게 1/N로 나눠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젠다가 맞으면 그 아젠다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식경제부 역할이다.” 이런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럼 혹시 정부에서는 전체 5+2 광역경제권을 나누어서 거기에 소위 광역경제권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배치를 해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 최형욱 위원
거기에 맞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켄셉으로 하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습니다. 그겁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 최형욱 위원
예.
그래서 이와 연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원장님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의 어떤 벤처라든지 IT의 열풍이 지나가면서 제조업으로,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각광받는 업체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좀 변해 나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든지 이런 후발공업국들의 약진도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특히 부산의 IT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조선, 자동차, 물류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부산의 특화되어 있는 산업과 부산의 IT산업이 제대로 이렇게 좀 소위 융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서도 부산IT산업의 위기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제 기억에 지난 연초 보고에도 아마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융합이 학계에서 말 나온 지는 2001, 2002년부터고, 뭐 늦어도 작년 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융합 얘기가 나왔고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2차 산업이 됐든 3차 산업이 됐든 주위 경쟁국과 경쟁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기술을 접목해서 한 차원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수도권보다 IT융합이 늦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한 70～80%가 다 저희쪽도, IT도 그렇고 산업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IT융합이 향후 적어도 5년 내로 해야 할 경쟁력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조선․해양IT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들이 부산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분야란 말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부산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좀 고민해 주고 그런 방향을 좀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면 해양레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IT는 뭐가 없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향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조금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게 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라면 결국은 투자가 좀 원활히 되고 기업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뒷받침들이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되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지금 여기 13쪽에 보니까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가 해산총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이거 해산하고 다 정리하고 끝나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아직 정리가, 2차 청산이 끝나고 나면 시 차원에서 투자4호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 최형욱 위원
예, 투자4호로 다시 하죠,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럼 투자4호로 했을 경우에는 펀드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현재 예정은 200억 정도…
○ 최형욱 위원
200억 정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지금 2호의 한 2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올 연말까지는 아마 확정을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그린창투도 되고 또 뭐 최근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입주를 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최형욱 위원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우리 진흥원에 입주를 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입주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어느 정도 펀드규모를 가지고 활동할 것 같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스틱의 펀드규모가, 지금 스틱이 사실 내일 오픈을 합니다. 지금 입주 그 동안에 준비하고, 한 달포가량 했는데, 저희가, 부산․울산․경남에 포괄적으로 한 200억 정도를 향후 3년 내에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대표분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쪽, 수도권에 보다는 지역에 좀, 자기네 입장에서 그게 장사니까 이 보석 같은 기업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야 당연히 환영하는 바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게, 코스닥 지금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부산에 어느 기업인지 아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최근에 각광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그러니까 정말 부산지역에도,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보석 같은 기업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국내 펀더들이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꼭 성공시켜야 되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정말 부산경제가 좀 재도약하는 그런 밑거름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 보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는 말씀입니다.
○ 최형욱 위원
앞으로, 이제 중간보고인데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반영시킬 것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락 위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간 업무보고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연계해서 조금 확인하는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이래 돼 가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년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 김신락 위원
당초에 이 예상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김신락 위원
2년간 당초 예상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몇 페이지입니까
○ 김신락 위원
10페이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이번에 확정된 게 41억입니다.
○ 김신락 위원
그래 당초에는 48억이었죠,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상사업비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제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그래 7억이 줄었는데, 보면 국비지원은 전국 18개 지역 중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김신락 위원
평가등급하고 예산배정 1등급을 받으셨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1등급을 받았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래 왜 7억이 줄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이게 지식경제부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통부 예산 아닙니까
○ 김신락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올해 와서 실행예산을 짜면서 48억에서 41억으로 줄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7억 정도 줄어도 하시는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래서 실은 금액이 줄어서 아젠다 하나, 과제 하나를 제외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그래서 지금 지경부에서 이 지금 줄은 돈에 대한 내년에 보상차원의 예산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을 선정해 놓고, 하나의 과정을 지금 내년으로 유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목표를 보면 조선․해양IT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 또 중요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목표를 가지고 지금 출발했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 김신락 위원
이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줄었지만 아젠다를 하나 줄이고 시작을 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김신락 위원
거기 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500만원이 전체 국비인데 국책과제 응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 용역이라 했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김신락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이거 해마다 부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또 니치마켓이 어느 부분인가 통계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 부산지역 리포트를 요구할 때 저희가 제출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된 정도를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IT특화연구소도 작년에 이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올 초에 경쟁할 적에 제안했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자료를 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20페이지에 보면 부산게임아카데미가 나오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3기 교육생이 선발되어 가 교육을 받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예. 내년 2월 말 졸업입니다.
○ 김신락 위원
예, 2기 졸업생이 취업지원이, 취업이 20명이고 창업준비가 4명인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김신락 위원
2기 졸업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2기 졸업생이 37명이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지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
○ 김신락 위원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취업을 하신 분들도, 창업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취업이 안 되는 분은 아직까지 취업대기를 있다고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갖고 조금,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맞습니다.
○ 김신락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IT엑스포 부산 개최,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시참가 기업을 모집해 갖고 지금 이 자료에는 한 270부스가 모집이 완료되고 54%해 놨는데, 그 동안에 또 모집이 되었죠 이 자료 만들고 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로 한 얼마나 부수가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현재, 지난 주말까지 324부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참 고민이 있는 것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아직 확정을 안 해 주니까,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그 동안 했던 SK나 KT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운동이 일어나니까, KT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2,200억을 절감하라고 아마 본부차원에서 온 모양입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기업들, LG도 그렇고, 이 대기업 참여 때문에 좀…
○ 김신락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KT가 참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KT…
○ 김신락 위원
이 자료에는 참가확정이라고 그래 되어 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KT는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확인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목요일날 담당임원하고, 담당본부장하고 확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그래 아무래도 이 대기업들이 좀 참가를 하고 해야 그 외 뭐 해외, 외국기업이나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할 수 안 있겠는가 싶어서, 대기업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사실 지금 오늘 보고드리기, 아침 전에도 SK 통신부분 이사장하고 통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SK나 KT 같은 대기업들이 저희 전시회 모양새를 갖추어 주는 데는, 그게 볼거리를 제공하니까요.
근데 작은 중소기업들이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전시회에서는 제일 큰 전시회니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해외 다국적기업은 참가 확정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다국적기업들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제가 명단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시스코, 다음에 EMC가 아마 확정, 신청서 냈고요. 나머지도 한 3개 정도 더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많은, 말 그대로 500부스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IT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기업매출 실적을 증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김신락 위원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 제가 평소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부산IT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김신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자료를 보면요, 8페이지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부산시 IT선도기업 43개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43개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선도기업 자료 전체 말씀하시죠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이, 43개사에 한해서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작년, 재작년도, 금년도하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금년도 총 수출액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그 43개사 중심으로 자료를 좀 취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한 자료에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기업들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하고 수출액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43개사에 한정해서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부산IT기업 애로사항으로서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 IT인프라의 결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를 들어서 부산서 조그만 칩을 하나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지금 부산서 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을 가야 됩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한 경우인데,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걸 개발했다. 그것도 지금 부산서 제대로 운영해 볼 수 있는 테스트마킷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드웨어 쪽에 집중해서 좀 저희가, 저희가 하드웨어시험센터를 부산에 유치해 오면 역으로 전국에서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에 있는 RFID시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시험인증 받으러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아마 대충 기업에서는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IT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건데, 그럼 어떤 걸 그러면 금년에 가져와야 이 부분의 큰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IT나 특화연구소를 해 준다면 제작뿐 아니라 그 제작된 제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러니까 원장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를 들어서 해양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실 해양장비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테스트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해양전자장비, 지금 이번에 저희가 114억 딴 연구소의 하나 아젠다 중에 지금 저희가 한국이 미진하다고 그러는 조선분야의 유람선 쪽에, 그걸 크루즈선이라 그러죠, 크루즈선에 멀티미디어장비 같은 게 사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테스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저희가 좀 중앙정부에도 명분이 설 것 같고 우리가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쭈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거기에 대한 인프라 결여의 부분을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험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설득을 해서 부산에 어떠한 걸 시설을 해야 되냐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가장, 에트리(ETRI) 부산본원이나 전자부품연구원의 부산본원 같은 것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존 이 시스템을 저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도, 강 위원님 잘 아시는 문화 쪽에도 지금 우리가 영상장비나 촬영장비, 편집장비 같은 것이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소관 기업에는 원하는 바가 될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영상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빼더라도 IT부분 인프라에 대해서 시급히, 근본적인 인프라의 결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욕심이야 뭐 끝도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조선 관련, 저희가, 조선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장비연구소 같은 것이 부산에 오면 우선, 그런 부분이 오면 우선 경쟁력이 안 있겠습니까
○ 강성태 위원
어떤 부분이 오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조선 관련 뭐, 조선이라는 게 배 만드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선의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좀 얘기가 깁니다. 하여튼 그런 멀티미디어 시험장비 같은 게, 바로 그냥 배에 얹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게, 그걸 들고 노르웨이나 이태리에 갈 수 없으니까.
○ 강성태 위원
그 시험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밖에 없고요, 노르웨이하고 이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매듭을 짓고자 하는데, 부산지역 IT산업의 발전의 장애요인 첫 번째가 인프라의 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보고서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인프라의 결여부분을 정말 메꾸기 위한 하나의 무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가져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IT 분야는 제가 아주 상당히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대다수가 많은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 결여로 보고를 하셨듯이, 그럼 이 인프라 결여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매년 기업의 애로사항 리포터에서 나온 일부분이고요.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석대지구에 IT클러스터단지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만평이 좀 안 됩니다만, 거기에 집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테스트장비까지, 연구소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 석대지구 IT클러스트단지를 만드는 쪽에 가능하면 국비를, 지금 시비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가져와서 순차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IT인프라 결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기업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떤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이 분명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로써 충당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 시비로써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부산 IT관련 산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의 위치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남이 볼 때에는 너무 황당한 예산이라든지 황당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만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고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8월에 참여과제별 기업과 사업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협약 체결은 되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계획서는 지난 5월에 저희가 지식경제부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낸 계획서입니다마는 8월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강성태 위원
언제쯤 사업협약 체결이 되겠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과제별로 다 할 것 같으면 빨라야 10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 강성태 위원
예산 확정은 20억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니요, 말고요. 이제 분야별로.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과제별로.
○ 강성태 위원
그 20억 지원 확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확정은 지난 5월에 확정됐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작년 5월에 확정됐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난 5월, 예.
○ 강성태 위원
지난 5월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올 5월에…
○ 강성태 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나면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 지금, 솔직히 위원님, 아직 협약체결에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이 돈을, 국비를 받으면 시비를 또 매칭해 가지고 그…
○ 강성태 위원
아니, 20억 지원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그건 협약체결을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 강성태 위원
언제쯤 그 돈이 내려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지식경제부 얘기로는 한 8월 초순쯤에는 보내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양반들의 습성으로 봐서 8월 한 중순이나 말쯤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오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시비 매칭해 가지고 그 추석 전에는 저희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 보고를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참여과제별 기업들과 사업협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이미 우리가 시 기관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 담보로 이렇게 내 놓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 예, 그거는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강성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돈을 못주니까, 지난 5월에 확정되고 나서 각 개별기업들은 다 관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약체결만 안 됐다는 겁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돈을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강성태 위원
돈을 못 주고 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 강성태 위원
사업협약체결을 못하고 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 강성태 위원
진행은 하고 있다, 이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소급적용해서 할 겁니다. 지금 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제 기대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금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 동안에 보니까 뭐 2002년도 10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2002년 이후에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해서 몇 건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에 따른 이익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2002년 이후요
○ 강성태 위원
예, 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위원님 요거는 서면 제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 강성태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간단하게 한 가지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지적재산권 확보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당연히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그 이익이 발생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알겠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14페이지, 정책연구 및 조사업무와 관련해서 부산IT산업 정책연구를 하는데 3,500만원 국비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그래 어디서 합니까, 주체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주체라 하면 진흥원이 당연히 주체…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저희 진흥원이 당연이 주체지요.
○ 강성태 위원
진흥원에서 IT산업 이제 그 3차 용역…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 그 용역수행업체 말씀하십니까
○ 강성태 위원
예,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올해, 올해에는 아직 용역이 나가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동의대, 부산대, 정보기술협회 이렇게 세 군데 기관에 나갔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3,500만원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아직 어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결정이 안 됐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5+2에 구체화 되면 거기에 맞는 아젠다를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싶어서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 5+2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시겠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 강성태 위원
3,500만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계획은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 강성태 위원
뭐 구체적인 거는 없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니, 그게…
(웃음)
그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뭘 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자, 이게 어떠냐” 할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해마다. 이건 뭐 올해만 있는 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그랬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 5+2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웨이팅 중에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제 하반기인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또 이게 3,500만원 용역 같으면 용역비로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뭐 크지는 않습니다. 예,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뭐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역에 대한 결과가 생산적이고 이용가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IT산업 현황 동향조사를 또 국비 3,5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이거는 예전 정통부에서 지역, 부산 같으면 부산쪽에 이런 동향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소프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소프트협회에서, 언제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작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 강성태 위원
그러면 결과물 나왔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나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결과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죠, IT업체 현황 전수조사, 그 다음에 IT업체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그 다음에 부산시 선정 IT선도기업 동향조사.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작년에 소프트협회에서 조사를 새로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한국 소프트협회에서, 저희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큰 제목으로 3개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 선정 IT선도기업,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고요, 이 두 부분 전수조사하고 애로조사는 부산지역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똑같은 과제로, 제가 그 설문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소프트협회의 전원에 의하면 전국 단위로 비슷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가 선정한 이 기업은 별도로, 이 기업들은 저희 부탁이었고요. 이 부분은, 그럼 이것 말고 또 어떻게, 물론 설문은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제목으로 3개로 분리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요 2개만 물어보는가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성태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장님께서 용역을 의뢰하실 거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저희 진흥원에서 의뢰합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진흥원에서 어떤, 어떤 팩트를 가지고 주문하실 거단 말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그 내용에 보면은, 원장님 보고내용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전수조사, 애로사항, IT선도기업 동향조사, 이러한 부분을 IT산업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고 IT정책수립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다 이 말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2002년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완벽하게 기초자료를 가지고 모든 사업에 정책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왜 작년에 와서야 이 부분을 이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 예,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2002년도, 매년 합니다.
○ 강성태 위원
매년 하는 돈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매년 합니다,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해마다 3,500의 용역을 줘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전부 다 국비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국비입니다. 그거는 소프트협회에 해마다 그 권역별로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다 합니다. 대전.
○ 강성태 위원
아, 금년에는 부산에 한정해서 한 거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닙니다. 전국, 저희, 물론 저희가 중앙정부에 받아서 소프트회하고 협약을 하지만 전국 단위로 다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통계가 각 지역에서 하면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전 정통부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다가, 조사부에다가 이걸 일괄하는 형식이 되죠. 저희는 물론 저희하고 소프트 계약을 합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해마다 전국적으로 통계조사한다, 이거죠 해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해마다죠. 예, 예.
○ 강성태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비에 3,500만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진흥원에서 받는다 이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중앙으로.
○ 강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강성태 위원
해마다.
그러면은 금년하고 작년에 거요, 조사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금년 거는 이제 9월에 시작하니까, 작년 게 있고 재작년 게, 작년까지는 해마다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작년, 재작년.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2부만 좀 자료를 주시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2년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 부산IT산업 현황 동향조사 이런 게 해마다 자료 이런 게 조사가 치밀하게 돼 왔다면 그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 뭐 부산이면 부산, 지역별로 IT산업에 대한 그 사업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구체성을 띨 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마다 이런 훌륭한 좋은 자료의 백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님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 쪽 진흥원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서울, 심지어 기업쪽에 다 열람을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도 제가 몇 번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좀 보자 그러면 다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활용도, 물론 저희도 씁니다만, 그 활용도는 꽤 높다고 믿습니다.
○ 강성태 위원
원장님께서 활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좀 많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를 들어서 조선, 요번에 조선IT쪽도 결국은 이런 니드(need)를 두고 하는 거죠 일일이 그 1,000개 기업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을 뭐라고 보느냐 어느 쪽이 좋으냐’ 이게 분야별로 다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모아서, 다시 말해서 2번을 해서 1번을 가지고, 2번의 아젠다를 가지고 1번을 만들어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김규철 원장님께서 부산의 IT산업에 어쨌든 많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규철 원장님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산 지역의 IT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권영대 위원
우리 이거, 조직인력에 우리 현원이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계신 전직원분들이 참석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오늘…
(직원을 보며)
몇 명 나왔죠
예, 3명 남고 다 나왔다고 합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물론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중간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을 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답변도 다 가능하신데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래 되면 또 정보산업진흥원이 거의 비어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는 말씀입니다.
○ 권영대 위원
가능하면 어떤 다음 회의 때부터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아니, 오늘 지금 회의하면서 내가 필요인원만 가자고 그랬는데, 그, 죄송합니다.
○ 권영대 위원
그게 또 이래 더 보기도 좋고 저희도 오히려 질의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전적으로 맞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권영대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말입니다.
우리 부산IT기업 애로사항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공공부분 지역IT업체 참여 확대가 19.3%, 그 다음에 U-City 등 공공부분 IT발주 물량 확대가 15.1%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IT업체들이, 이 안에 다른 내용을 보면 아주 영세한 업체들은 좀 정리가 되어 나가고 어느 정도 내실이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규모가 늘어나는, 그래서 뭐 그런 방향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권영대 위원
그래 이게 좀 조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공부분에서 발주되는 어떤 IT의 이런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부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의 확대를 요망하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맞습니다, 예.
○ 권영대 위원
이거는 IT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 산업에 걸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건축, 건설, 뭐 토목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당연한 요구라고 보는데, 이게 좀 자료로써 한번 제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아니면 공공분야에서 IT 관련 용역 전체적인 발주금액이 얼마고, 또 그 속에서 부산지역 업체들이 받는 금액, 또 참여기업의 수, 여기서 얼마고 이것이 자료로써 가능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일단 위원님 제가 공개된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돌아가서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자료로써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러니까 부산 물량의, 부산업체 참여비율을 말씀하십니까
○ 권영대 위원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IT엑스포, 부산에 이제 올해 세 번째로 개최가 됩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권영대 위원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이콘 2008, 아이콘 2008은 올해 처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
○ 권영대 위원
두 번째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작년에 하고.
○ 권영대 위원
작년도 같이 했습니까, 이거 2개를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작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예.
○ 권영대 위원
같이 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 권영대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저 아이콘 같은 경우 이 정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력도 좀 있을 테고, 또 같이 하는 것은, 또 2개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규모 있는 행사를 갖다가 같이 한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그게, 올 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아이콘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쪽 관련, 이건 또 이건 전시, 그야말로 순수한 전시행사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 인력으로 작년에 해 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많았는데, 여하튼 올해까지는 같이 해 보자 돼서 지난 4월에 결정을 했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차피 부산시의 잔치라면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하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이번 행사 끝나고 나면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상의도 좀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한번, 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예.
○ 권영대 위원
지금 현재 19명의 인력으로써, 사실 IT엑스포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어떤 4일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행사를 갖다 준비할라 하면 아마 직원분들은 지금부터 거의 아마 굉장히 바쁠 겁니다. 업소 모집하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저도 진흥원장하면서 여름휴가 제일 많이 간 게 이틀입니다. 저희 직원도 여름휴가 거의 못 갔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마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행사를 마치고 난 사후에 여러 가지 평가나 정리…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규철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제, 지금 전시회 트랜드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예전처럼 이제 부수를 쭉 몇 백 개 만들어 놓고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지금 현재 전시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조금씩 트랜드가 바뀌는 것 같아서 요번 행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연말까지 좀 자문도 받고 의견도 모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기업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프트웨어와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부산의 정보산업이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계식 원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 제1차 회의는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발전연구원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 부산발전연구원 TOP
(14시 03분)
○ 위원장 허태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존경하는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5개월 동안 부산발전연구원은 조직개편과 운영시스템 개선, 그리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연구사업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시의회에서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내부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BDI가 국내외의 다른 연구기관보다 앞서 가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권발전전략, 허브공항 건설 등 부산발전의 최대 현안사업들이 현실화된다면 부산은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점관리과제제도를 운영하여 시정발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가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BDI 정책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반영도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와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 부산올림픽 유치방안 세미나, 동남광역권발전전략세미나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행사 등의 연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조직혁신을 바탕으로 연구사업에 현장성과 적시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유가와 어려운 경제환경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확고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줄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 호 연구경영실장입니다.
주수현 지식경제본부장입니다.
신성교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양진우 신사업기획단장입니다.
김형균 정책협력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곧 이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태준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연구사업 추진현황, 조직혁신과 역량강화 추진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BDI의 주요기능은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 및 학술활동 수행,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마지막으로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가공․출판이 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는 2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연구기획위원회 전체 22명이 있고 위원장은 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1실 2본부 1단 1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린 5간부 외 연구경영실 밑에 연구기획팀, 행정지원팀, 지식정보팀이 있고 연구특성화 및 정책개발 지원강화를 위해서 5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학연구센터, 미래경제연구센터, 낙동강연구센터,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 부산경제교육센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규직이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연구프로젝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7명으로서 전체 직원은 현재 8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이 53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4,500만원, 수탁용역사업비가 12억원, 이월금 및 기타가 7억 3,000만원, 토탈이 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연구사업비가 44억, 기관운영비가 18억, 수탁용역사업비가 7억 8,000만원, 이전경비가 7억 6,000만원, 예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7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연구사업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면, 비전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목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적 혁신을 통한 경제진흥, 지속가능한 도시 재창조,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창출,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도시기반 구축, 동남권 중추관리기능 강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 분야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수행방향은 착수 워크샵을 개최하고 설문․현장조사를 하고 중간 워크샵․최종 워크샵을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제출해서 평가위원, 원내 2인, 원외 2인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별 수행현황입니다.
기본․기획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연구는 현재 4개가 수행 중인데 위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진시정 운영방안 등 3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연구는 지식경제본부에서 수행하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산지역 섬유패션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등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창조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산시 토지 이용규제 지역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연구입니다.
현안연구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전체 현재로 22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제출한 것이 2개가 있고, 그래서 현재, 3개가 결과가 제출되었고 나머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안연구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분석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책추진방향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5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설립 관련 타당성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BDI 정책포커스 8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산시 최저고도지구 적정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DI 정책미팅을 통해서 정책제안 13건을 수행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부가 요트산업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연구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공동연구입니다.
시․도 연, 그러니까 시․도 지방연구원들 공동연구과제로서 광역경제권 형성방안 및 추진전략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공동연구로서, 먼저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에서 한․일해협권 박물관 교류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환경성 주관으로 폐기물 자원 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학연 연구과제로서 부산～호치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학연구센터로서, 주요사업은 부산학 연구논총 및 부산학 교양총서, 부산학 기획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경제연구센터는 부산 및 동남권 의료서비스산업의 공간연계구조와 정책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연구센터입니다.
낙동강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낙동강 주요지점의 수질․수량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입니다.
여기서는 동아시아물류동향을 발행하고 있고 물류통계정보집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부산경제교육센터라 해서 교사,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로서는 우선 부산발전포럼 격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녹색부산21은 계간으로, BDI 해외도시정보는 월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내용은, 부산발전포럼은 부산지역 대표적 지역정책정보지로서 지역발전 방향 및 시정현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 특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녹색부산21은 환경전문정책정보지로서 정책논단 및 환경현안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BDI 해외도시정보는 선진 해외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현성 높은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행사입니다.
지난 1월달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지구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고 3월 18일날 고령자복지시책에 대해서 초청 워크샵을 시행을 했고 4월 17일에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한 글로벌 전략 부산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 4월달에 한․중 해양정책세미나가 있었고, 이번 달에 두 번 요트산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7월 3일에는 경기 보트쇼 그걸 기획한 유니원사 대표를 불러서 세미나를 가졌고요, 7월 11일에는 요트산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요트제조 암텍 대표를 불러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항입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난 3월 27일날 부산테크노파크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와 연구 및 교류협력을 맺었고요, 4월 22일날 벡스코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6월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혁신과 역량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을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목적은 시정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 시정방향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를 했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와 조직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5대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연구원 위상 제고, 둘째, 핵심프로세스 정비, 셋째, 성과관리의 강화, 넷째, 신규사업 준비, 다섯째, 조직과 기능 재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통합적 연구기능을 구축했습니다.
개편방향은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슬림화로 내부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1실 6부 1처 1센터를 1실 2본부 1단 1처로 개편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직체계 개편으로 통합적 연구체계 구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통한 시정 당면현안사업에 적시적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구수행체제 정비를 통한 정책개발기능 강화입니다.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정책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획․조정 기능강화를 통해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그리고 정책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원외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내부고객마인드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수준 제고를 위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워크샵, 보고회 개최 및 연구평가 실시와 시정현안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체 기획․기본연구가 15개, 전체로 5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조성사업 추진으로서 부산시 발전계획 수립과 시정 중요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에 2020 부산올림픽 유치방안, 9월에 광역경제권 추진과 부산의 대응전략 등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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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구상 시정반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새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부산시정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토론하는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BDI 정책미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월 1회인데 현재까지 2회를 지난 4월 24일, 6월 3일 개최를 했고 오는 7월 24일 3회째 미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은 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 및 국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해서 정책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의회 제안 연구과제 수행으로서 택지개발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보고회를 개최했고 설문조사 후에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및 연구원 정책토론회에 분야별로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일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정책개발실과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협력을 추진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태준
이계식 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주 위원
예.
○ 위원장 허태준
예,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주 위원
예, 박홍주입니다.
이계식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추진, 업무보고하기 전에 원장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인사말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지금 우리 BDI가 생긴 이래 외부에서 온 첫 인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원장으로서 개인적 목표나 혹은 부발연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홍주 위원
아까 인사말이나 업무보고에서 나온 그런 얘기 좀 빼고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뭔가 포부나, 우리 여기 부발연에 오실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현황청취를 못하더라도, 못했더라도 그런 어떤 포부를 갖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박홍주 위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우선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오게 된 거는, 제가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제가,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제가 작년 1년 동안에는 해양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경영대학 학생들을 한 1년 가르쳤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와서 3시간 강의하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제가 부산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한국 제2의 도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주로 경제학원론도 가르치고 경제정책도 가르치고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다가, 내 소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 분들은 좀 억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아해하면서 “교수님, 그거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그래서 경제지표라든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봤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디테일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흔히 이야기하는 GRDP 같은 거는 바로 옆동네 울산의 1/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부산에 오면서, 부산발전연구원장이 제 타이틀입니다마는, 하여튼 제 목표는 부산을 발전시킬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그걸 연구하고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동안,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 박홍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발연이라기보다는 부산경제에 대해서 혹은 부산의 어떤 우리나라 제2도시의 위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지금 현재 수준 이런 걸 말씀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박홍주 위원
그 얘기에 비치는 뉘앙스에 의하면 제2도시로서는 상당히 기대한 것보다 좀 못하다, 많이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니, GRDP 같은 게, 지방소득이 울산의 1/3이라고는 저는 그것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제2도시면 그래도 한 몇 등은, 2～3등은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울산의 1/3이라는 거는 참으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그런 수치였습니다.
○ 박홍주 위원
예, 어쨌거나 부산이 거의, 결국은 그 말뜻이 부산, 경제 하나만 보더라도 부산경제가 제2도시에 걸맞는 그런 수준에 많이 미흡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박홍주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아마도 주로 외부에서 흔히 부산이 아닌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어떤 근무를 많이 했거나 연구를 많이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오가고 한데, 대신에 그래 솔직하게 부산 외부에서 바라본 우리 부산,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실상이 좀 어떻다고 솔직하게 보시며,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처방도 뭐 구체적으로라기보다도 그러한 것이 개인생각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왔는지 앞으로 또 그럼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대국적인 차원이나 혹은 범부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되어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나 희망사항이나 혹은 어떤 개인포부나 그런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부산에 대해 좀 알게 되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제 친구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주햄 사장하는 이제, 사장이 제 친군데 그 집이 옛날에 조양상선, 제일생명, 천일고속 했던 박남규 회장님 집안입니다.
그래 제가 고3때 이제 어떻게 된 게 친구의 가정, 친구이면서 가정교사 비슷하게 돼 가지고요, 방학 때만 내려와서 제가 부산에서 남부민동 집에서 한두 달 살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산이 뭐 대단했죠. 그 박남규 회장님댁만 해도 부산에서 몇 째가는 부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흔적이 없고 아마 그 박재복이라고, 뭡니까, 진주햄 사장하는,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 그 집안도 하나의 부산의 그 현상을 좀 설명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 다닐 때만 해도 뭐 동명목재니 목재, 신발, 뭐 국제상사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부산의 대한, 부산의 전성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게 산업구조가 바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박남규 회장님 그 그룹만 들어도 너무 과대하게 오버 인베스트먼트(over investment)를 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적 적응을 잘 못하고 또 안에 또 집에, 집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 시대적인 흐름, 앞으로의 변화, 이런 거를 부산에 있는 경제 분들이 잘 읽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 지원도 부족한 그런,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이 살려면은 이 고부가가치 산업, 소위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눈에 좀 띤 게 많습니다. 가령 문화산업에 대한 거라든가 해양산업에 관한 것, 그거를 저도 이제 자꾸 세미나 가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6월 초엔가 저희가 이제 시청에서 토요일날, 매월 토, 첫째, 창의회의라 그래가지고 중앙의 인사들 모셔가지고 특강을 듣는, 토요일날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부 차관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눈이 번쩍 뜨이더라구요. 그래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문화산업이다.
제가 이제 경제학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를 가마우지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마우지경제. 가마우지라는 거는 아시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물고기를 딱 목을 죄어 가지고 이제 안, 가마우지는 새를 통해 가지고 물고기 잡게 해서 그걸 이제 사람이 뺏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일부 우리가 수출을 아무, 제조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일본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 계속 하는 게 수출은 늘면 일본에 대한 수입이 늘고, 왜 그러냐하면 그 기본재라든가 부속품을 전부 일본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제조업 수출해 봐야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부차관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문화산업이라는 게 제조업보다 더 엄청나게 시장이 크고요. 또 그거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고스란히 매출만큼 거의 우리한테 돌아오는 문화산업,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래서 문화산업이 엄청나게 시장이 크고 또 문화산업이 앞으로 부산에, 부산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구요.
제가 최근에는 해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경기도 전곡항에서, 전곡항에서 이제 요트대회도 열렸고 요트박람회도 열리고 또 세계요트레이스 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래 전곡항에서 한다고 그래서, 서해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뻘밭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얕보면서 ‘야, 이 뻘밭에서 이 사람들 뭘 할까’, 기대 반 하면서, 거리도 굉장히 멀더만요. 서울에서도 한 두세 시간 걸리고요. 아주 골짜기에 그 뻘밭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뻘밭인데 거기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는 다 오고, 그래 그 조직위원장이 이제, 농수산 국장이 그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획관이 친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연락을 해서 저를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그걸 시작할 때 3만명이 관람을 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5만이 왔답니다. 그 정도로 대박을 터트렸는데, 그걸 보고도 좀 사실은, 야, 이런 게 사실은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트라 그러면, 요트의 메카하면은 우선 부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뻘밭에서 뭐 세계적인 레이스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뻘밭 조그만데서 하니까. 그걸 아마 이 해운대 앞에서 했으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대회를 총괄하는 유니원사라고, 기획담당한 사람도 불러서 저희가 세미나도 가졌고 또 거기에 경기정, 주된 경기정을 만든 암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장도 불러서 저희가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런 해양산업, 특히 요트산업 때 보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1등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선산업이 얼마 안 가면 이게 중국에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이게 뭐 코스트도 업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미래를 또 봐야 되거든요. 지금 조선사업이 좋다고 그래서 이거 대응 안 하고 있다가는 옛날에 목재, 신발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사람들 불러서 안 사실이 뭐냐하면, 이 요트 시장이요, 이 큰 배 있지 않습니까 조선 만드는 시장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 세계요트시장이라는 게요. 그리고 요트시장이, 요트산업이 뭐냐하면 선박, 조선사업하고 자동차산업의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가깝냐 하면은 자동차산업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 요트산업이라는 거는. 그거 보면은 우리는 지금 부산에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우리가 요트산업으로 이걸 전환하는 그런 거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홍주 위원
또 부산에 대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고부가가치산업, 의료산업 같은 것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의료산업. 지금 뭐…
○ 박홍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들을라 하면 한정이 없겠고, 우선 뒤에 말씀하신 요트산업에 대해서, 요트의 제조 얘기입니다,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박홍주 위원
그게 조선쪽하고 자동차쪽하고 우리 중간이 된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트가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마산에 가면 타코마라고, 주로 이제, 물론 그 사주가 종전에 일본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제이피 해 살 때 그때 얘기입니다마는, 그때부터 일단 요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에, 전량 일본에 수출됐는데, 물론 완제품이 아니고 거의 반제품 상태로 거의 완성 다 되고 엔진만 일본에서 장착하는 식으로 그래 해 온 산업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나라가 그만한 어떤 재력은, 혹은 거기에 대한 기술은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박홍주 위원
또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시장만 있다면 언제든지 즉시 다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반은 다 갖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앞에 문화산업 얘긴데, 사실 이제 국민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서비스산업이 일단 제조업을 능가하고 모든 이제, 특히 그 중에 지식문화 사업은 그것이 나중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거는 상당히 전부터 세계 석학들이 많이 얘기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 즉 국민소득 수준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문화산업이 육성․발전되면 문화산업이 또 제조업을 이끌어가고 이러한 리더적인 그러한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원장님은 지금 우리 부산시의 개인별 어떤 소득 수준이나 혹은 어떤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삶의 질을, 제 말씀부터…
○ 박홍주 위원
제 질의가 조금 애매하면은, 우리 부산의 개인별 소득수준이 달러 환산해서 몇 불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러니까 울산이 아마 6만불 정도 될 겁니다. 6만불 넘게, 울산이요. 거기 1/3이니까 2만 여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인당 GRP가요.
○ 박홍주 위원
2만불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의 얘기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니, 그러니까 1/3이라고, 울산의 1/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육만 몇 불이거든요, 정확히. 제가 끝자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3이니까 부산이 2만여불 정도 되는 겁니다. 1/3이니까, 1인당 GRP.
○ 박홍주 위원
그건 제가, 저도 정확한 지금, 지난해 말 혹은 금년 6월의 개인별소득 수준을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부산의 수준을 제가 잘 모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박홍주 위원
잘 몰라서 원장님이 어떤 답변을 했더라도 뒤에 제가 확인할 문제고, 그러면 지금 그 소득수준이면은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문화산업을 먼저 발전시킬 만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우선 문화, 예를 들면 영상, 지금 부산이 영상도시 아니겠습니까
영화쪽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PIFF를 했고요, 부산영화제를.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 관련 기관들이 많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 영화쪽만 살리더라도 상당히 산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영상관계, 그 컨텐츠 뭐…
○ 박홍주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부산의, 특히 경제규모나 도시수준이 우리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러한 데 따르는 어떤 대안으로서 혹은 그 원인으로서 혹은 또 대안으로서 지금 원장님은 일단 문화산업을 많이 강조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박홍주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 문화산업에 대한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 할까, 아니면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문화산업수준이 비중이 낮았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대해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지금 뭐 문화산업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이제 관계되는 기업을 끌어들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창의력 있는 사람을 우리 파라다이스호텔이라든가 또는 조선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한두 달 정도 오게 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개발해 간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창의력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제조업 하려면 땅 없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산업은 땅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요. 거기서 컴퓨터 가지고 애니메이션, 지금 애니메이션만 해도 엄청나게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새로이 개발해야 될 사항들이죠.
○ 박홍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이해는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도 최근에 한 5～6년 전부터, 물론 지금 현행 산업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외자 유치나 혹은 또 대기업 유치에 지금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산업용지 확충을 시키고 또 외자 유치, 대기업 유치 카는데, 실상은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이제 최근에 신항이 생기면서 항공물류산업 쪽으로 지금 방향이 상당히 많이 그 쪽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관광문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IT뿐만이 아니고, 특히 그 관광, 또 문화 쪽으로 지금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영화 해 가면서 지금 그 쪽에도 많은 예산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치 원장님이 아까 하신 그 얘기를 들으면 문화산업에 대한 그러한 투자 내지는 육성의지가 제조업에 대한, 또 항공물류산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 의지가 낮거나 아니면 더 많이 육성시켜야 되는데 균형이, 어떤 그런 발전전략으로 봐서는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원장님 생각이 맞느냐 그걸 제가 제 자신이 좀 이해를 하고 싶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는 불문과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당장 지금 하려면 땅이 문제가 되고요. 그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옛날 굴뚝산업적인 걸 그걸 많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고부가가치화 만들어야 되고 경쟁률 제고에도, 그 자체 안에서도 엄청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좀더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문화산업이고 그런 해양산업이 아닌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중요하다는 인식과 또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 박홍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산업간에 균형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경제발전속도에 따라서, 혹은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어디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 대해서 좀더 아마 우리가 토론이나 연구가 좀더 진행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다음 기회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논의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면 봐서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외부인이, 부산에 온 지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되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5개월 됐습니다.
○ 박홍주 위원
해양대학하고, 옛날에 또 고등학교 시절, 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만한 이제 뭔가 부산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나, 이제 부산도, 물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보면 지금 업종, 일종의 업종이라 할까 주력업종의 부침이, 사실 부산이 제일 심해요. 물론 뭐 대구도, 대구, 경북도 보면 지금 뭐 섬유산업이 사양이다, 아니다 뭐 이래 샀지만 부산은 참 목재, 합판 이런 걸 떠나, 또 지나서 신발 해 가면서 상당히 업종 그 부침도 심하고, 또 지금 몇 년 전부터 인구도 자꾸 감소해 가는 이러한 또 주변 또 우리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양산, 김해 해 가면서 그런 도시들이 또, 그 뭐라 합니까, 또 비약적인 발전을 해 가는 그런 과정, 해 가면서 상당히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본 위원의 욕심인가 몰라도 또 우리 부발연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부산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걸로…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홍주 위원
그렇게 제가 신임 인사에 대한 제 욕심에 대한 질문을 갈음하고, 그 다음 우리 업무보고에서 연구사업별 수행현황 해 가 4페이지부터 이래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원장님은 부산의 10대산업, 육성산업, 그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내용 다 알고 있죠 열 가지 그 내용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중흥, 10대 중흥과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홍주 위원
근데 요 우리 현안도, 기본계획 연구도, 현안도, 특히 기본계획연구, 이 쪽 분야도 그렇고, 수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센터에는 우리 미래경제연구센터가, 지금 또 교육도 부산경제교육센터 해 가지고 경제에 관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안에 또 내용을 보면 그렇고, 이 금융산업이 지금 어디에도 연구를 수행하는 거나 아니면 좀 중점적으로 우리 미래경제연구센터를 제외한, 아까 얘기한 미래경제연구 관계입니다, 그거를 제외한 걸 봤을 때, 우리 금융산업이 지금 당장 우리 부산시의 현안으로,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문제나 혹은 모든 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반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이 육성돼야 된다는 데, 그러한 당위성 문제나 이런 거 바람에 상당히 지금 현안으로 떠 올라 가지고 야단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니,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넘버원 중심과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중간에 박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중간보고 그것도 저희가 용역의 일환으로 발표를 드린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제일,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과제냐 하면 저는 금융중심지 지정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하튼 저희 원의 베스트 인력을 동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비교우위가 없습니다. 이 금융관계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하면은 외부 아웃소싱도 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걸 대대적으로 저희 원의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홍주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부산 10대 중점육성산업 중에 금융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당장 우리 현안도 지난해부터 금융중심지 문제가 대두됐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마따나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한 한 분야라고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우리 부발연의 어떤 기본, 혹은 기획연구로서 꾸준하게 검토해야지 만약에 금융중심지로 부산이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연구를 한다든가, 이미 지정받았으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이제 집행부서에서 경제진흥실이나, 아, 경제산업실이나 뭐 그런 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또 보기에는 기본이나 기획연구가 소홀해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금융산업이나 혹은 국제금융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발연이 어떤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박홍주 위원
항상 그거를 뭔가 기본으로 달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 그리고 지금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신공항,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따르는 항공물류, 또 항만물류관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끈을 늘 묶, 가지고 다니, 달고 있어야지 그거를 잠시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현안으로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하니까 달리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지난 며칠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예.
○ 박홍주 위원
그날 뭐 분위기는, 원장님이 직접 와서 또 같이, 끝까지 같이 계시면서 같이 들었다보니까 그렇는데, 참 이 대부분의 그날 참석했던, 대부분의 그 패널들이, 발표자들이 다 한결같이 지적한 게 너무,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없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박홍주 위원
저도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하기를, 사실 동아대학 조성열 교수가 금융중심지 관계에 대해서 내 놓은 요약판 연구보고서나, 부산대학이나 혹은 동서대학 이런 데도 보면 국제금융연구센터 혹은 금융연구센터 해 싸면서, 그것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자료들보다 아주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째 보니까 거기 그런 데에서 나온 자료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그 정도, 물론 여기에서는 필요하다, 그거야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시민단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금융중심지 내지는 뭐 금융산업 육성관계, 벌써 세미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한 간담회, 세미나 이런 형식으로. 그만큼 부산시가 다 관심을 갖고 필요성은 지금 언급 안 해도 될 사항들을 그런 것만 돼 있고, 사실 이제 개발방향이나 혹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8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일종의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지역을, 혹은 그러한 중심건물을 정할 거냐, 그걸 개발을 할 거냐, 이거부터 정해지지 않았다보니까 좀 다수 간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리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은 합니다.
수준, 어떤 그 진행수준이 그 정도까지 아직 못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쉬움만 좀 있고 뭐 어쩔 수 없겠지마는도 지금쯤 되면 어떤 세부실행계획, 즉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우리 인프라나 혹은 그러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또 뭔가 그 중심지로 한 군데 모아가면서 그러한 당위성을 우리가 주장해 갈만한 그러한 리포트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당위성 말고는 없거든요. 물론 그날 분위기도 원장님이 잘 들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이 보완되고 또 뭔가 진척이 많이 되어 가지고 최종 보고는 잘 나올 걸로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러한 수준으로 만약에 내 놓는다 하면 정말로 용역비라도 반납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지, 참 그날 분위기 안 그렇습디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예.
○ 박홍주 위원
영 어처구니 없, 다 어처구니없이 그래 여기는데, 또 그날 나온 그런 얘기들도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하나 내 놓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익 위원
우리 이계식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기 전에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계식 원장님이 정말 화려한 경력, 또 뭐 충분한 경륜, 충분히 우리 부산 싱크탱크인 BDI를 감당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소 알고 있고, 존경해 가 왔고, 또 하나의 조직은 그 조직의 대표자가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이 흥망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BDI 보고를 앞두고 이러한, 원장님과 함께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전문가이신 원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대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동료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잘못하면 이거 상당히 오해를 하거든요. 의회측 입장으로 본다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무시한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잘못되면 저희 부하직원을, 이거를 좀 지금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는데요, 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이걸 전부 숙지를 했습니다. 보고할 거 내용 다.
그런데 제가 점심 먹고 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밑에 쭉 있어 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못 한 거 아닌가
(웃음)
오바해 가지고. 저는 전혀, 이거는 제가 당연히 할 거로 해 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고 있는 중에, 그 이거 참 이런 이야기는 우리 지금 부하직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안 하고 저를 좀 생각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번 발표를,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한번 이야, 말씀을 드려봤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저는, 정말 이만큼도 제가 보고 안 하고 대신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또 이 보고내용들 일일이 다 줄까지, 제 거 보십시오, 줄까지 쳐 가지고 본 걸 한번 보여 드릴까요
○ 김주익 위원
아니, 뭐 그건 됐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러니까 전혀 그건 저 오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대신 뭐 다른 사람이 보고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주익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밑에 많은 부하 분들이 계시는 앞에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원장님의 인격과 도량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열에 하나, 원장님의 지시와 묵인 하에서 이랬더라면 상당한 결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김주익 위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의, 원장님을 그거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고맙습니다.
○ 김주익 위원
기본연구과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BDI 1년 예산이 77억이고, 그 중에 연구사업비가 44억원으로 약 57%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이거를 1년 동안 우리 연구자 1인에 비하면 평균 1.19건이 되고 사업비의 비중을 차지하면 57%나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 1건당을 보면 또 1억 1,899만원이 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산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기본연구과제 수행을 이래 보면 공동연구가 이래 많이 있는데 굳이 공동연구를 해서 연구자, 공동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갑니다마는 1명, 1건당 4.4명이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답변…
○ 김주익 위원
예, 하십시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BDI의 주된 업무라는 것이 시정을 서포터하는 게 중요한 기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임시직, 레귤러한 직원만 31명입니다, 연구직이. 그 31명이 다 그걸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또 종합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주익 위원
물론, 물론 혼자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혼자서야 그거 수행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를 이래 보면 책임연구원 1명이라든지 위촉연구원 1명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 BDI가 1명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4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숫자가 좀 업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BDI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황우석 박사 사태를 보면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서로가 공동연구에 공동연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안달했다는 부분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BDI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거를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행했던 과정을 이래 한번 보면 전공하고 다소의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이 되어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 기본과제에서 보면 우리 환경전공의 최윤찬 박사께서 참여를 하시고 부산 상수도의 대체원수 확보방안을 보면 또 여기에는 금융전공의 이종필 박사께서 여기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했을 때 좀 이게 모호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타이틀만 보면 딱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여기에 전공과 좀 많이 떨어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건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래 아까도 왜 공동연구를 하느냐 그 답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가령 모든 중요한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것 보면 경제학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 같은 게 꼭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제, 저도 경제학 박사입니다마는 경제학 박사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학에 관한 거면 일단 하여튼 경제학 관련 연구원에 들어가서 경제성 부분이라든가 그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 김주익 위원
물론 그렇게 우리 원장님처럼 말씀하시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단 A전공이,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경제학, 사회학, 여러 가지의 잡다한 관련 전공이 연결은 되거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김주익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분이 전부 다, 그 전공을 전부 다 이리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러니까 서너 명 되는 이유가, 한 10명까지는 안 되고요. 내나 서너 명 정도 되는 게 그런 걸 좀 감안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저도 KDI라는 연구기관에 16년간 있어왔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다가, 저도 공동연구를 한 16년간 하다가 보니까 역시 공동연구가 좋구나 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혼자만 보다가 보면 이게 잘못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주익 위원
그야 그렇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래 여러 사람이 하다가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 저로서는 상당히 하여튼 16년간 경험해 보면 공동연구가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익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BDI가 정말 괄목할만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반갑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까 우리 박홍주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조금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2006년 기준으로 울산에 GRDP가 3,740만원, 그래서 달러로 계산하면 한 3만 7,000불 정도…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건 이천 몇 년입니까
○ 최형욱 위원
6년 기준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6년입니까 제가 최근치로는 아마,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최근치 가지고 한번…
○ 최형욱 위원
부산이 1,320이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최근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부산이 한 1만 3,000불 정도 제가 알기로도 최근이라 해본들 2007년 말인데 1년 사이에 50%나 GRDP가 올라갈 리는 없고 제 계산한 게 대충 맞을 겁니다.
울산, 창원이 3만 5,000불 정도의 수준이고 부산이 1만 5,000불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자세히 봐서…
○ 최형욱 위원
혹시나 다른 분 만나실 때 혹시 그 부분은 우리 그래도 씽크탱크의 수장이시니까 혹시라도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맞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 되면 해양레저로 국민들의 시각이 옮겨가기 때문에 저 또한 시의원이 되고 줄곧 부산시에게 그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에 맞는 산업을 성장․육성시켜야 된다 줄곧 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뻘밭에서 요트대회를 한 거에 대해서 발상의 대전환에 대해서 놀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부산이 요트,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그것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그런 경기도의 발상의 대전환, 설마 이런 뻘밭에서 요트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 소위 두바이가 그 사막에 그런 야자수가 넘치는 녹색 그린의 그런 섬들을 만들어내서 세계의 모든 돈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발상의 대전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그게 저는 죄송스럽지만 BDI원장님으로서 좀 천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BDI원장을 수락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 자료를 봤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허남식 시장이 부산의 현 상황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이 발로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원장님이 오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서 중심의 부산경제 살리기 정책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이 지나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부산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3대 현안으로 부산의 금융중심도시 지정과 부산발전특별법 등 제도화, 2020년 하계올림픽 통한 부산 대 개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융중심도시라는 부분은 기존에 계속 부산시가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이미 예고해서 많은 도시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부산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부산특별법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부산발전특별법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광주는 광주발전특별법을 만들자 하고 대구는 대구발전특별법을 만들자 하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하계올림픽 부분은 과연 이것이 성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우리가 여수엑스포 유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그때 잇달아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인데 이것 또한 별다르게 새로울 게 없는, 줄곧 허남식 시장이 지난 선거 때부터 공약화해서 내세운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문제의식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읽고 난 다음의 제 소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 중심지 요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청에서 간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간부님들 인식이 굉장히 정말 걱정할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안이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올해 단수로 되어 있던 거를 이번에 알고 있는 것은 부산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힘을 써 가지고 복수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복수로 만들어서, 복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이 하나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균형발전차원에서 또 부산이 제2의 도시이니까 부산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과장하면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 이야기이다. 너무 안이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간부들께, 전문가들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면 복수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라.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판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2개를 만드냐 거의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되고 인천하고 저희 부산이 경쟁을 하는데요. 제가 제주도 한 2년 있으면서 인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인천에도 가 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25명이 11월달에 모여 가지고 25명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산이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인천을.
가령 거기서 프리젠테이션이 주로 이 자료를 만드는 건데요, 인천은 거기가 뭡니까, 인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의 직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은 부산, 경남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할도 아니고요.
그런데 인천의 경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 6년 동안은 사실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 하면 300명, 400명 직원이 이완균 청장님이라고 장관하시던 분 그 분은 거의 뭐 외국에 살다시피 합니다. 한 거는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IR하고 선전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 최형욱 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국제, 아니, 금융중심도시를 말씀하시려는 요지를 그러면 부산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이하더라. 즉 말하자면 수도권이 이미 모든 금융과 부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제대로 부가 집중도 되어 있지 않는 부산에 금융중심도시가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울뿐더러 그러면 부산이 금융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부분을 가지고 특화시키는 특화금융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준비들이 되어져야 되겠더라. 요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천의 상황 저희들도 잘 압니다. 저희들 아이페즈(IFEZ)에 저 위원회에 벌써 두 차례 정도 다녀왔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청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인천이 정말 시장이 결정하면 청이 다 움직일 구조로 되어 있지만 부산․진해는 그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융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정말 어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일 중요한 팩트는 인천하고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하고 부산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결국 채점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때는 인천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 제가 인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형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런데 지금 시청 간부들도 그렇고 당연히 부산이 되리라 그거 뭐 걱정하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원에 이거는 거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중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내용이 부실한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에 돌아와서 이건 우리 원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다. 이건 잘못해서 만약 하나의 연말에 인천에 혹시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얼굴 낮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다. 부산시민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가령 인천하고 부산하고 해서 만에 하나 부산이 졌다. 인천에 졌다 그러면 정말 누구하나 부산시민 누구하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인천하고 차별화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인천은 소위 말하자면 자본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한 도시이고 그 다음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보다 사실은 경쟁력 우위에 있음은 분명합니다마는 서울하고 지리적 인접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접해 있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제2의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금융이라는 게, 금융중심도시라는 게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쪽저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이 일찍부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선물거래 중심, 특수금융 중심 그 다음에 선박이나 이런 선박거래소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어떤 특화된, 부산만의 특화된 이걸 가지고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실 바랐던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말씀이 없으시니까 단순하게 부산이 제2도시인데 인천하고 경쟁해 가지고 안 되면 망신이지 않느냐 좀 안이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민들의 의지도 모으고 우리 부산시 집행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씽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도시는 더 이상 개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말 있는 거를 재창조해서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정주환경을 만들어내고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하계올림픽 통해서 부산을 어떻게 대 개조시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하계올림픽이라든지 올림픽 이런 거를 통해서 도시를 바꾸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궤도가 오른 도시, 어느 정도 소위 OECD 국가라고 우리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국가에서는 사실은 좀 배제해야 될 정책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거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말씀…
○ 최형욱 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2020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제가 자주 이코노미스트란 잡지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거기에 보니까 런던에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런던이 2012년에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런던이 굉장히 오래된 타운 아닙니까 여러 번 그 도시를 좀 이렇게 만들어볼까 하다 벽에 부딪히고 그랬는데 2012년에 올림픽이 된 걸 기회로 해서 이번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런던의 대 개조 기회다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무슨 아시아 무슨 올림픽하고 무슨 APEC하고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제가 원래 재정학자입니다. 재정학자이기 때문에 돈 쓰고 하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랬는데요. 부산도 아시아 해 가지고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사들이 이게 굉장히 모멘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부산 도시국가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요즘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은 뭘 좀 바꾸어보자. 그런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202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 제가 이제까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좀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2016년이 이제 시카고하고 일본하고 지금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가 엄청나게 이걸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일본 안에서는 동경하고 오사카 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생각은 2016년에는 시카고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시아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군다나 큐슈 광역경제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독으로 하면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규정을 좀 바꿀, 월드컵도 바꾸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한․일 공동으로 이거를 유치하면 상당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좋은 소식을, 뉴스를 들은 게 평창이 지금 동계올림픽을 삼수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중국이, 중국이 이제 동계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창이 유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아주 확률이,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서 2020이라는 게 정말 부산을 뭔가 한 번쯤 모멘텀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최형욱 위원
제가 도시라는 게 지금 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대부분의 세계의 도시들이 그러합니다. 관리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관리시대에 맞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메가 프로젝트나 어떤 행사유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개발시대에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2012년 런던올림픽도 아마 런던을 정말 개발시대의 그런 형태로 다시 재개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그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에 그 동안 그 도시재생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올림픽을 통해,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본을, SOC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좀 바꾸어 내자는 거지 아마 원장님이 생각하는 정도의 사이즈, 그런 스케일로 생각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이 2020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부산 대 개조라는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별도로 저하고 한 번 말씀을,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신성장산업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또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내용에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다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만든 3차 전략산업 거기에도 이런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서 이거를 우리 꺼로 만들 것이냐 즉 예를 들면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는 쏠라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이미 그쪽이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잡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조선 이거를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신성장산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안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조선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조선도 이게 중국에 추월…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부품소재를 고부가가치해 가지고 정말 한국이 수출만 하면 일본이 자동적으로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로 산업을 재편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조선, 자동차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품소재를 굉장히 고부가가치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의 그거다. 그래서 아까 박홍주 위원님께서 아마 제조업도 새롭게 우리가 시각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이런 전략적인 이런 연구들이 되어지고 그게 좀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말로만 신성장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얼마 좋습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 이리 가자, 무엇 무엇을 하자, 이리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볼 때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구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이미 그런 논의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 내용에서는 이게 완전히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빠져…
(뒤를 돌아보며)
용역에 빠져있나
(장내 소란)
아! 시․도, 지방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지금 그 과업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태스크포스가 있어 가지고 광역경제권 그리고 전에 썬벨트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중앙에 가서도 그 전에 곽승준 수석하고도 한 2시간 정도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토론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연구는 하고 계신 거는, 그런데 왜 보고에 빠졌느냐고 제가 이제…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니 시․도, 시․도연구협회에 공동연구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어느, 몇 페이지에 있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몇 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최형욱 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최형욱 위원
이 1건 외에는 없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1건하고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하는 BDI 정책미팅 거기서 제가 종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썬벨트가 한참 주요과제로 떠오를 때입니다.
남해안…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아마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책미팅을 가지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최형욱 위원
이번 7월 24일날 3차 미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 미팅할 때 어떤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책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래 가지고, 문건을 냅니까
그냥 아무 것 없이 프리토킹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닙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듭니다.
○ 최형욱 위원
만들고 있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최형욱 위원
두 차례 한 것 좀 주시고 24일 끝나고 정책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참 BDI가 정말 중요하다. 아마 제가 2년 동안, 시의원한지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제까지 저만큼 BDI에 전폭적인 지지와 그걸 한 의원도 없다고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항만개발관리권 지자체 이양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안연구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부산시민들이 고유가라든지 원자재난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긴급정책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셔서 정말, 씽크탱크가 뭐하는 그겁니까, 그죠 정말 결국은 부산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해 주는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빠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피곤이 좀 풀리셨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기대가 큰 만큼 저희들도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딱 받아봤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이 책자를 보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것에도 지금은 경제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합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서보다도 배가 비쌉니다. 이런 것도 더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신숙희 위원
먼저 11쪽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발연의 대외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발연이 금년에 들어와서 체결한 교류협약 4건이 있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신숙희 위원
예, 4건이 실질적으로 부발연의 연구업무와 연관은 어느 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첫 번째 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하고 연구 및 교류 협력은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동아시아물류동향을 공동제작해서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이쪽 산업분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벡스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저희 부산에서 컨벤션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고요.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특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모든 연구과제라는 것이 그게 결국에 실천적인 게 될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원에서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추진하고. 이제 그런 거를, 차제에 또 로스쿨이 되다보니까 부산에 법률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리소스가 많이 와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산대학만 해도, 법대만 해도 38명인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일하던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실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런, 저희 미비한 점 그런 걸 좀 보완을 받고자 해서 했고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하고 협력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에 있어서 부산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표시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안전 분야에서 좀더 실질적인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맺게 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발연이 설립된 이후에 국내외 기관과 맺는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은 전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보면 7개국에 15개 기관하고 교류협력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현황은 95년부터 금년 7월까지 37개 기관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러면 협정을 맺는 기관과의 공동사업 실적에 대한 통계나 분석결과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05년 청도대학 있지 않습니까
○ 신숙희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청도대학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에 2006년에 청도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래서 청도벤치마킹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베트남 호치민 있지 않습니까 호치민.
○ 신숙희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호치민 경제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신흥경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호치민․부산 경제포럼을 개최를 했고 현재 또 그걸 경성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그리고…
○ 신숙희 위원
예, 많으면, 죄송합니다. 많으면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신숙희 위원
그 가운데는 명칭만 교류협정이고, 대개 보면 협정이고 실질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형식적인 교류협력, 그죠 그런 협정으로 끝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래 하니까, 만약에 불필요한 교류협정이나 특히 해외와의 협정 등은 이 자체만으로도 비용과 또 인력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는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부산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대외교류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동의합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부산이 발전될려면 부산시민이 정말로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부산발전연구원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충실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신숙희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연구사업을 보면 기획연구, 기본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로 구분되어 있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신숙희 위원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기획연구는 4건 가운데 3건이 교통중심의 연구입니다. 부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획연구가 교통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맞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보정하도록,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보기에도 4개 중에 3개가 교통이니까 제가 너무 치우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예.
○ 신숙희 위원
예, 그 다음에 부산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정 분야에 치우친 기획연구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기본연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발연의 연구부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식경제본부와 또 도시창조본부, 그 가운데 특히 지식경제본부는 많은 인력이 포진되어 있죠 그죠 12명이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닙니다. 도시창조본부가 워낙 많고요.
○ 신숙희 위원
12명 이상이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9명입니다.
○ 신숙희 위원
9명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지식경제본부가 9명이고, 도시창조본부가 18명이고, 2배 정도 인력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섬유패션산업하고 로고산업, BSC 도입 성과분석 등 3건에 불과한 것이 지식경제연구본부에서 이 정도 기본연구만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런데 현안과제가 경제가 사실 많습니다. 이 지식경제본부에. 그러니까 경제파트가 많다보니까, 저희 뭐 경제가 또 어렵다보니까 현안과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그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상으로도 2배 차이가 납니다마는 과제상으로 차이 나는 이유는 현안과제가 지식본부에 더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조직과 기구가 그 위상이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공감하십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BDI 이계식 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위원은 전반기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본 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주요 학력을 보니까요, KDI에는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16년 근무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이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82년부터 98년까지 근무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98년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정부로 가기 전까지.
○ 강성태 위원
KDI의 연구위원으로 계셨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거기도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3단계 급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연구활동 저서에 보면 ‘인플레이 기대와 경제안정, KDI, 1984’ 이 저서는 몇 년도 출간한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게 84년에 출간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84년도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쭉 이렇게 연구활동 저서를 보면요, ‘재정개혁’해 가지고 KDI 1998년도, 나온 게, 그게 연구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재직을 하셨네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연구활동이 없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때는 제가 초빙교수였습니다. 완전히 제대로 된 교수가 아니고.
티칭할 때도 영어로 티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관외에 있고 하다가 연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칭 중심으로 그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연구활동이 2000년도부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계실 동안에는 연구활동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이 기간에 교수로서의 어떤 연구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4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는데, 부지사를 역임하시면서 제주도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일을 해 냈는지 간략히 말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자유치하는 것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하는 그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요. 특별자치도법은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 가, 제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거의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도, 인천만 해도 5년, 6년 됐는데, 사실상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어려운 거는 뭐 만인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한 2년여 계시고 그 동안에 16년 동안에 KDI 연구위원으로 쭉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제주도 정무부지사로서 2년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일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어려운 사항이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특별자치법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수년 전부터 다루어 오던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국회의 몫이고, 그래서 제주도 정무부지사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제주도에 어떠한 걸 기여했나 하는 부분을 알고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회의 중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지적과,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장님의, 선장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관이 굉장히 앞서 나갈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DI의 원장을 지원하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사실은 제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지원한 적은 없고 갑자기 몇 사람이 전화를 해 가지고 “혹시 오퍼가 있는데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세 가지 기준을 걸고 사람을 좀 찾아봐라.” 몇 분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 일면식이 없습니다.
첫째는, 조금 서울하고,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고 할려면 서울에 조금 자주 왔다갔다해야 되고 서울하고 연계가 중요한데, 서울에 좀 연계가 있는 사람, 둘째가, 이제까지 주로 교수님들이 했는데 좀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둘째. 셋째가, 아무래도 연구소라는 게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연구소가 KDI 아니겠습니까 그래 KDI에 근무했던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좀 찾아보라고 아마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두 사람 정도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해양대학교도 다녔고 부산의 실정도 조금 알게 됐고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 BDI가, 시장님께서 권유해서 오신 걸로…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래도 오실 때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억셉트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제가 금년에 60인데요, 60인데, 60이면 저의 친구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해 보고자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부산에 대해서, 부산이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구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 제가 봐도 제가 합당한 것 같고 그래서 왔습니다.
○ 강성태 위원
첫 자리 대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저것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발전특별법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제가 제주도 경험을 보니까 하여튼 뭔가 법제화를 해야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중앙공화국인데, 모든 게 다 중앙에 다 있습니다. 뭘 할래도 전부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런 특별한 지위를 받지 않으면 중앙지원이 어렵고 또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도 어렵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이제 부산발전특별법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을 하면.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래 이제 그걸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맨 처음에 법 타이틀이 맨 처음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고 했다가 지난 번 대통령 보고할 때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특별법.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제가 그때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배운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의 와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용은 두 번째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법이란, 기본적으로 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실 때는 공인으로서 어떤 구체적이고 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젠다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은 말이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악법이라고 불리는 게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느 세계에 내놓더라도 아주 훌륭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치특별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관광의 어떤 메카로서, 그리고 어떤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해 보고 이러한 모든 부분을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별법이라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그런데 부산,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발전특별법, 어느 발전특별법, 그 지역의 특성을 붙여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는 법 위에 법으로 존재할 뿐이고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 원장님으로서, 이런 부산발전특별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자치특별법이 통과되기 수년 동안에 국회에서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산고 끝에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 거기에 시범적으로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많이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BDI 원장님으로서 정말 실현가능한 부분을 언급하셔야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고, 지역간에 특별법의 어떤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을 헌법학자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부산에 왔다해 가지고 부산에 거주하신 적은 없지만 부산 BDI의 원장으로서 뭔가 좀 획기적인 이런 걸 의견을 내놓는다할지라도 BDI 원장으로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과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분해 줘서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요, BDI 정책포커스 8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8건이 어떤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4개, 세계적인, 부산시 최저고도, 그 다음에 동천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도심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가꾸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방안, 그 다음에 부산지역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방안, 그 다음에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 내 장림유수지 구역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자 그런 전부 해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네 가지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등’이라고 되어, 대표적인 걸 그냥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스페이스 아마 전략을 하기 위해서.
○ 강성태 위원
스페이스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앞으로는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러면 정책포커스 8건을 지금 다 수행 중에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발표를 했습니다. 발간을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발표를 했, 발간을, 이런 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길지 않고요, 길어봐야 12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간략한 요점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강성태 위원
아, 이 8건에 대해서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잠깐 주시겠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관계직원 자료 전달)
○ 강성태 위원
이게 언제 발간되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발행일은 2월 25일, 3월 3일, 3월 17일, 3월 31일, 4월 14일, 5월 19일, 5월 16일, 6월 3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초유가시대를 대비한 부산시 대중교통정책’은 언제 발간이 되었습니까 7월 14일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7월 14일, 예, 7월 14일. 그럼 9개네요.
(직원을 보며)
9개지 6월 30일, 8개에 그것까지 합하면 9개가 되네, 그지
예, 9개가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초유가시대를 대비한 부산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지금 초유가 시대 아닙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강성태 위원
부산시 대중교통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지금 괜찮으시면 어떻게 담당자로 하여금 좀 발표를, 답변을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강성태 위원
간단하게 누가…
○ 위원장 허태준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발언대로 나가서…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초고유가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방향은 유가가 1원 증가할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은 유가 증가에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관점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가용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지하철이나 혹은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얼마나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기존의 5년간의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원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약,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교통수단별로 아마 50명 내지 80명 정도가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가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 얼마만큼의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주 연구방향이었고요.
더불어 이와 같이 실제 초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고자 하는 많은 수요들이 있으니까 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재에도 나와 있는 다양한 교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전체 연구과제가 구성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거기 보면요, ‘RFID에 의한 부제 운영관리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며…’ 해 놨는데 이 부제 운행관리가 어떤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지금 현재 그 부제 운영은 홀짝운행 관련한 부제 운행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말하는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홀짝, 우리가 지금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예.
○ 강성태 위원
그거를 이제 영어로 풀어쓰면 전자테그…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아, 전자태그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강성태 위원
예
RFID에 의한 부제 운행이라는 게 전자태그, 전자태그를 활용한 부제 운행관리 강화인데, 전자태그라는 게 어떤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그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홀짝운행 한다든지, 아니면 요일제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을 떠나 가지고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애초에 이제 지나, 구체적, 그 예를 들어서 통행료, 예를 들어서 황령산터널 같은 걸 통과할 때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단속을 하게 되면 지제․정체현상이 벌어지는데, 전자태그를 붙여 가지고 자동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저희들 강제 홀짝제를 운영하는 거는 다 알고 5부제, 10부제도 다 이행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 전자태그제라는 게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라 해 놨네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말씀드리, 그건 요일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때 이제 금요일, 뭐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전자칩으로 해 가지고 판별하는 겁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 서울에서 지금 전자칩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시범적으로, 예,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라 해 놨으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예, 서울시에서.
○ 강성태 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거 했습니까
서울시에 그 많은 승용차, 뭐 관용차 다…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 중에 있냐는 말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저희 직원이 잘 아는 것 같은데, 말씀 할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 주세요.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반갑습니다.
선임연구위원 최치국입니다. 교통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RF카드에 의한 요일제 시행은 서울시에서 지금하고 있구요, 대구시에서 지금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무지개운동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무지개운동은 요일제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F카드는 전자칩이 들어있는 카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구간을 지나갈 때 위반사례를 정확하게 잡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할 경우에는 세금도 감면해 주고, 보험료도 좀 차등하게 매기고 그런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시범적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서울시는 그래서 우리 무지개운동을 자기들이 도입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보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RF카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일반, 차량정보수집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일반승용차나 또는 택시에 이 RF카드를 다 부여를 해서 속도를 자동적으로 지금 체크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차량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팝니다. 팔아서, 그걸 부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뭐 좀 싸게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데, 일반인들이 누구나 지원을 하면은…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그렇죠.
○ 강성태 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카드는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구입은 우리 그 무지개운동 한 것과 똑같이 구청단위에서도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요금소라든지 다양한 그 구입처가 있습…
○ 강성태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예, 하고 있습니다. 좀 꽤 됐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은 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1년은 넘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예, 예.
○ 강성태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실적도 지금 RF카드 판매 수는 한 80%가 넘은 그런 상태고요, 효과도 나름대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홀짝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 요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금 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예, 예.
○ 강성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자태그, 이게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영업용, 택시, 그 다음에 화물차, 영업하시는 이런 데는 이제 전자태그를 붙임으로 해서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고…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또 사고발생 시에 이 칩을 통해서 사고원인을 가해자, 피해자, 기타 사고원인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 시스템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이게 RFID전자태그 요건 내가 몰라, 뭐 명칭을 몰랐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구입을 하는 경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서울 차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그렇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서울시 자체만이 아니고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전반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 전체의 기간시설로서 설치가 돼야 만이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지금 현재는 이제 시․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차원은 아직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 지금 서울에만 하고 있는…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예, 감사합니다.
○ 강성태 위원
들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초유가시대가, 지금 배럴당, 제2의 에너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러한 초유가시대를 대비한 부산시 대중교통정책을 내 놓았다면 제대로 이게 100% 반영이 되어 가지고 BDI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강성태 위원
이러한 제목이 시기적절한 제목이고 연구과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앞서가고, 근데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하셨는데요, 원장님이 오셔서 하셨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여기 보고대로 하면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어떤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우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 강성태 위원
예, 그 다음은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리고 이제 후속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조직개편으로서 나왔다 이거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강성태 위원
예, 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이 밑에 5대 추진전략과제라고 나와 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쭈면은요, 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조직은 아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으로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였는지 한 두 가지만 직시를 해 보시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두 가지가 이제 신속성하고 통합성입니다.
○ 강성태 위원
신속성과 통합성이 전 시스템은 부족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그래서 이걸 대폭 단순화, 결정단계도 단순화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 강성태 위원
결정단계가, 아니, 신속성이라는 게 의사결정 과정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의사결정, 연구과정 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예를 들면 부장, 뭐 몇 개 부였는데, 부장님이 그 당시로서는 바로 원장님한테 직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이제 16년 된 조직인데 한 번도 그런,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건강진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성태 위원
예,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근데 조직이 16년 됐는데, 한 번도 진단을 안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안 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 강성태 위원
많았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보면,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원장님.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연구경영실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 다음에 지식경제본부, 도시창조본부, 신사업기획단 여기에는 무엇을 하는지 표기를 안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지식경제본부는 과거에…
(직원을 보며)
3개부 3개부를 합친 건가
2개부를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창조본부는 과거에 4개부를 합친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식경제본부에는 팀이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까, 계가 있습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거는 이제 각자 토탈 컨츄럴을 하는 게 본부장이 컨츄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제별로, 프로젝트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그 팀별로 그걸 또 저걸 하고 있고, 총괄쪽으로는 본부장이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지식경제본부, 아, 도시창조본부장님 밑에 그러면은 우리…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18명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18명의 우리 석․박사님이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직접 팀, 그때그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임무 부여를 합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 과제별로, 과제를 프로젝트매니저를 정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원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연구경영실처럼 이런 팀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팀이라는 건 수시로, 그 과제별로 이렇게 팀을 만들고, 가령 무슨 금융중심지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PM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참여하는 연구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지식경제본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9명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9명.
○ 강성태 위원
9명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신사업기획단은 몇 명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건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두 사람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신사업기획단이라면, 단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선임연구위원.
○ 강성태 위원
도시창조본부는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본부장도 선임연구위원.
○ 강성태 위원
선임연구원입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신사업기획단이 단장 외 1명은…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비상임직원입니다.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비상임직원.
○ 강성태 위원
비상임직원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새로운, 새로운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맨 파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신사업기획단장님이, 밑에 한 분이 있다는 거는, 참 뭣이 안 맞습니다. 뭐가 이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러니까 이제 당 조직…
○ 강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직보다도, 연구경영실에 지식정보팀이 몇 명입니까 지식정보팀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상임직 3명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행정지원팀도 그렇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행정지원팀은 3명, 상임직 3명.
○ 강성태 위원
연구기획팀도 그렇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것도 3명입니다.
○ 강성태 위원
여기에서 보면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마련으로 직제개편을 하셨는데 무언가 상식적으로 신사업기획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직급을 하나 없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어떤 직급을 없애…
○ 강성태 위원
신사업기획단장님의 직급이 높은 직급 아니겠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닙니다. 선임연구위원이 많습니다. 11명입니다, 선임연구위원이, 저희.
○ 강성태 위원
그래도 단장님 같으면 선임연구원들 중에서도 뭐…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렇지 않습니다.
○ 강성태 위원
똑같은 그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능력위주로 선임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럼 조직표상에 보면 신사업기획단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의 설명대로 하면은 별로 기대될 게 없습니다. 선임연구원 중에 아무나 하면 되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무나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다 능력 있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거는 판단, 글쎄요, 그거는 뭐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혁신적으로 뭘 변화한다 하면 항상 조직개편을 너무나 쉽게 해 가 오는 게 우리 관 조직의,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혁신이고 변화하면은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조직개편이었습니다.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은 책임자, 관리자가 바뀐다든지. 꼭 그러면 뒤따르는 게 혁신변화를 외치면서 조직개편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인적 구성원은 그대론데 이름만, 조직의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구성원을 이동시키는 방안, 방편으로 조직개편을 지금까지 많이 해 가 오고 있습니다. 원장님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접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동안 한 4개월 되셨는데,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원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제가 중앙정부에서 정부 개혁실장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개혁은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나 변화가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면은, 창의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연구 및 평가체제개선 T/F팀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연구 및 평가체제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걸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장, 임 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용으로 좀 우리, 허락하시면 임 경영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답변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원장님,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강성태 위원
원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게 통했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원장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래 제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연구 및 평가 체제개선 T/F팀을 구성을 하겠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 방향은 제가 정하고요…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전문가…
○ 강성태 위원
기본적으로 해 온 게 뭐냐 이거예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래, 기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러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컴퍼니 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존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주로 양적인, 기계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또 특히 하나는…
○ 강성태 위원
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기계적인, 양적인 이런 평가, 그 다음에 외부인사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참여를 좀 늘리고, 객관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것이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인 평가를 해 가 왔고, 양적인 평가를 해 가 왔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강성태 위원
글쎄요, 부산에 지금까지 BDI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우리 석․박사님이고 부산의 엘리트 지식인들인데, 기계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만으로 자신이 평가되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수긍하지 않을 걸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혁신이라는 거는 투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강성태 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중요한 것을, 체제를 개선하시겠다는 의지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은 기존에 시스템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중요한 거를 갖다가 밑에 실무자선에서 보고를 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구체적인 시스템, 평가방법 같은 걸 보고 드리고자 해서 한 겁니다. 방향은 제가 정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원장님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
○ 강성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혁신적이고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는 부산시민 모두 다고, 저희 본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DI라는 게 아까, 원장님께서 KDI 근무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국회에 한 9년여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KDI에 근무하는 거는 그 당시에, 오래 됐습니다마는, KDI원장은 차기정부의 각료 입각 예정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게, 한국의 KDI원장 하면 대단한 어떤 능력과 모든 걸 갖춘 분들이 거쳐 가는 그런 어떤 개발도상국가시절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BDI도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부산을 사랑하고 또 부산을 아끼고 또 부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힘껏 발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BDI가 말이죠.
그러한 모든 우리 훌륭한 연구원님들의 사기진작과 창의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면 그 이상 아마 더 파란불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만큼 우리 BDI에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동안의 시스템을 보다 더 원장님이 깊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연구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좀더 나은 환경과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원장님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밑에 혹시나 하는, 원장이니까 밑에 직원을 지시해서 뭐 보고받고 결재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원장님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부발연 원장님으로 오시고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위원회의 어떤 여러 운영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발연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우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원장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이때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아마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조금 전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영진단, 그 다음에 조직개편 아마 이 작업을 갖다가 주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아마 또 향후에 후속되는 어떤 금방 말씀하신 혁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부발연의 어떤 변화와 혁신,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는데, 부발연은 16년 동안 아직까지 경영진단이 없었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원장님 혼자서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채찍질하고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발연을 둘러싸고 있는 부산시청이나 또 부산시의회라든지 또 부산의 각 전문가분들, 이런 어떤 각 진영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조언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진짜 부산발전연구원이 원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이 되지 원장님 혼자서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또 그렇게 했다라고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지 공론화 과정이 있고 공감대를 갖다가 확보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좀 진행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취임을 하시고 지금 이거 보면 3월 18일부터 4월 17일, 4주간 경영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갖다가 해서 그 뒤쪽에 나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적 연구기능을 갖다가 확보한다, 이런 근거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경영전문, 진단전문기관 이제 앨리오앤컴퍼니…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예.
○ 권영대 위원
거기죠, 그죠 그 용역비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5,000만원입니다.
○ 권영대 위원
5,000만원이죠, 그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권영대 위원
자,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실 업무보고가 있을 때 본 위원이 그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측면인데, 경영진단에 의해서 결과만 나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면은 그 결과보고서가 부발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어째 보면 부발연에 대해서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조언도 하고 재촉도 하고 하는 기획재경위원회의 그 결과보고서가 전달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맞습니다.
○ 권영대 위원
우리 부발연 원장님으로 오시고 난 뒤에 비전이 어떻다, 저떻다 큰 총론적인 부분 빼 놓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때까지와 달라졌던 이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해서 혁신적인지, 어떻게 해서 혁신적인지 새로운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보고서로 끝나 버렸어요, 세세한 설명도 없고.
제가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할 때 조직이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다라는 데 대해서 또 한번 설명도 하시고 의견도 구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보는데,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때제때 보고를 드리도록,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이걸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뭣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전에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사는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 아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 권영대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런 어떤 조직개편안,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결국 그 부분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 혼자서 변화와 혁신만을 갖다 외치고 계신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변화와 혁신을 갖다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만일에 연구원에 계신 우리 박사님들이 공감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 시의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겠고 설명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변화와 혁신이 되겠습니까 원장님 혼자 변화, 혁신 다 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앨리오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어떤 공공부분에 대한 어떤 경영진단, 조직진단에 대한 어떤 실적도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아마 주종목은 어떤 병원, 보건 아마 이런 어떤 컨설팅업체가 주인 것 같아요, 실적이.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공공, 그걸 주로 했고요. 주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공공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낮고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민간, 병원쪽으로 그걸 시프트(shift)를 한 겁니다. 아직도 공공부분은 하고 있는데, 주된 거는 현재는 병원입니다. 그래 지금 과거경력이, 경험이, 지식이 축적이 돼 있는 공공부문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게 얼마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수한 컨설팅 컴퍼니에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장이 부산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제가 “부산사람인데 많이 받지 마라.” 그래 가지고 아마 5,000만원 가지고, 하여간 그런 경비문제도 있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경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어떤 경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갖다가 5,000만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적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레온컴퍼니의 임원진들의 개개의 어떤 실적을 보면 주로 이래 병원에 많이 이래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현재는 병원이고 그 전에는…
○ 권영대 위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단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어떤 풀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좋습니다. 주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결론 속에서 이 다섯 가지 핵심과제입니까 다섯 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 결론을 갖다가 맺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주시는 게 당연하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5,000만원이 저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요. 여기 최종적인 어떤 풀 테스트라고 그런다면 제가 이 내용을 쭉 이래 봐도 이 내용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의 활성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의 자료 수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외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유관기관 운영 사례분석 등, 포함되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 5년, 10년 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서 종합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내가 볼 때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게 타 연구기관과의 어떤 사례, 비교분석도 내가 볼 때는 아주 깊게 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 있는 어떤 그런 연구원들과 많이 비교를 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국가연구기관과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기이 생산된 어떤 연구보고서나 정책에 대한 어떤 집행, 피드백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제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조금 비교가 많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찾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을 갖다가 수집했다. 설문조사, 인터뷰가 이제 주로 내부의 연구원님들하고 실․국․과장님 서른두 분의 인터뷰…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하고 외부의 자문위원, 기획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만났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고 주로 시청의 의견, 시 공무원, 시의 국․과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설문조사한 것들이 이리 중요한 데이터로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국․과장 말고 실제로 우리 사무관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 사무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혁신의 내용에 수반이 되어야 될 어떤 제반 수단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제시가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또 의문이 듭니다, 저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대학병원은 건강진단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진단도 2시간에 하는 게 있고요, 1주일간 종합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럼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결과가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새로운 변화․혁신을 위한 어떤 가장 좋은 테스트가 된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가장 좋은 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시간하고 예산상의 제약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권영대 위원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주제라고 봐집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새롭게 경영진단을 받아서 또 새로운 어떤 비전과 목표 하에서 새로운 어떤 조직의 재편이라든지 인력운영의 어떤, 새로운 인력운영의 방법을 갖다가 모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처음부터 쭉 이때까지 전개되어 온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다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공감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부발연이 진짜 변화․혁신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뭔가 이렇게 새로 원장님이 오시고 조직에 긴장성을 불어넣어주고 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원장님 떠나시면 또 조직개편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안 되기를 갖다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개편된 조직안은 실제 연구부서는 지식경제본부하고 도시창조본부 2개죠, 그죠
사실 2본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1실은 거의 어떤 이전에 아마 부발연의 어떤 사무처 기능을 통합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긴 것이고 1단 1처는 어떤 연구부서는 아니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연구부서는 아닙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6개 부서가, 6부처가 2본부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화되었다. 결재라인도 단순화되고 보고도 단순화되고 이렇게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첫째, 연구경영실은 사무처의 기능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1단 1처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선 신사업기획단은 제가 KDI에 1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라는 게 좀 따분합니다. 따분하고 비교하는 게 교수직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교수직은 존경도 받고 사회에서, 어디 자리를 가도 꼭 상석에 앉고 65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런데 이 연구직은 일도 좀 따분하고 대우도 좀 못 받고 앞으로 이게 또 연령, 적어도 60세…
(뒤를 돌아보며)
우리 60이냐, 61세냐
(“61세입니다.” 하는 이 있음)
61세이고, 그리고 서울 KDI는 60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내가 이걸 평생직장으로 있어야 될까 KDI가 아까 좋은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정년까지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두 사람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이걸 평생직장으로 있으면서 보람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게 결국에 KDI인데요. KDI가, KDI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KDI정책대학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5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예비타당성 분석하는 공공관리센터가 한 100명이 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 보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직장을 즐거운 직장, 보람있는 직장, 평생직장으로 만들어보기 위한 하나의 이거는 여기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좀 희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이 둘 가지고 뭐 하나 하는 거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사업기획단을 만들었고요. 정책기획처라는 거는 저희가 기껏 골 싸매고 연구하고 그래도 그 결과가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에.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리고 또 아까 말씀한 저희가 외부하고 협력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 의회하고도 부족한 부분, 또 시정하고도 부족한 부분 요런 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정책협력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우리 신사업기획단은 우리 BDI에 계신 우리 연구위원님들 중에서 향후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겁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노후는 아니고 보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대학에서도 몇 개의 오퍼가 있습니다마는, 연구만 하는, 평생을 연구만 했는데 그 연구한 게 아깝지 않느냐 그걸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써 먹자 이런 몇 군데의 오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 이름 그대로 보면 신사업기획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갖다가 기획하는 아주 TFT처럼 저는 그렇게, 이름 자체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즐거워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평생, 언제 나가나 그래 앉아 있어서 연구가 되겠습니까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사업기획단은 순전히 내부 직원을 위한 어떤 그런 거네요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사기앙양에다가…
○ 권영대 위원
사기앙양.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저희 기능을 보강하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장내 소란)
그리고 평가기능도 시정을 좀더 합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정에 프로젝트 베이스 평가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반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2본부 1실 1단 1처에서 그 1단이 참 중요하고 비중있게 이렇게 차지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우리 원장님의 논리 속에서는 대단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부의 우리가 조직의 어떤 플러스 때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 우리 또 이 안에 있는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교육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기앙양의 어떤 차원이라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되어야 될 거 같고, 조직표 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본부라든지 실이라든지 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다 이런 게 아니고…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후생복지가 아니고요. 제가 KDI를 벤치마킹했다고 했습니다. KDI가 연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대학원 만들고 평가센터 만든 게 다 나라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 권영대 위원
대학원을 갖다가 만들고 그런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 KDI하고 또 부산발전연구원하고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규모라든지…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벤치마킹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규모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하여튼 충분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2본부입니다. 2본부 체제로 지식경제본부가 있고 또 도시창조본부가 있고 이게 마치 저희들 의원님들끼리도 그렇게 우스개 소리로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면 문과, 이과 나누듯이 이렇게 문과 이과로 딱 갈라놨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에 2개가 하나로 뭉쳐지고 기존에 4개가 또 하나로 뭉쳐지고 우리가 시의 어떤 국과 계가 아니고 연구원의 어떤 조직이 이런 식으로 된다 해 가지고 이게 의사결정과정이 좀 단순화되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식경제 하나의 어떤 문과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경제가 다르고 문화예술이 다르고 사회복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공계 쪽으로 보더라도 해양이 다르고 또 교통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관성은 다 있다 하더라도 또 전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속성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분야가.
이제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어찌 보면 부산시가 요구하는 일정의 몇 가지 섹터가 있을 겁니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묶어놓은 거는 아닌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거든요. 아무리 새 정부가 대부처주의 또 부산시가 대국주의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기능들은 꼭 필요한 기능들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2본부 체제로 해 가지고, 완전히 연구는 2본부 체제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 2본부 체제가 무리하게 이렇게 묶은 거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이것도 제가 창조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요, 무리가 되면 또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되어 있으니 운영을 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진짜 생산적인 것인지는 원장님께서도 계속 평가를 갖다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BDI 정책미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1회, 2회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3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시장님과 정책미팅을 통해서 또 우리 연구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을 시장님께 전달을 하고 또 시장님의 어떤 정책구상을 또 우리 연구원님들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어떤 정책은 또 이것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나치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장님과의 어떤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중․단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소신있는 어떤 연구와 결론을 내어서 시에 제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의 어떤 정책, 시장의 정책을 갖다가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주기에 급급한 어떤 양상, 이런 양상이라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실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주 잘 운영이 되면 아주 생산적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시장과 시청의 요구에 그야말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스스로 어떤 운신의 폭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일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도 소신있게 한번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 지금 생각으로서는 아마 거의 어떤 80～90% 제가 우려하는 대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제 느낌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저는, 물론 많은 원장님과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좋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내셨지만 그야말로 시장님이 아니고 부산시의 실․국장의 어떤 그런 큰 정책적인 의지에 반해서 아마 활동을 하지는 거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시의 중요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명백하게 ‘아니오’ 라는 연구결과를 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종속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갖다가 저는 제일 가로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 경영진단평가보고서에는 없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산발전연구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 힘이었지만 또 어찌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발전을 갖다가 제일 가로막는 한계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밑에 시의회 정책협력 강화라는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의회에 제안을 하셨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일단은 부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 통계로서는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정서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 또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저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장님, 시청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부산에 있는 지식역량 또 지식네트워크 또 현장의 어떤 소리, 경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데 좀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안에서 계속 10년 이상 계시다 보면 어찌 보면 그 안에서 똑 같은 연구를, 비슷한 연구를 반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더 이렇게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저는 정책미팅을 좀더 세분화해 가지고 우리 상공인들과도 정책미팅도 해 보고,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고. 또 문화․영상 이런 쪽과도 정책미팅도 해 보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부산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연구수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좀 생생하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결과를 갖다가 시청뿐만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자료를 좀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보는 어떤 일정 우려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마지막 결론에 보면 그렇습니다. 충분한 어떤 연구나 검토 속에서 되어 있는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원 위상 제고, 핵심프로세스 정비, 성과관리 강화, 신규사업 준비, 조직과 기능 재편 이 다섯 가지 과제를 갖다가 부산발전연구원이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1차 조직과 기능을 재편을 했습니다. 제일 쉬운 부분부터 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일종에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다가 채워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채워질 때 부발연이 어떤 변화와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와 혁신의 과정 속에서 하여튼 실제로 부발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함께 이렇게 수렴하고 전달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들을 원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발전연구원장 이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만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그리고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허태준 권영대 강성태 김석조
김신락 김주익 박홍주 신숙희
최형욱

○ 결석위원
김성길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남두희
국장
박현두
보증1팀장
이민호
보증2팀장
이현희
녹산공단지점장
김학진
관리팀장
김종덕
총무기획팀장
이광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김규철
경영기획실장
정완식
경영지원팀장
송원재
기업지원팀장
김준수
교육문화사업팀장
주성필
국제협력팀장
최원석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이계식
연구경영실장
임 호
지식경제본부장
주수현
도시창조본부장
신성교
신사업기획단장
양진우
정책협력처장
김형균
선임연구위원
최치국
○ 속기공무원
이경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5
2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2008-07-25
3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4
4 5 대 제 18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4
5 5 대 제 18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4
6 5 대 제 18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3
7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4
8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3
9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3
10 5 대 제 18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3
11 5 대 제 18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2
12 5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18
13 5 대 제 18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8-22
14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3
15 5 대 제 18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2
16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2
17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2
18 5 대 제 18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21
19 5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7-17
20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7-25
21 5 대 제 18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7-25
22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7-22
23 5 대 제 18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7-21
24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7-21
25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7-21
26 5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7-16
27 5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7-16
28 5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