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7월 24일 (목)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시 1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후반기 해양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성두 위원장님과 새로이 해양도시위원으로 위촉되신 김수용․전봉민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700여 임직원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황주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박정표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홍식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손봉주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김광용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중앙으로 나와서 하세요. 중앙에.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유태경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조태구 한마음스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8년 하반기 주요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9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 3본부, 4단, 1관, 1센터, 17팀, 7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 4명은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 기획재정관, 그리고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6월 30일 현재 임원 1명을 포함 총 7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수입 723억 3,800만원, 지출 605억 8,400만원, 순이익은 1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행사업은 수입은 632억 9,500만원, 지출은 527억 7,200만원, 순이익은 10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 태종대 다누비 열차 등 자체사업은 수입 90억 4,300만원, 지출 78억 1,200만원이며, 순이익은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중 기 출자는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반기 수입실적은 목표액 358억 6,800만원에 실적은 385억 9,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하면 108%가 되겠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결원 유지율을 14.6%를 유지해 연 17억원의 예산을 절감되고 있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통해 연간 21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제2만덕터널 현대화를 통해 터널 입․출구 2개 관리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을 도모했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책임자인 팀장의 전결권을 확대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주 주요 현안사항을 토의과제로 선정하고 전 간부직원이 참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토의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게재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클린경영 실현을 위해 최근 언론보도된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최소 금액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능력평가제와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능력위주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서고가로에 ETCS, 즉 하이패스시스템을 구축해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영락공원 화장시간 단축, 시민회관 교양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1사 2교, 1사 1촌 지원운동 등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등을 초청해 공연 무료관람을 실시했으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수영 등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지원했습니다.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터널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신청, 제2만덕터널 피난갱문 설치 등 예방적 시설개선, 계절별 기획순찰제 도입, 그리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병행해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충혼탑 철골구조물 재설치, 영락공원 화장로 내화물 교체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은 태종대 자유랜드를 폐쇄했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로의 항구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부산대학교와 현수교 동특성 분석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터널․지하차도 청소방식을 세정제 혼합사용방식에서 100% 물세척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번영로변 노후 옹벽에 대한 벽화 제작, 유실수 식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원․유원지 이용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의 야외음악회 개최, 무료가족영화 상영, 토피어리 체험교실 운영, 사진전시회․생태문화체험교실 개최, 한국자생난 풍난부착, 반딧불이 관찰 등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자체기획공연 활성화, 시민회관 여자화장실 확충 등 편의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선진화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2008년 2월 14일 개장한 추모공원 봉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안치단 설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시민편의증진 시책으로 인터넷 조문시스템과 장사문화전시관을 운영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전 카드사로 확대했으며, 정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을 교체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자녀 가정 우대시책으로 통행요금 100%, 주차요금 50%를 감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내 화물하역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SMS문자서비스를 활용,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시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건물 외벽 3개소에 자갈치시장 건물명이 표출되는 옥외간판을 설치했고 옥상 2개소에 관측용 조망대와 망원경을 설치했으며 친수공간을 활용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갈치시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 역시 점포 재배치, 쉼터 조성, 홈패션 무료강좌 등 상가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 공단은 4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수상, 3년 연속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평가에서 전국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전국 111개 문예기관 중 운영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주요 경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8년도 경영목표를 2008년은 화합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고객과 성과중심의 경영혁신 가속화 등 11개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조직활성화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통한 유사기능․기구 통폐합을 통해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재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내부비리와 불만요소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 감사팀내 청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 경영혁신을 위해 정규직 결원율 10%대를 유지하고 활동기준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민중심의 봉사경영 실현을 위해 벤치․안내판 디자인 공모전과 단체헌혈을 통한 백혈병 어린이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복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친절연수교육, 역할연극 등을 통해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의 예방적 시설관리를 통한 도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안대로 수중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재해․무사고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반복교육과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배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광안대로 경관조명 점등시간을 평일에는 23시까지, 주말에는 24시까지 단축해서 운영하고 광안대로․도시고속도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고 터널내 송풍기 가동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영락공원 화장로 최적운전 등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 진입로 개설,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재포장, 동물원 부지내 재정비를 실시하고 충혼탑 주변 진입로 포장, 태종대 자유랜드 철거 후 임시광장 조성 등 노후시설 보수․보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친절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안전관리용 보안장비 2종 15대를 3개소에 설치하고 카드전용주차장 관제시스템과 주전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주차관리업무를 노인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고 수지가 저조한 주차장 7개소는 자치구로 이관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광안대로는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교량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서고가로에 이어 광안대로에도 ETCS 즉 하이패스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4개 차로를 하이패스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추진일정은 오는 9월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000만명 걷기대회,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인 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관리시스템에 의한 정기점검, 계측관리시스템에 의한 현수교 거동관리 등 첨단시스템에 의한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광안대로에 대한 그동안의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 시민안전봉사대 운영과 외부 전문가를 초빙, 기술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위해 전 직원 순찰요원화, 영상검지기 추가설치를 통한 교통정보체계 개선, 제2만덕터널 재방송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교통안전 등급관리제와 사고다발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제2만덕터널에 이어 구덕터널도 환기소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2만덕터널 노후 조명시설 교체와 도시고속도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 유족 감동의 선진 장사문화 실현을 위해서 사이버 추모실을 운영하고 명절을 대비해 주차장을 확충, 참배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위생사 위탁점검과 교육을 실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례식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추모공원 안치단 추가 설치와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6기를 교체하고 가족봉안묘․봉안담 차질 없는 조성을 통해 봉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전당인 시민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관 35주년 기념공연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등 9개 작품 공연과 자매결연 공연장인 일본 후쿠오카시 엘가라홀과 교류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시민편의 위주로 노후 공연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친근한 대중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상가 가격을 반영한 사용료 재평가 등 활성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광고사업 유치 등 수익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으며 지하상가와 연계해 입점업체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지하도상가는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미술작가 유치, 찾아가는 전시회 등 이벤트 행사와 작가회와 협조해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홈패션 무료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특화된 전문상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터널․지하차도 환경조성을 위해 자체개발 청소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 보다 고효율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청소일정 사전예고, 심야시간을 활용한 터널․지하차도 청소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한마음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장애인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센터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농구교실 등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상시 공기질․수질측정, 수질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보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과 7월 21일 저희 공단에서 수탁한 코오롱․롯데지하도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코오롱지하도 상가는 총연장 517.5m에 287개 점포가 있으며, 롯데지하도상가는 총연장 411.5m에 22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으로는 영업권 우선요구에 대한 임차인과 전차인의 갈등이 있고 주변상권 쇠퇴와 시설물 노후에 따라 상권이 나날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공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차인 선정과 공실점포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입점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냉난방기 등 노후시설 교체와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 추진 등 그동안 낙후되고 불친절하다는 상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가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롯데월드와의 연결통로 확보를 추진하고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와 연계한 지하상가 이미지 개선 등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선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내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의를 벗어서 회의에 임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습니다.
광안대로의 조명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로에 경관조명 점등시간 단축으로 지금 얼마 정도의 원가 에너지를 절약하신다고 보십니까
예, 광안대로 전체 점등시간을 저희가 이전에는 휴일 2시, 평일 12시까지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휴일 12시, 평일 11시까지로 하고 2시간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시간당 한 3만원 정도의 전력요금 단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개월로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신 걸로 보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안대로 이용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언제 시행하셨습니까
자료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6월달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에너지 절약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실제 부산과 실제 광안리라 보시면 우리의 지금 관광명소로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에 대한 우리가 각별한 부산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에 보시면 6월달에 이래 조사한 내용입니다. 경관조명의 점․소등시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만족’이 39% 나왔고 ‘만족’이 48%로 만족률이 87%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최근 5월부터 경관조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결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에도 보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첨단 LED와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10만 가지 이상 색상을 연출하는 이 특별한 이 관광자원을 어떤 사유로 해서 그냥 단축을 할 수, 되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불 정도로 이렇게 상승하고 또 국가적으로 이것이 경관조명에 대한 입장들이, 전 국가적으로 경관조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정해 왔는데 그런데 우리 광안대로는 좀 특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광안대로라는 것이 시역 내에 어떤 다른 교량의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타 시․도와는 달리 이것이 광안리 해변에 광안리, 민락동 또 해운대 일원의 어떤 관광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는 했지만 광안대교 경관조명이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고 또 이것이 광안대로의 경관조명을 단축하는 것이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상당한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안대로는 광안대로의 경관조명을 다른 교량에는 경관조명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한 2시간 단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축을 해서라도 경관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에너지절약의 국가적인 어떤 시책 속에서 경관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안대교는 켜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주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가 평일 경관조명 점등시간을 9시부터 11시까지로 했는데 이것이 일몰 후에 바로 켜지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해서 일몰 후부터 시작해서 평일 11시, 휴일 12시까지 이렇게 입장을 조정해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조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광안리에 대해서 관광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광안리 관광을 위해 가지고.
누가.
우리 수영구를 비롯한 우리가 지금 해운, 광안리해수욕장을 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당초에 물어봤던 얼마 절감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우리가 8월달, 두 달 동안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전기 사용료를 보시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솔직히 뭐 관광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번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아, 실망하고 가버리게 되면 다음에는 찾기가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 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가 상황이 또 좀 나아지고 하면 또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지금 고려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대로는 안 되지만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초 입장이란 것이 2시까지 휴일이고, 평일이 1시까지인데 그래서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국민적인 고통을 또 같이 감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우리 지하상가 등에 보면 상시 조명을 켜놓는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명들을 에너지 고효율등으로 교체를 하거나 뭐 아니면 센서등을 교체를 해서 또 다른 방안들도 모색하는 길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어떤 취지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광안대로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듯이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실제 조사한 인원을 보면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꼭 이것은 실현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절약에 관계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장로 온도, 압력제어 등 최적운전으로 도시가스 및 전력 사용량을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영락공원 화장시간 단축해 가지고 2시간에서 지금 1시간 30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같은 시간도 아니고 1시간 30분이 줄었는데 이 절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이 이게 열이란 것이 그것이 높았다가 낮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30분을 단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실제 에너지절감은 아니네요. 실제로 당초 절감인데…
에너지절감인데, 에너지절감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시민편의 제공하는 부분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물어보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단축이 되고 절감하면 좋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화장로 공해방지시설을 교체를 6기 했는데 이 총 몇 기가 있습니까
예, 15기가 있습니다.
15기 중에서 6기만 교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해,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은 주기가,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되어야 될 부분 속에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3기를 교체하고 또 2007년도에 2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또 4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건 주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 요번에 교체를 많이 하네요, 다른 해 보다는요
예.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전 위원님 여기 단장이 자세하게 설명, 양해를 하시면.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입니다.
공해방지시설은 지금 우리 99년도에, 95년도에 영락공원 개원 이후로 공해방지시설은 한번도 지금 완전히 교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은 한번 고치면 거의 한 10여년 이상 갈 수가 있고 내화물이라는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교체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은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0년이 됐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회수가요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13년이 됐지요, 지금 결국은.
13년이 됐으면 이 공해방지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점검이라든지 공해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내부적으로 자체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도 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공기질 측정하는 장비는 보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언제, 얼마마다 실시를 합니까 그거는.
연간…
연간이면 언제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 하고 우리 임직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영락, 14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화장로 6기를 공해방지시설로 교체했는데 화장로가 총 몇 기입니까
화장로 15기가 있습니다.
15개.
예.
15개 해 가지고 수요가 됩니까 수요가 충분합니까
예, 현재로서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충분하면 좋습니다. 2008년 9월 중에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12만위, 봉안담 3만위를 공급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와 가족봉안묘 12만위, 봉안담 3만위 입수에 따른 협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협의한 내용.
협의한 내용이요
예.
이게 추모공원에 대한 조성의 책임은, 조성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봉안당은 완공을 해 가지고 한 7,600위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가족봉안묘라든지 담이라든지 한 것은 내년 8월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아직 준공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준공을 해서 인계할 입장 속에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봉안담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봉안묘, 봉안담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에 가족봉안묘, 봉안담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되고난 7월 이후에 봉안을 개시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위스는 1999년 1월 제일 먼저 수목장을 도입했습니다.
수목장.
예, 수목장. 우리나라 묘지문제는 몹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분묘는 약 2,000만기, 전국의 묘지면적은 998㎢로 전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부지 전체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로 해마다 20여만기가 여의도 크기만한 묘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목장이 묘지난을 해소할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8년 5월 화장한 분묘를 나무 아래 묻는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어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쉽게도 우리 부산엔 아직 수목장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에 느낀 점입니다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추모공원 주변에 살림이 양호한 지역과 영락공원 주변에 공원과 연계하여 수목장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마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저희 공단의 역할이나 내용들이 또 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의 가능여부를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이 2009년 7월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마는 도시공사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관리이관, 추모공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영락공원, 추모공원 등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15페이지, 자갈치․지하도상가 이 활성화 대책 추진, 주변상가 가격 반영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 주변상가 가격에 정밀히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비어 있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주변상가 가격을 정밀 조사하셔 가지고 빈 점포가 있다는 것은 장사가 해 갖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좋은 건물 지어 놓고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 또 관리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님 또 간부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 때 우리 공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에 대해서 철학이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우선 공단이 시민을 위한 조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역할인 것 같고, 다음에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고, 또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단이 또 730여명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부 직원들이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부님들도 다 처음에 취임하시면 이사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께서는 또 그 동안 공직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또 그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쌓아온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마지막 자리에 이 자리 가는데 이 자리가면 꼭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공단에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예산집행 과정이 좀 투명성이 없이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한 2년간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어떤 소규모 공사도 발주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게끔. 수의계약 빈도를 보니까 우리 공개경쟁 입찰하는 프로테이지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아서 그런 데도 구조적인 비리가 있다 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어떤 공사금액도 향후 경쟁 입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것이 특허라든지 그러한 입장 속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입찰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05년도, 2007년도 수의계약 이 165건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경쟁 입찰하면 88%, 87.745%, 그런데 90% 이상을 이렇게 줘가지고 한 6억 정도 예산낭비를 했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든지 해서 얼마든지 공개경쟁 입찰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줄 수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6억씩 과다집행하면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래서 1 내지 2% 정도 높은 그런 입장 속에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래서 낙찰률 이하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단은요,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공단 사고 안 납니다. 내가 매 감사 때마다 꾸준히 지적하는데 자꾸 시민들한테 욕 들어 먹고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이것. 딴 거 별거 없어요, 뭐 있습니까 다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마선기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륜, 인품을 두루 갖추신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공단이 익일발전해서 부산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부산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락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영락공원은 현재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그런 선진 장사문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장률만 봐도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평균이 56.5%인데 우리 부산은 77.7%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고 그러나 이런 화장이 많이 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런 봉안시설이라든지 제대로 따라가 주지 못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봐서 영락공원 1일 평균 화장건수가 50건 중에 봉안건수가 21건이고, 그 다음에 29건은 선산이나 종교시설에서 마련한 그런 봉안시설에 모시거나 안 그러면 산골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화장, 봉안 수요 대처를 위해서는 이 적절한 시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추모공원, 저기는 지금 장차 몇 년간의 수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 12만,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그 부분은 향후 20년간 신규수요를 흡수 할 수 있는 2027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년간입니까
예.
20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예상이라든지 그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20년 후에 하고 또 영락공원이 기간이 도래된 부분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7년 이후에는 영락공원에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영락공원에 지금 봉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간이 도래하면…
아, 영락공원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유골들을 또 그럼 산골한다든지…
15년 단위로 하고 또 빠져나가고 연장이 또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장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대체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화장 수요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예측을 해 볼 때 충분히…
그래서 나중에 또…
추모공원 이후에는 다른…
아닙니다. 대책을…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들이 달리 강구되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좀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화장이나 이런 봉안, 화장이나 봉안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가지고 님비현상이 가장 적용을 많이 받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장사문화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추모공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총 공사비가 553억 중에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의 인센티브 사업에만 275억원이나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공설 장사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쯤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락공원의 공원묘지를 가족봉안묘로 조성하는 것,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검토되고 있고 또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추모공원의 많은 봉안수요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또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우선은 추모공원에 치중을 하고 그것을 치중을 하면서 영락공원에 가족봉안묘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뭡니까 추모공원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순서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뭡니까 저 돌아가신 분들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에 있는 유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분들을 다시 추모공원에 모셔 가지고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가족묘라든지 이런 봉안하는 시설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영락공원에 있는 관련된 유가족들 그런 분들을 1기만 일으키면 6기라든지 12기의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에서는 2004년도에 이걸 검토를 해서 이미 가족봉안묘에 대한 실용신안재산권 출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추모공원 수요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거죠
추모공원 수요 때문보다도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 법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그런 말씀하시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현재 상태보다는 저걸 좀 더 뭡니까 분묘를 일으켜서 새로 가족봉안묘로 조성을 하면 훨씬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설정목적에도 더 맞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공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영락공원을 가족봉안묘로 조성하는 것을 이 시간 이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본 위원도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대한 구체적인 공단의 계획이라든지 입장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추후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갈치 지하도상가 밑에 국제지하도상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이래 놨습니다.
여기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경과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는데 어떻게 전임 관계자들이 잘못 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히려 미술의 거리 이렇게 예술촌을 만드는 것으로 너무 띄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건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해 놓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관리할 어떤 면에서는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2005년 4월 16일 미술의 거리 선포식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안고 있다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미술의 거리 선포식 때는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홍보하는데 지원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몽마르트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올해 5월 13일 부산일보 보도 보면 12면에 ‘그림창고로 전략한 미술의 거리’ 해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 국제지하도 37곳 미술인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몽마르트를 꿈꾸며 부산 중구에 마련된 미술의 거리가 문을 연지 3년 만에 미술인들의 활용 저조가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름뿐인 특화거리로 전략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또 최근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하도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지금 미술의 거리가 활성화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부수가 자꾸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추상적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도상가 1라인을 미술의 거리로 예술촌 원래 조성목적대로 홍보한 대로 그렇게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입점작가 선정하는 문제는 지하도상가 조례에 준해서 공단에서 작가를 비어 있는 부스에 원하는 사람 있으면 우선적으로 와서 별다른 심사기준 없이 아마 작가를 입점시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작가들이 다 개성이 강한 분인데 실력이 비슷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놀아야 되는데 영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결국 거기에 위화감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는 예술촌으로 자꾸 특화되어 나가려면 같이 창작활동도 같이 하고 대외활동도 같이 해야 되는데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은 항상 배가 고픈 입장에 있으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한 입장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요새 메세나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메세나운동을 하면 시에서도 방침이 기업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받아오면 시에서도 하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의 거리 작가들이 자기들은 부산국제아트작가회라 그러죠.
예.
그래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오로지 지하도상가 조례에 적용 받는 국제지하도상가 1라인 자기들끼리만 미술의 작가, 작가회 이래하니까 어디 가서 내놓고 이야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미술인 작가회에서 많은 좋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도관련 전시회도 하고 있죠
예, 독도전시회 했고.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분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관광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특수성이라든지 대표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한다면 조례의 제정이나 또는 관리규정이나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이 분들의 독립적인 지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지금 부산에 미술의 거리를 처음 설치할 때에는 목표를 서울에 있는 인사동거리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예술의 거리를 좀 모방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전혀 모방한 것은 없고, 하여튼 분위기만 그래 띄운 것 같은데 광주에는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미술의 거리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지금 가보면 지금 1라인하고 1, 2, 3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1라인이 지금 미술의 거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3라인에 배치되어 있던 상점들, 그러니까 커튼점포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배치를 했고…
예, 조정.
조정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라인에서 2라인 넘어가는 쪽에 커튼거리 조성해 놓은 그 맞은편에 7개 점포에는 여러 가지 옷가게라든지 몇 개 점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단에서 여기를 정말로 일반 상점 점포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1라인도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해서 유능한 작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1라인에서 2라인 넘어가는 쪽에 7군데 점포를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나머지 비어있는 그쪽에 작가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차단이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헤아려봐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라인에 장기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은 문제들부터 시정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이 바라건대 한국의 몽마르트, 한국의 몽마르트 해서 제가 우리 유럽 연수를 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우리 그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몽마르트 거리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 봤었습니다. 거기도 가 보니까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국제지하도상가에 120여개 점포가 전부 미술의 거리로 정착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은 굉장한 그런 경쟁력을 갖는 그런 관광자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사장님 좀 그런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 입점작가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코오롱․롯데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오롱상가는 금년 7월 9일, 롯데상가는 7월 20일부로 관리권이 부산시에 넘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위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곳에는 정말로 그간의 입점상인들의, 특히 영세한 상인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리권이 수탁된 뒤로 이 지역이 마침 또 날로 위축되는 그 원도심에 위치한 곳인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선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침침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여기가 롯데의 새로운 신축 백화점이나 건물이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지역이 활성화 되는 시점은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 지역이 또 자갈치하고 또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그런 점들, 이런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제대로 좀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지하도상가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차제에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이 지하상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로부터 우리 공단에 또 실력을 보여줄 그런 또 그런 사업장이 더 늘었다는, 안 그래도 반가운 일이지만 또 이게 초기에는 또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사 잘 되는 상가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예.
지금 여기는 임차인이 있고 전차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 조례에 보면 지금 우리 관리권이 시로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에 기득권이라든지 이렇게 또 뭡니까 기득권이나 영업권이나 이런 질권이 인정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게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기득권은 전부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또 중시해야 되고 또 당초에 임차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권익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가 된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계약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가계약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이 지금…
그 가계약이, 가계약이 되고 있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거의 계약이 완료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분쟁이 있는 데는 가계약이, 가계약은 안 되고.
예, 분쟁 있는 곳은 임차인과 전차인 플러스해서 가계약을 시켜주고 있고.
가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 명의로서 가계약을 하고 분쟁의 결과,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쪽은 나가고 포기하는, 들어오는 쪽은 정식 계약자로 채택해서 그렇게 해 주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분쟁이 있는 데는 지하도, 롯데나 코오롱이나 공이 목이 좀 좋은 데 그런 데만 지금 분쟁이 있고…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좀 장사 될 만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장사가 또 안 되는 곳에는 또 지금 비어, 공실로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또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어떤 결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승소하는 쪽이 자리를 차지하고 승소하지 않은 쪽은 저희 공단에서 특별히 또 공실을 제공할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정문제로 갔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명도소송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명도소송입니다. 예.
그러면 명도소송을 한 쪽에 그러면 원고 측에서 이기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명도소송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피고인들이…
원래대로, 예.
피고인들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양자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발언하는 것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 임대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영리목적으로 하던 걸 민간기업들이 관리하던 그런 때하고 시민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우리 부산시 또 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해 나가야 될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그런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쪽이 생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누가 이 상가가 유지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 상가가 유지되는 데는 그간의 IMF라든지.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시청․경찰청 옮겨가고, 그 다음에 상권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 2012년도에 롯데월드가 개장을 하면 장사 좀 될 거다 그것 보고 버티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저 상가가 유지되도록 해 온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물론 경제논리도 나와야 되고 법치국가니까 법 논리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우리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유료도로 전체적 현황, 기간, 인력, 연간 수지상황 그리고 임직원, 두 번째 임직원 급여, 복지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등 급여에 준하는 지급되고 있는 모든 현황, 그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센티브로 지역민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엄청난 돈을 지원했죠
예, 예.
그 지원을 하는데 그 자금관리는 공금의 관리는 원론적으로 보면 지급처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해야 되는 걸로 내가 보는데, 맞습니까
예, 시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면 돈이 잘 쓰여졌는지 잘 못 쓰여졌는지, 이게 법에 위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를 해야죠.
예,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지역 주민에게 돈을 준다. 줄 때 어떤 뭐 시설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건물을 짓는다. 땅을 산다. 이럴 때 그때에 적용되는 법은 본 위원이 볼 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이사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 말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될 걸로 봅니다.
철저히 지켜야죠
예.
‘봅니다.’ 가 아니고 지켜야 되는데 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관에 돈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사업에 총 6건 275억원입니다.
275억
예.
엄청난 돈을 지급했네요
예.
거기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된 금액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담당부장이나 실무 총책임자 어느 분입니까
예, 양해하신다면 추모공원 담당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추모공원사업소장 최해관입니다.
최…
최해관입니다.
해관, 그래요. 거기에 그래 정관에 돈을 줬는데 275억이나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과정의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인센티브사업이 2005년도 12월 24일날 시․구 노인복지과에서 그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인 부산추모공원 조성된 이후에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에 대한 관리만 맞도록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그 이전부터 시행된 주민인센티브 사업 6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공공용지 조성 사업…
아니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예.
인센티브하면 그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을 275억을 줘 가지고 기장군으로 내려갔을 것이고.
예.
군에서 주민대표자들에게 협의해 가지고 계약이 되던 뭐 건물이 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돈을 원론적으로 지급한 시설관리공단이 원론적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그렇잖아요
분명한 부산시에 업무 담당하는 주체 과나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만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파악만 할 따름이지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즉, 추모공원사업이나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부분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에 다 되고 나서 시설에 대한 현황만 받습니다.
방금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집행, 지급했다. 내가 먼저 물어봤죠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 했습니까’ 하니까 지급했다고 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양해를 구하면,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 시가 사업의 주체별로 예산을 지급을 하고 공단을 통해서 지급이 되지는 안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소관 우리 국에서 떼어서 그러면 다 집행했다.
기장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에서 기장군으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되는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로 각각의 사업 주체를 통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을 통해서 지급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예
예.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나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고유 목적사업이 뭐 시설관리하는 추모공원이니까.
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각 실․국의 거를.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영락공원 비상 발전기 설치되었습니까
예.
예 언제 끝났습니까
예, 영락 비상 발전기하고 무정전시스템 해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몇 키로와트, 몇 키로와트
(“1000㎾에 2억 5,000 정도…” 하는 이 있음)
1000㎾면 충분하죠
(“예, 예.” 하는 이 있음)
앞으로, 앞으로 이 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화장하다가 중간에 불이 꺼져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 대신공원에 녹차를 일제 녹차를 가져와 심어놓았는데 대신공원소장 누굽니까
예, 중앙공원사업소장, 노 소장.
중앙공원사업소장!
예.
노상곤 소장.
발언대로,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내가 물어볼 거니까.
누구라고.
예, 중앙공원사업소장 노상곤입니다.
그래 녹차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지금 심어놓았는데…
아직 자라고 있습니까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더딥니다. 지금.
예.
음지, 음지에다가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자라고 있느냐고.
예, 자라고는 있는데 상당히…
언제쯤 수확이 가능합니까
향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더 걸린다
예.
잘 관리하시고, 예
예.
그걸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만반에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그마한 일에 우리 시민은 감동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국제지하도상가 미술거리 여기에 지금 인원이 13명인가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술의 거리 아까 우리 김선길 위원이 말씀한 거기에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기 저희가 지하도상가 사업소를 해서 총 17명이 있습니다.
17명
17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술의 거리 그쪽에는 3명이 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만
예.
그 안에만
예.
3명이.
예.
그럼 몇 급 직원이 있습니까 몇 급, 몇 급.
저기 4급 직원 하나하고, 아니 4급 직원 한 명하고 지금 하여튼, 저희 공단직급으로 8급, 9급, 상용직원이 국제지하도상가에.
8급 , 9급
예.
상용
예, 그리고 3급 사업소장이 코오롱 다음에 롯데 그리고 국제지하도상가 이 3군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
그걸 그럴 것이 아니고 일종의 아웃소싱 하듯이 외부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자율적 체계로 가는 것은 어때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건 지금 시가 관리해도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자기들 천지가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가만히 보면, 예
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 금액을 돈을 받든지 하고.
그래서 관리도 해 주고 다음에 또…
한번 연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대유원지에 해녀탈의장이 있다 하는데 태종대유원지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박정웅입니다.
거기 해녀탈의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6.50 건물이 16.50㎡.
지금 3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소
예, 지금 한 30년 전부터 지금 있는 건데.
30년 전부터
예, 지금 등대 쪽에 있고.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있는 모양이죠
그 다른 것은 돈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탈의실만, 그 한 2평 남짓 되는, 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평 2평 남짓.
예.
내가 항만농수산국에 이야기할 테니까.
예.
이사장님!
예.
이 지금 현재 일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해녀복지사업으로 지금 항만농수산국 아, 저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돈 안 받는 방향으로 13만 8,000 연간 600원 받고 있는, 그 분들이 많은 사회기여도가 높습니다. 그 점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종대 다누비열차 전에 한번 2006년도에 한번 빗길에 미끄러진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미끄러진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미끌어지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됐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운행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고…
운행방향만 반대쪽으로 바꿨다.
예, 운행방향을 1차적으로 바꾸고…
그러면 문제가 해소되는가
일단 그렇게 하면 경사로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안전에 좀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운행방향을 반대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열차운행 통행기준을 가늠화 해 가지고 운행금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20㎜ 이상 내리면 차량을 일시운행 정지시키던 거를 10㎜ 이상으로 적설량은 3㎝ 이상이던 것을 적설 및 노면 결빙시 바로 운행 금지하는 걸로 했고요.
좋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걸 안전조치를 했다, 이건 대단히 미흡한 얘기고, 다시 한번 특단의 어떤 조치로 그걸 점검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 점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암․당감 지역에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통 주차관리, 주차비를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조금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야 되겠고, 제가 우리 지금 부전역 앞에 있는 지금 그 옛날 병무청자리 그걸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매입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익은
월 400 내지 500만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400에서 50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담당자께서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데 400에서 500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을, 요쪽에 발언대로.
예, 팀장님 말씀 좀.
팀장님 주차대수가 몇 대 됩니까
하루 1 평균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루 1 평균이 약 50여 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6월말 현재 5만 25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한 9,000대.
예, 나눠보면 대충.
그렇죠
예.
거기에 전체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6,000에서 인건비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 빼고 나면 월, 연수입이 한 1억 정도로 제가 알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6억을 들여 가지고 월수입이 1억 정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전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거대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수입자체도 너무 적고 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실제 활성화가 주차장하고 뭔가 맞추어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그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십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거는 저하고 조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후 7시까진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차요원들이 퇴근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거기에 주차된 요금은 누가 징수를 합니까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왜 무료개방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차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36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자체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이후에 그 많은 차들을 무료로 하는 부분 제가 충분히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시장들이,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무료로 주차를 하고, 또 누구는 뭐 그러니까 소위 그런 일명 냄새가 난다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한데 충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 시장 상인들에게 그냥 무료로 주는 거냐,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째 제가 볼 적에는 요 부분은 수입관계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사장님께서 짚어보시고요.
그 다음 지금 주민, 상인들이 상가번영회에서 원하는 부분이 상가번영회하고 이 관리공단 주차요원들하고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다른 모색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상가번영회 쪽의 입장을 한번 제가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커트를 밀고 그까지 가는 것도 그렇지만 주차증을 받아오게 되면 몇 프로 DC를 해 준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 안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밤에 주차를 하면 몇 프로 DC를 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수익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또 그런 욕을 안 들어먹어야 되는데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사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특히 24시 주차요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 시간 내에 받으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활성화 방안을 본부장님께서 꼭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 방안 자체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선기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단에 일들 사건 때문에 우리 부산의 공기업들의 위상이 또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보니까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추모공원 그리고 자갈치시장 그리고 국제지하상가, 한마음스포츠가 지난 상반기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만한 이유가 있으면.
봉안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안시설이라 하면 봉안묘, 봉안담 그리고 봉안탑을 얘기 하죠
맞습니다.
봉안담은 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봉안담도 봉안당 속의 시설이죠.
그리고 우리 부산시 조례를 보면 봉안당은 기간이 최장 30년이고 분묘 같은 경우는 최단 45년까지입니다. 이 봉안기간이 만료 후에 어떤 유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희망하면 또 연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당한 비용도 또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서 봉안당도 원래 기본은 15년인데 추가로 15년 더해서 30년 아닙니까 그죠
예.
봉안묘도 기본은 15년인데 추가로 해서 최장 45년 그 이후에 유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족에게 유골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입장을…
유족들이 다시 재 어떤 봉안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재입장은 안 되고 합동유골처리장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본 적도 없으시네요
예.
그리고 봉안탑하고 담은 이 보관기간이 영구적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
영구적입니까 탑하고 담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습니까
담은 35년, 50년…
따로 이사장님 그러면 답변을…
예, 위원님 옆에 담당소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내세워도 양해하신다면 자세하게 한번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보고를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아까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자갈치 시장.
예, 자갈치시장요.
지금 4층이 비어 있죠
예,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비워놓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4층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가 온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이게 층별로 업종 간에 경쟁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업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수산물가공업체들을 대형업체들을 쭉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고 안 그래도 저희 자갈치시장이 당초에 책정됐던 임대료가 시내의 주요 지점보다 비싼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임대료가 비싼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층은 안 비싸기 때문에 다 입주가 됐고…
그렇지 않습니다.
4층만 비싸기 때문에 입주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층도 지금 입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도 현재 잘 되고 있어도 이것이 수익이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입주가 안 됐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예,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아닙니까
예, 예.
2년 동안 놀리고 안 있습니까
아니 2년 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2년 동안 도대체.
그래서 그 대책부분은요, 저희가 임대료를 좀 낮춰야 되겠고 다음에 낮춘 임대료를 가지고 다시…
임대료 부분이라면 일찍,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낮추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지금 자갈치시장이 우리가 2006년 8월달에 개장 했죠 그죠.
예.
같은 문젠데,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명소로서 정말 각광받고 있고 또 시장 활성화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주변 친수공간 있죠
예.
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수공간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의 주체자체가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갈치,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에서 음악회라든지 문화공연 이런 거 하고 있죠
예, 이벤트 예.
하고 있죠
예.
준공도 나지 않은 땅에 무허가 땅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도 이벤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갈치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준공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지금 준공허가서도 받지 못하고 있고…
예,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주체는 도시공사죠
아닙니다. 저희 자갈치시장 자체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다음에 현재 친수공간 부분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렇게 현재로선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준공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매립 16m, 16m 부분에 대한 매립이 매립계획이 16m 미 이행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공의 문제점으로 아마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m 부분을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만 쳐다보고 계시네요
예, 저희 공단은 관리공단이니까 저희가 매립부분에 대한 입장은 관여할 입장이 소위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달에 동서고가도로 요금소에 한참 차가 정체되어 가지고 한달간 무료, 출퇴근시간에 무료통행을 했죠
예.
우리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 부서는 여기는 아닌데,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했을 때 출퇴근시간에 무료로 했을 때 어떤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정책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료로 개방을 해도 다른 쪽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다른 대책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입장이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지금 우리 동서고가로에 하고 있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준비 중인 게 광안대로.
광안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수영터널․백양터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정․ 백양터널은 민간에서 하는, 아마 같이 검토되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고속도로 요금소에 ETCS가 올 연말까지 다 이렇게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따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서고가도로하고 다음에 광안대로에 우동천하고 수영천 요금소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수정․백양터널은 민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치면 또 부산시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시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4개 요금소가 있는데 한 군데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단말기를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돼야 단말기 사고, 교통흐름도 빠를 건데…
예, 그렇습니다.
민자로 한 백양․수정터널 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5페이지, 한마음스포츠센터 있죠
예.
이사장님, 아마 이게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죠
예.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금년 2월 1일날.
그렇죠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어떤 즉 말하자면 시민들 어떤 사용편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시설의 내용이 약간, 시설의 내용이 조금 미비하고 협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으로 제시되어서 증축 부분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그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올해 개업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사업소가 49개소 아닙니까 그죠.
예, 49개소 3,594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노상주차 지구에 이관을 7개소, 민간위탁을 한 6군데 했습니까 이게 7개소를 어디 자치구․군에 이관했습니까
요거를 지금 노상주차장 자치구 이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7개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노상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군에 이관하라고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겠다 했고,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사실 공단에서 주차장을 입찰을 할 때 민간에게 위탁입찰을 할 때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섞여 가지고 입찰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결국 다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부실하게. 왜 그렇냐 하면 그 분들은 어쩌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맞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과감하게 좀 수익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 하지만 자치 구․군에 이관시켜 주면 자치 구․군에 자기들 조례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요즘 주거지전용주차장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다하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시민들의 사용편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종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7개 정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다 하면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공단의 문제점을 잘 아시죠
예.
큰 문제가 난 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보면 심의위원회가 사규심의위원회, 조정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광안대로시설물안전관리자문위원회, 공영주차장운영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공단에 팀장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다가, 딱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시의원 한 분, 변호사 한 분 이래 들어와 있습니다.
요 인사위원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시의회에 의원님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 들어온 분이 행교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의원이 아마 들어있지 않고, 지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들어있지 않고 외부인사는 경성대학교에 배준구 교수 다음에 변호사 하시는 설승문 변호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의원은 없네요
예.
그럼 여 2008년도 바꿨는가보네요, 그죠
예.
그런데 2007년도에 왜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의회 보고하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까
저희는 해당 위원회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때 행교에 있는 분이 들어갔지 그때 당시에. 행교위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아십니까 이사장님.
뭐 제가 구체적으론 잘 모르겠는데요.
(옆을 보며)
누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의원 되시기 전에.”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시의원 되시기 전에.
시의원님을 모시자고 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 되시기 전에…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위원회가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또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게 되겠지만 사규심의위원회 보면 보수 규정 등 7개 규정 개정권, 직제규정, 시행 내규 등 3개 개정규정권, 정관 및 직제규정 등 6개 개정권 이 위원회에서 사규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공단에 전반적인 거를 다 개정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공단에 전반적인 개정권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사규개정심의위원을 볼 것 같으면 경영이사, 사업지원본부장, 주차상가사업단장, 혁신전략팀장, 감사팀장, 총무인사팀장, 재무회계팀장, 상가관리팀장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회사에 어떤 내부의 입장을 중요시, 저희 또 사규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시의 승인을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이사장님!
예.
왜, 이 문제를 지적한 본 위원 깊은 뜻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도, 시에도 심의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 이래 구성, 시 본청에도 이래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공기업 문제점 계속 지금 불거지고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사규심의위원회 자체도 뭐, 즉 말하자면 이사장 욕심 따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빼사 위원회 만들면 뭐 하노,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사장심의위원회라 해버리지.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시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기회에 시의 승인 전제와 떠나서 지금은 뭐 21세기를 달려가는 세월에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본 위원이 사규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아까 나열해 드렸다 아닙니까
정관, 보수규정, 직제규정 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그래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번 이런 계기로 인해서 과감하게 어떻게 이런 부분도 개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통상 답하시면 검토하겠다. 검토만, 전부 답이 검토데.
저희가 또 이사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님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제가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위상 이전에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 말씀 나왔는데, 사외이사 2명은 누구입니까
사외이사는 교수 두 분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이수호 교수, 경성대학교에 정병우 교수 두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총 5명입니까
예, 이사 5명입니다.
이사 5명이죠
예. 시에 건설방재관…
그렇죠, 건설방재관.
기획재정관, 시의 감사관, 그리고 사외이사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외이사를 이사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대 이수호 교수, 다음에 경성대 정병우 교수 두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예, 또요
그리고 당연직 이사로서 시에 건설방재관.
건설방재관
기획재정관.
기획재정관
또 당연직 감사로서 시에 감사관.
예. 자…
예.
그런데 여기 이것도 다음에 이것도 좀 공기업에 이사규정이 있죠. 부산시, 그지요
예.
이것도 개정해야 되겠네. 건설방재관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량관리를 하고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건설방재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방재국장이 결국 기술직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직제개편, 부산시 직제개편된 것 이사장 아시지요
예, 그래서 바꿔 가지고 건설방재관으로…
지금, 지금은 건설방재, 건설본부장 하던 분이 오셨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지금 뭡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해양 상임위원회 쪽에 있는 분이 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와가 받는 공단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장이, 똑같은 기술 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기술 국장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 이사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의 규정을 바꾸던지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기 위원님 이것은 시에 담당국장이 이렇게 이사로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방재 쪽에는 건설방재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공기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 우리가 이번에 무슨 2급으로 도시개발실에 도시개발실장이 들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국장급으로 전부 이렇게 보임이 되어, 이사 선임이…
도시개발실장이 국장급 보다 높지요.
그것은 본부장급이니까요. 예.
예, 하여튼 간에.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에 할,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사장님 이 각종 공단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내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질문을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오늘 우리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김영욱 위원 질의…
했습니다.
아까 했어요. 오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사업장에 책임자께나 각 팀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보다 더 세밀한 업무파악을 들으려고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팀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업무파악을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예.
너무 우리 공단에 대해서 언론보도상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산시와 부산시 공기업 할 것 없이 전부다가 어떻게 보면 똥태 망태 다 되었습니다. 또 저는,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외부에서 봤을 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뭐 하고 있나 이 말이야. 이런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해양도시위원회 시의원들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래 안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또…
물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이런 직제, 일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지요 예 아무 무관하시고, 이렇게 지금 부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할 때가 이사장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이 내부승진에 대해 가지고, 내부승진을 시행하게 된 이 과정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 내부공채에 관한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단은 직원채용하는 방법이 외부공채를 하고 또 내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직이나 또 아니면 일반직으로의 어떤 공채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계약직이나, 상용, 상용직이나 업무직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업무직이나 일반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직원들이 또 맡은 분야 열심히 근무하기도 하고 또 그 동안에 근무했던 노하우를 저희 공단이 활용코자 그렇게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사장님, 여기 중요한 게 저는 이 보면 일반직 4급이 현원이,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26명입니다. 결원이 4명입니다.
예.
그러면 승진을 해야 할 인원이 4명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또 2급이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왜 인사 정체 문제라든지. 저는 진급의 시기가 되면 다들 진급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진급할 시기에 안 해 줬다가 왜 이 진급 시기에 쯤 가서 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급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한데 왜 예를 들어서 4급에 2명, 2급에 1명, 3급에 1명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전에 판단할 때 그래서 직급별 TO는 또 초과한 부분을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직급에 비어 있는 TO를 줄여 가지고 하위직급에 승진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TO를 초과해서 이렇게 승진시킨 것은 좀 잘못 운영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직원들 승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왜 일하는 만큼 승진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러운 게 공단에 뭐 이사장님 비롯해 높은 임직원들 부산시에서 다 넘어와 버리고 공단에서 여기 일해 가지고 이사장님 나올 사람이 제가 아무리 생각할 때 앞으로 몇 십년 이후에 과연 공단에서 근무한 사람이, 우리 공기업에 근무해 가지고 이사장 나올 사람 제가 볼 때 없지 싶습니다. 거의 다 흔히 하는 말로 공기업 낙하산 인사하는 것 시에서 다 와 가지고 그 자리에 매김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 시민들도 많이 떠들어요. 우리 부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공기업이 내려오면 낙하산 공천, 뭐 낙하산 인사 막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부분에 인사승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내용 중에 언론보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말로 참 공단의 이사장께서 직원들을 부하로 생각하고 인사를 한 거냐. 이런 내용의 의구심 문제가 지금 아직 종결은 안 났지요 어떤…
예, 종결되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최고의 경영자의 한 사람의 어떤 실수로 봐질까. 지금 아직 종결은 안 났죠. 언론보도상을 보자면, 이야기를 말 할 것 같으면 직원들이 많은 그지요. 공단에 뭐 아까 800 몇 십 명 직원들의 신뢰감이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추락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옛날에 또 아주 경력사항을 좀 보자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국가 개념에 대해서 또 탁월하게 국가 개념이 강하신 분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 공단에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이, 3개월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경영전략회의를 하면서 주제를 정해서 인사문제나 또 안전문제나 매주 수요일날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문제점들을 전부 종합해서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원칙이 이렇게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모두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인사나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명백히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것이 발탁되어서 또 승진되고 전보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자, 이사장님 지금 감사팀이 있죠 감사팀 2급이네요
예, 지금 팀장인데 2급 팀장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제상을 보면 여기에 우리 공단 직제상을 보면 경영이사 밑에 경영혁신본부장 밑에 감사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인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도 한번 기구 조정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2007～2008년도에 감사결과 내역이라든지 이 사항을 보면 경영혁신본부, 사업지원본부, 즉 말하자면 혁신전략팀, 기획예산팀, 총무팀 뭐 재무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감사.
예.
감사실에서, 즉 말하자면 감사팀이 행정부서라고 행정부서는 감사는 놔놓아 버리고 저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들만 쫙 해 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 주로 내다 놓았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좀 여기 현재 조직도를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또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기구 어떤 개, 직제개편에 보면 좀 감사팀이 좀 독립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그것도 정책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 경영상황 실태는 다 보고 받았죠
예,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관리공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의 문제는 앞에서 몇 개 부분은 110% 내지 118% 정도의 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경영상태는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고 또 실제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저희 공단은 중앙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이사장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저희 각 단이나 본부나 각 팀별로의 그 역할들이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안 했지만 10개 부분에서 8개 부분이 대단히 우수하고 2개 부분이 우수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입장이 그렇게 전체 공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흐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공단에 각 팀별, 각 본부․단 별로는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이러한 사고 일어난 2006, 지금 2007～2008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을 가면서 이 어떤 CEO의 경영이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때부터 지금 공단이 경영상태가 안 좋습니다.
2007년도에는 좀 떨어졌고.
예. 그래서 2007년도, 2006년도에 순이익을 발생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2006년에 2억 2,000만원 영업이익을 발생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2007년에 와서는 7,200만원 정도 손실을 봅니다.
예.
또한 부채비율도 2006년에 비해 갖고,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부채비율이 988.8%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와 가지고 부채비율이 1,158%로 늘어납니다. 이건 외부, 외부 전문가에 감사 의뢰한 결과입니다.
예.
이게, 자료가.
예.
그래서, 그러면 즉 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잘해 오다가, 아까 많은, 많은 또 상을 또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평가도 좋고 다 받아오다가, 즉 말하자면 작년부터 안 좋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공단의 어떤 CEO의 최고경영자의 어떤 판단이 잘 못되었는가 저는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사장님 또 새로 부임 오셨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날도 더운데 사기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저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내가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와가지고 좀 막 오늘 좀 상당히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또 이사장님이 또 전에 또 육사출신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 개념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사고 개념이 어떤 이사장보다 좀 높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한 부분, 심의위원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잘 한번 정책에 깊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이사장님 잘 보필해 갖고 공단이, 이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나 우리 지방 할 것 없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신뢰를 상당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좀 이사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4년 연속 한국서비스 대상을 수상했고 3년 연속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한 공기업입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또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걱정을 했고, 또 어쩌다가 400만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선기 우리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400만 시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그런 공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안과 또 세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마선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마선기
경 영 혁 신 본 부 장 황주석
사 업 지 원 본 부 장 박정표
공 원 관 리 본 부 장 박홍식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안대로사업단장 손봉주
도로관리사업단장 김광용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유태경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추모공원사업소장 최해관
중앙공원사업소장 노상곤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박정웅
주 차 관 리 팀 장 김선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5 |
| 2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8-07-25 |
| 3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4 |
| 4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4 |
| 5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4 |
| 6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3 |
| 7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7-24 |
| 8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3 |
| 9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3 |
| 10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3 |
| 11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2 |
| 12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07-18 |
| 13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8-22 |
| 14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7-23 |
| 15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2 |
| 16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2 |
| 17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2 |
| 18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1 |
| 19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07-17 |
| 20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07-25 |
| 21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07-25 |
| 22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7-22 |
| 23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1 |
| 24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1 |
| 25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1 |
| 26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16 |
| 27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07-16 |
| 28 | 5 대 | 제 18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