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7월 23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한 다음 오후에 건축정책관실과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대 후반기 원구성에서 새롭게 선출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로 새로 오신 김종대 위원님과 이동윤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건설교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및 출산장려 등 국가시책의 방향에 맞추어 노인 및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는 한편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부산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집행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소방행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과 기능 중심의 과 명칭 변경과 남부소방서장의 퇴임에 따른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최문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노재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현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김부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이성기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배호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광명 항만소방서장입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문황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6월말 기준 1,601건으로 1일 평균 약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화재건수는 2% 증가했으나 재산피해는 26%, 인명피해는 9%로 감소하였습니다.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5.6%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주거시설 2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구조활동 실적입니다. 6월말까지 4,568건을 출동하여 2,966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25건 출동하여 16명을 구조한 것으로써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5%가 증가하였고, 승강기 사고에 따른 구조건수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입니다. 6월말까지 총 4만 4,658명 1일 평균 25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가 증가하였습니다. 질병에 의한 이송이 61%로 가장 많았고, 61세 이상 노인층의 이용률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9페이지,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 예방소방활동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확대, 소방행정 기반강화 등 4대 시책과 1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4대 시책 14개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개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째,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초기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 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출동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별 임무수행능력과 팀 전술훈련 향상을 통하여 초기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새정부 출범과 제18대 총선 등 국가적 대사에 대비하여 임시대책본부 운영 등 화재 특별경계에 100일 작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진기간 중 전년대비 인명피해 35%, 재산피해 45%를 감소시켰습니다.
13페이지, 현장 지휘 작전능력 향상입니다. 주요 테마별 화재 취약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본부 및 일선 소방서의 지휘관급 간부들이 모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지도와 함께 실질적인 현장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단계별 출동대 편성기준 및 화재현장 지휘 기준 정립 등 광역 출동 대응지침을 개선하여 현장지휘 작전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재난사고 대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재정비와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통합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유형별 표준작전 매뉴얼 전문대응기술 연마로 대형재난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시역의 70%가 산림지역으로 산불관리의 남다른 주의가 요구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요인도 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어 금년에는 취약시기 산불예방캠페인 등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산불 발생시 소방헬기 등 장비와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힘썼으며, 풍수해 현장 긴급대응팀을 운영하여 소방장비를 사전점검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조구급활동은 물론 풍수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긴급복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수상황 발생시에도 주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 예방소방활동 강화 분야로 17페이지,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발생시 다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대상에 대해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의 불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4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피난안전공간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안심주택 환경조성을 위해 봉사반 운영 및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왼쪽에도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 샘플로 제가 갖고 온 것이고, 이건 또 다른 유형입니다.
화재 발생시에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소리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특징은 별도의 공사비가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작동여부는 항시 가능한 것입니다. 한가운데에 있는 위원님들 것 한번 보시죠. 한가운데에 있는 시험버튼을 눌러서…
(“삐삐…” 소리 남)
소리가 나면 정상 작동되는 것입니다. 안에는 9V짜리 베터리가 있는데 위원님들 것은 베터리가 10년간 수명이 보장되는 베터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1977년도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67만 8,000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화재가 한 160만 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2만 2,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후에 매년 화재가 급격히 줄어왔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드라마티커리 디크리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재가 30만건, 그러니까 77년도 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사상자가 1만 1,035명으로 화재건수 및 사상자가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화재건수에서 34%, 인명피해에서 56.4%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초 1월 7일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와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시 문화유산의 보호와 대형화재 방지를 위하여 냉동창고 공사장, 사찰 및 문화재 전 대상에 대하여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도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가두 검사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율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인적 재해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안전관리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방화관리 우수대상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한 자체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는 주민자율소방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초기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육 실시, 피복수당 및 장학금 지급 등 사기진작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안전문화 저변확대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응급처치능력 향상과 1소방관 1학교 담당제의 운영 및 재난정보 예․경보를 SMS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생활저변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 맞춤형 소방서비스 확대로 22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체험 TOUR, Family-Safety 119 체험캠프, 119소방동요대회,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인근주민 및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보호 결연을 추진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119구급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 장애인 전문구급대를 운영하고, 홀로어르신을 위한 건강검진 등 수혜자가 원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연장, 행사장에 대하여는 사전 안전점검 및 관계자 교육, 예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여름철 해수욕장 등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생활안전이 필요한 일선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고, 화재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방행정 기반강화로 26페이지, 소방조직 개편 및 소방력 확충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현장과 기능 중심의 소방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인력 감축과 소방수요 분석을 통한 현장활동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격무부서 3교대 인력을 확대하여 현장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장소방서 신설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설계비 2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방학교 신축은 부산, 울산, 경남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유형별 실질적 훈련과 교육 확대를 위하여 금곡동 공무원교육원 내에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15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설계비 3억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방항공대․특수구조대 통합청사 증축은 특수재난업무 대응부서를 통합하여 재난대응 조기출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5억원을 투입하여 청사를 신축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설계 및 건축 등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청사 건축을 완료하여 11월에 특수구조대를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계획된 34대 중 6월 현재 28대가 조달구매 계약되었고, 이미 2대는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26대도 조기에 납품받아 배치하겠습니다.
구조장비 보강은 효율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비 5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0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장비 21종 225점 및 대테러대응장비 21종 50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써 6월 현재 구조장비는 95.6%, 대테러대응장비는 100% 납품되어 현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급장비 보강은 계획된 20종 184점 중 6월 현재 3종 37점을 배치 완료하였고, 17종 147점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7월 중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이동식진화기 등 3종 705점에 대해서는 현장 배치 완료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수방화복 등 3종 960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계획된 24개소 중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2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출동체제를 갖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 중인 다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2009년까지 2개년 동안 19억 7,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이전부지 매입 후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09년부터 건축 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인 안전장비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호흡보호장비센터 운영과 특수건강검진 및 구급장비의 철저한 소독으로 건강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소방대원 역량 제고입니다. 119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전문기술 배양이 필수적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의 연수를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직무 유형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안전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방정보통신망 보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노후지령PC 교체 등 효율적인 상황 관리와 현장 지휘를 위하여 119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 기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시설 및 소방관서 비상전원시설 보강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 시 본부 및 소방서를 포함시켜 네트워크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및 기반시설 보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방정보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4대 시책과 14개 주요과제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3월은 봄철 안전사고 예방, 5월은 가정 및 어린이 안전중점대책, 6월은 여름철 풍수해 구조구난 대비계획, 7월은 물놀이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의 달 등 계절 및 월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집행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총괄개요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등 모두 16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09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 상반기 추진대상 주요사업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상 일정에 따라서 9개 사업은 조달계획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무선페이징 보급 등 4개 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업무 추진 및 국고보조금 교부 등이 늦어져 지연되고 있으나 연도 중에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소방헬기 보험 가입과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소방학교 신축 설계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입니다. 헬기 보험가입 사업은 계약기간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오는 8월 13일 계약이 만료됨으로 7월말까지 자체보험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소방학교 신축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7월 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은 7월중 조달구매 의뢰하여 12월까지 현장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서
․2008년도 2/4분기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 시에 지진과 관련해서 방재과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인은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지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고층,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진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에게 한 번 더 독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소방은 사실은 예방이 더 우선 아닙니까 예방이 우선이고, 화재가 난 이후에 대형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인데 사실은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중국 지진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복구시키는데 보면 거의 인력으로 가서 사람이 전부 가서 순수한 포크레인 정도하고 인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화면을 볼 때 헬기라든지 이런 고도의 장비가 좀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방본부에 특수항공대가 있죠
예.
그 자리에 우리가 전년도에 가보니까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소도 있고 한데 항공 헬리콥터가 2대가 있던데 현재 부산시 전체 화재예방을 위해서 또 긴급구조를 위해서 그 항공기 2대가 충분한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진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피해라는 것은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 부산소방의 역량은 주로 일반 대형화재나 조그마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능력으로는 저희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부․울․경 정도의 광역 소방 대응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잡이 역할밖에 안 되고 특히 이런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사례와 같이 군 인력, 민간이 가진 자원 이런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난번 쓰촨성 대지진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부산자치에서 동원될 수 있는 민관군의 역량은 얼마나 되고 또 2차적으로 부․울․경 전체에 동원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시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안전체험을 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뺐습니다. 다음번에 좀 정립이 되고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다음 상임위 때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전체 방재국하고 소방본부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헬기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난의 규모로 볼 때는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방헬기가 26대 정도 됩니다. 소방이 가진 헬기만. 산림청이 가진 헬기만 해도 한 46대가 되고, 군부대가 가진 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보유하면 좋지만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그런 체계를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진 헬기는 주로 인명구조용 헬기이기 때문에 특수구조대도 같이 통합 운영하게 되고 이러면 어떤 특정지역에 신속히 사실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특수구조대를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력을 수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
특히, 산불은 산림청의 책임 소관이지만 그러나 초기진화하는데는 저희들 소방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초기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중대형 헬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고층빌딩에 큰 사고가 나서,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TV상으로 또 현장에 가서 볼 때 이래 보면 보통 한 두 분, 세 분 정도 그렇게 인명구조를 하는데 현재 부산에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과연 긴급할 경우에 몇 분 정도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마 많은 인원을 아마 인명구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많은 어떤 살수를 해야 되는데 양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말이지, 그래가 낮에 화재가 진압이 안 되면 밤에는 또 어두우면 헬기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 가 또 뒷날 또 화재진압을 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점을 대비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군 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시는데 사실은 군 헬기는 군의 어떤 임무를 하기 위해서 군 헬기가 있는 것이지 가능한 한 이런 데 인명피해가 있다 해서 군 헬기까지 동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사후에 사고가 난 뒤에 그 당시에 큰 헬기가 있었다면 안 좋았겠느냐, 긴급히 대피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넓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또 사업계획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다달이 주요업무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6페이지 보면 기장소방서 신축관계 말입니다. 그 현재 문제점에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9월에 기장소방서 신축 설계용역 착수 해 놨는데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9월달에 착수가 되겠느냐 그 좀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관 쪽에, 정관면사무소 앞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장구민들이 경찰서라든지 주요 행정관청이 기존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를 해 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장군과 협력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한 여섯 군데, 아홉 군데 정도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끝나는 즉시 바로 그냥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정관 쪽에다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기장소방서 위치는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의 뜻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죠
이미 정관 쪽 날 때도 이미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뒤늦게 몇몇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해 왔던 사업이 이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의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10페이지 소방학교 신축관계 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 할 시에 꼭 좀 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소방학교는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왔는데, 막상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도 지금 3/4분기에 3억을 투입을 할 거라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이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소방본부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한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생활할 때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소방관들 보면 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사고 시에 여러 가지로 안 되고 뭐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뭐 일부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직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니까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는 뭐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이니까 노력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맥락에서 한 가지, 제가 해운대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선거구이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입욕시간이 좀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으로 연장이 되었단 말이죠. 30분 연장이 되었는데, 뭐 내년 되면 또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6시 반 해봐야 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이제 근무가 더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6개 공설 해수욕장이니까 그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소방관, 거기 119 수상구급요원들인데, 근무가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뭐 처우개선을 해 주십니까 일을 더 했으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야근수당을 줘야 될 거고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될 건데, 30분이라도
그런데 이제 저희들 수상구조대는 24시간 근무 24시간 비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를 하듯이 9시 출근해 갖고 6시 퇴근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또 시민을, 부산시를 찾는 주요 관광객들에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 24시간 비번이기 때문에 별로 뭐 업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뭐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거 하고 실제로 시민들을 통제하면서 항상 관찰하고 비상시에 있으면 응급구조를 해야 되고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 하고는 근무의 강도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굉장히 다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격려라도 좀 자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식이라도 좀 더 자주 주시고, 대부분 뭐 수상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좀 젊은 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식이라도 좀 자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의 경우는 방재와 관계 되어서는 지진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태풍, 해일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암만해도 바다를 끼고 있다보니까 태풍, 해일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기장, 해운대, 송정, 청사포, 구덕포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데는 수영만 매립지입니다. 수영만 매립지 그 다음 저쪽에 가면 광안리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광안리는 해안선에서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완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도, 송도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수영만 매립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기에 지금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서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2004년도 태풍입니까 2004년도 태풍 때 한화콘도 있는 데가 1층까지 물이 닥쳐 가지고 콘도 영업을 중지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서 전부 지하 주차장이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건물이 영 뭐 태풍, 파도 이래 맞았다 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 주차장이다보니까 주차장에 파도가 들이쳐 가지고 물이 차버리면 그때 지하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음이죠. 예전에 2004년도입니까 마산에서 있었던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는 당연히 못쓰는 거고, 대물피해 뿐만 아니라 대인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보면 통계를 보면 태풍도 보통 보면 한 5년, 10년 단위로 대형태풍이 부산을 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4, 5년 지났고 올해도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이렇게 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늦여름 되고 가을 되면 태풍 우려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거기 태풍과 함께 이렇게 들물 되고 이래 되면 태풍, 해일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책, 뭐 부산시가 잘못해 놓고 소방본부에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것도 소방본부장님 업무인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대책이 좀 있으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저희들이 좀 이게,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마는 소방 저희들 기본법이나 여기에서 정해놓은 저희들 역할이라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수해나 지진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인 사실 업무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있는 어떤 까뜨리나 피해 같은 경우에 초기대응 어떤 그게 늦는 바람에 엄청난 어떤 사회적 비난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부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들이 소방의 대책자체가 최근에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저희들 과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 구조구급과를 재난대응과로 이렇게 바꾸고 했던 거는 저희들 앞으로 대응역량을 조그만한 한두 개의 뭐 사람을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구급환자를 이송한다든지 거기 업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진이라든지 이런 풍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대규모 지진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력시스템이 재편되어야 되고 직원들도 또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고 조그만한 것 한두 개 이렇게 습관적으로 대응하던 그 자세 갖고는 도저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능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풍수해에 대해서 긴급대응팀을 갖다가 64개 팀에다가 426명을 특별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런 풍수해나 태풍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 그 지역에 미리 저희들이 원스톱 어헤드라 해서 미리 그 지역에 배치되어서 주민을 소개한다든지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같으면 소방방재업무와 관계되는 게 건설방재국이란 말이죠. 건설방재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방재 쪽의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뭐 하천 치수를 이제 방재로 바라보고 이런 개념이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상청하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그게 무슨 비상사태나 기상이변 때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각 소방본부하고 지역기상청이나 기상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형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지금 부산시는 지시만 하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구․군청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구․군청에서 움직이는데 구․군청과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구․군청하고 소방서하고 연결이…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운대소방서를 예를 들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에서 지금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CCTV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없잖습니까 그러면 소방 이게 지금 방재 쪽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소방본부란 말이죠, 소방본부이고. 구․군이나 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긴급한 어떤 현장에서 딱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소개시켜라, 이 소개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1초 늦으면 다 같이 몰살이고 1초 빠르면 다 같이 사는 거고 그런 건데, 구․군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게 부산시의 어떤 행정조직체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해운대소방서 같으면 해운대소방서 상황실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우려되는 지역들, 대형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한 CCTV 정도라도 파도높이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다, 기상청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시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전에 매미가 왔을 때 그때 들물 썰물이 어떠했고 들물 썰물이 이렇게 나니까 풍향, 풍속에서 얼마에서 지금 파도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완전히 넘어 가지고 건물을 쳐버리더라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판단이 되어야 방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구청에도 없고 부산시에도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데이터와 경험과 현장을 아시는 분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무래도 시청은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재난의 방재라든지 또 그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그런 부분이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난대응과가 생겼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안 그러면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전문가들은 소방본부가 재난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내가 구․군의 공무원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 같으면 재난민방위과, 민방위 과장은 민방위 대원 소집하는 게 업무인 사람입니다. 그거 명부관리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관리하는 게 주업무예요. 그래 가지고 민방위훈련 하고 그 뭐 민방위 강사들 돈 지급하고 그 영수증 받고 그게 업무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기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행정직,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입니다. 맨날 서류하는 공무원들이지 재난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상황실 근무요 그 사람들 교대로 섭니다. 그냥 앉아서 이래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구청장이라고 뭐 압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소방본부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미루지 마시고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검토를 좀 하십시오. 어디하고 협조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지 정말 핫라인을 어떻게 연결 해놔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십시오.
부산은 태풍, 해일피해 굉장히 우려됩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아주 대량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 수백 대 대놓은 그거 날라가는 거 예사이고요, 사람들 거기 차 대다가 몰살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그 건물들 그 아파트들은 만약에 태풍이 우려된다면 물이라도 못 들어오도록 셔터를 완전히 방화벽처럼 셔터를 확 내려가지고 물은 지하주차장으로 안 차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시든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시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해일이 일어났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런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갖추십시오.
예.
올해 하고 오는 여름하고 내년 여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한 사회인데 시민들이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더 불안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재산 또 생명을 주변에서 지켜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요, 3페이지에 일반현황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6페이지 보면 소방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26페이지에는 지휘조사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 도표에는 지휘조사부라는 게 없습니다. 지휘조사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선 소방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방서에 있습니까
예, 현장을 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 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유사한 업무하는 부서가…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입니까
예, 재난대응과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근무형태가 지금 세 가지입니까
예, 일근하고 2교대, 3교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냥 출․퇴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 취하는 분도 계시고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 취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경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1일 3교대 업무 또는 4교대 업무 대충 그렇죠
예.
그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현장 외근부서가 이제 이렇게 3교대를 하지 않는 조직은 사실 소방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소방인력 자체가 일반 행정부서하고 틀린 거가 조나 이런 대를 이루어야 현장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은, 한 부서로서 인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소방본부입니다.
그래서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을 늘인다는 거는 시정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또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장 아주 그냥 잘 짜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소방본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을 받아서 3교대 인력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 보면 예방안전과에서 방호를 담당하는 업무, 이 3교대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입니까
주로 이제 3교대라 그러면 현장과 관련된 부서들인데,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 같으면 한 달에 한 150회 이상을 뛴다든지 구조대원 같으면 60회 그 다음에 화재진압대원 같으면 한 30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3교대를 우선적으로 시키고 그거 보다 이제 업무의 빈도가 낮을 경우에는 2교대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6페이지 보면 화재발생이 1일 평균 8.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일 평균 8.9건의 화재진압을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번 회기를 기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봤는데 여기 우리 소방본부 안에 화재조사라는 업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피부서로 알고 있고, 화재출동 시에 같이 출동해서 화재의 원인과 이런 것 등등등 잡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방호하시는 분들은 3교대 업무이고 여기는 격일제 업무이고 등등 해서 상당히 기피부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셔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에 대해서 우리 또 소방관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화재진압에서 당하는 불이익들 보면서 상당히 아픈 마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조직 내에서도 또 역시 기피 또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총원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부서가 처한 격무를 좀 헤아려 주는 그런 것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최근에 금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외근요원들의 출동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처럼 비행시간이 있듯이 소방공무원은 외근소방공무원은 어떤 사고현장이나 훈련현장에 동원이 될 경우에 그 횟수와 시간을 다 반영을 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고참이라고 뒷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점점 승진이나 보수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부의 포상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바로 옆에서 불이 나서 그래 이제 불을 끄시는 분들은 안전장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고 나니까 그 매연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 아래 위에 사는 사람은 이게 참 고통스럽던데, 그런데 이제 화재 이후에 우리 소방서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런, 그냥 마스크 달랑 하나 쓰고 나와서 거기서 뭘 하여튼 간에 뒤지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아주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그게 소방공무원은 불이 났든 안 났든 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책임 또는 그렇게 보다는 조직 내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분들의 건강과 이런 것도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문 구급대 운영요. 그래서 중환자용 구급대 1개대, 임산부 2개대, 노인전용 구급대 2개대 그래서 이게 차량구입이 노인전용 구급대 2대, 임산부 전담 구급대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의 실태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일반 출동을 비상출동을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이거는 일과 중에 예약을 받아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다 이야기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 상황이라는 게, 이게 무조건 예약이 100%,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침이 예약을 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형 어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급차가 부족할 경우에는 동원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야간 다 이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만 이용되고 있는 걸로…
주로 주간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예약이 없습니까
야간에는 예약이 없습니다.
예약이, 예약을 할 수요가 없는 겁니까, 예약을 받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양쪽적인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규인력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특수시책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약간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간에 이용할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야간에 수요를 감당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임산부라든지 노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야간은 일반 구급차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임산부라든지 노인전용이라는 거는 평소에 질병관리나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잉여, 이게 잉여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돌아가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활용을 해야죠. 있는 거를 주간에만 활용하고 야간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야간이라고 수요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대응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고층 건물 안전관리대책에 있어서 신규건물 건축심의 시 피난안전공간 설치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진설계 앞으로 이때까지 우리 고층건물은 앞으로 내진설계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난안전공간 설치 권장이 아니고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 법규에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내진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방관련 법규하고는 관계없는 지진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데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난안전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초고층건축물 화재 저감에 관한 법률을 전년도, 전전년도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 담아 넣어서 추진 앞으로 할 법규상에 대상이 되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권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소급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어린이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 강조, 세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 본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교육의 효과성이란 것이 생기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쓰촨성을 보면 피해가 거의 다 학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는 자료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게 내 문제다라고,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게 저는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백번 교육을 해 봐야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나도 저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 안전체험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권영대 위원님께서 안전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금곡동에 소방학교 이전할 때 거기도 안전체험시설을 같이 설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도 좋은 사안이 되겠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 서울은 1안전체험관이 있고, 2안전체험관이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390억을 넣어서. 그리고 태백에 안전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민간자본을 들여서 2,50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시민들의 위난이 닥쳤을 때 평소에 갈고닦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피해의 규모를 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부산의 실정이 기장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생방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자력의 재해 규모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사실 말아야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수 생화학이라든지 원자력 방사능에 대비한 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있고 원자력 재해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한 내용들이 대충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능이 노출되었을 때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소개시키고 대피를 시켜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상당히 미비한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에 대한 화생방에 관한 안전조치가 굉장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대체적으로 큰 단위만 한번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소방업무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차량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환자 응급처치에 대한 구급이 우리가 119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숙달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오늘 이 내용에도 보면 더 많은 숙달을 위해서 해외에도 교육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도 병원에서 임상수련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2급 응급구조사는 계속 양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이 따라가야 할 장비거든요. 장비 없으면 훈련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장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부적인 장비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능가하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장비가 각 소방서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별로 그 다음에 각 구급대별로, 구조대별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목표가 100%라고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장비가 대부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구급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일반구급차도 중환자용 구급차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고, 중환자용 구급차에는 12EKG 심장에 대한 실시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화상의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일반 구급환자 이상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급의료구조부분에 지금 가까이 근접해 가지고 가는 시스템인데 원격화상으로 구급차가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면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바로 의료진이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또는 다른 응급환자들이 많아서 대기할 경우가 생기는데 어디하고 원격화상을 할 계획입니까
주로 관련의료기관하고 하면 가장 완벽하게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방본부나 그렇지 않으면 1339 기관에 연결을 통해서…
의료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료인력이 화상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량은 와 있는데 소방본부에는 그런 의료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가 두 사람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공중보건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원격화상을 갖춘 구급차를 구입하더라 해도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보고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차량이 왔을 때 따라가야 할 문제, 의료인력이 있느냐 또는 교육은 다 마쳤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가용해야 할 장비가 없다고 한다면 교육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번씩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젊은 날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내용 중에 좀 상이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에 두 가지의 책자를 우리에게 오늘 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상황보고서 이게 서로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부명단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직분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방호과장, 방호과장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구급과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상황하고 상황보고서 안에도 서로 다르게 있습니다. 이것은 좀 보고를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상황에서는 보면 마지막에 보면 간부명단 재난대응과장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모두에 1페이지에도, 3페이지에 일반현황 기구에도 보면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보고 내용 안에 보면 그 내용은 없고 구조구급과 해 가지고 조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들 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과 해 가지고 했는데 4페이지 방호과는 또 보니까 이 추진상황에 있는 간부명단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그 명칭을 썼기 때문에 주로 내용들이 상반기에 예산 집행했던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괄호를 해서…
그것은 바로 맞추어주고 예를 들어서 괄호 열어서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상이하니까. 그리고 오늘 간부명단 주는 것도 좀 상이합니다. 방호과장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소개는 다른 분을 소개하는 것처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안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 관내에 총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통계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한 60만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예방활동도 좋고 이런데 인력이 있어야 예방활동도 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북구, 사상구가 부산시에서도 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좋지만 예방활동도 좋고 한데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에 비해서 소방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본부장님!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본부장님께서도 부지가 확보되면 소방서를 신축할 어떤 계획이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단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부지 그게 첫째 문제지만 이미 5개년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대상에 포함시켜 놓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단지 시간, 시기가 문제일 따름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로써는 안전센터, 파출소를 하나 추진하더라도 시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계획해서 바로 그 다음 해 공사를 해서 바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씩 대부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부지확보라든지 인원확보하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순위로 북부소방서를 다시 하나 신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 비례를 해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이 북부소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들었더라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장이라든지 다른 소방학교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소방서 신설은 못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북부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북부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장소가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북부에 소방서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큰 도로변에는 아무 이상 없죠 35번 국도 주위에. 어떻습니까
우선 대로변에 있으면 출동하는데만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방서 설치 위치라는 것은 일반 행정 동하고는 달리 소방은 항상 출동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찾기 어렵고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곡에 보면 교통광장이라고 4,500평 35번 국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35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나 안 하나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본부장님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고리원자력발전소 그때 5월달인가 방사능 예방훈련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사능 예방훈련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긴급구조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2년에 한 번씩 방사능 예방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과거 조직인지 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문화과학부인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긴급구조훈련 하는 횟수가 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상반기에는 주로 도상훈련을 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훈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같은 대상을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저희들 소방력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동원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 있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고나서 문제에 걸리는 것보다는 좀 자주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날 현장에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좀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라도 해야지 2년에 한 번 정도하면 거기에 소방공무원도 2년 되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많이 있잖아요 생소한 분이 또 훈련하는 것보다는 자주 받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 구역 내에 있는 특별시설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강력출동 대응지침 개선에 보면 밑에 일상 강력 2호, 3호, 4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호 같으면 5개 안전센터 그러니까 옛날 파출소가 출동하던 것이 2호 같으면 5대에서 10대, 단계가 10대에서 15대, 16대에서 20대 이런 식으로 단계가 높아집니다.
3호, 4호는 어떤 경우에 3호, 4호입니까
3호 같은 경우에는 16개 파출소에서 20개 파출소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파출소의 직원을 한 열 몇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숫자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한 200명 이상, 300명가량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십니까
저것은 3호 이상이고 4호 이상은 제가 정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황사 발생시에는 소방대응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황사 때 어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능력이 주로 도로 세척이라든지 황사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물차를 가지고 씻어줍니까
예.
그게 소방대응활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구급차 우리 부산시내 구급차가 총 몇 댑니까
59대. 특수차까지 합쳐 가지고. 노인전용, 임산부 합쳐서 59대입니다.
보통 구급차 교체시기가 몇 년으로 봅니까
구급차가 5년 정도입니다.
5년 시효가 넘은 차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금년도 11대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6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중형 구급차고 일반 구급차 5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11대입니다.
그런데 중환자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구급차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국내에 구급차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자동차 3사, 4사에서 만드는 차 샷시에다가 박스를 얹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행거장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구급차가 빨리 출동한다든지 노면이 안 좋은 곳에 차가 지나갈 때는 환자가 고통을 받거나 병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외국차처럼 행거장치가 아주 좋고 구급차에 내부적인 공간자체가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외자도입부분으로 갈 예정입니다. 현재 구급차가 7,000에서 9,000이라면 외자도입하는 차는 2억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환자가 중환자인지 아는 것이지 119에 전화 받고 그 때는 이 분이 중환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떨 때 중환자차를…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는 119라고 하지 않고 U-119라고 그럽니다. 유비쿼터스, 울트라, 유네니머스, 유니버시아 여러 가지 이런 용어를 써서 U-119라고 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안심콜서비스 그게 서울에서는 이미 2006년도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7월달 거의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환자를 저희들 시민 중에서 아까 통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구급환자 중에서 질병환자 중에서 퍼센트가 높은 것이 고도당뇨나 고혈압이나 심장계통의 그런 환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 분의 기록을 등록을 받으면 그 분이 신고만 해 주시면 그 분의 환자의 병력을 알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 환자를 다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환자용 구급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 부산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을 50% 투자를 해서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전에처럼 현장에 가서 중환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미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사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안심콜서비스를 하반기부터 9월달부터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등록 안 된 환자가, 중환자가 생겼을 때는 일반 119구급차가 갑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환자가족이 누군가가 연락을 해 줄 때 그 환자의 상태를 대충 알고 가서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겠죠.
보통 환자들이 119 부를 때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달라는 이야기하지 거기에 무슨 병명, 가족이 병명 알 정도 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심콜서비스를 시스템 구축이 거의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되고 9월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119구급차는 종전에도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1t 트럭을 개조를 해가지고 119구급차를 만든 것입니다. 환자가 타고 갈 때 안전성이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짐 싣고 다니는 차에 환자를 싣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교체시기가 되면 환자를 위한 119차를 신차를 구입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119구급차나 보통 소방차가 폐차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합니까 팔지는 않고. 좀 전에 이야기…
폐차한다는 이야기가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차를 하면서 차를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한 그 돈은 보통 어디에 씁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에 차입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종전에 쭉 그런 것은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시 세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로 반납을 합니까, 돈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예.
세입으로 잡아도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 아니예요, 그거는 시로 예산…
저희들이 결국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요.
그 정도 삭감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면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중환자 그 차는 외제차입니까, 이것
저희들 아직 사양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7월달인데 아직 사양이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은 결정되어 있지마는 어느 나라의 어떤 장비를 사야 될지는 저희들이 그 사양을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업체, 등록하는 입찰업체 중에서 낙찰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본부장님 계실 때 그때 6대인가 그거…
예, 그겁니다.
예약이 되어가 있다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답변이 지난번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구매과정의 어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금년 초에 제가 물었을 때 주문을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희들 이미 해운대에 1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대하고 6대하고는 틀리잖아요 제가 1 모르고 6 모르겠습니까 그 해운대 있는 차 제가 봤어요. 광안대교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때 수입차를 6대 구입 계약을 해놨다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이 국고보조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있는 일반회계의 균형발전기금에서 배정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원감축 그리고 종전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꾼 게 200명이라고 지금 되어가 있데요, 26페이지에, 그렇죠
예.
이 물탱크차가 2선 차량이라는 거는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화재출동이 났을 때 바로 1차로 달려가지 않고 주로 예비장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물차 최고속도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물을 5,000 내지 6,000ℓ 정도 실었기 때문에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40㎞에서 뭐 한…
여건이 좋다고 볼 때
저희들이 통상 시내에서는 한 60㎞, 50㎞,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물차성능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들이, 대부분 노후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면 임금이 차이가 나죠 8시간 근무하는 것하고 12시간 근무하는 것 임금이 차이가 나죠
기본 월급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외수당 그것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금액이 많을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 우리 한국노동법에 시간외수당은 4시간을 했을 때 6시간 거를 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요일날은 100% 주는 걸 250% 주라 법적으로 그거 다 나와가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도 보수가 적으면 3교대를 원치 않는 공무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제로 3교대로 돌리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2교대를 하고 싶다 하면 2교대가 어차피 이거 100% 3교대가 아니니까 2교대 그냥 두는, 그러니까 개인 서장님이 개인하고 면담을 쭉 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지우는 게 제가 볼 때 옳다고 보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정부에서 주라 하는 돈을 다 못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2008년도에 시간당 3,770원이예요. 그러면 주5일근무 해 가지고 90만 1,600원입니다, 저게. 그래 이제 내년 2009년도는 96만원입니다. 시간당 4,000원이 돼요. 4×8=32 3만 2,000원 30일 기준하면 96만원인데 22일 근무를 했을 때 그렇게 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70명 이하일 때는 그 법이 2009년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야간하면 야간수당을 일당의 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법으로. 그래 소방공무원이 그걸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 하면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소방본부장이 풀어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다 안 준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르지 못하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주게 돼가 있는 걸 공무원은 적게 주고 그러면 사회 기업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라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쭉 이래 다녀보면 소방공무원 쪽이 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지 않느냐.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그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노동법 임금계산법을 한번 보면 전부다 나와가 있어요. 국경일이나, 국경일은 일요일과 같은 수당을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4만원짜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국경일이나 일요일에는 10만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시간 기본으로. 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법에…
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걸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수당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그 시간, 그 재정이 충분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의 이윤이 적게 난다 해 가지고 적게 주고 많이 난다 해서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예요, 알겠습니까 적자를 봐도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조금 더 본부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위해서 챙겨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소방본부뿐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직장 다녀 가지고 자기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본부장님 책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업무 중에서 앞으로 좀더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는 업무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4개월 근무를 했지만 기본업무는 굉장히 부산소방본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님이나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혀, 전혀라 하면 좀 우습지마는 상당히 조직화가 아직 덜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가진 민간 이런 자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역량을 좀더 자꾸 소방력만, 정규 소방력만 늘릴라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 역량을 소방이 수요가 평소에는 별로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규인력을 많이 늘리는 부분은 굉장히 시로 봐서는 부담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자원들을 조직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떤 규정을 제도적으로 이끌어가 그분들이 지금처럼 그냥 어떤 계모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뭔지,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소방본부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첫째는 소방본부는 뭐 화재의 진압과 예방 이게 주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생활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과거에 화재진압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을 무슨 맥가이버다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고 시민들의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찬사를 많이 받는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업무가 화재의 진압과 예방이라고 하는 기본업무 플러스 사회안전, 시민들의 어떤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자꾸 변해가고 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앞으로 업무를 상당히 좀 많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라든가 저소득층 주택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소방본부의 안전관리의 문제로 이제 업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 두 가지가 현재 소방본부에서 나와 있는 안전관계 예방관계에 관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택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에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부산시내에 저소득층 주택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앞으로 달아주어야 할 또는 배부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제가 통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대 보급계획이 세워졌을 때 전체 수요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한 2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2만 6,000세대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본부가 연 예산을 1,300억 정도 씁니다. 물론 조직관리비가 대다수입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사업비가 이거는 내가 보니까 1,000대 보급하는데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2만대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면 한 3억 정도 하면 부산전역에 다 이거 보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돈 1,500만원밖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3억만 하면 부산전체를 일시에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다 보급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소방본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3억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범실시를 하고 그 반응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고 또 근간에 또 외국에서 도입되거나 또 지금 위원님 앞에 놓인 그런 기계들이 최근에 개발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해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우선 초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또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3년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한번 1,500만원 가지고 1,000대를 일단 한번 해 가지고 반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작은 돈으로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아주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그냥 싹 해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의 선택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이것도 역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안전망인데 이것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이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죠
예.
이게 지금 금년에 1,400대를 지금 보급하겠다 해 놨는데 부산에 총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데가 전체 보급대상이 1만 5,912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그러면 그 동안 기이 보급된 게 한 8,300대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400대 같으면 이제 한 1만대 정도 3분의 2정도 보급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선페이징 시스템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게 지금 상당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방본부가 앞으로 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해내는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1만 5,0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만 5,000대 다해본 들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집중해서 이런 걸 홍보도 하고 소방본부가 부산전역에, 부산에 있는 모든 독거노인들에게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보급을 다 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돈도 몇 푼 되지도 안 하는데 조금조금 해마다 해 가지고 표 안 나게 하시지 말고요, 다른 데 사업을 조금 선택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점검이 된 사업이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U-케어서비스 해 가지고 아까 유비쿼터스 U-구급 그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를 보자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원하는 어떤 정보 속에서 모든 구급행위나 안전행위를 대응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었다, U-케어서비스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래 놨는데, 이게 이제 독거노인 관리와 소방방재청의 무선페이징 효심 119서비스를 플러스 시킨 게 U-서비스다 이래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무선페이징은 단순하게 그냥 목걸이나 이런 팔찌 이런 걸로 해서 기존 유선 전화선을 통해서 위급할 때 누르면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 노약자를 돌보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게 효심이 119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분이 쓸쓸한, 외롭게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보살펴야 되느냐 하는 그 서비스가 연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분이 거동을 하기 어려운데 신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 아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다가 새로운 센서를 달아서 그 무선페이징하고 연계되어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U-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어떤 식으로 더 돌보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가 자꾸 이래 융화되어서 이 규모가 달라지다보니까 위에서 이제 좀 홀딩하라,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리를 해서 나가자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거는 발전적인 변화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모든 취지는 앞으로 소방본부가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소방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화재진압이나 화재예방에 머물던 본래의 기능에다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라고 하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짜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런 분야에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정책에 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곧 7월, 8월에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하는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행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시민이 무엇을 소방본부에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맞춤식 앞으로 소방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근에 소방행정서비스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한된 그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안전복지라 그럽니다, 안전복지서비스를 소방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 안전도 하나의 복지다 이제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새롭게 개발하면 시민들에게 특히 사회적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대형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재해에 대비한 안전구조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평소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건축정책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정책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류재용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양상열 도심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0담당이고 정원은 63명입니다. 예산은 총 2,286억 4,100만원이고,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 조정, 도시정비과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생과는 도심재생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7년말 기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05.6%이고, 2008년 5월말 기준 건축허가는 2,376동이고, 주택건설 실적은 3,735호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 2,643호입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모두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방향입니다. 건축정책관의 전략목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이 되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 균형적인 도시재정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 모두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금년에 4,170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4월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연말까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총 37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경로당 도로정비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3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월까지 5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188개 구역은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45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안창마을 재개발사업은 약 87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4만 9,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6월 4일에는 개발방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입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이 필요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보류되었으며, 8월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6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40개 구역은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4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5㎢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141개 구역은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까지 5개 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는 도시정비포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정비사업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까지 정비사업 홈페이지 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는 도시정비포럼을 개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정비사업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6월에는 3개 구역 12개 업체의 우수모델을 접수하였고, 10월에는 우수모델을 선정하고 시상하여 11월에는 순회전시를 실시하여 우수모델을 홍보코자 합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의 삶의 모습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정비사업 기록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9월까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 6월에는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충무 재정비촉진사업은 서구 충무동 및 남부민동 일원 1㎢의 정비 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 공람하였으며, 10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서․금사동 일원 151만㎡의 정비 예정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재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다음 영도 제1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영도구 영선, 봉래, 신선동 일원 119만㎡의 정비 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하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사하 괴정, 당리동 일원 90만㎡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으며, 9월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 90만㎡의 예정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고, 12월까지 조합설립 및 사업협의회 구성 등 촉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강서 신도시 건설사업은 490만 9,000㎡에 4조 8,70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1월부터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내년 3월까지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장안택지개발사업은 207만 5,000㎡에 8,44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9월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성 확보노력 정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도용역제 시행으로 3월에는 용도용역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10월까지 준주거지역 용도용역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은 상업지역 미관지구의 주요관리지역 10여개소에 대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4월에는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4월까지 건축물 최고높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차세대 친환경 건축 도입은 태양열, 지열,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하여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는 친환경 건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8월부터 친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미관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9월까지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작성하고 10월부터 건축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안경관개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은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 제한, 옥외광고물, 색채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4월에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을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5월에는 15개 구․군에까지 사업을 확산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행정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는 건축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을 건의하였고, 12월까지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구․군의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6월에는 국토해양부, 부산시, 8개 구․군이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3월까지 8개 구․군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 건축물의 디자인, 조경, 생태건축, 리모델링 부분으로 공모하여 작품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벡스코, 시․구․군에 순회 전시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2008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부산지역 12개 대학교 지도교수가 추천한 60점에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11월까지 벡스코 시․구․군에 순회 전시코자 합니다. 구․군 순회방문을 통한 건축업무 지원은 당면 시책을 설명하고 지역 건설사업 육성을 위한 자치구․군의 역할을 당부하는 것으로 5월까지 8개 구․군을 순방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구․군을 방문하여 방문결과를 종합보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벽화거리시범사업은 노후불량주택지의 환경개선과 공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6월까지 남구 문현동 산23-1번지 일원에 47점의 벽화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언론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육성 활성화는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회사, 건축사무소를 지원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60% 이상 참여 등의 우수업체와 기관에 7월과 12월에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은 건축허가 및 건축 민원의 신뢰 제고와 부조리 근절대책, 위법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과 12월에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연말에 시상하고 부진사례는 개선코자 합니다.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중단 건축공사장과 준공후 방치 건축물 등 정비대상 27개소를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5월에는 구․군별 세부계획을 시달하였고, 7월과 12월에는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 구․군은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는 건축 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7월에는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연1회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은 건축박물관, 건축역사관, 전문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였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2010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 조경 및 정비사업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건축물 허가 심의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건축물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대상지 3개소를 확정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건축 조경시설 유지관리는 건축 조경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6월에는 건축 조경시설 현장검검을 실시하였고, 12월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곱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지식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13회 아시아건축사대회는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벡스코 등에서 아시아건축사의 단합과 기술교류를 위한 아시아 건축인들의 축제로 개최되며, 4월에는 아카시아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건축전과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전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부산공간포럼은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토론회, 강연회, 정책연구 등을 하는 것으로 5월에는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고, 9월과 10월에 2, 3차 포럼을 개최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여덟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부산사인엑스포는 옥외광고물 대상공모전, 특별테마기획전,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6월에는 옥외광고 대상을 전국에 공모하였고, 7월에는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여 10월에는 심사 등을 거쳐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코자 합니다.
간판 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구․군별로 선정된 시범가로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제안공모를 한 후 12월에는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시범거리조성에 응모코자 합니다.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전자시민게시판 설치사업은 시역 내 주요간선도로변 20개소에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2개소의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였고, 12월까지 18개소의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또 있습니까
예산…
예산,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은 총 22건으로써 금년도 예산현액은 총 531억 5,900만원이며, 이 중 1/4분기에 96억 7,900만원, 2/4분기에 179억 1,400만원, 3/4분기에 146억 9,600만원, 4/4분기에 149억 7,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총 257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5%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건축주택과 소관 사업이 6건에 310억 9,90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이 11건에 160억 6,000만원, 도심재생과 소관 사업이 5건에 60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22건으로 총사업비는 5,485억 9,000만원이며, 2007년도까지 4,666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에 530억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 이후에 287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건축주택통계 분석시스템 구축 등 총 10건에 금년도 예산 현액은 107억 4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4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충무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용역 등 8건에 금년도 예산현액은 92억 7,8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사업은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1건이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사업은 괴정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지원 등 3건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331억 7,700만원이며, 2/4분기까지 20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분기 주요사업 예산 총 집행상황을 보면 당초 집행계획 대비 113%가 집행되었으며, 일부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단위사업별은 참조로 하고, 거기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건축정책관실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건축정책관실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건축정책관 업무보고서
․2008년도 2/4분기 건축정책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축정책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지구, 재정비지구에 대해서 각 구․군의 업무가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을 누차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정비, 환경개선지구 여러 분야에, 여러 지역에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부산시내 475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환경개선지구, 재정비지구에 대한 우리 주택국 직원님들 몇 분 안 되지만 최대한 지도편달 하셔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어떤 피해냐 하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특히 위원들 선임 과정에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해도 살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서로 양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은, 재정비는 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자기가 개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선거에서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 있는 대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선량한 입주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조승호 정책관님께서는, 조금 내가 듣기로 지역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지역별로 송사에 돌입을 해 있고, 주민들 간에 경합이 심해 가지고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택국에서 잘 지도해 가지고 어떤 것이 원칙인지를 확실하게 단안을 내리셔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집행상황에 아직까지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2/4분기 예산을 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에 다 추진되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예산대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축정책관실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택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부분도 있을 거고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또 큰 비전이 바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각종 정보들도 알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사업성 외에 어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나 위원들 선임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송사나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 세 사람의 조합장이 내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일에 두 분들의 싸움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칙인지 어떤 것이 원칙이 아닌지 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소송 이전에 가능한 한 주민들 서로 화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바꾼 이동윤 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문외한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신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뭐라 할까요 기존에 듣지 않던 이야기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문외한이다 보니까 무식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의원으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평소에 소신은 60% 이상 하도급 주는 것은 이제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부산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으로 풀어야 된다. 점점점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80년대 이후에 점점점 강화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순간 갑니다. 지역건설업체 경기부양을 위해서 점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세계화에도 안 맞고, 자유경쟁체제에도 안 맞고 점점점 강화시켜 놓고 이게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완전히 악화시키면서 부정부패 연결고리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하도급률을 올려가야 된다. 부산업체에 더 주어야 된다, 더 주어야 된다. 잘 해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어야 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묶어두는 것이 과연 진정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것인지, 과연 부산이란 대도시의 업체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장벽을 침으로써 오히려 뻗어나갈 길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당장 풀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조금씩 협의를 통해서 바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정책관님이 개인적으로 답변하실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정책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랬다가 잘못 했다가는 거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문외한이니까 용기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나면 또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맞아죽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감내하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부산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꾸 보호되어 왔던 법적으로 장벽을 치면서 보호되어 왔던 것을 풀어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 강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그 장벽들을 점점 부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아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지금 조성된 지 한참 되었죠 제 지역구가 우동, 중동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사업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센텀시티 조성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그저 먹기에 가까운 땅을 샀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당시 분양할 때 평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 한 4～5년 전에.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분양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방치되어 있죠 계약조건이 언제까지 착공을 안 하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 구입한 날짜로부터 몇 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단서조항이 있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당초에 용도나 조건을 정해서 매매계약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조건들이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으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내년 초반기가 되면 그런 업체들이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또는 건물, 주택은 아니고 건물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조성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조건에 정해진 기간까지 착공이나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산업입지과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지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냥 계약서대로 지킨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업체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계약한 거 단서조항 이것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전부 다 눈치 봐 가지고 다 조성되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짓겠다. 그러니까 다 조성이 안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계약시기하고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지별로 조금씩은 경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관계되는 것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조성할 산업단지 같으면 산업입지조성팀이겠죠, 그죠
예, 산업입지조성…
우리 정책관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업체를 유치하고 또 우리 건축정책과 우리 지금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국에서는 하기도 참 그런데 국이라 하겠습니다. 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들은 즉시즉시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래요, 거기 산업단지 아닙니까, 사실, 그죠 정보 쪽 IT든 정보든 정밀의료든 산업단지인데 그게 이제 난개발이다 난개발이다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난개발이 되고나서부터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업체들이 건물을 짓지 않다 보니까 올 3월달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 주는 걸 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고 3월달부터 그렇게…
일부는 이제 착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맥스러시 당초 사업계획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인데 아파트형 공장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사업내용 변경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올 3월달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식회사 해중 아파트형 공장 이거는 규모를 축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양통신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부품 영상 제조인데 아파트형 공장 지하 3층, 지상 11층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했고, 삼희테크도 전자부품 제조인데 아파트형 공장 지하 2층, 지상 9층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파트형 공장 같으면 저쪽에 금사단지 가다보면 아파트형 공장 보이잖습니까 그런 것 아닐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더 더욱 들어서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형태나 여러 가지가 센텀시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런 형태 같으면. 그러면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는 과연 뭐겠느냐 말만 아파트형 공장이지 요새 왜 주상복합단지 아닙니까 이거는 주공복합단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IT이고 정보부품이기 때문에 상업이나 공업의 경계가 모호할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공업의 경계가 모호할 것이고 거기 부품을 단순하게 조립하고 컴퓨터 이래 뭐 컴퓨터 갖다놓고 사무실처럼 쓸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뭐 대규모 제조공장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게 바꿔 가지고 실제로는 사무실이고 기존의 주상복합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사업체들이 결국은 4～5년 전에 전부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분양 받아 가지고 공장하겠다 만들어 놓고 첨단산업단지로 하겠다 이야기해 놓고 사실상 주상복합단지 만들어 가지고 주상복합시설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해 팔아먹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건축허가는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않도록 정책관님께서 거기에 더 이상 무슨 주상복합시설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 분양하고 자기네들은 1개 층이나 2개 층 사무실에다가 그냥 컴퓨터 갖다놓고 IT다 이러는 이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원래 이 센텀시티를 만든 목적자체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IT산업 같으면 우리 제조업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식산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업무시설하고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라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있잖습니까 분명히 센텀시티에 더 이상 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는 안 내주겠다 했잖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시죠, 센텀시티 안에 그런데 지금 그 대원칙이 있었는데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있는 택이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식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식산업, 지식산업이면 전부 다 아파트 허가도,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까지 더 이상 센텀시티 난개발을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아파트 허가 안 내주고 주상복합단지 안 내주겠다 해놓고 이거는 말만 바꿔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눈 가리고 아옹 아니냐는 거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업체가 뻔한 것 아닙니까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같으면 이거는 부품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제조도 아니고 그냥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같으면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럴 거예요.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할 겁니다. 그 위에는 전부 아파트 해 가지고 분양해 먹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파트형 공장 같으면 그런 식으로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든지 여러 가지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센텀시티에 아파트나 주상복합단지를 안 넣겠다는 부산시의 대원칙에서 어긋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들은 일반 아파트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산업입지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과연 어느 게 바람직한 정책인지 같이 깊이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무슨 산업단지가 되어야 되지 더 이상 아파트는 안 된다 해놓고 다시 또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는 사무실 몇 개 쓰고 아파트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주택통계들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의 기본이 될 거고, 우리가 공동주택 미분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그래 신고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무슨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일정 정도 세무서나 이런 데 하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 세무서하고 거기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 없습니까 물론 뭐 등록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분양업체에서 자기네들 굳이 막 일부러 숨기는데 우리 행정청에서 억지로 파헤쳐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부산시가 물론 전체적인 거시적인 주택정책을 만들어 가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대연동 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 완전히 사기란 말이죠.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분양률이 엄청났단 말이죠. 엄청났는데, 자기네들은 미분양률이 20%밖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사기분양을 해먹은, 사실상 사기였습니다.
그래 사람들 입주하고 나니까 그걸 전체를 주택공사에 넘겨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잘못된 통계 자기네들이 아파트 업체에서 일방적인 광고 뭐 그 광고를 믿은 것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걸 믿고 산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확 바뀌면서 기존에 입주했던, 사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건축통계라는 게 우리가 주택행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고 사람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면 정책적으로라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성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기야 뭐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기업내부의 영업의 침해다 이런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통계들을 작성하는 데도 좀 이렇게 개선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는데 개선책들. 저는 뭐 지금 깊게 몰라서 세무서하고 연결한다든지 법적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통계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어야 건축행정도 바로 잡힐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저는 이거 건축 여러 가지 통계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주택보급률도 이렇게 보는 분, 교수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100% 안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105%, 106% 부산시는 이래 내놓죠, 일부 교수들은 120%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책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폭이 20%, 30% 왔다갔다 해 버리면 건축행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건축통계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그런 통계들이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거기 말고도 세부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라든지, 최저 주거기준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재정착률이라든지 공동주택 말고 아파트만 미분양률을 좀 내본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 경과 연수별로 좀 이렇게 통계를 가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통계들이 있어야 우리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래야 뭐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금 교통기본계획 잘못 되어 있고 상수도 기본계획 잘못 되어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 잘못 되었고 인구통계 잘못 내 가지고 지난 10년간 손해 본 것만 하더라도 몇 조가 될 거예요, 사실. 과다투입하고 과소투입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따라가고,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수도만 단순히 예만 들더라도 상수도 인구를 뭐 450만 최대 용량으로 계산해 가지고 과잉투자를 해 버리니까 지금 뭐 수도 쓰는 게 45%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바꿀 거는 바꾸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또 단순 주택보급률만 가지고 평가할 거는 아니고 주택의 질에도 관심을 좀 두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던데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거 정성적인 표현이 되어가지고 제가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시작한 곳은 종토값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게 관리처분을 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청산조합원이 생깁니다. 조합원이 한 300명 되는 것 같으면 한 50% 150명이 관리 청산조합을 해가 돈을 받아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은 150명이 조합원인데 지금 현재 시공사가 일을 시작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조합원 150명이 연대보증을 해서 이 시공사하고 PF자금을 발생시켰거든요. 그 자금을 줘서 청산조합원들 돈을 내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00억을 PF자금을 발생시킨 것 같으면 월 이자가 한 2억이 넘습니다. 이래 가 조금만 가버리면 이 종토 처음에 감정했던 가격의 종토가인데, 종토가가 하나도 없어질 판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주택국에서 지구지정을 너무 많이 해서 전부다 재개발로 시작해서 이런 현상도 났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구지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지구지정을 너도나도 각 구에서 엄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 또 지구지정을 하면 돈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기대하고 있던 만큼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데 어디 옮겨갈 수도 없고 한 매우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마는 재정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해지할 부분들은 좀 해지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어 가는 중에서도 모든 절차가 관리처분, 총회를 했는데도 지금 이 시공사가 PF자금을 발생 안 시키고 홀딩 되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해 줘봐야 지금 시공을 해봐야 아파트 분양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수천억이 묶이죠. 그러면 그 뒤에 발생하는 이자 그 부분은 분양이 안 되면 조합원이 또 이걸 이자발생은 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 상호 간에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데 CD금리를 발생시킨 돈은 조합원이 다 문단 말입니다. 이게 장기간 가버리면 종토가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우리 주택국에서 시공사나 조합원한테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없나 이거를 제가 문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면 시공자는 당연히 자꾸 미루려고 할 거고, 또 조합원들은 빨리 분양을 적극,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어쨌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 더 이상 자금에 대한 이자분이라든지 금융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호 아마 그게 서로 손익관계가 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깊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서로 자기 개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조정회의를 좀 붙이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고 분양시장이 또 뭐 지금도 여기 1만 2,000세대가 이래 된다 하니까 재개발을 지금 시작한 데가 전체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 총회는 아니지만 사업인가 난 데가 몇 개…
이게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16개 구역이 지금 되었고 그 중에 4개 구역은…
사업인가 난 데까지가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인가가 31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16개가 되었으니까 47개가…
그러면 사업인가 난 곳만 세대수를 하면 이게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이 구역은 나와 있는데 세대수의 총합은 못해봤습니다.
총합은 안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700세대를 잡아도 30개 같으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분양도 있는데 강서에 여기 지금 또 보면 몇 세대입니까, 이게
신도시 말씀입니까
예, 뭐 한 2만 세대, 이렇게 되면 부산 사람이 다 여기 전체가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대를 남은 세대하고 또 2만 세대하고 재개발되는 것하고 이 분양이 다 되겠습니까, 이게 수요가 이게 맞아지겠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신도시 조성하는 부분들도 아마 분양 때를 맞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그걸 맞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계획됐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거는 아닌 것 같고 분양시기라든지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공사가 지금 시공을 못하고 조합원하고 이 계속 관리총회하고 청산조합이 한 50%가 생겼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종토가가 하루에, 한 달에 한 세대씩은 없어지거든요. 그 금리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래 되면 조금은 얼마 안 가버리면 종토가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개인의 사업이고, 정책관님 개인의 사업이고 개인 그거기 때문에 책임한계랄까 그거는 아니고 지구지정을 제가 시에서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발생이 되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조합원이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방치하고 놔둘 거냐고 제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뾰족한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의 큰 틀을 봐서 전체적으로 손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접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시공회사에서 결국은 자기들 손익관계를 계산을 한번 분명히 따질 겁니다.
또 조합측에서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자가, 시공회사가 아마 강자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합원들을 생각해서 조금 일찍이 착공하고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고, 우리 동네 가면 1개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그걸 수급자라 그러죠
예.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일반임대가 한 2,000세대, 영구임대가 한 5,000세대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들만 전체를 5,000세대 전부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거 완전 동네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동네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 임대아파트를 건설을 해 가지고 전체 부산시의 수급자를 전체를 여기 다 보내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책관님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주택은 생활 약자를 우선으로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집중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현상은 각 구에서 임대주택은 들어오지 마라, 반대를 지금 격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골고루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필요한 그 지역에 사는 생활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초생활수급자만 몽땅 몰아가지고 넣으면 그 구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100% 생활수급자만 넣지 않고 좀 골고루 섞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어떤 그게 아니고 지금도 동에서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수급자만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5,000세대가 만약의 경우에 지금 한 70%를 넘었답니다. 그런데 전체가 5,000세대가 다 수급자가 입주하게 되고, 입주하는데 여기도 전부 장애자가 또 우선입디다. 장애자가 한 4,000명 되는데 5,000세대 전체를 수급자가 입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40은 일반주민이 입주할 수 있게끔 하고 60%는 수급자가 같이 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몽땅 여기다가 5,000세대를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 동네를 전부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되었는데 이 뒤에 어떤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문제를 계속 갖다가 이 5,000세대를 수급자를 전부다 입주를 다 시킬려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5,000세대가 다 동네 입주를 했을 때 그 동네의 어떤 슬럼화나 그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생활약자 우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안배가 되어서 조화가 될 수 있게 못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심벌이 다이나믹 부산 이래서 왼쪽 깃에다 배지도 달고, 도시의 역동성이라는 건데 저는 부산의 역동성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역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을, 그게 사실이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는 학자들은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는 도시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을 정말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그래서 교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게 마 저는 우스개 소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도시가 사실은 6.25전쟁 이후에 무분별하게 이래 되다보니까 그래서 붙여진 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시정비사업 470여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내놓고 사인펜으로 점을 찍으면 새까매집니다. 470여군데 이러면 아마 우리 인구 한 6, 7명당 한 명은 아마 이 도시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택경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비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사인 간의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로만 너무 놔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비 관련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관여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서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행정 쪽에서 하지만 재산권 관련해서 깊이 개입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구거가 아파트가 되는 것, 저층의 아파트가 고층의 아파트가 되는 것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굉장히 환경들이 나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와 단지 간의 문제, 단지와 기존 도심 간의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불균형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기존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낙후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게 공공성 무시하고 수입성하고 또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중시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래 가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래서 우리 도정법 특별법을 만든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부산의 문제도 각 재개발, 재건축 각 단위사업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려면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지 않겠습니까 내나 우리 도정법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게 이제 그에 대한 완화책으로서 뉴타운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 묶어서 필요한 공원도 넣고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부분들도 우리 국비나 시비가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모든 게 재정이 수반되는 것들인데요,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제가 사는 동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동래구청 위에 현대아파트라고 우성베스토피아 맞은 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가 복천동 재개발하고 명륜3구역하고 이러면 한 5,000세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의 주도로가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길이 그 수안로터리, 이제 뒤에 거기 지하철 공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동래고등학교 옆길로 해서 명륜사거리로 이렇게 나오는 그걸 8m 도로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띱니다, 아침 저녁시간은.
그런데 이제 한 5,000세대가 더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어놓으면 시간의 문제이지 누군가는 들어오겠죠.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으면 영구히 그 부분들은 저는 갈 것 같은데 우리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행정이.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때 지금 아니면 손댈 시점이 없지 싶은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사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행정이 지나쳐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은 개인재산은 가능하면 침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주거생활하는 부분을 깊이 개입해서 계획적으로 조성한다는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이주를 하게 될 거고 서서히 조금 조금씩 지역전체가 개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에 개발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맞는 주거환경을 찾아서 옮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한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서서히 주거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하는데…
그 부분이 일시에 한 지역이 노후화되어 있다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개발 안 하면 영원히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대다수가 대단위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단지가 들어서면 언제 또 손대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너나 나나 아파트에 다 들어가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문화에 대한 폐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동주택이란 것은 개인 사생활에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안전이라든지 그런 안전보장문제가 해결되고 편의시설 자체가 주위에 많이 갖추어지게 되면 굳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재생과도 만들어서 거기서 노리고 있는 것들도 굳이 전체 도시를 다 밀어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보존해야 될 부분도 보존하고 또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전부 새 집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계층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시, 서울시를 예를 들면 지난 5월 29일날 재개발 전문가 그룹이 추진되었죠 그래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죠
부산의 경우도 서울 못지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과연 저는 전문가그룹 또 우리 시에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조합 인허가를 관리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도시 중장기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그런 전문가그룹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각종 포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도 지난 7월초에도 포럼이 개최되었고, 앞으로 또 금년에 두 번 더 할 것인데 다양한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같이 전문가그룹 뿐만 아니고 직접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조합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또 관련 간부들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연구진들, 대학교수들도 개별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고 의견을 서로 교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분야, 부동산분야, 경제분야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는 상징적인 형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틀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구서동 롯데 같은 데는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다. 하고나서 지금 한 2,000억대의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송 붙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시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언제까지 사인간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문제들은 노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그냥 사인간의 문제다라고 계속 방관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물론 집단적인 개인적인 재산의 집단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틀로써 갈음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고 오늘 내일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숙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을, 20페이지 보면 벽화시범사업거리 시행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를 통해서 통영의 동피랑마을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와 유사한 사업인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현 안동네 아주 노후한 무허가건물들 공동묘지 위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거 분위기를 좀더 좋게 해보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큰 돈 안 들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쾌적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색다른 사업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조금 전에 통영에 동피랑마을이 그런 경우입니다. 재개발지역이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그림대회 있었던 분들이 거기 가서 재개발로 고시가 되어 있었고, 곧 오늘 철거할 건지 내일 철거할 건지 모르는 마을이지만 바다가 보이고 풍광이 괜찮은 마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슬레트집들인데 거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뜯길지도 모르는데 그림은 왜 그려 이러다가 이쁘니까, 통영에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 가서 보고 또 보고 그게 관광명소가 되고 그래서 며칠 전 뉴스에서 동피랑마을이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과연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아이덴티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벽화거리시범사업 하셨는데 결국 민간주도의 사업하고 관주도의 사업과 민간주도의 사업에 있어서의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관주도사업은 성과중심, 목표중심 아닌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또 다소간 획일적인 부분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민간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굉장히 자유분방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통영의 동피랑 오지가 대한민국의 동피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벽화거리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우리의 달동네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성공적 사업이 되기를 기원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았는데 지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어서 특히 취미클럽, 대학교의 미술학과 미술동호인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좀더 당장 재개발, 재건축 안 되는 부분들,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분위기를 바꾸어 주어도 분위기 훨씬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시의원님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잘 살려져서 다 되고나서 국장님하고 놀러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현 안동네는 시간 되면 같이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현황에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고 건축허가 주택건설 실적, 공동주택 미분양 이렇게 4개의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미분양이 1만 2,643세대입니다. 이 미분양은 주택보급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보급률 분양하고 완공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분양은 완공이 안 되어도 분양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완공되어야만 보급률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 말씀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주택보급률이 105.6%인데 미분양아파트는 주인이 없는 아파트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주택보급률 통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미분양된 거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으니까 보급률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만 2,643세대라고 하는 미분양아파트가 만약에 통계에 잡히게 된다면 다 분양이 되어서 통계에 잡히게 된다면 지금 현재보다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함수관계를 살펴보면 주택건설 실적은 2008년 5월달에 보면 3,735세대입니다. 2002년도부터 쭉 올라오는데 비교적 주택건설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동주택 미분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수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집은 적게 짓고 있는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난다.
지금 여기 주택건설 실적 이 부분은 사업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완공은 아니고, 건축허가도 마찬가지로 허가난 것만 준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분양 부분들은 실제 건설하는 기간이 2년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3년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1 대 1로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택건설 실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어째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4만 7,081세대의 주택건설이 있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2008년도 5월달에는 현재 아직 상반기입니다만 3,735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게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2002년도 1,936세대부터 해서 2008년도에는 1만 2,643세대라고 하는 아주 극과 극의 차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관계를 보면 부산의 주택사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집을 적게 짓는데도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부산의 도시의 주택수요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적용되기 전에는 일시에 분양을 다, 사업 승인을 받아놨다가…
정책관님, 제 말씀은 우리가 통계에서 보면 주택건설 실적이 자꾸 줄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주택 건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은 해마다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택을 적게 짓고 있는데 그나마 적게 짓는 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주택시장이. 결국은 이것은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재개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재개발사업구역이 239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이 186개 구역에 20만 세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데가.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재 부산시내에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들을 한번 부산시가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조합들은 과감하게 시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재산권 묶어놓지 말고 정리를 해주고 이런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번 지도를 그렇게 파악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진행된 사항은 계속 통계자료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1 대 1로 조합에다가 당신 조합은 힘드니까 하지 마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사회 주택 건설경기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지고 계속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고 하니까 새로 추진하는 새로 시작하는 물론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구성되었거나…
정책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때 제가 부산지역에 재개발조합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사항은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 미분양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주택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신문에 코오롱아파트 많은 세대를 주택공사에서 사 가지고 특혜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주택공사에서 기존 미분양, 완공되고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꼭 소규모 작은 평수만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은 중산층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평수가 아닌 좀 큰 평수도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말의 핵심이 미분양주택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부산시가 그동안 실적이 어떤 게 있다, 뭘 몇 개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없다든지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미분양아파트를 부산 부곡 대동 다숲아파트를 46호를 주공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임대주택화 했고 또 신대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715호 중에서 388호를 주공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입을 확대해 나가려면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주택공사에서는 이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지는 안 하죠
시가 직접 안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공사에는 재정규모 사정 때문에 주택공사만큼은 못하더라도 해마다 일정규모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이 미분양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서 미분양 호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은 아파트나 주택이 공급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질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예컨대 여기 제가 다른 것 못 보니까 통계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에 대한 주택정책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이 통계자료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넘쳐나는데 이것을 또 이런 아파트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택건설은 줄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는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런 함수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시가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부산이 이미 떠나는 도시가 되었든지 새로운 인구의 창출이 없든지, 새로운 세대가 자꾸 안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10년간 우리 부산의 인구가 100만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60만에서 369만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인구가 많이 줄어왔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재개발지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사업조합들이 어쩔 수 없는 재산권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란 거죠. 지금은 주택국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단안을 내려야 될 때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회적 저항이 생기든지 시민적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곧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획기적으로 한번 이걸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산의 주택정책의 틀을 근본적인 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 주실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등 정비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다. 도시경관기획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부임하신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시경관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이 신설되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기획단이 과장직제가 없으므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규락 경관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현빈 경관조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상호 공공디자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철권 디자인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2008년도 업무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기획단은 경관정책, 경관조정, 공공디자인, 디자인지원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7억 1,400만원으로서 사업비는 36억 2,000만원이고 운영경비는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분야로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경관정책담당에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경관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경관기본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며 경관조정담당에서는 경관사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야간경관 조명 종합계획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경관관련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담당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지원담당에서는 부산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정에 관한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비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위하여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은 자연과 공공공간이 조화로운 살기 좋은 경관도시를 정책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도시, 역사도시, 창조도시, 글로벌도시를 추진전략으로 아름다움의 강화와 정체성의 회복, 쾌적성의 확보를 바탕으로 도시경관과 주변과의 조화와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질 향상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경관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살기 좋은 경관도시를 위해 천혜의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적 도시경관, 해양경관, 친수경관을 디자인하고 임시수도와 개항이 존재한 역사도시로서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 보전 및 정비, 부산상징 특화 조성, 역사거리 등의 관광문화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걷고 싶고 살기 편한 창조도시를 구현하며 남부권 중추도시며 도시국가를 지향하는 글로벌도시로서 세계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부산다운 경관 증진을 위해 부산상징 가로경관 정비사업, 산복도로, 고갯길 경관 테마사업, 부산이야기길 정비사업, 부산색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성 있는 수변경관 특화를 위해 디자인경관 특화사업, 영도 남항 수변경관 재생계획과 걷고 싶은 도시 특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하철 역사 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와 보행자가 편한 인간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특화거리 및 시범거리 디자인을 개선코자 합니다.
인상적인 관문경관 창출을 위해 랜드마크 관광야경 개발과 국제행사에 대한 경관관리 및 활용사업과 고속도로, 철도 진입부 경관사업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여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8년도 업무방향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전략목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으로 정하여 추진과제로서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와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입니다. 도시의 쾌적한 경관과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도시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과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사업대상은 부산시 전지역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고 금후계획은 11월에 1차 중간보고와 2009년도에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부산다운 도시경관 관리와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앙동, 충무동 등 10개의 중점 경관관리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제2차 중간보고회와 12월에 최종보고 및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과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3월에 부산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지난 4월 6일부터 부산도시디자인 조례를 운영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옥외광고물 부분이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축정책관 도심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해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부산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은 공공시설물에서 도시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관련 분야를 통합조정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1개의 총괄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 등 총 60명으로 구성하여 건축물 등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관리대상 광고물의 심의와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경관위원회 2회 5건, 공공디자인위원회 3회 8건, 옥외광고물위원회 2회 3건을 심의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각 위원회 안건 신청 심의와 분과 위원회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도 공공디자인 심포지엄 및 국제디자이너 초대전 개최와 도시경관 업무교육 워크숍 개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부산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사업을 알리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설명회 참석을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참가 독려, 출품작품 파악 등을 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은 8월에 홍보관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설치 공사, 작품 전시 기획업체를 모집 및 계약을 하고 10월에 작품전시 및 홍보관을 설치하여 참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특색 있는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토털디자인의 가로경관 종합개선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명품가로 조성하여 침체된 광복로를 웰빙시대에 걸맞은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구 광복동의 PIFF 광장 일원에 2004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비 85억 6,700만원을 들여서 광복로 및 PIFF 광장 가로환경 종합정비, 옥외광고물을 예술품 수준으로 정비하고 가로환경 시설물 개선 및 입구 조형물의 설치, 보․차도의 시설개선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7년 10월에 304개 업소 532개 간판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토목, 전기, 조경 가로시설물을 준공하였고 금년 4월에 구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7월에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조형물 공모방안을 검토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조형물의 공모, 심의, 계약, 제작, 설치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낙동강 교량과 강변도로, 인접 시가지 등을 연계하여 조화롭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조명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경관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구포대교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연출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낙동강 교량 10개소와 낙동강변의 도로 고수부지 일대를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 및 구포대교 경관조명 실시설계와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7월에 설계용역 1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10월에 설계용역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보고회를 하고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구포대교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면 철물상가 이전, 도로환경의 슬럼화 등으로 종합적인 경관개선이 시급하고 젊음의 거리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서면교차로에서 피에스타, 부전도서관에 이르는 서면 젊음의 거리 2,100m에 사업비 69억원을 들여서 금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차도 정비, 야간조명, 상징거리 조성, 간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서면특화거리 조성계획안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도시 부산 가꾸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국토해양부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응모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에 설계현상을 공모하고 10월에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을 요청할 것이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서 금년도 예산현액은 총 23억 5,000만원이며 이 중 1/4분기에 5억 3,500만원, 2/4분기에 6억, 4/4분기에 12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총 10억 4,1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4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사업별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6건의 총 사업비는 78억 1,900만원이며 2007년도까지 54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23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부산도시 색채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부산시 전역 색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유 색조를 발굴 관리하고 개성 있고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4월에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작성하고 6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 달에 착수보고 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 가로사업입니다. 중구 광복로와 PIFF광장 일원에 옥외광고물과 가로시설물 등을 토털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3,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5월에 문광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2006년 12월에 토목, 전기, 조경 등 가로분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57억 3,400만원 중 2007년도까지 53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 4억원은 입구 광장 조형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1/4분기에 중구청에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까지는 조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조형물 디자인 현상공모를 실시하며 12월 중에 제작 및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낙동강 교량 경관과 강변도로 인접 시가지 등을 연계하여 조화롭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재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에 용역설계서를 작성하고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에 계약 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1차 보고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 실시설계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산권의 관문인 구포대교의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연출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3월에 용역설계서를 작성하고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용역 중입니다.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은 사업비 5,000만원 중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구포대교 경관조명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를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12억원이며 4/4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서 중점 경관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중앙동, 충무동 등 10개소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걸맞은 경관 상세계획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2007년 9월에 용역발주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작년 12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금년 1월에 착수하였으며 6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2억 8,500만원 중 2007년도에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분기까지 1억 3,500만원 집행하고 4/4분기에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신설된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시경관기획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도시경관기획단 업무보고서
․2008년도 2/4분기 도시경관기획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경관기획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기획단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도시의 품격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신 우리 기획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부산의 품격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홍콩을 가면 홍콩의 야경이 멋있고 상해를 가면 상해의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야경이 좋은 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다, 도시의 정체성과 일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전략에 보니까 우리 도시를 해양도시, 역사도시, 창조도시, 글로벌도시 이렇게 크게 4개로 엮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 과연 이것들을 얼마나 부산에 잘 녹여서, 다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방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4개의 큰 주제가 있는데, 단장님 뭐 어떻게 이게 뭐 다 이렇게 아우러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뭐 그러면 한 섹터에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 기획단에서는 지금 정책목표 해양도시, 역사도시, 창조도시, 글로벌도시 이 네 개 도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다 아우르는 걸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핵심과제를 갖다가 추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섹터에 4개가 다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도시 이러면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지만 다른 부서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도 관계가 될 것이고 보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굉장히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래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거고 또 우리 해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해양도시의 분위기, 그래서 이런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부산은 부산이 담고 싶은 거는 이런 거다 참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어떻게 잘 믹싱해서 잘 소화해서 정말 품격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업무 부서 간의 협의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전략본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건축정책관하고도 관계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실하고 관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다른 부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과 시절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면서 유관부서의 업무가 같은 유관부서의 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두 차례 했습니다. 업무의 이전도 있었고요. 그래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시 행정부시장님 산하의 직속 기획단으로 편성이 되고 신설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리고 직제가 전부다 많이 지금 다시 개편이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있으니 저희가 그 중에서 경관에 관계되는 업무의 중첩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한번 재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조금 미비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또는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이라든지 큰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 여태까지는 도시경관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접촉을 잘못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 길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그걸 접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단장님께서 서기관이라서 혹시 업무하는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인데요, 우리 고유가 관련해서 당장 우리 광안대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 분수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 또 축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부산시에서 교량 경관조명 또는 도시경관, 전부다 우리 도시경관기획단하고 관계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유가라는 부분들, 지금 고유가 또 떨어지고 있지만 또 언제 어느 시점에 고유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들이, 고유가가 되었을 때 경관기획단에서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책 준비 같은 것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경관조명을 저희 과가 또는 단이 생기기 전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업무에 관여한 지역 중에서 그 시설 중에서 7개소가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광안대교 또는 해운대, 남항대교, 구포대교, 온천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개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 7일자로 국무총리 특별담화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수대라든지 기념탑 또는 경관조명은 전부다 소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남항대교는 그날 마침 개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위해서 당분간 조명을 갖다가 켜서 연출을 하고 광안대교는 저희가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물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지마는 그걸 시간을 좀 축소해 가지고 일몰서부터 해 가지고 12시, 2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밤 9시부터, 주중에는 9시, 주말에는 12시 이런 식으로 약 3시간 내지 4시간을 축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언론보도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시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광객의 감소라든지 지역주민 상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자, 연장을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하지가 지나서 이제 차차 일몰시간이 좀 당겨집니다마는 우리가 9시까지 했던 것을 일몰시부터 밤 11시 또는 일몰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아마 연장하는 걸로 그쪽 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결정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가 물론 요새는 오늘 아침에 저도 올 때 보니까 126달러 이래 합디다마는 15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전기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러한 제품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하고 쓰고 또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고유가에 전기료를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가라는 게 우리 앞으로 에너지 환경을 보면 유가라는 게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환경적으로 많이 코스트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반해서 우리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발전시켜 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면 고유가 때마다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어떻게 소등을 하거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요즘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깊이 좀 고민하셔서 이게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경관조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유가가 오르더라도 부산시의 경관조명은 변함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하는 것이 유행 같아요, 그죠 지난해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이후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부시장급으로 연재한 교수를 영입을 하고 부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 단이 출범한 것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행정부시장 산하에 뭐랄까요, 임시인지 특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거대한 조직으로 있을 것인지, 참 뭐 지금 단장님도 서기관으로 임명을 해 놓고 뭐가 좀 제가 직원분들도 어떤 기분이 들까 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도시경관이라는 부분을 정말 신경을 쓴다면 확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줘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 지금 현재 전문가는 대부분 아니신데, 전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냥 이 부분에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될 것이고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직원분들도 참 애매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보니까 얼떨떨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드는 것 같고 마 그런데, 우리 직원분 중에서 개방형 직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가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있어요.
한 분 있습니까
아까 소개시켜드린 김철권 디자인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잘 하시고 또 행정조직이라는 게 녹녹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융화를 잘 하셔야 또 역할을 잘 할 겁니다. 그것도 좀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 한 두 차례 배낭여행을 다녀봤습니다마는 가장 부러웠던 거는 도시경관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와 문화는 어차피 각자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도시경관이 가장 부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부산다운 하셨는데 해양성, 역사성 무슨 뭐 창조성 또 뭐라 하셨는데, 부산다움 그 네 가지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같으면 CI 통합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일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경관들이 일관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들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란 말이죠. 한 마디로 CI 모토를 부산은 뭘로 하시고 싶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 1월 31일자로 역시 그때도 이제 직제개편 해 가지고 경관과가 생겼습니다. 신설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관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작년 5월 18일날 경관법이 제정이 되고 11월 18일부터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금년 4월 6일부터 조례가 제정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에 보면 내년도부터 그 법에 보면 매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목표 이러한 것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디자인기본계획 수립할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넣어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법적 사항인데.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으로서 아까 부산다운 경관을 한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럼 부산다움이란 게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한 추상적이지만 그런 거대한 슬로건 같은 것은 있어야 될 거에요. 도시경관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부산다운 도시경관이란 것이 과연 뭐냐. 부산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죠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답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답이 없으시다면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저는 다이나믹 부산입니다. 그게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부산의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이예요. 제가 다이나믹이란 것은 하나의 예로, 단장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구포대교 따로 뭣 따로 뭣 따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언밸런스 됩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우리 단장님이 도시경관과입니까, 계실 때 해 놓았던 해운대해수욕장 야간조명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날뛰는 것 같습니다. 온갖 색채들이 난무하면서 상가집에 온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 그런 무분별한 야간경관이 해운대해수욕장도 그렇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달맞이고개 올라가다 보면 다소미공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건 단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해운대구청에 토목직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런 식이면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야간조명하라 했더니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막 집어넣어 가지고 전설의 고향을 만들어 놓았어요. 부산다움이 뭔가, 역사성이 뭔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셔서, 도시경관이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경관은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기술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지 토목, 설계, 기술적 접근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가, 첫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산시 도시경관기획단이 생겼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업무들이 일선 기초자치단체 업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색채심의를 하고 아주 큰 건물 같으면 부산시 색채심의위원회가 움직이겠죠. 도시경관위원회가 움직일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들은 많은 부분들, 지금 우리 도시 디자인 조례 옥외광고물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심의는 일선 구․군 업무죠 도시 디자인 조례에는 부산시 도시 디자인 조례에는 디자인위원회 조례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옥외광고물은 전부 구․군 업무인데 무슨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인허가 사항이긴 합니다만 특정 거리를 지정고시한다든지 또는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축정책관실의 도심재생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서 옥외광고물위원회가, 위원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직만 그리 갔죠. 거기서 심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자체가 일선 구․군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해운대구 출신의 시의원입니다만 해운대구청도 올해 약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용역을 부산디자인센터에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로 노는 거죠. 해운대구는 나름대로 부산디자인센터 발주해 버리고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 우리는 전체 부산시 전체 디자인경관 발주해 버리고. 예산도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가 구․군과의 업무협조도 안 되고, 자기네들은 분명히 용역이 나오면 자기네들 용역대로 할라 할 겁니다. 구․군의 특성상 자기네들이 예산 3,000만원인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래라 하면 안 한다 말이죠. 자치단체장들이 무슨 법으로 딱 못 하도록 딱 못 박지 않는 이상은 지가 한대로 할라하지 부산시가 용역 나왔으니까 따라라 하면 절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시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자치단체 관련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죠. 대부분 사업 시행들이 구․군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체제니까, 지금. 구․군과의 실제 사업주체 대부분의 허가주체이고 대부분의 사업주체 아니겠습니까, 구․군이 거기와 긴밀한 협조,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용역만 실컷 해놓고 실행은 안 되고 이런 용역했습니다, 책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협조나 업무분장이나 서로, 앞으로 보십시오. 뻔합니다. 각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앞다투어 용역 발주할 겁니다. 서구는 서구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무슨 우리 서구에 어울리는 도시디자인은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또 3,000만원, 5,000만원 얹어 가지고 용역 발주할 거고, 각자각자 다 할 거예요. 유행이니까요.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죄송스런 표현이지만 그 유행에 뒤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각자 놀아버리거든요. 부산이란 전체 도시의 틀에서 본다면 각자 노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도시경관 디자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선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선 지중화사업이 한전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아마 자치단체와 50 대 50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획단장님께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경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약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대로 일대 정도의 부산시가 5억 대고 한전이 5억 대고 이래 가지고 하는, 한전도 의지는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거기는.
실제로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전 돈 많습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부산시가 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돈 댈 테니까. 제가 부탁이 있다면 해운대관광특구부터 전체 전선 지중화 시켜 줘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전한테 부탁을 하세요. 돈 많습니다. 굉장히 돈 많은 집단입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유보금이 남아 가지고 미치는 데입니다, 거기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고. 그게 돼야 무슨 도시경관을 꾸리든지 말든지 하지 선이 막 지나가면서 무슨 도시경관, 야간조명 넣으면 도시경관이고 그렇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다움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고민하고 일선 구․군과의 업무협조들이 우리 기획단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 주시고요. 색채심의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색채심의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예전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할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시가지를 색채디자인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색채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역임했던 김규식 씨가 그때 해운대 건설국장이었습니다. 색채심의를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색깔이 들어갑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가 보면 아파트 색깔이 거의 같아요. 무난하거든요, 무난한 색깔. 누구한테도 욕 안 들어먹는 색깔이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시가지 아파트 전체 조감도를 놔두고 섹터별로 어떤 색깔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에서 색채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건수건수마다 색채심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수건수마다 색채심의하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수가 받아 가지고 이거는 좀 튀는 색깔이다. 안 돼. 그래 가지고 아주 평범한 원만한 색깔로 바꾸어버렸어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색깔이 전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색채심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건물별로, 건수건수별로 색채심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색채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색채기본계획 수립은 부산시 전역을 하되 섹터별로, 구역별로,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런 식의 뭔가 몰라도 색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각종 심의 시에 기준을 잡을까 이런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도시경관을 생각하시고 또 부분이 전체와 조화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유럽에서도 수백 년을 해온 작업을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데 안 어렵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님! 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단장님으로 취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부산다운 건축 디자인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것만 봐도 우리 기획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편리하게 접근이 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예쁘게 꾸미는 것이 디자인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에 한 세 번 정도 참여를 해서 전문가님 특히 우리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또 참작을 해 왔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참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총론에서 각론까지 전체가 여러 가지 말씀이 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잘 이끌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다운 건축, 부산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경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가 디자인위원회 속에 경관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른 위원회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옥외광고물 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간판을 규격화해 가지고 간판을 전부 달았답니다. 달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특색이 없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장사가 안 되니까 한 집이 간판을 크게 달고 또 옆에 또 크게 달고 하니까 장사가 되고 사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옥외광고물 자체가 끝에 가서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상업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런 의견이 광고물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특히 옥외광고물 분야는 옥외물, 광고물협회에 근무하는,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조금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또 현재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크게 해도 장사가 될듯말듯한데 간판을 규격화하고 더 작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아마 다른 시․도에도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단장님께서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부탁하신대로 부산이 묻어나는, 부산하면 무엇이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어디 가면 어디 그렇게 표출이 되도록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도심재생과에 사무분장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그리 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해당 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시경관기획단은 직제개편으로 새로 생긴 부서인만큼 도시경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건축정책관〉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도 시 정 비 과 장 류재용
도 심 재 생 과 장 양상열
〈도시경관기획단〉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예 방 안 전 과 장 노재윤
재 난 대 응 과 장 조현표
부산소방학교장 성용판
중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영태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성기
금 정 소 방 서 장 이현우
남 부 소 방 서 장 문황식
강 서 소 방 서 장 배호순
항 만 소 방 서 장 김광명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5 |
| 2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8-07-25 |
| 3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4 |
| 4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4 |
| 5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4 |
| 6 | 5 대 | 제 18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3 |
| 7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7-24 |
| 8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3 |
| 9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3 |
| 10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3 |
| 11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2 |
| 12 | 5 대 | 제 18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07-18 |
| 13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08-22 |
| 14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7-23 |
| 15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2 |
| 16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2 |
| 17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2 |
| 18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21 |
| 19 | 5 대 | 제 18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07-17 |
| 20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07-25 |
| 21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07-25 |
| 22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07-22 |
| 23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07-21 |
| 24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07-21 |
| 25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07-21 |
| 26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07-16 |
| 27 | 5 대 | 제 18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07-16 |
| 28 | 5 대 | 제 18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