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한 다음 오후에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금년 상반기 동안 경영개선, 고객섬김경영 및 기술개발 등의 노력결과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국가 고객만족도 전체 1위, 부산시 품질경영대상 수상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경비절감을 위해 최소 인력으로 양산선 연장구간 개통, 임원 및 간부직원의 임금동결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비용의 증가, 안전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증대 그리고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으로 인해서 아직 운영적자를 완전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지하철은 3개 노선 94개역으로 확충되어 부산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부산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언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귀중한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1월 1일 설립되어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본사에 4본부 3실 17팀, 현업에 15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3,48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산지하철은 3개 노선, 95.8㎞ 구간을 1일 총 1,033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승객은 69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8.7%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운수수입은 5억 1,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버스 환승할인제의 정착으로 수입증가율이 승객증가율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5,03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과 금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관리 계정이 전체 예산의 76% 수준인 1조 1,478억원에 달하며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자본적 지출 603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의 24% 수준인 3,552억원입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경영성과입니다. 그간의 다각적인 승객증대 노력과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승객이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초긴축 예산운영과 고강도 비용절감을 통하여 금년 지출예산 대비 51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각종 신규수익사업 개발을 통하여 금년 부대사업 수입 목표를 17억원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섬김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금년도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53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전사적 안전운동을 전개하여 자살사고를 제외한 사상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송선 건설공사는 6월말 현재 48.1%의 공정으로 2010년말 개통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대선은 금년 6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8월경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영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한민국 기술혁신 경영대상, 부산시 품질경영 대상 등을 국가 고객만족도 1위 등의 수상을 하였으며, KNN과 지하철 이용 공동캠페인 협약체결, 부산디자인센터와 공공디자인 개선 협약체결, 롯데야구단 등과 공동마케팅 제휴,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와 업무협력 약정체결 등 부산을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지역친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노력과 더불어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승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승객증대를 위하여 7월 2일부터 시행된 마을버스 환승할인제를 계기로 환승안내체계 정비, 고유가시대 지하철 이용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스포츠테마역, 문화테마역 등 테마가 있는 지하철 역사를 조성하고 있으며 역세권을 5대 유형별로 분류하여 역세권 특성에 맞는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승객증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강도 비용절감을 위하여 3급 이상 임직원 346명의 임금 동결과 업무용 차량 운영방법 개선, 본사 당직근무 폐지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열차무선설비 교체사업 등 주요사업 투자재심사를 통한 사업비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전년대비 10%인 20억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을 목표로 하절기 피크타임 관리, 각종 설비 운용방법 개선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43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로열티 등 부가수입이 예상되는 스크린도어 차상제어장치 등을 자체 개발하는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규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수입증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덕천～숙등역 간,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 센템시티역 유휴공간 개발, 부산역과 노포동역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천～숙등역 간 지하상가는 금년 9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존 매점위주의 획일적인 임대방식에서 탈피, 차별화된 임대매장 조성을 통한 수입증대와 승객유치를 위하여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등 전문매장을 유치하고 광안역에 전국 최초로 99석 규모의 문화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역사 공간을 활용한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도어, 안전펜스, 자동발매기 등 역사 시설물에도 광고를 유치하여 연 6억원의 광고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연결통로 개설, 역명 병행표기 유상판매, BTC 아카데미 교육시설 임대 등 신규 수익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리입찰 등 자금 운용방식 다변화를 통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동래역 등 1호선 노후 지상역사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통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포차량기지 등 4개 차량기지의 유휴부지를 골프연습장, 물류창고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함께 수행해 온 우리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를 위해서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와 MOU를 체결하는 한편 김해경전철 운영 유지보수사업 참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치 조례 및 정관 개정을 통한 사업범위 확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린벨트 해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고객섬김경영 실현입니다. 지하철을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대학 등과 문화협약 체결을 통한 문화행사를 확대 다양화하고 전국 최초로 역구내 생활영어회화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역세권 병원과 연계하여 상설 건강관리코너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 롯데야구단 등 지역연고 구단과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하여 입장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통한 시민들의 약속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맛집 등 다양한 역세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새벽 심야시간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호선간 환승대기시간을 대폭으로 단축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직원의 서비스 달인화를 목표로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공익요원, 청소원, 부대사업자 등 역 상주인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만고객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외국인 모니터 운영, 양방향 문자서비스 등 고객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불편 제로화를 위하여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디자인 개선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역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 및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환경 개선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산지역업체의 공사, 용역 수주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실용적인 조직 인력 운용을 위하여 2012년까지 총정원의 1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금년 7월 직제개편을 실시, 본사 유사 중복 부서를 통합하여 현재 3실 17팀으로 조정하였으며 승강설비, 고객서비스 및 복지기능 등을 더욱 충실히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금년 5월 반송선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반송선 조직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기존 조직과 인력의 재설계에 착수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최대한 절감하여 반송선에 전환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부품 국산화, 설비 유지보수 최적화 등 전문기술 연구와 축적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BTC 아카데미의 사업범위를 외부인력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주도를 위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해서 3, 4급 중견사원을 공사의 혁신리더로 육성하고 간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고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지역대학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일 줄이기․버리기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핵심업무에 대한 역량 집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안전지하철 정착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무지개 SS운동, 3무운동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객이 안전선 안쪽으로 진입 시 역무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승강장 경보시스템과 화재발생 시 CCTV에 화재현장을 자동적으로 현시토록 하는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 3호선 고가구간, 양산선, 반송선 등에는 건설 당시 정부기준에 의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입니다.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공사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래읍성터 발굴 문화재 전시를 위해 수안역 문화재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평차량기지에 대한 도시철도 공원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호선 연장구간인 다대선은 금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내년 연말경 착공할 예정이며 특히 주변경관이 수려한 다대포역은 시민휴게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조성하여 승객 및 수입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대선 건설공사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률 및 하도급률 상향조정을 통해 부산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동서부산권의 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부산지하철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철 이용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부산시에 도시철도 순환망 구상을 건의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금년 1차 추경예산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재정비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 최적의 순환노선 및 우선순위 선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련 대정부 현안사항입니다. 부산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발달과 주기적 부품교체로 실제 40년 이상 사용가능한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2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연한을 연장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임비용 정부지원과 전동차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어 향후 도시철도법 개정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정부 건의 및 국회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김해경전철 운영․유지보수사업 참여 추진 건입니다. 김해경전철 운영․유지보수사업 참여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서울메트로와 공동으로 준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사 설치 조례 및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입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국제경쟁입찰 보다 직접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시와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인경전철 운영경험, 향후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사업 진출 등 공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는 컨소시엄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노사관련 현안입니다. 금년 노사관련 주요현안은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임금 및 단체협약의 평화적 체결입니다. 먼저,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해서 노사간 자율적 협정체결을 이룩하기 위해서 6월 11일부터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임금인상 억제와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을 목표로 성실한 교섭을 통한 평화적 협약을 체결하여 파업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현 교통공사 사장님! 더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기술혁신 대상 수상과 동시에 경영대상 또 품질경영대상 여러 가지 기업으로서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므로 인해서 부산교통공사가 명실상부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노조에서 서비스지원단 설치 반대 항의집회라는 유인물이 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하나 부탁의 말씀은, 아까 그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보고 시에 성실한 교섭을 통한 노사화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노사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설득력 있는 경영기업으로 수익창출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자살사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1호선에 한 50몇 명이 나고 2호선에 22명인데 반해서 스크린도어 설치된 3호선에는 자살사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265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2010년까지 약 1조 5,100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그런데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그 제어장치를 또 개발을 해 가지고 경비절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3호선하고 2호선 중에서 양산선은 스크린도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서면에는 새롭게 환승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역사는 저희들이 스크린도어를 이제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억 이상 드는 그런 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살사고 방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적인 그런 거를 고려해서 2005년도에 전 역사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상당히 자살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크린도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우선 환승역을 중심으로 스크린도어를 갖다가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스크린도어, 환승역 설치가 끝나면 또 이제 승객이 많고 중요한 역사를 중심으로 계속 스크린도어를 갖다가 민자를 통해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총 38개 역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를 민자투자사업 설치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KT쪽에서든지 다른 기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요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민간제안을 저희들이 접수받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환승역은 스크린도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스크린도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조건 같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만큼 민자를 투자하고 나서는 광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예의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문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시 재정상황이나 또 부산교통공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자체 기금으로, 자체 자금으로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민간이 원할 때에 또 현재 각 역사마다 어떤 그 시설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참 한다고 했지만 시민이 볼 때 어쩌면 흉물일 정도로 좀 그 시설자체가 난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부산교통공사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뭐 곧 될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방식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 해 가지고 상반기 34억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금리입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무슨 자금을 특정 금전신탁상품 운용을 해 가지고 수익을 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자금운용 확대 해가 운용자금 10%를 20%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인쇄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렇고 우리 뒤에 간부님들께서는 상품명 그 다음에 예치기간 그 다음에 예치기관하고 기간하고, 예치기간이 있다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이 관계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상당히 성과도 많이 내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노력의 흔적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서 칭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칭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부채문제 결국은 우리 대중교통이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이 부채의 문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지하역사 공간 개발 또는 기타 부대수입 창출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의 성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발계획들도 있고, 그죠
또 그 뒤에 보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잘 이렇게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여기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데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과거에는 미흡했다. 뭔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사 출범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총동원해서 어떻든 이 사업발굴에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 이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효과가, 실제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새삼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기 북구에 거기 보면 덕천～숙등역 간의 지하에 보면 어마어마한 주차, 지하주차장 또 지하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자체만 그렇게, 공간만 만들어져 있지 거기에 대한 투자선을 찾지 못해 가지고 엄청 저희들이 고민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사업자를 발굴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한 9월달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역하고 광안역 지하에 보면 또 똑같은 거의 지하공간이 한 3,000평 됩니다. 그런 공간들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엄청 저희들이 고생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건자재전시장 내지 판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완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부산역을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부산역이 부산의 관문인데, 늘 지금도 저는 부산역에 가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부산역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시를 하고 했는데 누구 하나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에 부산역을 리모델링 해서 그야말로 관문으로서의 역다운 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전 위원님, 센텀시티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주위에 여러 가지 빌딩 고층화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엄청난 공간이 지하공원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바로 우리 센텀시티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역을 시와 협조해 가지고 수익사업의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 그거 만들면서 벌써 저희들이 한 80억인가를 받았습니다. 지하통로를 설치해 준 조건으로 신세계하고 롯데한테 한 70～80억 받았습니다. 그건 지하통로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받았지만 거기다가 많은 그런 수익사업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조만간 저는 나타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의 노포동이 지금 1호선에서는 두 번째로 승객이 많은 역이고, 노포동 역시 부산의 관문인데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공간도 협소하고 건물도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최근에 동래역이 지금 3호선하고 반송선하고 환승역입니다.
최근에 동래역주변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도 찾기 힘든 그런 왕래를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민간투자 부분에서 동래역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역, 부산대학역, 명륜동역, 온천장역 이런 지상역 저희들은 역세권 개발이 지상역 아니면 되지 않으니까요. 지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만간 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첫 번째, 덕천～숙등 간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주차장 조성 이자도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고 수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란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계획에 못 미쳐서 굉장히 속앓이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니고 차선 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에 잡았었던 계획들과 이 사업들이 부합하고 그렇게 가야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앞으로 또 다른 사업들 많이 펼쳐질 건데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 또는 최악을 면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공기업들도 지금 보면 무한경쟁, 전사적 경쟁 이래서 민영화를, 항상 때가 되면 민영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주체인 지하철공단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탄소 배출권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이래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을 하시는 분은 방청을 하시고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시와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시․군․구, 사업소, 투자기관, 다 같이 했습니다만 교통공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도 참여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구체적 사업 내용이 저는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절감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 적어놓았는데 이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담당자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것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 본사에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이 평소에 100㎾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조금 낮추어서 90㎾로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면 결국 10㎾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을 탄소로 환산을 해서 배출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절감 추진 에너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환산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으로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은 못하는데 시로 저희들은 예를 드린 것처럼 목표는 100㎾이고 사용은 90㎾를 예를 들어서 실적 나온 부분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이것을 탄소 배출권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1/4분기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25㎾, 25t을 절감을 해 갖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약 4만원. 지금 현재 가상계좌로 들어가 있는데 약 1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열과 관련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기지창이 굉장히 대지가 넓고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진작부터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철 창에다 하면 환경지하철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에서 검토하면서 아마 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창에다가 그런 현장조사 용역 중이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아마 재생에너지사업에 저희들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했고 성과들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새로운 앞으로 향후 미래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있기도 하고 또 혹여나 이것들이 구색 맞추기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더 확대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존하는 사회니까 여기 있는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좀더 열심히 해서 교통공사가 처한 가장 당면한 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좀더 주도면밀하게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호선 역사에는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죠 1, 2호선에는 편의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사실상 편의시설이 안 된 곳이 아직까지는 많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역사에 필요한 총수가 한 900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대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한 200대 정도 추가 설치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한 200대 정도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이 설치 안 된 부분이 다 1, 2호선입니다.
1, 2호선에 그럼 한 60%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편의시설을 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2012년까지는 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공사가 앞장설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재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럽니다. 빌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빌려서라도. 그런데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민투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시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60%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엘리베이터 정도 같으면 정부에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설계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오면 바로 모든 엘리베이터 다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실시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스크린도어보다는 편의시설이 더 우선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사실상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환승역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건 민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부분은 민자부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 지방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20여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 300～40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크린도어보다는 편의시설이 우선이다 싶어서 12년까지 계획을 한다니까 여태까지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우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하철 밑에 화훼단지 그것을 임대를 주었습니까
공모를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그것을 철거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떤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초기에 그것을 검토를 했다가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원상복귀 했을 때 충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체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서 조건에서 그게 삽입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 임대를 해서 전부 다 화훼단지를 해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분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철거할 때 그 사람이 임대를 하고 관리를 안 하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철거를 해 주겠습니까
조건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계약조건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임대했던 사람한테 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입주하는 사람한테는 계약이 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전 부산에서 다 일어나고 전부 다 하는데 입주했던 사람한테 계약을 안 했으면 차제에는 나중에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한계를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못한다 하는 그런 조건들을 확실히 달았고, 그런 조건들이…
조건을 달았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철거할 때 어떤 보상이라든지 돈을 공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얻은 장치가 되어야지 종이로만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장치는 확실히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으로 됩니다.
(“완공과 동시에 공사에 바로 기부채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년 그래서 본 임대업자를 앞에 선정해 가지고 뒤에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의심스러워서 또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아마 사업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하는 사람의 조건을 충분히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제3자도 들어올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10페이지에 보면 차량기지 유휴부지개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업 제안 공모해 가지고 민자 건립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도 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제안서를 먼저 냈다 해서 입찰을 응하도록 해서 공모를 하면 이 사업자가 제안서 낸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안 하겠나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안서를 먼저 내 가지고 앞에 선정자를 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공모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사업개발에 대해서 아까도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개발 대상들에 대해서 이 사업개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권유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업개발팀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업개발의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더란 이야기를 제가 아까 모두에 했는데 그 동안에 사실상 여러 가지 특혜시비에도 걸리고 검찰에도 불려가고 여러 가지 모함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조직도 보완했습니다.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 또 주변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직도 보완하고 그래서 사업의 속도를 굉장히 늦추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라 이런 식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이템이 없다면 제안서를 받아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한 입찰을 어떤 경쟁입찰로 해야지 제안서 낸 사람을 앞에 강서에도 제안서 내 가지고 한 사람이 공모를 해서 입찰이 안 되었습니까 그 내용과 유사하게 갈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 것도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확실히 모든 것을 해서 공개입찰로 응해라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안서를 냈더라도 공개경쟁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제안서를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뭐든지 정확하게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 공모도 하지도 않고 했는데 입찰을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계획을 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특혜에 앞에 강서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것을 그러면 올해 그러면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용도변경 도시계획변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차량기지 유휴부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시, 의원님들 같이 좀 공동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서울에 코레일 같은 데는 용산기지 저쪽에 창동에 있는 기지창 그런 부분을 재활용해 가지고 일거에 적자를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어차피 실제 노포동 같은 데는 대중교통의 접점이면서도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살아야 될 때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해소부분에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려고 합니까
보통 한 20년 정도 이렇게 기부채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또 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다 해 가지고 합니다.
사업제안을 넣는 이 공모를 제가 하지 말고 용역을 주어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 경쟁입찰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사장님, 동의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현 사장님을 비롯한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 하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통공사 현안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는데 서로 많이 협조해서 교통공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동해남부선 환승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하면서 환승역이 지하철과 환승역이 생기게 되는데 몇 군데가 있죠
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하면서 환승역이 생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제가 보니까 해운대 같으면 시립미술관역이 환승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래 같으면 낙민역이나 수안역이 될 것 같은데
교대역입니까 거제역은 환승하지는 않습니까 3호선하고 환승하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암역이나 이런 데는 환승하지 않습니까 세 군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센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환승을 하려면 통로도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센텀역도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UEC가 생기면 통로를 뚫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그러니까 동해남부선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통로를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양 기관에 걸친 문제라서 우선 건설을 하는 쪽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통로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상대기관의,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는 자꾸 가급적이면 비용을 안 들이려고 그러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70%는 국비이고 나머지 30% 가지고 부산시와 울산시가 15%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 우리 구간 같은 경우는 부산이 일부 부담을 하겠죠. 아직 협약이 안 되어 있다면 철도시설공단은 돈이 안 많습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돈이 안 적습니까 협약을 최대한 유리하게, 그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3개 환승역 같으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설공사비를 대부분을 철도시설공단이 댈 수 있도록 협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전히 부산시민의 입장입니다. 생기게 되면 지하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몇 개 공간은 교대역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산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역도 교대역 공간만큼은 재산가치가 없겠지만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교통공사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좀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센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기관 간의 문제는 아니고, 그 공사는 아까 신세계와 롯데로부터 70억을 받아서 공사를 개통을 해준다.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하공간은 누구 것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지하공간은 경계선이 아무래도, 사유지 경계선이 있겠죠. 경계선에 따라서 공간의 소유권이 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받는 이유는 통로를 해 주면서 상대방한테 편의를 주니까 건설비도 있겠습니다만 통로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통로 저희들 이렇게 부분의 면적에서 광고를 한다고 그럴까 여러 가지 우리가 훼손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좀 짠돌이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건물규모가 굉장히 크다 말이죠. 신세계UEC가 준공이 되면 아마 부산상권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채용인력만 1만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세계가 등장하게 되면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의 유동인구를 다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공간이란 것은 센텀시티역의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교통공사가 포션을 얼마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재산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 공간에서 통로 가운데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서면 대현지하상가이지 싶은데 서면 대현지하상가를 능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사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교통공사의 재산이 늘 수 있도록, 신세계 저거는 뭐라고 하겠죠. 협상을 굉장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저거가 당연히 다 대야 될 거고요. 당연히 다 대야 되겠죠.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저거 편의를 위해서. 대신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지하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 땅 밑이라도 지하에 대해서 일정정도 깊이 지하에까지 다 소유권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싶은데. 그 지하에 가지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분양권이나 운영권 같은 것들은 교통공사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상당한 재산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교통공사로서는 절호의 기회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신세계, 신세계가 아니고 롯데의 지상에 땅이 시소유 땅이거든요. 그 밑에 광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하광장. 그걸 현재로써는 공원 겸 광장으로서의 그런 용도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역사하고 붙어 있으니까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롯데백화점의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동양최대의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광장이고 공원시설 지하 공원시설을 하더라도 신세계 쪽에는 교통공사의 부채를 갚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 협상을 잘 하십시오.
걱정되는 부분은, 공조직이란 것이 협상력이란 것은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대한 짠돌이 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아마 교통공사도 재산이 좀 있을 거예요. 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들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또는 부산시민들한테 돌려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 고민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노포동 차량기지창 역에 무슨 골프연습장 이런 정도의 계획이 이제서야 나오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죠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 갖고 빚을 갚고 필요한 부분까지 강하게 매각하란 것 아닙니다. 불필요한 데 괜히 자산규모만 늘려놓기 위해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보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데도 매각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고 필요한 데 지금 조금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유휴공간이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잘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하시고, 빚이 많은데, 아까 동료 최영남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공사가 특정신탁 운용에 돈을 운용할 수 있습니까
아까 특정신탁 운용을 돈을 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에 준해야 되거든요. 상식에 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연기금이란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금과 기금에서 일정금액 10%에서 20%, 30%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시죠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연금과 기금은 이렇게 신탁에 운용을 한다든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일정금액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는 돈들이 대개 그런 돈입니다. 건설비 같은 국가에서 줄 돈, 미리 좀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돈 좀 굴리려고. 그런 돈을 미리 당겨와 가지고 그나마 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연기금하고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교통공사는 적자기업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 연기금은 누구 말마따나 마지기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자꾸 적립이 되니까, 적립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해 가지고 재산가치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상황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쓰자, 두 가지 목적으로 쓴다 말입니다. 국내증시를 방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자 해서 연기금을 그거 하는 것이지 교통공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이 자료를 제출, 연기금 어디 넣어 놨습니까
금액은 뭐 여기 지금 쭉 은행별로 전체적으로 1,732억…
1,732억, 상당한 규모입니다. 언제 넣었습니까
기간이 다 다르고 또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평균 수익률이 대충 한 5.5 정도 되겠네요, 쭉 보니까.
보십시오. 6,0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교통공사가 1,732억 물론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아직까지 사업집행할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 투자신탁을 운용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고민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라는 게 집행이 되어야 될 돈입니까
집행되어야 될 돈입니까 그래서 잠깐 운용하는 겁니까
잠깐 운용하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좌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타 쓰는 것 보다는 은행이자 보다는 높으니까…
최근에 적자 안 났습니까 투자신탁 같으면 최근에 한국증시 팍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적자났지 싶은데요
확정, 투자신탁 같으면 확정금리 상품이, 보통 보면…
좋습니다. 그거는 일정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확대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5.5% 났다는데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3.5%만큼은 손실이예요. 그러면 그것 갖고 빚을 갚을 수 있으면 퍼뜩 갚아버리는 게 오히려 고생해 가지고 운용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끄집어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도 없고 한 1, 2개월 잠깐 은행에 넣어놓는 것 보다는 이득이다 이런 뜻에서 하신다면 일정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빚 갚을 돈 가지고 했으면 지금 3.5%만큼의 손실이 난 택입니다.
3.5% 손실 같으면 1,700억의 3.5%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앉아서 몇 십억이 날라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자께서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형인지, 채권형인지 확정금리형인지 그 다음에 그 돈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내려온 돈 지출이 1개월 뒤라서 1개월만 단순히 묶어두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진짜 운용을 하신 건지. 만약에 운용하신 것 같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운용하신 것 같으면 1,700억에 대한 앉아서 3.5% 약 얼마입니까 3.5% 같으면, 60몇 억이 앉아서 날라갔습니다. 60몇 억이 앉아서 날라간 택이예요.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장님도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올해는 더 이상 인상은 없죠, 그죠
여러 가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저희들이 또 사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저희들이 바로 직결됩니다, 저희들하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지금 하반기에 5%를 인상한다고 그러던데 저희들 저기 뭡니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겠죠.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안 올렸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지하철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논리도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원가가 5% 올랐는데 지하철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하철 안 타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예산으로 부담하는 몫이 되어버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어긋난다.
물론 이게 이제 서민대중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다른 지역과의 물가를 봐가지고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시켜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언젠가는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판단해 주셔야지 안 올리다가, 우리 부산시 공공물가라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게 막 어떤, 완전히 파퓰리즘이예요, 이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앞두고 올릴 수 없으니까 막 눌러놔요. 막 눌러놓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꽉 눌러놨다가 한꺼번에 팍 30%씩 이래 올려버립니다. 그게 더 시민들이 느끼기는 더 힘든 거예요.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조금씩 올린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꽉 눌러놨다가 올릴 때는 한꺼번에 30%씩, 40%씩 이래 올려가지고 오히려 반발 사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6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특성화 마케팅 추진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민자유치를 통한 지하역사 공간 개발 그 다음에 차량기지 유휴부지 개발, 다음 1호선 노후 지상역사 재개발 하는 이런 맥락들이 다소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모델케이스로 삼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문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지하철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역세권이 가장 여러 가지 사업개발에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저희들 여러 가지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발하다보니까 역세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역세권이라 그러면 지하의 경우에는 여건이 안 되면 못합니다. 주로 이제 역세권은…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그런 인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사에, 어떤 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개인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디에 가서 여기에 좋은 모델케이스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라든지 부산, 우리 한국의 도시철도 부분에서는 이런 디벨로퍼 부분이 좀 약합니다마는 인근의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또 일본 같은 데는 역세권 개발이 회사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걸 저희들 늘 이렇게 보고 또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부터 사업팀을 새롭게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 가지고 전문가도 또 이렇게 계약직으로 공채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인재육성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익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싱가폴, 일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보고를 받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홍콩, 싱가폴, 일본 15년, 20년 전부터 가보고 지금까지 다녀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콩 갔다 왔는데, 20년 전, 10년 전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지하철역에 1991년도 그게 18년 전이죠. 그때 가서 6개 노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를 그때부터 저는 보고 이렇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가 화려합니다. 일본 가면 시골 가도 지상에 마케팅 같은 거 해서 아주 지하철 역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상가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또는 어떤 부분은 쇼핑센터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안에 가면 역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건설비용이나 이런 거 따져봐 가지고 결코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오늘 업무보고할 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해야 이해가 되지, 글자 몇 자만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포기지창에 가면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공도 차보고 하죠
그러면서 어떤 활용방안들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더 깊이 있는 판단과 사례를 위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업무보고를 꼭 여기만 받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다 받는데요, 자기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최고 결정권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잘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가 큰 문제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금전의 운용계획입니다. 금전의 운용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년 전에 충청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금뿐이 아니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금융기관을 잘 이용을 해서 많은 이자의 이익을 본 데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 후에 써야 될 돈을 나중에 자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달 후에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두 달을 예치했을 때의 이율이 다릅니다. 한 달 미만 유치했을 때 요즘은 금리가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직원 봉급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자금의 운용이나 흐름을 잘 해 가지고 해 놓은 데가 한 10년 전에 충청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에게는 궁금증만 더해졌고 실질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계시면서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장단기 이런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면 굉장한 금융가의 금융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진 직원이 있으면 정말로 이거 상당히 좋은 효과이고 좋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죠.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해서 아까 전에 요구하신 분들에게는 데이터를 주시면서 좀더 전문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아마 지하철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라는 표현을 여기 많이 지금 써두고 있습니다. 국내외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도시철도사업을 참여하겠다, 국내에도 참여하고 국외에도 참여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외에 지금 어디에 계획을 가진 데는 있습니까 예상입니다 또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김해경전철 운영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부산교통공사만으로서는 여러 가지 또 기술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외국의, 프랑스라든지 외국의 전문업체하고 많이 또 이렇게 교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경전철의 경우에도 외국의 유수한 그러한 도시철도 운영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전문업체하고 외국에 진출도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의 MOU를 체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까지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목표로 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동남아권에서는 지하철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전철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서 할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국내에도 지금 대충 아홉 군데의 기초자치단체가 부천이라든지 수도권에 주로 밀집해 가 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그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지금 이 경전철을 거의 완성단계에, 90% 이상 해 가지고 곧 아마 운행할 도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도시도 있고 약 한 아홉 군데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의 비용이 한 3분의 1정도 또 어떤 데는 절반정도 물론 공사비용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외에 한다는 문제와 국외의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 등등은 좀더 장기간 검토해서 심도 있게 아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반대로 잘못하면 엄청난 또 적자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도권에 지금 9개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배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확충을 더 해야 되고 1, 2호선에 이제 900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한 50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한 400개가 향후에 설치될 계획인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2012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지금 예산확보 그런 그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국비지원부분은 어느 정도 그 동안에 오랫동안의 건의를 통해서 국비지원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지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그런데 이제 지방비를 갖다가 한 60%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재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민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건설협회 부산지부하고도 이렇게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우리 이것 한번 해 보자, 같이. 건설협회 부산지부에서 지금 가진 돈이 좀 있거든요, 기금 같은 게. 그래 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부산교통공사나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 그럴까요, 적어도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다만 이것이 이제 부채로, 철도채권으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일반부채로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일반부채로, 중앙에 이제 기획예산처에 가면 일반부채로 하라는 겁니다. 철도채권으로 하지 말고.
철도채권이나 일반부채로 하든 일단은 우리 공사에서는 그러면 2012년까지는 부산시내 그걸 다 지금 하는 거는 틀림없이 합니까
만반의 준비가 아니고 하는 거는 틀림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비부담 부분이 앞으로 시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1대 설치하는데 시공비까지 합쳐서 1대 한 10억 정도…
10억인데, 올해는 2008년도 엘리베이터를 19대 하는데 지금 100억 정도 지금 여기 해놨는데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가격이 1대당 한 10억 정도, 한 5억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5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내부 엘리베이터는 적게 들고, 내부는 좀 적게 들고 외부는 한 10억씩 들고 이렇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말입니다, 지하철을 탈라 하면 그 지하철, 도로에서 지하철 탈라하고 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전부다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보니까 승객이 또 감소가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하철이 아니고 다른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꼭 지하철을 이용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는 이동하는 사람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굳이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빨리, 뭐 12년까지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1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합해 갖고 한 400대 같으면 앞으로 4년 남았으면 1년에 100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는 못 받습니다.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선은 엘리베이터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한 150～160대 정도 이제 앞으로 추가 설치해야 될 게 남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당장 올해는 한 20여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보니까 2009년도에 엘리베이터를 74대, 2010년도에 64대, 2011년도에 54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획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게 꼭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급한대로 엘리베이터가 지원이 된다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선정기준도 우선 뭐 9년, 10년, 12년 이래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 둘 거냐 그거를 현장을 한번 다 파악해 갖고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까, 어디를 한다 하는 게
예, 그거 자료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편의시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 초입니까,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도 진작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설치하고 역사를 이래 결정하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한번 잘못해 놓으면 부산시라 하는 이 도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게 영구히 가는데 참 여러 가지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역사 설정, 설치도 전국적으로 가봐도 문현로터리 같은 데 역사 설치 안 된 데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드물게 없을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우암, 감만동에 있는 저런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설물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승객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하루빨리 민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지하철 운영하는데 대해서 다른 계절하고 특별히 좀 차이가 나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여름철에
여름철에는 지금 부산을 찾아오는 외지에서 많이, 내국인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요즘 지하철 타보니까 안에가 냉방이 그래, 몇 도를 유지하는지 냉방이 그래,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그게 몇 도를 유지합니까
저희들이 26℃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내에는 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라 해서 거기까지 절약하고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마는 이제 승강장이 온도가 좀 더운 편입니다. 승강장은 냉방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승강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 실내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올 초에 탈 때하고 요근래에 탈 때하고는 온도 차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걸 좀, 그것도 절감한다고 또 높여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절감을, 왜 그렇냐 하면 마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인데 또 특히 지하철로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저희들이 모실려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서비스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냉난방 문제는 다들 이렇게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는 또 이게 올라가니까 또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도 좀 덥게 느껴지고 또 손님이 안 계실 때는…
승객이 좀 많아서 그런지 조금 온도 그거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기 지금 보면 안평에서 지금 지하철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장으로, 앞으로 기장으로 간다든지 또 하단에서 사상으로 이래 간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장산역에서 또 기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 한 번 그래도 소개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갖다가 5년만에 한 번씩 바꿔나가는데 올해가 그걸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순환선 내지 연결선들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순환선 연결선을 갖다가 반드시 기본계획에다가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잠깐 그런 소개는 있습니다마는.
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대선도 내년에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투자는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익이 그만큼 있겠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자가 안 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하고 직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6월말에 제가 본회의에서 부산에 도시철도 순환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교통공사에서도 내부에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을 이렇게 끊고 기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강의 어떤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기 전에 용역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도시철도 경영에 합리적인 그런 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환망을 구축함에 있어 가지고 사상, 하단 간 지선연결 그 다음에 범어사와 양산 간의 지선연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부의 검토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지하철 사업이 지금 현재도 적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아직까지 효율을 못내고 있는 걸로,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산의 대중교통이 원활히 돌아가려고 하면 지하철 순환망은 필요합니다.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부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볼 때 사상과 하단을 연결하는 지선 6.6㎞입니다. 그 지선만 우선 연결하더라도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철도망 계획에도 사상, 하단은 아마 4호선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사상이 경전철의 기종점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라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신항까지 이렇게 연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필경 또 바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양산하고 이렇게 무슨 우리 노포동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민자에서 참여할 그런 의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시재정이나 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철이 지금 다대선이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착공을 하겠죠. 또 반송선이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상, 하단 간의 사실 지선연결이 더 비용 대 편익이 클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산의 부도심권을 사하하고 사상이 다 부도심이고, 5대 부도심 안에 들어 있는데 부도심과 부도심을 연결시켜 놓으면 구간의 연결도 있지만 한 군데에서 지하철을 타면 부산전역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4호선 계획에 사상～하단 간에 거쳐서 신항까지 가는 철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큰 계획을 한꺼번에 용역을 다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우선 사상～하단 간의 지선연결만 그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우선 그 계획만 먼저 좀 수립을 해서 우선 좀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해서 나가는 것들은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럼 용역을 해도 이게 지금 가덕선까지 만약에 한꺼번에 용역을 한다면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우선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가면 될 거다 그런 판단이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번 같은 양산선 같은 것도 북정까지인데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하단 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재정비계획에 용역에 들어가서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타당조사 하나마나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안 나와지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해 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필경 이런 계획에 들어가고 다대선이 착공이 되고 다음 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는 아마 의회나 시를 중심으로 이런 부산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결정이 되더라도 중앙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시키게 됩니다. 보통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면 BC레이쇼인가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주저앉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BC레이쇼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데를 먼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상～하단 간에 지선건설은 비용 대 편익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지하철 교통공사에서는 굉장히 순환망이 구축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또 저는 지금 부산이 대중교통정책을 취함에 있어 가지고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서울에 비했을 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부산에 지하철 이용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노선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선을 빨리 건설해서 대중교통 인구를 지하철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교통공사가 취해 나가야 할 아주 적합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좀 추진하셔서 다대선 다 하고 반송선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동시다발적인 그런 추진계획이 될 것입니다.
보고하는 내용 자료들이 유관되는 부서하고 서로 너무 상반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79페이지에 보면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업무보고가 나옵니다.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사 교통국 업무보고 내용은 23.5㎞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오늘 보고하는 것은 23㎞입니다. 0.5㎞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도 18개소입니다. 교통국에서 오후에 보고할 자료에는. 18개소인데, 공사에서 보고하는 것은 21개소입니다. 3개소가 정거장이 3개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오후에 보고할 게 1조 2,374억원인데 지금 공사에서 보고한 것은 7,742억입니다.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이 5,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총운영비 이하 등등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박스 안에 처리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전 보고하고 오후 보고하고 다른 보고를 들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하철 1구간에 0.5㎞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고가 다르다고 하면. 왜냐하면 1㎞당 건설비용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들어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그렇게까지는 안 들겠지만 0.5㎞씩 차이가 나고 역도 18개하고 21개하고 3개씩 차이가 나고 사업비도 5,000억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오후 보고할 내용하고. 그러면 이 보고하는 자세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저 오늘 시간 떼우고 넘어가면 별로 관계가 없다는 식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보고하시는 분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아까 그 이야기 좋은 것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이자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의혹만 남기게 이렇게 하니 보고하는 분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허위보고 받고 끝나는 겁니다. 오전, 오후 누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서 400만 부산시민의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한지 어언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자사업의 전면 재심사,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여 적자폭을 크게 감축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상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교통 약자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역사 문화공간화 등 고객만족의 경영으로 시민들로부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민본위의 도시철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해동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종대, 이동윤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통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지난해 5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에 이어 금년 7월 2일부터 마을버스까지 환승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하단 오거리에 환승정류장 설치와 간선 급행버스 추가도입 운행으로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및 광역철도 확충사업인 지하철1호선 연장인 다대선의 기본계획도 금년 6월에 승인, 통보가 되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하철3호선 반송선과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서고가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편의시설의 확충, 택시 서비스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택시 등대콜 확대 운행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일명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 추가 운행 그리고 택시베이와 승강장 정비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주차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 주차사업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등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근차근 성과를 거두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운영,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보행환경 낙후지역 개선 등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특히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차없는 거리 운영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교통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더러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우리 부산의 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7일 직제개편과 전보인사에 따라서 우리 국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에서 전보된 이종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에서 전보된 전경규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대중교통개선팀장에서 전보된 이준승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장에서 전보된 권정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교통기획담당에서 승진 전보된 진기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교통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본현황, 2008년도 정책방향,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으로 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금년 7월 7일부 직제개편으로 3과 1팀 1사업소에서 4과 1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2명입니다만 파견 및 휴직자 18명을 제외하고, 현재 1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조 5,695억원으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교통현황과 2008년도 정책방향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으로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마을버스환승제 도입 시행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모두 4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마을버스 환승 할인제 도입 시행입니다. 2007년 5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에 이어서 지난 7월 2일부터 마을버스도 환승제를 단행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환승제 이후 이용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마을버스 환승제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이용자 편의 위주의 노선 조정을 위해서 2007년도 9월 노선개편에 이어 금년 7월 마을버스 환승제 도입에 따라 마을버스와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평가는 금년 2월에 평가를 완료하고, 7월 현재 보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심의 확정해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2008년도 평가는 8월에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1월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카드 다양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입대상 카드는 후불카드제, 마일리지제, 마이너스제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관련기관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환승정류장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하단오거리 중앙차로 1개소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 2일부터 사용을 개시하였고, 7월 14일부터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해서 하단오거리 주변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환승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전용차로 재정비와 필요구간 확대를 위해 2007년 11월에 정비 대상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정비안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겠으며, 12월에는 표지판 정비공사 완공과 시행고시를 하고,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간선급행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현행 운행구간은 주요 환승지점이나 대체노선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시내 3개 노선, 광역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기존 노선에 대한 운행실태 분석결과에 따라서 기장에서 반여, 연산동과 서면을 잇는 1개 노선을 신설해서 7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선급행버스 노선 투입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해운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차고지 조성 예정지는 해운대지역으로써 시내버스 200대 정도 수용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1차년도 토지매입비 8억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차고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공영차고지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추진과제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간선도로 5대축 개선사업 등 5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행환경 낙후지역, 보행기초시설 확대 등 3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7월 현재 아직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계획된 사업 모두가 조기 준공이 되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간선도로 5대축 교통조합개선사업입니다. 교통축별 교통정체 원인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중앙․금정축, 만덕․충렬축, 낙동축 등 4대 교통축 3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낙동축 3개, 중앙․금정축 3개 등 모두 6개 사업장이 설계 또는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사업 시행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등 모두 324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비대상은 총 52개소로 방학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입니다. 북구 구포근린공원 내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8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기공식과 함께 시비 배정 등을 통해 공정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상의 위험요소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고 잦은 곳 개선 34개소, 위험도로 개선 6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시비 조기 배정과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비 조기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추가도입 운행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초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국토부의 표준모델 개발과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50대에서 910대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 운행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입 대수는 5대입니다. 8월 중에 운행노선과 업체를 선정하고 11월부터 노선에 투입해서 운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두리발 추가도입 운행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00대를 도입 운행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20대 도입에 이어 금년 4월에 30대를 조기에 도입 운행해서 장애우의 이동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과제는 남부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부산 연고 항공사 에어부산주식회사 설립 지원과 도시철도 건설 등 모두 6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남부권 국제허브공항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민의 결집된 노력의 결실로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제1단계 남부권 신공항 건설 여건 검토 연구용역 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로 하는 제2단계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 차원의 신공항 건설 적지 등에 대한 기초연구와 함께 공항의 기능과 안전 등 경쟁력 있는 입지선정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과 논리의 반영을 위해서 중앙관련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산연고 항공사 에어부산 주식회사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2007년 8월에 설립된 에어부산 주식회사가 지난 6월에 정기항공 운송면허 취득에 이어서 7월 11일에는 우리 시에서 자본금 24억 6,000만원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금년 10월에 취항을 목표로 하여 9월 중에 항공기 1호 인도와 10월 중에 운항증명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취항을 하게 되면 물류, 관광, 항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환승으로 인한 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27페이지, 김해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김해국제공항 운항통제시간 단축 추진사항입니다. 현행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제한되고 있는 운항통제시간을 밤 1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운항통제시간 조정을 위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현장 방문대화 등을 통해서 운항통제시간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위 제정 중에 있는 법률에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이 대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사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노선에 신규로 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류료, 조명료 감면과 신규 노선 취항에 따른 항공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국내외의 행․재정적 지원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시 지원조례 제정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다대선 건설사항입니다. 신평역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간 7.98㎞ 구간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7,20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25일에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공사 입찰방법 심의절차를 거친 후 8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09년 9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하철 2호선 3단계 양산선 2구간 건설사항입니다. 금년 1월 10일에 개통된 호포에서 양산까지의 1구간에 이어서 양산에서 북정 간 3개역 3.3㎞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교통공사와 양산시 간 건설협약 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양 기관 간의 건설협약이 체결되면 교통공사 등과 협의해서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 사항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철마면 안평리 간 12.7㎞ 구간에 96년부터 2010년까지 1조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IMF로 인해 공사착공 지체 2년, 공사구간의 문화재 출토로 인해서 공사지연 1년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서 2007년 6월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공사기간보다 3년을 연장하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사상역, 김해공항, 서연정, 김해 삼계동 간 23.5㎞ 구간에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 2,37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 3월에는 서부산유통단지 노선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도 목표공정 67%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조합 등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12월에는 서부산유통단지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전역에서 울산 간 총 65.7㎞ 구간에 총사업비 2조 1,518억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총 9개 공구 중 5개 공구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광역도로 지정에 따른 지자체분담금 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광역철도 지정 해제를 위한 정책 건의와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반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추진과제는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통안내전광판 구축 운영 등 4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료도로 요금 지불로 인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로 2개 유료도로에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동서고가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은 금년 1월에 완공되어서 3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쳐서 4월부터 전면 개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서고가도로 운영성과 분석과 함께 광안대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2009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09년 2월부터는 전면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시내버스 130개 노선에 2,537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국비지원 사업까지 46개 노선에 1,021대에 대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덕택으로 84개 노선 1,516대에 대한 구축사업비 36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200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교통안내전광판 구축 운영사항입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어린이대공원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우리 시의 교통안내전광판 통합 운영계획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수받은 전광판 18개소 가운데 노후 불량 전광판 7개소를 추가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7월 중에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8월에 계약체결 및 공사를 착수해서 12월에는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지방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에 수립한 ITS 지방계획의 1단계 계획기간 경과로 2단계 지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지방계획 내용은 우리 시의 ITS 기본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ITS 정책방향 등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고 U-교통분야도 이에 포함시켜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용역발주와 함께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 중간보고와 국토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오는 12월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교통․물류정책 추진 내실화 사항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제고, 택시 운송업 경쟁력 강화대책, 부산물류포럼 운영, 차량등록 현장민원센터 이전 확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먼저,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류소 표지판 700개소와 시내버스 승객대기시설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정류소 표지판과 승객대기시설 설치 지점을 선정하고 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시비 2억 7,500만원을 조합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완공 예정시기를 11월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오는 9월 26일 개최되는 세계사회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개막식 이전에 완료되도록 조합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LED 방향표시판, 버스 내 미끄럼 방지시설 등으로 업체에서 우선 투자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로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에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선택사양 항목을 선정하고 4월부터 LED 방향표지판 설치와 함께 대․폐차 차량에 대해 선택사양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LED 방향표시판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는 금년도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미비점도 계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택시 운송업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먼저, 택시종류 다양화입니다. 2007년도 대형택시 도입에 이어, 금년에는 소형택시도 300대에서 500대 정도 운행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조사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는 8월에는 소형택시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소형택시 운행계획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10월 중에 소형택시 운행 인가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브랜드택시 확대 지원사항입니다. 도입대수는 3,000대 규모로 상반기에는 개인택시 1,500대를, 하반기에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제2브랜드 택시 1,500대를 도입․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브랜드택시 등대콜 1,500대를 확대운행 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법인택시로 구성된 제2브랜드 택시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입니다. 2007년 7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과 병행해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설치대상은 1만 9,593대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 제1단계 사업의 물량은 개인택시 4,000대입니다. 7월까지 희망자를 조사하고 12월에는 결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대시민 서비스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택시베이 설치 및 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택시베이 6개소, 부산역 승강장 정비 1개소, 승강장 디자인 개선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예산도 5월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8월 중에 구․군에 사업예산을 재배정해서 금년 중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입․시행입니다. 평가대상 업체는 99개 업체이며 평가항목은 경영과 서비스 등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평가용역을 완료해서 우수업체는 하반기 제2브랜드 택시 참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지도를 통해서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부산물류포럼 운영입니다. 물류포럼은 분리된 물류정보의 통합 조정과 물류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산․학․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교통물류, 항만물류 등 주제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 등과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부산물류포럼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부산물류포럼과 전문가 워크숍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차량등록 현장민원센터 기능 강화 대책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현장민원센터 3개소 가운데 원거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07년 6월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를 확장해서 기존의 민원사무 17종 외에 번호판 교부업무도 처리해 줌으로써 동부산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덜어 주고 있습니다.
자체 확장이 어려운 부전역과 구명역 현장민원센터의 경우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환경이 열악한 지하에 위치함에 따라서 민원인 불편과 직원들의 현장민원센터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서 사직동 주경기장 내 1층이나 실내체육관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이동 동선이 복잡하고 민원인의 접근성이 어렵고 그래서 특히, 주차장 전용 면수 부족 등의 사유로 이전적지로는 부적합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전역 또는 구명역 현장민원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교통수요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참여, 차 없는 거리 운영 내실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방안 연구 검토와 주차장 급지 및 부설주차장 상한제 전면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먼저, 세계 차없는 날 행사 참여입니다. 세계 차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에서 교통량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 대구를 비롯한 40여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9월 22일 세계 차없는 날 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지역은 서면 1번가 주변을 검토 중이고 7월 중에 행사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8월부터는 행사참여기관과 시민단체 간 역할분담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뜻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차없는 거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세계 차 없는 날과 연계 운영으로 보행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운영단체 공모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부산대, 광복로, 서면 등 시행효과가 큰 장소 서너 개소가 되겠으며 오는 8월에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서 보행환경과 보행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보행자와 통행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하며 불법주차 차량과 승용차 통행이 잦아 차도 혼잡도가 높은 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범운영을 위한 대상지 기초조사와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 서면 복개천에서 혜화문리학원 구간을 시범운영 최적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22일 세계 차없는 날 행사 전후 1주일간을 시범운영해 보고 시범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시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주차장 급지 및 부설주차장 상한제 전면 조정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통한 주차요금 조정으로 총 386개소의 공영주차장 급지를 현행 4개 급지에서 5개 급지로 세분화하고 주차 기본시간도 현행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전면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행 1급지중에서 상업지역과 지하철 1호선 중심으로 지정된 설치 제한지역을 지하철 2, 3호선과 5대 간선축까지 확대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대책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우리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1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주차장 지속 확충,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 운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화물 하역차량 주차구역 설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먼저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개소 5,000면을 조성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2007년도까지 38개소 3,277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서구 부민동 등 5개소 288면으로 7월 현재 5개소 모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구청과 협의해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증설사항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면이며 사업비는 시비 19억원으로 5월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7월에 공사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도 착공해서 2009년도 동물원 개장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 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충무동 새벽시장 등 3개 시장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모두 52억원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부지매입 등 사업이 조기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택가 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먼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250개소 1,500면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25개소 41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소 302면을 조성하겠습니다. 7월 현재 7개의 사업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또는 설계 중에 있는 나머지 10개 사업장도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건설입니다.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만면을 조성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는 731개소에 1만 9,136면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0개소에 900면이 되겠으며 6월말 현재 44개소에 788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당초 계획된 주차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내 집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까지 총 1,320가구 2,025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중구 등 14개구 277가구 247면으로 6월말 현재 74가구 114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된 주차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 운영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골목길을 대상으로 담장 철거 후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지는 5개구에 6개소이며 주차장 건설 시 지원규모는 1면 550만원, 2면은 700만원, 3면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2개소가 사업 착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협조해서 연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입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휴면시간대에 개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방대상은 학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며 지원비용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로써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600만원, 학교인 경우는 10면 기준으로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개방대상 시설물 3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완료하였고 2008년부터 개방을 권장한 결과 6월말 현재 21개소에 480면이 개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개방대상 건물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연초 계획된 사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화물 하역차량 주차구역 운영입니다. 재래시장, 상가지역 주변의 노상주차장 일부를 화물하역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해서 화물 상․하역 작업으로 인한 통행 혼잡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화물하역차량은 최초 10분간 주차료를 면제하고 화물하역차량 이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운영 대상은 2개소 14면이고 4월에 주차구획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부전시장 7면, 자유․평화시장에 7면을 하역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경에는 하역주차장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소통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서부산권개발과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낙동강 횡단교량을 이용하는 물동량의 급증에 따른 교통량 수용 용량의 절대부족 그리고 횡단교량 진입차로의 축소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정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낙동대교 차로 증설, 제2낙동대교 접속도로 확장, 강서대교 접속도로 요금징수체계 개선 등 12개 TSM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낙동대교 가변차로제 시행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지연과 백양터널 복수요금제 도입에 따른 사업비부담 문제 그리고 제2낙동대교 접속도로 확장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낙동대교 가변차로제 시행 등 당면한 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절약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온천천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회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지대, 노면 요철 등 우리 시의 도로여건과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시민들께서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시민참여가 높은 시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기존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운영과 APT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전거 시범가로를 지정하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을 통해 우리 부산의 지형상 구조와 도로여건 등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는 2/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별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권에 묶어 놓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은 에어부산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출자 등 총 40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775억 9,900만원이고 이 가운데 1/4분기에 496억 9,500만원, 2/4분기에 1,421억 500만원으로 상반기 총 1,91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33.2%입니다.
총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공사 집행예산이 2008년도 사업예산이 아니고 2007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도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합니다마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의 청구서가 늦게 와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미집행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된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용과 유사하고 단위사업별 조서도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과 향후계획을 소상히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대체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 업무보고서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환승하므로써 시민의 호응은 좋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교통국장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찬사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따른, 예산투입에 따른 편익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따른 편익비율이 어느 정도다 또 효과가 어느 정도다, 성과가 어느 정도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유류지원 보조비 또 버스에 대한 재정적자 지원 그 다음에 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금 이 총체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금액을 지원해가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얼마의 돈을 마을버스나 또 시내버스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음 번 업무보고 시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시민에게 편익이 얼마 제공되고 있다 이걸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참 편익비율에 따른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또 그런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또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중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간선도로 5대축 개선사업 그 부분이 사실은 사회간접시설의 기간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더운 날씨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람중심 그 중에서도 5대축 위주로 해서 TSM사업을 이래 벌여나가는 모양들 이런 거는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TSM사업의 근본취지는 아주 적은 돈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 쉽게 말하자면 가각을 조금만 손봐 가지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차 한 대가 막히므로 해서 전체 같이 막히는 부분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신호체계 하나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효과는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걸 5개의 축으로 나눠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의 교통흐름을 갖다가 좀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이거는 확대해 가지고, 사실 이거 풀예산 확보해 놓고 있으면 계속 좀 써야 되는데 원체 교통국에서 돈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런 쪽에 오히려 적은 돈이라도 좀더 낫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해서 다음 번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에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국장님 생각하는 대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가 2,500대에서 또 1,500대 증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4,00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콜택시에 비해서 차 대수도 많고 서비스도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한 스무 번 정도 등대콜을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딱 한 번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화 오기를 뭐라 하느냐 하면 계속 통화중이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기사분들한테 내가 한 다섯 번 정도 만나 가지고 물어보니까 차는 많다 이거야, 그런데 전화가 폭주해 가지고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 특히 또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이 때가 더 그래요.
한 20일 동안 내가 등대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어제 한 번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장님이 깊이 내용을 아시고 대책을 좀 그 시간대에는 전화를 짧게짧게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요원을 인원을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저도 등대콜을 한번 일부러 교통국장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용을 출근시간에 한번 해 보았는데 불만들이 딱 두 가지거든요. 전화가 안 걸린다는 거 하고, 걸리는데 가까이 차가 없다는 것하고. 안 걸린다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43명인가 콜센터에 동부익스프레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하고 조금 달라서 서울은 좀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한 1,6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 보전책으로 뭘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시가 그것도 무리수를 뜨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0대가 추가되면서 도우미를 한 6명 정도 해 가지고 49명 정도, 한 50명까지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콜을 받아들이는 숫자는 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도우미가 조금 늘면 아무래도 전화 걸리는 게 좀 나아질 거고, 차가 가까이, 1,500대 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차는 차가 가까이 있지를 않아서 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지금 많이 없어지는데요. 도우미의 숫자인데 그게 경영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가능한 한 좀 늘려 가지고 서비스를 좀더 잘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6명 정도는 추가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차가 없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진짜 등대콜이라고 만들어놓고 스무 번 걸어 가지고 한 번 이용했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운영 해 가지고 우리 도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어제 또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운영 해 가지고 추진방법에 담장 허물고, 주차장 녹지 조성, 기타 시설물 정비, 주차장 친환경 바닥재, 조경 방범시설, 그 끝에 보면 전주 이설 등 기타 시설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장도 허물고 면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좋지만 담장 허물기 이전에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철거가 우선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주 이설 이것은 한전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아마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전주, 특히 지역방송 전주 있지 않습니까 한전 전주도 전주지만 지역 케이블TV 이런 전주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어요. 왜 도로 한가운데에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집 경계선에 그걸 세워 두었는데 그 집이 신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선 지정에 의해서 1m면 1m, 2m면 2m,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총길이가 35m 이상 되면 도로폭이 6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관통된 도로는 4m 되면 되고, 관통이 안 된 도로는 35m 이상 되면 도로폭이 6m 되어야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도로가 3m나 4m 된 도로는 2m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양측에서 1m씩 후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도로를 심을 때는 경계 지점에 딱 서는데 건축선 지정이 1m 후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도로 한가운데에 섭니다. 그러면 도로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선 지정을 1m로 후퇴를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집은 그렇게 지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케이블TV 이런 전주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구․군에 국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첫 째는 지장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부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전액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나 가지고 세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2억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세 군데 살아나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친환경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소방도로가 못 들어가서 불이 나도 불을 못 끈다든지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장물도 없애주어야 되고 길가 아무 데나 차를 대니까 그걸 모아 가지고 내 집 앞에 담장이라도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나무 더 심으면 친환경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몇 채를 합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소규모 주차장이 되는 거고, 좀더 많이 하면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전봇대 문제는 제가 구청에 부구청장을 할 때 좀 심각하다. 특히, 제가 늘 출퇴근하는 동래구청 주변에 보면 각종 케이블선들 하고 엉켜 가지고 불안해서 도대체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본 바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디다, 보니까.
한전은 쉽게 움직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전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건축주하고 옮겨도 건축주간에 또 분쟁이 붙어 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각 구청들 나름대로 착안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도로부서하고 나름대로의 관련부서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분야는 도시 환경정비부분에서도 진짜 제일 먼저 손대야 될 부분이 이 부분들인데 이것까지 겸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주관할 업무가 아니라면 그 부서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특히 도시디자인 경관 부분에서 차 없는 거리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까지 만들라 하면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해놓고 대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전주 바람에 쓸데없는 예산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좋은 상태는 전부 전선의 지하화거든요. 그것은 뭐, 아니면 모아서라도 큰 광케이블에 모아서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한 50개가 선이 엉켜 있는 데가 있습디다. 거기서 떼 가고 떼 가고 하는 데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각 구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무게가 50t 이상 물건을 싣고 감천항 부두로 옮기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보면 733건에 한 번 건널 때마다 50만원씩 벌금을 낸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녹산에 다리 3개라는 것은 어느 쪽에 말씀입니까 녹산수문 쪽에요
녹산까지 가는데 다리를 건너가는 게 총 3개다.
감천항까지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733건에 벌금이 3억 7,600만원 거두어들였어요. 이게 시에서 알면서 벌금을 고의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고의라기보다는 건설국 산하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데 그게 아마 초과되었겠죠. 그렇게 안 하고야…
조선기자재, 배에 기자재가 이게 부품 하나가 톤수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 단지에는 전문적으로 기자재를 만드는, 배 기계를 만드는 공단이에요. 이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봅니까
730건이나 걸려 가지고 벌금이 3억원을 넘어갔다면 상당히 원가에 미치는 영향자체도 굉장히 크고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쪽에 공단에 있는 분들이 부산시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방재관하고 바로 회의 마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챙기도록 하고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초읍 어린이대공원 안에도 있죠
그것은 북구에 공원 안에 7월말에 준공, 기공식 하는 그겁니다.
한 4,000명 정도 되겠네요. 월 4,000명 정도. 4,000명 조금 넘죠.
제가 초읍에 살아보면 학생이 안 오는 것 같이 보이던데 이 숫자가 정확한 것입니까
저도 둘러보았는데 애들이 참 좋아하던데요. 횡단보도 건너가는 체험을 하는…
그 쪽에만 별도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숫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데 추계를 내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5만명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카운트를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시키는 인원이 한 2만명 되네요. 그것은 카운트가 되는 것이고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시키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
6명이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강사가.
6명이 이런 인원을 교육 시키려면 상당히 바쁠 건데요
숫자가 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내보십시오.
제가 그 코스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내, 23페이지에 저상버스 봐 주세요. 현재 부산시내 저상버스가 몇 댑니까
14대 있습니다. 2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에.
그런데 저상버스를, 국장님, 저상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버스는 쇠가 안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쇠는 아니죠. 좀 길고요, 차체가. 전체가 길고.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
그래서 출입문 입구에, 국장님! 저를 보십시오. 옆에 보지 말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빠져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산시 도로 형편상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부산시 도로에 맞는 저상버스를 주문을 해라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뭐합니까 장애자들이나 노약자들이 타지 못하는 저상버스는, 그게 버스 1대 1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헛돈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54번이 다니는 저상버스를 보면 장애자 되는 분들이 저상버스 타는 일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 도로에 저상버스가 갖다 댈 수 있는 높이가 맞지 않고 또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 놓아 가지고 차를 바짝 대지를 못해요. 왜 비싼 차를 삽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두리발을 더 사 가지고 더 사용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분야는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차체가 낮고 기니까 도로에 안 맞다. 도로가 굴곡이 심하다든지 노면이 경사가 많이 져도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한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금년 초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년에 되면 아마 상용 양산체계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옛말 속담에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든다고 저상버스 각 회사 다 주고나서 내년에 하면 뭐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의 실정에만 맞는 주문버스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즘은 차 만드는 회사가 맞춤형 차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뿐 아니고, 좀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의 도로에 맞는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실제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시에서 구입해서 각 버스회사에 노선에 깔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30대 더 보태 가지고 60대 정도 됩니다.
금년 것은 아직 구매 안 했습니다. 아,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60대입니다. 30대. 이번에 30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대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두리발을 당일날 전화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지.
지금은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전 예약제를 하다가 차가 조금 늘고 조금 여유가 생겨 가지고 6 대 4정도로 해 가지고 사전예약,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는 것이 60%, 당일날 40%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대까지는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에 20대씩 해 가지고 2개년 더 늘리면 100대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저상버스는 일반인을 위한 시민의 서비스보다는 장애자를 위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반송선 지하철 공사현장에 혹시 국장님 현장에 가끔 나가보십니까
지금은 자주 못 나갔습니다만 동래에 있을 때는 수시로 관할이 되어 가지고 계속 둘러보고 해 왔었습니다.
공사업체들이 지금 도로가 충렬사부터 반송으로 들어가는 선이 상행선 2차선, 하행선 2차선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중간 중간에 보면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업자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 2차선에 1차선을 막아놓고, 뭐라 합니까, 깔아놓은 것
복공판. 그걸 덜어내고 거기로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시멘트나 모래나 이것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작업장에 떨어뜨리거든요. 실제 자기들은 원가절감이 분명히 되겠죠. 그런데 차를 몰고다니는 시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매일 한두 군데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도 부산시나 교통공사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보고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공사기반 설계에 시공사는 어떤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안전상에 어떤 장치를 하라 하고 있고 밖에 또 펜스를 다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실제 볼 수는 없는데요…
아니,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막아버리고 거기에서…
그렇죠. 레미콘 갖다대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니까 1차선만 사용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공사 견적을 낼 때 그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하고 바로 마치고 우리 협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문제 감독 철저히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그 쪽 노선들이 차들이 참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충렬사 옆 같은 경우는 그 도로 반송까지 가는 중간 중간에는 2차로로 가다가 또 차선이 하나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중간 중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막아놓은 게 그렇게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출근해 가지고 승용차도 갖다 넣어놓고 트럭도 갖다 넣어놓고 그런 공간은 자기들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거기까지는 다 포함했는데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과다점유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꽤 오래 되었는데도 설계자체가 좀 여유 있게 해 준 건지 제가 그 분야를 관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 준 건지 자기네들이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그 분야까지도 이번에 같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내전광판이 잘 작동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일부만 있고 일부는 없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것은 아주 좋고요, 깨끗하게. 좀 길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되고 있고, 경찰청에서 우리가 이번에 18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7～8개는 거의 못 쓰다시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전혀 설치 연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경찰청에서 한 거는 만든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부산시 교통국장님 관할이든지 시민이 볼 때는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들 갖고 있는 35개만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소유권 자체가 달라서, 경찰청 것은 다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싹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고치고 나면 깨끗해질 겁니다.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 등록할 때 명의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부자 간이나 부부 간이나 공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업무파악도 할 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부동산처럼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안 되고 한 사람 명의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명의로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면허증을 2006년도 냈는데 제가 면허증 낸 지가 30년 되었다. 그러면 공동명의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참 많이 된다. 100만원 내는 사람은 60만원만 내면 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줄어진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
아니, 지금 기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등록은 아직까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아니, 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났던데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제 신문에 제가 본 걸로…
그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틀리면 다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승용차를 예를 들어서 2대나 3대 가지고 있다. 요즈음 홀짝수 운행하는데 끝번호가 전부 다 짝수다…
초읍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추경에 19억 확정되었죠
여기에 보면 100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307면 중에 부산진구청 청소차가 거의 3분의 1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청소차라는 것은 대형차인데 일반승용차 몇 면을 해야 주차가 되잖아요
부산진구에 청소차가 4개 업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 면은 300면 하지만 청소차가 새벽에 나갔다가 오전에 8시나 9시 되면 제자리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더 파크 동물원에서 원래 허가 낼 때 자기들이 더 파크 동물원에서 주차장을 몇 면을 만드는 계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견이 조금 접근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전체적인 그림은 로터리를 안 밀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당신네들이 그걸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 납부하면 그럼 시가 일정부분만큼 건립해야 되는 걸 합해 가지고 동시에 집행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게 60～70억 되었었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야 되겠다 이랬더니 업체에서 다른 제안이 들어오기를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시가 지어야 될 것을 포함해서 한 1,000면 정도를 자기네들 부담으로 다 짓고 시에다 기부채납 할 것이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아주 신중하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족구장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자유총연맹자리에…
족구장은 없고 배구장, 자총 뒤에 배구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1,000대 아니라 5,000대를 주차공간을 만든다 해도 로터리를 감싸는 진입로 때문에 초읍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차가 100면이고 500면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또 대기하는 차량들 문제 이게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그러니까 서면에서 올라오는 차, 사직동에서 넘어가는 차, 하얄리아부대 정문에서 올라오는 차가 뒤엉켜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어 버렸잖아요. 대한민국 로터리 절반을 막아놓고 교통 차 돌아가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그 개별적인 대안은 물론 많이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과연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임시방편적인 거는 예를 들면 주차관제하는 장소를 안으로 쭉 넣는다든지 셔틀을 또 교대 앞에서 하고 서면에서 하고 운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말에는 월드컵로를 열어버린다든지 주차장한다든지 이런 후속대책들은 갖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 지금 또 다른 대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게 있고 또 다른 안은 그 장소보다는 공원 안으로 들어가가 적당한 장소를 후보지로 물색하는 방법은 어떻느냐 하는 거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직로에서 초읍으로 넘어오면 도서실 있죠, 도서실 도서실 옆에 보면…
예, 도서관. 그 옆 그 산을 좀 터널식으로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해 보는 방법도 있고 그 81번 버스 건너편에 보면 산이 하나 있죠 연지산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위에는 근린시설을 만들고 밑에 지하를 뚫으면 차 몇 천대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공원 옆에 주차를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면 교통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로터리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절반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면에서 올라오는 차가 대진빌라나 삼환아파트 쪽으로 올라갈라 하면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유턴해 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 꼬리를 물고 로터리까지 와가지고 우회전 해가 올라가는데 그 로터리에서 돌아 올라가는데 한 시간 넘어 걸려요. 그 뒷동네 거기 거의 1,000세대 넘어 사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불편함을 지금 부산시에서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이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소통의 문제, 주차의 문제 다 포함해 가지고요.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 주차장 부분만 하더라도 주차 자체수요만 감당하면 그러면 지금 진입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그 도로자체가 좁은데 그걸 감당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대안이, 방금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산속을 뚫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도시계획상이나 우리 공원녹지과 쪽에서의 어떤 의견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마 공원녹지과는 이게 더 파크 개장되고 나서 2012년 이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할 거다 이래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도저히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서두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확정을 못 짓는데 나름대로 의견은 좀 좁혀가는데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거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줘야지, 그냥 형식적인…
요즘 우리 한국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 산 지하 뚫는 거야 간단한 거죠.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상 가능한지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야 거기 맞도록 맞추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옷을 사 입을 때 자기 체격에 옷을 맞춰 사입지 않습니까 군에 가면 체격을 옷에 맞춰가 입습니다. 그걸 자꾸 한쪽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산을 어떻게 형태를 변형을 시킬 수 있는지 하는 문제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대안으로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택시 감차건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이것 몇 년도, 5년간에 1,000대 감차하게 되어 있죠
그거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증차 되었다고, 증차가…
증차된 거 100대를 빼고요, 지금 감차되기는 되었는데 2007년도에 46대 감차실적은 나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증차 100대를 하면 사실상 54대가 오히려 늘은 셈이 되죠.
그러면 금년에 지금 현재 7월말인데 감차가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법인택시가 9대고요, 개인택시가 7대 이래가 16대가 감차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감차기금으로 10억 결정된 것 있죠
그런데 이 10억의, 6대 이번에 몇 대 되었다고요 16대
이 기금은 감차하는데 직접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 주는 거죠.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이자 한 5%정도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자기들이 시하고 약속한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는 558대, 법인택시 442대를 매년 감차하는 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이런 돈을 그런 데 주면 안 됩니다. 일단 준 것만큼 감차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시 예산만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돈 주겠다는 것도 결국은 감차를 하면서 보상감차를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LPG충전소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감차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은행에 빌렸을 경우에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차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그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사무실을 둘렀는데 이 감차를 하라 하면 감차, 그 차하고 자살하라 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때 들었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 생돈 10억을 갖다가 그 큰 금액을 갖다가 거기 줍니까
5년간의 이자니까 그거는 한번 우리가 상황 봐가면서, 아직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차한 만큼 돈을 후지불을 해야지 먼저 줘버리면 자기들이…
감차를 위한 투자 기금을 투자할 경우에 그 기금에 대한 이자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은 자기네들이 충당하고요, 빌리는 돈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아주 극소수, 아주 소액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가 매매해 가지고 산 택시가 거의 한 70%, 75%정도 됩니다. 순수한 개인택시 자기가 받은 게 2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택시가 대물림을 합니다. 아버지가 개인택시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또 하다가 나이 많아서 못하면 또 밑에 아들 주고, 제가 생각할 때 감차는 앞으로 이런 법을 바꾸면 자동 감차가 되지 않겠느냐
한때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거의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 들었어요. 요즘 한 5,000만원으로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아는데, 이게 시에서 돈 안대고 감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제가 그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 가 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감차하라 하면 자살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계획대로 5년 동안에 1,000대가 감차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그분이 답변한 내용은요, 사실상 우리가 감차를 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보상감차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자기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살하겠다는 분은. 그거는 그 비용만큼은 우리가 물어주고 감차를 시켜나가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상속부분이라든지 양도, 양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원발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장기대기자들이 청원을 넣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상속까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어 가지고 국회가 나름대로 지금 뭔가 이 법안을 갖고 움직일 기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택시요금 인상추진을 하고 있죠
기본이 지금 1,800원에서 2,200원으로 되어 있죠
저게 2005년도에 올리고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07년도에 LPG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6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시점이요.
그때 그 데이터에 보면 716원인가 710원인가 그래 되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거
2007년도에는 710원대가 없었고요, 2007년도 2월이 760원이고 조금 또 내려오다가요 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 게 6월달 되어가 78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1,065원. 그러면 그때 그 데이터 가지고 지금 현재 2,200원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내보고 부산시민이 너무 부담이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운행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택시요금을 올려놓고 적자를 본다면 시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금 그때 760원에 지금 1,065원 그게 300원 정도 올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가부분만 해도 한 25%가 더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20% 이상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시점에 비해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좀더 건의를 해 가지고 상향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깎였으면 원가가 적어졌으니까 더 깎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았었는데 이 체제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가요.
우선 운송원가 검증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게 오면 그걸 가지고 택시발전협의회부터 돌리고 시의회는 당연히 보고드려야 되고 또 교통개선위원회를 또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 하고 나서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물가대책위 가기 전에 이 만드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최소한도 걸리는 기간들이 됩니다.
그래 그게요, 우리 부산시민이 20.46% 올랐다 하면 엄청 많이 오른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가 이 데이터를 내보면 이거 올려놓고 또 서울이나 대구 다른 데서 올리면 또 올려달라고 아우성 칠 걸로 그렇게 보여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그 팀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2년 동안 있어 봤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00원 주라 하는 걸 101원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100원에서 한 몇 원이라도 다운을 시킬라 하는 거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2,200원을 2,300원 올려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마 없어요.
예, 물가대책위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100원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한 안들 속에서…
아니, 그대로 2,200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166m에서 146m로 떨어지는 걸 합산해서 20.46%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해 갖고 시간 병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내보면 이 기본료는 현 LPG값을 적용하고 2009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절대 맞지 않다…
그거 잘못 올려줘 가지고 돌아서서 또 올려달라고…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을 거치고 다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된 거니까 이거 물가대책위원회 통과시키고 8월 하순경이라도 시행하고 그래도 못 견디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도 2009년도부터는 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시간당 4,000원이거든요. 금년에 3,770원인데, 시간 하루 일당이 기본이 3만 4,000원이예요, 그렇습니까 3만 2,000원이요 4,000원이니까 4×8=32 3만 2,000원이네요
그게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을 때는 주5일 근무입니다. 주5일 근무, 그러면 7일을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자기 일당 놔놓고 150%를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6시간분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일당 4만원짜리가 10만원을 줘야 돼요, 250% 주니까. 그러면 그 법인택시회사가 그런 어려운 경영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까 야간하면, 야간운행하면 일당의 50%를 더 줘야 됩니다.
예, 최저임금제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제도화시켜 놓고 있지마는 이거 적용하기가 서로가 노조하고 합의 하에 어떤 일정수준에서는 양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기업이 노사에 일당 3만원짜리를 2만원 줘도 된다고 합의 봤다 해 가지고 법이 허용해 주느냐 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이상 주는 거는 말 안 해도 이하 주는 거는 1원이라도 적게 주면 그거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노동조합이 어디 바보들만 있습니까, 똑똑한 분들만 있는데, 그걸 법인회사하고 합의되었다 해서 가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일단 합의를 해 가지고 적용…
그래 그런 저런 거를 보면 지금 이 요금이 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요금 한번 올려주면 보통 한 몇 년씩 밀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고 내년에 또 올려준다 해 보세요. 부산시민이 뭐라 하는고, 부산시를 그런 것도 잘 감안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양말 1,000원짜리를 900원 주고 사도 안 되고 1,100원 주고 사도 안 되잖아요. 1,0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유효적절한 선을 만들어 주라. 2,200원이 비싸다 싶으면 2,100원도 주고 2,000원 주는데 그게 모자란다 싶으면 정확한 데이터 상에 표준치에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할 거냐 아니면 장래를 향해서까지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이 시점에서의 20.46%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 한꺼번에 20%나 올라간다 해 가지고 막 항의전화가 오는데요, 많아 보이지만 3년에 걸쳐서 한 번도 못 올렸다고 보는 것 같으면 평균 한 6～7%정도 수준이고요, 지금은 유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더 건의를 하고 싶지만 이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니까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다가 지금 당장 생계타격을 받고 있는 기사나 또 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6개월을 어떻게 또 기다리게 할 거냐 하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검증되어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가 통과의례를 거쳐 왔던 이 가격으로 일단 우선 통과하는 게 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인택시 쪽에 갔는데 법인택시가 1만 1,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부산시내 택시가 총괄 2만 5,000대가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한 527명인가 528정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는 현재 택시영업을 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안 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걸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법인택시들은 기사를 못 구해서 문 닫아야 되는 택시들이, 소형회사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시에서 그런 걸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제 수익성 문제와 직업의 어떤 질적인 문제 또 개인의 취향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저게 또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너무 기사들 다 이래 하다가는 자질 없는 기사들이 들어온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자질이 아니고요, 대우를 좀 잘 해 주면 좋은 기사들이 엄청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사들이 왜 택시를 안 몰라 합니까
물론 이제 택시가 아무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택시를 타는 게 시민들이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떠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측면이 좀 어차피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인택시는 요금을 올리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니,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노조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납금을 끌어올리지 말고 택시, 법인택시 기사가 12시간 차를 끌어가지고 보통 7만 5,000원의 사납금을 넣어요. 7만원 넣는 데도 있고, 새 차는 8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납금 맞추고 자기 점심 밥 두 끼는 사 먹어야 되고 담배 한 갑은 사고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돈은 떨어져야, 한 달에 12시간씩 일주일 6부제 아닙니까
6일, 끌어가지고 돈 70만원, 75만원 받아가지고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안 몰라 하는 거죠. 그런 걸 시에서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꼭 택시요금을 올려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풀어 주십시오, 그런 거를.
결국은 이 20% 가까이 올라가는 그 요금이 그대로 다 올라갈지, 당분간은 또 택시승객이 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전체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비용을 회사가 다 차지한다거나 기사가 100% 다 차지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룰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거를 우리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장문제부터 해 가지고 종전에 박 국장이 자기 그거 100%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살 빠져버리고 이제 다시 국장님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많이 했습디다. 그거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직접 가가 둘러보고 많이 했습디다. 셔틀 넣고 차 뒤에서 뺄 수 있도록 하고 뭐 많이 했었는데 실효성 부분이 눈에 확 띄지를 않는 이 잔잔한 사업들을 갖다가 한 열 몇 가지를 벌이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 좀 어린이대공원 앞에 교통문제, 더 파크 동물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인근 동은 교통체증에 엄청난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 삼광사에 1일, 2일 법회 해버리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걸려버리면 완전 그 주위가 차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택시정책 조금 전에 우리 김태문 위원이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2만 5,000대 조금 넘습니다. 인구 몇 명 정도를 상정을 하고 2만 5,000대가 나왔습니까
부산시 인구를 몇 명으로 상정을 해서 2만 5,000대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아, 그 2만 5,000대는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택시의 대수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통국 앞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도 마찬가지고 교통정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인구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택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교통정책을 하든 주택정책이든 모든 정책에 있어서 부산시민이 몇 명이다라는 걸 상정을 해 놓고 정책을 입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몇 명을 상정을 해 놓고 있냐고요, 우리 모든 부산시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 교통정책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감차계획을 세워가지고 1,086대가 우리가 좀 초과되어 있다 이런 게 나올 때만 해도 380명 정도 그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부산시 인구를.
예, 부산시 인구를, 380만으로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협의를 우리 기획관하고 한번 하셔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가일로에 있는 우리 부산시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우리 부산시 인구를 잡아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는데 사실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추이를 봐도 감소추세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요 공급의 탄력적 운용, 부산시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다시 한번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8쪽, 59쪽 자전거도로 간단하게,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58쪽, 59쪽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그죠 교통정책과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정책 등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도로 보면 온천천, 수영강변, 석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건설방재관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천천, 석대천, 수영강변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 과연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 국장님 동래구 부구청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폭이 한 1m, 2m 안 됩니다, 그죠
좀 좁죠. 그게 한 3m 되어야 되거든요. 중앙선 그어주고 할려면…
밤에 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 나오고 낮에도 산책 나오는데, 산책 오시는 분들이 일렬로 쭉 서서 산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산책로로 안 다니고, 산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하고 산책하는 사람하고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상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이거 먼저 우선 이런 거 정비부터가 먼저 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m 해 가지고 중앙선을 그어주면 가는 것 오는 자전거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게 지금 계속 온천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영강 쪽으로 연결되고 하니까 그 지금 구상, 여러 가지를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계속하는데 그 중에 이런 사업들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락SK 쪽이나 또 그 건너편에 한양아파트 쪽에 연산동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국제신문사로, 제가 아는 기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도로하고 자기 직장과 집이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꾸 늘어가고 있고요.
예, 우리 교통정책이 이때까지 차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차중심의 교통정책이었는데 드디어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전거이용 또는 우리 걷기 좋은 도로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 걷기도 힘듭니다. 좀 있다 가면, 저녁에 가보면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사람이 받혀서. 그래서 과연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폭 이런 것 등등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명실공이, 그렇게 꼭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EBS에서 봤는데 코펜하겐이었는데 어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정책을 저는 입안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육교나 지하도에 왜 우리 쉽게 말하면 물받이홈 같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교 올라갈 때도 자전거 쉽게 올라가고 지하도 내려올 때 쉽게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당장 하자 안 하자 우리 현재 여건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림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쿨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제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명륜초등학교, 동래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학부모 운영, 아니다, 학년회장 학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들은 게 1년에 6명 정도 골절상, 국장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예를 들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있고 거기는 명륜3구역 재개발…
직진 받아 가지고 바로 차들이 쭉쭉 올라가고…
거기는 보도는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도하고 분리되어서. 그 다음에 온천 입구로 가는 쪽으로 보면 온천입구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역시 초등학교 있는 거기까지는 보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륜3구역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펜스를… 그런 인도가 굉장히 있으나마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아저씨들은 아침에 애를 학교에 꼭 태워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쿨존 몇 년 전에 스쿨존 원년의 해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자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잘 해 보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쿨존, 우리가 실행했던 스쿨존이 과연 미비한 점은 없었는가, 지금 해야 될 데 안 한 곳은 없는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데, 꼭 필요하지 않는 데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덜 필요한 데가 먼저 되고 정말 필요한 데가 늦게 된 데는 없는가라는 것들을 아마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해당사업은 아니지만, 비 오고 특히 우기 되면 여름 되면 초등학생, 특히 초등학생들 더 합니다. 우산을 쓰면 딱 이래서 앞을 간다 말입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차가 오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우산 이것은 앞이 시야가 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린이들은 가능하면 투명우산, 앞이 보일 수 있는 우산,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보면 기념품으로 우산을 주던데 국장님께서 다른 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투명우산 이래서 어린이들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간단히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펜하겐 말씀을 하셨는데 불란서 것 했고 어제는 독일 것 하고 제가 테레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까지 따라가기에는 진짜 힘들지만 하나하나 가면 좀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총괄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열심히 해 보기로 하고요.
명륜초등학교 부분은 이게 구청들이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는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7개교가 남았는데 동래만 4개 중학교, 국민학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진짜 필요성이, 왜냐하면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스쿨존 자체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들이니까, 다.
그래서 명륜, 안남, 교동, 명동 이 네 군데만 유일하게 동래만 네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 시골에 있고. 동래구청하고 우리도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서도 동래하고 절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 투명우산 부분은 아주 좋은 건데 차 운전할 때, 특히 비 오는 날은 컬렉션을 일부러라도 눌러주라 하는 이야기가 우산을 쓰고 가면 시야가 좁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부형들도 이런 걸 좀 알고 애들한테 우산 사 줄 때 투명우산을 사 주는 그런 운동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교통국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10여년, 10년이 넘었네요. 12～13년 전에 부산시 교통을 담당하는 기자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아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네요. 고향에 친정에 돌아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내용이 워낙 바뀌었습니다. 10여년 전하고. 그러니까 지속사업이 거의 없고 완전 신규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알 던 것 갖고 떼워 볼라고 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할 수 있고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어나가도록 합시다.
버스준공영제 마을버스까지 확대를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학계나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공영제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금까지는 좋은데. 마을버스로 확대한다. 마을버스 확대하면 다시 또 어떡할 거냐. 향후 몇 년 내로 완전공영제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세계적인 추세는 거의 공영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도 사실은 부산이 앞장선 게 아니고 따라간 거란 말이죠, 타 시․도에. 그럼 공영제를 목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로드맵은 없죠, 아직까지는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을버스로서의 환승제, 할인제는 마무리다 이렇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후유증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 가지고 파악하기로는 일단 준공영제를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나서 구상은 그 다음에 하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식으로 공영제로 간다든지 하면 지하철, 지하철은 공사화 되어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만 버스, 대중교통 수단은 전체가 다 공영제로 하고 있으니까 폐단도 엄청 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파업을 하니까 전 교통수단이 올 마비가 되니까. 파리 도시전체가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깊이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실력이 모자라면 전문기관하고…
공영제의 파급효과라든지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당연히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거의 공영제 수준에서 운영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가 완전 정착되려면 급속히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죠
1～2년 내에 준공영제가 거의 정착이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공영제인데, 공영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기 전에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실 때가 안 되었느냐. 왜냐하면 준공영제가 정착단계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장기과제로, 장기라 하지만 실제로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2020년 같으면 세계 7대 강국 안에 속할 것 아닙니까 세계 7대 강국 같으면 대중교통은 거의 공영제입니다. 2020년이란 말이죠. 2020년 같으면 세계 7대 강국이다. 우리 이명박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 7대 강국 그것은 불가능할 거 같고 2020년 같으면 7대 강국에 속하는데 7대 강국 중에서 공영제 안 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중교통을 공영제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20년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부고속도로 가면 상당히 표지판입니까 나갈 때 표지판 탁 보면 자부심을 느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 표현해 놓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 놓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톨게이트 말고 밖에 나갔을 때.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안하이웨이, 부산, 서울, 몽골, 모스크바, 모스크바라고 해놨던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던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안하이웨이의 출발점이다, 부산이. 우리 교통정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이 언제 올지, 완전통일이야 사실 어렵겠지만 사실상 통일이란 것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체제를 완전히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렵겠지만 체제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왕래는 완전히 자유롭고 하는 것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2015년이 될 수도 있고 20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부산이 아시안하이웨이의 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현재로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하이웨이로서 지정학적인 위치는 참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블라디보스톡은 불가능할 것이고, 부산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아시안하이웨이는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되려면 교통국도 업무를 보면 교통이라는 게 육상교통, 해상교통, 하늘 항공교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상교통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지금 부산시 교통국의 업무자체가 해상교통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상교통이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나 남부권신공항 이런 것들 이야기는 있지만 부산이란 지정학적인 위치나 부산이 항구라는 것 바다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해상교통에 대해서 부산시 교통국이 이제는 신경을 써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상교통은 지금 내팽개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 사실 해상교통의 한국에서는 최고 해상교통 요충지 아닙니까 부산시 교통국은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담당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가 아예 국가 사무가 되어 있으니까.
국가사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상교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 말이죠. 실제로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도 고향이 김해, 저쪽 같으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으니까. 부산시 교통국도 해상교통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은 현재 국가사무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앞으로 부산이라는 게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때 기점이 되려면 해상교통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를 타고 올 거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고, 오늘 제가 업무파악을 깊숙하게 못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산의 교통국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방문했는데 제가 그 날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에서는 말을 못하겠습디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적질 이유는 없잖아요 민원 파악하러 간 거지, 자기네들 요구를 청취하러 간 것이지 그 사람들을 반박하러 간 것은 분명히 아닐 거니까요. 제 생각은 분명히 그 사람들 하고는 달랐습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교통국장은 앞으로 택시의 방향을 택시 지원이든 운영이든 방향을 고급운송으로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으로 하실 겁니까 고급교통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저는 택시와 관계되는 모든 정책은 거기에서부터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아주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건의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콜택시가 되고 등대콜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고급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짐이 있거나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부르면 집 앞에 대기하고 있고 차가 손님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 중간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로 지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택시는 결국 고급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은 결국 공영제로 가 가지고 그게 정부나 지방정부가 맡아야 되는 그런 게 나중에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요금체계니 뭐니 확 달라집니다.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거의 4차원에서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주에서 어디 지구 외에 다른 우주에 어디 있는 국가 같으면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계 몇 개 국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택시가 대중교통인 국가는 단 한 국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진국도 택시는 당연히 고급교통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도 당연히 고급교통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콜 해 가지고 오는 게 대중교통 의미가 없죠.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에서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개 요구는 무리하고, 몇 개는 무리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요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논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교통국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은 아주 집요할 것 같고,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왔다갔다, 교통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정책이 사실 왔다갔다 했잖아요 정부나 부산시가. 그래 놓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탓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증차해 달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차해 주었는데 증차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 먹고 산다 이런다 말이예요. 중심을 잡으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대중교통과장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버스 환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부산의 교통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의 체제를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이제 순조롭게 외형상으로는 안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도에 상당히 깊이 있게 준공영제를 살펴보면서 많은 따가운 질책들과 대안들을 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요즈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거의 제 이야기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우선 시가 과도한 부담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통산하면 요새 유가까지 오르고 하다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죠, 마을버스까지 계산하면
지적하신 대로 유가까지 감안한다면 1,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1,000억을 쏟아 부으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집중투자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쓰는 공평성의 원리에 의해 보면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쓰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가장 효율이 높도록 우리가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 요금체계가 안 맞다. 우선 다음에 틀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금체계를 바꾸든지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합거리 병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현재까지는 전체 서울과 다르게 면적이나 평균이동거리나 감안했을 때 거리병산제로 가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초창기에 판단을 했었고요. 엊그제 마을버스와 환승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환승 할인요금제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런 와중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가는 부담이 본의 아니게 증가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준공영제 관련 각종 토론회에 제가 참석도 하고 같이 토론을 많이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기관이나 관련 전문교수들이 이게 마을버스 환승까지가 끝나고 나면 요금체계를 새로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거리요금 병산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부산의 시내버스가 아직까지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70%가 적자노선입니다. 맞죠 그것은 얼마전에 교통국에서 받았던 운영자료에서 전체적인 노선별 운영현황을 보면 70% 정도가 적자노선이예요.
적자노선이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공공성 때문에 70%의 운영이 안 되는 노선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선버스가 운행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이익을 끝까지 못 가져가는 회사가 70%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가. 맞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손 치더라도 버스의 운영자체가 방만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노선이 많거나 또는 지하철이나 마을버스와 중복노선이 많거나 이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부분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0억을 지원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이런 급격한 유가상승의 상황에 있어서 준공영제가 아니었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이용이 적은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부터 노선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덜 다니거나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많지만 생각보다는 많아졌지만 그나마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경영논리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들, 공항노선이라든지 강서에 있는 노선이라든지 과감하게 없애면 수지 균형을 많이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측면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버스에서 다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버스가 어쨌든 간에 시민의 발인데 우리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돈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지 버스자체도 회사는 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공성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70% 정도가 적자를 하고 있는 이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째 되었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조라고 하는 다른 조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틀을 묶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째 됐든 간에 시가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고 봅니다. 보지만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예요.
결국은 시내버스가 지금 준공영제가 됨으로 해서 시내버스의 노사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강한 시를 직접 협상상대자로 하는 단체가 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임금인상이라든가 기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도 기존노선이나 기존 버스노선을 우리가 그때 많은 감축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산은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된 노선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수송분담률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하철은 10명 타나 100명 타나 운송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지하철을 많이 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정책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는 각종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버스회사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죠. 노조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감차를 한다면 감차에 대한 시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쯤은 준비해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이 없는 그런 노선, 중복노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선 조정하는데 욕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노선은 사실은 없애야 될 노선이고 이 노선은 감축시켜야 될 노선인데 이것 때문에 협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버스 환승이 끝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재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요금문제에 대해서 서울의 준공영제 1년 후에 평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서울 준공영제는 성공했다 하는데 시민들이 성공한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편리한 환승조건, 그 다음에 만족한 요금수준, 그 요금은 자기가 타고 간만큼 이용한 만큼 요금을 내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조금 간 사람이나 버스를 한 번 탄 사람이나 두 번 탄 사람이나 요금을 같이 낸다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은 버스를 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벌써 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처음에 내가 갈 때 마을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면 거기서 지하철을 어떻게 타면 가장 빠른 위치에 갈 수 있고 거기서 무슨 버스를 갈아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요금이 가장 적게 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거리 병산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의 지적들이 슬기롭게 아주 깊이 있게 다가서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은 요금체계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와 협약을 맺었던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가적인 내용 같이 그냥 협약서만 말고 안에 구체적으로 협약했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환승요금 할인제가 조기 정착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