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송성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영전을 우리 동료위원님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 새 절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환경국 소관 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환경공단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환경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자 시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시 보사위원회에 소속되신 조용원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국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4과 16담당 2사업소로서 지난 7월 7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기술지원담당이 국제환경담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업체 기술지원 업무가 환경보전과로 조정되었으며, 환경보전과의 수질보전 담당 업무가 물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하수도과로 이관되어 하수도과의 명칭이 물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관리과의 명칭을 폐기물의 자원화 개념 강화를 위해 자원순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인력은 정원 168명에 현원은 181명이며, 2008년도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59억 2,500만원과 세출 651억 6,1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180억원이며, 자산은 2007년 결산 기준 2조 3,823억원, 부채는 올 6월말 현재 3,2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와 5페이지는 환경현황과 환경지표입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환경지표와 대기와 수질, 폐기물, 하수도 현황 등은 연초 업무보고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숲체험교실 내실 운영으로 지난해 6월에 개장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1일 평균 320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고 있어 부산의 대표 생태관광 학습장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 환경교실은 6월말 현재 1만 1,4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중학교 순회 환경교육은 21개교 9,6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동부산권역의 비오톱 조사를 통한 생태현황도 제작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유치한 2012년 IWA 부산 총회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IWA, 그리고 IWA 한국위원회 간에 총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두산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과는 후원기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5회 국제수변도시 회의는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3까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물이라는 주제로 16개국 41개 도시 시장‧전문가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제5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 과학총회는 지난 6월 5일간 70개국 2,000여명이 참가하여 129개 세션 2,200여편의 논문발표와 공개강좌 등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은 지난 5월 7일자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클린시스템 부착 운영사업장을 19개사, 42개로 확대하는 한편, CNG자동차 보급 223대, 저감장치 부착 253대, 경유차 LPG전환 80대, 저공해차량 51대를 각각 보급하였으며, 지하철 5개 역사에 지하공간 실내공기질 측정망 8대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황사발생상황반 운영에 이어서 오존경보제를 시행중에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정밀검사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미세먼지 예보모델의 정확도 향상과 예보제 시행을 대비한 미세먼지 실측치 및 예측치 정확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석면관리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동안 유치노력을 기우려왔던 석면질환센터 부산유치가 지난 6월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은 지난 1월 환경부와 온실가스감축 자발적 추진협약의 체결과 기후변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5개 기관이 참여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기업 환경친화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기업체 환경기술인 1,05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2월부터 중소기업 환경정보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배출업체 홈 닥터제를 600개 업체와 결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내실화 및 제도개선 추진은 폐기물 관련 4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반입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 강화, 반입규정 정비와 벌점제 시행 등 관련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를 하였고,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종량제를 적용토록 폐기물 배출량의 자발적 감량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여 전년대비 5.1%의 감량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그리고 공동주택 감량 인센티브제 시행, 음식물 소형용기 시범보급 등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17억 4,300만원과 수집장려금 억 8,9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반입쓰레기 및 포장폐기물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반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 나눔장터 운영과 공공기관 1회용컵 사용 안 하기 추진을 위해서 다회용컵 4,904개를 각 실과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광역처리장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서 폐비닐 유화사업은 시운전 및 시설 보완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월부터 명지소각장 소각여열을 인근 기업체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다대와 명지, 해운대소각장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과 생곡매립장 홍보관 건축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추진은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오염 총량제를 지속 추진 중에 있고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서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상수원 보호 법령개정 건의와 인근 지자체와 상생방안 모색, 하천·지하수·토양 오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간이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정관하수처리장을 지난 3월 준공하여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고, 기장지역 소규모 하수도시설 5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하수관거 확충사업 총39건 중에서 5건을 완료하고 3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운영체계 개선은 강변처리시설 반응조 개선 및 3차 처리 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수영처리시설은 턴키 발주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TMS 구축과 운영효율화 및 공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20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환경여건, 추진방향, 주요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도시 부산21지속 추진은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환경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마을가꾸기, 기초지방의제21 활성화 등 34개의 공모사업과 6개의 기획사업, 15개의 분과위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은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선정과 의견수렴,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10월중에 지정‧고시가 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새 현황, 저질, 수질, 토지이용변화 등의 조사를 위한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을 7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대책 및 실행방안 용역을 9월말에 완료하고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기관 이행실적 평가 및 교육 실시와 함께 함과 동시에 타 시·도 참여 프로그램을 환경부와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가계부, 탄소일기장 제작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교육․탐조관광벨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명지 철새탐조대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거쳐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아미산전망대 부지확보 추진과 함께 야생동물치료센터 공사를 10월에 준공, 개장할 예정입니다. 을숙도진입로 육교설치는 11월에 완료하고, 을숙도 습지확대 및 탐조대 설치 공사는 11월까지 준공 계획이며, 하구 탐방체험장 설치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비오톱(Biotop) 조성은 비오톱 설치가 가능한 신규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시 비오톱 조성을 권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은 천가동 일원 58호지방도에 터널형 생태통로 2개소 설치하고 을숙도 일원 철새도래지에 겨울철 철새 먹이를 공급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신청을 받아 10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원, 한약재상 등에 대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입니다.
제2회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11개국 180여개 업체 550부스 규모의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학술대회 및 전시회도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과 같은 시기에 개최가 되고, 60여개국, 총 1,200명의 재생에너지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유치는 10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ICLEI 국제회의 참석과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2008년도 IWA 총회에 참석하여 2012년 부산총회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도시회의 환경부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 도시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2012년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 각종 환경관련 국제행사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적 수준향상을 통한 환경행정 투명성제고를 위해 ISO14001 재인증심사를 오는 8월에 취득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에 관하여 시 ㅈ례에 규정된 환경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7개 분야, 44개 사업을 적극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저녹스 버너 39대 보급과 46개 주유소에 VOCs 회수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단계별 보급계획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천연가스자동차 250대, DPF저감장치 642대, 저공해차량 213대를 각각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기 환경측정망 개선은 대기질 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도시대기 측정망 교체 1개소, 도로전광판 증설 2개소, 황사 중금속 분석 측정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며 오존경보제 홍보를 강화하고 오존발령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굴뚝TMS인 Clean SYS 운영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확인 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석면관리대책은 합동실무대책반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석면피해 신고센터의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석면분석 장비를 10월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축함과 아울러서 석면공장 9개소 주변의 대기 중 오염도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평가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286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진공흡입 살수차량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 효율 분석과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를 위해 2개의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도서관, 의료기관 등 17개 시설군 534개소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관리항목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적합한 기준의 공기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악취 발생원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신평·장림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 용역을 12월에 완료하고 신평·장림공단 및 악취발생 취약지점에 간이 악취측정 감지기 24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 악취측정 및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는 금년 1월 시행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 신고 접수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와 지원 강화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강화를 위해서 환경소음 측정망 22개 지역 90개 지점을 지속 운영하고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 대한 하절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음시설 설치와 이동행상·확성기소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관리는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대한 민·관 통합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감전수로 주변 85개 폐수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함과 아울러 장마철 및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사전예방은 자율점검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지정사업장 확대를 추진하고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업소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 환경친화적 기술지원 강화는 환경관리 전문기술이 취약한 230개 중‧소 업체에 대하여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BETEC을 통한 기업체 배출시설 진단을 통하여 30개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정보 서비스 지원시스템 운영은 배출업소, 유독물 사업장 등 관내 2,473개사에 대하여 구축된 DB를 통하여 각종 법령개정 사항, 신기술 동향, 신규시책, 기업 지원사항 등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은 공공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하여 구·군에 시설개선과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와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폐비닐 유화처리시설 건립사업은 생곡매립장내 사업비 84억원을 들여서 1일 60t의 폐비닐을 처리하여 18t의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오는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11월부터 정상가동과 재생유를 본격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곡 매립장 LFG발전사업에 대하여 등록 추진 중인 CDM사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1단계 사업기간으로서 오는 8월에 검증기관을 교체하고 12월에 UN산하 CDM집행위원회에 CDM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건립 추진은 생곡매립장 인근부지에 1일 900톤의 폐기물 연료화와 25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어 민간제안서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한 상태이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제3자 제안 공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명지소각장 소각여열 판매 사업은 르노삼성, 삼성전기 등과 오는 2012년까지 공급계약을 맺고 6월말 현재 9억 8,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인 소각여열 판매를 통하여 시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청결유지 및 쓰레기 감량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증감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제도와 반입단속 및 벌점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 줄이기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청결 및 구․군 청소행정 지원은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한 진공흡입․물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10개구 49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9월까지 설치하고 피서철 해수욕장 청결대책과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청소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차량 실명제를 실시하여 청소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실시는 1일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용 종량제는 오는 9월까지 전 구·군에서 시행토록 하고, 업소별 현장중심 계도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은 오는 9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을 완료하고, 단독주택의 수수료체계를 월정액제에서 1회용 종량제로 개선하는 한편, 현재 서구, 남구에서 시범실시 중인 음식물 소형용기 보급사업은 10월까지 운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런던협약에 따른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됨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생곡자원화 시설 음폐수는 생곡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으로 그리고 삼득, 피마의 음폐수는 녹산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처리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2단계 조성 및 종료매립장 사후관리는 생곡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종료 매립장인 석대매립장과 을숙도 매립장은 주변지역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에 대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각장 유지보수로 최적성능 유지를 위하여 3개 소각장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운대소각장 방지시설 개선 및 시설교체, 명지소각장은 다이옥신 처리설비 개선·교체, 다대소각장은 유인송풍기 개선 등 공사를 시행하여 소각장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소각시설 관리는 현재 남아있는 51개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낙동강유역청, 시, 그리고 구·군과 합동 점검을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시설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낙동강 등 하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2010까지 낙동강상수원 취수지역 2등급 수질 상시 달성을 목표로 낙동강 오염 총량제 2007년도 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용역을 7월에 완료하고, 2단계 오염총량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비점오염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 관련시설 체계적 관리는 소규모 급수시설 109개소 및 먹는 물 공동시설 196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보수 및 수질검사와 이용실태, 오염원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 25개사 제품에 대한 합동수거 검사와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질측정망 운영 및 지하수 이용시설 정기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위해 구‧군에 전담반을 편성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운영과 갈수기 수질오염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전수로 등 환경취약지 특별관리입니다. 수질환경 취약지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상태 상시감시 시스템인 PH자동측정기 2개소를 설치하여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관리는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93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측정망 156개 지점의 운영과 휴‧폐, 그리고 가용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슬러지 재활용은 런던협약에 의해 2011년부터 분뇨 해양배출 규제에 대비하여 재활용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건조기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전량을 재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384개소와 개방화장실 1,589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2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운영실태 점검과 피서철 임시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은 올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강변과 수영, 남부, 해운대 등 4개 처리시설이 개선 대상으로서 현재 강변과 수영 처리시설은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남부와 해운대는 자체 공정개선을 통하여 수질기준을 지켜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부는 2010년 이후에 해운대는 2013년 이후에 시설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서 시설개선사업 완료시까지는 응집제 투입, 방류수 재처리 등의 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문오성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기장군 5개소의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공사 중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은 동천수계 등 39개소 58㎞를 증설을 완료하면 전체 분류식하구관거 보급률은 23.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방안 추진은 런던협약에 의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규제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처리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이 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써 1기준 초과 슬러지에 대하여는 고화 후 허가된 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하여 고화시설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1기준과 2기준 초과슬러지는 육상처리시설 설치 시까지 고화 후 허가된 매립장에 매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벨트 사업과 연계한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모래섬과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뷰 포인트인 아미산에 전망대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에 부지 10만㎡에 약 한 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탐조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건립부지 확보는 대상부지와 시유지의 감정가격에 의한 등가교환을 위하여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까지 해당부지 감정평가 및 부지교환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망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평․장림 피혁조합 악취발생 대책 추진입니다.
신평·장림 피혁조합 폐수처리장 악취 발생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하고는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먼저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6일자로 신평․장림공단 내에 피혁조합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악취관리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1․2차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 이후에도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혁조합에서는 지난 4월 2일 악취방지시설 개선 관련 제안공모를 실시하여서 12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으며 그 중 3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파일로트 테스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하구청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청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연말까지 악취 개선을 하도록 3차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혁조합에서는 12월말까지 악취 개선을 약속하고 악취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소각·매립 위주의 처리시설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존 소각장의 노후화에 대비한 차세대 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곡매립장 인근에 1일 900t의 폐기물 연료화와 25㎿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 결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11월에 포스코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13일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하여서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그리고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제3자 제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김해 매리공단 상생협약 무산 및 향후대책입니다.
김해 매리 집단 공장설립승인 취소소송에 있어서 2심 일부 승소 이후에 우리 시와 김해시, 매리공단 설립업체간 상생 합의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공장 설립개요는 매리취수장 부근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40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케이프 등 28개 업체에 대한 공장 설립을 2006년 6월에 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6년 6월 9일 부산과 양산시민 358명이 공장설립승인 취소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1심에서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승소를 한 이후에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있고 그 이후에 2007년 7월부터 우리 시와 김해시, 업체간의 지역상생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한 진척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30일자로 김해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 등에 따라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생협약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협약이 무산된 주요배경은 신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부대운하와 연계한 낙동강 연안 개발목적 지자체0연합에 김해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신정부 출범 후 취수원 주변 공장입지규제 완화 발표로 김해시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김해시에서는 강한 주민의 반대 등의 어려움으로 협약 추진이, 상생협약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 수변구역 지정 등 최종협약안의 미수용으로 소송 재개를 다시 대법원에 요청을 해 두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는 수변구역 지정요건을 추가해 주도록 그래서 낙동강수계법을 개정해 주도록 지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동부산권 개발사업 가속화로 하수처리시설 난립이 예상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통합하수처리시설 건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광지구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통합처리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따라서 기장군 일원 15만㎡ 규모의 처리장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시설과 건립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통합처리시설 1개소만 설치를 해서 기존의 기장 및 정관처리시설 등 3개소로써 동부산권역 전역을 관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발주예정인 201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올 8월에 조기 발주해서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는 주요 관심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과 주요사업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집행실적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 발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별 총괄 내역은 총 27건으로써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사업 39건과 기본 및 실시설계 19건을 각각 1건으로 통합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사업별 총괄내역은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야생동물 치료센터 건립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옆에 건립되는 이 사업은 차량과 약물중독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자연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연계한 자연생태 학습·관광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으로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건립장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에 준공과 함께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하구의 경관과 고니, 도요새 등의 철새를 근접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장소에 탐조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연계한 탐조 관광벨트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명지주거단지 빈지면적 산출용역을 준공하여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7월 중에 명지주거단지사업이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명지주거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을숙도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폐쇄된 분뇨해양투기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낙동강하구 탐조 및 모래섬 탐방과 낙동강하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추경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5차년도 조사 완료와 6차년도 사업을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용역입니다.
이는 비오톱 조사를 통한 생태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인데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 확대 및 탐조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8월 중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해서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12월에 내년도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15년까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12월까지 낙동강유역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되면 12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차 수요는 7월 중에 대상자를 다시 모집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도권 외 오염의심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 주요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매연저감장치, 저공해차량 등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올해 현재 117대 계획에서 250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항도 국비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곡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도 2단계 사업은 올해 이제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1단계는, 1기준은 고화처리하고 2기준에 대해서는 육상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고화처리해서 매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강변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그 공사를,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턴키방식의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을 현재 39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에 그리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6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관거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항도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11건인데 이러한 사항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세부내역인 28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지선관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선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수처리장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5년간 연 2회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12월에 완료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TMS) 부착 사업입니다.
이 하수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방류수 규모에 따라서 TMS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부착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그 기한까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남부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설치입니다.
현재 그 공사를 6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악취 제거를 위해서, 그래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강변처리장 방류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어업보상을,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까지 유보물건에 대한 보상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서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그에 따른 어업피해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현재 피해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요 사항도 올 연말까지는 피해보상이 다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는 친환경시설로서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떤 종합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시운전을 해서 12월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 대한 계획된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2/4분기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준 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우리 국장님이 워낙 소상하게 장시간 동안 보고를 하시니까 더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소상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조금, 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뺐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는 간략간략하게 좀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조금만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라 그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분리관거 관계 문제를 다루었고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림천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공단이 만들어 조성될 때부터 우리 주거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분리관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 장림천이 공단조성이 되면서 분리관거가 되어서 종말처리장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그 천이 그렇게 오염되고 지금 현재 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분리관거가 만들어 준공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이번에 하절기에 장마가 오면 그게 합병되어서 내려오는 오염물이 수문을 열어서 또 낙동강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쯤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강변 주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좋은 천이 만들어지지 그대로 분리관거만 만들어졌다 해서 그게 제대로 된다 그래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관계로 우리 강변 그 처리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피해 보상관계 문제, 중앙종말처리장 처리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건 다 전부 용역되어서 다 끝난 일인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 어업피해보상.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강변하수처리장은 지난해에 어업피해용역이 피해산정이 끝나서 어민들하고 합의해서 용역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지급을 하고 그 다음 감정 못한 유보물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또 이제 피해관계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그런 몇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올해 이월된 사항은 이제 8월과 7월까지 다 지급을 하고 정 안 되는 사항은 공탁을 해서 강변하수처리장 어업피해 관계는 종결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중앙하수처리장이 이제 올해 비로소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피해보상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올해 2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뭐 3/4분기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문제는.
자, 여기에서 조금 하나만 짚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업피해보상이 이번으로써 끝날 수 있는 보상입니까 또 지금 어업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중앙하수처리장은 중앙하수장을 건설하면서 방류수로 인해서 어업피해가 이제, 어업피해가 발생한다고 이제 어민들 측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어업피해는 소멸보상이 있고 뭐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번에 하는 건 소멸보상이기 때문에 어업권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서 어업권이 이제 취소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보상은 없다 하는 말씀을…
그러면 중앙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어업보상은 소멸하고…
강변은 소멸은 아니고 피해보상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집요하게 물어,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 지금 소멸하지 않고 한다는 말은 안 하게 되면 또 방류수가 낙동강으로 넘어 들어서 또 보상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함으로써 넘어가지 않는 방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요것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 분의 질의가 있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 와 가지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네요.
우리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앞으로 또 열심히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처음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5페이지 주요환경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질 중에서 미세먼지 항목을 보니까 다른 항목과는 달리 2007년하고 2008년을 보니까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이 높은 건지 낮은 것인지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수준입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PM10 관계는 당초에 정부기준이 55㎍이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50으로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었구요. 그래 되어 현재 부산시는 정부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세먼지 관계는 부산이 그래도 7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중에서 여섯 번째 정도 이렇게 대기질이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개 중에서는 두 번째로 좋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일 나쁜, 그 대기질이 제일 나쁜 데가 서울이 62고요. 그 다음 대구도 62고 그 다음 인천이 더 나쁜 64입니다. 그 다음 울산이 59, 광주가 58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전만이 우리보다 미세먼지가 적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부산시보다는 대기질 미세먼지는 더 많은 그런 대도시고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대전보다는 좀 나쁘지만 그래도 7개 도시 중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개 중에서는 그래도 문제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그 기준이 PM10이 50㎍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관리를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기준치를 이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세먼지 발생은 아주 다양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서도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어떤 도로변 그 다음 사면, 공터…
그것은 국장님 다 똑같죠. 그럴 것 같으면, 다 똑같은데 그런 다양한 이유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핵심을 파악하셔서 설명을 하시는 게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저감시키기 위해서 CNG천연자동차가스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살수 흡입차량을 해 가지고 도로변 살수하는 그런 문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의 경우를 보니까 낙동강이나 수영강, 동천이 2007년도에 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는 연간 통계입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는 6월말까지의 통계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상반기만 가지고 통계를 한다면 낙동강 물금지역이 3.5ppm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갈수기이기 때문에 좀 수질이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물금의 경우에는 상반기만 비교하실 때는 지난해보다 조금 수질이 좋아졌다 하는 이런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겠는데요 이러면 바로 비교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도 사실은 그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는 1년치를 지금 기준을 제시를 하셨고요, 2008년은 6월말 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한다면 1년치를 놓고 보면 이것을 평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료를 보고 어차피 질의를 하는 것인데. 또 대기질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는 수질에 가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의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딱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하시든지, 답변을 거기에 맞추어서 2개 다 똑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앞으로 그 부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비교해서 퍼센트, 포인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제시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천의 경우가 BOD가 2006년에 3.9에서 2007년 5.3으로 대폭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들어와서는 6.1로 더욱 나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좀 개선이 안 된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천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지난해 6월에 비해서 올해 6월을 비교해도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이 3.6이었고 올 6월이 6.1이니까 우선 6월말까지를 하더라도 수질이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유가 동천의 경우는 범일교 부근에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서 휀스를 하나 설치했는데 아마 그 설치한 지점이 아마 이 측정하는 지점이 되다가 보니까 아마 이것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어디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셨는지, 그것 정확합니까 그렇게 추출하면 안 되죠. 항상 하던 데서 해야지 정확하게 그 기준이 들어맞는 것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측정을 하는 지점은 맞는데, 범일교 지점이 맞는데 거기에 2007년도에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서 휀스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마 올해는 그 영향으로 좀 더 나쁘게 표현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동천의 경우는 어차피 수질이 지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해서 조속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폐기물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하루 총 1만 8,293t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생활폐기물이 3,410t, 사업장폐기물이 1만 4,833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의 업무보고에서는 1일 총 1만 5,308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생활폐기물은 3,563t, 사업장폐기물은 1만 1,744t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줄었는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부산지역 경제는 그렇게 나아졌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왜 늘었느냐.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위원님 지적대로 1월달에 한 것은 지난해 통계입니다. 생활하고 사업장폐기물이 통계고, 이번에 한 것은 올 6월달까지 통계입니다마는 그 생활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연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사업장폐기물이 올해 들어와서 증가한 것은 올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철거 잔재물이 현재 발생하는 그런 관계로 사업장 폐기물이 올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계획 5페이지, 주요환경 지표에 나와 있는데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99%로 되어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보급률은 76%로 인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면 하수도 보급률하고 하수관거 보급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간극이 좀 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대비를 해서 산출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총 부산시 인구 중에서 하수관거를 활용하는 인구가 얼마냐 하는 비율로 해서 99% 나왔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는 어떻게 보면 면적을 가지고 기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기장군에 보면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고 미개발지가 많거든요. 거기에는 하수도 관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거친 것은 바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거가 없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에 관거가 없기 때문에 이 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는 하수관거 보급률이 100% 보면 맞습니다마는 기장군 미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GB지역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해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숲 체험교실 내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라고 주요성과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1일 평균 관람객 수가 1월달 업무계획 보고 때는 1일 평균 430명이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를 보면 3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관람객 수가 대폭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에코센터, 작년 6월에 오픈을 해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 그리고 초등학생 12세까지는 무료입니다마는. 중간에 중학생부터 65세까지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 유료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또 유료가 되다가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고, 또 한편 생각하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는 하루에 많은 인원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인원이 와서, 왜냐하면 한 번 관람하는데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철새공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천명이 오고하면 어찌 보면 환경훼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일정한 인원만 오도록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적정 인원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나는 이게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 인원이라는 것이 몇 명입니까 어떻게 적정 인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시간당 80명이라면 하루 8시간으로 보면 8×8=64, 640명인데요
그래서 문화재청 허가조건도 1일 800명 이내로 이렇게 허가, 문화재 현상변경 받을 때 1일 800명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한 게 한 번 설명하고 할 때 많은 인력을 가지고는 안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래서…
한 시간에 80명이라면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시간을 보통 9시라고 보면 사람들이 나가는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하더라도 5시, 6시 이렇게 될 것인데 어쨌든 80명으로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80명이라면 8×8=64, 하루에 640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하니까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작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에코센터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호할 것 같으면. 그런 답변이 어떻게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충분히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철새 이런 것도 보호하는 속에서 주어진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관광이라는 측면도 생태관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보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생태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부분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신문하고 쭉 살펴보니까 최근에 뉴트리아 부분이 최근에 낙동강변을 따라서 서식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낙동강하구 탐조관광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뉴트리아 관계는 저희들도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낙동강 일대에 서식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몇 마리 포획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1차로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고, 지금 현재 2차로 해 가지고 뉴트리아를 완전 실태조사를 해서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조사를 이달하고 8월초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덫도 설치하고 뉴트리아 포획을 위해서, 포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도 갖고 있고 이 관계는 덫을 설치하든지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나온 것은 그렇거든요.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던데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 일대 뉴트리아 서식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저공해 자동차 단계별 보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상세히 해 주셨고 자료도 이렇게 도표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 보급확대계획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저감장치, 저공해차 등의 보급에 2001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3,69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평균을 보면 230억원을 투입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보면 과연 2015년까지 이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죠. 연 평균 500억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인지, 계획으로만 제시해서 그냥 보여주려고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2015년까지 천연가스자동차 전환하는 것하고 저감장치, 저공해차는 계획대로 일단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야 집행부가 의회에 넘기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만 할 뿐이죠. 삭감하는 것을 주 전공으로 하는 게 의회인데 그것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의회야 도와드린다는 말씀은 기본이고, 하나마나한 말씀이고 얼마만큼 환경국이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을는지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지는 확실히 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자동차 저공해 관계는 지난 연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시의 의지고 의회의 동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11쪽을 보니까 을숙도 철새공원 내 습지확대 및 탐조대 설치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보류결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관계는 을숙도 하단부 철새공원 내에 지금 보면 갈대가 상당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습지를 잠식해서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면 철새의 쉼터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침범한 그러한 습지를 다시 습지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문화재심의위원이 현장에 왔을 때도 이야기가 일단 갈대가 침범한 습지에 대해서 복원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수심을 깊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적정한 방안이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탐조대는 은폐형 탐조대라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사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 문화재현상변경에서는 심의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물론 우리가 심의요청한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월달에 개최가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되어서 문화재현상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매리공단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해 쪽에서 상생협약체결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고 이 부분이 경부대운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경부대운하는 어차피 안 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얘기를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두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시가 그렇게 뻗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최종판결이 우리 부산시에 이롭게 될 건지 어쩔 건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종판결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패소할 경우도 대책마련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패소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부에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관계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며칠 전에 또 추가선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관계는 대법원에서도 분명히 승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 못 이기면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용원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11폐이지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녹색도시부산21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속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억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야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획사업, 분과위원회사업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이것을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활성화가 잘 되고 홍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 하는 것은 92년도 리우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민간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녹색도시부산21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가꾸기라든지 기초 지방의제21 활성화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래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어떤 환경에 관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그리고 녹색도시부산21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공모사업 34개, 기획사업 6개, 분과사업 15개 하는 것은 도표가 있습니다. 별도 지금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이라고 해 놓은 여기에서 보면 대상지역이나 지정내용, 추진계획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지정을 이렇게 국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항상 시에서나 국가에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보전을 위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지적을 하면 그 옆에 부동산이 같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생태환경에 대한 그런 지역을 구축하십니까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존’하면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습지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지난번에 습지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저희들이 을숙도하단부가 철새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가능 면적이 있고 또 절대보전, 핵심보전지구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공원 중에서 핵심보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핵심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지역, 또 그것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관련구청 의견을 들어서 이런 좀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지가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치도 같은 데는 생태공원이란 이런 이름이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고부터서는 그 옆의 농가에 논밭이나 이런 게 많은 부동산을 죽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야생동물보호 피해예방을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를 하고 피해예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은 보면 또 에코센터 주위에 쥐도 많지만 고양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받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와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이 도둑고양이들이 서식을 많이 해서 많은 저녁에 데이트족들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야생동물 보호라 하지만 고양이 이런 것은 야생동물 보호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쾌적한 환경과 에코센터 뭐 낙동강 이런 걸 다 끼고 있으면 이렇게 좀 번식하는 이런 동물들은 해를 끼치는 것은 좀 앞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하구청에서도 제가 한 번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뭐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뭐 그런 예산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이런 지역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도 좀 구에다가 좀 그런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장님이 이런 좋은 대안을 또 많이 내놓으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이렇게 보면 녹색하수처리장, 제일 마지막 36페이지 녹산하수처리장 거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라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하신다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과연 어느 만큼의 홍보가 되며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홍보관이나 홍보실을 진짜 참 멋들어지게 잘 지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때나 이런 단체들이 가끔씩 그 홍보관이나 홍보실을 들리지, 일반시민들은 전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름은 거창하게 태양 뭐 발전설비라고 해서 이 효력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만큼 홍보를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아마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이왕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제 설치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까지 같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되기 때문에 종합교육홍보…
장소로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아마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이런 추진계획이 발전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황일준 환경국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환경국에 이쪽의 소관업무를 처음 보게 되어서 모르는 분야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될 건데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계획표 4페이지에 있는 소형소각장 51개소에 대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소형소각장이 지금 공공 1개 지금 민간이 50개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지금 현재, 지금 19페이지 관리방향에 보면 폐쇄유도를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형소각장 문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용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장은 배출오염을 기준치를 못 맞춰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소각장은 거의 오염배출만 맞춰낼 수 있다면 그것은 뭐 그대로 존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소형소각장 갖고는 오염배출기준을 못 맞춰내는 그런 형편에 있기, 대기오염질 개선을 위해서 이 관계는…
지금 법 개정 이후에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는 지금 현재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지금 폐쇄를 다 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그 기준치에 다 맞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99년 당시에는 1,114개소였습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51개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다이옥신 관계는 기준치를 못 맞춰내고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초과되면, 지금 현재 그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50개가 지금 공공 1개, 민간 50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준치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다이옥신 관계가 올 연말까지 다 이제 기준치에 맞아야 되도록 이 유예기간이 올 연말까지…
아, 유예기간 동안, 지금 유예기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소각로 이런 문제들은 말이죠. 옛날에 그 당시에 법 개정 이후에 실제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서 그 당시에 일제히 정리가 되고 사실상 이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형소각로 이 부분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소각로가 그러면 그 기준치가 유예기간이 올해까지입니까
올해까지 그러면 그 기준치 올해까지만 하고 나면 소형소각로는 1개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은 올 연말까지 유예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은 소형소각장 중에서 한 20t 이래 된 것은 지금 그 기준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존치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t, 일 20t 이상 되는 소각능력이 일 20t 이상 되는 게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별도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20t 이상 되는 부분들이 소각이 몇 대가 있으며 그 업체가 어디에서 운영을 하며 지금 현재 그 소각물은 무슨 소각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자원화 추진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 이게 감량화는 물론 어떤 형태로 제도적으로 가능한데 자원화 추진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원화가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음식물류 처리관계에 있어서 자원화 관계는 대단히 좀 현실에서 힘들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자원화 또 종류가 다양합니다. 퇴비화하는 것도 자원화고 사료화하는 것도 자원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는 퇴비화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사료화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는 자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화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죠 퇴비화하고 사료화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자원화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이 피마, 삼득 그 다음 우리 생곡에 있는 자원화시설 서희 그 다음 우리 사하구에서 하나 갖고 있는 FR센터 그것은 사하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4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가지고 말이죠. 지금 다 아십니까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이 다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사하구에서는 퇴비화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예, 완전히 말린 흙처럼 그리 생겼다 합니다.
지금 그게 사용자까지 추적 다 끝낸 겁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래서 사용자까지 다 추적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사하구청에 하는 것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료화문제라든지 퇴비화하고 있는 이런 개인업체들 그 분들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최종사용자까지 최종추적까지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끝내야 이게 지금 사료화가 되든지 퇴비화가 되든지 어떻든 그 결론이 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그게 처리만 그냥 하고 있고 최종사용자까지 추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지금 불법처리가 되고 있고 이게 더 큰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좀 업무를 좀 챙기셔 가지고 최종사용자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지금 한 번 그걸 보고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서희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5페이지, 악취발생 관리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이야기하는 거니까 15페이지를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희건설에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악취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환경국장께서.
현재 서희에서는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악취가 훨씬 더 심하게 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 정말로 악취관계는 대단히 해결하는데 고민거리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치 이내는 맞습니다마는 실제 또 악취 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 지금 문제는 어제 이제 보건연구원인가 거기에 내가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밀봉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그 시점에 나는 것을 공기를 흡입시켜서 밀봉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해 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 환경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주민들은 때에 따라서 매일 계속 나는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지금 현재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런 밀폐용기라든지 해 가지고 그 악취를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해서 말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앞으로 악취발생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악취가 날 때 바로 신고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달려가서 채취를 해서 악취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 되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희 관계는 더 예를 들어서 악취가 좀 심한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환경국장님 답변이 지금 모호한데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그게 말이죠. 밀폐용기를 그냥 지급을 할 수 있답니다. 그냥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 악취가 날 때 사실상 이 악취가 나서 전화해 가지고 사람 오고 출동하고 하는 기간, 시간 동안에 말이죠. 조치를 다 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악취가 날 때 그 시점에 그 공기를 포집해서 밀폐를 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입회를, 서희 직원을 입회시켜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답변을 정 그런 식으로 하시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옛날식대로 그냥 이게 그냥 악취가 나면 신고하고, 신고하면 출동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한다 하면 옛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취저감대책이 어차피 지금 환경국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아직 그 관계를 보고를 좀 못 받았습니다. 그 악취포집기를 지급해서 어떤 일반인도 쉽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가 모르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지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책위원회에 1개 정도 비치해 놨다가 그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능하다면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것은 어제 그런 기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말이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 뭐 조금 더 내용이 조금 틀려 가지고 지금 하는 문제, 그래 됐습니다. 14페이지에 이게 저공해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대수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대수를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천연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차 해 가지고 목표대수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천연가스자동차는 버스하고 청소차량하고 그것을 목표로 이제 삼았고요.
예, 시내버스 전부 다하고 청소차량 전부 다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것만 지금 해서 2,910대로 지금 목표로 삼았구요.
그러면 저감장치는 지금 5만 4,516대인데 요 부분 목표는 어디 기준으로 했습니까
경유차 중에서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한 차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생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977대라는 건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잡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지 그것 한 번…
그래서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카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 LPG로 전환하는 것 그 다음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것은 국비지원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량은 그렇다 보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더해 놓으이소. 다음에 내가 한 번, 우리가 한 번 더 질의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사업비를 1억 400, 104억을 올해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공해차로 바꾸면 1대당 얼마 지원을 하고 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지금 600 올해 642대인데 얼마 지원을 합니까 104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 배분을 하고 얼마만큼 지급을 하고 합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카로 전환하는 문제는 공공기관은 국비 100% 그 다음 구․군단체는 국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이륜차도 국․시비에 각각 50% 부담하고요. 매연여과장치는 본인부담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시비 각각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에 그러면 저감장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642대인데 올해 목표가, 그러면 저감장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개인이라도 저감장치를 해 가지고 신청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50%는 결국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비용 중에서.
예, 그 매연여과장치는 본인부담이 5%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각각 50% 부담을 합니다.
10만원 같으면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아,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 나머지가…
아니, 5%, 5%. 그러니까 100만원 같으면 5만원은 본인부담하고 95만원은 국비․시비가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러면 올해 참여할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매연여과장치가 보면 출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이런 또 문제도 다소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뭐 참여자가 있습니까
참여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올해 예산관계가 지금 환경부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책방향을 재검토한다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국비가 실제 내시는 되어 있지만 송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관계는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본인부담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말이죠. 좀 써야 되고 2007년도도 실적이 있잖아요
2007년도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모른다 말이에요. 이런 게 상세하게 좀 설명이 없으니께네 이게 뭐 그냥 계획만 되어 있고 그러니께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좀 해 가지고 좀 예산이 104억이라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국제에너지산업전 개최하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그게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을, 그런데 저희들이 뭐 직접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3만명이 부산지역을 찾으면 우선은 숙박비하고 식음료비만 해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 되고 이것은 또 이제 부스판매비가 한 2억 정도 더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일단 한 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지난해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부스판매비가 한 몇 천만원 좀 남아서 우리 시 세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그 기업을 육성하고 또 그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장으로써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효과분석을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분석까지 다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한 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년 그래 하고 있는데 예산만 지금 현재 5억을 넣어 놓고 뭐 작년도에 했다든지 그 앞에 연도별로 한 거라든지 올해 할 계획에서 지금 참가업체가 지금 뭐 11개국에 18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550개 부스가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되면 효과분석도 앞으로 전망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분석을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이제 지금 뭐 보고를 위한 보고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시간도 다 돼가고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17페이지, 17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연계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동일한 내용들이고 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실 설치 이게 문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위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이게 일 900t 정도 처리하는 걸로 이게 포항제철 포스코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죠
지금 포스코하고 1일 900t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이것은 소각은 아닙니다. 이 폐기물 연료화하는 것은…
RDF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RDF를 만들어도 용해과정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말이죠. 어떤 결과가 다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소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용해를 시켜서 RDF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형화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얼마만큼 나오고 그 주변영향은 어느 정도 끼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즘 이러한 폐기물 연료화하고 소각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기술이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도 해운대․명지․다대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이옥신 문제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근에 미치는 어떤 환경성질환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이옥신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서, 지금 처리를 해서 문제가 한 개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에 지금 소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촉매장치에 의해서 그 관계를…
다이옥신 촉매장치는 옛날부터 되어 있고요. 건식, 습식 다해 가지고 해서 다 하고 수거하고 다 합니다. 스크린 수거 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온도가 분해되는 온도가 있고 재결합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이라도 적은 것 같으면 희석이 되고 해서 좀 나을 란지 모르겠는데 이게 1일 900t씩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금 양해각서 체결하고 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충분한, 검토한 결과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이옥신 관계 환경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뭐 소각장 400t짜리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을 해도 다이옥신에 대한 지금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문제를 어차피 소각장을 운영할 때 주민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일어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물론 이후에 더 주민안전을 위해서 더 보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더 이야기를 안 한다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900t하면 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양해각서 체결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뭐 자료라도 거기에 대한 뭐 용역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내놔보시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이옥신문제가 있다면 폐기물 연료화하고 전용보일러시설을 설치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기술로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지금 현재 소각 안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책임질 수 있죠 그래서…
예, 그 관계는 기준치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가 말이죠. 재검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를 보고 그때 한 번 그 이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900t 처리를 할 때 다이옥신 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현재 사용 후 일 900t을 지금 현재 RDF를 만들어 가지고 RDF를 또 새로 지금 발전연료로 사용해서 그걸 지금 증기발생을 시켜서 증기압에 의해서 결국 지금 현재 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발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발전량이 1일 25㎿를 하는데 지금 발전판매량 1㎿당 얼마입니까
그럼 메가와트로 쓰면 25㎿면 돈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해 가지고 말이죠.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RDF 전처리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압니까 참고삼아, RDF를 만드는데 수거해 가지고 RDF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료화 하잖아요. 고형화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처리비용이 얼마 드시는지 압니까 RDF 만드는데 톤당에.
그것은 어떤 설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5만원 내지 9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6만 5,000원 정도 들죠
그리고 RDF를 발전으로 쓰는데 말이죠. 그게 비용이 지금 현재 한 7～8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DF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게 발전하는데 톤당에 이렇게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학계에서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는 25㎿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각을 했을 때 말이죠. 일반소각을 했을 때 소각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소각.
일반 우리 지금 현재 다대하고 신도시하고 명지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소각비용이 톤당에 얼마 듭니까
자료를 보면 한 6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드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6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명지 저 지금 소각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폐열을 지금 팔고 있죠
올해 들어와서 한 6억 8,000만원 정도 …
또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게 지금 포스코 문제를 해결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포스코 문제가 말이죠. 지금 현재 거기에 신도시 같은 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난방에 지역난방에 들어가고 있죠
만약에 그 지역난방에 지금 몇 가구를 하고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금 앞으로 도시가스로 만약에 난방비가 대체된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지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까 안 해 봤겠죠.
그래 지역난방공사가 있든 어느 누가 하든 우리 사회적, 총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누가 그 소득을 누가 가지고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 계산 안 해봤죠
그리고 지금 다대에도 지금 현재 지역난방도 일부를 하고 있고 주민편의시설도 일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하고 있는데 또 왜 이렇게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를 환경정책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에게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것은 우리 공공투자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1차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는 것하고 연료화시설 해서 전용보일러 설치를 해서 어떤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것하고 경제적인 분석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연료화시설을 통한 시설이 더 우리 부산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부산경제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부산시 전체죠. 왜냐하면 해운대에 전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다음에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900t짜리를 했을 때 포스코 기계가, 설치한 기계가 가동을 장기간 중지를 했을 때 만약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소각장은 연 평균 33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30일 정도는 정비 보수기간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데 그런 정비를 위한 보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한 그런 가동중단인 것 같으면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가동중단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기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고장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일 900t을 처리시설에서 하는데 그게 만약에 가동을 중단을 했다 하면 부산에 전체적인 쓰레기 대란이 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그 계획을…
그 관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료화를 소각을 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 답변서를 적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충분한 답변이 다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다 요구해봤자 무리가 있을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 전반에 걸쳐서 답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해서 그 내용을 보고 새롭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피마와의 민간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언제쯤 끝납니까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타당성 검토…
그러면 포스코와 투자양해각서, MOU 맺은 내용하고, 민간사업제안서 받았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 요청한 것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MOU 내용은 물론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제안서 내용은 그런, 왜냐하면 오픈을 원칙적으로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전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주요내용이 있겠죠. 주요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에 부산에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상의 오류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차원에서도 폐기물관리 개선대책 추진상황 보고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수집운반 대행에 계약방법개선이라든지 또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성상이 서로 섞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하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런 책자까지 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부분이 개선이 실제로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역처리장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들을 쭉 주셨는데 이 개선방안이 나온 이후에 광역처리장별로 단속실적을 쭉 자료로 집계해 주십시오.
특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군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 아울러 종합적으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사하구에 신숙희 의원님께서 악취, 장림피혁조합 악취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하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용공업지역 내에 학장이라든지 감전지역 내에 낮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고, 단순한 악취면 불쾌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정말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쇳가루 냄새가 엄청나요. 쇳가루를 코로, 온몸으로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어떤 공해에 대해서 심각한 공해지역은 어떻게 좀 특정관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사상지역의 악취라든지 공해에 대한 어떤 시의 개선대책이나 그런 것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일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주요환경지표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에 보면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가 전년에 비해서 수치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죠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양은, 생활쓰레기는 양은 좀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매립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이 줄었고 어떤 매립이 좀 양이 줄었으니까 재활용하고 음식물 자원화는 숫자가 그대로 다 하는 것은 점유율은 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좀 더, 물론 수치가 결국 말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익히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에 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6페이지 보면 중학교 순회 환경교육 실시 이래서 21개교 9,627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답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있죠 환경오염관리와 지원강화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공단지역 배출사업장 중점관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우리 감전이나 엄궁, 장림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래 여러 가지 거기에 민원인들,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야간에 굉장히 폐수배출부터 시작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분기에 1회 정도 이래 가지고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워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자료가 있으면 어떤 것을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폐수발생 우려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거기에 대장에 있잖아요, 그죠 폐기물 처리대장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국에서 나가서 체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폐기물이 얼마 발생하고, 유입이 들어오고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악취부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해서 자동측정시스템을 기준에다가, 인근에다가, 부근에다가 설치하는 부분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하지역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를 24개소 올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상은 없는데 사상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좀 확보해서 그런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사상에도 저도 엄궁유수지, 감전유수지, 그 다음에 감전수로, 삼락수로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는 악취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측정기기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업체들이 보면 우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대기 중에 날려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나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하나 덧붙여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생곡쓰레기장 내에 음식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서희에서 하고 있는 것.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정상가동이라든지 악취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선진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새 절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시설공단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공단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우리 공단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체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1월 창단하여 3개 하수처리시설과 1개 위생처리장 운영을 시작으로 다대, 녹산, 서부, 명지 등 총 12개 시설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종전과 같이 하수․위생처리장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청소시설,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조직은 7팀 1센터 11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509명에 현원 47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53억 1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1만6,000t 규모입니다.
위생처리장은 2005년 7월에 분뇨하수연계처리시설로 개선되어 1일 처리용량은 3,500㎥입니다.
소각처리시설은 다대, 명지, 해운대 등 3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1,000t 규모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수영사업소 내에 120t 규모의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과 펌프장 시설 39개소, 하수관로 636㎞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체계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공단 경영목표를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경영 추구와 시민 참여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고객중심 선진공단을 구현코자 중점전략을 변화관리를 통한 가치경영 실현, 시민에게 믿음 주는 시설물 최적운영,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고객중심 선진공단 구현 등 3대 중점전략과 13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관리를 통한 가치경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 품질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혁신문화 정착과 성과지표 보완, 운영위원 선정 등으로 성과관리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 위탁교육 등으로 지식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예산절감 및 원가관리로 총 예산액 대비 18억원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물 최적운영을 위하여 각 공정별 하수, 소각, 분뇨 등 처리량에 대한 목표 달성과 연구개발사업으로 산․학․관 공동연구 3건, 자체연구 등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30건 51억 8,500만원, 관로준설 1,166㎥, 기계, 전기 등 자체정비를 6,785건 추진하였으며 KOLAS 인증획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4월부터 운영하고 명지소각폐열 산업체 판매로 9억 8,000만원, 녹산 유휴지 및 건물임대료 4억 4,800만원 경영수익 창출 등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객 중심 선진공단 구현사업으로 제2회 ‘환경아 놀자.’ 그리고 어린이 풋살경기대회 개최 등 시민참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수질, 대기질 현황 홈페이지 게시, 환경공원 편의시설 정비와 그린서비스, 나눔경영 등 고객만족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다양하게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관리를 통한 가치경영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 성과중심 변화관리체계를 정착코자 첫째, 상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혁신위원회 및 품질개선위원회 35회 운영, CoP 12개팀 구성, 혁신주니어보드 14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워크숍 개최 등으로 현안사항과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발하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을 좀더 선진화하기 위해 17개 전략목표, 37개 성과지표의 보완과 성과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팀별 성과측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을 하나하나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자체 평가지표 개량화, 자체평가 편람 제작, 혁신마일리지 운영, 인센티브 부여 등 환류과정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혁신마일리지, 포상 등 부서 및 개인별 인센티브를 제도화․시스템화하고 우수사례 등을 차년도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변화관리 내․외부위원회 자문강화를 위해서 경영자문위원회 운영, 혁신․품질개선위원회를 주1회 운영하며 앞으로 자문위원회 활성과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확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환경 변화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첫째, 미래지향 혁신 전략과제를 추진토록 5대 38개 과제를 발굴하여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체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위임전결 확대, 전자결재 활성화로 의사결정 신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회의문화 정착으로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조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워크숍, 분임토의, 독서 경진대회 등 자율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 인적자원 능률 제고를 위해 학습조직체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사적인 조직체질 개선을 위하여 첫째, 생산적인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조직 및 인력진단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지원부서 축소 등 조직을 경량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내실 위주 팀제 운영을 위해서 결재단계 축소, 팀장 권한 강화, 팀 중심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팀별로 목표를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운영자와 차별화를 통한 우위전략 추진을 위하여 민간처리시설 대비 처리원가, 운영기술, 처리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원가절감 등 민간운영자보다 우위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첫째, 뉴패러다임 평생학습체계 완전 정착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을 평생학습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일반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제․분기별 테마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내자격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005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 직원의 81%인 38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향후 사내자격 연계 우편교육 실시로 상위 자격을 많은 직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다양한 자기계발 적극 지원 방안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 533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상위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노사 협력체계 유지 강화를 위하여 먼저 열린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한마음협의회 2회, 근무형태변경 노사실무팀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노사간의 신뢰형성을 위하여 노조와 현안협의 등을 확대하고 다음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근로조건 변경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사화합 워크숍 등 협력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 및 지식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첫째, 예산절감 및 원가관리 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 목표설정 추진으로 상반기 중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의 적정성, 절감목표 달성도 등에 대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상황 분석과 2,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내역공개 등을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요소별 비용분석으로 자금운용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운영관리통합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으로 하수 분뇨분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처리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기이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각종 일지 등을 전자결재로 바꾸어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고 가독성 높은 통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음성합성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노약자와 시각장애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공단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합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코자 전산시스템 등 정보화인프라 조성 및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화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시설물 최적운영 추진사업으로 수질, 대기질 완벽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각 처리장별 처리량 목표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의 처리실적을 감안 처리량, 처리수준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하수의 경우 시설용량에 비하여 유입수량이 적어 처리량이 다소 낮으며 소각, 분뇨의 경우 시설용량 대비 적정량이 유입되고 있어 목표관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방류수 및 배출가스 관리는 상반기 중 처리현황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시설 24시간 연속 최적가동으로 법정기준 이하로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질의 BOD, COD, SS, TN, TP 등 수질과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등의 처리결과도 법적기준보다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적기준 이하로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질시험 분석능력 검증을 통한 대외적 위상제고를 위하여 지난 2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OLAS 인증을 획득하고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어 지난 4월부터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OLAS와 연계하여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배출폐기물을 검사하여 많은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넷째, 환경 유해물질 자체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환경측정 분석기관 숙련도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매우만족 판정을 받았으며 처리장별 유입․방류수 등 6개 항목 1일 분석, 수질통합 분석, 유입원내 중금속 및 유해물질 분석,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 방류수 크로스 체크 등을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체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측정 분석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적정화를 통한 품질향상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시설개선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다대 유인송풍기 인버터 설치는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위생 원심탈수기 및 남부 농축기동 탈취기 설치 등 2건은 11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위생 분뇨슬러지 건조기 설치는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둘째,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는 3개 소각장 개․보수 22건, 하수․분뇨처리시설 개․보수 4건 등으로 위생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작 설치는 6월에 완공되었으며 해운대 고압복수기 교체 등 12건은 8월에 명지 SCR 촉매교체 등 10건은 10월에 남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3건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원재활용 극대화 추진사업으로 슬러지, 잉여가스, 폐열 등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슬러지 12%, 잉여가스 83%, 폐열 69%의 실적을 달성하여 연간 목표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생사업소 분뇨슬러지는 상반기 생산량의 87%를 자원화토록 퇴비제조업체 등에 공급하여 원가를 절감하였으며 상반기 방류수 재이용은 하천 유지용수, 도로 및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청소용수 공급 등 총 1,468만t으로 방류수 총 발생량 2억 3,023만t 대비 6.4%를 재이용하였습니다.
폐열, 잉여가스 재활용 확대사업으로 명지소각장 폐열을 10월부터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열원 무상공급할 예정이며 르노삼성, 삼성전기 등 인근 산업체에 판매하여 상반기 9억 8,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연 17억원 정도 경영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수영, 남부 잉여메탄가스 활용 전력생산 확대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입니다.
첫째, 하수관거 유지관리 과학화․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준설차량, 세정용 탱크 구조개선 등으로 하수관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토목, 구조물 등 시설물 이력관리 및 하수관로 상태 파악을 위하여 하수도정보시스템 구축, 시설물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토목, 구조물,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체기술을 활용한 정비사업 확대방안으로 로봇카메라 촬영 분석 34㎞와 관거준설 1,166㎥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굴착 관 보수 및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처리장의 안전관리로 인적․물적자원을 보호코자 무재해 1,000일 운동을 추진하여 9개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질오염원 저감 추진을 위해서 처리장별 주요 유입원 수질분석 6회, 중금속 및 유해물질 분석을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있어서 상반기에 방류수역 모니터링 6회,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사보 등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실용적 R&D사업 발굴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공동 연구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10개 대학, 15개 연구소, 17개 기업체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 신기술 개발을 위해 9개소의 현장 Pilot Plant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영효율 공정개선을 위한 집중연구 과제로 산․학․관 공동연구 3개 과제와 경영개선을 위한 자체연구 5개 과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 1건을 내실 있게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용하여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시 환경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상반기 총 발생량 12만t 중 해양투기가 10만t, 소각이 6,000t이며 재활용은 1만 4,000t입니다. 또한 슬러지 자원화 및 감량화 연구를 위해 7개 Pilot Plant 중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유해물질, 중금속 등 65개 항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분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정보공유와 현장적용 등으로 슬러지 자원화,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고객 중심 선진공단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사회공헌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첫째, 부산교육청 연대 어린이환경교육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 환경체험교육은 제2회 ‘환경아 놀자’와 연계하여 시민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등 25개 단체의 협조로 환경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초․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교재 발간을 위하여 부산교육청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어린이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린서비스 74회를 실시하여 불우시설 등에 무상수리와 기술자문을 하였으며, 환경참사랑봉사단 운영으로 복지시설 6회, 기타시설 33회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한 1004운동으로 모금한 성금 600만원을 불우시설 등에 지원하고 불우가정 49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참여를 통한 고객지향적 가치창출 방안으로 제2회 ‘환경아 놀자’의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사업소별 푸르름이 있는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부산교육청과 연대하여 생태환경탐사단을 10월에 발족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상호지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첫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확대 방안으로 남부사업소에서는 어린이 풋살경기를 개최하였고, 장림사업소에서는 장림축구동호회 초청으로 축구경기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장 주변 근로자 및 동호회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체육행사 등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방안으로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사진전을 6월에 개최하고 유휴부지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 음악회, 근로자 가요제 등 메세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공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사적 홍보전략으로 대외인지도를 제고키 위해 신문, 케이블TV 등을 활용하여 15회 홍보하고 공단 사보 2회, 통합홍보물 14종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고객만족경영 추진방안으로 첫째, 고객지향 내부 프로세서 강화를 위하여 내부고객서비스 조사 1회 실시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육공원 및 편익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향후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고객만족경영활동 추진방안으로 처리장별 안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방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우호고객 253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불만 제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첫째, 환경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기장 환경공원 내 쉼터 등 편익시설을 5월에 완공하였으며 위생 생태연못 및 고객쉼터, 남부 환경공원 테니스장, 다대식당․샤워실 이전공사는 7월에, 명지 주민 편익시설 천장 개․보수 사업은 8월중에 완료예정이며 다대 소각홍보전시관 설치는 연중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설별 특색 있는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공원 넝굴터널 조성, 환경농장․자연생태학습장 운영, 쓰레기 역사관 및 테마공원 운영, 포토존 설치, 캐노피 녹화 등 시설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녹산사업소 유휴부지 1만 6,500㎡, 사무공간 198㎡를 임대하여 지역중소기업 용지난을 해소하고 연간 임대료 4억 4,800만원의 시 재정수입을 창출하였으며 명지 소각폐열 재활용 확대로 기업체 에너지절약은 물론이고 폐열 판매대금으로 연간 17억원의 시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지역기업체 현장 Pilot Plant 9개 장소 및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사업소에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청소용수로 방류수를 1일 170t을 제공하여 각종 공사비 및 수도료를 절감케 하였으며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차량 2부제, 실내온도 1℃ 조정, 처리장내 가로등 격등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하수처리장 인수사항입니다. 정관하수처리장은 4만t 규모로 437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시공사와 합동으로 시운전을 하였으나 하수처리장이 3월말에 완공됨으로써 4월 1일부터 공단 인력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일 시설물을 시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하수유입량 및 수질운영에는 있어서 유입설계에 비하여 유입량이 다소 부족하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8월 중에 직제 시 승인 후 정상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관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공단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이사장님, 가족 분들 다 이 더운데 애씁니다.
강변의 슬러지 고화처리하는 시설 준공이 8월달에 나는데 이 고화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강변 슬러지, 용량이. 1일 양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서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것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변 슬러지는 약 200t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화처리해서 지금 매립장에 가고 남는 찌꺼기는 다른 데 폐기해서 소각장하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수분 함량의 관계문제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수분 함량 관계 문제는 고화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매립장에 갈만한 정도 됩니까
고화제를 슬러지와 혼합을 하면 열이 발생해서 수분이 상당히 증발을 해서 수분 감소가 많이 됩니다.
75% 이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매립장에 갖다가 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더 연이어서 물어봅시다. 지금 생곡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여과문제는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청소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수분 함량이 많으면 그것도 함께 관계가 있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수영이나 강변이나 남부에 응집약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를, 시설보강을 할 것인데 시설보강을 했을 때하고 지금 시설보강을 하지 않을 때하고의 그것은 약품투입양이 얼마나 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강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고도화처리시설이 되면 응집제 등 투입을 지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부 이제 임시적으로 저희들 고도화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응집제를 조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시설이 보강이 되면 응집제는 하나도 사용 안 해도 됩니까
이제 고도화 처리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고도처리시설 공법에 맞는 약품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제를 투여하기는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 보강을 해도 방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응집제를 쓰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사용, 말씀하시기가 그게 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응집제 지금 식으로의 응집제 투입은 없고 고도처리공법에 맞는 다른 제제를 투입하는데 그 때는 꼭 응집제라기보다 그 공법에 맞는 제제를 투입할…
그러니까 응집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응집제를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때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소각장,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되면 그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우리 이사장님은 생각합니까 지금 관리공단에서. 슬러지관계 문제라든지 하수관계 문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제일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빨리 분리관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새로 개정된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악취문제, 주로 그런 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하고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악취관계 문제가 분리관거가 수립되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는데 지금 처리기간이 분리관거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예산부족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는 전에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예산은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는데 작업현장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조금 작업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 관계가 분야가 다르게 되니까 그렇는데 이 악취문제는 강변이라든지 이런 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되면, 분리관거가 되고 이러면 이 악취문제가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근래에 지어진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이 거의 악취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이 되고 악취시설을 개선을 하면 훨씬 거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부산환경공단의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함께 부산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방면은 상당히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제가 부산환경공단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니까
가끔 들어가 봅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공단소개부터 쭉 들어가 볼 수 있는 데 다 들어가 봤는데 이사장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인사말 한번 보셨죠, 홈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보고 좀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야, 이게 얼굴인데 제일 먼저 아마, 저는 오늘 이사장님 처음 뵙는데 홈페이지 보면서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사장님 인사말에도 오타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인사말 다음에 연혁 및 부서소개, 경영방침, 경영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목표를 살펴봤는데 오늘 업무보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표를 보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것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보고 그것을 좀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소에 그냥 이렇게 무심코 넘기면서 봤는데 며칠 전에 이상하게 보니까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쭉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치라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2006년도 것도 탁 눌리면 뜨거든요. 2007년도 것도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오늘 7월 23일입니다. 2008년도도 반을 훌쩍 넘겨 가지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2008년도 것이 안 올려져 가지고, 참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 만들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찾아들어가서 공부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목표를 보니까 2008년도 것이 없다. 야, 이것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차례대로 또 제가 본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없는데 경영공시에 들어가서 제가 이사회 운영을 한 번 클릭을 해 봤습니다. 이사회 운영을 클릭 하니까 2008년도 4월 8일까지 이사회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2008년 4월 8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4월 8일 이후에 하신 것 없죠, 이사회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어쨌든 2008년 4월 8일까지 한 이사회 안건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결과까지 간단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그 부분을 했습니다. 보니까 평가등급해서 ‘가’등급, 최우수, 득점 87.56점, 혁신평가 전국 28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전국 28위라는 게, 이 전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전 공사, 공단해서 100여개 있는 것 중에서…
예. 그 앞에 해는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쭉 다 올라와 있는데 경영목표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인데 2008년도 것이 없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 살펴본 것이 이제 감사결과가 또 이렇게,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가 있던데 보니까 외부감사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작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2007년도 자체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 2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는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게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 범위를 정해서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공시에서 감사결과는 그 2개 밖에 없어서, 부산시 감사관실이 이제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과를 이 부분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고 올리기 싫은 것은 안 올린다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올려야 될 것은 저희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감사관실하고 확인을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참여마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마당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글들을 쭉 올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죠 우리 게시판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글들을 쭉 올리는지 한 번씩 보십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 마음이 조금 아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 올해 주요하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올해 2회로 환경아 놀자,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 했던 부분들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게시판에 글들이 쭉 올라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있던데 환경아 1회용과 무질서랑 놀자 이래 가지고 환경의 달을 맞이해서 애들하고 환경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1회용 종이컵도 그렇고, 그리고 컵라면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행사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행사에 대해서 애들만 넣고 부모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부모하고 애들하고 붙여 놓으면, 같이 있게 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하고, 또 애들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지키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무질서가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죠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아이들은 이날 행사에.
시민들하고 다 합쳐서 이틀 동안 한 1만명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이틀 동안 한 6,000, 7,0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3,000명 정도, 그 때 비가 왔기 때문에 하루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안 왔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숫자가 왔을 것 같은데 예상이 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구온난화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니기 때문에 6월달에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글 쓰는 것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읽고 독후감 써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애들 수준이 엄마나 아빠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절대로 샴푸 못 쓰게 할 정도로 이런 수준인데 그런 애들이 이런 행사를 보면서 뭘 배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행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각종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몇 천명이 시험을 한꺼번에 칩니다. 그럴 때도 부모가 애가 수험장에 들어가는 것 인계해 주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나 좀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 못해 가지고 이런 글들이 올라올 때 정말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제가 정말 이사장이나 이사라면 이렇게 글 쓰는 분 진짜 모셔 가지고 정말 이야기 나누고 싶을 정도의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이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찡한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특히 환경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백 가지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그 동안 쌓아왔던 환경공단의 위상을 추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백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추락하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행사를 진행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정말 환경의 가치에 맞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내 자격제도 활성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거기에 보면 추진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내 자격제도를 내실화를 해서 3급이 85%, 2급이 10% 자격을 취득을 한다고 해 놓고 또 추진상황에는 자격취득 8명, 3급이 2명, 2급에서 31명이 탄생이 되었고, 향후계획은 이렇게 우편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격을 취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 자격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모습이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내 자격, 사업내 자격제도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말하자면 우리 공단 내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내규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3급, 2급을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저희들 가능하면 공부하는 분위기를, 혁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내 자격제도를, 사내 자격취득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격취득률은 사내 자격증만 하면 81% 정도 되지만 전체 자격증 취득률은 거의 저희들 3.8개 정도 전 직원들이, 들어올 때 벌써 자격증을 몇 개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 사내자격증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개인에 따라서 취득하고 우리 공단에서 우편교육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자격증을 최대한도로 많이 취득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이렇게 취득을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취득한 많은, 우리가 여기에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격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 결과가 있습니까 취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었든지 활성화가 된 목표치를 발췌하셨는지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평가, 인사평가 시에 가점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우위에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활성화 추진을 하셨으니까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항상 더 우대를 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도록 부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3번을 보면 다양한 자기계발 적극 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산시 중앙 산하교육원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 확대, 또 위탁교육이 추진사항 44명, 사이버교육 480명 여기에도 자격을 9명 취득을 했고, 또 상위자격 경영지도자 자격 취득 등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을 하는 이런, 모든 요즘은 자격을 소지를 하고 취득을 해야지 어떤 자기계발이 된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자기 계발과 취득을 해서 어떤 부서와 어떤 곳으로 적극 지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제일 최상위는 박사학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큰 것이 이제 인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연구하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저희들 일주일에 두 번씩 혁신위원회, 품질개선위원회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 이것을 내기 위해서는 공부 안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을 보면 4번에 음성합성시스템이라고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약자나 시각장애자의 접근이 용이토록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또 여기 현 공정이 60%, 9월에 착공한다, 또 향후 계획은 디자인 개편 및 시스템 기능 강화, 차별 없는 정보제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노약자나 시각장애자한테 어느 정도의 접근이 이렇게 과거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은 홈페이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소리로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음성합성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장애자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이런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제공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에 현안사항으로 정관 하수처리장 인수추진에 관한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관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수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때에 지금 보면 또 그렇고, 현재 오늘 자료에도 보면 유입에 있어서 설계 상으로는 유입량이 지금 4만t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것은 2,800t입니까
예,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입수질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지금 그때 문제점으로써 여러 가지 현재 하수 유입하고 유입수질이 낮아서 시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려움이 지금 크게 해소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 시설이 이제 4개 계열로 되어 있어 가지고 1개 계열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입수량이 좀 부족하지만 운영과정을 일부 생략하고 이래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보고 때는 최소한 시운전하려면 가능유량이 일 5,000t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2,800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시운전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 맞는 공법으로 이 시설이 원래 운영해야 되는 그 공법으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5,000t 이상 뭐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원래 당초의 공법대로 운영을 안 하고 좀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그렇게 해도 방류수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방류수질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초공법이 DNR공법이었죠
DNR에서 A2O로 공법으로 바꿨는데 애초부터 뭐 이런 A2O공법으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공단이나 주택지에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말해서 금년 말, 내년 말해서 계속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DNR공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현재 시운전하는 데는 5,000t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상운영하는 데는 5,000t까지 필요 없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제 그 공법, 복잡한 공법을 다 안 쓰고 한 단계를 생략하고, 생략하고 A2O공법으로, DNR공법이 아니고 A2O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초 그때 보고하실 때는 유입수량이 일 5,000t입니다. 유입수량과 수질을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고도처리공법으로 성능검증 및 신뢰성 시운전을 실시한다. 이것은 이제 시운전할 때는 요런 공법으로 하고 시운전할 때는 A2O공법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A2O공법보다 DNR공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A2O공법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생략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정관신도시에 뭐 물량 없는 것은 당분간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량 이런 것 없을 때는 당연히 DNR공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관하수처리장이 건립계획을 한 시기는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에 정관산단하고 주택지가 언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보다 한 2～3년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한 공법으로 운영을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A2O공법으로 하면서도 이게 뭡니까 수질이 되게 방류수질 같은 것 되게 낮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BOD 같은 경우는 203이 설계수질인데 지금 5.8이에요. 다른 수치도 COD, SS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COD는 135에 52고 설계수질보다 유입수질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입주가 계속됨으로 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2008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입주할 걸로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유입설계하고 유입량하고 수질하고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애초 설계된 대로 지금 다 충족이 되려면 어느 정도 연도라든지 인구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관산단이 언제 입주를 완료할 것이냐, 주거지가, 주거지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완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관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을 계획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언제까지 입주가 되고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관산단하고 주거지가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도…
지금 유입량하고 유입수질이 낮아서 시운전에 어려움이 있지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공법 바꾸고 난 이후로.
지금 지난 번 우리 추경 때 하수도과에서 수영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의 집약화사업을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집약화처리시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 입장에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본다면.
집약화시설 계획은 시에서 수립합니다마는 집약화시설은, 시설을 말하자면 집중시켜서 작은 부지로, 작은 부지에 시설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집약화시설에 대한 상세한 효과라든지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네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뭐 독립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고, 여하튼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몇 번 의견을 나누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위탁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단 아닙니까 그죠 뭐 민, 공사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고 또 어차피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든지 이런 자체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나 제기가,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외부의 시에서 어떤 외부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 말이죠. 물론 위탁받기 때문에 위탁하는 측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환경시설공단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시설로 되면 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가네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부분 개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고, 집약화시설은 집약화시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시는 시대로…
그것 이제 적은 시설에 집약화시켜서 하면 부지도 많이 남고 또 새로운 최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증이 안 되었고 지금 집약화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400억, 500억 가량 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의 제가 입장을 조금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공단의 입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입장이 어떻는지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물었을 때 우리 공단의 입장을 보낸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6페이지 민간운영자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실 민간업 처리시설이 영도하고 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간처리시설하고 우리 공단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좀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 여기 뭐 처리원가라든지 운영기술이라든지 처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뭐 답변을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우리 민간보다 우리가 환경공단이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민간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은 20년 이상 하수처리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약품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타 기관에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비교를 전에 한 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잘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도 민간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한다는 직영하고 민간하고 우리 공사․공단하고 이래 세 가지가 있는데 공사․공단에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그런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제일 불리한 내용은 저희들은 20년 이상 직원들이 처리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다 직원들의 호봉이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생긴 민간하수처리장은 한 몇 사람만, 꼭 필요한 몇 사람만 정규직원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들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인건비는 훨씬 민간에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력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민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도 위에서 우리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어떤 진단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경량화라든지 여기에 해 놓으셨네요.
예, 저희들 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이제 영도하고 비교하면 처리원가가 저희들이 톤당 원가가 중앙은 93원 99전, 동부가 130원 50 그 다음에 영도가 147 이래서 물론 동부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유입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앙도 그렇고, 그렇지만 세 시설 중에 중앙이 제일 지금 싼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분석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요것 좀 자료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항목들 처리수준하고 원가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 환경국장을 하셨지요 그래서 환경관계는 아주 해박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지금 현재 대량 시설도 크지만 많은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7팀 1센터 11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인력은 지금 현원이 475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막대한 조직이고, 시설들도 뭐 다대소각장이라든지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또 해서 또 뭐 하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수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막중한 자리에 계시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사장님 성과계약서를 한 번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2006년 2월 15일부터 성과계약이 2009년 2월 14일까지 지금 성과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성과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이래 되어 있는데 날짜가 지금 12월 27일날로 지금 현재 서로 간에 날인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우예서 그렇게 바로 성과계약을 안 했습니까
아마 성과계약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걸로,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그렇게…
성과계약 계약기간이 말이죠. 2006년 계약기간 3조에 2006년 2월 15일부터 2009년 2월 14일까지로 그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 쓴 것은 2006년 12월 27일날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용원 위원님! 경영혁신팀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답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평가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에 조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경영혁신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의 예산담당관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수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6년도 연말에 계약을 늦게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는 2월달에 지금 취임을 하셨는데 12월달에 했다면 2006년도는 성과계약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기간이 취임일로부터 내년 3년간 임기기간 동안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 3년 임기기간에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1년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지금 조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도에 2006년도는 그러면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것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실적을 2007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죠.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 취임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 그 뭣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영성과목표 개요에 쭉 보면 말이죠. 평가 대상업무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경영활동의 중요한 업무, 이래 놔놓고 평가주관은 부산시장이 연 1회 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래 되면 지금 현재 목표도 없이 그러면 일하고, 목표도 없이 일을 하고 그냥 일한 것을 목표도 없이 일한 것을 그 다음에 익년도에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게 과연 지금 맞는 소리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그 실적을 가지고 받든 어떻든 목표가 없이 실적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없는 실적을 갖다가 어떻게 따졌으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세워 가지고 일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윤곤 이사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성과계약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목표도 없이 무슨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이게, 이게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목표를 갖다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어데 무슨, 아! 그래 경영목표를 지금 부여를 하는 겁니까
경영목표를 자기가 성과계약을 할 때 이사장이 내놓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성과계약을 시장이 목표를 내놓고 이것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사장이 성과목표를 제시를 하고 시장이 승인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목표를 내놨니 어쨌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사장님이 목표를 안 내놨는데 어떻게 목표관리가 되었으며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1년 동안 환경관리공단을 운영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시기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공단 운영을 한 것은 저희들 공기업 목적도 있고 우리 설립할 때에 규정도 있고 해서 뭐 환경에 관한 주민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시에서 평가하기 전에 해양부에서 평가를 쭉 받아왔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받아왔고 거기에 보면 어떤 사항이 주요업무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윤곤 이사장님께서는 전직 환경국장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냥 그 업무를 그냥 달관적인 업무에서 그냥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성과계약 취지하고는 많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많은 인력과 그런 많은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과연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할라 하면 그런 기본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뭐 환경국장을 지내고 전문가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경영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이소.
어차피 경영목표는 지금 현재 이게 이사장님께서 내놓고 시장님이 지금 승인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가지만, 제가 의심나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객만족증진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방문고객 만족도 향상이 있는데 3개년 평균 2% 향상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몇 프로였는데 몇 프로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그러면 성과계약을 하기 전에는 몇 프로였는데 지금 몇 프로를 향상을 시키고 이게 지금 성과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외부방문고객 만족도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당초에 몇 프로였습니까 당초에, 이 계약 2006년도 그걸 하실 때 당초에 몇 프로였는데 지금 몇 프로를 지금 현재 2%라 하면 당초에는 60%가 되었든 70%가 되었든 어떤 기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2% 향상을 시키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몇 프로였는데 지금 2%를 올리면 몇 프로가 되고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외부용역기관에 받는지 안 그러면 방문자 조사를 해서 받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았는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그냥 뭐 성과계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근무하십니까 지금
그래 그걸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몇 프로였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였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금 몇 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고객만족도 자체조사에서는 68점이 나왔고 경영평가에서는 49점이 나왔습니다.
49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개년 평균을 2%씩 향상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해 놓은 게 그러면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평가한 게 안 있습니까 2006년 말 기준해 가지고 지금 몇 프로가 되었으며 2007년도는 몇 프로 되었으며 현재는 몇 프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66.2%입니다. 고객만족도.
그럼 2%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아까 68%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육십 육점 몇 프로 같으면 2%가 향상을 시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는데 그것은 좌우지간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을요. 서면으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이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말이죠.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할라 하면 자기의 경영목표는 알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이사장님이 내놓은 어떤 자료입니다. 시장님하고 계약한 부분을 갖다가 모르고 계신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외부고객만족도 증진 문제를 어떤 당초 기준이 몇 프로였는데 몇 프로, 몇 프로 했고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몇 프로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좀 자료를 내주시고, 시에서 특수시책 발굴 추진이 지금 연 4건 이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알겠죠
뭐 이런 것 별 복잡한 것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특수시책 발굴이 지금 연도별 최근 연도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이소. 2007년도 된 것 4건.
좌우지간 좋습니다. 좌우지간 다 되었고요. 좌우지간 더 이것 뭐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정리하실 부분 좀 적어놨다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증진 문제에서 이게 4건 했으면 2006년도부터 2007, 2008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된 데까지 정리해 가지고 지금 연 4건 이상이니까 어떠어떠한 시책을 발굴을 했다, 발굴을 추진했다, 그 발굴 추진한 성과는 어떻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좀 내주시고, 조직 악습의 부분 있잖아요. 3번 조직 악습 문제가, 조직 악습이 아니고 학습입니다. 이게 카피가 잘못되어 가지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직학습부분인데 노동부 인증 사내자격제도 효율운영 이게 3개년 평균 3% 이상 향상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직원들이 자격을 지금 현재 이게 본 위원이 알아야, 이것도 함께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뒤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부직원들 있잖아요, 간부직원들. 간부직원 직급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부직원을 몇 급부터 치고 있습니까
과장, 팀장 이상 됩니다. 한 50명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3급 이상 되는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사내자격제도 자격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적고, 3개년 동안 평균을 어떤 직원이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얼마간 향상이 되었다 하는 것 자료가 복잡하더라도 작성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작성함으로 해서 이사장님 성과관리 목표하는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4급 이상 연봉제 확대 하겠다고 했는데 연봉제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4급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관리가 이사장님이 성과관리 계약해 놓은 것이 전부 엉망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게 현재 4급 이상 연봉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3급까지는 2000년도부터는 계속 진행을 해 오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맡아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계약서 상에, 성과계약서 상에 내놨으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저희들 계속 직원들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고, 그래서 이게 4급 이상 연봉제 확대 해 가지고 이게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 놓으세요. 좌우지간 이게 어차피 이사장님이 거기에 갔을 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할 때 우리가 근무연수도 다 높고 해서 급여수준도 다 높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사장님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4급 이상은 연봉제를 추진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닙니까
밝혔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했으면 왜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이사장님 임기가 2009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 어영부영하다가 넘어가시면 저하고 계속 마칠 때까지 계속 받힐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뒤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더 따져보도록 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시고, 지금 현재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다대사업소, 소각처리기가 다대사업소하고 명지사업소하고 해운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1일 200t씩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내구연수가, 다대사업소가 내구연수가 언제 끝나며, 지금 명지사업소가 내구연수가 언제 끝나며, 해운대사업소가 언제 다 끝납니까
일반적으로 전에는 1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것을 계속 보수를 잘 하고 이러면 3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효율을 따져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이것을 새로 짓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내용연수가 거의 다 되어갈즈음 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대소각장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다대가 13년, 해운대가 12년, 명지가 5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012년 내지 2013년 되면 내구연수 20년을, 원래 내구연수 당초에 법정 내구연수가 20년이죠 그렇죠 법정 내구연수가 20년 맞죠
그래 기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법정 내구연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내구연수가 20년이 맞죠
그래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소각기 주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장 하면 그 안에 부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각장 이야기를 하면 주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설계 내구연수가 2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구연수가 20년이면 2012년, 2013, 2014년 되면 다 내구연수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문제가 말이죠,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2012년, 2013년을 하면 그것을 대체할 지금 현재 시설이 뭐냐. 포스코하고 전기 발생, 전기 생산하는 생곡에 1일 900t 하는 그것 이야기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부산환경공단이 사업장이 2개가 없어집니다. 지금 사업장이 다대사업장하고 해운대사업장에 몇 명 근무합니까
한 50명, 40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환경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 업무도 충실히 잘 해야 되겠지만 직원도 잘 보살피고 잘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경제성 분석을 지금 소각하는 것하고, 지금 소각해 가지고 폐열도 지금 현재 다대 같은 데도 하고 해운대도 지금 신도시도 지역난방 하고 있죠
그래 그런 효과문제 분석을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부산환경공단에 유리하도록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 좀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변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환경공단의 이사장님이 되었으면 옛날에 환경국장 할 때 같으면 시에서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이사장쯤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연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효율성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시가 하고 있는 저 부분이 과연 더 적합한지. 이게 현재 소각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수리해서, 아까 30년 이야기했죠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기가 20년이 내구연수가 넘어도 한 10년간은 수리를 해 가지고 하면 사용에 큰 문제없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즘 기계들이 다 좋고 해 가지고 내구연수 연장은 한 10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며, 그것을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서, 내구연수 10년을 하면 지금 현재 저 부분하고 어떤 것이 부산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부산환경공단의 임직원들을 보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이사장님 할 일 아닙니까
그 문제는 워낙 방대하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시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에 거의 임박해서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의 효용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저희들 우리 공단에서 몇 명 모여 가지고 머리 짜내 가지고 해 가지고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직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또 지금 현재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차는, 어떤 것이 시민에게 어떤 정책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이 우리 시에 재정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평가는 그 다음에 내 조직에 어떻게 기여가 되고 내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한다고 모든 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부산이, 부산경제가 이렇게 낙후 되었겠습니까 부산시가 이 때까지 부산경제를 이끌어오고 모든 주도적으로 다 해 왔는데. 이것 전부 엉망진창이 된 이유들이 시가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새로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게 어느 것이 좋은지, 또 그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옛날에 환경국장도 하고 했으니까 상당하게 환경분야에는 영향력도 안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야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의견은 낼 수 있겠죠. 낼 수 있는데, 주 결정은 시의 권한사항이고 저희들은 시에서 어떤 의견을 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시의 권한사항이지만 그게 자꾸 조직이, 환경관리공단의 조직이 2개가 폐쇄가 되면 조직이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는 노조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이야기 들어서 서로 간에 머리 맞대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쪽에 연구를 좀 하시고, 오늘 내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도 많이 썼는데 좌우지간 뒤에 한 번씩 종종 볼 때마다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좌우지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동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도 이것 저것 보면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전, 다른 위원회 있을 때도 공사, 공단이 있었고 그래서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좀 유의 깊게 봤습니다. 보통 환경공단의 최근 몇 년간 성적은 어땠습니까
저희들 2001년도부터 경영평가를 했는데 한 번 ‘나’급 받고 계속해서 ‘가’급으로 최우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유일하게 환경공단만 최우수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10월에 발간된 한국자치교육평가원에서 경영평가보고서를 이렇게 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제 경영관리 시 사업운영,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은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고객만족이나 책임경영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것 저것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한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들 작년 10월에 이 책이 발간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개선, 시정 노력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개선해 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사이에 광안리 주변에 혹시 공단에서 수질검사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저희들 펌프장 주변에 녹조가 발생해서 마침 거기에 펌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펌프장이 의심이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공단에도 오고 구청에도 가고 했는데 확실한 답을 안 주더라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에 펌프장이 있고 관로가, 주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 관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주 관로가 있고 지선 관로가 있습니다. 주 관로에 연결되는 주거지나 상가에서 나오는 지선관로가 있는데 지선관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주 관로는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받는 족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관로나 주 관로에서 그게 새어 나갔다고 하면 그 지역에 심한 악취가 있지 않았겠느냐, 악취민원이. 그런 게,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관의 압력이 일정하게 이상이 없으면 우리 관로에서는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관로는 CCTV를 가지고 다 촬영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관로는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녹조에 대해서는 하천이나 통합 관거나 이런 데서 생기는 먼지라든지 소량의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이 비가 오면 다 관을 통해 가지고 하천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바다가 조류가 흐르면 조류 따라 먼 바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대도 조류가 해수욕장으로 와 가지고 먼 바다로 오고 대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조류가 옛날에는 이렇게 흘렀는데 거기에 바위섬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조류가 흐르는 경로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막혀 가지고 거기에 침체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 중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장 낮은 등급 받았죠, 수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결과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결과 자료하고 그 주변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상가의 하수관 처리현황 같은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산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1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시스템 구축 운영 이래서 추진개요와 사항, 향후계획 이렇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10개 대학, 그리고 15개 연구소, 또 기업체는 17개 기업체, 현가동 파일롯 플랜트 9개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소는 어떤 것을 한다든지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가동 파일롯 플랜트가 이게 지금 우리 파일롯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봤더만 또 뒤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체에 어떤 파일롯 테스트를 저희들 대신 해 주는 것입니까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눈높이 환경교육교재 발간 이래 가지고 12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통 우리 지금 초․중학교라든지 이래서 방문할 때 쓰는 교재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교재로도 쓰고 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부교재로도 쓰고 그런 뜻에서 교육청하고 주로 선생님들하고 우리 공단의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여기에도 좀 뭔가 형식과 요식행위를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베택에서 나가서 합니까 교육은 교사라든지 1일 강사 안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근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 교재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교육 같은 이런 시에 좀 학생들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재, 그 다음에 중등 이래, 국민학교로 단계를 둬 가지고 교재를 편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만일 인근학교만 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제고를 위해서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면.
그리고 부산환경공단이 여러 가지, 15페이지 보면 글짓기대회, 그림대회, 환경사진전 이런 것을 아주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지도 제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만큼에 대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갖다가 깊이 있게 교육하는 목적에 대한 제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조금 더 이래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림대회라든가 이런 게 아주 풍성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 강화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죠, 그죠
간단한 것 하나만, 9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처리량 수질․대기질 완벽처리 하는 처리량 목표관리에 보면 하수, 분뇨, 소각해서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용량, 도표가. 도표가 있는데 이제 목표와 실적이 2008년도 정해져 있는데 이 분뇨가 3,500t의 처리용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3,500t을 처리용량이라고 했는데 처리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3,500t이라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시설용량이 앞으로 늘리지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분리관거가 되어감에 따라서 분뇨처리량은 줄어들…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든다기보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일단 처리, 들어오는 양은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서 전에 또 정화조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퍼라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분리관거가 계속 진행되어감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는 어떻게 이렇게 용량을 크게 해서 했는데 분뇨는 용량을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해서 줄어든다고 해서 늘 지금 목표, 2008년도 목표에 보면 한 250t밖에 차이가 없는데 용량이 이제 분리관거가 되면 줄어든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이 용량으로 분리관거가 계속 되어가기 때문에 아직 절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 장기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각에 관한 문제는 1,000t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더 늘어날 염려는 없습니까 우리가 잔류 소각할 양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소각물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어든다. 그러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분리가 그만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셨죠
저희들 혁신보고회 참석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혁신종합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인적혁신, 기술혁신, 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방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회 때 환경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환경공단의 경우 2012년까지 인력을 509명에서 458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자료에다가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6월 4일날 보고회 때 보고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맥락이
저희들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력감축이라든지 구조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는 계획을 보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인력혁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하신 것이죠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있느냐. 6월 4일날 보고한 것이 기존에 공단이 가지고 있는 혁신방안하고 어떻게 다르냐, 아니면 같은 것이냐, 차이점이 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계획을 보고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회 때 제출한 자료하고 원래 공단이 쭉 2012년까지, 아니면 공단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 관련한 그것하고 이렇게 자료를 2개를 놔놓고 비교해서 봐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냐,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시점의 것하고, 어떤 시점 것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는지…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4일날 보고회를 한 것은 좀 특별한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시의회의 문제제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게 보여주기 식이냐 아니면…
보여주기 식이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공단의 계획하고…
계획하고 시의 지침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애초에 공단이 가지고 있는 방안하고 이 보고회 자리에 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작성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 2개의 자료를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력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한 번 해 보겠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직원들의 어떤 의견수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침이 누구를 위한 지침이냐 결국은 사람을 위한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견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짧게만 답을 하십시오. 뭐 저희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견수렴을.
아니,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했습니까 그러면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어느 단위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의견수렴들이 되었는지, 사실 이 인력이 작은 인력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줄일 때는 어떤 단위에서 줄인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이렇게 첨부가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견수렴한 것들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이게 말썽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다 드렸잖아요. 의견수렴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그 안에 충분히 녹아났는지.
예, 저도 직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했다고 하시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죠
예, 저희들 직원 결원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많이 생겨 있고, 또 정관사업소 임시파견을 위해서 각 사업소장하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계속 의논을 하고 또 노조하고도 자주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말썽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제 노조하고 인력관계는 교섭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자료도 좋고…
노조에 이제 포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력이 노조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얼마만큼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는지를 제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면 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수질과 대기질의 완벽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선도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