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 새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5대 전반기 동안 많은 의정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5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도 능력이 탁월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오셔서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어집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거버넌스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함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5대 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전보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업무현황 순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은 2담당관, 4개 사업소 14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181만 3,000명으로 전체인구 361만 5,000명 중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99개 단체 16만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와 여성복지시설 24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 18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현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만 5,121세대이며, 결혼이민자가족은 8,488명입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각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91명이며 출생아동수는 2만 5,673명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법인 223개소를 포함 1,614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 2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48개소, 그룹홈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시설 27개소, 청소년공부방 37개소, 청소년단체는 1개 협의회를 포함하여 53개의 단체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01억 5,000만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여성정책분야 254억 6,400만원, 아동․보육분야 1,976억 2,100만원, 청소년육성분야 70억 8,300만원입니다.
총 3개 기금에 104억 1,2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74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자체운영은 30억 1,2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입니다.
지속적인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해 여성가족개발원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주요 여성가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여성정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을 5월에 개원하여 지난 7월 8일 개원식을 개최하였고, 여성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경제활동 등 7개 부문 72개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가족 특별프로젝트 수립과 성인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여성분야의 경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상황평가에서 우리 시가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를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8월 공식개관 예정인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하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사업으로 차세대 여성리더 50명을 양성하였으며 하반기에 25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여성발전기금은 22개 사업에 1억 5,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부계획에 맞추어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수요를 조사하여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광역형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을 개편하여 여성인력개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성매매 없는 클린 부산 추진을 위하여 예방교육, 문화행사, 캠페인 등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현장상담센터 11개소에 15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사 양성 등 아동 성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17개소에 6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와 성매매방지대책 심포지움을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는 상반기에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 및 캠페인 전개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성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운영하여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9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성공 토론회,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4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추진 및 가족놀이 축제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시설 건립 대비 3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우대제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족사랑카드 지속적 발급과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그리고 3개소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및 지하철 요금 할인을 1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였으며,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종교계의 출산장려정책 참여협조와 출산장려를 위한 UCC공모를 통해 청소년층의 출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반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사랑카드 관리시스템을 11월에 구축완료하고 다자녀모범가정과 출산친화기업을 선발 시상하며, 11월 1일에는 다자녀 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 부산의 혼인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7.3% 증가하여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출산장려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통하여 활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존을 6개 존으로 확대 운영하여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과 연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한․러, 한․중 청소년교류를 실시하여 문화체험과 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시켰으며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연합캠프는 8월에 참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청소년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운영을 위해 함지골수련관 등 16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4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수련시설 개․보수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청소년 지원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개교에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청소년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학업장려금 등에 9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동반자 운영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구축으로 청소년 종합 및 상담지원센터와 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 8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성교육장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정및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생활시설 22개소에 101억 3,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11개소에 아동복지교사 147명을 파견하였으며,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으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1,139명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공동생활가정 12개소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3,047명에게 아동발달계좌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1만 1,591명에게 33억 2,000만원의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보호․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아동학대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아동안전과 권리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280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아 등 5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47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방과후 보육 등을 위한 이용시설을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4,890명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량운행 및 교재․교구는 1,612개소에 7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립보육시설 5개소 확충 및 환경개선 46개소,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반, 전문인반, 취업과 창업, 부업반 등 142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4,310명을 대상으로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능력개발교육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연계사업 및 결혼이민자가족 대축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남성 생활요리 특강을 2개반 운영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규반, 문화봉사숙련반, 야간 및 특강반 등 155개반을 편성하여 4,305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문화예술의식 함양교육, 명강의 교실,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의식개혁교육과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건강가정 지원사업,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원활동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접수상담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쉼터와 심리치료실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와 쉼터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4만여명을 대상으로 18종의 체험위주의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금련산천문대 및 천체관측실 운영, 부산야경 별밤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 등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였으며 수련원 입장료 무료화는 금년 지난 5월 3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여름 해양캠프, 청소년 체험캠프, 초등학생 도예캠프 등 특성화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10월에서 11월에는 우주과학캠프, 금련산 은하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및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순입니다.
2008년도 2/4분기의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총액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개 담당관실에 2,301억 5,000만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는 105억 6,300만원으로 2008년도 2/4분기 중 집행액은 32억 9,900만원입니다.
설명드릴 주요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를 비롯한 8개 사업으로 그중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북․사상권역인 사상구 괘법동에 4월에 건물을 임차하여 가칭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명칭과 소재지를 확정하여 개관 준비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 8세 미만 아동의 자녀양육비와 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녀양육비 지원을 2,476명, 교육비 지원을 2,215명, 입학금을 764명에게 지급하는 등 23억 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한부모가족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4분기까지 5억 3,000만원을 자치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9개 아동복지시설의 누수와 누전 등 위험시설 개․보수 및 노후아동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6월까지 아동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 1차로 7월 1일 3억 8,700만원을 교부하고 지난 7월 15일 1억 300만원을 추가 교부하여 4억 9,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아동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의 최소화 및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소재하고 있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수련관 내 생활관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시공자 선정 및 공사 착공하여 지난 6월 17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숙박시설 이용객의 유치 확대 등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생활관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 공모계획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범위와 공사시기가 유동적인 관계로 개․보수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긍심 고취로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의 정규 보육교사에 대하여 시비 23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4분기까지 12억원을 교부하여 4,8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와 임금격차 최소화를 위해 보육수당 인상 등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보육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인 6개 청소년 문화존에 총 3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힙합경연대회, 난타공연 등 청소년이 참여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분기까지 1억 5,700만원을 교부하여 40회 4만 6,700여명의 청소년들이 힙합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축제와 문화의 장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2/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가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여성분야에 3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좋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평가만큼 우리 부산여성들이 정말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정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여성들에게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부산지역 여성고용률이, 인력활용도라든지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특히 그 작년도 고용률이 45.9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대 도시 중에서도 6대 도시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이것은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분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해 부산지역 여성의 취업자 분포가 임시직이 35.5%로 가장 많고 뭐 대부분 상용직, 자영업, 일용직 이렇게 굉장히 고용의 구조가 불안정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주최한 이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또 제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여성경제활동이 참 저조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안타깝고 또 부분적이나마 책임은 통감은 합니다.
그날 정책토론회 결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체로 좀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는 그런 게 나왔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그 동안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이제 여성 다시일하기지원센터를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50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100개소까지 확대운영을 한다니까 보다 좀 여성들의 취업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상구 여성인력개발,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를 올해 또 개원을 하고 개소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사하․강서지역에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하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과 연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여성들이 다시 일하기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특정집단이라든지 특정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한 집중지원이나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여성 중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여성들의 일자리나 취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저소득층 어떤 여성들,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실태파악, 그리고 집중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으로 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이것은 그것하고 어떤,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취업 관련된, 그러니까 직장을 소개해 주는 기관, 아니면 기업체 또 인력개발센터, 여러 각 기관들이 합해 가지고 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희망일터지원단을 다시 개편해 가지고 지역여성인력개발센터협의회로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해 가지고, 이런 기관으로 해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했던 것을 개편해 가지고 지역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상시로 어떤 역할을, 상시인력이 있습니까 그냥 일단 협의체 구성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협의체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든지 특정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는 때 어떤 특정사업이나 특정 여성계층의 재취업이라든지 인력활용이라든지 취업에 관한 것을 사업을 수행하든지 어떤 포괄적으로 그런 여성인력이나 고용에 관련된 기관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집중된 그런 사업을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게 좋을지는 판단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을 개원을 했으니까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만약에 따로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 1개소를 특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좋은, 다른 분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여성들이 가난 벗어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을 계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과제로 선택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특별프로젝트 수립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특별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여행프로젝트처럼 우리 부산의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행복하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사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오늘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좀 나와야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정식으로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식으로 개원한 여성가족개발원이, 물론 개발원 자체의 추진계획이나 비전이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을 계기로 해서, 기점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의 여성이나 가족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기관을 개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원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또 어느 연도에는 어떻게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도 같이 좀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좀 아쉬움을 표시해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센터가 여성활동의 지원과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은 명실공히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연구기능까지 포함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보고서에 넣지를 안 했습니다. 기존에 2008년에서 9년까지는 확립하는 기간으로 하고 2010년에서 11년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성장하는 기간, 또 2012년 이후로는 발전하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의 지원 외에 또 연구분야까지 해서 모든 여성과 가족, 아동,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 시에 실행 가능한 연구물이 나오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자체 내에서는 그런 어떤 개발원의 앞으로 어떤 준비기간, 앞으로 도약기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차원에서 우리 부산의 여성이나 가족들이 향후에 어떤 발전의 로드맵을 밟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비전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예산심사 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은행 지원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입니까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적당한 부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연산동에다가 적정한 부지를 1개소를 물색은 했습니다. 물색을 했고, 지금 부산은행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억원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가능한지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전체 시설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3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부산은행에서는 20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입장이라서 20억원을 가지고 먼저 시설을 건립해 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비품을 확보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서, 연초 업무보고하고 비교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별 변동사항이 있는데 가족관련 현황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 자녀 포함해서 연초에는 6,685명이었던 것이 지금 8,488명으로 거의 2,000명 가량이 6개월 사이에 늘어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여성정책담당관 내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가 앞으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이민자 가족현황은 연1회 조사를 합니다. 아마 올해 연초의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조사했던 사항이 기록된 것 같고 올해 조사한 사항은 지난 상반기 때 조사했던 통계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이 사회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라 행정지원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어서 마침 우리 시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을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가족, 외국인노동자 포함을 해서 우리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새터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산 포함해서 따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쪽, 가족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관련해서 이게 4번 하반기 중점추진 사업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고국방문 행사추진에 22가정에 75명 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30가정에 1억원 해 가지고 기업후원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내용이나 형식이 변동이 생긴 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올해 업무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못했고 마침 그 때 당시에는 그랜드코리아라고 지난해 결혼이민자 가족들한테 교과서를 지원해 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정도 자기들이 올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업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고 이번에는 부산은행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저희들 예산 1,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청소년시설 확충 및 보호기능 강화, 1번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보면 연초에 보고한 내용 중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부분이 빠져 있던데 이 부분하고, 3번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이게 08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배정되었던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문화센터는 올해 국비를 1개소 확충할 예산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7월 중으로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개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예, 9쪽에 보면 5번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사업을, 청소년특별위원회 사업을 인계해 가지고 아직 상반기 사업시행을 못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시․도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 분야입니다.
차량운영 및 교재․교구 지원 부분인데 이게 연초에는 1,383개소에서 이번에는 1,614개소로 거의 230여 곳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잦습니까 이렇게 보육시설 분야 관련해서.
연초 계획을 할 때는 국비사업만 명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시비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1,614개소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동의 내역들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면 같이 표기를 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업무현황에 보면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아동보호종합센터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이게 연초계획보다 여성능력개발교육이 연초에는 247개 강좌에 7,902명이었던 것이 반으로 142강좌 4,310명, 여성문화회관도 문화교실 운영이 299개 반에 8,410명에서 155개 반 4,305명으로 절반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현재 진행상태로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연초에는 연간계획이고 현재에는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의 보고서에 보면 어떤 부분들은 연간 전체 예산과 진행실적을 같이 이렇게 명기한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공사비 3억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보다는 액수가 큰 예산 중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어떤 변동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변동에 따른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8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을 보고를 할 때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할 때 계획을 잡았던 분기별 집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일 때는 집행계획 자체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 보면 1/4분기 보고할 때는 1/4분기에 전체 13억인가요 13억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을 못 했다라고 보고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4분기에 12억 1,900만원, 3/4분기에 1,750만원, 4/4분기에 3,750만원 이렇게 계획 자체가 변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식인가. 원래 계획에 연간계획은 계획대로 잡혀져 있어야 되고 집행이 이렇게 변동이 생겨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이게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번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도 보면 1/4분기에는, 3/4분기, 4/4분기에 2억 5,400만원씩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지금 3/4분기에 4억 9,0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번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도 물론 집행이 완료되었지만 3/4분기에 2억원을 집행계획을 잡고 있던 것을 당겨 가지고 다 집행을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정보다 빨리 당겨졌다라고 하고 계획은 3/4분기에 2억원이 있어야 되고 집행이 2/4분기에 2억원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1/4분기, 2/4분기 구분해서 계획 대비 실적을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계획 자체를 변동을 시켜 버리면 계획 대비 진행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당연히 집행률도 애초의 계획과 좀 다른 개념의 집행률이 나오거든요.
또 이중에 가장 의아스러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6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 항목을 보면 이게 3억 5,000만원에 애초에 1/4분기 보고할 때는 1,800만원을 1/4분기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보고한 날짜가 3월 18일이기 때문에 아마 3월말까지 예상을 잡아서 했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집행을 거의 한 것으로 보고했다가 지금 2/4분기 보고 때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1/4분기 집행 계획도 없어졌고 집행한 내용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는 각각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간 결산도 각각 다른 개념에서의 우리는 집행실적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위원들이 각각 자료들을 다 훑어 봐 가지고 ‘이번에 또 뭐가 바뀌어서 보고가 되었을까’ 사전에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총괄서식이 공통적으로 정해진 서식인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이 2/4분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집행을 해서 늦은 사유, 아니면 3/4분기 계획했는데 2/4분기 집행했으면 빨리 집행한 사유 내지 그런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어야 됐는데 조금 정확한 표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4/4분기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교부가 빨리 되는 바람에 3/4분기까지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계획에는 4/4분기까지지만 집행을 3/4분기 다 했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규정된 서식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계획은 늦추었지만 국비가 빨리 교부되는 바람에 개․보수가 빨리 되었었고 금련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억 5,000만원 중에서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계를 들어갔다가 마침 미래전략본부에서 금련산수련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민간공모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던 것까지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1,800만원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집행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명기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3/4분기 보고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혹시 다른 부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셔 가지고, 예산관련 부처하고 의논을 해 보셔 가지고 입력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잘 이해되고, 원래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업무보고를 처음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하고 2년 동안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적극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다자녀가정 우대제 적극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족사랑카드와 관련해서 보니까 카드발급이 2007년 12월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6월말 보고된 자료에는 1만 7,0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가족사랑카드라는 게 셋째 자녀, 2007년 이후 셋째 자녀 출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카드가 발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 인구 중에서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부산시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통계조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셋째 자녀 이상 출생하는 가정이 연간 약 2,000명 정도, 통계청에 매년 통계가 나올 때 2,000명 정도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집계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2007년 12월에는 1만 2,938세대고 2008년 6월달에 1만 7,000입니다. 그러면 6개월 사이에 5,000, 5,000까지는 안 되겠네. 사천 몇 백 세대가 이렇게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사랑카드가 많이 홍보가 되면 될수록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먹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통계에 의해 가지고 셋째 자녀가 출산되는 그 시점에 바로 바로 당신은 이런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바로 바로 행정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 해가 지나면 통계숫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가족사랑카드 발급대상일 경우 현재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주면서 동사무소에서 가족사랑 발급에 대한 안내를 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우리 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본인이 직접 이제 신청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세 자녀, 네 자녀까지 낳는지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통계를 부산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계를 지금 통계청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각 16개 구․군을 가동을 해서 동별로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만이 완벽하게 서비스가 구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계속 신청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서비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야 만이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그런 통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는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불만 같은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파악을 하고 계시죠 어떤 불만들이 쭉 가족사랑카드와 관련해서 불만들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불만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2000년 이후 출생자이기 때문에 그 전의 출생자들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 또 이제 유료도로 통행료가 3개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도 좀 이래 면제해 달라는 사항…
또 이제 교통카드가, 지하철은 이제 50%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0인승 이하, 그죠 자가용, 승용차나 승합차에 한정하는 것 때문에 트럭을 타고 같이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스크린을 해 보니까 그런 다양한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당장은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것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한번 개선해 보겠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부산시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시민들한테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반영이 안 돼도 될 부분이라서 생계형 화물자동차 또 승합차까지는 지난 4월 30일날 면제가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고, 이제 다른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보니까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서도 제가 한 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처우개선비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설명은 뭐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알긴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실 건지 장기적인 계획까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처우개선이 안 되고 낮은 보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인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참 예산 반영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2006년도에 처음, 그것도 2006년도 처음 진입할 때도 몇 년간 노력을 해서 그 때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 이제…
예, 월 3만원. 그리고 이제 2007년도 4만원, 올해 4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한 2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6만원까지라도 좀 줬으면 하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낮은 액수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이 2009년도…
대구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3만원,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적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좀 처우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 확보해서 월 6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실하고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까
장기계획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이게 얘기가 지금 안 된 거죠 이것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예, 아직까지 2009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이제 추진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딱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확정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정되었는가 싶어서…
저희들 의지로 봐주시고 2009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작은 것 같아서요.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교사들이 4,890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한 겁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제 신규설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도 한 바 있지만 이번에 보고자료를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추가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연간부담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금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자가건물 소유에 우선위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자 선정 애로, 그래서 선정기준 강화로 적합한 단체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점 및 대책은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그 때 심의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이 1개소 추가설치할 때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시 예산 투입을 안 하고라도, 이제 일반단체에서 이제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을 안 하고 이제 그곳에 설치를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막상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그런 단체가 응모도 하지 않았고 또 일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만한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그 정도 사실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빌려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다 위탁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런 딜레마가 몇 개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좀 재원이 되는 법인은 능력이 안 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어떤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력이 안 된다. 딱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시 이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들겠다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죠.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설치 운영하는데 부산시 돈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법인에 위탁을 줘서 이것은 부산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검토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또 그런 저런 얘기를 드리면 또 반복밖에 안 되는 거고 일치된 의견을 도출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가령 운영능력이 있고 또 재력이 있는 개인 같으면 설치를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자 뭐 이래 설치를 하고 지정을 한다하면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나간다라면 그 부분은 이미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도까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은 시장이 낸 공약인데 시장한테도 누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제기를 받는 순간에 그런 측면에서 원점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및 대책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기능보강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9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새들원 축대 개․보수 등 12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개 사업이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도 있고 많은 발전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는 여성발전 추진에 보면 제2차 2005년에서 2009년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추진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시행계획 수립이 여성경제활동 등 7개 부문 72과제 여기에 좀 의문이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여성발전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고 2차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분야를 7개 분야 인구, 가족, 여성경제, 여성보건복지, 여성교육, 여성사회문화 해서 7개 분야에 주요 실행과제로 72개 과제를 저희 실뿐만 아니라 각 과 내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통계를 내고 또 혹시 사업이 변경될 때는 수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여성개발원을 갖다 개업하고 나서 제가 조금 여성들의 의견을 좀 수립한 결과 여기에서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여성들이 효율성 있게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참신한 여성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교수님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좀 포괄성 있게 더 활성화해서 여기에 이것을 지을 때 우리가 많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보면서 여성을 위한 하나의 금옥이 될 수 있는 개발원이라고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많은 홍보라든지 만족도가 좀 높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물론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그 접근성이 불편했던 점을 못 느끼게 정말 풍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래 많은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여성이 이용을 하고 또 좋은 연구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센터에서 탈바꿈한 여성개발여성원이 되기를…
질의를 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민간인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여성발전기본법이 6월 13일날 제정이 되면서 위탁을 시장이 지정하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위탁과 지정에 관한 개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 점입니까 위탁과 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라서 조례까지 변경을 할라 하는 건지.
위탁 경우 같으면 시에서 직접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상황이고 지정 같은 경우는 현재 3개소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이제 우리 각 시․도로 업무가 이양이 되면서 이제 시․도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 때 조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민간이 운영하는 3개소를 시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설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정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 나중에 다시 조례 심의를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례 시에 이야기할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련산수련원을 한 2년 채 못 되어서 개․보수한다고 물이 새고 해서 했거든요. 내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개․보수 뭐 함지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금액으로 하면 개․보수를 향후 몇 년 동안 안 해도 괜찮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집행상황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이제 정말로 쾌적한 시설로 바꿔 볼려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금련산 일원에 민간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때 이제 민간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이 장기간 될 것 같으면 우선 이제 굳이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우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보수를 하고 만약에 저게 이제 많은 기간, 수년이 걸려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개․보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요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개․보수를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년 손질을 해야 되는 개․보수가 있거든요. 우리 보수라는 개념을 보면 수리가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이 잘못 시공이 되어서 개․보수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그 때 시공한 사람에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다시 시공사로 맡긴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요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없다고 하니까 주요 예산집행상황에 8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록에도 보고상 되어 있지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최저임금이 있고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임금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하고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하고 두 양자간 다가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시설에 보육의 교사로 있는 사람하고 민간이 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교사가, 교사가 있는데, 시설교사가 아니고 교사가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교사의 임금이 시가 국가가 보조하는데 차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간보육시설을 그러면 민간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전부 정부가 해야 될 판이다 말이에요. 그렇는데 그것은 놔놓더라고 해도 지원을 하는 임금에 관한 문제는 민간이 시설해서 관리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이나 정부가 투자해서 시설해 가지고 위탁해서, 보육교사 임금이나 이것은 대동소이해야 되는 거지 차등이 이래 심하면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보는데 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다 싶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이게 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숫자하고 정부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는데 나중에 도표로, 지금 답변하실라 하면 좀 어려우니까 도표로 2007년도에 근무한 보육교사의 종사자, 2008년도 현재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명수만…
예, 현황을 명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보육교사 임금에 관한 차등에 관한 문제는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물론 공교육의 차원에서 모든 보육을 정부에서 다 책임져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제 그런 입장은 되지는 않고 이제 공립보육시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이제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칭할 때 정부지원시설로 합니다.
그래 민간보육시설은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보수가 낮아서, 그렇지만 보육료를 받아서 보육시설장의 입장으로서는 아이들 보육과 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보육교사의 처우를 정부지원시설 수준으로 한다 하면 보육료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육 그 학부모의 부담이 또 그만큼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내지 노동부의 최저임금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최저 보육교사 월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보육시설에서 거기에다가 시간외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난 2006년에는 3만원 이제 7년 올해까지 4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여기까지 명시는 되었습니다마는 6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때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좀더 힘이 안 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인상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설한 것하고 민간이 시설하는 데 근무, 보육교사의 임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에는 보육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좀 이래 바꿔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향후 거기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좀 이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경영을 하든 정부가 위탁해서 경영을 하든 간에 요 부분에 임금의 관계 문제는 너무 차등이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문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좁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의논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보육교사가 편중되어서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다.
이귀자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추진계획서를 만드시는데 우리 타 지금 국․실을 이래 보니까 만들은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위에 조그마하지만 ‘다이나믹 부산’ 해서 ‘엄마는 물 한 방울, 아빠는 석유 한 방울’ 이래 해서 구호를 다 붙였어요.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부채로 이긴 더위 여유 있는 여름 전기’ 이래서 아주 이것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실․국에 비해서 아주 업무계획서를 잘 만드셨다고 이래 수고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업무계획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를 6월달에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이라든지 우리 성과라든지 향후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자유치계획해서 미래전략본부와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기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5대 후반기 이래 즈음해서 첫 이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91년도부터 지방의회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도 의회를 많이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상임위에서 발의하는 각종 정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 발의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 쪽에서는 같이 동조해서 협조하고 책임행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평소에 또 시장님께서도 언제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늘 보면 행정이 회기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이런 책임행정을 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저출산이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2대 도시로서 그래도 이 항구도시에서 어떻게 해서 저출산이 전국의 최고의 율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 부산시가 0.88명에서 0.92명으로 전국적인 상향조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2만불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유럽이나 미주의 2만 5,000불 이상의 나라를 보면 출산에 대한 정책이 굉장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뉴질랜드를 견학할 때도 거기에는 아이 두서넛 낳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나라도 보통 2만 5,000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불경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만불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부산시가 우리 국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노력을 해서 2007년도 셋째 아이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해 상향조정을 했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50만원 정도, 약 2년 정도 준다면, 2년 정도 준다면 좀 모범적인 정책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50만원, 셋째 아이 1회, 아마 코웃음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부산시가, 세계에서도 제일 저출산이죠 지금
그러면 그것을 정책을 바꿔야죠.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정책토론 할 때 저출산 셋째 아이 과감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저희들은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과정에서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편성하는데 영향력은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고 저는 이런 제도를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기금을 좀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금조성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시간이 없는 모양인데, 지난 117회 임시회 때 여성문화회관 확대실시 권역별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에 여성의 집 이 정도의 단위가 아니고 최소한 사상구나 남구에 있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권역별, 구별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비확보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지방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국비확보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더라도 정치권에 설명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해서 권역별 사업을 한 번, 제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여성문화회관 현장보고 시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상, 이 부분을 그냥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이 정말 부산여성의 권익증진과 엘리트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자녀가정 통계 예측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통계청의 통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복지건강국이 있고 그리고 병원협회나 관련 의사협회 이런 쪽을 협조를 구한다면 올해 내의 어떤 다자녀 출산계획,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힘들겠지만, 이게 자녀가 갑자기 태어나거나 전입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 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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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 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및 북구 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새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운영을 위탁한 부산진, 동래, 해운대,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을 보도록 하고 있음으로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호 및 제6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부산진, 동래,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광역시가 설치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새로 설치하는 사상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08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3일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과 문구를 법 개정에 맞게 정비한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그 동안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기존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해운대, 부산진, 동래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시장의 지정을 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삭제한 것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는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명을 바꾸는 것이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008년 4월 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에서 다자녀가정을 명시함에 따라 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다만 여성발전기본법개정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되는 기존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만큼 시비지원 시설의 지도감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이야기를 드렸던 위탁과 지정에 관한 문제였었는데 그 지정의 관계 문제는 민간인이 다음에 또 여성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지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 3개소 위탁운영 한 것으로 보는 것을 왜 그 때 당시에는 그게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 때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 당초에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때 시설비를 국비에서 주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민간이 운영했던 것을 우리 시의 조례에서 시에서 설치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러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시비가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국비만 투자되고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때 국비․시비가 투자된 3개소나 지금 사상에 이번에 지어진 것도 국비․시비가 투자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국비․시비가, 이것은 시비만 사상 것은 되었다 하더라도 전자의 3개소도 국비․시비가 다 지원된 것이죠. 그죠
국․시비가 지원된, 그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단체에서 시설비 내지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앞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을 하면 앞으로는 시에서 그 여성 세 곳 센터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조금 자구가 조금 센터를 위탁한다, 지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정책관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게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모호한 것, 굳이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지정한 것으로 한다 하는데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원에서부터 해석까지 개념이 좀 다른데 굳이 그게 공포가 된 개발기본법 개정이 지난번 6월 13일날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는 싹 빼버리고 그냥 지정으로 한다. 그러면 차후에 민간이 다시 여성센터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정책관님은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센터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모든 시설을 구비를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여건, 지역적인 안배 내지 그런 것을 보고 해서 예산이 지원가능한지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당초에 시설 자체를 설치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하니까 지정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이미 3개소는 다 지원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시설할 때, 해 주는데 그것은 위탁이라는 개념에서 그만 빼버리고 지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여성발전기본법의 부칙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라야 되는거지 그렇지 싶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이렇게 계속 변동이 생기면서 실제 여성센터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형식, 지원하는 형식이 계속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위탁과 지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실제 3개 지정을 받은 업체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항목이 위탁에서 민경보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센터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받는 형식이나 그리고 심의, 정산하는 과정들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실제 지난번에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센터나 각 기관, 단체들이 심의를 받는 과정이나 정산을 받는 과정들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 담당, 여성정책가족관 담당들이 담당에서 그 센터들이 예산을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네들은 별 변동이 없었는데 기본법,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착오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우리 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만큼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신 전상수 원장님께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14시 22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장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2년 9월 부산광역시여성센터로 출발하여 운영해 오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여성경제정책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올해 5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하여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하기까지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개원 관련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청사는 북구 효열로 218번지에 위치하여 대지는 3,854㎡, 1,165평이며 건물면적은 4,214㎡, 1,200평입니다. 사업비는 74억 2,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 5월 1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양성평등,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인력개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성․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과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원 조직 및 인력은 3팀 16명으로 정책연구팀 5명, 사업운영팀 4명, 행정지원팀 6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 1층은 국제회의장, 중회의실과 정보자료실, 여성창업지원센터, 2층은 여성NGO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교육실 4개와 어린이방, 교육준비실, 3층은 사무공간으로 원장실,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21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출연금 20억 9,400만원, 사업수입 9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이월금 등이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12억 5,900만원, 기관운영비 7억 7,100만원, 이전경비 1억 300만원, 예비비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원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출범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써 먼저 조례 및 정관 등 제반 법규를 고쳤습니다. 2008년 4월 2일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죄송합니다.
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2008년 2월 29일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개정하여 4월 14일 여성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 재단 이사회에서 직제, 인사, 보수, 복무 등 재단의 제규정을 고쳤습니다.
사무실 이전은 2008년 3월 31일 부산진구 범천동 여성센터에서 금곡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인력채용은 원장 공개모집을 통하여 6월 19일 제가 초대원장으로 임용되었고, 5월 1일자로 여성센터 직원 8명을 재임용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여성경제정책센터의 직원 5명과 청사관리 기술직, 자료실 사서직 등 2명을 채용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독자적인 기관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2007년 그해 말까지 2개월에 걸쳐 로고 등 CI기본시스템과 응용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CI를 응용하여 올해 5월 28일까지 메인간판, 종합안내, 시설, 도로 유도사인 등 총 20종 210점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8일 여성가족개발원 1층 국제회의실에서 4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개원을 기념하여 국제여성리더십 콘퍼런스 2008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성가족개발원과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했으며 이번 국제회의는 개발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세르비아에 본부를 둔 국제비영리민간기구인 토모로우피플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게 된 것으로 “여성리더로서 미래를 실현하자”라는 주제로 세계여성리더와 연구자, NGO 활동가 등 국내외 209명이 등록하여 각국 여성들의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글로벌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하여 모색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개발원 개원을 널리 알리고자 5월에서 6월까지 본원에서 5개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문화공연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었고 여성사 100년 기록사진을 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보는 어린이인형극 공연을 여성NGO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했고 여성단체 성장을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었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를 여성연대회의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을 여성과 가족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은 부산시의 정책들이 남녀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적 시정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에 두고 조직 내․외부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인력개발 과제 중점 추진하고 기관의 신뢰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시 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과제는 모두 20개 과제로써 정책연구 6개 과제, 교육․여성인력개발 8개 과제, 고객만족경영 4개 과제로 시 지정사업은 2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는 여성․가족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부산지역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여성․가족 관련 주체인 산․학․민․관․개발원과의 협력적 씽크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기반을 조성하며 시정요구에 부응하는 여성가족정책의 현안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모든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8년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은 기존 부산여성가족통계자료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성분리통계를 체계화하여 부산지역 여성․가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발간된 일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연보로 매해마다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보육,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안전 및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을 완료하여 작성 중에 있으며 10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의 평가연구는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에 부산시가 수립할 예정인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총괄평가, 추진전략 및 집행기관의 역량 등을 부산지역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평가설문서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1항에 근거하여 가족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하고 부산시 가족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0가구입니다. 조사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가족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가족가치관, 가족형태, 생활양식, 가족문제, 서비스욕구, 가족건강 등 총 8개 영역입니다. 현재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자료검토, 설문내용 개발을 거쳐 8개 조사영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는 부산지역의 16개 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아동․청소년 900명, 부모 600명 등 총 1,500명입니다. 조사내용은 가정․학교생활, 권리참여, 안전 등 7개 분야로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학교 방문조사로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부산발전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정책이 남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남녀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주민자치센터 지역특화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 수혜의 양성평등성 등 9개 기본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부산시 30개 과제 중 3개에 해당됩니다.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 운영은 변화하는 여성과 가족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 연구자, 학자, 활동가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성과물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하반기에 2회 운영할 계획이며 포럼에서 나온 논의사항을 정비하여 정책연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여성인력 개발은 총 8개 과제의 추진방향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심으로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HRD 정책연구와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사업효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과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늘어나는 학교의 평등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의 평등의식 및 수요조사와 양성평등교육 현황분석을 통해 양성평등한 진로개발과 성교육 등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양성평등교육 때에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11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교육은 현재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66개를 선정 양성평등교육을 실시, 노동청에서 추천한 민간사업장 51개소에 대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여성평생교육기관 15개소와 협력하여 여성리더십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34명을 이미 양성평등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민간기업, 여성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강사로 파견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구․군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 38명은 6월 11일 성별영향평가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7월에 174명이 지원하여 현재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에 걸쳐서, 9월 510명에 대하여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 중 시의 요청에 의한 사업입니다.
차세대 여성리더교육인 여성리더 1040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지도자 3,000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나가는데 목적을 둔 장기프로젝트로 지난해는 101명을 육성하였으며 올해는 300명 육성계획 중 1차로 46명의 육성을 위한 교육을 했으면 현재 2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리더십훈련, 글로벌 매너, 시정탐방, 산업현장 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여성소상공인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부산지역 여성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친화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부산지역 600개 여성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활동,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수요 등에 대한 조사와 기존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부,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기관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0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연구는 여성의 고용률이 장기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욕구를 파악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경력단절여성 10명, 기업 인사담당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경력단절여성 800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고학력여성의 재취업 애로사항, 희망하는 일자리, 취업지원 인프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10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적합직종 발굴과 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지역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는 여성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합직종을 발굴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연구내용은 부산지역의 관광․컨벤션, 실버,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등 4개 산업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인력수요, 요구직무능력, 인력충원방법 등에 대한 조사와 지역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성적합직종을 발굴하고 지역여성 훈련기관과 협의하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10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008년 여성취업페스티벌은 2004년부터 개최해 온 사업으로 여성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상담기회를 주어 여성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3회 여성 광역권 채용박람회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구직자와 구인업체 1만명이 참여하여 현장면접을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매칭시키는 이번 취업페스티벌은 부산시와 노동청, 여성가족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준비하여 행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단체 교류협력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과제로 여성기관․단체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동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지원사업으로서 여성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고 부산여성단체 대표 및 임원들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협력과 교류를 다졌으며 미국의 여성인권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열어 국제적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여성활동가 및 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진인력개발센터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일본과 베트남과의 국제교류를 지원하였으며 국제여성리더십콘퍼런스 회의 참가와 세계여성학회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은 총 4개 과제로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국내외 최신 정책정보를 신속히 보급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기관혁신 및 고객만족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의 형식으로 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자료실 운영은 현재 8,41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성과 가족관련 전문장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회 중앙도서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자료실의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사료가치가 있는 여성NGO 활동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전자파일로 관리하고 11월에는 올해 수집된 자료를 PDF 파일로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자료 발간사업은 여성․가족정책 전문정보지인…
‘여성․우리’를 연 4회 1만 2,000부를 발간하여 전국여성기관․단체, 부산시 산하기관, 기업 등 2,300여곳에 나누어 주었으며, 여성복지 관련 지원제도 및 서비스 등 각종 복지정보를 수록한 여성복지핸드북의 수정판 2,000부를 9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개발원의 연구성과물도 순차적으로 발간 배부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여성과 가족 분야에 효율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보검색의 편의성, 다양성을 증대시켜 이용자 중심의 컨텐츠를 확대하며 다양한 전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현재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영어, 일어의 외국어홈페이지 및 서브홈페이지는 9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내부 업무전산화 시스템도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경영평가는 여성가족개발원의 2008년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사업의 성과와 목표달성도를 확인하고 수행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집행전략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 지정사업 2개 과제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목적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여 조기 적응토록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교육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중장기적 지원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개발원 업무지원 인력으로 결혼이민자여성 가운데 2명을 뽑아 현재 주 2회 근무조건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자긍심 고취와 능력향상을 위한 주3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에 대한 기초지식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부산시내 6개소 가운데 1개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그 동안 방문상담 69건, 전화상담 141건 등 210건의 창업상담이 이루어졌고, 음식업소 6개, 도․소매소 4개, 서비스업 1개소 등 11개소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연결하여 창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창업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에 창업 준비교실, 11월에 창업 체험연수를 실시하여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개발원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님을 제외한 팀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일 개원식에 본 위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원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한한 노력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제가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대충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책연구, 교육여성 인력 개발, 고객만족 경영, 시 지정 사업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분야보다는 운영적인 측면, 연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나 교육여성인력 개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연구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로 사업들이 진행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평가나 검증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은 주로 정책을 연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렇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사업에, 지금 김성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성과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나.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되었나 안 되었나 타당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데 그런 성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자료가 있습디다. 전부 다, 운영사업의 성과, 목표달성도를 확인하고 수행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집행전략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도록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평가의 자료를 가지고 합디다.
그러니까 평가방법을 보면 과제 18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평가전문기관 외부용역 의뢰하는 것이 9월달로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 전체를 외부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전체적인 정책연구나 이런 데 대해서는 타당성의 평가를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 가지고 정책연구나 그런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틀림없이 경영평가를 잘 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출연해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계획들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평가계획들이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과제 17번 홈페이지 개편 및 DB구축 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열려 있는 홈페이지는 새롭게 오픈하기 전 홈페이지입니까
지금까지 5월 1일 개원해 가지고 아마 그 때부터 했는데 제가 경기도하고 서울 정책연구원하고 우리 홈페이지 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쪽보다도 개발원 되기 전부터 한 것이 5년이 되었는데 자체 센터 쪽에만 가지고는 충분한 홈페이지가 준비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제가 서울 쪽을 보고 우리 홈페이지를 좀 더 편의성, 다양성, 정보검색 이런 것 전부 다 새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우리 원에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그러면 현재 개발업체 선정이 6월달로 보고가 되었으니까 되어 있고, 8월달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 오픈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발업체 선정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홈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8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팀장이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8월달에 새롭게 개편 오픈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하면 물론 자체의 연구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위치도 북구 쪽에 있음으로 해서 공간적인, 거리적인 제약성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교류, 정보 열람, 정보 공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사업들에서도 정책연구사업이라든지 시 지정 연구사업들 이렇게 새롭게 사업들을 물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연구자들도 많은, 연구자들도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도 그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부산의 여성 관련한 모든 자료는 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야 되겠거든요. 제가 여성가족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 현재 여성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여성 현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현재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고자료들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개편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8월달에 오픈을 한다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되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보완해서 정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면 ‘부산여성에 관한 자료들은 거기에 다 있지. 찾아 봐야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각종 검색엔진에 등록은 거의 다 되어 있죠 하고 있는 중이죠 몇 군데는 되어 있고 몇 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성개발원에 제가 공채 응하고 나서 제가 빠르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것이 많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이것 많이 보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충분히 더 인식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들도 청취를 좀 하시고 아니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부산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이니만큼 좋은 홈페이지, 그리고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상수 원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이제 처음 시작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가만히 들으니까 너무 소상하게 보고를 하니까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상수 개발원장님은 초대 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초대 개발원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우리 부산여성의 관계 문제는 바로 우리 부산아동을 길러내는 그런 큰 보배의 일꾼을 양성해 가는데 거름이 되고 바탕이 될텐데 여기에서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다음 후임자도 바루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 전부가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 가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는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함께 교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을 교육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 가야 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반석 위에 놓을까 하는데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여성개발원에서만 주도해서 아동청소년을 잘 길러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 이야기가,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보고는 하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의 복안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부모,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거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가족, 굉장히 불행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부산시 인구의 전 세대, 우리 한 7,000세대가 지금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또 홀로 있는 여성노인가족 또 여성장애인가족 이러한 모든 우리 소외계층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만한 연구대상들인데 또 이 뿐 아니라 시골에는 많지만 우리 부산에는 많이는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까지 조손가족 또 저소득층가족 또 1인 가구, 미혼가구, 여성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이 모두 다가 우리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정책을 세우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또 밖의 사람이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게 여론입디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서 꼭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관심을 특히 가지겠습니다.
또 교육청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이 중요한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때 우리가 교육청에 찾아가고 또 부산시 해당 청소년담당관뿐 아니라 교육청과 긴밀히 모든 것을 협조해서 교육감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동청소년문제의 여러 가지 욕구조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 무엇을 하고 싶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아동들이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금지만 많이 하고 공부만 많이 시켰기 때문에 참 빗나가기 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철저히 이 문제를 현재 하고 있지만 연구과제로 해서, 올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로 해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들 키워 보면 초등학교 3․4학년 때 조숙해서 요즘은 빨리 성장해 가지고 자기 개성이 다 이제 만들어지는데 부모의 교육이 곧바로 자식들, 자녀의 교육인데 이 부분은 개발원에서 부모의 교육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고 그래야 우리 부산은 미래가 있는 청소년이 자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개발되는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길러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놓고 어머님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함께 해 나가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한 부분만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보고 중에서…
그냥 이야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개발원에서 올해 사업비를 예비, 사업수입이 9,000만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아, 900만원이 있는데 이제 오셔서 지금 단장하고 꾸미고 하기 바쁜데 어떻게 해서 사업수입이 900만원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업수입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차세대 1040 여성리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 나라에서 공짜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보는 그게 있습디다. 그래서 재료비로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335만원인가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만원이 생기고 그리고 여성단체가 대관을 할 적에는 전부 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여성단체가 우리 대관을 할 적에는 우리가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400만원쯤 일어나게, 지금 현재 약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 합하면 올해에도 사업수입이 900만원 정도는 달성하리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미심하여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는 별개의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하고 물품비를 합해서 74억 2,800만원이 경인건축에서 했는데 여기에 혹시,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야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혹시 이 사업비 중에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포함된 것인지, 금액이 안 된 것인지, 되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74억 안에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설계용역이 중요한 그 안에 다 건축비로 들어갑니다. 건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74억 안에 저는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억의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이유는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한 것이 원장님으로서 부임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쓰기가 난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된 게 없느냐는 것을 지금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돈이 얼마 들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원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살려고 하니까 설계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 이것은 내부적인 구조가 설계가 잘못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있다면 다음에 이것을 천상 하는 수 없이 다음 리모델링 할 때나 아니면 급박하게 일어났을 때만 바꿀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여기에서 말할 수 없을까요
저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도시의 건축물에 관해서 제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 가면 외국의 건축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유명한 건축물을 살펴보고 이렇는데 이 건축은 보니까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디다.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일에 설계공모를 한, 여성이 설계공모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화장실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야 되는데 밑에 198명의 국제회의장이 있는데 한 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그래서 여성들이 3층까지 올라왔습디다. 지난번에 행사할 적에, 그래서 저는 작은 건축이라도 이용자가 편리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공모의 상태에서 점검할 적에 양쪽에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낙동강이 보이고 금정산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별 잘못이 없는데 올라오는 계단이 긴 거리를 통해서 부산여성들이 거기에 와서는 500m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앞에 오면, 그 건물 빌딩 앞에 오면 또 한 45개인가 50개 계단이 있습니다. 차를 안 타고 온 사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느냐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계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 장애인은 다 밑으로 자동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걸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계단 45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비 3억이 모자라서 이것을 에스컬레이터로 하지 못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저도 예산을 작은 부분에서 집행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도리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 중에 말이죠. 우리 원장님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편안하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6월달에 부임을 하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은 5월달에 오시고, 또 집은 다 설계가 되어 놓은 상태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최 측도 그렇지만 관리경영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은 반드시 있어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가족분들이 여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잘 인지하지 아니하면 개발계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빨리 채용이 되어서 부임을 해서 내부구조를 봤으면 설계를 변경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쓸려고 하니까 불편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연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성개발원에 대해서 처음 초대원장으로 나오신 우리 원장님께서 바탕이 잘못 되면 다음 후임자에게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들이 아동을 가르쳐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의 여성에 대한 모든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좋은 여성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 메모해 놓았습니다.
전상수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굉장히 상세히 해 주셔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첫 날이고 하니까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4 보니까 13페이지에, 13쪽에 과제 14가 기관 및 단체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국제교류지원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진인력개발센터, 국제교류지원,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국제교류지원, 국제여성리더십콘퍼런스 참가 지원 38명, 세계여성학회의 참가지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개발원도 다른 실․국이나 부발연도 있고 한데 국제교류가 굉장히 부산시가 활발합니다. 자매결연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성격에 맞게 국제교류를 굉장히 넓혀 가는데, 저는 굉장히 이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외부단체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해서 제안을 어차피 개발원에 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었을 거고 하니까 보고서를 일단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기획안, 그죠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여성리더십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참가지원이 38명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한테 오는 메일을 통해서 확인한 적도 있는데 이 38명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의 인적사항도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여성학회에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에 있을 것 같은데 참가한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분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과제 19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주노동자만 하더라도 한 100만명 정도 되고 특히 부산․경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잘 못해 가지고 결혼, 이민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향후 한 10년, 20년 이후에는 가장 심각한 한국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다시피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줄로 저는 파악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아니면 여성센터, 문화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기타 여성단체들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단체들이 이 부분에 전부 다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형식만 있고 내용을 채울 수 없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100%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한국사회에서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한국에 와서 산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까지 여기에 다 녹여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 어차피 금곡으로 갔다 말입니다. 서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찾아오기 쉽기도 하고 부산시가 직접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금곡으로 간 시점에까지 중복투자되는 이런 사업을 가족개발원이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정책을 제안하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태를 좀 계속 좀 파악을 해서 앞서 나가는 연구역량으로써 이 부분도 가야 되는 거지 센터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교류가 정말 활발하게 하고 부산시에서 자주 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도 했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국제회의에 몇 차례 참석해서 제가 주제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절대 필요하지만 그 성과가 많은 여성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국제회의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얼마의 여성에게 제한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 결과가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회의는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제회의장을 이용해서 철저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통역사를 해 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보고서도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이 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모든 여성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그냥 대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향후 우리나라 10년, 20년, 3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까지 연결되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가 우리가 해 보니까 2살, 3살 먹는 애들이 우리말을 몰라요. 즈그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성개발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여기에 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투자의 성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개발에 문제를 두고 우리 이것을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도 모두 하고 있는데 여성개발원도 다른 데와 같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책개발에 두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고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이고 하니까 이제 원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날 발령 받아가 20일부터 가서 일했으니까 오늘 21일이니까 한 달 2일째 됐습니다. 날짜가.
예,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개원식하고 이러느라고 업무파악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구청장을 또 역임하셨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산시나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라는 게 굉장히 또 한편으로 보면 미시적인 한 파트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외람되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저는 뭐 사실 한나라당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47명 중에 유일하다시피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뭐 능력 있고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전 직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원장을 이제 공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공모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원장님이 부응을 하셔 가지고 이제 낙점되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 귀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부산시장은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허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인사부분은 철저하게 시장님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부분들이 왈가리왈부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히 그것을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적임자가 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회가 한 쪽으로만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모에서 성공을 했더라면 깔끔했겠지만 첫 번째 공모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응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죠 두 번째 공모에 응하셨는데, 이런 거죠. 어차피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공모라는 부분은 언제 공모를 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의 원장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서 저는 1차에 공모를 했고 그분들 중에서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전상수 원장님이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정말 이 자리에 본인이 할, 처음부터 이제 하려고 했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들어오셨기 때문에 밖에 여성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마음에 좀 새겨줘 가지고 일소를 시켜 주고 이 때까지 이제 우리 전상수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시도 잘하는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뒤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고 항상 귀를 열어두시면서 많은 얘기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딱 한 가지 제가 왜 2차공모에 응했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1차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것은 저는 사실 구청장 일을 그만두고 부산여성센터에 제가 응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립디다. 하지 말라고, 거기에는 더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너는 가지 마라 그럽디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기에 1차에 응모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성문제에 왜 제가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 하면 저는 언론사에서 수석으로 제가 기자가 되었는데 월급을 제가, 남자기자가 저보고 타가 오라 했습니다. 그래 월급봉투를 받아보니 제가 1만원이 적습디다. 저는 500명의 사람을 전부 다 제치고 4명이 합격이 되었는데 제가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때 제가 우리 전무한테 얘기했습니다. ‘전무님, 시험 다시 칩시다.’ 그래 ‘왜’ 왜 여자라고 해서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되어, 합격되었는데, 그 때부터 여성문제를 제가 피부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원장에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가서 보니까 실력 있는 여자들 전부 다 밖에 제쳐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승진시키니까 저를 갖다가 나무관에 넣어 가지고 뭐 화장시킨다고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야단이 났습디다. 그래서 여성문제는 저는 저 자신이 바로 여성문제의 살아있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기사만 썼지. 그리고 이번에 1차에 제가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국제행사를 했기 때문에 1차를 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에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나 서강대나 전부 다 전문가가 총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귀담아 듣고 또 저를 반대한 사람까지 전부 다 포용해서 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는 믿습니다. 원장님의 프로필을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뭐…
다른 사람을 들이대도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개발원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서울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여성센터와 완전히 이제 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볼 때는 이제 원장 정도면 여성이나 가족정책을 직접 공부를 좀 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원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원장님 다른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을 할 때 한부모가정 얘기할 때 저는 한부모가, 부모가 아버지만 하고 산다, 엄마하고만 산다해서 그 사람이 불행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표현을 딱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뭐 본인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오히려 이혼해서 엄마 한 쪽, 아버지 한 쪽하고 사는 게 그 자녀들하고 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아, 우리 전상수 원장님이 얼마만큼 여성주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건강한 가정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정말로 경륜 있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에 주요 추진과제에서 저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 차세대여성리더 거기 1040프로젝트에서 아마 이제 지금 2기죠
3기입니까 예, 그런데 1기, 2기할 때 저희들이 여기 시의회도 방문을 하고 해서 많은 서로 교류를 하고 했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을 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 갖고 혜택을 주는지 안 그러면 자아개발로서 끝나는지 그게 앞으로 또 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좀 필요하지 않나해서 의문이 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먼저 가서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 차세대여성리더 이것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끝나버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안 된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후속조치로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다시 토론회를 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서로 점검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개발원 강사도 하고 국제회의에 참가도 하고 또 기관, 단체에 참여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부 다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의 적성에 맞추어서 거기에 교육에만 끝나지 않고 후속조치를 꼭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저도 의심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는 자기 개인으로서 돈을 5만원을 내가지고…
부담을 해서 그 교통도 불편한데 금곡까지 가서 과연 무엇을 얻어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차세대들이, 그럴 때 이제 우리 본 위원들이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개별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요. 또 거기서 보면 거기에서 자아개발 이전에 또 다른 어디 강의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줍니까
그런데 개발원 강사가 10명이 사회활동하고 또 국제회의도 참가 23명 또 심화교육 1․3기 수료도 해 가지고 공개강좌도 3번, 4번하고 심화워크숍도 13일, 6월 13일 제가 가기 전에 막 했습디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등 그것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단체 12명이 등록을 하고 소년원, 양로원도 찾아서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앞으로 명심해서 이것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여성리더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라서 그런 옛날 이미지에서 진짜 탈바꿈을 하셔 가지고 진짜 이 개발원은 뭔가 틀린다. 이런 우리 여성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줄 알지만 한 번 더 점검해서 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 축하드리고 정말 앞으로 많은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전번에 임용하실 때, 6월 19일 임용하실 때 1차 7명, 2차 5명 해서 12명 중에서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특히나 언론기관에도 계셨고 또 구청장도 하셨고 또 학계에도 계셨고 또 환경단체에도 계셨고 많은 사회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전번에 우리 응모를 하실 때, 공모에 응모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소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낸 내용 중에서 지역여성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여성인적자원의 직업능력 개발, 전문화, 직업상담 및 취업촉진,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과 경제적 지위개선에 이바지하며 교육, 의식개혁, 제도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회참여에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이나 사회참여 확대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견을 한 번 더 이것은 뭐 그냥 요약한 부분들이고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좀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성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이 우리 지금 개발원에서는 1040여성리더교육 그 다음에 차세대여성리더교육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성개발을 여기에서 공동으로 참여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개발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 깊이 제가 연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은 굉장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 자신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참여도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주는데 보니까 제가 여기 다 공부를 한 거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브리핑하기 위해서 사실 적어주는 것 수 없이 많이 읽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체계적 방법이 뭐고 하니까, 제가 진짜 좀 어둔한 면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앞으로…
아시는 대로 소견만 발표를 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차세대여성리더교육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성과 가족의 능력 향상을 위한 뭐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자료에 11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부산지역 여성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예 수월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내용에 보면 여성인적자원의 직업능력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화, 직업상담회, 취업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 창업지원 부분은 여성, 부산지역 여성 소상공인지원체계 개선 및 방안연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친화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여성상공인들이 전부 다 5명 이하의 소상공, 5명 이상의 소상공인업체인데 그 600개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업을 어떻게 했는지 경영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뭐 돈을 대주고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이 만족한지 정책,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 담당하는 최 전문위원이 여기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정책에서 자금지원이 너무 적고 또 금융기관에 가면 금융기관 접근, 우리가 가면 빌려주지도 않고 제가 그 말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보증이 없으면 금융기관도 어렵고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노벨상 받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그것처럼 우리 여기에도 하고는 있는데 정책자금 주는 게 뭐 200만원, 300만원밖에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기관은 정책현황을 거기에 관해서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시에 내고 최종보고서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점이 있나 하는 것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 홍보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고쳐 나가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제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해서 뚜렷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일에 소상공인이 뭐 자금 지원해 주시오 하는 게 우리 요번에 경제진흥원이 생겼지만 거기에 가면 그것이 될 것인지 지금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그래 해야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여권신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께서도 결국은 이제 어떤 여성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기회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여권신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결과가 제일 빠른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업종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뭐 여성창업이라는 게 거의 뭐 미용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거의 뭐 대부분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미용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이제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요즘 서비스업종이 너무 지금 경쟁이 심하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께 결국은 이제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그걸 성공을 하지 못하고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게 소상공인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데도 업종에도 상당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직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서비스업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콜센터 또 마케팅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실버…
취업 쪽에 말고 창업 쪽에, 창업 쪽에부터 이야기하고 취업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여성개발원에서 취업에 관해서 많은 그것을 만들으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정책을 만들으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취업을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서 대답드리는 게 어려운데 업종 경쟁격화가 되는 것은 너무 여성이 음식밖에 할 줄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요식업체가 제일 음식업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대기업이 성하면 이런 음식업체는 하라해도 안할 겁니다. 하는 것이 밥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반찬 만드는 것밖에 모르니까 전부 다 쉽게 창업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나를 잘 연구하고, 철저한 연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직종 발굴과 훈련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산업에 뭐 조선업에서도 있고 또 자동차부품산업에서도 여성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여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직종별로 연구해서 여성이 갈 수 있는 곳을 문을 열도록 찾아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우리 녹산국가공단 안에서도 여성CEO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 보는데 상당하게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지역에 11페이지 부산지역 여성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내용에서 이제 연구내용 안에서 이제 업종에 12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 교육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그런 쪽에도 연구를 좀 하시는 것이 여성창업을 늘리는데 다양한 창업을 늘리는데 도움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3페이지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여성취업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요것은 취업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취업이, 여성들이 창업도 할 수도 있고 취업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취업에 가장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여성도 취업 중에서도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혼여성들이야 어차피 큰, 남성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이 취업도 가능한데 기혼여성에만 국한시켜서 취업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 생각에는 기혼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를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양육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애들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많은 안을 내서 경제단체로 하여금 보육원을 만들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없습디다. 부산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떤 기업체는 한 3개 기업체가 하나로 뭉쳐 가지고 보육원을 만들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족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우리가 정책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기혼여성의 취업의 가장 걸림돌은 육아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어떤 시간의 문제하고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제한요인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취업을 늘리고 여성고용 확대를 해서 사실상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산업에 기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이죠.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공단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권, 서부산권 공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도시권에 있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서 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주변에, 공단 주변에 전체적으로 애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탁아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맡기고 가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여성 취업확대를 하겠다,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것은 안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근무시간도 아침 출근시간은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변형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변형근무 부분이라든,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인건비를 싸게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우리가 내놓고 이렇게 여성취업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안은 없고 그냥 취업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벡스코에 사람 모아놓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부산권에 공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탁아시설,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늘려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같은 큰 업체도, 르노삼성 같은 저런 큰 업체도 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각 지역별 보육시설의 분포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정책으로 시에서 선택하도록 우리는 정책을 내겠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능력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렵지만 시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본격 도입해 주시오.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면 애기를 가진 공무원은 10시 출근해 가지고 나중에 좀 더 늦게 가더라도 아침 일을 해 놓고 온다든가 하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먼저 도입해 가지고 실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책으로서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꼭 8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트타임 비슷하게 해서 어차피 시간 개념으로 해서 조금 줄이면 급여를 그만큼 줄인다든지 해서, 그래서 좌우지간 여성인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대답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여성개발원에 남성 연구원도 있지만 보사환경위원회의 남성 위원들, 백종헌 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관해서 철저히 예산이 투입되도록 배치해 주시면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 쭉 밑에 보면 경영마인드 제고로 법인재산 대폭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15억인 법인재산을 20억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역여성 및 가족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억을, 기금이 15억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쪽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온 기금 운영 내용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2008년도에 57억 9,5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 13억 4,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2억 7,700만원인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금입니까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기본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기금하고 기본재산하고는 틀리죠. 틀린데,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15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15억을, 일단 기본재산부터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기본재산 15억을 20억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부산시의 인구 중에서 50.1%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기본, 여성가족개발원의 기본재산이 물론 우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지만 경기도나 서울은 우리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몇 배로 많은데, 이게 15억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 15억 할 때도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찬조해 가지고 부산시로 찬조해 가지고 저쪽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내는데 우리는 부산은행이 부산지역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산은행을 첫째로 애용합니다. 보통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은행에서 몇 억 주는 것이 큰, 어렵겠지만 부산시가 애를 쓴다면, 여성개발원이 애를 쓴다면 이것 5억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늘릴 수가 안 있겠는가. 20억은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선 5억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20억이 되면 그래도 좀 단단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 아무리 적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20억을 해서 좀 더 여성에게 여기에 들어가면 그 이율로 해서 여기에 사업에 플러스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직 초기지만 저는 많은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것이 달성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법인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은 기탁을 통해서 늘려가겠다 이런 방안이시죠 일반 딴 사업을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시겠죠
현재 사업해 가지고 늘리면 개발원의 하는 역할하고 다르죠.
그래서 좌우지간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 이것을…
위원님! 이것 하나는, 여성 취업페스티벌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큰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취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고, 그 중에서 할 때마다 70개, 80개 직장을 찾았습니다. 또 보험회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 우리의 욕구를 사회에 과시한다. 남성분들에게, 직장에게, 사업체에게, 기업체에게 우리의 괴로움을 호소한다는데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티벌도 한 방법이기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같이 병행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이 페스티벌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방법은 방법대로 쓰시고 또 그에 부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기금은 얼마나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우리는 시의 출연기관이라서 기금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진흥국 같은 데는 안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재산만 있고 기금이 없다고 합니다.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가질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운영해 가면서, 어차피 여성개발원이 해야 할 일들이 좋은 일이 있다면 해야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전상수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 풍부한 경륜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 개발원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개발원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정말 우리 부산지역의 여성계를 비롯해서 또 연구기관 또 대학 또 관․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어떤 여성계의 거점, 메카역할을 이제 정말 당당하게 담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사실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시의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개발원이 개원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추진사항에서 목표라든지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단순한 연구기관 아닙니다. 어떤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의 여성과 가족이 잘 살 수 있느냐. 이야기했듯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정책으로, 또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개발원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앞으로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드를 하고 정책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시를 한 정책들을 어떤 개발원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그것들을 검증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능, 사업기능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사실 10년 과제 또 더 먼 미래의 과제까지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연도별로 로드맵 같은 것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비전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봤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시의적으로 본다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많이 뒤떨어진 부분도 많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그 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 현재 부산 그 당시의 여성센터에 대한 현황분석들이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추진방향이나 비전하고 오늘 여기 제시한 것하고 몇 가지 서로 변형된 부분도 있던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비전계획을 한 번, 원장님하고 실무선에서 조금 검토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 이후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해 주시고, 특히 매년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추진과제도 중요합니다마는 향후에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우리 부산여성들이 부산여성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에 초점을 장기, 단기로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내다보는 그런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원장님 중심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원하기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여성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실 그 이전에 여성센터에는 여러 가지로 빈약한 재원이라든지 예산이나 인력이 빈약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성화면에서는 걱정을 안 했는데 실제로 가보고 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 가기가 편하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옛날보다는 많은, 이용도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할 생각입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개발원으로서는 지금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무엇을 하겠다, 또 2010년에서 11년까지 성장기, 도약기 이렇게 12년까지 해 놓았는데, 그 이후를 해 놓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비전으로 해야 될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정책이 정말 심어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고민해서 앞으로 새로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계의 많은 걱정이 저 자신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보면 아름다운 광경, 낙동강과 금정산 뒤쪽 산들이 참 공기도 좋고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왕 이것이 만들어졌고 또 가면 여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의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우리가 여성개발원 개원식 할 적에 셔틀버스를 2대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오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뒤에 말을 들으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셔틀버스가 있으면 가기도 쉽겠더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이럽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거기에 가족원이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극복하는 가장 큰 것은 셔틀버스를 중요한 행사마다 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인생 모두의 결산을 거기에서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일단 와서 교육을 받아보든가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든가 포럼에 참여하면 여성가족개발원에 가니까 모든 직원들이 살아 있더라. 살아 있는 의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감 극복을 위해서도 셔틀버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아침에, 오늘 여기에 온다고 제가 정장을 입고 왔지만 정장 입고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운동복차림으로 운동화를 신고 우리 집에서 나가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나가서 27개의 전철역을 통과합디다. 그래서 많은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율리역에 내리니까, 제가 걸어갈 결심을 하고 율리역에 내려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니까 우리 개발원 옆에 댑디다. 그래서 그리로 밭길을 가니까 5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 여성들에게는 아직까지 그것이 멀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100%의 만족은 주지 못해도 90%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우리 여기 연구원과 행정지원팀, 저 자신은 물론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하늘도 움직인다고 했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개발원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가보니까 또 가고 싶더라, 괜찮더라 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위원님 걱정하는 곳이 잘못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개발원을 그 장소로 정할 때 사실은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서 여성센터 측에서 그쪽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것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 개원한 이후에 가보니까 셔틀버스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초기에 어떤 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처음에 또 여성계에 약속한 부분도 있는 사항인데 물론 행사 때 그렇게 대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그런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많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같이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9페이지,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과제를 해 주셨는데 이것 간략하게, 여기 목적하고 다 있네요. 보니까, 하반기 2회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런 그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실 때 여기에는 정책담당자나 연구자, 학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 관계자가 참여한 포럼,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부산 여성계가 전체가 어떤 현안이라든지 여성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공론의 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여성단체나 여성계에 전체가,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임도 있고 포럼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여성계 전체가 함께 모여서 여성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모은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체가 모이는 공통의 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산여성가족정책개발원에서 이것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산여성계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반기 2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격월간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여성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여성관련 단체, 쭉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보면 기본 맨 파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30명, 40명 이 정도만 포럼 정규참여 멤버가 구성이 되다 보면 상당한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자들만의 포럼이 아니고 부산여성 전체가 함께 하는 포럼을 하나 안으면 여기에 여성계가 자연히 발걸음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개발원이 어떤 중심 역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 번 잘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참 소중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여성의 공동의 장이 없다는 것, 격월간이라도 여성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두 달 만에 한 번씩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여성관계 환경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관계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문제점을 놓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다면 한 번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 목적이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인 만큼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복지건강국과 부산의료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