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간사인 제가 회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간담회이후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설 명절이 있었는데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기는 어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부서간에 대한 92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그리고 92년 2월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은 의회 관계인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있거나 또는 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그 심사와 처리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업무보고는 지금 기구, 인력 및 기본현황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주택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시․도 주택국장 회의 때 참고사항을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건설부에서 일단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온 사항인데 마침 보고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간략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택목표는 50만 호입니다. 공공부분이 20만 호고 민간부분이 30만 호입니다. 부산시가 당초에 4만3천4백호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4만1천7750호가 할당이 됐습니다.
이 중에 공공부분이 1만 4,950호 민간부분이 2만 6,800호가 되겠습니다. 주체별로는 지자체가 1만호, 주택공사가 3,750호 기업이 1,200, 민간이 2만 6,800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택이 3,800, 근로자가 5,900, 소형분양이 5,250, 일반분양이 2만 6,800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는 방침이 18평 이하 소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새로운 유형은 공동가택제도를 도입 건설하고 있습니다. 12평 이하로 건설하여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도시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향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화 가능한 계층을 위한 소청분양주택, 공급확대입니다. 이거는 민간부분에 소형주택공급의 18평 이하 건설의무비율을 35%에서 40%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25평 초과 건설의무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 건설물량의 시기적 집중방지를 위하여 적정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건설물량이 집중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관리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이것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여태까지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업승인권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시장이 환수해서 본청에서 전부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지조사입지심의 모든 타당성 문제는 구청장이 지금하고 거기에 대한 물량승인문제라든가 여기에 확정승인문제는 시장이 관장하도록 이렇게 금년 말까지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물량 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택지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지적 및 공급물량책정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의 최소화를 기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망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택전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 국세청과 같이 이걸 보완해 가지고 가구별로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게 연계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시 주택정책계획을 재수립해 가지고 내일 경에 구청 도시국장과 관계과장 회의를 거쳐서 2월 20일부터 이 사항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택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에서 미리 결정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의만 종합하여 한두 가지만 질의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송학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 두 분으로 지금 현재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 간단 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문현동에 가면 필우주택 사무소가 있습니다.
필우주택에서 아미동에 160세대 아파트를 건립을 했는데 지금 오늘 유인물 10페이지에도 보면 주택공급 질서확립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년 1월 달에 이미 구청에서 분양 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분양이다 되었습니다.
사전분양이 다 되고 나니까 그걸 서구청에서 알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사업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금을 한 5백만원 정도 이하만 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다 완납을 했는데 그 동안에 서구청에서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를 확인치 않고 있는 동안에 사전분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자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하는 기간이 한 4 5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는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160세대가 지금 전혀 보상도 못 받고 아파트는 공정이 90%가 됐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아파트를 사업자가 도망을 가면서 은행에 세 군데나 담보로 잡히고 도망간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160세대는 자기 집을 갖기 위한 그러한 꿈속에서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와 구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위원님들이 허용하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하도록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필우주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요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지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사전분양이라는 것은 이게 공개적인 사전분양이 아니고 점 조직에 의한 사전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 조직의 한사람 두 사람 할 때는 하나뿐이다 뭐 어떻다 해가 점 조직으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금 좀 개상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건설부에 올라가니까 한 세대에 5백 만원, 1천만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전체 동 수에 대한 벌과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도 법에 의한 사항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건설부에서 주택촉진법을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근래에도 자꾸 이래 신문에 보도도 많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앞으로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행정을 보는 분보다 오히려 업자들이 위에서 이러한 장난을 쳐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러한 여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사건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부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필우주택에 대한 160세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우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참 요거는 하나의 사기에 대한 민사 문제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라든가 요런데 대해서 행정력이 동원되는 데까지 재산을 물색하거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민사기 때문에 너무 깊이까지는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받는 자와 주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등록업체의 여러 가지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입주자들은 시에서 승인한 그러한 아파트기 때문에 부산시를 믿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부산시나 서구청에서 90% 공정이 될 때가지 한번도 감시, 감독,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보지를 않았다 하는 그러한 일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게 사살이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실란지요
지금 모든 감리 제도가 돼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어느 기초가 몇 퍼센트 하면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양신청을 안하고 계속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것도 현장에 한번씩 나가 보고 하기는 했습니다.
누가 나가도 주민들이 이 사람이 구청사람인지 뭔지 그거는 밝히기 힘이 안 들었나 이런 얘긴데 이 관계는 관계공무원이 여태까지 보기에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앞으로 이러한 사전분양과 업자들의 사가성이 부산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택당국에서 더 심기일전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요 주택업무에 대한 PR을 사전분양에 대한 불이익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PR을 해서 시민들이 좀더 알 수 있도록 공급승인이 나기 전 또 신문에 광고가 나기 전 자기들이 수월케 아파트를 구하겠다 하는 사고 방식도 고쳐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의 의식 문제까지도 고쳐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이 좋더라도 시민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양방으로 주민들에게는 PR과 계도를 하고 업체에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태풍피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복구가 지금 어째 돼 있는지 업무보고에 지금 일절 없어서 지금 한 4, 5개월 후가 되면 우기가 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물론 시나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허가 난 것 말고도 구청에서 지금 작년에 태풍피해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지 않은 아파트 지역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작년에 전포 4동에 산사태가 나서 인사사고가 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부산 진구청 허가부분이지만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게 진입도로 6m를 가지고 그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가는 부분에 진입도로 6m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부산진 전포 4동의 부분에 볼 것 같은면 그 6m 도로를 해 가지고 사업체가 4, 5개가 그 한 도로로 해 가지고 천 세대가 넘는 허가를 해 준게 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전부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좁은 6m 도로를 가지고 그 많은 세대가 전부 통행을 해야 되는데 교통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하구가 아마 될 겁니다마는 가락타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묘하게 지금 건축허가를 짤라내 가지고 한목에 내면 학교시설, 학교부지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교묘하게 짤라가 동가리 동가리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 갖고 그런 걸 묘하게 피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허가를 딱 놓고 보면 틀림없이 사업주가 전체 다할 건데 부분적으로 내가지고 요거는 공동시설이라든지 또는 집단으로 들어 왔을 때 편의시설 같은걸 안할려고 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시내 대 단지 타운 같은데 보면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체를 딱 놓고 보면 틀림없이 사업주가 여기 지금 100세대만 지어 먹는 게 아니고 1천세대 2천세대 짓는 게 뻔하게 나옵니다.
딱 잘라 가지고 교묘하게 안 그러면 사업주 이름만 삭 바꿔 가지고 동가리 내 마련해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만약에 많은 세대가 집중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틀림없이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됐을 때는 분명히 집단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허가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피해복구 문제에 대해서 미처 보고서에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요 전체가 9개소가 먼저 피해단지가 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은 다대 대금 부곡아파트 사직 대근하고 우동 3가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단 지금 공사중인 것이 서동 현대하고 민락 극동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우기 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미 착공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용호 동방은 단지내외를 구분해 가지고 단지 안에는 사업자가 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청에 예치해 가지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그 방법이 결정됐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해서 우기 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화목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역보고가 실시설계 시공상의 의견의 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점을 용역단과 협의해 가지고 시공상의 이 문제점만 확정이 되면 빨리 해서 요것도 우기 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데 요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앞으로 조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태풍피해조사 부분말고 지금 옹벽부분이라든지 뒤에 조경부분이 무너져가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공중인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복구하도록 완공되지 않은…
준공 다보고 난 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구청허가난 부분 중에서 절개지 부분이 무너져 갔고 있는 부분이 구청에서 허가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복구가 안돼 가지고 지금 무너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해 갖고 이거 놔놓으면 올 여름 비오면 또 거기 왕창 무너집니다. 이거 지금 강구에 허가부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중인 단지라든가 또 경미한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구에서 자체 복구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손을 안됐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서요거는 대책을 빨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 4동 진입로 6m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개 단지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진입로 문제라든가 요게 조금 문제가 있다, 말씀인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개개인으로 들어올 때 요게 구분하기가 말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계획을 전체 아파트 설계를 해버렸다 하면 단지로 고시를 했다 하면 전체세대수가 얼만데 진입이 얼마다 이런걸 계획을 해야 하는데 미처 요걸 못하고 진행, 개개인 신청했을 때 참 요게 여태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 전포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뒤에 계획도로가 20m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빨리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동에 단지 앞으로 지나가는 20m 계획도로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개설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위에 계획도로 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보상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일부분만 해 가지고 앞으로 구청에다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4군데가 허가 났습니다.
4군대 났는데 진입도로는 6m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런 사항일 때는 6m 통해서 여러 수천세대도 다 허가해 줄거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포동에 말이죠, 내가 알더라도 같은 사업주간 이름을 바꿔가 따로따로 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내고 다른 업체가 두 군덴가 세 군덴가 나가 있습니다.
전체 뭉치면 천 몇 백 세대입니다. 지금 6m 쪼깨난 그 걸 가지고 전부 다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다 구에다가 시달을 하세요.
이 6m 꺼는 하지 마라 다음 처음 허가했을 때 6m가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올 애는 꼭 그 도로를 이용할거면 6m 안되면 8m라든지 10m하라든지 다른 도로를 이용하라든지 무엇이 돼야죠.
전포4동 올라가는 그 길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 수천세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심의라든가 요런데 조금 조정을 본청사업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입로 문제의 협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m 도로를 가지고 많은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와 길 좁은데 안 넓혀 줍니까 그럼 시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넓히면 그 만큼 이익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업을 할라면 그런 요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는 시비 안들이고 좋은 길 닦고 다될건데 여기 전포4동 집 다 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업주가 한목에 신청을 했다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일년 두고 자꾸 시기적으로 틀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요런 사항은 금년부터도 전체적인 대지 활용면적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하구 가락타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모든 공동시설이라든지 요런 시설이 전부다 확보를 못하고 그리됐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요 사항온 실은 그렇습니다.
저촉법에 의해서 전부다 이건 하기 이전에 낙동강 보상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자기들이 보상대책에서 전부다 건설국에서 이 보상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책위원회를 몇 번 거쳐 가지고 요게 지금 확정돼 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하나는 하구 둑으로 인한 보상대책으로 인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뒤에 학교부지가 안된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옆에 다시 결정을 시켜 가지고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매수가 되고 있는 상탠데 요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대책위원회나 보상책으로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그만한 세대수가 들어오면 학교가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다 나 옵니다.
전부다 그냥 우물우물해가 해 놓고 뒤에 학교 없으니까 뒤에 학교부지 만들고 이건 뒷북치는 행정입니다.
처음부터 할 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대책위원회 만들어가 학교 넣어야 된다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넓은 면적에 학교 하나 안 짓고 말이죠, 뒤에 부지사가 학교 짓겠다 이건 뒷걸음치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장 안 나타납니까
어민들이 아무리해도 그런 집단으로 들어오면 학교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건 뻔히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건 말이지 어민들이 아무리 해도 「야 이거 너 여기 수천세대 들어오면 학교 필요하니까 학교 만들어야 되겠다, 학교 지어야 되겠다」 이래하면 되는 건데 안 했다 이겁니다. 뒤에 와가 이제 학교 할라하면 됩니까 땅값 다 올라버리고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3개공 땅을 지금 지정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안 그렇습니까
그런 타운이 되는 것 같으면 미리 거기에 대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옳게 해놔야지 사람만 우선 넣어놓고 뒤에 할려고 하니 손발이 하나도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점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참 그해 어려웠습니다.
실은 이것도 하기에도 대책위원회에서 몇 번 골머리를 앓고앓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시에서 그런 집단의 타운이 들어올 때는 전체적인 것을 놔놓고 전체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예방을 해 가지고 시가 허가권자인데 사업승인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일어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이런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 법을 놔놓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진입도로 한 6m놔 놓고 여러 수천 세대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요러한 현실에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런 사항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구에 입지 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 승인해 줄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1,000호 주택에서 지난 90년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언덕을 깎아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를 해놓고 부도를 내고 문현동에다가 48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남구청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산시 이재과에 480세대를 짓는 인접해 있는 국유지 불하까지 같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신청을 허가해 주기 전에 부도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또 뒷면에 옹벽이 무너질 그런 재해위험지역을 빨리 조치를 촉구하도록 주택과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모 재벌기업이 지금 아파트 영향평가인가 뭐 신청한게 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망미 아파트 그 말씀이죠 망미 아파트 토곡 거기 말씀입니까
지금 닦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설부 택지조성은 건설부 승인 사항입니다.
건설부 승인 사항인데 당초에 여기 전체를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과 아파트를 짓도록 했는데 마침 재해난 지역이 그때 사업을 시행 못한 이유가 도시고속도로의 망미 지구 램프를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1단계 사업을 지금 끝을 내고 나니까 전체 준공을 시켜야 되겠고 요거는 지금 램프 문제 때문에 이행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1단계를 준공을 시켜주었습니다.
시키고 2단계는 건설부하고 변경을 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조성을 하는 그 사항을 택지조성 허가를 얻었습니다. 승인을 얻어 가지고 얻었을 때 그 택지를 그전에 살 때가 주택협회라든가 중소협회 중앙회협회라든가 요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계획이 된것 같습니다.
계획됐고 그때 지금 승인을 주택변경을 주택변경 택지조성 변경을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얻은 여기는 35평 이상입니까… 국민주택 이상으로 모두다 하도록 그렇게 택지조성 승인이 났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해서 작년에 또 무슨 민원이 신문에 조금 매스컴에 문제가 있었고 요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만약 건설부 택지개발계획 승인대로 모든 택지개발 지구는 택지개발 승인대로 승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할려면 택지개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는 35평 이상 국민주택 규모이상 모두 개발을 하도록 용지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지조성허가를 하더라도 건설부장관 승인이 난 관리감독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여기서 합니다. 택지는 여기서 안 합니다.
그래도 부산시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건설부가 아무리 허가를 장관이 내준다 하더라도 시도지사하고 협의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지금 아파트 신청을 하는 것은 안 들어 왔지요
예,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 시정질문 할 때 주택관 소관에 제시한 주택등록업체를 규정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부실업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를 했고 또 성실업계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업무보고 계획안에 보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성실하게 구상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시한 사항 해결에는 상당히 미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의지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애초에 보고 드린 대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2월 20일부터 3월말까지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실적이라든가 모든 자격요건, 이런 것을 전부다 점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요번에도 건설부에 올라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의 업체에 대한 자금문제라든가 보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키웠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와 계속 한번 절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의 건의사항에도 일단 그것을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자금문제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재산문제라든가 조금 키워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실사를 해서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절충해서 지정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부족한 것 논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주택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수행에 가급적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오늘 보고한 계획이 차질 없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세한 업무보고와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한가지 양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소관 부서에 대한 92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요구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회의가 어제 간담회에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되 앞 시간에 질의하시지 아니한 위원님 우선 순으로 해서 두 분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쭉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역시 그 낙동강 원수가 이제 수질개선이 많이 된데 대해서 참 노고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0페이지에 가 가지고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편의사업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감시원 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마 면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원으로 채용하면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도움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시민 4백만 시민으로 볼 적에 도움이 되기에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지역주민의 감시원 채용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 허용하신다면 본부장님,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전에 낙동강 그때 교양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 파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파열이 났을 때 보상보다도 파열된 복구비가 어느 정도 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약 20%이상 올랐는데 그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20%를 올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수를 굉장히 많이 올린 그런 현상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올렸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봉이 김선달 낙동강 물 팔아 먹듯이 수자원개발공사가 하나 생겨 가지고 자연적으로 흐르는 낙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금액까지 20%를 올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할려고 합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지난번 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2연마다 한번씩 올린다고 아마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으면 작년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하실 때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말씀하신 것 중 빠진 부분만 간략하게 보충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 최대의 급수중단 소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고 원인을 부산대학 생산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왔는지 또 사고 원인이 이제 규명이 되었는지 그것을 덧 붙여서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됩니다만 덕산 정수장의 220명이 송수관 단수를 시켰습니다.
사고났을 때 그 원인이 물론 파열된 부분에 파열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내 간선도로의 송수관 자체가 제수변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지금 작동불능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낙동강 대저 쪽에서 구포 쪽으로 오는 부분에 과연 파열이 되어서 제수변을 잠그어도 안 듣고 구포 쪽에 잠그어도 안 듣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덕산 정수장의 제수변 송수관 그것을 잠그어서 물을 단수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지금 오늘 업무 보고한 것 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제수변을 개조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일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수도 관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시내에 있는 노후 제수변이 거의 70%가 작동이 안 된다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형 송수관이 터지면 제수변을 잠그어야 수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수영비행장 부근에 송수관이 파열되었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정수에 제수변을 잠그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안락로타리에 와가지고 잠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송수관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 제수변 어떻게 할 겁니까 작동불능이 거의 6, 70%된다고 하는데 이 관계도 같이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더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보호구역 내의 지역 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채용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감시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날짜를 지금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법규 위반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소한 감정대립이 되어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부산시로써 뭔가 지역주민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원들을 전부 지역주민들로 일제히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취업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감시를 느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하고 화합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 말씀을 드린 것은 일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감시원을 둔다고 봤을 적에 주민들하고의 결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감시원이 가서 딱 보고 오물 같은 것을 배출시킨 것을 보고 계속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딴 데서 마찰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역주민들을 채용했다고 했을 적에 역시 더 나아질 것이냐… 안 나아진다 그래 생각됩니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부산시의 공무로 이제까지 지역제한을 안 했는데 지금 시 공무원 채용하는 데까지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출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취업이 안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시킬 수 없느냐 하는 용역기관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취업시켜 주고 하면 조금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용역기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송수관 파열 복구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복구비는 한 67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무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고 이랬는데 송수관 파열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원인규명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에다가 용역의뢰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해 가지고 자꾸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2월 달까지는 회사가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3월 초순 되면 회시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보수 금액이 67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입니까
여기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해는 물 흘러나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포함 안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면…
순수한 관의 보수만… 인건비하고 그것만 67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시가 올 것 같으면 이것이 보수비뿐만 아니라 물 유수량에 대한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것을 회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공사 부담자들이 잔토처리를 해서 제어가지고 그 하중에 의해서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금액은 잘못되었다 하는 부서에서 누가 물어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수대 인상 문제는 84년에 원수대가 인상된 이후에 인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대 인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게 우리 상급기관인 건설부에서 승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투쟁을 하면서도 나중에 인상 관계가 원만히 타결했을 때에 이것을 물지 않는 방법이 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말이죠, 내가 물 값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물 값을 주었는데 앞으로 건설부하고 물 값 때문에 올해 연말에 가면 또 예산심의를 할겁니다.
의회에서 물 값은 주지 말라 하면 물 값을 주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물 값 안 준다고 얘기 하는데가 부산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인상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인상에 대해서 주지 말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물값을 주지 말자 하면 상당히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나 물이 다 똑같은 물인가
경기도에서 받아쓰는 물하고 대구에서 받아쓰는 물하고 경남, 마산에서 받아먹는 물하고 부산에서 쓰는 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쁜 물주고 똑같이 주느냐 이겁니다. 더러운 물하고 맑은 물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모순 있다 이겁니다.
예산심의 때 원수대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물 값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건설부의 횡포에 대항해서 범 시민적인 운동을 해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물먹는 사람은 물 값을 많이 내고 부산의 저질스러운 물을 먹는 사람은 물 값을 적게 내자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에 보면 91년도 2월 8일 해 가지고 명색이 시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어떤 협의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91년도 11월달에 보면 건설부장관 승인해 가지고 시도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놓았는데 연년세세 해마다 우리 부산시민은 나쁜 물을 먹고 대구라든지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물간을 같이 낸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범시민운동을 해서 저항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쁜 물을 주기 때문에 다소 부산시에 혜택을 주자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문제는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부와 수자원개발공사의 인상 협의시기라든지 어떤 회의석상에 나가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 조건을 내어 보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됐을 때는 범 시민적으로 운동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민이 좋은 물을 먹는데 다소의 도움을 주자는 것이 우리 부산시 의회위원들 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답변 드리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 마치 저 사람이 상수도본부장이냐 수자원개발공사 직원이냐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개발공사 측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쪽의 이야기는 수자원개발공사에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거기서 물이 나올 때에 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 잖냐 하는 이야기도 이것을 차등 적용합니다만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팔당댐에서 서울에 갖다 주는 것은 심지어 43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안동댐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 가지고 도시별로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차등을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좌우간 나는 모르겠다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 받은 요율은 91년도 그 요율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인상한 요율에 대해서 결정 받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다음 추경 때 너희가 와서 건설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와서 설명하고 본 회의하면 설명해 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자기들 고충도 이해해 달라”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그런 파동으로 인한 효과라고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안동댐 물을 갈수기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많이 방류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요구문제 때문에 우리가 걸고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질이 좋아지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이니까 해마다 건설부장관한데 승인을 해가 직할 부서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마다 계속이 물 값이 안 오른다고 보증을 못 하네요.
그러면 원수를 계속 올린다 하면 지금 징수차원에서는 물가를 한 단위 숫자로 해가 계속 국가간에 부서간에는 계속 이런 것을 올린다 올리면 우리 부산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수 가져와서 하나 만드는데 다른 도시보다 배 이상 돈도 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은 계속 비싼 물을 계속 먹어야 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음에 또 안 올린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계속 올리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수자원개발공사의 경영처장이 제 방에 왔을 때에 전 그랬습니다.
역으로 과거에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될걸 지금은 이것을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건설부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줄 수 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 못 받으면 여기에 와서 차압하든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족되고 중앙 부서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한 것과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앞으로 하나의 어떤 모델이 생기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모델이 생겨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인상 요율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런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사항인데 의회에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심지어 경영처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올릴 것 같으면 내가 의회에서 좋은 소리하고 찾아가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고 다음 추경때에 한번 더 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대금 올리고 수도요금 올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게 아니고 지금 강력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차제에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토론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5년도에 제가 전 정태진 부산시장이 부임했을 때 그해 2월 달에 말하기를 역시 합천댐과 남강댐 물을 부산시민 원수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5, 6, 7년 동안에 상당한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부산시민이 물을 먹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있었는데 우선 원수 인상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차제에 부산시민 광역상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도 다른 시도와 같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합천댐하고 남강댐 물을 가져오더라도 80만톤 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2백만 톤을 생산하여 백만 톤은 경남으로 주고 백만 톤은 부산시민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백만 톤은 가져오면 역시 희석시키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같이 보고에 의하면 2.7PPM으로 1급수로 지금 물이 좋아졌다는데 본부장님이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금년 여름에 가서 4PPM까지 가면 그때 본부장님 기분이 어떻게 될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산시민의 상수원 자체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진주 남강댐 하나 만드는 검토보고 지금 범 시민적으로 상수원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이 절대 노력을 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되고 지금까지는 정말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살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물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데 걱정이 되니까 강력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수도료는 격년제로 올리는데 원수대는 작년에 어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년도에 이송학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송수관의 예를 드시면서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있는데 제수변이 작동되지 않는 곳이 곳곳에 많은데 이 보고서에 누락이 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중점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 때 우리가 송수관파열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안전도 진단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전도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제수변 관계 예산에 2억5천만원이 지금 얹혀 있습니다.
2억5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제수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 시민 급수에 지장이 업도록 하면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제수변 작동 불능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기술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이 제수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송수관도 중요하지만 이 대형 상수도 사건이 났을 때 제수변이 안 잠기면 이거 아무 것도 안됩니다.
지난번에 2,200m 관 파열되었을 때에 근본적으로 근처 제일 가까운 제수변을 잠그면 수리가 가능한데 이게 안 잠기기 때문에 덕산 정수장 물이 나오는 구멍은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민한테 물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구를 보수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물 상수원이 직접 단수가 되므로 해서공장이라든지 또 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수변이 제일 가까운 부분에 파열된 부분으로부터 전후에 제수변이 작동이 된 것 같으면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그때 파열되고 난 뒤에 어디까지 잠겼습니까 안 잠겼기 때문에 덕산정수장은 잠겼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제수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기술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제수변은 게이트 밸브라고 해서 스리스 밸브하고 나비형으로 되어 있는 버터플라이 밸브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대천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쓰고 중형, 소형은 스리스 밸브를 썼습니다. 그 스리스 밸브 이게 물이 잠기는게 확실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데 이게 1800m이상의 대형관이 되면 스리스 밸브를 지금 국내 제작해도 문제가 있고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잠그고 개폐하는 데도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부산시에서는 2천m 이상은 스리스 밸브를 아직 써보지 못하고 서울에서도 못 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단위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송수관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쇠 가세부터 고무링이 해가 지남으로 인해서 마모가 돼서 거기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됩니다.
급수를 하는데서 큰물을 막는데는 그게 이용이 됩니다. 용접을 하는데는 물이 한 방울만 들어와도 용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누수가 됩니다. 큰 밸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잠겨도 한번 잠궜다 열면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부득이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리 잠궈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용접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늦겠다 해서 전체적인 단수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변 보․개수에 대해서는 왜 예산에 언급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대형 제수변을 교체하는데는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공사비를 약 2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하는 과정에 안에 있는 밸브들은 파이프하고 밸브를 전부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수변이 교체가 됩니다.
문제는 시내에 있는 1000m, 1200m까지 스리스 밸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장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생산량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희들이 2천m 이상 밸브를 쓰는데 부득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썼습니다.
섰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대매 5차 확장사업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외국에서 이것을 수입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상공부에서 국내에서 제작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국내에서 그때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물을 돌리고 급수를 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저번과 같이 정밀한 작업을 하는데는 용접을 하는 데는 물이 한 방울만 누수가 돼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단수를 하고 작업했다는 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외국 밸브하고 수입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차 확장사업에서…
고장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하세요.
대충 파악된 것이 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수 관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숫치는 그만하고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난번에 수영비행장 앞에 파열됐을 때도 재송동 넘어 오면서 제수변이 많이 있습니다.
안 잠가서 안락로타리까지 잠겼어요. 안락로타리에서 수영비행장까지 큰 관을 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시간 걸리고 엄청난 소요가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정말 조사가 안 되었다면은 큰 문제거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터졌을 때도 제일 가까운 데를 잠가버리면 빨리 복구가 되고 물도 그 만큼 안 버릴 건데 2200m 관에다가 계동서 구포다리까지 물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기술국장님이라고 그랬죠 다음 상위활동 때까지 이 고장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걸로 대답하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보고할 때 전체 204만 톤 가운데 부산에 들어오는 것이 98만 톤, 또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 104만 톤… 이것이 지금 2만 톤, 4만 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에 이게 무슨 큰 뜻이 있겠느냐해서 이것은 200만 톤으로 해서 경남 100만 톤, 우리 100만 톤 이렇게 숫자를 통일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체 생산량이 80만 톤 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200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깐…
이것은 광역상수도… 지금 이 숫치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 톤 전후입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오염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여름철에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갈수기에, 연중 언제나 지금이 제일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오히려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광역상수도 설치문제, 우리 부산시민으로 봐서는 합천댐을 끌어들여 가지고 낙동강물에 다가 섞어서 희석시켜서 공급한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부산 학계에서, 대학에 있는 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가져왔을 때 하천 유지수 문제 등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다가 경남도에서도 이제 부산시와 같이 손잡고 추진하자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건설부쪽에 어떻게 손이 닿을 길이 있으면 어떤 측면으로든지 부산의 이것이 광역상수도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의회에 바짝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부하고 우리 상수도본부하고는 여러 가지 관계가 많습니다. 아까 권호삼위원님, 건설부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는게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부 쪽에는 광역상수도 문제, 이런 것도 계류되어 있고 우리가 토특자금 1002억원 이런 것도 건설부에다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부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부에서 승인한 원수대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의회를 등에 업고 이것을 논란을 벌이는 거지 의회가 없다면 우리가 그냥 산하기관인 시청만으로써는 이것은 도저히 대항할 길이 업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대금 의회하고 건설부하고 협상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고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아주 성의 있게 더 시간을 갖고 더 충분히 하실 의지를 보이십니다마는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시간인 만큼 이쯤 하시고 다음 우리 상위 때 빠진 부분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수행에 가급적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오늘 자세한 업무보고 및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시간 3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12時 33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만 하시고 또 일부 생략하셔도 무방하겠죠, 예…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재정현황과 사업별 투자현황 그리고 92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 92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시 주요 업무를 이미 보고 받은 바 있고 오늘 의사진행 에 따른 시간 관계상 질의는 생략코자 합니다마는 긴급한 질의가 한 두 가지 있는 것으로 두 분의 위원님이 이미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무룡, 이의웅위원님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분의 질의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본부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저희들 건설위원들이 금곡 지구 택지개발 현장을 우리가 가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어서 택지매입을 했던 중소주택업자들이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91년 10월달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번하고 또 그해 작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더니 올해 2월로 계속 이게 반복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일부는 지금 아직 산더미 같이 재어 놓고 있던데 이걸 빨리 좀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영세주택업체가 거액 선수금을 내어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 택지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사가 늦어진데 대한 기체 연체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도 5%인가 되어있는데 이것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지공급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동안에 건설부 하수과 주관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에서 구포대교 및 낙동대로 공사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가면 용역설계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북구 감전 IC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낙동대로 확장 용역설계 설명회에서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제방고수부지의 제방 제일 높은 상단을 맞추어서 하천 쪽으로 40m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서 상임활동 할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부마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교량의 협소 그 다음에 제2고속도로의 종점인 감전IC의 병목현상 이런 게 상당히 문제를 제가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것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낙동대로 용역 설계를 하면서 건설종합본부에서 감전IC 종점에 병목현상과 같이 지금 인터체인지를 포함해서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 시가지건설에 있어서 그 밑에 주요 기반 시설 중에서 하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영하수처리장의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제일 하단 부분에 모아 갖고 거기서 다시 펌핑을 해서 높이가 35m 높은 부분에 펌핑을 해 올려가 거기서 다시 정화를 해서 순천천 내리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게 지금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놓고 택지조성 다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엄청난 전기요금에다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기본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해운대 지구만 독립해서 하수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 동아대학 하수관계의 전문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도 송정 지구는 송정지구로 때고 해운대는 신 구 시가지를 모아서 하나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중에는 동래지역 그 다음에 부산진구 일부 남구일부만 처리를 하고 금정구는 저 상류부분에 다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이런 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는 구 시가지 신시가지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향을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 신․구 시가지의 오폐수가 전체 합쳐서 1일 11만 톤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동백섬 근처에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그 다음에 토지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계일 상단부분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을 같이 해서 만5,000평의 부지에 한다 하는데 땅을 2백 만원씩 팔면 이게 만5천평 같으면 약한 3백억 정도 되죠, 되는데 이걸 지금 밑에 다시 펌핑해서 올리면 관리하는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인데 말이죠 이것은 신․구 하수관하고 건설종합본부하고 합쳐서 이것을 그대로 관로로 지금 해운대구시가지까지 찻집 관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까지 연장 시켜서 이것을 전체 모아서 신․구 시가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데 모아서 수영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트경기장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부지가 만6천 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회 때 이것은 제안했는데 올림픽 공원부지 만5천평 밑에다가 완전 파버리고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위에 다시 복구해서 공원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냥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위에 땅이 만5천 평에 땅이 공짜 생긴다 이겁니다. 그 땅 공원부지 만6천 평 그냥 놀리지 말고 지금 선진국의 하수처리장은 전부 지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냥 하라 이겁니다. 하게되면 수영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오바 블록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갈 필요 없고 신․구 해운대 신․구 시가지의 오폐수를 전부 거기서 정리해서 종말처리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도 건설종합본부에서 예산 삭감 및 앞으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하수과와 건설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서 예산절감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청사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그 기본설계가 들어가지를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면적 배분을 보니까 경찰청이 만평이고 우리가 본청이 2만평이고 시의회가 3천평 쓴다는 계획을 해서 시의회의 3천 평 중에서는 밑에 약 2천 평 밑에 한층은 공무로써 수행할 대회의장이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3천 평이고 그 외는 시의회에서 쓰는 것은 2천 평 인줄 알고 있는데 면적배분에 대해서 그게 만약 기본 설계가 되기 전까지 계획 설계가 될라 할 때까지 면적 배분을 바꾸어도 되는지 면적을 바꿀 수 없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천동 고분에 보니까 한 만평 정도는 땅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만평 부지가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이렇지 않으면 국유지 중에 재무부 재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거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금곡 택지개발이 지연이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고 선수금을 낸 영세주택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역시 집행하는 부서 자체도 사업지연이 되면 되는 만큼 결국부담을 안게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서두르고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감나무 단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감나무 단지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지구에 당장 건축을 착공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시고 보셨습니다만은 저 위에 부분에 돌이 많이 있는, 손도 못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은 거의 돌을 다 끌어내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말까지는 전체 단지의 사용승낙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지금 이라도 부분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그래 할 수 없어서 3월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업자들은… 안 되느냐 하면 시에서 전부 거짓말을 해서 하나도 신용이 없다, 돈을 위로 보면 계상 자세가 약합니다. 없는 돈 투자해서 하는데 빨리빨리 해결 해줘야지…
이러면 시에서 공영택지 개발 같은 것은 신뢰도가… 앞으로 약속하면 약속된 대로 딱딱 이행이 돼야지 자꾸 지연시켜 버리면 누가 좋다하겠습니까
명심해서 앞으로는 빠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낙동대로 건설과 연계해서 감전IC 부분에 제2도시고속도로와 기존 낙동대교와 연결해서 구마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문제를 건설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국에서 낙동대로 확장공사를 용역을 하면서 지난번에 연결되는 제2고속IC 교통체증문제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통시기와 여러 가지 관련을 해서 만약 저것을 전반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정도로 한다면은 지금 엄청난 예산과 새로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계획은 낙동대로 계획과 연관을 해구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하고 건설국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낙동대로의 용역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저가 설명을 듣고 한번 가 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낙동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구마고속도로 교량하고는 거기 지금 낙동대로의 계획은 지금 교량의 위에 오바브릿지를 넘어갑니다.
넘어와서 지금 현재 중간부분 하는데 지금 이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도로과하고 협의가 안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청 내에 있으면서 왜 그게 그래 안됩니까 같은 시 산하에 있으면서 그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나중에 이걸 준공하고 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저가 건설국도로과에 건설국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종합건설본부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교통 문제가 유발합니다. 분명히 중간보고를 하는데 제2고속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합니다.
저건 싹 빼버리고 낙동대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분명히 침체되는 그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건설국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건설국에도 제가 이야기하고 종합건설본부에도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협조를 해서 긴밀하게 양쪽에 시비를 1년에 돈을 그 만큼을 내놓고 만약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교통체증이 생긴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하고 건설국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세 번째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오수정화시설의 지금 펌핑을 일단 해서 처리하게 돼있고 또 해운대 광역오수정화처리계획과 연관지어서 볼 적에 신․구 시가지를 합해 가지고 별도의 오수처리장을 하부에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기능이 하수처리나 혹은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기능이 없고 확정이된 사업을 집행을 하고 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계획도 그 자체로서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을, 승인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 인근에 하수기본계획이 돼 있었던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 계획할 당시에는 새로운 신시가지의 하수까지를 거기에다가 부과를 시켰을 때에는 수영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할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시가지 하수는 신시가지 자체에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까지 현재의 위치에다가 별도로 건설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용역설계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 되는 시설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해운대 지구에 여름되면 피크가 1일 최대 폐수처리양은 11만까지 나갑니다.
그 위에 내려오는 것하고 밑에 내려오는 것하고 5만 내지 6만 정도 합쳐 가지고 11만 톤이 되는데 지금 그걸로 사업승인 받았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시가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 공사비를 땅값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팔고, 기존 공원부지를 그냥 노는 것 아닙니까 노는 그 땅을 이용해서 처리장 만들어 버리고 부지, 신시가지 안에다가 돈을 땅값을 200만원씩 받아도 돈이 300억이 되는데 거기다가…
밑에 내려온 펌핑에다…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얼른 봐서 담당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확실하게 해 보세요. 우리가 검사관계, 앞에 검토 볼 때 뭘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수 차집관로를 평지에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도중, 중간 중간에 펌핑을 해 가지고 퍼 올려줘야만 그게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기존하는 것도 전부 펌핑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양정이 조금 높으다고 하는건데 당초는 펌프 2단계를 했다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펌핑 한 단계로써 지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를 모든 관로에서 대부분 펌핑을 해가지고 또 올려주고, 관로가 길면은 자연히 펌핑을 하게 돼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자료적인 것이다 하면은 광역… 그리고 저희들 처음에는 이 쪽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기존 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발달돼 있는 해운대에 구 시가지입니다. 여기가 해운대 암소갈비 있는데 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시가지에 폭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유치지점이 기존마을이나 시가지주변에 흘러왔을 때에 도저히 용납이 사회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기 주변지대가 제일 낮습니다. 이게 춘천천입니다. 이게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뒤에 복개도로고 이게 폭이 최장입니다.
춘천천의 여기 폭 꺼진 땅은 도로를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굉장히 발달된 해운대의 시가지, 그리고 여기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여기 기존 시가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못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까지 가다보니까 지금…
천상 이래 아니면 들어올 길이 얼고 여기도 보면은 기존 마을들이 있고, 여기 기존 마을이 있고 도저히 저희들이 현지의 여건상 끼어 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 이쪽… 나와봐야 그렇고 여기 또 보면은 요기에 지금 삼거리 입구 대우아파트에서 저항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으로 끌고 다니다가… 여기가 산이고 또 여기가 산입니다. 여기 산이 계곡입니다. 그래서 계절풍 불 때에 겨울에 동남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왔을 때에도 이산에서 이산으로 산이 막아주고 이래서 계절풍의 영향도 시가지에 받지 아니하고 이게 상당히 종지 않느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봐 가지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걸 관리비하고 시설비 면에서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시설비는 여기 저희들이 땅 한 평에 최소한도로 지금 아마 평균 300만원 이런 지대 가까이 있으면 700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여기 땅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저희들이 굳이 비싼 땅 사 가지고 하수처리장 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리비를 가지고 보니 연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관리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면이라든지 그런걸 가지고 관리비하고 따져봤을 때에는 거의 엇비슷 안 하겠느냐,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인 이거,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엄청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봐서 지역과 이 지역, 35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약 100만평의 신시가지 건설해 놓고 구 개척지의 면적하고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부 오․폐수를 여기다가 모아가 펌프로 퍼 올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35m입니다. 전력을 이용해서 여기 소각장 하는 것은 자체전력 생산하는 거죠
여기, 소각되는 것은 자체전력으로 소각하고 하수처리에 사용하고 가스…
그래서 지금 저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35n인데, 앞으로 신시가지를 전부 만들어 둔 후에 여기 옮긴 자리에다가 설치해두고 여기서 가동한다든지 여기서 관리하고 전기요금하고 엄청스리 듭니다.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땅이 1만5천 평을 여기다가 지금 계일 상단부에다가 1만5천 평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부 여기서 나오는 폐수를 여기서 모아가 펌핑 해서 여기서 걸러가고 여기서 정화를 시켜가 다시 여기로 가거나 춘천 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 수영만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구 시가지의 폐수처리를 위해서 해운대 구 시가지는 찻집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이 물 받아 낼려고 지금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걸 이 부지 1만5천 평, 200만원씩 받아도 3억 이란 돈이 시에 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펌핑장 부지 위에 기계 설치하고 앞으로 대대로 펌프장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비 전부다 없어지고 이걸 여기 보면 구 시가지 신시가지 합해 갖고 찻집 관로로 내려가 가지고 저기 동백섬 지나서 대우 마리나 옆에 가서 올림픽 공원 있는데 거기에 1만6천 평 땅을 두고 올림픽공원…
거기다 지금 나무 심어 놨어요. 그 밑에 싹 파버리고 폐수 전부 없애버리고 위에 전부 흙을 얹어 버리면 이거 다른 지역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기 아까 이쪽 지역에 냄새나고 피해줄까 싶어서 여기 한다하는데,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산시에 마스터플랜에 의하면은 앞으로 양산… 아파트 섭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 능력이 얼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해운대에 폐수도 받아 주고 다 받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엄청난 돈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시가 덕이 되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이 여기에 가능하다 면은 여기에 공원 밑에 하수처리와 기존 시가지의 하수처리가 가능하다 면은 저희들도 경영수입에 덕이 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가령 저희들 사업은 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약 3만3천 세대가 92년, 96년에 들어와야 되면 그 이전에 하수처리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이문이 얼마나 있을런지, 만약에 이래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순 없습니다.
사업비 들기 때문에,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확정만 돼준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기 하수처리에 대한 용역 보고에 용역을 많은 구에 회사하고 시내에 동아대하수처리 전문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검토해 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시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왜 굳이… 그걸 만들어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오신 분이 동원기간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는데 저 밑에 지금 가에 걸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도 시유지입니다. 하나도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종합연설본부하고 건설국하수과 하고 의논해 갖고, 이것도 의논해 갖고 시비를 절감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의논해가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주 긍정적인 판단을 했어요. 가능하다 면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면은 저희들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하수처리장부지 1만5천 평, 팔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도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만약 하수처리장은 하지 않더라도 그 부지는 지금 다른 택지로 이용되게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그 지상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서 또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거기서 동시에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종합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은 그 단지 안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조금 줄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해 본 거는 해운대지구 전체의 하수를 지금 하수처리장에다 퍼 올려 가지고 기존 구 시가지에다 퍼 올려 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비라든지 또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 시가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이미 관로가 돼 있으니까 기본계획대로 그리 가고 신시가지 건설하는 데서는 그건 자체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이 그래 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 하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다음 확정보고를 할 때 다시 또 우리 위원들 중에… 아주 타당성인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 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다 가르쳐 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많은 부서 기관에 좋은 의논들이 오고 갔는데 우리들이 건의한 것들이 이 시기만 넘어가 버리면 그냥 유야 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하수처리 및 지하에서 하면서 그 위에 공원화를 해서 많이 토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니까 조금 전에 김무룡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정식 건의안으로 받아 들여서 용역과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얘기 좋은 얘기를 질의 답을 하다 보니까 정식 건의안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시일관계상 얘기를 배제하고 적극 검토해서 마른 시간 안에 건설위원회에 타당성과 장단점비교 등 별도 간담회를 또 정리된 문서를 통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건설본부장께서는 이 사항을 좀 피곤하다 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측면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보충설명 할 것 있어요 이 건에 대한 보충설명은 이 시간에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가 2천 평이고 이런데 면적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초에 그 저희들 시의 기본계획은 시가 2만평, 경찰청이 1만평, 의회가 2천 평 이런 정도로 해서 현상공모를 했더랬고 지금 나와있는 게 그런 수준으로써 대략 기본구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의 면적이 부족할 것 아니냐 또 건물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요구사항이 문서로 전달되든지 또 시의회 의원이 두 분이 저희들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설계지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수렴이 되면은 면적은 다소 변경이 되어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천동 고분군 1만평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의 위치는 과거에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1991년까지 그 사유지를 전부매입을 하고 지장되는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들 종합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시 문화재과에서 그 동안에 쪽 정비를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토지가 살 게 조금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 토지를 사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것이 진시장부지 2500평 중에 다른 건 다 매입을 했고 지금 한 400평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간에 협의 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음 상임위활동 시 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9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24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해 시의회 개원 후 8개월 동안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자치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국 산하 전직원은 심각한 교통난 해제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완벽한 재해예방 추진, 하수처리시설 확충 시민에게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박승진 건설행정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종선 도시고속도로 관리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되 한 두 분만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만약에 계시면 우선 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럼 두분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룡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상당히 같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선 하수도 문제는 지금 용호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의 확장사업이 상당히 지금 시급히 해야될 일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단지내의 하수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는 신시가지 백만평 내에 본부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용역설계가 진행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건설국 하수과에서는 지금 해운대 구 시가지의 오․폐수 처리를 차집관로를 통한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관계를 신․구 시가지를 합쳐서 해운대지구를 한데 모아서 하수처리 하는 그런 계획을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가 우리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손발이 맞는 이런 하수처리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낙동대로 설명회 때 볼 것 같으면 지금 감전 제2고속도로의 종점인 감전IC와 낙동대로 그 다음에 낙동로 그 부분에 전부 접속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문제라든지 나중에 제2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나면 거기 일어나는 병목현상이라든지 다음에 제2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난 뒤에 도로의 관리는 아마 도로과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지금 문제가 누출되는 것을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도 역시 그 관계도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운행이 되어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수도로 관계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건설위원회가 같이 간담회를 추진해서 원활한 건설행정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오늘 제일 오후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무척 흐뭇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국에서 보고를 받는 동안에 업무실적이라든지 작년동안의 계속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이 정확하게 없는 그러한 단편적인 92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가 생긴지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각 국에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소홀한가 싶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지막에 이렇게 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충실하게 보고서를 만드는 국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위원들이 한해를 넘기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정확한 추진 업무와 또 92년도에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계속 사업과 그 예산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2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태풍피해 때문에 우리 특별히 건설위원들이 태풍피해 조사위원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장소에 가보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600㎜라는 그런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국고지원이 없으면 시설을 보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긴 복구는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법개정을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으니까 이 문제가 성사 되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림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채 못 되어서 또 2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하니까 처음 설계가 아마 충분한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을 혹시 잘못 했는지 아니면 더 많은 하수처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대단위 하수처리보다는 구마다 아니면 하천에 따라서 아니면 공단에 따라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외국과 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보수천 같은 경우는 보수천 송도로 내려가는 암남동에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것 영도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보수천 같으면 충무국민학교 밑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지 또 송도 쪽은 송도 국민학교에 만든 다든지 또 장림에 어떤 감천만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곳에 만든 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관로 차집을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원만한 하수처리 능력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에 지금 4월로써 분뇨를 해양투기를 할 걸 지금 시에서 알고 있는데 용호하수 처리장에서 아직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지 분뇨처리를 안하고 하수처리만 한다면 그 하수처리 분뇨처리 하던 것을 하수처리로 바꾸는데 또 경비와 또 하수와 분뇨처리를 해양투기화해서 용호에 배가 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민원 때문에 그 당시에 실시 못 함으로 해서 부산위생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 이 문제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들이 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잠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문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수도 문제와 낙동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1차 보고회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보고 내용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해운대 종합개발을 해서 신시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과 교수님들도 구 시가지하고 앞으로 또 해운대 개발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구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건설본부에다가 이런 것으로 나왔으니까 어떠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3월 달 경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로의 제2고속도로와 감전 인터체인지 연결도로도 우리위원님들께서도 있었지만은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날 3안 정도 나왔는데 그것이 감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을 가져오도록 그것도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송학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태풍에 대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고지원을 해서 이것을 하자 해서 실무자까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해서 우리가 전부다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실무자의 이야기로서는 한 7, 80%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하여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봐서 그 분들이 상당히 영세성이니까 또 꼭 우리 국고지원이나 시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은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에 땅을 사는 문제는 지금 우리 장림 하수처리장은 1단계, 2단계해서 계획이 5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1단계는 30만 톤을 처리를 했고 앞으로 2만3천 평은 2단계를 처리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이것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지금 현재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지가로써 11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평당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 사항으로써의 하수 처리장을 대형으로 하는 것보다도 소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로비가 적게드는 문제라든가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재정비 할 때어 나온 사항입니다.
그날 우리 김무룡위원님이 계셨겠지만도 예를 든다면 수영하수처리장이 지금 해운대 일부하고 그 다음에 동래하고 금정구를 하니까 너무 비대하니까 또 수영하수처리장이 땅이 모자라니까 금정은 별도로 하나 떼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용역 회사들이 하수처리장으로써는 제일 좋은 곳이 지금 구서 인터체인지 묘목장 장소가 상당히 좋다 해서 한번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날 이구동성으로 거기는 관문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떤 교수님들은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서구의 식이다 특히 유럽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미국 쪽하고 일본측에는 용지 매입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화하는 게 좋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문제도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세분화한다면 제일 급선무가 처리장의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정비 때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호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 문제는 현재까지 이것은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뇨처리는 우리 해양투기가 완료되면 아마 끝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수처리장으로써는 뭐 지금현재의 시설로써는 하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호동에서의 분뇨처리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호 그 당시의 용호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해상투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달 1월 달에 건설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느낀 점이고 그 분들이 건의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사실 위험한데 일을 하는 분들은 위험수당도 있고 특별히 도로사업소 도시고속도로 수금을 하는 요금을 받는 분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해 보상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분들에게 사기도 앙양할 겸 더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수당 지급하도록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용호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넣기로 했으니까 해양투기 되는 것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확실하게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처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때에 해양투기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 엄궁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전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용호동 쪽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일부 우리 용호 하수처리장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한 4백㎞를 처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직원 사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이송학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금일봉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직원들이 참 환경도 좋지 못한데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당문제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수당제도가 벽지수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주고 있는데 벽지수당이라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곽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것은 별도로 있지만 그 외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영적위원 질의 신청이 있어서 허용합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중기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업무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4년도에 중기등록 대수가 5,407대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 수가 13개가 있었습니다. 91년도를 보시면 중기등록 대수는 1만 5,643대고 정비업체는 17개입니다. 이게 중기등록 대수는 3배가 늘어났고 정비업소는 1.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약 1,000대를 담당은 해야 되는데 이 중기는 한대 정비하는데 약 보름씩 걸리게 됩니다.
현재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허가규정이 너무 까다로운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시설기준은 대폭 완화해서 허가를 많이 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가 정비업소 이것을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가 정비업소를 허가해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중기 업무가 지금건설부에서 가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우리대여고 허가라든가 변경 신고라든가 지도 감독이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양이 되면 시설 기준 문제라든가 정비업소의 완화문제라든가 이런 것 지금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욕심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비업체 허가는 아마 3, 4년 전에 부산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 허가만 이번에 이관되었고 정비업소는 3, 4년 전에 이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정비업소에 가보시면 수용은 정비능력이 없습니다. 수용을 절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90년도에 5개 업체가 신청해서 2개 업체는 자진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 모양인데 그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대폭 완화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를 계속 많이 하실 위원이 계실 것 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음상임위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가급적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오늘보고 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장내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2. 온천천하수도로건설에대한청원의 건(김무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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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천천하수도로건설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원 건에 대한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개 위원이신 김무룡의원님 참석했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면 청원을 소개한 김무룡위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의회접수가 2월 10일날 됐습니다. 청원인은 동래구 안락동 190번지 박관용외 1인, 1인은 태화섬유 이병걸사장이 되겠습니다.
소개 위원은 동래지역의 갑 지역에 1, 2, 3, 4구역에 시의원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현재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동래지역에는 충렬로, 이거는 만덕터널로부터 시작해서 안락로타리를 거처 해운대로 가는 충렬로가 동래구와 해운대구의 정계지점인 수영강을 건너게 되면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인, 원동교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도 러시아워 때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고, 또 금정구 남산동으로부터 교대에 이르는 산업도로는 역시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지금 우리가 시내에 신설도로를 개설코자 할 때는 거의 아마 9대 1의 비율로 총 공사비의 90%는 보상비가 됩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공사비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앙로 교대입구에서 연산로타리를 나가는 그것말고 군수창 앞으로 해서 서면로타리 쪽으로 나가는 거제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고 아주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통행해 보시면 엄청난 교통의 장애요인이 지금 도로확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사비가 얼마 안 듭니다.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것도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동래를 출발해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중앙로, 충렬로 그 다음 도시고속도로 진입하는 곳, 이래서 이러한 교통 혼잡을 피해서 지금 장전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금정 경찰서 뒤로부터 시작해서 온천천을 따라서 전철역인 온천역, 동래역, 명륜역을 지나 새명교를 거쳐서 연안교, 이삭교, 또 폐수처리장까지 도시고속도로와 접속되는 데까지의 9.5㎞를 현 하천의 하상부지인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송월타올의 상류부분은 지상전철로 인해서 일부 역세권 주차장시설로 인해서 부분적인 하천복개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밑에는 하상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 위 상류부분은 양안 2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송월타올에서 하류 측은 양안 3차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천천 지형화보를 쭉 갖다 놨습니다마는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의 철교 또는 복개부분, 기존교량의 높이, 폭을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전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9.5㎞의 길이를 4내지 6차선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밑에 고수부지의 포장과 또는 그 부분에서 물이 흐르는 부분 쪽으로 차량이 돌출 되지 않는 방지벽 시설만 갖추면 9.5㎞의 고수부지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지금 유인물을 받고 사진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온천천 도로건설계획입니다.
현재 이 부분적인 지하철 역세권주차장을 복개시설이나 안 그러면 지금 고가전철사진을 붙여 놨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지금 금정구청입니다.
금정구청 뒤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전부 하천입니다. 쪽 내려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수영강이 되겠고 여기 이 부분이 도시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가봤던 수영하수처리장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정구청부터 시작해서 쪽 내려와서 부산대학교 전철역 그 다음 온천모교 그 다음에 전철 온천역 그 다음에 명륜역, 여기 동래역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근로조합 있는데 입니다. 그 다음 명륜역, 동래역 그 다음에 충렬로, 고속버스터미널이, 동부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래 내려오면 석기 미원에 동해남부선열차의 철도교량이 되겠고 여기가 세명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여기는 송월타올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 드린 이 상류는 양안으로 해 갖고 2차선이 되겠고 이 하류가 하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표시를 해놓은 것이 물이 흐르는 부분이죠, 고가도로 위입니까… 예, 고가도로. 그래서 여기 지금 송월타올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계가 설명 드린 것을 양안을 3차선으로 해서 여기 내져가서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수영강, 수영 쪽으로 현재 다리를 놓아서… 민락동까지는 하건, 제방 쪽으로는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것만 연결시켜 나가게 되면 민락동으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아파트 하천 쪽으로 나갑니다. 그 도로가 완전히 개설돼 있는데 포장이 안돼서, 그 채소 같은 것을 팔고 있지만, 도로부지가 완전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면 쭉 갈 수 있고 이쪽 안쪽으로 따라서 도시고속도로로 만약에 건너가게 되면 이쪽에 지금 수영IC 이쪽으로 붙어서 아마… 강변도로와 연결되게 됩니다.
현재… 온천천에 대한… 온천천고가도로가 표시돼 있는 이 너머로 알고 있고 이 빨간 거는 제방도로에 현재 돼있는 그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하천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1년에 비가 우리 부산지방에 한 20일 정도가 비가 와서 하천에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로 사용하자 하는 것은 1연에 비가 부산지방에 한 20일 정도가 비가 와서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외엔 한 달이 됐거나 열 한달 정도는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다하는 겁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진입하는 데 차단만 시켜버리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화대교 고속도로에 서울 같은데 이 중앙청 동부간선도로 과천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건데, 이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교통소통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3차선입니다. 서울에 이 온천천은 현재 지금 아까 저가 송월타올 밑 부분에 내려가는 부분이 안에 굉장히 넘은 고수부지 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구조물 설치까지 해서 지장은 없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안에 하천정비가 어차피 제대로 될려면 전부 하상 정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공안도 해야되고 지저분한 거 전부 하천개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나면 하천개수도 되고 차도로 이용된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래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교통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청원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교량, 철교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역세권 주차시설이 돼있는 지하철역 있는 부분은 밑에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공사비 하나도 안 듭니다.
여기는… 2차선도로가 완전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을 해서 하천부지 이용한 도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청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금정 구청 뒤에서 송월타올 내려가면 도시고속도로하고 폐수처리장이 나옵니다. 요 금정 구청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이죠 예, 별도로 또 질의 시간 있습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우리 김무룡위원님은 소개위원일 뿐이지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나 질의권이나 결정의사권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 즉, 먼저 질의대상자를 지정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대상자는 청원을 소개한 김무룡위원, 그리고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개위원님과 건설국장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메모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김무룡의원 소개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남로타리에서 수영교간 부산 동부권 고가도로 이것은 고가도로고 김무룡의원이 소개한 것은 하상에 있는 것이니까 고가와 하상이 조화 있게 건설이 가능한지 그걸 첫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비가 20m만 와도 하상 도로가 잠긴다는데 그 하상을 보완해서 더 유속이 있으면서 하상 공사를 한다 면은 우수기 때 또 도로가 잠기지 않는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지금 하수처리장 관로가 있는데 사실 하상 둑은 토질이 보통 지반이 약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무룡위원이 소개한 그대로 지반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도로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될 수 있겠는지 새로 지반에 대한 어떤 공법을 쓰고 해야 되는지 그 상태대로 도로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관로차집에 이음새에 충격에 의해서 새로 관로차집을 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그 문제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만약 하상에 도로를 만들면 저 밑에 단면에 보니까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데 그 차집관로 하고 지금 현재 포장돼 있는 그 단면과의 높이가 내가 듣기에는 1,5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해 주시고 차집관로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쓰는 수도관과 같은 한국 주철에서 나오는 그 주철관로를 썼는지 일반 철관로인지,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 중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지금 도시에 고가도로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지금 도로건설에 이상이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수형 위원입니다.
현재 다섯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한 결과를 보면은 다섯 가지가 다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돼있고 다만 마지막에 가서 돈이 적게 들면서 단 시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하는 데 희망적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무룡 위원의 보고에서는 1년에 부산 지역으로 봐서는 한 20일간 강우량은 피해는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보고에서는 20㎜이상 만약에 오면 그거 잠수가 된다, 20㎜정도 비는 부산에도 아마 1년에 상당한 수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조금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과연 이게 절대적으로 부산 교통량으로 봐서는 필요한 구간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동부고가도로 그게 설치가 되도록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것하고 지금 현재 보고한 이 얘기하고는 혹 시비로써 이중 되는 돈을 재정을 축낼 우려가 없는지, 혹 지탄을 받을 우려가 없는지, 자동차 지금 고수부지하고 합해서 약 천대를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차는 다 대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 기록된 대로 계속 천 여대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주차장 사용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동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네 분의 답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송학위원 질의부터 순서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온천천고수부지 도로 건설계획을 부산시민으로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산시의 3난 하면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난 해결은 공공사업으로서 당연히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시민의 편리수단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부적이지만 교통해결을 위해서 이런 청원을 해 준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실무자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이 일반시민에게로부터 이렇게 들어 온데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또 이렇게 부산시민정신을 발휘해서 교통처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더욱더 감사를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사실상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로 인해서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래천에 대한 강우시의 하상에 대한 문제나 고수부지에 대한 문제 통수단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문제라든가 또 도로라 했을 때의 교량 밑이 되니까 통과차량의 제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사실 청원신청한시간이 시일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찾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오늘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토대로 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차기에 대답을 준비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환위원님! 의사진술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김무룡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원의 처리는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 심사는 오늘 회의에 바로 의결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의에 의결할 때까지 온천천 현장조사 및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여유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심기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과 연이어서 동의발언까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박성환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의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 다음 회의시 심의, 결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 계셨습니다. 본청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의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하는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 심사는 현장검사 등 충분한 심의를 가진 후 처리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 심사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