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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입니다.
1.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42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으며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가 운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1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오은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의 의정운영 방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직원 인원증가 등에 따라 소요되는 필수경비 반영과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자원입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자원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보조금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적립액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연간 6억에 달합니다. 그게 세외수입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민간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카드사용내역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는 민간보조금 딱 1건 있습니다.
예, 아니! 예, 의회 것만 여기에 나와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우리 의회 세입예산만 들어있기 때문에…
의회는 잡혔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깐 우리 의회 거는 저희들 그 1건…
아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안 잡혀 있겠네요?
시청에서는 제가 잘…
시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행안부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계획이다, 이랬거든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깐 이미 행안부에서 추진 중이므로 시스템이 되면, 구축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한 6억에 달하는데 이 세외수입은 그냥 날려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의회가 안 되면 다른 타 부서도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시 차원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이제 세입·세출 건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뭐 공기업은 제외하더라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조치, 어떤 향후대책이 뭔지 보고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적극 반영하신 후에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배광효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