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5시 04분)

○ 위원장 김수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최준식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최준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증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생계급여사업 등의 조정 사업을 반영하여 28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5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비 추가 내시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8억 8,200만 원, 태풍 차바 응급복구비 8억 원 등 53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1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 증액분과 세출 증액분의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기타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은 5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재원은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고, 세출 부문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계약 24억 8,700만 원, 행정전산화물품 1억 5,500만 원 등 27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용

최준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준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나.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 위원장 김수용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수용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수용 최준식 김남희 김종한

김진홍 신현무 안재권 윤종현

이희철 정동만 정명희 진남일

최영진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