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오승현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낙후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마련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것을 핵심기지로 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1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8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정부추경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72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334억 원, 교육사업비 295억 원, 시설사업비 714억 원, 예비비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98억 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371억 원, 우레탄 운동장 및 트랙 보수비 29억 원, 재난대응상황실 구축, 응급처치장비 구입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노후 특별실을 현대화하거나 학교 안전시설,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비를 25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찜통·냉골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지원금을 교당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교육청의 추경편성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십사 요청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대억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중묵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신현무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의 많은 공무원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님은 제가 교육위원으로 7월 달에 오고 그때 한번 뵙고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오랜만이라 해야 될지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해야 될지, 혹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뭐 좀 연구는 좀 해 보셨습니까?

○ 부교육감 오승현

지금 종종 논의들은 하고는 있는데 명확히 딱 부러진 해법, 대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각자의 역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행감 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꺼내는 것은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 와서 받은 느낌인데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이 귀담아 듣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 만큼 반응이 좀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논란이 돼서 회의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형태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몇 달 되지 않은 과정에 받은 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두에 좀 관계없는 말씀을 몇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저는 이 추경예산안을 받아들고 정말 당혹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좀 조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두 번의 추경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선 이번 추경의 규모만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세입이 88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660억입니다. 그렇죠?

○ 부교육감 오승현

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660억인데 888억이 세입인가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가 아까 우리 심사보고에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인건비는 아주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직성 경비인데 이게 1,000억이 넘습니다, 삭감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인건비 그것도 정규직 인건비가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정규직 직원 1명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해도 1,000명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거 아무리 속사정이 있고 또 피치 못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예산안 맞습니까?

이거 기획조정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세밀하게 인건비 편성이 못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인건비 내용 중에서 교원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아마 993억으로 아까 1,017억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점하고 그다음에 현재, 결국 교원 인건비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데 거기서 63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족금에 대한 인건비가 한 440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 호봉승급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자, 조정관님 시간이 있고 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하려고 하는 속사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왜 이런 큰 격차가 나야 되는지 그것도 경직성 경비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또 곧 11월 달에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주요경상사업비 설명서 사업명세서 173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매방식 개선계획 여기에 보면 MS제품 구매 24억 8,700만 원, 한글 SLA가 13억 7,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현무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 신현무 위원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경상경비…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이 금회 추경에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임대계약 예산 38억을 요구했던데 이 38억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저희들이 이걸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어떤 행정업무도 덜어주고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우리 교육청의 행정기관이라든지…

○ 신현무 위원

그게 우리 국회에서도 이야기되었던 “단위학교별로 구매하지 말고 일괄 구매해라.” 이런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청에서 일괄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MS는 24억, 한글 SLA는 13억 7,800만 원 이래서 예산을…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감사원에서도 이거를 개별 학교보다는 교육청 단체 일괄 구매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그 감사원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2015년 3월 지적을 받아서…

○ 신현무 위원

2015년 3월에, 2015년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현무 위원

2015년 3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29일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015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을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반영도 안 하고 그것도 이제 2회 정리추경에 와 가지고 이제야 이걸 반영을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2016년도 분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내년에 사용할…

○ 신현무 위원

아니 내 말은 2015년도 상반기에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은. 그래 올해는 1년 사용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번 추경은…

○ 신현무 위원

이번 추경에 그동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내년에 사용할 사용권입니다.

○ 신현무 위원

내년에? 그러면 MS 제품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래서 이게 위원님 한글 SLA는 계약기간이…

○ 신현무 위원

아니 MS부터 이야기하세요. MS 언제까지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런데 한글은 저희들이 12월 15일 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학교들이 73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 SLA를 하면서 MS는 내년도 3월 31일 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예산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 차원에서 MS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 가능합니다마는 같이 이번에 한글하고 MS를 같이…

○ 신현무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S나 한글이 대상기관이 학교 포함해서 693개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MS는 738개 기관입니다. 그게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 교육행정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MS는 693개 기관인데 2017년도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현무 위원

2017년도 3월 말에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그때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전에 계약하거나 두 달 전에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 SLA도 올 12월에는 아까 내가 알기로는 693개 기관, 아까 칠백 몇 개라고 하셨는데 299개는 12월에 만료가 되지만 394개는 내년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방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MS하고 한글 SLA가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합니까? 다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패키지가 다릅니다.

○ 신현무 위원

전혀 다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현무 위원

전혀 다른데 MS하고 한글 SLA가 전혀 다른데 내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MS를 지금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거는 위원님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 신현무 위원

효율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내년 3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거를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꾸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내년에 3월 달에 끝납니다마는 이게 입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유찰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미리 우리가 사용권을 예산을 확보해서…

○ 신현무 위원

그래서 내가 교육청이 예산편성하는 게 과연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그걸, 아까도 인건비 편성을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예로 제가 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 새워도 이야기 못하는데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9개 12월 달에 만료되는 거는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죠. 그런데 내년 7월 달, 내년 5월 달 것까지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말이죠. 이거는 아주 편의성을 강조하면 이해가 가는데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예산의 편성 기본개념에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명시, 이게 아니고 이번에 내려온 저거네요, 공문이네. 교육부 공문이네요. 교육부장관이 내려 보낸 이 자료에 보니까 “시·도교육청은 의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추경을 편성·집행하되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그 공문 내려왔습니다.

○ 신현무 위원

내려왔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신현무 위원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라.”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월될 걸, 명시이월을 작정하고 지금 세운 예산 맞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정부의 제2 추경안이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추경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 신현무 위원

지금 20분 시간 받았는데 16분이 벌써 흘렀는데, 또 하나 볼게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국장님인가? 이 답변 누구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다문화센터는 저희들 교육국에서 설립, 주관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국입니까? 그러면 이게 설립시기가 16년 9월 1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5월까지 설립을 하고 공사를 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어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현무 위원

그 운영은 5월 달 이후겠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원은, 센터 개원은 내년 4월 1일…

○ 신현무 위원

4월 1일쯤 하더라도 내년이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날짜는 결정된 거는 아닌데 내년에…

○ 신현무 위원

내년인데 이 센터 구축에 7억 2,000 그다음에 운영에 2억 7,000 이렇게 지금 추경에 그래서 2차 추경에 운영비가, 운영비가 2억 1,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잡혀 있는 예산에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아직 공사가 5월에 끝나고 한 달쯤 앞당겨서 운영을 할 건데 운영비가 벌써 여기에 들어있어요. 추경에 들어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 운영비는 실제로 시설비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고 설비나 기자재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이런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걸 미리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 입찰에 들어가서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공사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 신현무 위원

공사 시작하는데 운영비가 왜 들어가느냐 저는 이걸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운영비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자재, 전자기기라든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비로 저희들이 2억 2,000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신현무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서 233페이지 보건실 현대화 예산편성 현황, 교육국장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입니다.

○ 신현무 위원

기존에 보건실 현대화 추진 학교 수가 10개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담당자와 대화)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10개교입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54개 학교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254개 학교가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본 위원은 그냥 얼핏 생각해 봐도 업체 쏠림 그리고 부실시공, 공사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학교당 1,500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평균 1,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가능합니다.

○ 신현무 위원

수의계약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현무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254개 학교가 동시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물론 분산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모든 학교들이 같이 공사 발주를 할 것 같고 우리 부산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공사의 어떤 부작용은 예상은 됩니다.

○ 신현무 위원

예상이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신현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보건실 현대화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든지 감염병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복지차원도 고려되고 하다가 보면 노후화…

○ 신현무 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못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메르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되려고 하면 이게 파티션 형태의 그런 어떤 인테리어 차원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오후에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되어서 일단 오전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한 위원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이거는? 예산 전체 사업…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 김종한 위원

1년에 사업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계획서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예비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비비가 이번에 26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래 지금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서로 상통하는 문제인데 올해 정부 추경이 워낙 여성이라든지 일 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달에 추경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올해 실제 집행할 기간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을 놓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서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예비비의 재원을 아껴두었다가 내년에 전체 예산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남겨두었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다른 사업하고 달라 교육청은 사실은 예비비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모든 정책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죠, 이게.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그런데 193%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있다면,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의 예산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한데 193% 변동률이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나 각 기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사실 267억 원을 저희들이 어떤 예비비에 남겨두지 않으면 아까 신현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결국은 어떤 사업비라든지 교육시설사업비로 들어가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 김종한 위원

명시이월사업도 수백억이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딱 맞게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그 분야에 내노라고 하는 전문가들인데 그걸 매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예비비 편성하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그냥 할 일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 점 김종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 김종한 위원

차제에 예비비를 대폭 줄여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교육청만큼은 정확하게 하는구나하고 생각을 해야지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면 집행을 합니다.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지만 교육청 같은 기관은 다른 기관하고 또 틀립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이번에 정부 추경이 워낙 특수한 사정이다가 보니까 부산시에 어떤…

○ 김종한 위원

매년 특수한 사정이 생기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되었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몇 십억 정도는 부족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100억, 200억 하면 엄청난 숫자에요, 이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국사 현장답사에 보면 사업비가 3,4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성립 전 사용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활용으로 여름방학 때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특교로 내려와서.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도 없이 집행을 먼저 했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닙니다. 특교로 미리 내려와서 방학 전에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서 방학 때 해도…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는 안 올리고 왜 그러면 2회 때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때는, 1추 때는 돈이, 공문만 나중에 오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부도 계획이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특교를 받는 바람에 그렇게 1추에 올리지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조금 전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하는 일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일정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실험실 안전장비를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교육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6억 8,000만 원, 36억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는데 지금 학교당 하면 약 700만 원씩 배당이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평균 저희들이 과학실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는데 최대한 1,000만 원까지 가는 학교, 과학실 수정하는…

○ 김종한 위원

요즘은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인데 학생들이 요즘은 과거와 틀려 가지고 외국으로 견문을 많이 넓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학생들이 보고 오는 걸 사실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과학체험실에 가서 이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700만 원씩 해 가지고 과연 학생들 기준에 맞을 수 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과학실 현대화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진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종 과학실에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등이 있어서 미리 저희들이 미처 예산상 못 챙겼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 김종한 위원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종목종목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돈만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예산편성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 방과후학교나 개인적인 학교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지금 우리 부산 전체에 다문화학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탈북자나 이런 학생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다문화학생 수는 4월 1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자로 통계를 잡는데 4,248명이 있고…

○ 김종한 위원

4,000?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4,248명이 있고 탈북학생은, 탈북은 83명으로 한두 명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숫자가 있는데 83명 정도 숫자가 지금…

○ 김종한 위원

탈북하고 다문화하고는 교육이 틀리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조금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탈북은 저희들이 조금 아이들이 우리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다문화하고는 또 차이가…

○ 김종한 위원

그런데 이 2억 1,0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거는 아까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다문화지원센터를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만들면서 집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교육자료 구입 이런 등에 사용하는 겁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나누니까 자꾸 이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을 편성했을 때 학생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집기 그다음에 교통비 그다음에 급식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하고 일반사람들도 인정을 하는데 명목을 전부 나누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목마다 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급식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행정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식중독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 이후로 지금 그 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저희들이 당해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2016년에는 저희들이 1건, 한 학교에서 1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수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식중독 관련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급식 최신시설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그 안에, 급식실 안에 평소에 급식, 조리를 안 할 때 그 안쪽에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난번에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굉장히 고온다습한 기온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교를 또 점검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많이 오를 때는 거기에 가열되는 조리기구하고 해서 한 30℃가 넘는…

○ 김종한 위원

아니 조리를 하지 않는 데, 않을 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평상시에 조리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급식실에는 보통 24℃에서 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급식실의 냉·난방 온도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제가 평시에 찍은 온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30℃가 넘습니다.

조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 없을 때 제가 찍어온 게 조리를 하지 않을 때 안에 실내온도가 30℃입니다. 그러면 조리를 했을 때 70℃, 80℃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안에 조리종사자들이 최신식 시설을 했다는데 종사자들이 흘리는 땀이며 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공기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최신식이 되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고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현실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급식실 부분은 저희들이 냉·난방기 등을 온도적용 예외로 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게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가열하고 밥을 많이 할 때는 60℃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적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바깥 열기가 있고 안에 열기가 있으면 이게 거의 70, 80℃, 90℃ 올라가거든요.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쩌다가 보면 식중독이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닥트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누적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학교현황을 전부다 파악해서 저희들 급식실 현대화가 되어서 환기시설이나 닥트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저희들 78%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100%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파악되는 대로 아직 급식실 현대화가 안 된 학교 중에서 그런 학교가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찍어놓은, 평시에 찍어놓은 온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점검을 한번 해서 그 학교가 두 번 다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내 마음의 선생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김종한 위원

이게 최근에 생긴 겁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지금 어디에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면 예산…

○ 김종한 위원

125페이지에 보시면 교권보호방안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흔히 우리 뉴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평소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함부로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학생 수가 많다가 보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은 하겠지만 그걸 내면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선생이라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선생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서 과연 선생님들이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 선생님들 다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전체 우리 교직원이 몇 분이에요?

(“3만…” 하는 이 있음)

그런데 1억 8,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선생님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3만…

○ 김종한 위원

소양교육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이거는 저희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대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받아,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대구시에 전출금으로 넘겨줘야 되는 돈인데 아마 이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 김종한 위원

해당되는 선생님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너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좀 약화되고 있고 또 빈번하게 교권침해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어떤 전국적인 형편을 아니까 대구에서 전부다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모아서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TV 등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이런 홍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보게 되면 스승을 존경하고 또 내 마음의 선생님을 그거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홍보라든지 그밖에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 등도 해서 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등 하여튼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게 전국화 된, 하나의 부산만의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학생들도 “야, 우리 선생님 정말 좋다. 존경하고 싶다.” 이래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저분이 선생님 맞나.” 할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 부산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대구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준다, 선생님들 그거보고 호감간다 이래 하겠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부산 자체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우리 교육청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스승존경 풍토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김종한 위원

부산에는 이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사업을 좀 특별히 예산편성해서라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래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도 내년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께 본 위원이 이번에 했던 시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부교육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대피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의 답변과 시민안전실장의 답변의 하나가 교육청과 협업이라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지진이 발생이 되면 학교에서는 물론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을 먼저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숙지가 된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어른들은 10초 안에 우리가 지진에 대한 관련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진에 대한 문자를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빨리 받아서 신속하게 알려주느냐의 차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부산시가 이건 원터치버튼으로 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관계기관에는 비상벨이 울려서 차별화된 벨이 울려서 동시에 신호를 받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관계없이 그 신호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이나 또는 관련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업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오승현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가 뭐였냐면 특성화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마다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죠. 산 쪽에 위치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산 쪽에 위치해 있는 학교는 산사태 등등의 재난에 대피하는 연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바닷가 쪽에는 해일이나 또는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오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란 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 부교육감 오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부교육감님 이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역할 중에서는 일단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이 어떤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교육감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죠?

○ 부교육감 오승현

예.

○ 오은택 위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기획조정관이나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교육감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오승현

예.

○ 오은택 위원

우리 이번에 부산시교육감께서 10월 14일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에 대한 만료가 12월 31일 날 되기 때문에 공고계획을 내셨죠?

○ 부교육감 오승현

예.

○ 오은택 위원

우리 다음에 약정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부교육감 오승현

통상 아마 3년인가요? 아, 4년.

○ 오은택 위원

그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말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부교육감 오승현

예.

○ 오은택 위원

여기에 대한 약정체결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추진계획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데 부산시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정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 부교육감 오승현

예.

○ 오은택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부교육감 오승현

그 금액까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거기에 대개 약정하면 향후 재정지원 기여 계획을 내고 그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보증금으로 아마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단일계약으로 되어 있는 금고가 어디입니까?

○ 부교육감 오승현

지금 BNK죠.

○ 오은택 위원

부산은행입니다, 그죠? 금리가 얼마입니까?

○ 부교육감 오승현

현재 금리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조건이 조금 다르…

○ 오은택 위원

자, 그럼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 오은택 위원

행정국장으로 다시, 부교육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과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금의 종류별로 정기예금이 있고 또 1개월 수탁하는 게 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오은택 위원

정기예금이 있고 3개월, 6개월 또?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12개월까지.

○ 오은택 위원

자, 우리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통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잔액이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2,000억에서 많을 때는 4,000억까지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럼 3개월, 6개월, 11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금액을 얼마 정도 넣어놓는 거죠? 3개월 정기예금이겠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정기예금이고 일시정기예금 예치가 되는 거죠.

○ 오은택 위원

3개월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금 저희들 교부금하고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은택 위원

신문에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부산시교육청의 1년 운영금액이 보통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산이 보통 3조 2,000억 원 정도입니다.

○ 오은택 위원

우리 신문의 보도상에는 3조 5,000억이라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 국장님, 부산시의 금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부산시도 아마 1주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는데 저희하고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그 관계는 안 갖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우리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평균 1 내지 2%입니다. 1.2% 정도.

○ 오은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8%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1.2% 맞습니다.

○ 오은택 위원

3조 5,000억에 1.28%입니다. 부산시에는 제1금고와, 국장님이 말씀하신 1금고하고 2금고가 있습니다. 부산시 1금고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부산시 같으면 7조입니다, 7조. 1.36%.

그런데 특별회계율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1.36%는 부산은행이고 1.8%, 2금고는 1.8%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산시 운영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억 5,000 여기는 일반회계 7조, 아, 3조 5,000.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3조 5,000억.

○ 오은택 위원

그다음에 부산시는 일반회계 7조, 특별회계 3조 해서 1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교육청의 금고 관련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위원님 금고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고와 관련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렇게는 따로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오은택 위원

대충 알아야죠, 우리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알고 계셔야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이자수입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40억에서 50억 정도로 보는데 이번 추경에서 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기정 당초예산일 때 이자수입이 40억이었는데 이번 경정 해서 54억이 됐습니다. 5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억 2,200만 원이 이자수입이 증대됐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우리가 지금 3조 5,000억에 고정금리죠? 변동금리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변동금리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얼마, 1.28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자료 준비를 못해서 확인하고 말씀 드려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고정금리가 1.28%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또 일시 예치하는 예금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다르게 조금씩 적용이 변동금리로 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같은 금리를 봤을 때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1.28%, 부산시는 1.36%, 0.08%.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금 부산시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조 정도 되고 저희들은 3조 5,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자체에서 은행에서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이자액이 조금 다르고…

○ 오은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부산시에는 1금고와 2금고가 있습니다. 1금고에는 7조, 2금고에는 3조, 국민은행 1.8%, 3조나 3조 5,000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1.8% 우리는 1.28%. 예를 들자면 평잔이 아까 2,000억 넘는다 그랬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오은택 위원

평잔 1,000억이면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우리 1.28%, 부산시 1.36%, 0.08%만 해도 1,000억이면 1년에 8억이 차이납니다. 2,000억이면 1년에 16억 이자수익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7조하고 차이가 난다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금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3억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1.8%란 말입니다. 이 %의 차이라면 이자수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또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기본 고정금리는 거의 비슷,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국고를 얼마 정도 유치하느냐 하는 기간이나 또 규모에 따라서 또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가 3조,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3조 5,000억 원 정도 될 때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변동금리는 들어가 보면 예금에 따라서 지금 부산시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해서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이 아파트를 사시는데,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대출금액이 작으면 물론 관계없지만 내가 큰 건물을 하나 살 때 수십 억 수백 억하는 걸 내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면 은행 금리는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오은택 위원

당연히 내 개인의 돈에 이자율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최 저렴하고 그걸 따지듯이 우리 나랏돈, 우리 주민의 세금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과외의 수익이라는 거죠. 이외의 수익이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이 조금만 차이나도 1,000억의,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차이만 해도 8억인데 2,000억 평균잔액이면 16억 이거를 전체로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지금 지침을 내셨죠? 공고를 14일 날 내셨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회는 언제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설명회는 내일입니다.

○ 오은택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내일 되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10월 18일 내일 10시입니다.

○ 오은택 위원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오은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인지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금융까지도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내일은 설명회를…

○ 오은택 위원

이와 관계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수입에 대한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부산시와 비교를 하든 전국적으로 비교하든 비교는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고가 다시 재계약이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시 같은 경우는 주금고, 부금고가 있기 때문에 부금고가 유치하려는 유치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제시하는 이율이 높고…

○ 오은택 위원

유치하려는 회사는 부산시교육청도 댕길려고 할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저희들이 주금고가 하나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점을 저희들 특별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국장님 알겠지만 지금 저금리시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그 금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일 설명회부터 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때까지 우리 부산시교육에서는 사업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영점 몇 퍼센트 차이가 진짜 우리는 평잔이 그 정도면 어떤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하는 데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를 위해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리고 그 계약 안에 보면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한 게 9점에서 7점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중금리들이, 은행들이 우리 부산시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건데 그 점을 특별히 각인하시고 계약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7 회	제 4 차	본회의	2016-10-21
2	7 대	제 25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8
3	7 대	제 257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0-13
4	7 대	제 2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20
5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8
6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0-17
7	7 대	제 25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7
8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7
9	7 대	제 25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7
10	7 대	제 257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0-12
11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0-19
12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0-14
13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0-14
14	7 대	제 25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0-14
15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0-14
16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0-14
17	7 대	제 25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0-14
18	7 대	제 2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0-11
19	7 대	제 257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0-11
20	7 대	제 257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0-11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