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女性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치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남성위주의 전통적인 관습과 편견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 때문에 우수한 여성인력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족법과 남녀평등법 개정,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그리고 금년도 여성부의 신설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여러 시책들을 살펴보고 의회차원의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기간내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 등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정봉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담당 이동점담당은 지금 병중에 있어 입원중에 있어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책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한 위원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1회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회수는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위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수고하시는 여성국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공무원의, 부산시 공무원의 여성비율과 각 급수비율 그 다음에 진급년수비율 그 다음에 타 시․도와의 비교 또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단체별 지원현황, 각 시․도와의 비교,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며칠 전에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모 교수가 타 시․도와의 복지현황, 여기에는, 이 속에는 장애인복지․여성복지도 들어 있고 한데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것을 하나 준비하셔서 부산시에서도 자료로 삼고 본위원에게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시 각 위원회의 여성비율현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여성특위의 목적은 시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권익향상․사회참여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저소득 여성가정의 복지증진․매매춘 및 원조교제의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내용들과 같이 광범위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의논할 내용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시급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칭 완월동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윤락가에 만연해 있는 인신매매와 감금․강제윤락행위 등 이른바 노예매춘이 완월동 윤락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는 해 보았는지 밝혀주시고 이런 윤락가의 여성들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완월동 지역에 대해서 작년 저희 시에서 11월달에 집중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 그 종사자에 대한 설문과 상당기간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상담실시 중에 강제라든지, 강제로 끌려왔다든지 감금한 그런 사례는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갱생하고 이런 생활을 오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상담으로 활동을 끝냈고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번 완월동 문제 나왔을 때도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경찰청과 현재 협의해 가지고 완월동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단속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상담을, 저희들도 사전에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밀집 매춘지역에 상담은 하고 있지만 또 단속되어 온 사람에 대해서 하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월동과 300번지 등에 매춘여성이 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이나 전문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시의 정책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 이 여성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여성은 15초마다 한 명 꼴로 매를 맞고 일본은 59%, 한국은 38%가 일상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시의 가정폭력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방지나 폭력 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긴급 위기상황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1366전화를 홍보를 해서 1366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할 수 없는 사항은 파출소하고 연결을 해서 출동을 해서 1차 보호를 하고 그래 가지고 3개 시설에 사전상담을 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당분간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 양지터라고 한 군데가 있고 또 성현의 집이라고 반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정기간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할 동안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그 분들이 안정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을 하고 화해할 사람은 하고 남편설득을 해 가지고 남편이 반성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서로 화해가 되고,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여성단체 또는 여성보호시설에서 이런 결과를 접하고 남편을 고발하거나 하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대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해도, 우리 여성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을 하려고 해도 그 동안 아이들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해서, 또 어느 기간 되면 서로 화해가 되고 아이가 없는 경우는 괜찮은데 상담을 많이 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는 남편을… 저희한테 바라는 것은 남편한테 조금만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지 이혼까지나 고발까지는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경제활동을 위하여 직장내 탁아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직장내 탁아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이 생긴 이후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16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 기이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3개소가 있고 그 보육시설을 법상에 보면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3개소 그리고 미설치 사업장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공공보육시설 설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16개 구․군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어서 현재 6개 구에서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를 촉구하고 지원안내공문 발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2회를 하고 설치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진 문제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원하는 것이 건축비 등 최고 3억원의 융자를 연리 3 내지 3.5%하고 5년 거치 5년 분할로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 1인당 월 6만원에서 6만 5,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데도 지금 여건이 많이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조금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갖추어진다면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빠져들어 가는 여성들을 건전하고 올바른 경제활동 여성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질의 여성인력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시내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지원하지 않는 상담소 수와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액은 얼마이며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하지 않는 상담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민간 성․가정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 5개소, 가정폭력… 5개소 중 5개소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13개 중에 설치신고일 기준 우선 설치한 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 미지원 상담소 운영방법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는, 미지원 상담소에 대해서는 여성부에 예산지원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지원을 건의했지만 저번에 3월 5일자 저희 시․도 여성정책 담당국장의 여성부 소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국고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 자체로서 지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설립기준 순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는 5개소에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를 지원합니까
13개소 중에 5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성부가 또, 여성부장관이 취임하고 여성부가 새로 설치되었으니까 보건복지부나 또는 여성부에 건의를 계속해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각 5개소에 지원한 액수와 최근 3년간의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1페이지 부산여성개발원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을 북구 금곡동 291-1번지 공무원연수원 부지에 부지 5,000평, 연건평 3,000평 정도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한 사유는 무엇이며 보고자료에 의하면 재단법인 설립계획은 있지만 여성개발원 건립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여성개발원 설립과 관련하여 용역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산여성개발원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이와 관련한 시장공약사항 이행계획서, 금곡동 여성개발원 건립계획서, 부산여성개발원 재단법인 설립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개발원은 그 동안 추진을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금곡동 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금곡동 부지를 여성행정타운 비슷하게 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사이 불거진 부산대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금곡동 부지도 그 한 부지로서 아직 확정은 안되고 있지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지금 200억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비 부담문제가 나와 가지고 제가 와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건립비 200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일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기초․기본계획안이 승낙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7월 1일까지 법인을 설립해서 가동을 하면서 내년에는 임대사업, 건물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2단계로는 건물임대로 해서 여성개발원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고, 시작이 되고 3단계에 가 가지고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국제 아․태장애인경기 등이 끝나고 마무리된 다음 2003년 이후에, 금곡동 부지가 그것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확장결과에 따라서 3단계에는 금곡동 부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는 우리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국고 좀 얻고 이래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우선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안이고 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의논이 모아지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숙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농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현재 용호농장이라고 나환자들이 1,04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가본 적이 있고, 제가 업무를 맡고는 가본 적이 없어도 전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소외계층들인데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도 가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양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또 어려운 여성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의 기능을 보면 교육에 대한 기능, 취업기능 그리고 상담소 운영기능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관리하면 어떻는지 밝혀 주시고, 통합관리한다면 당연히 교육의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운영경비의 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부산 여성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 여성발전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적인 틀로서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있습니다. 서울시를 참조로 해서 이런 기본 발전조례를 한번 만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 가량 관리직 여성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전체 공무원 27% 중에서 4.5%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무직 여성부시장 그리고 각 구청의 부청장 등 이런 정무직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면 서울 서대문구에 부구청장이 계시고 그리고 전북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계십니다. 또한 대구에는 내무국장이 여성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광주에는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맞는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소가 아마 부산시에 한 두 곳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시보호소의 수용자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남구에 가면 구세군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세군의 집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의 통폐합문제는 지금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일반여성들을, 물론 보호받는 여성들의 시설도 부족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단지, 우리 부산시에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처음 설립 자체가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여성회관으로 간주가 되지만 처음에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기능교육을 위한, 저소득 여성들 기능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운영은 기능교육 중심으로 전부 훈련… 미용․양재 기능교육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일반 우리 삶의 질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문화라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해서 좀 구분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전통예술이라든지 전통민속이라든지 이런 전승 그런 계통에 중점을 다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사업소별로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최소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한 군데는 남구 대연동에 있고 한 곳은 학장동에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운영해서 절감되는 효과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많이 있고 위치가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별 기능이, 그리고 현재 관장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밑에 과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여성발전조례관계는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적극 연구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관련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렇게 바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 여성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의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여성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속에서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오늘 처음 이제 우리 여성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갑니다만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에 400만 시민대표인 의회에서 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적 활동 또 정치적 참여, 의사결정권의 참여 등은 보편적으로 볼 때 지난 수년 동안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모든 정책결정 참여나 또 어떤 제도적 여성들의 지위향상이 자료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로 인한 이 윤리․도덕간의 사회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지고 또 제도적 보완을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여성들의 권익신장이 여러 가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여성의 참여율에 대해서는 지난번 1, 2차 구조조정 때 보여주었듯이 여성들의 어떤 3급 이상 공무원이 저희 부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별정직으로 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국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본위원이 4급 이상 우리 부산시 공무원을 보니까 4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여성이 우리 행정조직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조조정에서도 여성국장의 자리를 하나 만드는데도 무척 어려웠다는 것을 피부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부산시장이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또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그러한 말들이 ‘허구였다.’ ‘그건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특히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6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그 각종 위원회에 전전년도까지 만해도 여성의 참여율이 부산시가 10% 미만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여성이 참여를 촉구하고 또 정부시책이 30%의 여성을 참여를 하라는 정부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30% 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시장이 과연 공약만 내걸었지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이건 국장이 결정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자인 시장이 결정짓기 때문에 시장을 출석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이번 특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큰 테두리부터 우리 국장이 여성을, 정말로 우리 부산시 여성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여성공무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공무원들이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 처음 들어올 때는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에 단순업무를 보는 민원창구에만 앉혀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안 세월이 흘려서 지금은 이제 분위기,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뀌어서 전진배치도 되어 있고 능력도 되어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저희는 또 여성공무원들은, 내부의 여성공무원들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저희 시장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 동안은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진배치를 말씀을 보고해 드리고 ‘여성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시장님, 저 위의 어른들께서 ‘옳다, 그 말은 맞다’ 하시면서 정식 발령 낼 때는 안 내었습니다. 그렇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고마운 것이 타 시․도에도 없는 전진배치를 하시면서 총무과의 고시계, 전국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성계장을 앉혀준 것하고 민원인, 저 감사실에 민원감찰계장 그리고 또 이번에 여성 승진을 하면서도 4급은 배수 안에 들어서 특진형태로 두 명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그 동안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그 갭의 그 차이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아마 시장님께서 아마 지금이라도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 동안 적체되었던 그 회생하는, 그 허리가 잘린 그것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저희는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해 주신대로 저희 각 부서에 전에는 여성이라는 여성정책과, 여성부서라는 소위 말하는 창구 이런 데만 앉히지 않고 능력을 인정해서 전진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훈련의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지금은 배수 안에 들면 그 능력을 인정해서 얼마든지 그 갭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특별위원회 여기서 저희 힘이 되어 주셔 가지고 더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 주신다면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용기백배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부산시장께 상당히 뭐 최근에 여성들의 자리나 여러 가지 배려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국장이야 고맙겠죠. 국장 자리도 주고 했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금 4급 공무원 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가보면, 그 지난번 그 가정복지과장도 근근히 눈물 짜서 흘려가면서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그렇게 키워주고, 올려주고자 해도 올려 줄 수 있는 그 기본년수 소요년수라든지 이런 법정 소요년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안되어 있어 키우지 안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배려가 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내일 모레 선거철이 되니까 지금 이제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지방화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거의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짓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30% 채우라는 것도 안 채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02년도 목표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28.2%밖에 안된 것은 그 위원회에 각종 임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시장의 여성에 대한 이런 제도적 장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언론에서 좀 책임을 주리라 믿고 이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며 또 재정적인 것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지금 부산이요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음이 부산광역시입니다. 이게 부산 여성을 위해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이 어떤 우리 시장에게 건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은 부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을 위한 구호만,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전부다 여성들 괴롭히는 행사뿐입니다. 여성들이 뭘 정책을 결정하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셔야지 행정이, 전부다 업무보고 보면 여자들 전부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지방은행을,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하면서 거기서 기탁금을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안됩니다. 이건 그 기금은 저는 부산지방 경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져서 시장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이 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여성 표를 얻는데는 여성 표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표하고 이게 연결됩니다. 시장이 공약을 했으면 제대로 이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답변을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부산시의 입장을 한 번 대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글쎄,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이 정말 여기서 말씀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계획수정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좀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위는 사실 큰 틀로 보면 제도적 장치나 또는 여성들이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거나 자료를 보면 부산시가, 부산광역시가 여성에 대한 정책수립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일단락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시장이 참석을 못하면 부시장이라도 참석을 시켜서 이런 중요정책 결정과정부터 한 번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장판석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사실 그 여러 동료위원들이 뭐 많이 질의를 해 가지고 넘어 가버렸는데 아까 정화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 산업체의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참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실 여러 어떤 하나의 요보호를 해야 될 여성의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어떤 한계를 느낀다라고 답변도 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법과 제도라든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도 많으리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업무들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여성관에 기초를 해서 어쨌든 보호를 하는 그리고 시의적인 뭐 어떤 여러 정책에 입각해 가지고 업무를 지금까지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가졌던 전통적인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분업론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지양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그래서 여성의 어떤 하나의 정책에 여러 문제가 사실 이제는 어떤 인권의 문제로 이제 좀더 발전을 시켰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사회정의에 어떤 실업문제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 해왔던 뭐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시 어떤 여성정책 가운데에서 아마 기본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걸 수립한 게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쭉 장기적인,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가 타 어떤 여성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타 정책과의 어떤 하나의 연관성, 그럼 예를 들면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하고 또는 이제 부산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산산업 실태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와 같은 어떤 지역발전 계획과도 어떤 그 틀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정책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순자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산대학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성에 관계된 어떤 부설연구소가 있습니까
신라대학은 제가 아레께 그 연구소를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가보니까 여성문제연구소라는 게 있습디다. 그런데 왜 부산대학교만이 약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자료가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그날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이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약 한 8,000～9,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로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보육…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에도 그런 어떤 보육창구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시․도에 하나씩 하도록…”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이 또 여성업무가 전반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안 걸리는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심지어 시장님실이나 어디 부시장님실 또 여타 외곽에서 다른 어떤 요청사항이 오면 여성 女字만 붙으면 전부 분류가 우리 여성정책과로 다 옵니다.
여성정책과가 뭐 업무분장이 되어가 있든 없든 간에 여자 붙은 그 여성 뭐 모든 그게 다 분류가 되고 업무분장에 없는 게 수시때때로 분류가 되어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정책이 여성정책하고 어떤 상충 또는 협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도로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경제든지 보건이든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제가 깊은 대답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 전반적인 그 업무와 시 전반적인 정책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여성정책에 다 해당이 되어서 다 걸리고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떻든 여성에 대한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위도 넓을 뿐더러 어디서 어디까지 뭐 접근을 해야 될지는 대단히 참 애매한 겁니다.
물론 딱 부러지게 ‘우리 여성정책과가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 뭐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남다른 애정을 좀 가지시고 분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회가 참 문제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본 특위도 아마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의 여러 어떤 문제를 한번 걸러보자고 하는 뜻에서도 본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지금 오늘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0대 가출소년이나 소녀문제 이것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원조교제다 이런 이야기도 쉽게 합니다만 사실 어떤 이런 문제들이 물론 우리 사회구조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특히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 번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퇴폐 향락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심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구조의 어떤 변화에서도 온 것 같고 또는 과다경쟁과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이,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 세 측면 때문에 아마 오늘날 10대들의 어떤 가출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우리 윤영숙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니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아마 이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기관하고의 어떤 평소의 끈끈한 어떤 유대 또는 협조체제를 마련하셔 가지고 그건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아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이 문제가 적어도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한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을 좀 서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 국가 사회가 정말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야 되는데 발생이 되면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많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생각하고 굉장히 실제 처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저희 아이들이 사회환경 문제라든지 세대간의 갈등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치를, 저희 청소년 활동방향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자 해서 저희가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호기심을 하지 말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줄 여건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아이들 심리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서면 한복판에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복판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게.
그리고 꼭 상담을 해 보면 이유없이 집이 싫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상담을 통해서 남천동 금련산 입구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자아이들만 데리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래서 부모하고 계속적으로 상담을, 연락을 하고 아이는 집에 가기 싫으니까 우선 여기에서 보호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진정이 되면 또 집에 가고, 돌려보내고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저희도 관심을 깊이 갖고 좋은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여성이 50%를 차지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성특위의 목적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문제, 또 여성복지 증진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국무장관이 여성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여성이 감히 감당하기 힘든 경찰서장도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검․판사, 변호사, 많은 분들이 여성이 참여가 되는데 본위원이 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부산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 바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동료위원들이 28.2%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30%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은 30% 이상 여성 참여가, 사회참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무국장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시의 각종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62개 위원회에 당연직이 있는 위원회는 빼고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 여성위원 30% 확보하는 것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아까 임기 미도래라든지 이래서 새로 신규로 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여성국의 합의를 받아라 이래 가지고 지금 점차 그것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뢰가 왔을 때 인력이 없으면, 또 전문가가 없으면 문제가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각 부서로 건축협회면 건축협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저희가 인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은행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각 협회, 각 단체에다가 이런 여성인력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단지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자료를 좀 달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방법밖에… 그래서 각 저희들이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다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위원회에 위촉할 때는 이런 분들을 조치를 해서 여성위원을 확보해 달라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선밖에 인력을 확보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고,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조금 저희 여성들이, 물론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 대안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남성입니다. 남성들이 실천을 해 줘야 되지 저희가 아무리 좋은 案이, 案이 좋은 案이 안나와서 이것이 실천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성들이, 상대적인 남성들이 변해줘야 30%라든지 50%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변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은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이 되어 주시고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은 어떤 위원회에서 보충을 한다는 그런 답변인데…
임기가 끝나고. 그런 것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에 보면 수석 입학하는, 또 수석 졸업하는 이런 대학에서 아주 머리가 명석한 분들이 여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회 참여하는 중요한 부서를 보면 여성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의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심영숙국장께서 부산 약 400만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위치에 있는데, 물론 우리 안상영시장이 지금 남자죠. 그런데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장에게 결심을 한번 받아 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공무원이 부산시에 많죠.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많죠. 그런데 여성이 세 분밖에 없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과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선 구․군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사무관이죠. 사무관도 간부니까, 국장도 있고, 구․군에. 이렇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국장께서 시장에게 우리 여성들 사회참여를 위해서, 물론 공무원도 그렇고 또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여성들이 중요한 부서에 참여를 하고 또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를 해 본 적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저희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회를 많이 달라고 기회 있으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아니, 그런 국장의 소신이, 답변소신이 아마 구체적으로 시장에게 그러한 건의를 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되죠. 지금 국장의 위치는 지금 대단한 위치입니다. 부산시의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저 피동적으로 이렇게, 물론 심영숙국장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장의 눈치나 살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언제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재임기간 동안 여성의 절반을 대표하는 그런 부산광역시의 국장이다, 내 재임 중에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사회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정책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시장한테도 건의도 하고 또 부산출신 여․야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도 하고 또 시의회에도 건의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피동적으로 하시면 안되죠. 해 주리라 이렇게 믿으면 안됩니다. 요구를 하셔야죠.
옛말에 아이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은 우리보다 많이 선진국입니다마는 국무장관이 지난 정부 때 여성이 안 했습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데 차츰차츰 그렇게 나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정말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각계각층 분야에.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할 수 있어요, 부산시 국장으로서. 많은 정치인들한테 당연하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도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도 우리 부산이 좀 앞서가지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이 서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제가 제일 마지막이고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여성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와 대표자와 회원 수,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약간의 지원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갔을 것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오늘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파트에 있다가 우리 부산시의 사회복지라든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받고 나니까 솔직한 말로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업무계획에 의하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많은데 여기에서 선정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최저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결국 말하면 어떤 모습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모자나 부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동문제인데 시설아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혜를 받다가 연령이 되어서 퇴소를 했을 때 아이들의 진로라든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호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도 있고 또 신체 또는 장애자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모, 배우자 생사가 불명한 여성 이런 사람입니다.
이 선정기준을 보면 기초수급자, 작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어가지고 그 기준의 120% 이내인 사람, 그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뭐는 몇 프로 되고 재산은 얼마 되고 하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구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선정기준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계획은 자료로 드리면,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아동 퇴소 연령에 대해서 퇴소가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취업할 때까지는 6개월은 연장보호를 지금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취업해서 원에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안정되도록 6개월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나갈 때 100만원씩 줍니다, 자립 정착금을.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이 괜찮았을 때는 기업에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전세자금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자취방을 얻고자 하면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립시설이라고 해서 북구 장선에도 있고 해서 아이들을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시설은 자기 기업체하고 직장하고 좀 멀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안정대책은 되어 있고, 우선은 아이들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퇴소했을 때
만18세이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그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이 만18세 하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주 철부지고 한창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저는 사회적 측면에서 저는 그룹 홈으로 해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은…
금년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그룹 홈제도를 두 군데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많고 4명, 5명에서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나름대로 거기에서 복지사가 한 명 배치가 되어가지고 서로 인성문제라든지 진로문제, 결국 그 아이들은 고독한 아이들이거든요. 심성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8개 분야에 여성자원봉사인데 8개 분야에 2만여명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회교육문제, 사회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사뱅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강사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 등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전공분야별로 등록을 저희가 83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강사를 섭외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해 주는데 그 시설이 124개소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단체에서…
교육기관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여성교육을 시키고 싶다, 아니면 시에서도 어떤 직장교육을 시키고 싶다, 강사를 이런이런 과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요즘 일선 동에 동 자치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보면 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동네에 노인층이라든지 중년층이라든지 장년층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강의를 초청하고 싶은데 결국 말하면 협의가 이렇게 오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그게…
예,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사정이라든지 일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고 연결을 해 드립니다.
방금 배명수 동료위원님 질의 가운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자립정착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100만원이라는 이 돈이 과연 자립정착금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취업을 해 가지고 6개월간 보호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저축도 시키고 하면서 하는데 가구․가사용품 구입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많이 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앞으로 그것도 연구해서 증액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어떻든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본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사실 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개인한테는 별 것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분명히 지불을 한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나 실효도 있어야 된다는 것,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준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헤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현재 원장으로 계시는 시청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현재 1층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종일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직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청의 1층은 건물구조상 지하와 같은 여건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린이들을 내가 봤는데 아주 피로한 모습으로 보입디다. 공기가 안 통해서.
지금 저희도 그것이 숙제인데 그것이 처음 들어올 때 청사 배치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이번에 4월중에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쪽에 시의회 1층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면서 왼쪽에 그쪽에다가 공사를, 옮기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청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기능9급과 10급 등으로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도 일반 공무원과는 달라서 아침 8시 30분까지 30분 일찍 출근하는 그런 실태이고 또 저녁에는 7시까지 한 시간 늦게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데 국장님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금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생한다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처우개선 문제는 지금 힘들고,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보육교사, 지금 형태는 보육교사지만 보육교사라고 표현을 못하고 공무원, 보육교사 이전에 업무를 보육교사 업무를 맡았을 뿐이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조양환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꼭 참고를 해 주시고, 부산시민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정무부시장은 제도가 진짜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 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여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과 여성정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월간의 저희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각종 여성을 위한 사업, 정책 이런 것을 전시성 어떤 사업이나 전시성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센터입니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정책개발실에서 업무를 보던 일부 분야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만들어놓았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연구원이 그대로 센터소장을 맡고 있습니까 센터소장으로 칭합니까 명칭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이제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확장해서 출연금을 여기에다가 내어서 예산을, 금리 이익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연구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력이 연구원 2명에 행정지원 해 주는 한 명이 있죠 3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원을 가지고 우리 홍보를 할 때 팜플렛을 보면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여성들을 위한 어떤 개발센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부산여성개발원 설립의 계획도 계획에 지나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팜플렛에 칼라를 해서 엄청나게 여성을 위해 지원하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로 착각을 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짚고 나서 실질적인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문제인데 여러 가지 매매춘이라든지 요즘 이런 성에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경찰청과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데이터가 정보가 수집이 되고 또 그러한 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예방차원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에이즈가, 이것은 남녀공동입니다마는 어떤 윤락여성에 의한 에이즈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여성국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여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락촌의 파악만 가지고 에이즈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윤락촌 외에 일명 텍사스촌이라든지 이런 외국인을 상대하는 이러한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윤락행위를 하는 에이즈환자들이 숨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고 있으며, 또 에이즈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답변을 해 주시지 말고 자료로서 여기 오늘 특위위원들에게 전부다 한 부씩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36分 繼續開議)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정봉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과 여성회관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회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여성회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 교육에서 정규반을 연간 27개반 3,788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증반을 이수한 여성은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또한 정규반 수료생 중에서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1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과목별 현황은 미용이 19명, 한식이 40명, 양식조리가 10명, 제빵이 12명, 제과 8명, 컴퓨터가 22명, 일어가 6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36명이 취업을 하고…
관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가지고 하세요.
36명이 취업을 하고 지금 현재 자영업이 52명, 부업을 322명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8명이 이론에 합격을 하고 실기합격한 인원은 7명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여성문제상담소 운영에서 전담창구 운영에 전담직원 1명, 자원봉사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몇 명을 상담하고, 전담직원 1명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8명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정한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한다면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혼문제 등 전문분야로서 정확한 상담이 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 7명․8명을 상담하고 있으며 전담직원은 1급사회복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8명은 상담관련 학과 졸업자가 1명이고 성․가정폭력상담은 자격을 이수한 자가 4명이며 상담관련 교육이수자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관의 자원봉사자는 다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여성 취업알선 실적과 사후관리 현황, 부산시 전체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을 구분해서 99년도, 2000년도 2개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여성회관의 2000년도 업무상황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방향이나 역점시책을 보면 그 내용을 볼 때는 엄청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에 설명하신 대로 여성능력개발 기능교육강화에 있어서 경영수입증대까지 여러 가지 일곱가지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구성원들을 보면 관장님 이하에 서무담당 외 지금 7명으로 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무담당은 결과적으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담당, 상담담당 해서 5명, 3명 결과적으로 8명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또 사업의 성공시켜야 될 그런 중요한 조직인데 물론 여성회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지원되는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인력으로서 이러한 회관이 당초에 목적대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회관 관장으로써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들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인원이 17명인데 또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고 16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힘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가정폭력, 가정폭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갈등, 이혼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을 요구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가정폭력 중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담내용을. 전년도 것하고.
우리 관장님이 1월 1일부로 지금 관장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현재까지 여성상담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내용별로 좀 저에게 내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가정폭력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성이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주로 여성회관에 오겠죠
그러나 역으로 남자가 여성들에게 맞아서, 폭력을 당해서 오는 상담은 어디로 갑니까
여성회관에는 여성이 주로 상담자가 많이 오지만…
남성이 상담한 실적은, 지금 현재는 남자들은 찾아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상당히 선진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이 맞아서, 폭력을 당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남자들의 일입니다마는 여성의 입장에서 오늘 이 시점에 여성특위가 구성된데 대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도 그런 뉴스나 언론을 접한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TV에서도 덩치가 큰 여성이 남자를 두드려 패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하는데 이 시점에 우리 관장으로서의 이 특위를 구성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은 상담이 들어오면 접할 생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한 건도 그런 상담은 없다 이거죠
그런 자료는 어디서, 대칭하는 그런 자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구합니까 경찰청에서 구합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형사적인 고발이나 아니면 상담할 장소가 없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부산시에 다섯 개소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아마…
이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여성, 남성을 떠나서 남자들의 그러한 폭력사태도 이례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홍보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다시 가정의 평화가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지 관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각 상담소라든지 통해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현황을 경찰청이나 유관기관에서 파악을 하도록 해 가지고 금후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사업을 보면 여성회관장이 이 직원을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인력을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더라도 서무직원 외 8명, 자원봉사지원자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명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우리 관장님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성회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그래서 충분한 애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 구조조정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구조조정이 되도 어느 부분은 복지를 더 향상시키고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관장님 맞죠
그런 부분들이 사회가 기업이 퇴출되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그로 인한 가정의 주부들이 윤락을 하는 이런 추태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윤리․도덕관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다른 부분은 구조조정이 되도 이런 부분은 더 증대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증대시킬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증대시킬 부분은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특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건의가 되어서, 실현되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여성 전체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시작입니다마는 이번 특위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관장님은 모두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같이 걱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도 좀 자진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특위에서도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더 저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2개월 동안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장님 이하 전체에서 어떤 여성관련 문제들을 제도적으로나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상담 자원봉사 활동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전화를 해서 의논을 하는 상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을 받아 보니까 실제 이 분들이 전문자격증은 취득치 못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만큼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다른 가폭상담원자격증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자격증이 있고, 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또 관련 교육을 시청주관 해서 이수한 분, 또 부산대학교에서 상담과정을 이수하신 분 등 여러 가지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뭐 하지만 예산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 일부 세워가지고 이 분들을 사회복지사와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 이 분들 또한 임용시기가 한 5년, 6년 된 분도 있네요. 6년 가까이 되는 분도 있고, 최근에 된 분도 계신데 너무 길지 않느냐, 기간이 길수록 경력도 쌓아지고 상담활동도 더 원숙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성문화회관에도 상담봉사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환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왕 나온 김에 여성문화회관에도 똑같은 이 부분 해당이 됩니다, 여성문화회관에도.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에는 예산이 더욱 없어서 그런지 아예 거기는 전담직원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최소한 해서 한 명밖에 없는데 아예 여성문화회관 같은 곳은 아예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석위원님과 조양환위원님께서 저희들 회관의 아픈 자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 운영방법에는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방문상담들이 있는데 저희 상담담당 전화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직원이 한 사람 상담하는데 평균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상담동안에 전화가 온다면 그런 것들을 상담직원이 상담하는 관계로 전화를 못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전화라든지, 이런 기관 안내, 정보제공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회관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저희 회관과 가까운 곳에 많이 사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장동의 여성문화회관은 학장동에 있는데 또 그 주변에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그곳에 가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임용시기는 이 분들이 윤번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일도 봐가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오래 됐다 해가지고 집안 일 그것 하는 게 아니니까 오래 될 수록 상담경력이 쌓여가지고 더 상담을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은 현재 식비로써 5,000원, 교통비로써 2,000원, 한 번 오는데 7,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우리 전담직원이 안 있습니까
이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관련과만 이수했다 해가지고 지금 상담원으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을 최소한 시청주관 하는 교육에 이수를 시킨다든지, 두 번째로 부산대학교 상담과정에 6개월 과정에 이수를 시킨다든지, 우리 예산으로. 이 분들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다시 또 추가로 돈 써가면서 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분들이 유능하시다면. 지금 그런데 현재 여기는 상담관련 학과만 나왔고 자격이수는 안된 분도 있는데요.
관련학과 나오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대부분 다 상담관련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마흔 세 살인데 이 분이 지금 5년간 됐는데 아직까지도 관련 과목을 이수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재교육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주관 해서 상담관련 교육을 이수를 한다든지 부산대학교 상담과정에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분이 5년간이나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한 해에 한 분씩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분도 차례가 되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년 6개월간, 최장수 상담원인데 왜 빠졌어요, 여태까지 내가 볼 때는 이 분이 상당히 잘 하니까 5년간이나 계속 유예를 시켜주고 최장수를 하시는데 그렇다라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회관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예, 다음 위탁교육할 때 정칠희씨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나 그 부분이 좀 조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바는 시청주관이나 부산대학교 상담과정 6개월 부분이나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교육을 시키자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분 5년간 최장수 아닙니까 이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더욱 더 상담테크닉이 더 늘어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자한테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들이자는 이야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원봉사자들의 총 8명 중 7명이 교사네요. 맞습니까 일곱 분이 교사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주부라 하고 밑에 땡땡 해가지고 교사 아닙니까
예, 일곱 분이 지금 교사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사면 상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싶어서.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관련 예산을 일부라도 세워가지고 우리 상담기술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파트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이 사회복지사처럼 사회복지사 자격, 청소년지도사 자격,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분야 이수자에 한해서 상담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3일간씩 일주일간씩 그 해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성폭력, 가정폭력,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상담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전담상담원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 여성문화회관에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업무보고 형태가 그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의 업무보고 형태에 따라서 보고사항이 틀…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도 상담원이 있고 상담실이 있어서 다 똑같은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있는데 전담직원이 없다 라고 제가 질의했거든요. 왜 전담직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전담직원이 있고 보고서에 그…
표현이, 제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표현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관에서 벌이는 사업 중에서 문화교육 강좌를 제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수자 중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비율을 밝혀 주시고 이 분들의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도를 말씀드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32명, 취업하신 분이 36명, 부업이 322명…
자영업은 자기가 옷수선을 한다든지 자기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부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영업이라 하거든요.
양장한다든지, 한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 식당 같은 것도…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기능을 계속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424명인데 그 중에서 이론에 합격하신 분은 306명, 실기까지 완전히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능력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아주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료 후에 취업알선이나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등을 잘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자원봉사자, 상담봉사자 외에는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원봉사, 딴 분야에는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딴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일반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한번 올 때마다 5,000원씩과…
예, 자원봉사입니다. 자기 차비 들여 가지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담봉사 하시는 분 8명에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원봉사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많은 인력을 이용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남은 바깥에 있는 인력을 정말 이용한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전문화를 시키고 해서 좀 더 열성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관심사가 본위원도 갖고 있는 관심이 안 되겠습니까 대다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보면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서 특히 아마 상담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사실 여성회관에서 말이지요, 앞으로 이 업무의 어떤 보고하신 내용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운영이라든지 또는 이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성 상담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사실 노인네들의 어떤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아마 대단히 어떤 고차원적인 행정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사실 노인네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연세가 든 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상담을 제대로 할 만한 그런 격이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내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하려 하면 아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령문제, 이것은 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 부모님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격의 없는 어떤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인분들 가운데서 관심이 좀 계신다거나 또는 충분하게 그 상담의 내용을 소화를 할 만한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관장님께서 그러려면 좀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좀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업무내용도 쭉 들으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어떻든 인력이나 또는 예산의 문제는 사실 열악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이렇게 많이 좀 가져주어야 될 성질이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특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충분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 여성특위가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한번 더 이제 여러분들 하고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만나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위원이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마음 편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니까 서로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업의 규모나 또 세입․세출을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도 상당히 삭감이 되고 자체사업도 삭감이 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는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그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업계획에 비해서. 그것은 뭐 IMF라든지 또 여성들의 사회의 참여, 자기가 벌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회관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서 상담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기성세대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폭력, 음주, 흡연, 특히 지난번 언론보도 된 자료를 보면 여고생들이 특히 흡연이 20% 가까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여성회관측에서 이런 분야도 홍보라든지 또는 학교측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 기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보다 자체사업이 26.7%가 줄었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보면 청사외부도색이라든지, 또 이중창 설치, 또 엘리베이터설치, 컴퓨터구입, 이런 것 때문에, 승합차를 구입을 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작년에 컴퓨터를 20대 구입했는데 이번에 8대 구입하고 승합차는 구입 안하고 또 청사외부도색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하고 이래가지고 줄어든 자체사업 삭감예산 부분이고요…
예, 사용료 수입은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사용료가, 사용료수수료가 다 올랐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것이 예식장이고 식당, 뭐 여러 가지…
예, 주로 대관사업인데 강당을 빌려준다든지, 예식실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그럼 이 부분은 기자재구입이 전년도 비해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삭감된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어떤 교육문제가 여성회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질의한 부분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 문제를 많이 할애를 해야 하는데 저희 회관 사정상 특별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하고 12월경에 고3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시험을 치고 나면 기간이 조금 한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서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출발점에 서 있는 고3 여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건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듬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해가지고 사회초년생의 마음가짐 자세라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나’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집단상담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여고 학생 3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한번 청취를 해 보시고 여성회관이 여성들의 교육, 홍보, 이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청소년 전담에 대한 교육부분도 안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기능을 좀 조직을 확보해서 청소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성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음주, 또 흡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교육할 부분도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사실 상담할 장소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죠. 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원이 필요한 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측에서도 이런 조직의 기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여성회관에 관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공감을 하고 또 요새 아이들이 학교를 대학을 졸업해도 제 갈 길을 못 가고 해서 방황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강좌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우선 실업계고등학교 세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학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해가지고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 만약 지금 진학도 안하고 사회로 나가는데 너희들이 기능교육을 하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런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희망하는 게 있으면 좀 체크를 해 달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아이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양재하고 디자인 문제 포함이 돼서 양재하고 미용을 희망해 가지고 그럼 우리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아이들 강의실이, 여성회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스페이스가 없는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한번 애들이 방과후에 바로 올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그런 정신자세가 조금 덜 되었는지 그 때 40명인가가 접수는 됐는데 수료인원이 20명, 50%는 수료를 합디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총…
예, 국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제가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특위에 든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여중육성회장을 한 5년 했습니다, 딸아이 둘 덕택에. 거기에 아이들을, 검찰청 청소년지역선도지도위원회에 제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선도하는데 선생님들도 지금 못 뭐라 합니다. 여중생들 교실에서 담배연기가 뻐끔뻐끔 나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도 교육을 제대로 못시킵니다. 교육시킬 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의 가정을 돌이켜 보면 부모가, 어머님이 안 계시거나 아버님이 안 계신다든지 부모님이 없는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우리 여성회관 관장이나 문화회관도 좋겠죠.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이런 걸 제도적 장치를 해서 아이들의 상담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아이들이 어려웠을 때 아, 지금 부모님들이 안 계신데 어디 가서 의논할 겁니까 그런 걸. 그 어려운 문제를. 성관계를 가졌다, 아이를 가졌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부끄럽고 또 어디 가서 의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직원들도 전문직원을 조치를 취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시점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도 강화해야 되고,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특별강사진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국부터 시작해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분야까지 또 우리 여성을 대표로 하는 여성회관 또 이런 데까지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별로 아동청소년회관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서면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있고 또 각 청소년수련원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시에 종합여성상담센터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휴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데 전화를 하면 해결해준다는 홍보전단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홍보기법을 연구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월 1일 그러면 한 2개월 반정도 되는데 여성회관 운영상 문제점이나 또는 애로사항 특히 이번에 결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 특별히 부탁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 회관의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성문제상담소의 자격증 소유 전담직원의 증원이라든가 앞으로 혁신적인 상담소운영 확대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만약에 인원이 보강된다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나온 청소년상담이라든지 남성폭력상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현재 400만 시민 중에 약 50%가 여성인데 유일한 여성회관을 운영하려면 자격증 소유한 전담직원이 한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앞으로 시측에 더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증원을 해서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에 자격증반을 이수한 여성 중 자격증 취득인원과 자격종류를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규반 수료생 중 취업인원과 취업분야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전담직원 1명, 자원봉사자 8명의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소유,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이 최근 3년간 상담한 실적을 대표적인 사항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여성문화회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문화회관 소관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봉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여성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제시하여 주시면 항상 겸허히 받아들여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문화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문화회관소관 200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해서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대단히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사업당 과목도 있고 사업의 횟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데 과연 자발적인 참여 또는 우리 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참여도가 정도가 달라질텐데 이 참여가 과연 자발적인 참여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특수시책에 보면 2001년도에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가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홈페이지가 부산시민에게 알려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홈페이지가 하나의 홍보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아끼는 여성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홈페이지가 이제 제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모든 사업들 자체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중복되어서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구성원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회관이 학장동에 있으면 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이 전부가 참여해야 됩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도 부산광역시내에 여성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학장동 주변에 사실 문화회관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부산시 전체 여성들의 참여율을 우리 관장님은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문화회관 교육참여인원은 사실 좀 처음 모집할 때는 많은 과목은 추첨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600여명 정도가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이 관계는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꼭 그것을 완성을 해가지고 여성문화회관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600여명이 문화회관을 이용한다는 말이죠
대단한데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600여명의, 주로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운대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는 더 많이 오시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을 위치적으로나 장소나 규모가 확대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 바램은 우선 아쉬운 대로 동서남북 그래서 부산에 아쉬운대로 네 군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바램으로 그치고 있는데 언젠가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놀랍게도 우리 관장님이 상당히 업무능력이 넓으셔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여성문화회관을 동서남북 그러니까 구별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동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여성들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루에 600여명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구청별로 합니까
신문에 내고요 시보에 내고 각 매스컴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참여인원의 구성, 홍보 또 지역적인 것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좀 지역적인 것도 주시고, 그리고 참여한 우리 부산의 여성문화회관을 찾는 여성들의 어떤 여론조사 또 거기에 참여한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여성회관 쪽에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론조사평가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관이 특히 여성을 위한 문화회관이 장소가 학장동에 한 군데 있다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남성을 위한 회관이 있습니까
지금 남성을 위한 회관이라고 꼭 집어서 남성회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의 평등화, 여성의 자발적인 저는 이번 여성특위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남성들이 여성을 자리에 끌어올리고 남성들이 제도적으로 여성들을 자리에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 자체로 스스로 가정도 거의 경제권을 주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이제는 남성회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특위가 생긴다, 여성회관의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남성우위에 남성이 거의 지금 지방의회만 하더라도 선출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제도권속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여성회관이 이렇게 참여도가 높다면 우리 여성들의 복지의 질 향상이라든지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보화시대에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것도 아주 문제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개인홈페이지를 거의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회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관장님, 본위원의 말에 좀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위에서 한번 다루어서 정말 여성국이 제대로 남성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회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우리가 회관을 찾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 한번 동원시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한번 현장을 갈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1일 600명 이상 온다는 것은 회관을 더 증대시켜야 될 시급한 시점에 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삼석위원께서도 상당히 칭찬을 하셨고 한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물론 동서남북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장 예산관계나 이런 것으로 힘드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호응도가 좋다면 이것은 우리 각 동네에 지금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알려서 그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 순서대로 알려서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런 유사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면이라든지 복지관 특수의 사업, 복지관에서는 교육위주 보다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각자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사회교육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사회교육기관 중에서 사회복지관도 들어 있고 우리 여성회관도 들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들어 있고, 이래서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은 내용, 여기서도 컴퓨터교육 시키고 복지관에서도 컴퓨터교육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 상당 부분 복지관에서 커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지금 아까 박삼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하면, 많은 매스컴이 동원되어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예. 홍보는 각종 매스컴, 신문이나 유선방송 또 시보 다 나갑니다. 또 주변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게시판에 직접 나가서 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예. 좋네요.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이용을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의 어떤 어려운 곳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자원봉사가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 달라던가,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따로 벌립니까
거기에 자원봉사 관계 홍보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 과목을 수료하는 학생들과 함께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병원을 찾는다든지 또 전통 우리 문화를 소개해야 될 곳, 초등학교라든지 또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습을 또 해서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대한 어떤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용을 할 곳에다가 홍보를 좀더 왕성하게 한다면…
예. 그 관계는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활성화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자본창업 같은 것 이런 등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봐지는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지금, 아까 여성회관 때도 상담원 문제가 됐습니다만 여기 여성문화회관도 지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소자본창업상담은 아직 시작은 안하고 지금 시작할 계획인데 중소기업청 중부센터와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매월 두 번, 둘째, 넷째 금요일날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장소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홍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시면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상담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립니다.
그것 좋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알선상담 여기도 하고 있죠
상담실 그러면 요원인원이나 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상담실은 상담실장님 해서 직원이 네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이용을 하면서 저희 직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보다는 상당히 많이 거 하네요. 여성회관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원봉사자 이용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상담부분에…
상담부분에 전체적으로 치면 한 스물 세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다 치면 영어지도, 한글지도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상담원도 전문가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해 주시고…
그러면 영어지도, 한글지도는 교육 아닙니까 상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상담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상담이라고 그러면 그냥 질문하는 것 그것 해결해 주는 것이고, 영어지도나 한글지도 이것은 교육 아니겠어요
예. 교육이지만 저희들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요즈음 세상에 한글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다 놀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밖에 말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다른 분한테 안 알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지도나 한글상담지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글지도는 1년 기간이고, 영어지도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프로그램 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상담실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9페이지 상담사업 운영과 관련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원을 5개 분야 9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을 위촉하며, 상담은 상설로 하는지, 그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위촉은 법률관계가 세 분, 또 의료관계가 두 분, 창업 한 분, 소비자, 자원봉사자 그렇게 해서 아홉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서 월1회 위촉한 분들께 내용을 말씀 드려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설로 한다면 상담요청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날을 정해서 그 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게 알선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상담을 월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도 하고 비상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야별 9명의 인적사항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실적사항을 분야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실직가정 여성취업문제, 또 저소득 가정의 여성취업문제가 어느 시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문화회관의 2001년도 계획을 보면 10페이지에 4개 과목, 26개 반, 708명에 불과한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전체적인 연간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이 분야를 대폭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이 관계는 조리사, 잔치요리 이 관계는 요리기구라든지 교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꼭 어떤 요리기구가 없더라도 실직가정의 여성취업문제라든가 또 저소득가정의 여성취업문제가 상당히 요즈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26개 반을 더 늘이고 인원을 더 늘려서 연간계획을 좀 수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가능하면 실직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상세하게 4개 과목, 26개 반, 708명으로 한다고 2001년도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상세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회관 업무나,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이나 사실 업무의 어떤 성격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실 오십보 백보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차별화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개관이 91년 10월 21일날 부로 개관이 됐는데 약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마 프로그램별로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 같은 것들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안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별로 그날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연령별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계층별, 학력별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참여하신 시민들의 어떤 분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마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단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룹별로 자기들끼리 어떤 관심이 있는 데 많이 참여를 합디다. 그룹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께서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 주시고요.
지금 좀 안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 이제 예산문제 이것 맨날 우리가 별로 몇 푼 안 되는 돈 그것 확정을 해 줘놓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 여성특위에서도 관심 좀 많이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자문위원 관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상담자원봉사자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상담원이 전담이 몇 분 계십니까
전담은 저희 네 명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직접 전화 받는, 상담하시는 분입니까
네 분 맞습니까 아까 두 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전 직원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한 명의 전담과 여덟 명의 상담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는데 여기 아까 제출해 준, 받은 자료 아까 자문위원 물어봤는데 자문위원들이 법률, 의료, 소비자, 창업자원봉사 이 분들은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상담 자원봉사자가 많이 안 모자랍니까
지금 아까 여성회관과 대별했을 때 여성회관은 8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원을 자원봉사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최고 많이 받고 있는 상담내용은 여성회관 경우에서는 50% 가까운 1,586명이 구인․구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도 보니까 지금 70% 가량이 취업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 취업정보센터라고 따로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총인원이 파출부가 거의 90% 정도 차지하네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총인원 중에서 구인알선한 프로테이지가 지금 한 채 이게 18% 정도 밖에 안됩니다. 18%밖에 알선이 안되고 실제 채용한 프로테이지는 1%밖에 안됩니다. 단 1%. 이것이 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전문상담 중에서 70%가 취업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여기서 단 취업한 인원은 1%, 게다가 알선한 프로테이지는 한 8%, 그래서 너무 작은데 이것이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구인구직으로서 많은 전화가 갔었는데 실제 프로테이지는 1%, 알선한 프로테이지는 8% 그래서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 싶기도 한데…
저희들 2000년도 실적은 구인구직해서 취업실적이 699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했는데 그 분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기간은 얼마 정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600명에 대한 관리를 수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시라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입니까
왜 묻는가 하면 실제 600명 정도가 취업이 됐다 라고 하면 사실은 가셔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그만 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대장에는 600명이나 올라와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취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취업이 제대로 확인해서 다 그대로 가고 있다 라면 다행이고, 다행이지만 실제 그것도 한 20%되네요. 20% 정도. 연락 온데 대해서 20%가 취업이 된 사항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간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재신청을 하거든요.
재신청을 하면 그러면 현재는 600명에 대해서는 취업하신 분은 계속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많은 여성분들이 실제 구인․구직을 원하는 전화가 70% 가까이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실제 채용되는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구인과 구직자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서 좀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 9회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채용이 됐거든요. 이 자료에는 보니까 지금 212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월1회 한 번씩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업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상담실에서 원하던 것은 취직이었습니다. 이 취직의 문을 확대하려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실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구직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어떤 취업센터와 연계를 해서 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 노동청하고 같이, 정보망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관리공단, 하여튼 여러 군데하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취업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등록을 시키면 각 파트에서 희망하는 데하고 또 그 쪽에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저희한테 취업 그게 있어가지고 정보망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인 현 채널로서는 20%밖에 수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20% 수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100% 그대로 계속적인 취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 정도가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현실은 그렇고 이 부분을, 나머지 8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80%되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참 어려운데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의뢰 오는 분들이 전문직업을 원하고 오는 사람보다도 단순노무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산모도우미를 희망을 한다든지, 간병인을 희망한다든지, 파출부를 하겠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각 회관마다 파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있고, 단순노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현재는 20%밖에 안됐는데 이 부분 취업의 기회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성문화회관장께서는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저희들 또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에 대한 우리 취업의 기회를 개방할 수 있도록, 또 확대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여성회관에서는 파출부가 지금 3,000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또 간병인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은 없습니까 자료가 여기는 없네요.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이 직접 답변해 줘도 무방합니다. 담당 계시면.
여성문화회관과 그냥 회관과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되네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3,000명 가까운 파출부, 3,300명의 취업알선을 했고 또한 산모간병인은 81명, 거의 차이가 20배 가량 정도 나는데 이 부분…
지역적으로 여성회관은 설립된 지가 한 20년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파출부라면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늦지만 여성문화회관을 계속 홍보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 여성회관과 대비해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5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女性特別委員會運營計劃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은 동료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양환위원께서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부산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여성지위향상,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2001년 3월 10일부터 2001년 5월 9일까지 2개월 동안을 기간으로 부산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을 주요 대상기관으로 하여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표출되는 여성정책 관련 의견들을 들어보기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확인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시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위한 보다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운영계획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조양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인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특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망치 두드렸는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은 통과됐죠 아까. 통과됐으니까 내가…
아니 이것은 운영일정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통과했고, 토론을 제가 좀 하고자 했습니다.
예. 토론합시다. 박삼석위원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금번 저희들 여성특위가 우여곡절 속에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오늘 비로소 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특위가 위원장과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의 몫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의회 전체의 대표성을 띄고 있지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성공하고 못하고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의회의 비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특위가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특위가 구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타 시․도의 여성특위 구성현황과 기간을 보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상시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그것도 준비 없이 이 특위를 구성하고 또 전체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관심 없이 저희들 특위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날 여성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의장단을 방문해서 우리 특위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특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위원장에게 건의와 동시에 저의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있으면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17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