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3월 7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균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산교통공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지난해 이어 발생한 지하철 운행사고로 연이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최인섭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회의불참에 따른 유감을 표시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혈세로 50%를 지원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건설비의 집행사항과 부산교통공단의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방만한 예산운용 문제, 그리고 400만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안전문제 등에 대하여 다같이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 특히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지하철 운행사고 예방과 내년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에 대비한 지하철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교통공단 200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자 사전에 부산교통공단에 의사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인섭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와 통보도 없이 오늘 2001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고 부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지하철은 건설비의 50%를 부산시민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사장이 직접 시민의 대표전당인 의회에서 지하철건설 추진상황과 이용상 안전에 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잦은 운행사고에 대하여 반성하는 진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가공단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하는 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최인섭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의 자세에 대하여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최인섭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은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건설의 최고책임자로서 시민들의 질책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솔직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단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단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균 부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이사장의 출석여부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곁들여서 부이사장님께 몇 가지 묻고 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통공단이사장의 오늘 우리 상임위에 출석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사장께서 국내외 출장중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 있으면서 출석을 안한 것인지 부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교통공단은 당초부터 부산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이고 또한 지하철건설비 재원의 50%를 부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지하철 이용승객 또한 거의 대부분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행상의 안전과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해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박현욱위원께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이사장 답변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안 받을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답변에 관계없이 받을 것입니까
업무는 그대로 받을 생각이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질문을…
부의장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은 업무보고는 하되 이사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이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못한데 있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지금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해외출장이라든지 외부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전부터 먼저 선약이 된 공무상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하세요.
그 전에, 여기 회의가 결정되기 그 전에 된 선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상 선약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冒頭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업무보고 한다는 협의를 한 상태고 공무상에 선약이 있었다면 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이사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94년 6월에 지하철 1호선의 완전개통과 99년 6월 양산 호포에서 서면까지 2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2호선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까지 16.7㎞의 구간중 타 공구에 비해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서면에서 금련산 구간의 8㎞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앞당겨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금년 8월중 개통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호선 나머지 구간과 3호선 대저에서 수영구간에 대해서도 계획공기내 개통을 위하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3호선 반송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147억원 중 12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중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는 해고자 복직, 퇴직금 제도개선 등 그간의 노사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였으므로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 공존공영 하는 새로운 노사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난해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공단 경영개선을 위하여 저희 공단 2,900여 가족들은 부서 통․폐합, 업무방법 개선 등 두 차례에 걸쳐 590명의 인력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경비절감, 또 제도개선, 수익사업의 개발 등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각종 안전사고로 부산시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사고를 거울삼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단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주신 제종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규 기획이사입니다.
유종식 운영이사입니다.
이재오 건설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이사로 하여금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릴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하철운영과 건설, 경영개선 지속 추진사항,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지막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2001年度業務報告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이사장 그리고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이사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부이사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답변하는 간부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부이사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내용을 보면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지하철이 2호선이 개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선 2단계 구간이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방금 보고에서 3호선도 11월까지 아시안게임상징가로 구간이 연산동에서 미남교차로 3.3㎞ 4개 공구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비 50%와 시비 50%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는 2,109억원 예산을 확보한 반면에 시비는 741억원이 미반영 되어서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공사비 예산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보고서와 같이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하철 개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이사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호선 개통은 내년 6월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되도록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3호선에 상징가로 구간에 대해서 토목구조물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741억 지원이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741억 미지원되고 있는 시비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41억원 자체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사실 8월 개통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호선 개통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741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3호선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상징가로구간 토목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징가로등도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자체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므로 해서, 오늘도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이 나와서 오히려 답변을 해주므로 해서 모든 면이 지하철공사에 오히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되어야 될 건데 오히려 공단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사장이 오늘 참석 안하므로 해서 공사에 오히려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좌우튼 부산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도 문제없고 또 나아가서 공사도 빨리 되어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부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대중교통 수단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버스가 제일 이용시민이 많고 그 다음은 어느 것으로 봅니까 그 다음은 택시로 봅니까, 지하철로 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택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택시는 부산시일원 전체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택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호선 금년 8월에 또 서면에서 금련산까지 개통되고 또 앞으로는 그 다음 또 개통되고 또 3호선 개통되고 이렇게 되면 이 대중교통수단이 정말 버스를 능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단에서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3페이지 안전운행확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맨 아래쪽에 안전교육 및 기강확립 해가지고 안전분야별 위탁교육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하철은 안전하게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음주운전을 한 그런 일도 있었고, 뭔가 종사자가 사명감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데, 안전분야별 분야위탁교육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봐서 기술교육과 정신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이사장님 즉석 답변을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안전분야 위탁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물론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지금 안전교육을 크게는 기술교육과 정신교육 두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교육측면에서 우리 자체교육으로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신교육측면에서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정신교육은 우리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은 공단에서 공단자체에서…
예. 그 과정별로 보면 종합안전교육이 있고 또 특별안전교육, 사고사례교육, 안전보건교육, 신규자직무교육, 현장교육 이렇게 우리 공단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우리 관리감독자교육 이런 교육을 지금현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전문적인 교육기관입니까
감독자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 부장급으로 32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교육을…
감독자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교육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뢰하는 기관하고 또 계속 협의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구만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교육은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보고자체가 하나의 형식적인 보고밖에 안되는, 본위원 발언이 너무 지나친 발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면 특히 교육관계는 아주 구체적으로 방금 부이사장 말씀대로 기술교육, 정신교육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대단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강사는 그러면 정신교육을 공단에서 하는데 강사는 그러면 과목이 몇 가지 과목이 있으면 누구는 어떤 과목을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지요. 기술교육관계는 대한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보고자체가 형식적인 보고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 교육계획은 연초에 시간과 인원과 교육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은 외부기관하고 계속 그 시기와 범위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까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된 것이고, 다만 어디서 어떻게 산업안전협회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아직 그 기관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하철에 근무하고 전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발생된 것이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버스 다음으로는 지하철 운행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가 작성되면 우리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예산관계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처장님께서 구체적인 숫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담당처장보다는 기획이사나 운영이사께서 하는 것이 더 상세하게 알지 않겠어요
우리 기획이사가…
좋습니다.
교통공단이 작년에 1,000억 적자를 냈죠
예.
그 중에서 99년에는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작년에, 우리 적자의 거의 대부분은 건설에 따른 이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죠 이자도 좌우간에 부담이니까 적자는 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99년에는 얼마 났어요, 적자가
36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순당기손실분이죠
99년 한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물론 이자상환액도 있겠지만 우리가 2호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 2호선을 처음 개통할 때 단기간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운임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난해 적자분이 1,071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배였습니다.
백단위 이하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71억 같으면 대단한 차액입니다, 1,000억에서. 그래서 손실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시설물하고 차량 등에서 낸 손실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3년 만기 즉 말하자면 IMF가 됐을 때 우리가 고이자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년 만기가 되어서 작년에 집중적인 상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 이자가 3배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071억원 중에서 지하철시설물하고 차량 등에서 낸 결손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아니, 부이사장! 부이사장께서는 말이죠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서 이 중대한 예산결손부분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순수한 결손은, 운영수입에 대한 결손은 248억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48억이고 작년 2000년도에는 10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임수익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익인데 그 외에 단기수익으로 볼 때는 99년도에 360억이고 2000년도에 1,071억입니다. 거기서 이자비용이 2000년에는 1,665억이었습니다. 99년에는 990억. 그래서 여기서 674억이 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하고 차량의 시설물하고 차량구입비 등에서 발생한 손실도 565억원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565억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565억이지 그건 다른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가 565억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65억 같으면 총 손실액의 적자액에 대한 53%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가상각비가 565억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결산결과입니다. 회계법인에서 결산해…
아니, 결산결과라 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적자폭의 53%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통상 이것은 99년도에도 612억이고 2000년도에는 565억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회계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산서상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처음에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작년보다 3배 결손이 더 났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자비용이 674억이라는 엄청난, 3배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하고 엔화환율의 등락에 따른 환차손은 얼마나 됩니까
준비 좀 하세요. 준비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회계사무처장이라 그랬어요
재정처장요.
재정처장 앞으로 나와서 직접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차손이 얼마입니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재정처장 김문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가지고 환차손을 좀 입었습니다. 그게 99년에는 69억이었는데 작년도에 12월말 현재로는 294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증가가 2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결손의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이 환차손 때문에 오는 것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부이사장은 뭐라 했어요. 감가상각비가 565억이라고 했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이자지출, 고이자지출의 내용입니다. 그게 1,665억원인데 674억원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는 991억이었고 2000년에는 1,665억인데 이 주요한 내용이 고환율, 이자수입의 증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자수입 증감 중에서 환차손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말이죠 외환은행에서 빌린 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외화대출인데요 2억 5,000만불 됩니다.
이때 외환은행에 갚은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외환은행에 갚은 것이 228억입니다.
228억이란 말이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손실은 얼마나 봤습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조금 있다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하러 왔소. 예산을 담당하는 처장이 그 정도 중요한 부채라든가 상환이라든가 그에 따른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오지도 아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러 왔어요 그러면 다른 일 보시도록 돌아가세요.
다음,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지난 99년말에는 1,145억원에서 지난해 말은 1,259억원이나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209억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차손입니다.
나도 아는데 처장은 그것도 모릅니까
그게 엔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득을 봤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이득을 봤는데 달러에 대해서는 환차손이 좀 발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환차손 264억정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환율은 일부 상승을 해서 얼마 이익을 본 지 압니까 14억원입니다.
예. 14억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자손실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외환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부이사장께서는 좀 전문가를 보직시켜가지고 철저한 외환수급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공단소유로 되어 있는 것.
우리 공단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신평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평 한 군데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말고 소유, 공단소유…
답변하실 때는 부이사장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양해를 얻어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좀 회의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유는 우리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 것이 1호선에 13군데, 2호선에 5군데 해서 1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신평역하고 신평기지창은 우리가 직접 건설해가지고 있습니다.
신평역하고 신평기지창은 두 개는 직접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직원이 운영합니까 민간에게 위탁했습니까
입찰해서 민간에게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는 입찰금액은 얼마가 되었죠
1억 8,2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할 때 하고 수입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연간 9,00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9,000만원인데 지금 1억 8,200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수를 하고 자체에서 민간인에게 공개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걸 건설을 해서 구청에서 의뢰를 하고 위탁을 준 것입니다.
아니, 교통공단소유라면서요.
예, 땅은 우리 소유입니다. 구청에다가 우리가 땅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시설공단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되죠 공단은 수입을 일절 못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는게 아닙니다.
땅은 교통공단 땅인데 구청에 줬잖아요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거기 주차시설할 것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 구청은 또 그 수입을 보네요, 그렇죠 구청에서는 시설 만들어가지고 위탁운영하니까 수입이 나면 받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공단에서는 땅만 무상으로 구청에 대여해 주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공단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적자도 많이 나고 수익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수입으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 지하철에 따른 주차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도 환승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그 주위에 주차를 더 권유하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행위를 한다 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평 같은 데를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저히 하니까 적자다, 우리가 손을 못대겠다 이래서 우리한테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장급이상 임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조비 관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역명제정위원회 문제인데요. 역명위원회 구성에 지역인사나 시민의 대표가 없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해서 그것을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기존 역명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용소역 등은 재검토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보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소역의 역명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역명을 변경할 때 물론 다른 것과 같이 했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우리 공단에서 역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와 방법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지역인사나 시민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게 어떻게 해서 절차와 방법이 적법한지 법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역명위원회 개최를 할 경우에 지역인사와 시민대표가 참석하느냐 그 내용하고 지금 용소역을 바꾸는, 다시 역명을 바꾸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명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지역인사와 동민대표를 참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민대표라면 무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민대표보다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겠고, 다만 용소역을 지금 다시 바꾼다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가 취해져가지고 됐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결정이든 잘된 결정이든 한번 결정되었으면 잘못 되었더라도 바꿀 수 없다는 우리 부이사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자체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용소역이 물론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모든 절차와 각 기관의 의견도 묻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물론 잘못 했다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할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안그러면 정 그렇다면 다시 역명위원회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언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시의회에서 하든 말든 우리는 아이구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하고 거론도 안했던 것인지. 그것을 진행했으면 진행한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에 격론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산시에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한번 더 검토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그런 절차보다도 다시 또 우리가 그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원만하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에서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느냐, 회의를 했느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지적 당한데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정이 잘못된 것이냐 또 처리된 내용이 그 동안 잘못된 내용인가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상의해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다시 대외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또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 할만큼 그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안 나온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나 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 다 준비되었습니까
우리가 경조비는 예산상으로 30%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는 경조비로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부서내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된 것이 아니고 경조비 30% 축소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박현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명을 정할 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위원회에 적당한 숫자의 시의원이 시민대표로 참여를 해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이 역은 경성대하고 부경대가 당사자거든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다 거기 위원으로 모심으로 해서 각 자기 주장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새통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한국사회 정서로 볼 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박현욱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부이사장 답변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일날 회의를 해서 그 회의결과가 이것은 이미 한번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론이 안된다든지 또는 계속하자든지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이제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어서 금련산역까지는 8월중으로 개통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11월 교통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한 사실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는 94년도에 착공해서 이제 2001년도 만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도로에 인접한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심적, 물적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시민들은 이것이 부산의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부산시의 큰 기간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요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건물균열,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사항을 어느 정도 보상을 했는지 그 보상내역을 금련산역까지 해서 피해보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피해보상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대외비로 할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6공구 부실공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공구에 지난 연말 언론보도에 보면 음영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6공구 부실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영현상이라든가 그 외에 언론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는 터널 라이닝 두께가 절반밖에 안되었다, 그리고 철근이 잘못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밖으로 튀어 나왔다 그래서 음영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공구 전체가 물이 새서 완전히 아주 부실하다 그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바로 작년 12월 중순경 되었는데 즉각 저희들이 현장을 공개하고 언론인들을 바로 초청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육안검사 결과는 물이 샌다든가 또는 철근이 튀어 나왔다든가 하는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라이닝두께는 육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누수여부와 그 다음에 라이닝두께의 정확도 여부, 그 다음 피복에 대한 문제, 또 철근이 과연 튀어나왔는지에 대한 문제를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직접 시민단체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를 포함해 가지고 30개소 이상 해가지고 바로 시민단체 입회 하에 각종 조사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식보고서를 받아보지는 안 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누수라든가 그 다음에 철근이 밖으로 노출되었다든가 또는 라이닝두께가 적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보고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조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대한토목학회의 조사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감리단이나 공단이나 또는 시공사에서 조사하면 그게 공정성을 시민들이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의 토목전문가들이 모인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토목학회인데 거기에는 각종 콘크리트분야, 철근분야, 방수분야, 구조분야, 토지분야 해서 전국의 교수들이 모인 그런 학술단체입니다. 그 학회에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서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예, 이 달 내에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대학토목학회는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 부실이 언론보도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때 한 때 그래서 94년도 이틀동안에 철야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보고라든지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 때 시민단체에서는 지하철이 그 당시에 고관입구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연약지역이라서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려했습니다마는 대한토목학회에서는 1년정도는 이런 지역에서는 있을 수 있다, 정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괜찮은 것 보니까 역시 신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조사의뢰 결과를 참고로 해서 혹시 부실공사로 야기된 지역이 있다면 착실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호선 1단계 차량운행 시에 소음이 너무 심한데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까
소음의 원인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궤도구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구조에도 있고 이렇는데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궤도 탈선사고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금후의 보수경비 절약, 또 인력의 감소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도상을 2호선 1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과정에서 충격이나 진동은 좋은데 자갈보다 콘크리트가 소음충격이 안되기 때문에 소음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불리한 문제는 있습니다.
소음 흡수가 안되죠
예,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차량을 결국은 지하철 이용하는 것은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량제작에서 조금 더 유리를 키우고 그 다음에 고무를 좀 개량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를 좀 소음이 잘 되는 그런 차로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 2단계도 같은 차종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까
차량은, 차종은 내나 같고 아마 내용은 조금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호선 1단계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차 소음이 심해서 차내에서 휴대폰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호선 1단계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뭔데, 다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2호선 2단계도 개통할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개통해 주시고, 지하철 아무리 좋은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2조 4,000억이라는 큰 빚을 지면서 만들어 놓은 지하철이 시민이 외면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했으니까 2호선 2단계 개통시에는 이런 소음을 조금 감소하는 쪽으로 해서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이사장에게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하철 이용승객의 확충을 위해서 특별히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증대방안의 하나로 지금 새봄맞이 친절봉사캠페인이라든지, 매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합실 빈 광고판 활용이라든지 지하철 경제성, 편리성을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주변에 지하철 이용권장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올해부터 작년에 하지 않는 내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용승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너무 안이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대시민에 대한 확실한 홍보를 해줘야지, 그것은 내적인 홍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물론 말씀처럼 우리가 백화점이나 결혼답례품 같은 것도 우리가 지하철 승차권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승차권을 많이 팔므로써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호선 2단계가 개통이 되면 그야말로 부산의 간선은 거의 다 지하철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하철 이용승객을 대폭 확충하는 특별히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광고수익이 44억이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3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44억이 3년 것입니까 1년 것입니까
수입은 1년으로 잡습니다.
1년이죠
그렇습니다.
입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가입찰을 합니까 고가낙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임대료수입이 100억 있습니다. 임대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는 1호선의 경우에는 최초 1년씩 매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호선부터 그게 여러 가지 병폐가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하되 3년 단위로 합니다. 다만 1호선의 기존 임대업자들은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만 수의계약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 3년간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임대점포들이 있는데 공간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물론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즉 말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유공간이라고 인정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면역에 보면 제법 종합으로 들어 있는 임대점포들이 있죠
예.
최초 계획할 때 시민 무슨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 임대를 했습니까
최초로 우리가 시민 문화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상으로 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됩니까
그냥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때 수익면이라든지 이래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공간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도 어느 정도 수입금이 있어야지 그것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하고 다르죠. 그것은 본부차원에서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지, 일반 시민한테 맡기면 수입도 없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문화공간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형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면서 또 옆에 조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임대를 준 것입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점포의 업종에 관여합니까
세부적인 것은 관여는 안하지만 개별적인 것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하철 운행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냄새나는 이런 것은 못하게 사실상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 하나 하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충 문화공간을 줄 때 여기서 대충 어떤 내용의 장사를 할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 보셨죠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각종 점포들이 들어와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부이사장께서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좀 깨끗하게 안되어 있고 재래시장 같이 무질서합니다. 정리 좀 하시고. 롯데호텔 쪽에 보면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정비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안되죠.
다음에 재고재산 매각 20억이 있는데 이것 무엇을 매각했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하면 복공판이라든지 불용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철이 끝나면 뽑아내어가지고 그것을 매각처리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해서 매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중에 하나로카드가 부족한 사유가 뭡니까
최근까지 하나로카드의 속에 들어가는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을 전량 수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칩을 공급하는 데서 공급이 불안해서 못 했습니다.
칩 어디서 옵니까
최근에 와서는 공급이 되어서 다시 판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칩이 어디에서 옵니까
프랑스, 젬플러스사입니다.
예
프랑스.
거기에서 발주를 제대로 시기에 맞추어서 안했다든지, 또 그런 칩의 제작사가 복수로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업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못 받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로카드가 우리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급관계 내용은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이죠, 관공서에 보면 소관업무를 회피하는데 다 연관성이 있죠
예, 물론입니다.
아니,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하나로카드가 부족하면 시민이용도가 떨어지겠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시가 관여하면 시 교통국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업무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관여 안하기 때문에 카드 부족한 사유는 우리가 모른다.
그럴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업무요청을 하고, 회의도 여러 번하고…
이 공단이 부이사장님이 사장이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직접 쫓아가서 프랑스에 가서라도 만들어 오지. 이런 것이 손실이 나는 다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한다고 스티커 하나 더 붙일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구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는 완전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달동안 그 건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전시장에 도로 노면이 공사장이 엉망이거든요. 그 사거리 주변에. 그것 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문전시장 사거리가 굉장히 지오플레이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체증이 일어나고 복잡한데, 사고 난다고요.
위원님! 문전시장 앞의 건은 황령산터널하고 전포동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문현동하고 전포동 가는 네거리입니다.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밑에 끝나고 지금 포장복구를 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강제를 들어내고 빨리 자갈을 깔고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차선을 다소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그렇는데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고 노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엉망입니다. 차 몰고 지나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 재복구 과정에 그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호선 1단계 개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상사중재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91억원을 손해배상을 하라 했습니다. 지금 1차 공판이 3월 8일, 내일 1차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대는 LG입니까
LG입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각자 주장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신호체계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다 그러고 또 LG 측에서는 지체상금하고 다 물었는데 왜 배상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더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진행시키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변호사가 상의할 때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리가 계속되고 결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해봐야 됩니까
그것은 심리를 하면 또…
좋습니다. 오늘 지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고.
끝으로 이사장 불출석 문제를 하나만 짚겠습니다. 국가공단이라서 출석을 안하는 것이죠 아까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가 회의결정을 하루 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회의가 잡혀가지고 상임위 의사일정이 최소한 보름 전에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약속을 사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나오기 곤란하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제 교통공단이 부산으로 이관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공단이 현재는 국가공단이지만 예산의 50%를 부산에서 받아쓰고 있고 경영이 대단히 어렵고 부산시, 또 시의회측과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위상문제 때문에 못오겠다 그러면 이사장하고 협의하고 이사장의 답변을 들을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이사장실에 다 가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민정서상 안맞잖아요
이사장께서 부득이한 공적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안나와도 될 이사장을 나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시민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가서 잘 말씀드려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부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3호선 1단계 대저～수영구간 97년 11월 25일 착공했는데 지금현재까지 공정차질이 좀 많이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사실 국가에도 재정적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중점적으로, 2호선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개통하기 위해서 총 집중을 거기에 하고 3호선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좀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이 어떻게 왔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 2001년 같으면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3,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 1,64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겠죠. 돈 없으면 공사가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9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사실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진입로부분을 비롯해서 연산동로타리까지가 대단히 내년 9월달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토목구조물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내년 9월달 아시안게임 치러질 그때는 지금현재 도로상에서 전부 이렇게 파헤쳐놓은 그 부분을 전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11월까지 토목구조물은 물론 안에는 다 완료되고 토목구조물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구조물이 완료될 경우에 외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할 경우에 시에서 처음에 필요한 우리 예산 741억이 필히 지원이 되었으면 우리 일하기가 훨씬 편하겠습니다.
외부상 드러난 여러 가지 보기가 흉할 정도의 그런 것은 금년 11월까지 완전히 끝낸다
예. 그래야지 그 다음에 거기 포장을 한다든지 후속조치를 바로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바로 돈이 필요한 것이 따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1페이지 우리 조청래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승객유치활동 강화문제,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99년 6월 30일입니다.
99년 6월이죠
예.
그러면 99년 6월 그 다음에 2000년 한 해, 2001년 한 해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엄청나게 못미치는 그러한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6항에 승객유치활동 강화 해가지고 몇 가지 매월 1회 캠페인을 한다, 현수막을 한다 쭉 해놨는데 매년 승객이용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호선일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99년 6월에 개통할 때는 1일 8만명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8만명인데, 계획은 얼마나 잡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 용역결과가 38만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38만명
예.
1년에 38만명
1일입니다.
아, 하루에. 하루에 38만명인데…
개통을 해보니까 8만명정도가 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질이 왔구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최초에 용역할 당시만 하더라도 큰 도로가 새로 생기지 않았고 이런 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서너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개통해보니까 승객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1일에 38만명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하루에 8만명 이렇게 이용한다
지금은 11만 5,000정도 됩니다.
11만 5,000…
예. 그러니까 99년 6월에 개통할 때 8만명, 물론 어느 선이든지 처음 개통할 때는 적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는 몇 명 되었습니까
11만명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11만명
예.
그 다음 2001년은
지금현재가 11만 5,000정도 됩니다.
2001년은 얼마요, 지난해
올해가 2001년입니다.
아, 올해가 얼마라요
올해가 지금현재 11만 5,000정도 됩니다.
11만 5,000이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그 용역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왔구만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용역할 때는 요인이 한 서너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용역하고 난 다음에 크게 변화된 것이 가야대로가 신설되어가지고 자가용 승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고, 또 백화점 셔틀버스가 굉장히 증대되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백화점 셔틀버스가 다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8월에 2단계 개통을 하면 얼마로 봅니까
지금 우리 2단계 약 9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9만명
예. 서면에서 금련산까지 1일 9만명정도로 우리들이 예측한 것입니다.
예측한 것이고, 용역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용역에는 그것도 약 30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산까지 완전히 우리가 2단계 금련산까지는 사실 우리가 공사가 빨리 되는 구간을 우선 하는 것이고 원래 계획은 서면에서 장산까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루 30만정도로 봤습니다. 용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적자가 2조가 넘죠
예.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 만기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 앞으로 한 5년 남짓 남았는데 2007년까지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할는지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안에 부산시가 뭘 전부 안고 운영을 할는지 그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부산시재정도 지금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교통공단 부채가 2조가 넘는데 적자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도 용역이 30만, 38만 이렇게 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11만 5,000, 지금 2단계 개통도 30만인데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이 증가관계, 이용관계 통계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통계를 내어서 어떤 승객유치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통계는 매일매일 잡습니다.
매일 내는데 공단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우리 연간 계획을
예, 계획을. 이 유치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그러면 1년 계획세운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분기별로 다른 계획을 세워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 세운 것을 1년간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은품 만들 때 그 지하철표를 넣게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적자보전도 되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부산시에 많은 도움이 오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승객이용 숫자를 용역을 줬다는데 어디다 줬습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이게 30만으로 했는데 10만이 안되잖아요. 8만이고, 금년에 11만 5,000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3배로 불린 것인지 실제로 3배가 줄은 것인지 나는 어느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차질이 온다는 것은 운영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거든요. 한 곳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김일랑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만은 세 곳이 전부 30만인데 8만, 이제 11만 5,000 하면 이게 보통 틀리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주변의 여건변화, 경제사정 그 다음에 이동율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산할 때 전부 그런 것 다 감안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몇 년도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러한 차가 없었는지, 예상 안했는지 그것은 제가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용역이 잘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용역을 처음 의뢰할 때에 주변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사정이 예를 들면 우리가 개통하는 시점에서는 화명택지지구가 모두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택지지구 사람들이 다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한 그게 IMF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발전 안되고 택지지구가 전혀 개발이 안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문제, 또 가야대로가 일어나서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사람들이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기 편하니까 이러한 여건변동에 따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30만이라 했다가 8만밖에 안되는 예측 보다 적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잘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변화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건변화를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차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이사장님 논리대로라면 30만으로 본 것이 그런 변화에 의해서 8만이 지금현재 이용한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와서 그것을 인정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용역을 해서 아, 이런 교통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하철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기에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용역이 잘못 되었다 해서 지하철 건설을 취소할 수도 없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굉장히 책임없는 말씀이시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단에서 조건을 줬을 것이고, 용역업체가 그 외의 것도 상당부분 연구를 해서 포함해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30만이 이용을 한다고 보고 운영계획을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울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질의를 또 할 겁니다마는 돈을 빌리고 등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내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 빌리고 이자를 얼마 쳐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 당좌수표를 끊었는데 그 사항이 진행이 안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사전계획에 상당한 부분 접근이 되어야 차질이 안온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빚이 늘어나는 이유도, 조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기초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정말로 이것은 용역자체가 돈을 얼마나 들이고 했는지 그냥 공짜로 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이것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휴지조각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용역을 하더라도 그냥 자다가 30만이다, 40만이다 끼워맞춰가지고 한 것과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30만이 25만이라든지 20만정도 나왔더라면 그건 내가 이해를 무리해서라도 하겠지만 이게 아까 33만이라든가 그런데 처음에 8만이고 지금 11만 5,000 하면 그 기초자체가 정말로 현실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해봐야 결국 주고 받는 내용뿐이 안될 것이고 제 이야기는 마치고, 임종영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박극제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건설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지하철공사 현장에 직접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의 중에서 부이사장님 답변중에서 제가 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호선 2단계 구간이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개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 3호선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구간이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부이사장님께서 예산이 지금현재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2호선 2단계 지하철운행의 개통은 관계가 없고 3호선 연산～미남로타리 토목공사구조물의 마무리에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반영 내역에 보면 미반영이 741억 중에서 2호선 2단계는 541억이 지금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고 3호선은 200억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호선 2단계인 장산까지는 올해 예산 2,600억하고 내년도 나머지 하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통할 8월경에 개통할 금련산까지는 현재 예산 때문에 개통이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간 장산까지 내년 A.G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구간은 여기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시비가 확보되어야 장산까지 내년에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개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3호선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3호선은 현재 전체 약 18㎞ 중에 전체 약 12개 공구를 갈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우리가 공사착공을 해서 95년 연말까지 건설을 마치기로 해가지고 고루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요구가 방금 말씀대로 A.G구간을 먼저 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연산로타리에서 미남로타리까지 3㎞구간을 예산투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하철로 봐서는 2005년까지 고루 투자하면 되는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라든가 국비가 먼저 들어가야 올해 11월까지 우리가 일을 마쳐주고 그 다음 시에서 상징가로공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정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줄 돈이 금년 당초예산에 200억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또 작년에 당겨주기로 한 돈 중에 70억이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이 차질이 나기 때문에 그 돈이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실제로 공사를 11월까지 마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이사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지금 18페이지 보고서 내용 그대로 올해 8월까지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고 2호선 2단계구간이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예산이 반영 안되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현재 허위로 답변하시는 것이죠. 답변자체가. 그렇죠
부이사장님 답변은 올해 금련산까지 조기개통구간에는 예산하고 관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18페이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 올해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18페이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결국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개통 가능하다. 결국 지금현재 741억의 예산도 관계가 없고 결국 3호선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형식적인, 결국 이사장이 여기 참석 안 하듯이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부산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결국 지하철로 인해서 더욱더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하철공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보고하러 오실 때는 최소한도의 답변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월 9일자 신문에 보면 북구보건소 앞쪽에서 다른 출입구공사를 준비중인 가운데 사정이 비슷한 지하철 2호선 율리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입구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거기 100억이상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셨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역은 우리 지하철의 승객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워낙 많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산성에서 넘어오는 네거리 그 관계 때문에 지하횡단보도 겸 지하철 연결할 수 있는 횡단 지하보도 겸 출입구가 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하철 예산하고는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교통국하고 북구청하고 별도 의논해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본부에서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승객수요를 감안해가지고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에게 필요한 출입구를 폭을 결정하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하철역 있는 부분의 출입구 말고 한참 한 100m인가 200m 떨어진 네거리에 출입구를 하나 더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철로 걸어 들어오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통이용측면에서의 지하보도를 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검토가 잘못된 것이죠
애당초 예산만 있었다면 같이 건설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30만으로 한 것을 8만밖에 안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비로 이것은 그러면 지하철공단 명의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시 교통국에서 할 겁니까
시 교통 별도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지하철건설비로는 거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일 것 아닙니까 애당초 거기 설계가 되었다 그러면 공사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관계규정이라든가 지침이 비록 지하철 전구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육교를 새로 한다든가 또는 지하철 팔 때 지하 횡단보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합니다. 지하철건설비 가지고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출구가 두 개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가지고 인구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50% 하고 시에서 50% 지하철 짓는데 경비가 그렇게 지원을 했죠.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서 할 돈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입구라는 것은 그냥 지하철역하고 많이 떨어진데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철역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출입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약 200m 떨어졌더라도 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공사할 때 같이 하면 결과적으로 부산시비가 50%정도는 덕을 보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비를 국비를 받아쓰면 연말 되어서 제대로 투자할 때 대상에 맞는가 여부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아닌데 쓰면 변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느 지하철역이나 역이 출입구가 두 개 아닙니까
예, 두 개입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거기도 두 개입니다. 두 개이고 양쪽으로 올라오니까 땅에서 접할 수 있는 구멍은 네 개인데 들어가는 통로가 두 군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지하철이 자금난에 엄청나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지하철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부산시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역구내에 보면 자동판매기가 많이 놓여있죠 그것은 임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판매기가 전부 몇 대나 됩니까
자료를 찾을 동안에 말이죠, 그러면 역사 내나 철로변 차량내의 청소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용역을 상이군경, 평화용사촌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1호선도 용사촌이 합니까
같습니다.
2호선도
예. 상이군경회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다가 용역을 줬다. 이때에 수의계약에 의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에 의합니까
수의계약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얼마나 지불합니까, 연. 1호선이 얼마입니까
1호선이 연 28억 3,200만원입니다.
28억요
예.
2호선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19억 5,000만원입니까. 그런데 물론 대한상이용사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가계산에 의해서 합니다.
이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원가계산에 의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됩니까
전체가 234대입니다. 1호선이 152대, 2호선이 82대입니다.
합해서
234대.
이것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임대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1호선은 수의계약이고 2호선은 입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호선은 왜 수의계약
1호선은 최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점포와 같이 1호선 처음에 나갈 때 매년 그 사람과 계속 수의계약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병폐가 있어가지고 올 말까지만 두고 그 다음에 3년간 공개경쟁으로 돌립니다.
2호선은 지금…
2호선은 처음부터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1호선의 수의계약 되어 있는 자동판매기가 하나의 이권화 되어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기들이 임의로 매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처를 해야 하고, 청소 용역회사 계약하고는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좀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셔야 안됩니까
청소관계는 우리가 보훈단체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보훈단체기 때문에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 본위원이 들은 것이고, 자판기, 자동판매기.
자판기나 점포 임대관계는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다 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교통공단의 자본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본금 말씀입니까
자본. 교통공단의 자본.
그런데 우리 원래 공사하고 틀려가지고 공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업무를 대행을 하거든요. 대행해서 국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대신 운영, 관리를 해 주는 이런 성격이 됩니다. 공사는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지만 공단은 자본금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대행기관이지만 자본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결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본이 표시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즉 말하면 국가에서 나온다든지, 부산시 출연금 이것을 우리가 자본으로 봅니다.
그래 그것이 88년 7월달이죠 교통공단으로 업무가, 관리업무가 이관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자본을 얼마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그 자본 현황이.
그 때 우리 자본금은 약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자본으로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346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부채 아닙니까, 부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 교통공단이 공기업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하고 합해져가지고 자산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등기상으로 자본금 얼마 하는 그 이야기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연금도 좋고 다른…
자본은 있습니다.
그래 자본이 얼마입니까 총자본이.
우리가 현재 2000년도의 총자본은 1조 476억입니다.
1조 476억. 이 중에서 부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지금 현재 2조 4,000억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부이사장님! 자산이 1조 476억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가 2조 4,000억 아닙니까 부채원금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부채도 자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1조 476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즉 말해서 정부에서 출연한 것과 시에서 출연한 전체 재산으로 볼 때 1조 476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는 이것 이외 우리가 순수 외국에 빚을, 외부에 빚진 것이 2조 4,000억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그것을 합쳤을 때 우리가 볼 경우에 그러면 2조 5,800억이 우리 전체 자본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자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조 400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그것은 우리가 출연자산이라고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니, 출연자산이든 부채든 간에 모조리 합한 것이 자기자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2조 4,000억이고, 원금만 그렇습니다. 부채원금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합하면 3조 244억이라는 말입니다. 이자도 부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회계담당이 누굽니까
우리 기획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기획처장 박한근입니다.
자본이 얼마예요, 교통공단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법상 저희 공단은 자본금이 없는 법인입니다. 다만 정부와 시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시비출연금을 자본금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졌을 때에 저희들이 1조 476억원을, 즉 정부나 시에서 자본으로 출연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자산총액은 약 2조 5,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채는 2조 4,000억인데 이것은 현재 부채고, 그 다음에 이자가 600억정도 보태가지고 총 원리금상환 부담은 3조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는 앞으로 상환 만료 때까지 갚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발생될 예정의 이자지 현재 이 돈만 있으면, 2조 4,000억만 있으면 갚아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이자부분은 현재부채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이자부담을 이렇게 산출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환 마감시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 부채현황 사항을 각 부채 종류별로 전부 상환시점 내지 조건이 다른데 그것을 전부 그 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 발행한 경우에는 3년채는 3년 만기 일시상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철공채를 발행한 것은 15년 상환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환산해서 계산한 수치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채원금이 2조 4,000억 중에서 원화채가 약 2조원이고 외화채가 3,626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달러로 환산을 하면 몇 불이나 됩니까
(“2억 5,000만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달러가 2억 5,000만불정도 되고…
(“2억 5,000만불이고 엔화가 41억…”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외화채 말입니다. 외화채가 지금 3,626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 5,000만불입니다.
2억 5,000만불이고, 엔화가
41억엔입니다.
41억엔이고.
지금 외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환관리, 저희들은 외환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차환이 가능한 그런 부채가 있고 차환이 불가능한 부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리동향이라든가 또는 환율 이런 것들을 외환은행 금융연구실을 통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면서 이후에 교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춘다든가 또는 차환시키는 방법을 부단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단의 성격을 공단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는 교통공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자본의 5%를 상회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우리나라에 12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말고 정부 공기업이. 그렇죠
예.
그 중에서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은 재경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하는 지침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죠. 시달이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도착이 안되었습니까
내용은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단은 분명히 공기업이고, 아시겠어요 공기업이고 자산과 자본관리를, 자본하고 자산관리를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다행히도 지금 정부출연을 상당히 이끌어내었고 88년 이후에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만 내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예산고통을 덜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99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2000년에는 세 배나 결손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결손이 나가진다고 하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부산시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안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2005년까지인가 한시적으로 교통공단이 독립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이런 상황하에서 외환관리를 정부에서는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또는 자기자본의 5%가 넘어가면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타 공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위험관리위원회가 기이 만들어져 있고 위험관리위원회, 환위험관리위원회입니다. 환위험관리 담당직원이, 벌써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공단에서는 이 정도로 방대한 외환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원회를 정부방침이 있으나 없으나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교통공단 직원들은 그 업무가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부채문제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외환은행 전문가와 밀착되어 가지고, 특히 금융정책연구실과 링크되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조직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자기자본의 5% 이상이 외환 환차라든가 또는 3,000만불을 초과할 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즉시즉시 재경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재경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라는 그런 방침인데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고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 현재 재경부에서 지난 3일날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만들어나가라는 교육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고 그 지침이 곧 내려올텐데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관리위원회에 소속될 직원들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구성해라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 지침까지 안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 환차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을 관리를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할 때에도 아까 모두에서 안 봤습니까 달러는 손해를 봤고 또 엔화는 득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방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부산시민의 빚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국가공단으로 있는 기간이 2007년이죠
그렇습니다. 법상 기간입니다.
그러면 2007년 안에라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으로, 부산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있는데 정식으로 그렇게 온 공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온 공문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에 지금 현재 교통공단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차관회의까지는 통과되고 국무회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3조 244억, 이 부채가 정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자부분 6,000억은…
예상이고…
각 부채 시점까지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2호선 준공이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간이 2005년으로 되어 있죠 7페이지에.
예,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실제 재원 때문에 2005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재원상으로 봐서는 양산선이 현재 지금 2005년까지는 준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본다
예.
그 다음에 3호선은 지금 2007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유인물도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해서 질문하는 요지는 결국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공단으로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호선, 3호선 건설기간은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의 3호선을 완공하는데까지의 부채, 그 부채는 국가부채죠
말씀의 뜻을 미처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하는 부채는 국가부채냐…
현재에 약 3조 가량의 부채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채는 국가부채죠, 국가공단이니까
우리 공단이 이러니까 국가부채인데 그 부채중에서 상당 부분은 부산시가 바로 돈을 못 주니까 채권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산시 부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설금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완공되었을 때 이용객 문제 이런 것들이 계획보다는 상당한 부분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 지하철 하는 문제도 크게 보면 좀 손실이 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빚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채가 없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 할 때는 투자를 하니까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채를 상환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 종합적인 보고를 들을 때 2005년도 2호선 준공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3호선 2007년도 상당히 문제점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완공된 이후에 이용객 숫자 문제도 상당하게 차질이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2007년에 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행이고. 현재 보면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제가 안될 것 같아서 요구를 않겠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2호선을 완공하는데 문제점, 그 다음에 3호선 2007년도 하는데 문제점, 그 다음에 2호선 완공후에 과연 부채가 얼마정도 늘어날 것이냐, 지금 예상한 3조를 포함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3호선이 완공되었을 때 기존 지금 3조 포함해 가지고, 2호선 포함해 가지고 부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외환관계도 있고 또 공사금 지원문제도 있고 이게 이자율이 달라지니까 상당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앞두고 결국 자칫 잘못하면 시민에게 돌아갈 부채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것은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사전에 좀 되어서 이게 보고도 되고 걱정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두에 이사장님 불출석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늘 이렇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하는 여러 가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문제점과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업무에, 원활한 업무수행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큰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부이사장께서 공무상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명의로 불출석한 사유를 우리 위원회 앞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내용을 우리 이사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앞으로는 원만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약 700억이 없으면 2호선 관계도 하기가 어렵다고 예산문제도 말씀을 안했습니까 하셨고,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한 부분을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 가지고 약 102억정도 지하철사업에 그렇게 넘기고 등을 해서 시의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공단이다 지방공단이다를 떠나서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설비와 이용객이 시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공단입장을 떠나서 좀 성숙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했으면 유익했지 덜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부산시민들의 질책과 바램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렴해서 보다 더 부산시민을 위한 지하철운영과 건설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호선 서면에서 금련산구간은 조기개통은 물론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목표인 좌동구간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실 있는 조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부산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공단운영이 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아 지하철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단 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기타참석자
〈釜山交通公團〉
副 理 事 長 金錫均
企 劃 理 事 陳碩圭
運 營 理 事 柳鍾植
建設本部長 李在五
財 政 處 長 金文會
企 劃 處 長 朴漢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0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3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3-08 |
| 2 | 3 대 | 제 103 회 | 제 2 차 | 여성특별위원회 | 2001-03-16 |
| 3 | 3 대 | 제 10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1-03-08 |
| 4 | 3 대 | 제 10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3-07 |
| 5 | 3 대 | 제 103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3-06 |
| 6 | 3 대 | 제 103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3-07 |
| 7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1-03-26 |
| 8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여성특별위원회 | 2001-03-08 |
| 9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1-03-06 |
| 10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1-03-02 |
| 11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1-03-02 |
| 12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1-02-28 |
| 13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1-02-28 |
| 14 | 3 대 | 제 10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1-02-27 |
| 15 | 3 대 | 제 10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1-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