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대리 김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2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 후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의안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보조답변을 위해서 남구청과 우리 주관과 그리고 사업소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뒤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기념묘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익주 남구청 부구청장이 와 계십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주무과장인 안본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UN묘지내 양묘부지의 교환 때문에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이 와 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배영길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규형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석위원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UN기념묘지 내의 토지교환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소관 부서인 남구청에서 UN종합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외래관광객이라 하면 외래관광객이 거쳐갈 수 있거나 또는 외래관광객이 그 위치를 보고 어떤 시설을 보기 위해서 드나들 수 있는 볼거리를 보기 위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장소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설명대로 UN묘지 종합공원이 그런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장소인지, 물론 UN묘지에 대한 특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UN묘지라는 것이 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관께서는 꼭 이 UN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관할구인 남구에서 UN묘지라는 것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UN연합군의 전사자들의 묘지이고 또한 시립박물관이 있고 또 문화회관이 있고 해서 남구에서는 그 일대를 문화관광, 어떤 테마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0여점의 조각을 놓고 하면 시립박물관을 들린다든지 UN묘지를 들렀던 외래객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그 사업에 필요한 UN묘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쪽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에 저희들이 호의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거기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조각공원으로서의 위치는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시라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기념조각공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대규모로 부지가 만 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유수한 작가들의 조각품은 조직위원회의 부담으로 조각품을 유치해서 아시안게임기념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위와 우리가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조성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각공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규모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재정관께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결위에서 문제를 삼았던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만남의 장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 시유지에 예산을 확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수히 그 부분에 만남의 장소로서는 위치가 안맞다, 도시고속도로 가는 쪽에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동래문화회관이 있고 그러나 시에서는 꼭 이 장소가 만남의 장소로서 맞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토지교환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또 조각공원이라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그 조각공원이 또 조성되고 나면 관리예산이 또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실태를 봤을 때 400만 시민이 낸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 박삼석위원

좀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부산시를 알릴 수 있고, 정말 문화적인 어떤 테마적인 그런 공원을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 박삼석위원

과연 이곳이 UN묘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이곳이 외래관광객,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내국인, 외국인을 유치해서 조각공원이라 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또 볼거리를 찾을 수 있을 장소인지를 한번 냉정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 재정관 배영길

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 조각공원이라든지 또 쌈지공원도 좋고 이런 문화휴식공간은 형편이 되면 많을수록 안좋겠습니까

○ 박삼석위원

그래 좋은데 이 설명이 말입니다. 외래관광객이 들어가 있습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외래인들이 외지에서…

○ 박삼석위원

물론 UN묘지를 찾는 외래객들이 있습니다.

○ 재정관 배영길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외지에서 온…

거기 시립박물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립박물관도 있고 또 UN기념공원이,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사실 어디…

○ 박삼석위원

부산시가 자랑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 박삼석위원

10대 명소를 시작해서 꼭 이곳에 유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장소적 입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제가 달리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조각공원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할 만한 곳이다, 반드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진수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원준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위원입니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비가 8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건립비는 이제 국고 보조금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총 86억으로 보면 50%는 43억인데 그래 금년 정부예산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심의한 결과 32억이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약 11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정부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시비부담 부분은 43억 중에서 20억원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물론 채무부담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공정에 따라서 국고 보조에 따라서 매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면 2001년, 2002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할 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도 또 좀 도와주십시오.

○ 김진수위원

내년에 11억만 국고로 하면 됩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43억 중에 32억이 금년에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완공 시기가 200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안늦은가요

○ 재정관 배영길

지금 건축의 일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단시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부터 금년에 전액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2년까지로 우리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확보에 따라서는 공정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꼭 12월까지는 안가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진수위원

그래 완공기간이 2002년 12월에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항상 정부나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은 어떤 완공시점을 정해놔도 항상 그 시점을 넘어서는 그런 예가 많은데 지금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11억 정도면 어차피 내년에 확보되면 상반기 중으로는 예산이 배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조기 배정이 원칙입니다.

○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 김진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2월로 계획을 잡지 말고 최소한도 8, 9월 정도나 10월 이전으로 당겨야지 이게 12월달 계획을 잡아 놓으면 2003년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8, 9월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알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

○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수용시설을 보면 설계도면은 근자에 나왔습니다. 그지요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도면은 나왔다 아닙니까 건축물 도면.

○ 재정관 배영길

예. 설계 나와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나왔죠 그런데 2페이지에 수용시설을 보면 지상 1층에 172평이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 김영주위원

맞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위원

도면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설계도면은 없지요

건축물이 이상할 것 같아서…

○ 재정관 배영길

지금 설계도서는 건축을 담당하는 건설본부로 다 넘겨진 모양입니다.

○ 김영주위원

지상 1층에 172평, 그 다음에 지상 2층에 486평 도면이 좀 한번 잘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 보니까.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산시내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항상 과하게 즉 말해서 크게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 건물도 그런 현실이 도래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재정관 배영길

그래서 그 당초의 기본계획 자체가 건축만 100억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부에서 협의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80…

당초 계획의 80% 정도로 최종 설계가 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용시설을 쭉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고 지상 1층에 172평 하는 이것도 그렇게 해서 공사비만 과다하게 낭비하는 그런 결론이 아닌지, 설계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제 아까 우리 김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300평을 짓는 것 같으면 약 20개월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 재정관 배영길

예.

○ 김영주위원

그래 당기려고 해도 실제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 재정관 배영길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층의 면적이 2, 3층보다 과소한 게 그게 그러네요. 1층은 172평만 이제 새마을금고나 근로자상담실, 휴게실 이런 게 들어가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주차장 위가 이제 2층 이상 건물이 되고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1층은 그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면적이 그래 적습니다.

○ 김영주위원

그래도 이게 전체 평수에 비교를 하면 50% 정도가 남는데 1층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검토를 해 볼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여하튼 한번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면을 한번 보고.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UN기념묘지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인 남구청에서 UN종합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각물설치, 편의시설, 진입로, 조경 등 세부계획과 이러한 모든 것을 참 남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과연 이 자치구 예산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는지, 또 시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배위원님 괜찮으시다면요, 남구청의 부구청장이 와 있는 만큼 직접 한 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배학철위원

예. 좋습니다.

○ 남구부구청장 이익주

예. 남구 부구청장 이익주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UN종합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는 부산의 가장 중심지역의 하나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과거에 남구지역에서 수영구가 분리된 이후에 남구지역은 대개 고지대가 많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적에 박삼석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UN묘지에 있는, 시역 내에 있는 약 4,600평 규모의 종합공원을 조성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인 조각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저희 시에서 우리 구가 그쪽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총 4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5,000만원, 그리고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2억원을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기이 확보된 1억원과 시에서 좀 의원님들께서 1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남구에 좀 큰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좀 우리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구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여기 잘 되기를 또 바라면서 여기 등가교환하는 우리 평수가 아까 4,600…

○ 남구부구청장 이익주

아닙니다. 1,850평 규모입니다.

○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남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잘 해보시기를, 성공적으로 되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구부구청장 이익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8
2	3 대	제 103 회	제 2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16
3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3-08
4	3 대	제 10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7
5	3 대	제 10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3-06
6	3 대	제 10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7
7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3-26
8	3 대	제 103 회	제 1 차	여성특별위원회	2001-03-08
9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3-06
10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3-02
11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3-02
12	3 대	제 1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28
13	3 대	제 10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28
14	3 대	제 103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2-27
15	3 대	제 103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2-27

제1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