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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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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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04월 2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5.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 시장 당선인사 및 신임간부 소개
1.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정상채 의원 발의)(김광명·김재영·박민성·박흥식·손용구·윤지영·이성숙·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5.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형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부산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시장 당선인사 및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9분)

○ 시장 박형준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부산시정에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준엄한 뜻을 잘 알기에 저와 우리 시는 지금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340만 부산시민의 삶 속에 희망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가동하고 구·군 협치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방역, 경제, 복지를 제대로 잡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계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시급합니다. 저 혼자서는 힘듭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라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해 의장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치와 상생의 가치로 시의회와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2021년 4월 8일 및 4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입니다.

김광회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상해

박형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6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96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3일 고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12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월 14일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정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곽동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원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부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6일 손용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제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상수도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월 19일 정종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4월 23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52건의 의안 중 5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결의안 1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 의장 신상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배용준 의원과 정상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정상채 의원 발의)(김광명·김재영·박민성·박흥식·손용구·윤지영·이성숙·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정상채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으로 집행기관의 현황파악과 답변을 통하여 부산시정을 올곧게 세우고자 함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기존 부산시정의 정책과 새로 당선되신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조화롭게 부합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소명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TOP

(10시 21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조철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철호 의원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시는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호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부산시정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민선9대 부산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시장이 되신 지 20일이 되었는데 잘 적응하시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그로 인해 지치고 힘든 부산시민의 삶, 나빠질 대로 나빠진 경제상황, 지금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표류되어 언제 추진될지 아니 추진이 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100여 개가 훨씬 넘는 사업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온갖 현안들을 바라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부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라는 지향점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초당적 협치에 나설 것입니다. 오로지 부산시민을 위한 협치와 통합으로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회복의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부산시민만을 생각하는, 부산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 기간 중 저의 지인분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역방향으로 처음으로 내려와 보셨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순방향에 앉았을 때는 기차가 지나친 풍경을 볼 수 없었는데 역방향으로 앉아보니 지난 풍경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는 앞을 향해 달려왔던 지난 3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더 나은 부산과 공정과 정의, 더 나아진 시민의 삶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조차 버티기 힘든 시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가 촉매가 되어 부산시민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시민 12명 중 1명이 저소득층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위안을 삼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오는 오늘을 또다시 버텨내야 하는 시민들에게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산시는, 부산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10년 뒤의 부산의 미래, 10년 뒤에 있을 부산대개조를 부산의 큰 성공과 부산시민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덕신공항이 확정되니 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 부산으로서는 정말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2030 부산월드엑스포 좋죠. 그런데 10년간 뭘로 버텨야 하나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산시민들의 삶에 직접 와닿지 않는다면 10년 뒤의 밝은 청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산은 450만 명이 살아가는 세계도시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수도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인구가 3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 도시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양수도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도 힘든 여건이며 지역내총생산은 17개 시·도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16위입니다. 부산시민의 기대수명은 서울시민보다 2.45년이나 짧으며 대한민국에서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로 부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1만 2,000여 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나갑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3년 전 부산시민들께서는 부산의 정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부산을 바꾸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의 삶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덕신공항, 부산월드엑스포와 같은 부산의 미래를 바꿀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지금 행복해야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시민들께서 주신 중요한 깨달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을 지키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변화와 개혁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산시민의 고단한 오늘의 삶이 내일의 희망으로 반드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시장직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0년 뒤에 부산을 비상하게 만들 가덕신공항과 부산월드엑스포는 정략적 고민을 접어두시고 부산시민의 삶만을 바라보며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10년 뒤가 아닌 당장 오늘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정책개발과 세부추진계획을 시의회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좋은 공약도 있지만 어반루프, 요즈마 펀드와 같이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적 문제나 실현 가능성,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공약들의 속도를 낼 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시에는 계획만 세워두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충분히 추진될 수 있었고 반드시 실현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집권당의 무관심 등으로 그간 표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공약들이 시민들의 어려운 삶보다 우선시되거나 정쟁의 빌미가 되어 버린다면 부산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부산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그간 방치되어 왔던 사업들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시정을 펼쳐주십시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안 그래도 힘든 시민의 삶과 경제는 회복이 영영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코로나 이후에 시민의 삶과 산업 재편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다시 경제고 민생입니다. 여야를 넘어 다같이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민생지원 대책 마련과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협력하고 협치하며 방역과 경제, 민생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0년 뒤가 아닌 당장 오늘이 고단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모두 아픈 만큼 더욱 낮은 자세로 다시 시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민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조철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상해

조철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 김진홍 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파렴치한 성범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선거였습니다. 무고한 부산시민 분들이 234억 원의 선거비용을 혈세로 떠안지 않아도 되었을 선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짓밟은 선거였습니다.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과 위선을 심판해 주신 위대한 340만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압도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형준 시장은 96만 표라는 역대 부산시장 선거 득표 중 최다득표를 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득표율은 62.67%로 상대후보와 28.25 포인트 격차를 내며 거의 2배에 가까운 득표를 하였습니다. 16개 구·군 모두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상대후보를 앞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선 이후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8년에 부산시장 자리를 내준 이후 3년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 승리의 주역은 바로 부산시민 여러분이십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힘의 승리임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통해 드러난 시민의 뜻을 더욱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득표율이 52.7%에 달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293만여 명 중 15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투표율이 평일이었고 보궐선거이었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은 위대한 부산시민 의식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에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박형준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민선 9대 부산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개인 박형준이 아니라 8,000여 명의 공무원을 통솔하는 부산시의 수장이자 340만 부산시민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도 잠시이고 지난 1년간의 시정공백을 한시바삐 메꾸고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시장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완수하셔야 할 제1의 임무는 단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입니다. 현 정부의 일률적인 방역정책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 취임 후 1호의 결재가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었던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자금을 기존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1년간 무이자 지원, 특별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동백전 발행규모를 최대 2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통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도 힘을 모아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무도 당연한 당부사항이겠지만 시민들께 약속하신 공약들을 모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좋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해양신산업 등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부산을 만들어내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는 23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년 1만 2,000여 명의 청년을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부산의 뼈 아픈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이를 포함한 시장님의 많은 공약들이 5년을 기준으로 제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공약 추진 시간표와 로드맵을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민선 9대 시정운영 가치와 발맞추어 시장님의 좋은 공약들이 이곳 부산에서 현실화되어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시장님의 취임 일선도 초당적 협치였습니다. 현재 부산의 정치 지형은 협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산의 미래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가덕신공항 조기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여야 협치에 임하신다면 부산 발전을 향한 정도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제2의 오거돈 전 시장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일 부산시 고위공직자 반성희롱·성폭력 서약식을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고 국민과의 약속인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현 정부의 위선과 무능 독선과 오만은 극에 달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울분과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정국 이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장악한 권력으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을 파탄 냈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더니 본인들이 새로운 적폐 세력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역차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보궐선거 기간에도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크게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겠다는 일념하에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시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각종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이어가거나 시정 운영에 발목잡기를 한다면 부산시민들께서 더욱 매서운 회초리를 드실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민선7기는 추악한 성추행으로 1년 10개월 만에 침몰하였습니다. 이는 오롯이 민주당의 귀책사유이며 그로 인해 야기된 시정 공백의 혼란과 피해는 시민분들이 모두 떠안았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권한대행이 세 번이나 바뀌어 오다가 이제야 공석이던 시장직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중한 코로나 시국과 당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가 부산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셨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와 초당적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출구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입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출발점으로 민선 7기 지난 3년의 모든 과오와 치욕을 털어내고 이제는 부산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장의 취임이 새로운 시민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선 9대 새 시장이 내건 슬로건인 부산이 먼저 미래로처럼 부산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시정 초기의 불안정과 초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 부산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가 협치해야 할 것은 통 크게 협치하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상해

김진홍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TOP

(10시 46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교통위원장대리 김민정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여 국민의 안전 및 생존권과 국내 해양 기반 산업 전반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전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및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이 다수 잔존해 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여과 장치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채 바다로 배출될 우려가 높으며 이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한국 근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된다면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 및 소비 급감으로 국내 수산업이 타격을 입음은 물론 해외 수출 단절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할 전망이다. 또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 R&D, 4차산업 등 대한민국 최대 해양도시인 우리 시의 산업 전반이 성장 동력을 잃고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회복될 수 없는 영구적인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고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삶의 터전마저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 및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를 이끌어내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기필코 저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국들과 협의할 것.

하나.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 및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

하나.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

하나.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

2021. 4. 2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신상해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1분)

○ 의장 신상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고대영 곽동혁 김광명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종한 김진홍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윤지영 이동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이현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최영아

○ 결석의원

구경민 남언욱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이근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4월 26일 의장 제의)

(04월 26일부터 05월 6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4월 26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배용준·정상채 의원)

원안의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04월 21일 정상채 의원 발의)(김광명·김재영·박민성·박흥식·손용구·윤지영·이성숙·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04월 12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광명·곽동혁·노기섭·김부민·박인영·김재영·김정량·박성윤·김문기·김광모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4일 김재영 의원 발의)(김종한·김정량·박성윤·김문기·노기섭·김동일·조철호·제대욱·박흥식·이영찬 의원 찬성)

(04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4일 이성숙 의원 발의)(박흥식·이용형·조남구·이정화·김재영·이순영·정상채·도용회·김태훈 의원 찬성)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광복지하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서동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4월 15일 교육감 제출)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박승환 의원 발의)(곽동혁·이영찬·손용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박승환 의원 발의)(김광명·손용구·곽동혁·이영찬·문창무·윤지영·김동일·구경민·김부민·제대욱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김정량 의원 발의)(박흥식·김동일·이용형·곽동혁·이영찬·박승환·김재영·윤지영·손용구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제대욱·김민정·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혜린·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이영찬 의원 발의)(윤지영·이산하·배용준·손용구·최도석·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태훈·이용형·이동호·조철호·박민성·도용회·박성윤·김정량·최영아·박흥식·곽동혁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김민정·김삼수·이현·김혜린·이주환·구경민·이순영 의원 발의)(이성숙·제대욱·손용구·최영아·정상채·김태훈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04월 15일 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문기·도용회·노기섭·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손용구·김광명·문창무·이순영·이용형·박민성·박승환·김정량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이용형·곽동혁 의원 발의)(문창무·이영찬·최도석·정상채·박승환·이산하·김동일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문창무 의원 발의)(구경민·박승환·김부민·이정화·곽동혁·노기섭·김재영·최영아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04월 15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김동일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윤지영·구경민·김부민·노기섭·손용구·박민성·곽동혁 의원 찬성)

(04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최도석 의원 발의)(곽동혁·문창무·이영찬·정상채·박승환·김동일·이산하·김광명 의원 찬성)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04월 15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노기섭·최도석·정종민 의원 찬성)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김부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박승환·정상채·이주환·제대욱·노기섭·최도석·이정화·정종민 의원 찬성)

(04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손용구 의원 대표발의)(손용구·박흥식·박민성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구경민·곽동혁·김광모·최영아·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노기섭·박민성·이용형·이현·김광모·문창무·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구경민 의원 발의)(박민성·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 의원 찬성)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04월 16일 구경민 의원 발의)(김태훈·도용회·김정량·정종민·박인영·김동하·김혜린·김광모·박민성 의원 찬성)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정화·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노기섭·정종민·김혜린·곽동혁·박민성·박성윤·최영아 의원 찬성)

(04월 1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6일 김광모 의원 발의)(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민성·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04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구경민 의원 발의)(노기섭·곽동혁·김광모·김부민·박승환·박민성·오원세·이용형·김태훈 의원 찬성)

(04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4월 16일 김태훈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김부민·이주환·이성숙·박승환·이정화·김광모·제대욱·구경민 의원 찬성)

(04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04월 19일 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최영아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정종민 의원 발의)(김부민·김광모·김혜린·노기섭·박인영·구경민·김동하·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04월 1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9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9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6-02
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21
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4
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5-06
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5-04
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5-25
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5-04
9	8 대	제 29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30
10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9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5-03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9
13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9
14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8
15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8
16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4-28
1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4-28
1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4-28
1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4-28
2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7
2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4-27
22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4-26
23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4-26
24	8 대	제 296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