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면역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 시설관련자부터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합니다.

집단면역 체계 형성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1건과 교통국 소관 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산하·이현·김동일 의원 발의)(노기섭·제대욱·박성윤·곽동혁·이용형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예.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2분)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제294 임시회 본회의 중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산의 미래를 바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 법안이 어제 법사위 통과에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볼 거는 개정안 2조2항에 보면 “시외지역에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신사 등록차량 유치 실적과 그에 따른 지방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봤을 때 이 개정안은 조례개정안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전에는 시외지역에서 온라인 등록의 경우 대행자 지정을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발급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2016년도부터 세정과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방청을 받아 가지고 했고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영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조례에 명문화된 사항들은 잘 집행해서 우리 시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봉인장치의 기준적합 여부 사용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 이외에서 우리 부산자동차등록 됐을 경우에 전국 구석구석을 이거를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실은 문제점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이 봉인장치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범죄에 필요한 차량, 번호판을 바꾼다 아닙니까? 그럼 이 봉인장치에 이게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긴 있겠는데 그래서 이 봉인장치를 설치 안 하면 범죄, 만약에 번호판을 바꾸어 가지고 얼마든지 수시로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은 봉인장치를 감독할 수, 이거는 없겠네요, 보니까. 지금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우리 직원이 그걸 하겠습니까? 이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그게 우리 시에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온라인 같은 경우 1개 업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울 강서구에 공항동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출장을 가서 봉인하는, 봉인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고 실태를 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 박흥식 위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이현 김민정 이영찬 김동일 박흥식 이산하

○ 결석위원

남언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황수언

도시철도과장 김정희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심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홍수임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8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22
2	8 대	제 294 회	제 7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16
3	8 대	제 294 회	제 6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3-08
4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3-05
5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3-04
6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3-04
7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3-24
8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3-03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6
11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5
12	8 대	제 29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5
13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1-03-05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6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2-25
16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2-25
17	8 대	제 29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2-25
18	8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2-24
19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2-24
20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2-23
2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2-23
22	8 대	제 294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