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종진·안재권·김종한·박광숙·이상갑·이상민·윤종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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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료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에서 시민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애도의 말씀을 먼저 올리며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우선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은 늘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관이 머무르는 공간인 소방청사는 노후화가 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여러 장애를 겪는 소방공무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인프라 및 소방복지 등을 중점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급하게 질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재 인력현황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월 1일 현재 정원이 2,883명이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3명이 부족한 2,819명입니다.
결원이 63명 정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이거는 올 초에 저기 정원이 10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결원인데 지금 현재 부산소방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117명이 있습니다. 그게 올 11월 중순경에는 바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현원에 충실하게 정원에 차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제가 본 의원이 쭉 이렇게 정원 및 직급별 비중들을 비중표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소방경, 소방위부터 지금 현원의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현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별히 우리 부산시 소방에서 이렇게 하위직급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소방위라든지 소방장, 소방교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정원의 기준에 넘어서는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근속승진은 그러면 이분들은 소방위 이하는 근속승진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지금 현원보다 정원이 많단 말입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경, 위로는 승진을 못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소방경 이상은, 소방경까지는 지금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소방경은 아직까지 근속승진 인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근속승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데 대한 확대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위 이하 하위직급들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들의 비중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직급들은 지금 감독관으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데 대한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경 같은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장이나 구조대의 대장을 하고 있고 소방위 같은 경우에는 각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팀장이라든지 그런 역할 소방서에서는 계장 밑에 업무를 실제 업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또 저희 소방공무원 계급특성상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이 강조되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래 쭉 살펴보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비중들을 봤을 때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투입돼서 그 사투를 벌이는 인원보다는 지금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더욱 훨씬 더 많고 그런 비중을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인력배치현황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한번 출동할 때 한번 화재발생 시나 위급 시에 출동할 때 그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기준은.
먼저 지금 현장활동을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장이 지휘를 하게 되고 소방위 이하는 대부분 현장활동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저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80∼9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장활동인력이 적고 지휘인력이 많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파악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지휘관인력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차가 1대 출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총 운전자 1명에 소방수 1명, 아! 3명이 포진돼서 출동하게 되고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인력에 투입되고 난 뒤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통상 저희 소방인력배치는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직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40여 명 그리고 일반 119안전센터는 27명 이상이 통상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에 화재라든지 이렇게 출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원 출동을 하고 119센터 관서에 그거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전화응대라든지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출동할 때 펌프차나 물탱크차, 구급차가 이래 한번 출동할 때 출동인원이 지금 3교대로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방금 답변하신 대로 27명이 한 센터의 정원이 되겠죠. 그러면 3개조로 지금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가 한 번 출동할 때 몇 명 정도 나가게 됩니까?
통상 27명 정도는 9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고…
그렇죠. 센터에 9명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되겠죠?
예. 통상 구급대에, 구급차에는 3명이 하고 그 외에 6명이 실제적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 이런 행정관련 차량 이렇게 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54개 센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지금 1개, 1개 조가 9명이고 그러면 3개 조로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총원이 27명이 되는데 27명에 모자라는 경우가 있죠?
몇 개의 센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개 119안전센터가 지금 인력이 거의 27명 이하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열 군데 10개소의 센터에서 만약에 9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동할 때 인원도 모자라고 만약에 출동을 다하게 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남아서 상주근무를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27명 이하의 119안전센터는 주례119안전센터를 비롯해 10개소인데 거기는 지금 물탱크차가 운행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제외된 인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물탱크차가 만약에 없더라도, 물탱크차는 한번 출동할 때 3명입니다.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 1명 그다음에 옆에 진압하시는 분 1명하고 그렇게 되면 그 남아있는 인력이 다른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통상적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건 일개 관할센터뿐만 아니고 타 인접센터도 함께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동시 다발 화재 같은 경우도 또다시 다른 인근 또 물론 거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원거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원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미흡한 인원이 부족한 센터에서는 그런 센터에서 만약에 위급상황에 출동하게, 1개조가 출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남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답변하기로는 제가 답변서에는 의용소방대에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공익요원께서 그런,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출동은 그렇고 그 이외에 다시 다른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센터에서 일상적인 전화응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업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중간부족이고 태부족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거를 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이 그 일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한…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응급사항이고 그래서 출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인력이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왜냐하면 가장 일이 많은 부전이나 범일이라든지 이쪽에 센터에 보면 한 센터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한 30명 가까이 현원이 부족한 그 통계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센터에는 그만큼 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 공익요원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지금 출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관할 119안전센터가 출동하였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타 119안전센터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그대로 따른다면 쉽게 말해서 구포센터나 주례센터나 부전센터나 이런 쪽에 보면 인구가 10만 명 이상을 커버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몇 군데가. 최소 두 군데 이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을 커버하면서 그런 센터에서 많은 그런 안전사고들이 났을 때 본부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주위에서 어떻게 지원이 충실히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물론 관할 소방서라든지 이쪽에 인력이 충분하면 물론 1차 출동을 하고 뒤에 2차 출동도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의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상주인력이 최소 27명이 되어야 되는 곳이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소방서가 지금, 센터가 열 곳이 된다고 그랬죠?
본 의원에게 제출한 그때의 자료로는 한 여덟 곳 정도 됐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파악한 오늘 날짜로 파악하신 게 열 곳이라고 그랬는데 부산시내에 54개의 센터 중에서 열 곳이라면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콜이 많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특히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올 초에도 아마 인원을 보충을 하셨죠?
본 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11개 소방서 54개 센터 중에서 총 인원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180여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행정자치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방력 기준에 비해서 현장 부족한 인력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애초에, 연초에 계산을 따져보면 인원을 계산하기 보다는 180명, 현원부족에 101명 충원이면 28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중에서 101명이 보충이 됐고 180여명이 지금 현재 또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물론 충실히 일하고 계시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상태로서는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 부분을 충실히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80여명 이상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체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대응은 소방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 말고도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특수구조단 인력활동을 하신 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지?
예. 특수구조단은 저희 본부 소속의 119특수구조단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보면 특수구조대에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팀 3구조대로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구조대는 어떻습니까?
3개 구조대가 특수구조대하고 항공구조구급대 그리고 수상구조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3개 정도가 지금 과 외로 우리 소방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보조활동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물론 다르죠. 다른 그거지만 충실히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 출동비율이 우리 소방안전에 비해서 아! 아니 우리 소방서에 일선소방서에 필요한 그런 출동비율이 있습니까? 출동했던.
우리 시가 화재구조출동이 8,6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수구조단이 약 658건이 출동해 가지고 약 7.6% 정도 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수구조단을 우리 소방서 편재에 특별하게 이렇게 인원, 인력보충을 위해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 119특수구조단 자체가 소방본부 소속으로 소방관으로 구성되어가 있고 이제 각 소방관서에서 대형재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지원출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주로 옆에서 보충 지원사격 지원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은 독자적인 것을 하고 그 외에 각 소방관서에 대형사고가 나면 같이 즉시 출동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출동에는 주로 많이 참여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한 10% 정도밖에 참여 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소방관서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동을 안 하고 좀 대형재난이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바로 출동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 대안으로 한 번 더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게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소방공무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몇 분 정도 퇴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삼십, 상반기에 스물 세분 하반기에 열네 분 해 가지고 서른 일곱 분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매년 한 35명, 서른 다섯 분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30여년 이상을 계속 우리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라든지 인명구조 활동에 해왔지 않습니까? 근 한 280명, 290명, 300여명 가까이 모자라는 그런 인력을 일선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통상적으로 이제 퇴직소방공무원 중에 저희는 계급이 중시되다 보니까 보통 퇴직을 하시면 상위계급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을 지휘통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보면 지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같이 현장활동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수구조단처럼 다른 임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소방청사 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대상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경주 인근에서라든지 우리 부산에서도 느껴질 만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진발생 시에 우리 소방의, 아니 소방본부가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좀 사실 지진이라든지 긴급 대형재난 시에 가장 재난에 최일선에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청사 72개소 중에 내진보장이 됐거나 하는 게 19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26.4%고 그 외에는 지금 아직 사실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좀 신속하게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54억여 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후에 바로 보강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우리 72개 대상건축물 중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거의 한 50∼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진이 났을 때 안전활동을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될 소방서가 지진의 피해를 먼저 입는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지금 저희 소방관서가 30년, 40년 이렇게 되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전신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두 곳 빼놓고는 아예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소방청사시설개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한 게 30∼40년 이상 된 소방청사 그리고 환경변화가 지금 소방수요가 늘다보니까 소방인력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그 내용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리모델링 시에도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건물들을 그 많은 소방청사들을 언제 다 전체 리모델링하고 다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내진설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에서는 전체적인 윤곽만 잡고 계시지 지금 항간에 닥쳐올 그런 재난에 대한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15개소 정도가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은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지금 우선적으로 할 경우에 다시 재건축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중투자다 보니까 그런 거 이외에는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을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 시에는 지금 반드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다 한꺼번에 투입되어 가지고 그거는 내진보강이 되면 좋겠지만 또 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또 국비요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지원은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질문사항을 봐서도 우리 본부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그런 대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한두 달 전만 해도 경주에 지진이 여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 소방본부에 달려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기와지붕도 아닌 그런 잘못된 지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심각성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크게 경각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 소방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본부장님.
16개 구·군인데 11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없는 데가 동, 서, 남, 북하고 동래구가 없습니다.
특히 진구, 동래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구가 취약하고 이런 걸 내팽겨두자는 소리가 아니고 진구라든지 동래구,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할하는 그런 센터가 많습니다. 섹터가. 그런데 지금 소방서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오랜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없는 5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북부소방서가 관할하는 북구와 사상구 같은 경우는 소방소요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수요 급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북구에 지금 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소방활동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인접 서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방서는 분할…
본부장님, 인접 서라고 그러면 아까도 본 의원이 언급했지만 구포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를 15만 명 정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방활동을 하는 주 이제 그거는 119안전센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지금 각 구에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19안전센터는…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큰, 지금까지는 큰 아주 큰 재난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큰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인력들을 보강해 가지고 가까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 6개 센터를 지금 관장하고 있고요. 동래구도 5개, 북구 같은 경우 8개 센터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가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지 않을까요?
소방서의 주업무는 주로 관할의 행정업무 그리고 지휘·감독 이런 업무고 실질적인 소방활동은 119안전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에, 동구에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 쪽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8개 119안전센터가 소속돼 있다보니까 거기는 소방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북구에 신설 소방서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면 5개 센터를 초과하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미흡하게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10여 년, 20여 년 이상이 지나도록 소방서 하나 없는 북구 주민들의 원성 그리고 진구 주민들의 원성, 동래구 주민들의 원성 이 원성들을 본부장님께서 다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안전불감증에 대한 본부장님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본 의원이 한번 꼬집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설치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방금 북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준비가 준비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좀 더 활발한 준비가 돼야 되고 활발한 진척활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덕천초등학교 폐지라든지 또 그 이외의 대체부지 등을 적정한 부지를 지금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화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8년이나 2019년 초 정도면 신설이 가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리고 본부장님 세 번째로 소방장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어떻게 대체하고 계십니까? 올해 말까지 준비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의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보통 10년에서 12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45대의 소방차는 있는데 그중에 사용연한이 지난 게 9.2%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9% 정도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저희가 19%에서 지금 계속 보강횟수가 9.2%로 낮아졌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0%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노후율 제로화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시민의 안전은 두 가지로 지금 잡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장비의 특수성 그리고 그 장비를 활용하는 소방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부실하다면 우리 소방관들이 아무리 철저히 일을 하려고 그래도 장비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안전을 담보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장비에 대한 보강, 보충이라는 부분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말까지도 안 된다고 내년까지 충실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상 저희가 반영이 곤란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물론 모든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되겠죠. 답변이 예산으로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말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일선 소방관님들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있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자살했던 현황들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게 최근에 한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여섯 분 정도가 순직하거나 자살한 걸로 돼 있는데 자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순직이 세 분이고 자살이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직 중에서도 과로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과로사라면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힘든 부분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자살자 중에서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동료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현장의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있죠?
지금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부산대병원이라든지 8개 병원을 지정해서 비밀리에 갈 수도 있고 직원들 중에 필요한 직원들은 누구라도 비밀리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현재 지금 1,547명이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758명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 약 30%가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리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그 심리치료 못한 상황이 바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위의 눈치, 상명하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강하게 이루어져 있죠? 위에 눈치 보고 상담사를 찾아간다든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선 소방관분들은.
지금 현재 인제대병원에 그걸 해 가지고 전문심리치료의사와 전문상담사가 수시로 또 119안전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부장님! 과연 방문치료 이거 가능할까요?
예, 있습니다마는 좀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전문상담사가 오지만 상명하복에 의해서 그분들의 눈치를 보고 상관의 눈치를 봐 가면서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철저히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꺼려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1개 소방서에 심신안전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운영…
그런데 심신안전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거기에도 치료사가 1명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을 목격하고 내일 다시 투입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 다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좀 참혹현장,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좀 사고현장이라든지 이걸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 직원, 그때 출동한 전 대원들을 아예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심리상담이라 해 봐야 가서 음악 한 번 듣고 오고, 힐링치료 받는다고 하는 게 음악 한 번 듣고 오고…
그건 심리안정실에서 그러고 직접 상담전문의사와 또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도록 아예 의무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일선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처도 충분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데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명하복에 관계없이 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해 가지고 하여튼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 시간 안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안배상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앞서 들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실히 부탁드리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부분을 꼭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민들이 안전함을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소방관 아저씨는 우리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천사의 이면에 날개를 잃어버려 하늘을 오르지 못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면들은 일순간에 다 채울 수 없지만 하나하나 채우고 바꾸어 나간다면 컵라면이 아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안재권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통계에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의 안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우리나라는 93건으로 OECD국가 중 터키 다음 OECD회원국 평균인 41.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1명으로 OECD회원국 중 세 번째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제반지표가 취약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 노인인구 및 보행자의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12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25%가 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고가 63%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교통안전을 위한 과제로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둘째,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의 추진효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에서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국장님 우선 어린이 통학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전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885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 개선작업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스쿨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스쿨존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폐지 그리고 시설물 개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제대로 정비, 관리토록 되어 있고 부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현황을 좀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당에 한 번씩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1만 명당 4명이 사고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4.3%를 차지하는 반면에 어린이 보호구역만 따지고 보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특별히 중대한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긴장은 하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부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에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학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이 시기에 쭉 있다고 해서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이런 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하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부산시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소홀히 하는 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내용에 대해 소개 또 계획수립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립했는지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제정이 있었고 또 지난해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이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안에도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별도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조금 죄송스럽게도 별도의 조례에 의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존의 계획에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중복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 왔고 이 두 계획에서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떤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산시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잘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봐집니다. 먼저 매년 해야 하는 실태조사는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보행안전 및 편의기본 계획에 기술한 10페이지 내용의 전부로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보행안전기본 계획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는데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분석이나 해결방안 강구 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보행시설의 내용과 타 시·도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 전부였었고 그렇다면 국장님 이래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 지난해 우리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관한 별도의 계획 여부를 저희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아무리 기존의 계획이 있지만 별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담당국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별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료의원이신 이진수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공사관계자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통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개정된 사항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9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바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거나 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항을 부분적으로 공사장이 수시로 또 발생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군의 허가기관,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사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장황하게 수립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시행부서에서, 시행기관에서 하도록 이런 방침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무부서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요구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의외의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도로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동안 별도로 요구한 바는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라든지 공사장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이 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을 허가기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법에 의해서 각종 공사장, 공사가 벌어지는 허가기관에서 구체적인 통학로를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 아까 종합적인 조례에 의한 종합계획 기본계획 말씀과 같이 이 문제도 좀 더 관리를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현장이 우리가 벌어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현장을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880여 개 됩니다마는 공사현장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110개소가 2,378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례가 우리가 개정되고 났죠? 그래가 구·군청 직원들에게 관련내용을 우리가 좀 전달했습니까? 어린이 보호관련 조례에 대해서?
예, 작년 9월에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및 추진지침이라는 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군청의 담당직원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을 하달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일선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러한 점들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의지가 없어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지난 9월 13일 국제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 설치가 금지된 2012년 이후에도 8개 지점이 들어섰고 주차면수는 170면이 들어섰습니다. 스쿨존 내 주차장 이전 폐지계획은 2013년도 54곳, 2015년도 한 곳에 그쳤단 말입니다. 시는 이들의 계획만 받았지 실제 이전, 폐지했는지 파악조차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사가 났을 적에는 부산시가 관련내용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설치된 주차장은 어떻게 개선해서 지금 얼마만큼 남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은 143개소에 2,670면 정도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주차정책이 약 30년 전부터 너무 공급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세심하게 안전 위주에 관한 점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2년도에 관련규정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저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이런 사고 이후에 특별관리대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작년도에 210면을 우선 폐지를 했습니다. 규정상은 주출입로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작년도에 210면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주출입로가 아니더라도 안전에 좀 우려가 되는 공영주차장은 폐지하자는 그런 방침으로 올해 들어와서도 6개소의 116면을 또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는 가능한 안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2,300면 정도도 계속해서 안전요인들을 검토를 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에 관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겠지만 주차의 편의보다는 어린이 안전을 더 강조를 해서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 언론보도 이후 스쿨존에 설치된 주차면을 삭제한 명장동 안성유치원 그 근처입니다. 주차면은 회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삭제하였으나 주차물을 지은 공간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고 주차장을 없앤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죠? 국장님 당시 부산시가 스쿨존의 주차면을 삭제 추진한 게 주차장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님 준비하신 이 화면을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현장이 많이 떠오릅니다. 지금 한 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00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 또 운전자들의 인식부족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저희가 구·군에서 그동안에 불법주차를 전담을 하고 있었지만 작년 이후에 이래선 안 되겠다는 방침으로 시에도 “노란선지킴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력 6명을 확보하고 차량 2대를 확보해서 시를 중심으로 해서 구가 같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러한 불법주차들이 많이 참,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도가 나고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일회성 조치에만 그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 안 됩니다. 끝까지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부산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자치구에서 하는 주차, 불법주차는 자치구 사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의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더라도 구·군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과태료를 부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 어떤 전략적으로 단속 건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하는 시간대별 현황자료입니다. 등교시간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14%로 낮은 반면에 하교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전체 교통사고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등교시간대는 학부모, 학교지킴이, 봉사대원 등으로 교통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교시간은 방과 후 학교 등으로 인한 하교시간이 다양합니다. 교통지도를 위한 봉사인력 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중심으로 등하교 교통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하교 시 어린이 교통지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시와 구·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군의 주관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활용을 해서 안전지도사업, 스쿨존 교통질서 계도요원, 이곳에 950명 정도를 공공근로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 아까 화면에 봤습니다마는 하교 시까지도, 물론 지금 하교 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 노인복지관과 연계하고 또 은퇴자 등이나 실버인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 하교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게 매우 또 유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할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찾기를 동시에 실현할 수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950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좀 확대를 하면 일자리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좋은 면이 있으니까 교통국장이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정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이 문제는, 이 부분은 해결될 걸로 봐집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지원인 만큼 사업의 시행목적에 적합한지 그리고 사업효과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수반이 돼야 합니다. 국장님!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은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다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2만 5,000여 대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약 13%, 하루에 한 85만 회 정도 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너무 지금 수요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또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추세 등으로 해서 택시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의 확보라든지 또 시민의 편의 도모 이런 차원에서 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2010년도 한 게 상당히 낡아서 지난해부터 3년간 2만 5,000대를 다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50%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치 이후에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사고율도 감소가 되고 기사들의 준법의식이라든지 또 예방효과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고율이 감소가 많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목적이 택시 교통사고 감소이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 교통사고가 줄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다는 거는 맞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블랙박스.
예, 2010년도고 지금 2015년도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거를 작년도에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전에 했던 게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건의와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태가 안 좋다면 기계 자체가 상태가 안 좋다 이 말입니까?
예, 2010년도 한 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효과와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사업 시행 후에 개인택시는 사고에 큰 증감이 없었습니다. 법인택시는 사고가 6.9% 감소를 했고 다음에 개인택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로 나왔고 오히려 12.7% 늘었습니다. 우리 저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 증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효과분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본 의원 자료에 눈속임하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자료를 의도적으로 잘못 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뭔가 자료제출에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점검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제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인택시는 약 20% 정도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대신에 개인택시는 5%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최종정리를,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의원님께는 조금 잘못된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하면 제가…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은 업계의 우리가 요구대로 의례적으로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본 의원이 사업 효과를 서면을 통해 물으니 아마 지적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숨기게 된 것으로 파악이 돼지거든요. 택시 블랙박스 설치 사업은 그간 15억이라는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5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질책을 피하고자 자료를 숨기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될 거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인택시 교통사고가 증가했어도 전체적으로 2.3% 감소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산지역 전체 교통사고 감소율이 1.7%를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택시 블랙박스로 인해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산시는 2012년, 13년도에 우리 38억 정도 들여 가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도 그때 같이 설치했습니까, 어떻게 했었죠?
예, 블랙박스 외에도 지금 택시발전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가장 어려운 또 입장에 있는 게 택시 분야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올 10월 1일부터 또 운송비용을 운전기사들한테 전가를 하지 못 하는 그런 규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디지털운송기록장치는 2012년, 13년도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운행기록이 다 여기에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택시가 그동안에 너무 운전습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기사들의 운전습관 개선 또 어떤 안전 확보 차원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숙지를 하고 효과는 저희는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점들이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계속적으로 발전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 또 우리 택시에 관한 발전방안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결정을 보고, 봐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새로운 사업 발굴도 좋지만 현재에 있는 사업을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택시 분야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블랙박스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그리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택시에 관련한 범죄 발생 시에는 녹화된 화면을 분석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험자의 제보에 따라 보면 사고 시 택시가 불리한 상황이면 절대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든지 멸실을 했다고 제출을 거부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들은 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좌측의 화면에 보면 택시 영상 저장장치, 조금 전에 아, 화면, 예. 저 블랙박스 영상 미제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걸로 봐집니다.
본 의원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택시기사님과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불리할 때는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또 유리할 때는 당연히 제출하고 그게 택시기사들의 그 내용에서는 당연한 듯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고 발생 시는 우리가 택시 법인회사에서는 사고처리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사고를 한 번씩 당해 보면 당해 본 그 시점에서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사고처리 전문직원이 대응, 우리 민간인이 대응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블랙박스를 택시, 부산의 택시들이 다 부착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고 업체가 50% 부담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의원님 보여주신 대로 그러한 조건들은 부여를 했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반드시 어떤 기사들한테 제출하라 하는 그런 의무는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도 물론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간혹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보니까 불리할 경우에 누구든지 좀 제출을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녹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변명 등으로 또 제출을 안 한다든지 없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한 부산택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어떤 고의적으로 제출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지원하는 택시나 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고 발생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블랙박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국장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고 또 택시운전기사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블랙박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블랙박스가 우리 시민을 위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보도가 나고 지적을 받으면 당장은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거 같이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때만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이를 조례로 만들어도 실무부서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 부산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꼴찌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실무부서에서 적극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재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 내의 고질적인 그런 불법주정차라든가 운전자 인식 부족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2015년도에 8월 달에 사망사고가 2건 연이어서 스쿨존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스쿨존특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교통국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6기의 시정방침 자체도 현장우선이고 책임시정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쿨존 내의 이런 교통사고도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택시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할 때는 과거에도 했으니까 하고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지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살펴보는 세련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시민을 불합리하게 괴롭혀서는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제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수사 등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이유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자 이런 데 이유가 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블랙박스가 제대로 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시장님과 간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 안전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사회에 대한 안전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쓰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산시 간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하였던 제안사항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및 택시블랙박스 설치사업 효과 검토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이제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시재생을 비롯한 원도심권 활성화 그리고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부산시에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다대진첨사로서 다대진성에서 전사한 분인데요. 정발 장군, 송상현공과 함께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임진선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중앙로에 지금 세 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윤흥신 석상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대포성터인 윤공단공원이나 주변으로 옮겨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6월 30일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 행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동구, 사하구의 의견을 들어서 석상을 이전해야 된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하구에서는 시에서 전액시비를 지원해 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윤흥신 장군의 후손인 파평윤 씨 집안에서는 석상 이전·축소는 불가능하지마는 동상으로서, 석상이 아닌 동상으로서 신규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소 여러 군데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부산시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을 보면 82.5%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당 구청에서 미온적이다, 또 예산이 10억 정도가 예상된다, 사회적 논란이 우려된다, 계속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윤흥신 장군의 석상을 지금 동구 중앙로에 있는데요. 그걸 현재 윤공단이 있는 다대포로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되면 중앙대로에 있는 정발 장군 동상도 정공단이 있는 좌천동으로 가야 되고 송상현공도 송공단이 있는 동래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흥신 장군 석상 이전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지역주민이라든지 후손 이런 의견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반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당초에 설립할 때 중앙로에 나란히 이렇게 세 군데 이어서 배치한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이 되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국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송상현 장군 동상은 동래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맞고 그 지역 과거에, 그다음에 정발 장군의 동상은 부산진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맞습니다. 윤흥신 장군 첨사는 다대성, 다대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을 요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니까 꼭 어떤 지역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큰길에 임진순국선열의 동상을 세움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애국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대첨사가 부산진성을 지켰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 그럼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동상을 보면 송상현 동상, 정발 장군의 동상은 전부 다 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흥신 첨사는 석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대가 변하고 학생들이 바른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옮겨 주십사 하는 게 본 의원의 요지이고 금년 1월 업무보고에서 보면 종친에서 동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사하구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이 아직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견적을 보면, 혹시 견적 받아 보신 거 있습니까?
다대포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윤흥신 장군의 파평윤 씨의 의견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년 3월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예산 부분, 석상부분, 이전결정장소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변명만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니까 어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어제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파평윤 씨 종친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전이 안 됩니다. 이 구조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널따랗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갖고 안에 쇠기둥에 대리석을 끼워 맞춘 형태가 되어서 녹물이 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 동상으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평윤 씨에서도 원하는 것이 이전은 절대 불가하고 축소도 안 될 뿐더러 그것보다 큰 규모로 해서 새로, 그러니까 지금 정발 장군이나 그런 것처럼, 송상현공처럼 동상으로 세워서 그 장소에 그대로 설치를 하든지 또는 다대포로 이전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확한 의견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견적서를 받아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동상을 했을 때 얼마 들고 석상을 했을 때 얼마 든다 이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견적서 받아가 있습니다. 동상을 했을 때 3억 6,000 석상을 했을 때 3억 2,000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있다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다니까 어제 부랴부랴 간담회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하고 고요. 일단 방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다면 현상유지 녹물의 제거한다든지 현재 대리석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선을 한다면 이전은 불가한 게 뻔하니까 새로 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리석이 아닌 동상으로. 그러면 송상현 동상이나 정발 장군 동상처럼 새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장소를 현장에 있는 그 위치에 그대로 두느냐 안 그러면 다대포로 이전하느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동구, 사하구, 파평윤 씨의 의견은 이미 들은 바도 있고 한 번 더 수렴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직도 정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부분이 역사학자라든지 당시에 최초에 중앙대로에 놓았던 기획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거친 후에 제가 되든 안 되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자이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시의회에서 발의한 시정질문, 5분발언은 수시로 해당 의원과 상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5분발언, 시정질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앞에 국장들 대신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55보급창 이전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55보급창 이전은 국방부에서 추진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라 합니다. 거기에는 미반영된 상태이고 현재 미8군 사령부 산하로 현재 군수물자 보급 및 배분 등의 군수물자작전령을 수행하는 실적으로 현재는 아직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항만기본계획에 55보급창 이전계획을 포함하도록 공식 건의하는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55보급창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국방부, 해수부, 우리 시 관계자 보급창 이전의 필요성 및 정부 차원의 이전계획 반영을 하는 등, 건의를 하는 등 전략회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에 대한 부산시 조치를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이전확답을 받아 곧 이전할 계획이라고 완결로 처리종결한 것은 아니죠, 이게?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 246회 임시회 때 미군 55보급창 이전 지금부터 준비할 때라는 그런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언에 따라서 같은 해 8월 7일에 해당 부서장이 의원님께 그동안의 추진상황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그래서 행정처리상 완결로 그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항그랜드마스트플랜 지금 수립 중에 계시죠?
여기에 55보급창 이전계획이 포함돼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부분 아직 용역이 수행 중에 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항그랜드마스트플랜 수립 내용에다가 55보급창 구상은 군 시설 이전 후에 도심기능 회복 및 산업배후공간 활용…
기본용역만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랜드마스트플랜 수립 중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군 시설 이전 후에 도심기능 회복 및 산업배후공간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방향은 그래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해양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55보급창 이전계획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북항 일원에 항만구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폭넓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적혀 있습니다마는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에 55보급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해수부하고 그간에 쭉 계속 해수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수부에도 해당되는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아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부산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55보급창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아직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군과 협의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은 제시되어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에는 공원으로 지정해, 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이전하면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활용하겠다는 큰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자성대부두, 2부두 즉 말해서 주변지역과 55보급창을 넣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부산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55보급창, 육군제2보급단, 국군복지단부산지원본부, 국군항만운영단 전부 다 한꺼번에 넣어주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급창이 항만시설과 연계되어서 거기서 물자를 싣고 오면 여기에 그걸 비축을 해 놨다가 필요시에 써야 되니까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성대2부두 개발을 하는데 55보급창만 해당이 된다 이래서 55보급창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 답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시설이 군 시설이다 보니까 특성상 55보급창만 가지고 이전을 할 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수송문제도 물자보급 철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55보급창 하나만 가지고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야 한꺼번에 다 하면 좋죠. 그러나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국방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 가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은 해수부만 관계된 게 아니고 국방부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또 미군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부담을 좀 덜어가면서 이 55보급창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미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을 보면 정부는 국유지를 쉽게 지자체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앞으로 55보급창 문제 하나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해수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부산시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상 55보급창은 공원용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5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곧 추진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25도시관리계획도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더 일으키도록 하고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인 이전을 검토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 전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가 중앙정부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도록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우리 시에서 부담을 좀 덜어가면서 55보급창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니까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도 될까 말까한 일이 바로 55보급창 이전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된 시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도 매축지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좌천·범일지구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시장님께 당부드린 후에 직접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부산시 창조도시국과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도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결과 24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던 숙원사업이 1년 반 만에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주 놀라운 결과에 지역주민들이 진심으로 시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서 55보급창 문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5보급창 문제나 윤흥신 석상 이전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챙기시면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55보급창 이전문제 저희 북항개발 문제라든가 동천과 연계된 원도심의 어떤 개발 문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미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 없고 이번에 해양클러스터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기본계획에도 사실 아직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향후 미래의 우리 부산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대 시의원 임기가 이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부산시민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흥신 석상의 이전문제나 55보급창 반환문제는 부산시민의 한 치의 반대도 없는 염원입니다. 우리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바른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이러한 의지가 후손들에게 필요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에도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 문제를 넘어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등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저출산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 하더라도 출산 없이는 부산도 향후 급격한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고 건강체육국장님께는 초저출산시대에 모자보건사업의 재도약과 그 중심이 될 부산산모힐링센터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산모힐링센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성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대통령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성국을 꾸려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국은 여성·아동·가족 모두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양성평등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분위기 등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 등 여성과 가족·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4 내지 6년간 인구절벽 준비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국장님께서 특히 출산진흥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OECD국가들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6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출산율은 1.21명으로 평균이 낮습니다.
34개 OECD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낮죠?
국장님 거기에 합계출산율 1.3 이하 저출산 국가였던 이태리, 독일, 일본은 3년에서 11년 만에 초저출산을 벗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 14년째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그거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일자리 부족과 늦은 결혼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부분, 양육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 청년 취업, 주거, 혼수 등 결혼을 어렵게 하는 여건에 대한 대응, 정책 대응의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또 어떻습니까?
13년 기준에 1.05명, 14년에 1.09명, 15년에 1.14명으로 차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은 또 희망적입니다. 맞죠?
부산이 합계출산율 1.14로 초저출산을 벗어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1, 2차 저출산대책에 비해서 또 제3차 저출산종합계획의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3차 계획은 출산,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강화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결혼장려금과 조혼부부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며 특히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데 중점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주거, 혼인 등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저출산대책이 보다 관심을 가진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부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15년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12.3%, 여자는 12.8%로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부산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다고 또 하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저희들이 우리 시 초혼연령이 남자 31.85세, 여자 30.52세로 전국 특·광역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말씀처럼 부산이 특·광역시에 비해 혼인율도 낮고 또 결혼도 늦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출산기회와 또 가임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늦게 결혼하거나 또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 거주 만혼이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견우직녀페스티벌하고 직장만남미혼남녀커플찾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견우와직녀페스티벌이 있었고 또 5월에는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해 간략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은 직장생활이나 학업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건전한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위해서 2008년부터 결혼장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하고 기업체, 단체 직원들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했습니다.
그 견우직녀페스티벌과 또 직장단위 행사의 참여자 반응과 또 매칭결과는 또 어땠습니까?
예.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견우직녀페스티벌은 66%, 직장단위 만남은 97%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고요. 올해는 총 8회를 해서 320명의 남녀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견우직녀페스티벌은 현장에서 10쌍, 직장단위는 45쌍이 현장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 견우직녀페스티벌의 경우에 참가자 중 6.5%가 매칭된 반면에 직장, 직장단위 만남은 28%의 높은 매칭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직장단위 만남 확대 등 매칭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견우직녀페스티벌을 해 보니까 매칭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부산의 남성들이 좀, 여성들이 찾는 배우자감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직장남녀를 매칭을 해 보니까 직장이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 매칭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3차 계획에서 16년, 17년 남녀 각 160명, 총 3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지요?
부산의 만혼과 비혼 현상의 개선을 위해 사업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은 견우직녀페스티벌이 아시다시피 현장 매칭이 6.5% 정도밖에 안 되었고 만족률도 좀 낮아서 확대하는 데 조금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장단위 만남을 해 보니까 매칭률도 좀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차츰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제3차 저출산계획에는 일회성 만남의 제한점을 넘어서 끼리만남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언급하고 있던데 실제 추진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맞습니다. 3차 계획에 끼리만남지원센터는 당초 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만남의 행사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해야 저출산도 해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혼장려 만남프로그램, 끼리만남지원센터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좀 더 활성화하여 적령기에 결혼도 하고 또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은 작은결혼식 문화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추계 결혼식 비용에 보니까 신혼집을 제외하고 약 8,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70%에 달하는 주택자금을 제외하고는 8,246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죠? 작은결혼식 검소한 혼례문화 형성을 위해 부산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검소한 예식을 위해서 먼저 일선 구청,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 52개소를 예식장소로 개방하고 건강가정센터와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미혼남녀, 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결혼가치관 교육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23일에는 시민공원에서 3쌍의 작은결혼식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개방 혼례식장이 5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혼비용 등 민간시설에서의 결혼과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시설 예식장은 아시다시피 장소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패키지인 신부화장이라든지 드레스, 부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용은 좀 저렴하게 듭니다. 그런데 실제 웨딩홀에 가면 그 패키지를 다 이용하고 식사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또 예식장과 부케, 사진 등 결혼패키지 비용만으로도 평균 2,4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공공예식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공공예식장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14년에는 716건, 15년에 458건, 16년에는 175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국장님, 14년 사업 시작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공공기관 예식장은 저희들 장소만 대여를 하다 보니까 예식장으로서의 부케라든지 꽃장식이라든지 샹들리에 이런 분위기가 예식장 분위기로 좀 적합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이 선호를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결혼식에는 장소 외에도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공공혼례식장을 빌려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또 우리 막막하기만 한 예비신부들은, 부부들은 실제 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지요? 국장님, 서울시민청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결혼식의 구체적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또 연계함으로써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신랑, 신부의 이용편리성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편리성을 갖추어야 공공혼례식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과 연계해서 원스톱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내년에 1층에서 3층까지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서 공공혼례식장으로 개방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작은결혼식이 이루어진다면 상징적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비 신혼부부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노력해 주셔야 공공혼례식장, 결혼식 등 작은결혼식도 간소화, 간소화 혼례문화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에 이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자보건사업법은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또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 그리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적 보건정책이기도 할 것입니다. 2000년 초반까지도 모자보건사업은 인구 조절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시했는데요. 초저출산시대 모자보건사업의 방향은 달라졌다고 봅니다. 국장님, 초저출산 연계하여 모자보건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먼저 난임으로 출산할 수 없는 부부에게 무료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그리고 한방치료 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해야겠고 그리고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산모힐링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시대가 되면서 모자보건사업은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모성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초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로 사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모자보건사업의 주력 기관인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터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출산가족친화사업으로 맘맘맘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그리고 인구교육이라든지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24시간 분만관리와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자보건센터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의 운영실적 중에 가장 활성화된 부분과 가장 저조한 부분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부분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조한 부분은 분만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방접종은 9,300여 건으로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만 모자보건법상의 첫 번째 사업인 임산부의 분만관리사업은 15년에 93건, 14년에 78건으로 월 7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7월 이전에는 제왕절개 수술도 본인부담 50%만 하면 되는 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활성화 대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먼저 분만이 저조한 이유는 분만 후에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입원실 4개, 화장실도 없고 그리고 분만실의 노후화를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를 위한 운동교실과 교육장소 협소 등 열악한 환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내에 29개 있는 민간산후조리원과 MOU를 체결해서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한 산모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20% 정도의 이용률을 감면토록 하고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우선적으로 파견해서 산모조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분만실이라든지 입원실 이런 기능 보강을 통해서 분만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만관리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자보건센터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 민간병원과 또 산후조리원의 경우 다른 곳에 분만한 산모를 좋아라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출산과 산후조리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년 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고유브랜드 가치를 갖은 출산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부산의 임산부들이 산전·산후에 안심하고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수유 및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또 출산 후에 산후조리도 할 수 있는 부산산모힐링센터 설치와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터의 산부인과와 각종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추가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초저출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건사업으로 또 하나의 훌륭한 부산의 대표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행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광역시·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모자보건센터의 인근 구인 수영구, 남구 소재를 포함을 해서 민간산후조리원과 연계도 하고 그리고 이용률 할인 등 산후조리를 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법 조항이 생겨 부산산모힐링센터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5년 10월 시정질문에서 저출산시대 모자보건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부산산모힐링센터를 제안하고 추진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만 근 10개월간 안 된다는 말만 하던 건강체육국은 16년 7월이 되자 지금 6월 23일 자로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안 되는 근거규정을 보란 듯이 제시하였습니다. 뜻을 맞추어 새로운 모형을 갖출 8개월간 기간을 놓친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 기능을 유보한 부산산모힐링센터 추진의지는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모자 힐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운동, 건강상담 등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남천동 소재 인구보건복지협회 내에 모자힐링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산모힐링센터는 초저출산시대 모자보건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입니다. 대가족 시절에는 부모나 할머니에게서 배운 산전·후 관리 육아교육을 지금은 소가족제도에서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부산산모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고 산후조리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부산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들의 메카로 키워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모자보건센터의 사업과 기능을 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7조입니다. 모자보건센터의 사업에서 분만관리를 넣어, 넘어 산후조리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모자보건법 제7조 법 개정을 정식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저출산에서 2022년 인구절벽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모자보건사업과 산후조리 기능이 결합된 산모힐링센터는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 WHO의 모유수유에 대한 권고는 어떻습니까?
예. 권고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를, 모유만을 먹이는 것을 말하는데 초유 섭취를 위해서 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바로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면역력의 창구이자 신뢰에 기반한 인간관계 형성의 출발인 모유수유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의 권리일 것입니다.
국장님, 2015년 생후 6개월 모유, 완전모유수유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에 13.6%, 12년도에는 11.4%, 또 15년도에는 9.4%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생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이 9.4%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10년 전 2006년에 14.1%에서 1/3이 줄어 이제는 모유수유가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자보건센터 16년 사업계획을 보면 5회차 임산부 야간출산교실에서 간단하게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념행사를 넘어 모자보건센터나 보건소를 기반으로 모유수유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모유수유의 장점이라든지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모유수유와 선발대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축기와 또 모유저장팩을 무료로 저희들이 배부하는 시책을 펴겠고요.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서는 기능 보강으로 분만 직후에 아기와 산모가 한방에 머무는 모자동실 운영 강화로 해서 모유수유를 촉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기장군보건소와 정관보건지소의 경우에는 15년부터 4주차에 걸쳐 모유수유만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터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국장님, 저출산 문제는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산산모힐링센터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궁금하고 걱정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신공항 문제, 태풍과 원전, 지진, 한진해운 등 여러 가지 큰 사안들로 인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부산이 제3차 저출산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인구절벽을 밀어 올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제3차 저출산종합계획 시기에 있어 시장님의 출산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출산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원칙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저출산정책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부산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결혼,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또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보육, 돌봄서비스, 그리고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작은결혼식 추진, 아까 우리 여성가족국장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조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출산지원금 확대, 임산부좌석 배려를 위한 핑크라이트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결혼, 출산장려사업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아부담 대응 중심에서 이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폭넓은 출산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가족국이 중심이 되겠지만 청년 취업, 신혼부부 주거 등 전 부서에서 출산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결혼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장소 결혼식장 개방 등 작은결혼식 확산을 위한 시장님의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세하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는 작은결혼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활용을 해서 공공의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결혼에 필요한 편의시설들과 제반여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이나 공공장소 결혼식장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초저출산시대를 대응할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의 모델의, 모델로서 부산산모힐링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저희 시는 모자보건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내에 산모힐링센터를 설치를 해서 맞춤형 임산부 건강검진, 출산 및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등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저출산시대 새로운 모자보건사업 모델이 될 부산산모힐링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법적 근거로 인해 모자보건센터 기반에서는 산후조리원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들을 위한 토탈 지원이 가능한 부산산모힐링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출산율 향상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임기 시민들이 많이 몰리게 될 서부산개발 과정에서도 출산장려의 앵커역할을 할 부산산모힐링센터와 같은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법에 의해서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서부산개발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서부산개발 과정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기반 조성을 전제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1, 2차 저출산대책을 통해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는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부산산모힐링센터 조성을 위해 함께 출산, 합계출산율 1.3 이상을 달성할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세계적인 도시 부산을 위한 출산 정책과 그 효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전주를 통한 공중선시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방송 및 통신서비스의 기술 발전으로 IT강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 감춰진 민낯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중선입니다. 경쟁적으로 설치된 과다 난립된 통신선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전주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공중선에 대한 설치나 관리가 중앙부처의 업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사업자 자율에 정비를 맡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중선 정비를 위해 부산시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도 금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크고 작은 도로가 피해가 있을 건데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우리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도로피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로피해사항을 파악한 바로는 시역 내에서 잘 아시는 가장 피해가 큰 해운대 마린시티 일원과 송도해수욕장 일원 등을 포함해서 총 16개소에 도로연장길이 7.5㎞ 정도에 이르는 약 30억 원 정도의 도로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복구를 위해 만전을, 노고를 아끼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감사드리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먼 곳이 아니고, 일부 지역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바로 시청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주가 있는데 이 전부에 몇 개의 전선이 흘러가고 있는지 무심코 보다가 보니까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저희들도 평소 이렇게 부산시, 특히 뒷골목 소도로에 가보면 정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전기선이나 케이블선이 얽혀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가로변에 지금 도로변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주였고 이면에 가면 이렇게 공중선들이 정말 어지럽게 정말 매일 매일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현 도로, 가로변의 실태입니다. 물론 부산시뿐이 아니고 방송통신업이 자율화 되면서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부산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같이 가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2016년도에 시역 내 전체 전주현황을 보시면 뭐 한전 또는 통신주를 포함해서 총 26만 8,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에 총 길이는 3만 9,600㎞ 정도 됩니다. 이건 길이 양은 우리가 지구둘레 한 바퀴가 약 4만㎞입니다. 약 4만㎞에 해당하는 케이블과 전선이 부산시 전역에 놓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날로 또 증가하고 있죠?
특히 공중선을 위한 통신전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선에 대한 정비가 없으면 지금 시가지가 우리가 매일 청소하는 것뿐이 아니고 정말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25만 기에 대한 전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이 점용료 징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한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점용료는 연도별로 2013년 약 1억 2,800만 원, 현재 금년도는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1억 4,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아직 집계가 안 나왔을 거니까 1억 4,200 중에 한전이 약 한 8,080만 원 그다음 KT가 한 5,700만 원 나머지는 일반 LG유플러스라든지 케이블 업자가 낸 걸로 해 가지고 1억 4,200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전주 한 기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도로 전주당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시는 규정상 을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갑지, 을지, 병지 중에 을지에 해당하고 한 전주 한 본당 1,250원 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50원을 받는데 50%를 할인해 주죠? 감면…
예, 이거는 국가경제에 필요한 시설이라 해서 공공시설로 봐서 한 본당 50% 법적감면이 돼서 실수수료는 한 본당 연간 62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한전이 이 전주를 임대해 줌으로써 받은 임대수익이, 통신업자로부터 받은 수익이 얼마입니까?
2015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전은 전신주고 KT는 통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임대수익으로 약 80억 원을 수령하고 있고 KT는 자체사업, 사업시행자임과 동시에 케이블이나 기타 방송업자로부터 약 1억 정도 해서 수익, 임대수익을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우리 시에 낸 점용료는 8,080만 원 정도 내고 연간 통신업자에게 임대한 수익은 80억을 뺐다면 몇 배 정도의 수익을 낸 겁니까, 한전이?
뭐 상당히, 산정하면 약 뭐 대략 50배 뭐…
50배가 아니고 100배죠. 99배 정도 되겠네요.
뭐 그 정도, 상당한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80만 원을 우리 시에 점용료를 내고 통신업자로부터 받아들인 연간사용료, 사용수익은 80억을 받았다면 약 99배 내지 100배의…
한전이 이 선로장사, 전주장사를 하는지 전기판매를 하는지 이 전국적인 현상일 거 아닙니까?
한전, KT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을 점용료로 내고 약 1억 원의 자기들 수수료를 냈다면 수익을 했다면 그거는 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한전이 우리 시에, 우리 시에 점용료 8,080만 원을 내고 80억을 불렸는데 우리 시가 어떤 이런 공중선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공중선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중선종합정비지침에 따라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나 자치구·군에서 정비대상을 파악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올리면 연초에 사업물량이 확정돼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직접 사업시행 주체인 한전이나 KT 등 설치업자가 정비업자로서 바로 자체 비용으로써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면료라든지 점용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도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좀 등한시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리 시에 부산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도로법이 있고 도로법시행령도 있습니다. 모법이 두 번이나 개정이 되고 전부개정도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네번이나 됐는데 한 번도 지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이러니 이런 게 지금 이대로 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로법 개정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개정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도로 전주에 대한 점·사용료 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되지만 구·군 지자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우리 조례를 보고 하게 되는 거고 모법 그다음에 시행령 이거까지 다 어떻게 봅니까? 담당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이런 그걸 바로 서비스가 들어가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7개 광역시·도, 우리 광역시 중에 우리만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바로 좀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 전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죠?
마찬가지로 설치허가 기준이 도로법 61조하고 시행령 54조 5항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용물이 전주, 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7개 항목에 기준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이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실제 세세하게 위치나 이격거리나 정확하게 배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큰 흐름만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기준에는 일곱 가지 큰 틀만 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매뉴얼화 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설치한 거는 허가를 해주고 완공을 하지만 구전주를 빼지 않은 상태가 바로 요 연산동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협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의 일이다, 중앙부처의 일이다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의 미관이고 우리 시의 안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통신주 바로 옆에 전신주가 있고 이렇다면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정말 간결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폭만 넓힐 게 아니고 전주를 현대화 시키고 구간을 넓히고 이래 하면 도로폭을 확장하는 이상의 그런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발 빠르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골목길에 많이 지내봐서 저런 게 전주 하나가 주차공간이나 이동공간에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저기 지금 하중이 많이 걸려가 비스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하중이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바닥에 균열이 갔습니다. 이래서 한전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다 이야기를 해야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지. 한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이래 나가버리면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본부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실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평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깊이 생각을 사실은 안 해본 바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습니다. 솔직히 항상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데…
지그재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로폭을 꼭 돈을 들여 가지고 확대하는 거 이상으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정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경우 실제 뭐 시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가 정비물량을 미래부에서 정하지만 시·도에 이렇게 협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군하고 한전, KT 등 전신주 또는 통신주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도로점용자 하고 앞으로 해마다 우리가 전수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서 크게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밤새 이렇게 보면서 전봇대 지나다닐 때마다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량한 전주,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불필요한 전주들을 통합가능한지 매년 우리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니까 올 10월 정도 되면 미래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전수조사 할 때 시하고 구·군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전신주까지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지금 위원회가 있죠?
2012년 12월에 공중선정비 관련 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통신위원회에 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 공중선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5개 부처 합동으로 하면서 그 근거가 지침으로 이제 2012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지역별로 지자체별 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012년 12월 연말에 구성이 되었고 주요역할로는 시역내 공중선 정비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한 공중선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그런 걸 협의·조정하고 관련기관이 우리 한전이나 지역본부, KT 등이 참여를 하니까 이런 기관들과 같이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관기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총괄 전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에 전파관리소 소장하고 그다음에 통신업체인 한전 부산지역본부 그다음에 통신주인 KT 등 7개 지점하고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하고 티브로드 이쪽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공중선이라든지 전주에 대한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위원장이 우리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 11월, 12년 12월 30일 구성되고 난 뒤에 이런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인을 해보고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자료를 확인해보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자료로 남아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구성만 했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사업을 시행하는 이 기관장들이 아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류상으로 사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기능들을 활성화해서 올 10월 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말 연도별 아니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리가 비록 시비나 기초자치단체가 돈을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전 같으면 80억 이상의 수익을 받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할 때 보다는 많은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이제 단계별 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문화됐던 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해 가지고 이 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다음 그 우리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전선이나 공중선을 지중화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비용과 또 여러 가지 현지사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한꺼번에 못 가는 게 지중화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지중화를 하는 목적은 제가 안전하게 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지중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 그 사실 지중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지중화에 대한 공중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도 부임을 했고 우리 민선6기 들어서서 처음으로 저도 시장님한테 첫 지시를 받은 게 “우리 주요 간선도로변 지중화에 관한 체계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의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부산시가 있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한 바퀴의 전선이 우리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시장님 지시를 받고 그동안 지중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25m 이상의 주간선도로 이것만을 대표적으로 뽑아도 그 금액이 약 1,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3단계로 나누어서 2020년, 2025년, 2030년까지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면 1,400억에 한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니까 시비가 약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주요간선도로는 거의 지중화가 완료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가 1,400억인데 대응을 하면 50대 50을 하면 시비가 한 7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25m의 간선도로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약간씩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서울시에 주요간선 도로변에 지중화율이 57%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최소한 예산을 투자하면 비록 목표연도가 길다 하더라도 2030년 되면 현재의 서울시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때 되면 한 57% 또는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연관효과가 나타난다면 한 58에서 59%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근간에 지금 자료를 보면 2013, 2014, 2015년도에는 우리 시가 상당히 지중화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국에 지중화사업비로 편성된 1,390억 중에 54억 5,500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총 사업규모의 3.92%를 확보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29억 4,600억을 확보했고 작년에도 65억 300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가 연도별로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215억, 2014년에 229억 그리고 작년에 65억, 올해는 54억 정도가 이 한전 측 자료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내용을 다 수령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도로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민선6기 이전에는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우리 공식예산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 부산시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신규개발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이런 거에 따라서 인근 주요도로가 같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중화가 이루어졌던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식사업비라기보다는 대규모 택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중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내용이라서 한전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인 연도별 얼만큼 물량의 금액인지는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받아봐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중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초지자체에서 구·군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대응이 50대 50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50, 정말 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50%를 이게 사업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를 확장하고 해 가지고 이때 하면 예산이 얼마 없어도 되겠지만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우리 시가 하는 거는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지만 어떻게 앞으로는 중앙에 나오는 사업비 또는 시비와 구비라든지 이런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지중화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시 직접투자인 아까 2030년까지 잡은 거는 시의 메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2, 중로, 아까 말씀하신 먼저 그다음에 중로라든지 소로까지 지중화를 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도 있고 또 저희 시장님이나 예산관련 부서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구·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비용으로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없다면 어느 일정구간을 우리가 특성화구간을 좀 수립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시범단지, 할 수 있다면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선 정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중선 부분에서는 이제 금년도 현황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절차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부에서 쭉 해서 대상선정까지.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연초에 물량이 확정된 게 부산의 경우는 약 170억 정도의 규모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시행 정비주체인 한전이나 KT 등 통신업자가 그 비용을 스스로 자기부담으로 직접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구·군에서는 그걸 사업인가, 승인부터 준공허가까지 구청에서 내어주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구·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미래부에 올리면 거기서 사업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3년 간에 적어도 우리가 300억 정도의 이렇게 사업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올해 170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체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물량들이 전국단위로 주요 20개 도시 기준으로 대도시권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을 봐서 배점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물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비슷할 겁니다. 이게 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이고 부산시가 중간에 내려오면 하달하고 현장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자료를 올려준다지만 뒤에 어느 정도 물량과 이 정비가, 정비내용이 부산시에 오는지 이 후속절차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미래부에 가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지만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7대 특·광역시 요새 세종시 포함해서 8대,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성남 이런 데 소규모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물량밖에 확보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아니 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올해부터 내년, 물량 확보하고 대상이 선정되는 2월까지 뭔가 새롭게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약 10%를 갖다가 전체사업비에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금년 16년도에는 6.25%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느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심과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되고 구·군 자체에서도 이렇게 실무자들이 모든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올려야 이게 지금 현장실사를 나오면 채택이 되고 사업구간이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데서 누가 어떻게 접근하는,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선정비가 된 구간에 대한 또 실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화면이 저 화면은 다 정비가 된 구간인데 약 1년도 안 된 곳인데 지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폐선, 폐지 안 하고 여러 가지 전파관리소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면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선정비라고 예산을 투입하고 돌아서면 인근에 뭐 세대주가 다시 이사를 가거나 하거나 하면 케이블방송들이 기존 폐선을 철거 안 하고 놓아 놨다가 다시 연결하고 그런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해에 깨끗이 정비해놔도 불과 1년만 지나면 다시 공중선이 난립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비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나면 해당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사업,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종검수 확인 작업은 부산전파사업소에서 준공완료 지역에 대해서 다시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이나 권고조치 등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권고한 내용이 똑같이 하기 전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건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지금 구·군에서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내주는 게 전주만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공중선만 허가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노면의 진입도로 이런 걸 모든 걸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사후관리라든지 확인절차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선 문제가 앞으로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얼굴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생각입니까?
참 이게 저도 고민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중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선지중화사업 이거는 이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주요, 주도로변 또는 중로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와 기초자치단체 또는 한전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화면을 보여주셨던 기존의 공중선정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소도로 또는 골목 이면도로에 엄청나게 복잡한 공중선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저도 아까 협의회가 2012년 이후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서류상의 협의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말이 조금 처음이니깐 조금 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선 설치 및 관리에 보다 강화를 하고 시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정비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자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특히 아까 말한 공중선들이 또 전봇대 또는 전주 배치에 따라서 엄청 이상한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에도 어떤 표준안 그런, 그리고 아까 말한 바닥에서 시공할 때 그런 안정적인 시공 표준모델 그리고 그다음에 공중선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비를 어떻게 사실은 개인업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제 구·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확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불과 한두 달이면 다시 난립이 되고 그래서 이걸 체계 있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 분량들을 축적해서 흐트러진 전기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들에 대한 대응방안 골목길 민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느냐 싶은 게 두 번째 방안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나 지자체가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크게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법이나 제도 이거는 정비 요런 부분에도 앞으로 우리 광역시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큰 전국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대도시권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아까 좀 대해서 체계적인 법령정비나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움직인다면 저희들이 조금 접근방법에서 틀을 잡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는 당장 시급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부터 철저히 실태조사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정비사업자하고 단속기간이나 특별감찰기간에 합동으로 시가 반드시 참여해서 그 단계를 확인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도 이런 참여형 전봇대 전주관리를 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이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시나 구·군에 신고하고 우리 시, 구·군이 선조치하고 뒤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단속제재분야 이런 것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야 되고 특히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는 협의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와 또 우리 시에 산적한 현안들을 정리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에 공중선과 전신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했습니다.
시장님, 저 화면에 보면 저게 스페인의 관광도시입니다. 중소도시인데 저게 미야스라는 관광도시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도시입니다. 저기에 가보면 이렇게 뒷골목 가게들이 있는 그런 뒷골목인데 아마 시장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셨지요?
그렇습니까? 저기에 가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저 부분들이 전선과 통신선이 다 건물 따라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골목 안에 상점들에서는 저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론다라는 또 스페인의 관광도시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선을 따라서 가로로 쭉 이게 전선이 이렇게 또 통신선이든 다 흘러가면서 정말 깨끗하게 이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부럽고도 정말 참 정리된 관광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님, 지금 앞에서 우리 부산에 공중으로 막 날라다니는 이런 공중선 또 이런 가로선, 전주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금년 초에 아까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정말 고맙고 또 아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2030엑스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중선 문제라든가 전봇대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중화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의원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지중화 문제라든가 공중선을 관리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셨던 스페인 론다라든가 미야시라든가 이런 도시는 참 부럽네요. 그만큼 도시관리를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도시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포부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공중선 문제와 지중화 문제는 도시의 미관과 경관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해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던 공중선정비추진위원회 2013년도에 구성해서 한 번도 가동도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협의회의 정례화 또는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게 또 실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책임자들이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우리 가로변에 지중화나 전선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정말 시장이라든지 또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그런 지중화 내지는 또 선로정비 이런 게 반드시 좀 이렇게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예.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저희 시와 또 구·군과 협의를 하고 다른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제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푸른 가을하늘 아래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안전, 운전자에게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립된 공중선문제는 다만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관광도시, 관문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찾을 부산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깨끗한 부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공중선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공중선 정비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중선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원도심관광 인프라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운영실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공사 심정보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평소 우리 관광공사를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티투어 관리현황 중 시티투어버스 정비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티투어버스 정비내역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간 평균 2층버스의 관리비용과 1층버스의 관리비용 그리고 이것이 과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시에 표준운송원가 이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2층버스의 경우에는 시의 운송, 표준운송원가보다 한 200여만 원이 더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요. 1층버스의 경우는 시의 운송원가보다는 한 반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2층버스는 새로이 중국에서 조립생산 되어서 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정비내역이 상당히 일반버스보다 과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공사, 관광공사에서 받은 정비내역서를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과다 부분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상AS기간 중에도 정비비용이 과다한 부분, 두 번째 차량 폐차 후에도 정비비용이 청구되었던 점, 세 번째는 동일부품정비 비용이 중복청구가 되었다는 점, 네 번째는 소모품의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AS정비 과다청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17, 1618 같은 경우에는 무상AS기간인데도 불구하고 3,400만 원, 2,400만 원 또 1628, 29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3,000만 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AS기간 중에는 아주 특수한 소모품 외에는 발생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장님께서 볼 때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AS의 대상을 동력전달장치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차축 이 부분에 제한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AS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저희가 정비업소에 정비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정비업소에다가 정비비용을 지출합니다. 지불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대행사에다가 청구를 하는데 저희, 저희가 2013년부터 이런 시티투어버스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이전에 했던 직원들도 바뀌고 자료관리 내지는 잘 제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소에다가 정비비용으로 낸 자료를 그대로 제출을 해 가지고 그것이 포함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비용 전체를 보면 거기에 무슨 저희가 차량에 이런 고객편의를 위해 가지고 설치한 방송통신장비라든가 썬팅이라든가 차량내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모두 관리비용에다가 넣어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는 바람에 아마 의원님께 조금 판단하시는데 좀 그런…
그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특히 AS기간 동안에 3,400, 2,400만 원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차 후에도 정비비용이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폐차비용 5,730, 513만 원 외에도 그 이외에 폐차 후에도 오백 몇 십만 원씩 두 차례나 청구된 내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일부품청구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교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타이어를 교체된 거 다음에 소모품 자체에서 에어컨 콘덴셔라든지 엔진오일, 미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중으로 과다하게 정비된 것이 아니냐 또 다음 장에 보면 2011년도에 정비수리내역인데요. 이걸 보면 이 차량별 지금 수리내역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일지 쓰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나마 2011년도 이전에는 지금 정비내역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 안 하시죠? 그리고 제가 직접 사상에 있는 제일정비공장에 갔을 때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했던 운행일지에 대해 운행차량 이 AS비용에 대해서 정비비용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동행한 관광공사직원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제출 안 했었어요. 그동안에 몇 차례 서면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 안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발견, 그 찾은 것이 최근에 찾아가지고 아마 의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물론 2006년도, 7년도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대단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정비내역관리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 앞으로 2006년도부터 지금 정비소에 그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전부 받으셔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체감사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2층버스 지금 도입이 한 회사에서 계속 되고 있죠?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영맨오토모빌이라는 데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앞서 정비내역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고장이 자주 나고 얼마 전에 엔진에 불이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이 중국에 중국산 조립제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안팎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조달입찰로 바꿨지요?
지금 2010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부터 조달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맨오토모빌이 또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의계약과 조달을 계속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잦은 고장과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간 10대의 차량이 똑같이 도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차량도입을 할 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최근에, 저희가 새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수입대행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부산에 지형 이런 달맞이고개라든가 오륙도라든가 이런 고바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층버스의 경우에는 좀 힘이 좀 많이 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400마력 이상으로, 이상의 차량엔진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규격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제한조건을 다 없애고 차량 자동차안전기준 그리고 현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참여범위를 대폭으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업체에서 제작한 차량이 연간 한 150대 정도가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는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폴 그리고 중동국가, 동유럽국가, 남미에까지 한 150여대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동안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 하지 않았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지금 2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홍콩,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5억 이상 되는 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떤 용역업체를 통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어떤 성능비교라든지 가격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한 적은 없었죠, 공식적으로?
저희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조달입찰 한 거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전문, 이런 자동차전문가 이 바이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사용하고 있는 2층버스에 어떤 재원 그다음에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내역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까지는 수의계약, 16년까지는 수의계약, 조달이지만 똑같은 또 회사가 도입됐다는 것이죠,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조사를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영맨에서 처음에는 금액도 더 비싸다 지금 4억 2,000만 원이었죠? 올해는. 올해 4억 2,000만 원 2대 조달을 하셨죠?
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당시 2010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전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입한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0년도까지 부산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준 이 실적이 하나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실적이 되어서 다른 지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산시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본받아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계약했는데 9월 달에 한 창원에는 우리 부산은 4억 2,000만 원에 했는데 불과 두 달 후에 4억 1,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꼭 영업선전해 주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비내역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AS기간에 발생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조달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전 세계 다른 지역,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좀 더 돈을 들이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나은 시티투어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지금 사고를 보면 일인당 교통사고율이 일반시내버스가 0.28인데 비해서 0.61로 높게 나왔고요. 자기과실율이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이 2015년도는 90%고 평균이 70%가 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티투어는 부산에 관광을 하나의 활성화시키고 또 부산관광을 홍보하고 또 상징하는 이러한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또 서비스 향상 또 특히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렇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있고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복될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당사자에 대한 규제라든가 벌칙 같은 것은 강화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정비비용도 충분히 금액을 하향 조정시키시고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이것도 하나 설명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는 적자를 해서 보조금을 4억씩 받다가 2014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억이 흑자가 됐는데 2015년도 흑자가 되자마자 태종대노선을 분리해서 다시 흑자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지금 민영을 도입해 가지고 흑자가 5억 나고 있는데 당장에 급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민영을 도입해서 다시 흑자를 반으로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공사의 어떤 특별히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고객들한테 고급차량, 차량의 고급화라든가 깨끗한 차량을 제공을 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국내외 관객들한테 부산관광의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차량가격이 2층 경우에는 4억 이상이 되고 또 1층의 경우에도 1억이 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사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이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관리, 시티투어 운영과 민간의 운영이 한번 서비스 경쟁이라든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부산관광과 관련된 관광 유치 증대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어차피 2016년도에 차량을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2016년도에 차량 도입을 2대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2016년도 차량을 가지고 5년, 10년을 끌고 가더라도 충분히 앞에 2014년도에 도달했던 5억이 수익이 나고 충분히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데 2014년도 한 해 달랑 나자마자 2016년도에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민영에다가 떼 줬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어쨌든 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티투어가 말이죠, 광복동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시티투어와 점보버스의 정류장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복동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하나는 세관입구에 쓰고 하나는 남포동 입구에 쓰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노선이 틀린다 하더라도 부산역과 광복동에 같은 동일한 정류소를 써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그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두산타워가 지금 팔각정을 관광공사에서 인수할 예정이시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부산관광의 상징처럼 부산타워가 역할을 해 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타워도 나오고 또한 부산에서도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전망대로서의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시설이 오래되었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좀 정비를 해서 방문관광객들에게 이용가치도 높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부산관광을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도 개선을 하고 외관도 보기 좋게 하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용두산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또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티투어버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주무 국장님으로서 그동안에 특별하게 이 정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신 적 없죠?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광공사에서 기존에 정비자료를 일체 다 받아서 자체감사를 한다면 주무 국에서도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내용의 정비소의 문제라든지 도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감독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관광이 현재 발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들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시장님 들어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까?
예, 특히 2013년 이후부터 크루즈가 들어오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50회에서 지금 거의 220회까지 늘었고 금년도는 70만 명까지 방문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도 한류콘텐츠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문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에 나오기는 2014년도에 크루즈 24만에서 16만으로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이 227만에서 209만으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 국제신문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크루즈관광객은 계속 늘었고요, 2015년에는 아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다소 주춤하게 한 번 줄었을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아직까지 예산이 다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는 계속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신문 올 6월 달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시면 8.6%가 줄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관광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원도심 중에서 자갈치와 용두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가보신 적 있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저거 좀 어설프고 좀 초라한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저 어떤 관광안내소가 우리 관광의 현주소가 아닌가, 관광객이 바라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기가 창선 관광안내소 광복동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주위에 자갈치하고 넘어가는 데 우리가 부산종합관광안내소도 하나 더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관광안내소는 사실은 우리 시의 건물이 아니고 경찰청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옆에 부분을 보시면 관광안내소를 빌려 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간판을 떼 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저런 약간 흉물스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앞부분의 유리 부분에는 금년 중으로 관광안내지도판으로 가림막을 할 생각입니다.
PT17번 한번 올려봐 주세요, 17번. 자, 이것이 중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중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중구에서 하는 것이든 부산에서 하는 것이든 어쨌든 부산시 관광국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중구에서 부족하면 부산시가 들어가서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한다고 내버려두면 됩니까? 그다음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은, 아까 앞에 PT 도로 넘겨주세요. 이 중에 한쪽에는 간판이 경찰서, 한쪽에는 조금 전에 11번요, 한쪽에는 안내판 보이지도 않아요. 앞쪽에는 보면 덕지덕지 붙어있고 직원이 아침 9시부터 5시 되면 퇴근합니다.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미어터지는 그 광복로거리에, 지금 우리 종합안내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광복동에서 원도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롯데백화점 맞은 쪽 지하철입구가 제일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창선파출소 그다음에 BIFF광장 입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세 군데 다 아무 데도 부산시에서는 안내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BIFF광장 입구에는 관광경찰이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중구에서 가지고 있고 입구에는, 참 부산에서 갖고 있는 종합안내관광소는 쌩뚱 맞게 건어물시장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BIFF광장입구에 있는 관광경찰안내소는 원래 관광경찰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관광안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관광안내소 기능을 주는 것은 중복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안내문을 추가로 비치해서 거기 관광경찰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기는 지금 3명의 근무자가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경찰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사람은…
3명이 아니라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예, 근무자는 그런데요. 그런데 저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긴 찾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어물시장은 공간이 다소 넓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980년대에 저희들이 시에서 구매를 한 건물로 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저쪽을 넓히려면 상가를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남포동 땅값이 정말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에 확장을 하는 게 맞겠지만 예산투입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능 보강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용두산입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우범지대 같은데 국장님 올라갈만하시던가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재밌게 올라갔다 하시니까.
예. 에스컬레이터, 광복로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올 때는 그쪽으로 내려오려면 계단으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저는 내리막길은 오히려 계단을 잘 설치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자, 국장님! 우리 남포동은요, 해운대와 달라가지고 크루즈로, 기차로, 비행기로 가장 접근하기 좋고 사람이, 따로 시에서도 노력 안 해도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계단도 오르막길도 없고 엉망 같이 해 놓은 그 용두산 오름길을 내려올 때는 100m를 걸어내려 오는데 어느 관광객이 올라가겠습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튼튼하신 국장님 입장 말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아주 제가 관광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광복로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사실은 양방향으로 오르막, 내리막에 계단까지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진입로 폭이 4.2m밖에 안 되는데요, 에스컬레터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좁은 곳도 0.8m지만 밑에 기계까지 들어가면 1.8m입니다. 그럼 양방향으로 설치하게 되면 3.6m가 되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계단이 있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양방향 엘리베이터에 계단까지 두려고 한다면 옆에 주택 인가를 강제로 우리가 수용을, 매수를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의 돈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30년 넘었을 겁니다. 97년도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가 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14회, 15회 연속으로 14년, 15년 그렇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한 5억 정도 투입해서 밑에 기계판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완을 했고 아까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제가 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관광은 집객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을 이번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와서 영화관체험관 부분을 봤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가서 바로 현장에서 지시했던 게 나무로 가려있는 것을 웬만하면 나무 데크로 해서 사람들이 계단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그 옆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영화체험박물관의 고객이 용두산공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중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접근로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구상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본 거라서 정책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용두산에 지하평지도로에서 바로 용두산 지하에 주차장을 파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고민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하암반 문제가 있고 공사비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제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156억의 용두산공원개발계획 안에 아까 조금 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복로에서의 접근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년 3월에 개관할 영화박물관에 대한 개발과 용두산 밑에 광복로에 그 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이용시키겠다는, 하다못해 전망타워 5,000원이면 싸게 해서 8,000원짜리 경제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국에서.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투포럼 때문에 영화박물관 가서 연결을 해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영주차장에서 30억짜리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광복로에 사람이 미어터지게 많은데 그 사람들 올리면 되지 뭐한다고 거기에다가 차로 오는 사람을 30억짜리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냐. 지금 아까 40억 땅을 못하신다고 하셨죠? 돈이 비싸서. 또 안내소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오지만 입구의 땅값이 비싸고 창선파출소는 경찰서 문제가 있고 BIFF는 또 경찰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왜 정책을 합니까?
여러 100억 들여 가지고 원아시안페스티벌하고 영화제를 하고,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편의성 있게 돌아다니고 부산의 원도심 용두산 자갈치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30억 투자가 무서워서 그런 행사도 안 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의견에 제가 꼭 틀렸다기보다도 제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와 재미를 갖고 사람들이 집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집객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게 제 관광분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관광지 개발할 때 다 일관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광복로에서 올라가는 통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원도심을 저희들이 묶어서 근현대역사벨트로 만들고 있는데 광복로에서만 올라가는 게 하나의 통로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화체험박물관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좀 많이 수정을 했는데 그 벽면을 지금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는데 LED로 해서 영화선전이라든지 각종 재밌는 걸 해서 집객을 시켜라, 그쪽에서도 사람이 올라올 수 있게 해라 했고요.
그다음에 용두산공원도 새로 멋지게 지으면 좋겠지만 약간 비용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도입해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방향에서 통로를 뚫어서 접근성을 더 강화하는 게 한 군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넓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건 예산배분의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40억이…
물론,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의견이 틀린데요, 한번 다음에 여러 실국장님께 여쭤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니는 데는 내버려두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주차장에 30억짜리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한 방향 거를 양방향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신지 한번 그거는 다음에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토론을 해 보시고 따로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얘길 해 봅시다.
다음은 자갈치시장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은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국하고 관계는 없지만 자갈치를 처음 만들 때 글로벌, 여기서는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죠?
지금 우리 자갈치시장이 글로벌 명소가 되고 있습니까?
뭐 완전히 글로벌 명소가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글로벌 명소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까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도대교를 저희들이 도개화하면서 관광상품화를 의도하고 기획을 하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자갈치와 연계를 한 거고 지금 영도물량장에도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조선업 관련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영도웰컴센터 맞은편에 좀 특이한 건대 커먼그라운드와 같이 컨테이너로 해서 아주 집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깡깡이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어시장도 새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연계를 해서 거기에 통통배도 다니게 해서 싱가포르 클락키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제가 만들려고 지금 단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자갈치가 원도심 근현대벨트 안에 속하기 때문에 더 크게는 아까 말씀하신 용두산에서부터 보수동이라든지 초량이라든지 모두 다 연결해서 원도심 피난수도 역사지와 연관해서 큰 벨트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자갈치시장 3층 공실입니다. 씨사이드뷰죠? 비어있습니다. 지금 또 일선에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50%는 상인회에서 쓰고 있고 50%는 쓰고 있는 데 가보시면 우후죽순, 계통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자갈치 자체가 명소화 됐다는 데 저는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요. 2층에 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의자 된 식당이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2층 식당에.
예, 거기 큰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오이제 예.
아니, 2층에 말입니다. 2층에 지금 회를 파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과연 거기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퍼지고 앉는 데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휴게소 수준 정도는 돼야만 안 되겠습니까, 그 2층에 외국인들이 오는데? 사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가는 겁니다, 구경하고 1층만 보고. 물 튀는 데만 지나가다가. 위에 가면 전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서 15명 인원을 대서 15억씩 우리가 상인들을 도와주는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관련부서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자, 그다음에 옆에 지금 물량장 옆에 공터 하나 있죠? 수협공판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비어있는.
예. 모르세요? 자갈치시장과 지금 물량장 만든 그 사이가 지금 수협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죠? 버스주차장 만들고 했던.
아니죠, 수협공판장 있습니다. 있는데, 안 가보셨는가 보네요, 국장님께서.
아니,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그 수협공판장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치시장 따로, 수협공판장 따로 중간에 붕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자갈치를 종합적으로 관광화 시키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업무내역을 파악을 못했는데 해양수산국과 협업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관광 지금 불편신고를 어디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1330 한국관광공사 대표번호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해결된다기보다도 일단은 급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1330을 통해서 부산시에 내려온 자료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1330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64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예, 자료 지금 있습니다. 신고접수현황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64건이 들어왔는데 불편사항이 60건 그다음에 감사편지가 4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또 그렇게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대단히 긍정적이라서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바로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센터가 있는데 관광 역시도 부산에서 직접 통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없다하는데 국장님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한테 왜 자료를 안 주고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었으면 냈을 텐데 왜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부러 속이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럼 한 달째 자료 갖고 오라하니까 불편신고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는데 왜 자료를 국장님은 갖고 계시냐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는 데 늦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성을 못 내겠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따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따로, 자세한 부분은 따로 제 방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의 무한긍정마인드에 참 존경을 표하고 싶지만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관광수용 태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많고 하지만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에 접근성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용두산공원 자체의 콘텐츠가 지금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왕설래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실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갈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자갈치 부분에서도 사실 저게 시설공단이라든가 또는 항만수산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시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실 부분 문제라든가 또 자갈치 자체를 관광의 명소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에 좀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용두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안전소가 있어야 되고 가장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50억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엉뚱한 데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려고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는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조금 전에 자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국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왜, 자갈치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각, 각각의 국에서 각자의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원도심의 가장 핵심인 자갈치, 용두산, 국제시장이 하나의 벨트로 묶어지지 못하고 각자 각자 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관광명소 중의 하나를 원도심에 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의 조성,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힌다고 할까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갈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수동책방, 광복동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인쇄창거리라든가 초량 뒷골목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도 남포동 광복로거리와 현재 있는 용두산과 자갈치 자체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도심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내를 잘 받고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잘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관광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시티투어버스 관리 운영실태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번이라서 참 재미가 없는 타임입니다.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체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체계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전 지자체와 동일합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총괄재산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고요. 재산, 그 밑에 재산관리관으로 소속기관이나 소관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을 맡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신청에 의해서 분임재산관리관을 또 둘 수가 있고 이 공유재산 전체가 부산시 전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구·군의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임관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전체 약 760만 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4조 5,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토지가 한 3만 5,000필지에 십이조 한 칠천억 규모가 되고요. 건물이 1,591동 정도에 2조 5,00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기타 공작물이나 선박, 항공기와 같은 기타재산이 755만 건에 구조 한 3,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 가운데서 건물이나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토지에 한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10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일반재산 중에 토지는 한 3,500필지 정도에 금액으로 따지면 기준가액 기준으로 한 5,850억 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1차, 2차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봤고 또 201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각각의 내용이 틀려서 지금은 질의는 마지막으로 서면답변 받은 걸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일반재산 토지는 현재 총 3,413필지에 14만 6,800㎡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재산가액이 6,419억 원에 이릅니다. 맞습니까?
그 자료가 아마 9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실에서…
예. 요청한, 엑셀파일로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10월 기준으로 기준가액 기준으로 하면 한 5,8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의원님께서 집계하신 자료는 대장가액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부적인 차이는 저희들이 일부러 자료를 가공해서 보내드린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생겼는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료, 9월 달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련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매년 관리상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대장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전산기록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 중에 금액 기준으로 취득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개최토록 하게 돼 있죠, 필요시에?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년간 심의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처분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3년간 개최 실적을 보면 14년도에는 한 14회, 총 45건의 심의를 한 바가 있고 15년도에는 11회, 총 64건 그리고 금년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8회, 84건의 심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16년 2월 5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없었고 단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없는 사항을 시정, 조례에서 갈음함으로 인해서 앞에 심의했던 사항이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과거의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조례로 위임만 시켰습니다.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구체 세부적인,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참여나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 법령에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과거의 법령상으로는 조례에 전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유효한 겁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도 법적효력은 관계없다?
예.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본 적이나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산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연구자료나 용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 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정보공개란에 보면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검색기능만 존재하고 공유재산의 의미나 기능이나 활용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보는 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보강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9월 달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일반재산 3,413필지의 토지를 위치와 기능별 1단의 필지로 묶어봤습니다. 총 전체가 2,297필지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는데 혹시 시에서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서를 저희들이 입수한 이후에 그런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법적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씩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 공유재산시스템이, 관리시스템이 행자부로부터 개발이 돼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그 이후로 개선 권고나 우리가,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고쳐지지는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올 5월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중에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죠?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2,297필지를, 관리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미활용 되는 게 63, 개인점유가 235, 표기가 불일치한 게 892, 자투리땅 634, 관리부실이 52, 기타 확인불가 되는 게 148필지로서 전체 88.1%가 관리가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실태를 가지고 PPT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124-22번지는 주택지이나 공터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사례이고요. 다음은 사상구 모라동 1370-3번지는 개인이 대부를 했으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고물 등 쓰레기가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영도구 청학동 253-121 또 253-182는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점령은 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반여동 1627-1번지는 공유재산대장에 동사무소로 표기돼 있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예정부지 같은데 이 예정부지를 28년 전인 88년 2월에 매입해서 아직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그 옆에 해운대구 좌동 1393-4번지는 파출소 부지인데 현재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인 94년 6월 달에 매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북구 구포동 1052-4번지는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남은 잔여토지로서 방치되어 있었고, 사상구 모라동 655-48번지는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돼서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상가 주인이 화분을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장님!
이러한 사례를 보시면 정말 우리가 올바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느껴지시겠죠?
실장님 부산시의 일반재산 가운데 토지의 면적이 1㎡ 이하 또 10㎡ 이하인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 이하 부지는 한 248필지에 223㎡ 정도가 되고요. 10㎡ 이하 부지는 1,126필지에 한 4,600㎡ 정도가 있습니다.
예. 요 부분도 본인이 받았던 자료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3인 1,123필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영도구 동삼동 422번지에는 쉼터로 조성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고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342-1번지는 관리대장상과 실제가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신호동 317-13번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공유재산 푯말이 되어 있지만 실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유형별로 관리 부실에 대해서만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 3242-2와 3번지는 중·고등학교 신축 예정지이고 신호동 300-3번지는 고등학교 예정부지입니다. 특히 명지동 3242-2와 3번지는 부산시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 공모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동 3242-2번지는 저희들 부산교육청에서 학력 아동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설립계획을 2009년도에 취소한 바가 있고요.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는 문화관광, 문화체육부에서 국립한국, 당초에 문학관 건립 공모사업을 전 지자체를 상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자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까?
문체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워낙 지자체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다가 질의한 결과 학교 신축을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대로 방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필요를 한지 안 한지를 교육청과 재협의를 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부지가 좋은 부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에서는 추진방안에 대해서 문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그 부지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못 한다면 다각적인 검토, 활용도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부산시가 한국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했었고 물론 문체부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이 돼 있다면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건립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겠죠?
물론 국립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한 부분이고 그거를 시비를 들여서 시, 전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거는 좀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활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지동 3245-4번지는 명지주거단지 조성 당시에 문화회관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활용계획 없이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초에 명지동 3245-4번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명지·녹산국가산단 조성할 때 문화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부지, 바로 옆에 인근 부지에 LH 소유 땅이 있는데 거기에 LH공사에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9년도에 준공 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은 그 인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남게 되는데 그 남는 땅은 어차피 부지 자체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관련부서에 이런 좋은 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저희 물어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당장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요런 좋은 땅들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좀 보전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그거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LH에 관해서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지가 지금 현재 1만 526㎡입니다. 약 3,000평이 좀 더 되죠? 이 땅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방치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은 자투리땅하고 별개로 이런 좋은 땅들에 대해서는 물론 수요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짓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의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보면 당장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미래 행정수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지동 3227-2번지는 옛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건립 부지였습니다. 사업소는 이미 건축을 했죠? 10년 넘게 양묘장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경 500m 이내에 부산 서부지원과 서부지검이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황금 같은 땅을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땅도 당초에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청사 부지로 예정은 돼 있는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이전계획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환경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교정시설 이전부지도 법무부에서 시설이전이 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방치돼가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똑같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장기적인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갔는데, 교정시설 문제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법무부에 대해서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문제를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는?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시설 이전 자체를 보류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서면질문한 답변내용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 하겠고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활용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면적이 6만 452㎡입니다. 그죠?
이걸 그냥 놀려놓고 있다는 것은 재산 가치를 그만큼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야 되겠죠? 행정절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취소한 행정절차도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무부의 추세를 좀 보고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서면질문, 답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자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 사용료의 한 120%, 1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2013년도에는 부과금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를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한 58% 정도 되고요. 14년도와 15년도 징수율도 대동소이합니다. 한 54% 정도 되고. 결손처분은 2013년도에는 한 8억 원, 14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그리고 15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정도를 결손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대부료보다도 변상금이 더 많다 아닙니까, 그죠? 120/100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 대부료, 변상금의 부담대상자는 결국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도록 하면 20% 절감되는 요인이 발생해질 것이고 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대부계약 맺지 않으면 또 계속적으로 매년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3년간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을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838건에 17억 3,0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서 세입 손실을 입혔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세금과 마찬가지겠지만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들, 돌아가셨다든가 소유자가 아예 없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저희들이 체납을 위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무재산이죠.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에 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실장님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변상금 부과대상자가 금년도 부과대상자였는데 내년에도 또 부과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아, 내 5년만 버티면 변상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대상자 수도 낮추고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부산시 전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위임관리관을 구·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직원이 아시다시피 1명부터 많아야 3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5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조례상으로. 지금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금주 금요일 날 개최를 합니다. 개최가 돼서 선정이 되면 11월부터는, 아마 지금 들어온 데가 자산관리공사 캠코 한 군데입니다. 그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선정될 거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변상금 부과나 이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5월 중에 관리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는 유형별로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월 달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리계획 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는 활용성 없는 소규모 재산, 녹지나 포켓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재산은 실용성이 없는 겁니다. 일단 우선 매각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BDI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방안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저하된 용도의 토지는, 비효율적인 토지는 실정에 맞도록 용도변경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들어가야 되고 활용도 높은 토지는, 좀 규모 큰 토지죠. 행복주택이나 청년일자리센터 등 공공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전문가 위탁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위한 제안서를 받을 때도 그런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내년 이후로는 보다 조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재산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산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도를 다시 확인 한번 해 가지고 활용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무단점유와 변상금 부과 징수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율 저하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대부분 구에서 위탁해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일반재산을 구·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된 지침이 필요로 하다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표기방법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 상황,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면 도로명을 주소를 쓰거나 아니면 구 직원을 계속해서 혼재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취득과 매입, 처분과 매각, 같은 용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혼용해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지침을 마련, 통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공유재산의 토지에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무단점용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는 e-나라재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 2007년도부터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e-나라시스템은 그거는 국가기관 간의 재산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부여 자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행자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만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e-나라재산프로그램 제가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또 e-나라재산프로그램을 서울시와 제주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제주도는 국가의 e-나라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와 유사하게 독자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 건의를, 지금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아마 행자부 차원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좀 하기가 현재로는 어려운 거 같은데 저희들도 서울시나 제주도처럼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지금 종합계획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행정재산에 보면 30년, 28년, 22년까지 방치해 놓은 그런 재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되면 재검토를 하고 20년 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방법을,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항상 많습니다. 많은데, 아시다시피 도시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 행정재산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 일률적으로 10년 되면 폐지를 하고 20년 되면 없애고 이런 조치가 바람직한지는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주기적으로 이 용도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20년, 30년 동안 무단방치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지 그 안에 당초의 목적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목적에 안 맞다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물론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정동만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770억 원을 찾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점검과 활용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유휴토지 이용 개발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과의 질문과는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역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죠?
피해실태 및 복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18호 태풍 차바 때문에 바람과 또 그 시간대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입니다마는 그때 이제 밀물 때가 되어서 만조하고 같은 시기에 바람이 치는 바람에 상당히 해안가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수영구 등 해안지역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소중한 인명 피해가 세 분이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10월 11일 09시 기준으로 해서 피해가, 재산피해가 727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군인이나 소방, 경찰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만 5,000여 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약 400대의 장비가 동원되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응급복구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항구복구계획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복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정 신청을 해운대구 중심으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을 한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날 당일날 저도 우리 강서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마는 강서구에도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침수와 선박 파손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덕도 대항에는 인사사고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난, 특별재난지정 신청대상지에 누락이 됩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자치구·군별로 그 자치구·군의 어떤 재산 상태라든가 말하자면 어떤 소득기준에 따라서 특별재난으로 선포하는 그 기준이 다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 같은 데는 한 105억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피해 우리가 신고를 받고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유효하다라고 인정되는 기준이 한 5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포함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강서구는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피해복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신속한 복구를 해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로 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부산시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의 질문 답변하는 거 잘 들으셨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5월경에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국가의 어떤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관리운영 계획, 개선계획을 수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을 일차적으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누락재산도 한 900건 정도 이렇게 2,2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발굴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항 등도 한 7,000건이 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윤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재산의 상태를 어떤 효율성 분류를 좀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어떤 재산 또는 임대를 해야 되는 재산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재산 또는 합병을 해서 보유해야 될 재산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군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전문기관 말하자면 캠코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총 3만 6,000여 필지의 7,300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재산 즉 3,413필지의 146만㎡ 금액으로 하면 6,419억 원의 재산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필지당 대규모 면적인 행정재산 등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습니다. 처분과 취득을 위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