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대수․하선규․권영대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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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지 않고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사하 제2선거구 당리․하단지역 출신의원 최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의 지역 격차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부문에서 서부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교육 불균형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불균형 현상은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교육청만의 과제이며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불균형 심화가 교육청 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문제의 중심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관련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며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감님의 필요성 인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시민단체의 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에 의하면 동서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 배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청은 2003년도 말에 교육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청 역점사업으로써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에 앞서 설동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부산시 동서간 교육 불균형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 균형 발전의 필요성 및 교육 불균형현상의 원인 및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불균형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 분권에 바탕을 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IMF 이후에 사회 양극화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교육에서도 계층과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내 지역 학교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 불균형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 편중으로 인해서 신도시로 중상류층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도 좀 차이가 나고 부모님들의 경제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올해가 그 마지막 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중장기계획 추진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부산권에 학생들 고등학교 주로 동부산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고등학교 신설을 금년도에 금명여고하고 북구에, 사상에 사상고등학교 그리고 북구에 있는 학교를 부산정보여고를 백양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들의 그런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부산남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을 해서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화명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등 낙동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그런 환경의 불편한 서부산권을 위해서 구포도서관을 전체 현대화해서 이용자수가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학력 격차를 완전히 해소한다든지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 지금 사상고등학교가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상고등학교 신설한 것이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상고등학교 설립하기 전에 사상 쪽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교육 성과는 역시 학력이나 대학진학과 관련된 데이터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력 대학진학 결과자료를 살펴보면 중장기 계획 추진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서부산과 동부산지역의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부진학생 비율을 보면 2004년도 부진학생 비율이 3.5% 포인트 차이에서 2008년도 현재는 6.3% 포인트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약 1.8배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지역간 학력 격차 자료는 교육청에서 수집 불가능하다 하여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부산대 진학률이 서부산과 동부산이 약 1.4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남에 비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은 서울지역 대학 진학률은 동서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과를 거론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학력평가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개년 중장기 계획사업인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평가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현황파악의 정확성 부분입니다. 동서간 교육 불균형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기초데이터는 무엇이며, 주기적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체크되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학생 분포비율, 분포비율로 보면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하고 분포비율은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진학생 현재 숫자를 보면 표집한 20학급 표집한 내용을 봐도 2004년도에 한 4,000여명 된 학생이 2008년도 현재 한 1,900, 한 반 정도로 줄었고,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구제비율이 특히 서부교육청 산하하고 북부교육청 산하에 90% 정도 구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진학생 구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포는 역시 아직도 부진학생들 구제되기 힘든 학생들이 서부산권에 많이 4학년, 5학년, 6학년 누적되어 있는 학생들 분포가 그 쪽에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 초에 학년 초에 전체 진단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을 쭉 관리를 하고 연말에 가서 이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구제되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까지는 전체 진단평가라든지 성취도 평가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진단평가가 있고 연말에는 성취도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력에 관한 정보,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을 전체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진단평가 결과하고 연말에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체 학력의 변화도를 단위학교별로 나름대로는 한계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전체 앞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연합학력평가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입 모의수능평가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성적의 변화도를 저희들이 쭉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사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고 모니터링화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산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초 계획서에 사업 항목 하나하나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학력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교육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었는지 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 우수교사 확보의 질적인 성과는 있었는지 결과적으로는 서부산에서 동부산으로 학생 이동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는지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력격차 분석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실시된 중․고등학교 진단평가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성적 관련 데이터는 학생 개인인에게만 전달되며 교육청에서는 학력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단평가를 대처할 어떠한 학력 데이터도 없이 단지 영어 듣기 평가자료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력 격차를 판단하는데 데이터도 없이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진학지원센터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자료를 전체 제출을, 일부 학교 제출을 받아서 쭉 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러나 진학지도…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진단해서 대책을 세우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단위학교별로도 학력의 변화도를 전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단위학교로부터 데이터를 제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 공개해 가지고 자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위학교…
공개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입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공개하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공개 안 하는 것이다, 그죠
교육균형발전계획 추진에 앞서 평가지표가 명확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부산시 동서간 교육 불균형 실태파악을 위한 명확한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지표 뿐 아니라 정책대상자의 요구와 의견수렴, 만족도가 주기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에서 보면 사업내용 선정 타당성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로 학력 제고보다는 교육여건이나 시설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3대 영역 14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여건이나 교육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여건이나 교육시설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부산과 동부산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취약지역 학교교육 경쟁력 확보의 세부사업을 봐도 예산지원이나 운영지원과 같은 협조지원사업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획기적인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부산의 교육 발전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의 주체인 서부산지역 각급 학교와 교사가 우리 학교와 지역을 반드시 살리겠다 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을 때만이 교육균형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선학교가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만한 정책 제시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 워싱턴 교육감 미셀위의 교육개혁 스토리를 보면 교육단체와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선심성정책이 아닌 때로는 과감하고 따가운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신장 성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를 고려한다면 크게 무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해 본예산에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특히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학교를 저희들이 쭉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변화도가 한 5점 몇 퍼센트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각 지역청당 5억원씩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그런 예산적인 배려가 되었는데 특히 북구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현저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상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 상대평가를 통해서 공개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력의 변화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히 교장, 교감 다채널 경영평가를 금년도에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교장선생님에 대한 다채널평가에서는 학력변화도의 학력 향상도에 대한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특히 교감선생님은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만은 잡무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감선생님 평가지표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평가지표의 상당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할애를 해서 이런 노력들, 또 교장선생님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있는 학교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평가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교사가 좀더 긴장하고 책임감 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감님께서는 부산시 교육 균형발전에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교육단계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3학년 때 기초학력 부진학생, 3Rs, 읽고 쓰고 셈하는 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누진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대학입시하고 상관이 되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산의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는 교육균형발전에 커다란 실정인 것은 사실이죠
현재 우리 부산시 학생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초등학생 중 서부산권 거주 비율은 39.1%, 중학생은 38.1%, 고등학생은 32.2%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서부산권 거주 비율이 점점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교육단계가 높아지면 더 좋은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서부산을 떠나 동부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만을 추출하여 이동추이를 살펴보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고등학교부터는 동부산권으로의 전출 예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서부산 중학생의 약 18.5%가 동부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며 서부산교육 고등학교의 학생 수급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불균형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산권에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에 문제가 있어서 월군 배정을 해서 약 18% 가까이가 월군 배정을 해서 동부산권으로 월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2011년도 되면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금명여고라든지 사상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가 내년도부터는 백양고등학교도 지금까지는 학교장 재량학교에서 내년부터는 배정학교로 되고나면 상당부분 좀 해소가 될 것이고, 특히 2011년부터 학생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수급 불균형문제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8.1%라는 것은 18.5%가 동부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전함으로 해서 교육불균형 학생 수급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곧 교육 불균형도 교육 불균형이지만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통학 거리가 멀므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또 이사를 간다 말입니다. 이사를 가 버리니까 서부산에는 점차 지역 발전마저 저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고 학교 재배치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부산에는 사립고등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재배치하는 문제가 참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금년도라든지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학교 재배치문제 나오면 우리 지역민들께서 엄청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재배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작년에 부산고등학교 센텀고로 이전하는 것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불균형을 지적하고 학생 수급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정을 하면서도 왜 이전을 하는데 서부산 쪽으로 이전한다는, 어떤 학교가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최우선 고로 할 때 서부산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부지가 서부산권에 학교 부지가 현재…
더 큰 일을 추진하는데 학교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신설학교 생기는 요인이 그 때는 그 쪽 해운대지역에 신설학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또 세우는 것보다는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고려를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항목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관한 과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산지역은 동부산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이 더욱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가난이 학습부진을 낳는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부산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학력 저하문제를 뛰어넘어 부산시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지원하는 지원전략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중산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력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것과 병행하여 서부산을 떠난 중산층과 우수학생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교육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특목고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염두에 두고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업 추진을 되돌아보면 서부산을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에서 보면 사업 추진과정의 충실성 부분입니다. 동 사업의 당초목표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 교육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는 몇 퍼센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보류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을 통해서 서부산권에 학생들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마지막 해인데, 5개년 중에 마지막 해인데 어바우트로 치면 어느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교육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측정이 곤란하지만 그 외 부분은 거의 다 진행이 되거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하는데 그러면 보완되거나 반영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 근무지가 주로 동부산권에 있어서 서부산권에 우수교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수교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지금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부족해 가지고 또 다시 교육수급문제 때문에 그 쪽에 동부산에다 배치하면 또 선생님들이 그 쪽에 많이 가게 되고 또 그래 가다보면 우수한 교사들이 거기로 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성과 가산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수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년 3월 1일부터는 가산점을 주고 영도에 있는 동삼동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강서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우수교사들이 서부산권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인체계를 좀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보완 되어서 반영되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5년 4월 교육정책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품질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모든 교육정책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는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과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지방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 운영되는 것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동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어떻게 품질이 보장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부문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11개 과제를 집중 관리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집중관리 모든 부분을 전체 정책품질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관리과제를 두어서 정책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는 그러면 그것도 동부산만 해당되고 서부산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열악한 교육환경 쪽에 무게를 둔 그런,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집중관리과제를 통해서 서부산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방과후학교는 동부산이나 서부산이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서부산권에 많은 그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부산권에는 아시다시피 해운대, 반송 외에는 전체 서부산권이거든요. 주로 교육안전망이라는 것이 서부산권 등 취약지역에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교육시설 보완 쪽으로는 예산이 투입된 반면 정작 부산만의 특화된 과제로 볼 수 있는 낙동강 주변 생태학교 벨트 조성과 같은 과제는 예산확보문제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었죠
폐지되었다가 2006년도부터는 이것을 학교현장에, 학교현장에 저희들이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 환경교육시설 인프라보다는 그야말로 학교 교실수업 인프라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좀 변경을,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니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산권의 열악한 문화환경 극복을 위해 계획되었던 서부산권 제2학생문화교육센터 건립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보류된 거죠
지금 현재 이번 2008년도까지는 진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부산은 제외되고 동부산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부산, 지금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2004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부산권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이 예산확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으로라도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폐지된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한다 이 말씀이죠
교육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본 의원은 그러한 노력에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동 사업은 교육부문 노력만으로 불가능, 교육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지자체의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이 연관문제 또 정책적인 어떤 서로 협조관계가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이슈에 관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본 의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육행정협의회회의록을 받아 살펴보았지만 동 사업의 예산협조에 관한 요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 예산이라는 것이 광역시 예산이 도 단위 예산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열악한 재정을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 어려운 것을 알고 협의를 안 해서 그 회의록에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산시가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이런 회의록에는 남겨져 있지 않지만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고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세부과제에 관한 협의안건도 단 1건도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딱 뿌질러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 관계를 협의한 것은 없지만 여기 포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들이 또 지역균형발전 이쪽으로 또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산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끌어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중앙에 요청하면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또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 부분은 같이 건의를 하고 부산지역사회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전체 동원이 되어서 노력을 했는데도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이런 걸 볼 때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협의된 사실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짚어보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 불균형현상은 여러 문제들이 다각도로 반영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여 핵심을 제대로 지적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 동 사업은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근본적인 학력격차 완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절대로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계획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프라 쪽에 신경을 썼다면 다음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완화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어떤 지표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력의 어떤 그런 향상도 이런 부분이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5개년 중․장기계획이 금년으로써 마무리되어 가지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서부산권의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이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부산시 교육 균형발전 현황파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지표 마련과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또 공개도 정보공시라든지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개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일반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모름으로 해서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절대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데도 그게 문제가 있을까봐 요구하는데 자료를 내 놓지 못하겠다. 이렇다면 부산시민 아마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교육청도 알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체 학생들 한 줄로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단위학교별로 맞춤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고요. 철저한 현황분석과 연구를 기반하여 효과적인 향후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액션플랜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추진된 5개년 중․장기계획의 추진성 및, 추진성과 및 결산,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를 공개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할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과결과라든지 모든 부분은 연말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시의 교육 불균형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되짚어보고 다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평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실질적인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교육감님과 여러 교육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산만이 아닌 서부산에도 양질의 교육이 보장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를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서부산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 예결특위에서 안준태 부시장님에게 여수엑스포 대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은 TF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마 출장 중이신 것 같아서 제가 정책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말한 내용을 본 의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제174회 제1차 예결특위 회의록의 발췌입니다.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12월 중으로 우리가 태스크포스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서 우리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과 계획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TF팀의 명칭과 역할, 운영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략비전추진본부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조직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 1명 직원이 여수에서 담당 그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1명이 한 게 아니고요. 여수엑스포만을 위한 그런 전담조직은 없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별로 여수엑스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이 살펴본 바로는 남해안개발기획팀이 있었습니다.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활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명의 업무 중에 여수엑스포 관련이라고 되어 있을 뿐 2008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서와 부산시의 제출자료를 봐도 여수엑스포 관련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이 한 분이 하셨고 여수엑스포에 전혀 대비가 없었다는 것은 그때 전략비전추진본부에서 2012년에 추진할 여수엑스포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고요, 그 업무는 줄곧 해양농수산국 해양항만과에서 대외협력업무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 문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해 왔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우리 IT엑스포를 우리 부산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5월달에. 또 같은 기간에 부산국제모터쇼 이런 등등 소관 부서에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여수엑스포 명목으로 딱 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든다면 부산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 전철화 사업, 벡스코 시설 확충 그리고 외국인 편익을 위한 영화 FM방송국 등을 설립․추진을 해 왔습니다.
일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산해서 하는 것과 통합․집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부산시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수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붙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 예산서에는 남해안개발기획팀 예산이 빠진 것은 그 당시에 팀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1차 추경에서 빠진 것은 남해안개발기획팀이 미래전략본부 밑에서 서부산권개발팀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시는 남해안개발기획팀에 직원 1명,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를 포함시켜놓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나마 있던 팀을 해양농수산국, 서부산권개발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산시켜놓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산시 여수엑스포 관련 대응과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조직개편 때 남해안개발기획팀의 업무 중에서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를 세 부서로 분산시켰죠
분산시킨 것이 아니고요. 줄곧 주관부서는 해양항만과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가 있고 그 소관업무별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이지 없던 것을 분산, 있던 것을 분산시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남해안개발기획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게 아마 부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해 오셨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 이제 시청에서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업무를 세 부서로 분산을 했는데 그 분산된 내용과 그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각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예를 들면 남해안권발전종합개발용역 같은 것은 지금 미래전략본부 서부산개발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계는 종합계획을 관광진흥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해안 크루즈 운항 그 다음에 상설 무역상담회 개최 등 준비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부시장님께서 TF팀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기이 기능을 잘, 분산되었던 것을 모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위해서 여수엑스포에 관한 업무를 해양농수산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전되었지만 담당인력이 배치가 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수행된 업무를 인계받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남해안 관련 업무만 담당하지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답을 해 주는 부서가 제대로 없는 것이 현재 부산시의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여수엑스포 개최 성과를 부산이 향유하기 위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관광, 해양․수산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를 통합한 TF팀을 구축하겠다 해 놓고는 정작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관련 업무를 다시 분야별로 분산시켰습니다. 여수엑스포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다시 약화된 것이고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총괄부서가 없고 세 부서가 지금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답변을 안 하셨고 오늘도 조직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해양농수산국 해양항만과, 문화체육관광에는 여수엑스포 연계 활성화, 미래전략은 남해안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그러면 총괄은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총괄한다는 거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에서 지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박람회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상품도 공동개발하고 홍보물에 브랜드 슬로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개 팀에 4명이 다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 소관부서별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자료를 얻을 때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조직에 관한 것이라서 실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경상남도는 남해안기획팀에 4명의 인력이 여수엑스포 관련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상당히 대조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여수엑스포와 관련한 기능들이 축소 내지 분산된 것이 남해안 시대에 본격적인 출발인 여수엑스포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여수엑스포를 최대한 우리 부산발전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수엑스포를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여수엑스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1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각 소관부서별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수엑스포만 전담하는 팀을 지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결코 우리 부산이 소홀하다거나 하지는 결코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엑스포가 개최되는 여수는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수만으로는 관광자원이 크게 빈약한 상황이고 엑스포 관련시설이 많이 건설은 되고 있겠지만 이 또한 우리 관광객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2년에 KTX 개통으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겠지만 오히려 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낙전효과를 서울 등의 타 지역이 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수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해양특화엑스포에 참가한 외국관광객들에게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보다는 국제도시 서울의 인상이 강하게 남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수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수지역의 고민을 접하면서 해양도시의 맏형인 우리 부산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여수엑스포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2월달에 우리 여수엑스포를 활용하기 위한 대응과제 1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12개를 해당 부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수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부산이 좀 보충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6월 30일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제주도, 전남 여수시 이래가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협정 전략적 제휴를 하셨죠
혹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여수엑스포조직위원장과 우리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여수시 간에 지원협정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원회는 우리 부산시, 경남, 제주도가 세계박람회 지원기관으로서 광고라든지 관광, 시민협력,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하여 세계박람회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해당기관과의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부산이나 경남, 제주도는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협약당사자들의 각종 광고물과 홍보물의 동 기관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계박람회 준비업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도 제공하고 지원한다. 요것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가 있는 서울은 여수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방문객이 서울로 그냥 올라올 것이다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고 반면에 전라남도는 엑스포지원관실을 만들어서 여수를 돕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까지 여수엑스포대비반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부산만 빼고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하실 때 경상남도 남해안기획팀이 있다는 것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남해안기획팀에는 팀장과 직원 3명이 여수세계박람회 연계발전방안 기획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두 가지 사업을 분산하면서 효과를 내겠다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난번 부시장님 말씀도 분산된 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의원에게 하는 답변이 아니고 저는 시민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수엑스포 대비를 통해서 경남이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게 많이 얻어질 거 같습니까
아마 결과적으로 우리 여수엑스포에 오는 외국인들 또 우리 국내관광객들, 참관객들이 우리 부산을 통해서 가고 또 부산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부산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들 거기에는 우리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엑스포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아마 관광객의 유치와 우리 부산의 마케팅의 효과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유치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연간 한 200억원이고 3년간 600억원이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생산유발효과는 10조 30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4조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유치된 엑스포를 전남, 경남, 부산이 저는 공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남과 부산은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남과 경남은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국제홍보 및 관광수입 창출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우리 시장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살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기획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엑스포를 최대한 활용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2월달에 저희들 12개 과제 이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수엑스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 한 가지 좀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자동차로 2시간 거리면 인근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여수와 멀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수엑스포는 세 달 간에 내국인이 750만명, 외국인이 43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10%만이라도 부산에 이틀간 머문다면 제가 한국관광공사 200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떨어지는 돈이 174억 정도 관광수입이 발생을 합디다. 그러나 내국인까지 감안을 하면 관광수입이 굉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여수엑스포를 이야기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이 남해안기획팀에 여수세계박람회 연계발전방안 기획 및 대외협력체계 구축에 업무 4명을 배정한 것은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분명히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개발을 관광부분에 주도권을 확보할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해안 발전에 관련해서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이 있는 것 시장님 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을 살펴보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남해안권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산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상남도가 주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여수엑스포는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주도하고 경상남도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에도 전라남도 도지사와 여수시장과 경남도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장님은 정부지원 위원이 아니시죠
지원협의회는 그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수의 인근지자체를 포함을 시켰고, 제가 조직위원회에는 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무위원에도 전라남도 부지사와 여수 부시장, 경상남도 부지사는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근데 부산은 빠져있는데, 제가 이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보니까 우리 부산도 2시간밖에 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여기에 꼭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남해안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가 주도하고 있는데 해양수도 부산이 왜 좀 ‘따돌림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법을 종합해 보면 남해안권 개발은 경상남도에서 주도해서 전라남도와 여수가 돕고, 여수엑스포는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리더해 갖고 경상남도가 밀착지원해 가지고 남해안시대를 전남과 경남이 주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여수엑스포가 매개체가 되어 갖고 여수․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해양수도 우리 부산은 너무 지금 늑장을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결코 저희들이 그렇게 소홀하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 남해안권 개발도 우리 부산․경남․전남이 함께 추진을 했고 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용역을 할 때도 3개 시․도가 같이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남해안종합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또 3개 시․도가 똑같이 6억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용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권 개발은 부산․경남․전남이 함께 준비해 왔고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은, 남해안종합개발의 용역도 한 6억 정도 뭐 우리 부산에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디다. 그거는 남해안종합개발이고 그 속에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산이 얻어야 할 것에 대한 거는 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아마 12개 과제를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한다면 충분한 또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산의 도시비전을 지금 무엇으로 설정해 두셨죠 우리 부산 도시비전요.
우리 도시비전은 우리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서 우리가 동북아의 해양수도를 만들고 또 거기에 국내적으로는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의 남부권의 중추도시를 만들고 국제적으로는 해양물류중심, 또 관광․컨벤션중심도시, 또 아시아의 영화․영상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부산의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도시비전은 아마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장님과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남해안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서해안시대에 맞서서 남해안시대를 열 이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는 정부지원위원회, 조직위원회에다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들어오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들어가셔 갖고 긴밀한 이런 관계를 가져서, 전남과 경남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이 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지원위원회에 들어가 가 우리가 얻어낼 것이 더 많다면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예.
예, 그래서 꼭 그런 기회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거는, 혹시 공무원의 조직위원회 파견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만 파견이 불가능할 때는 정기회의 및 기획회의에라도 참석을 해서, 정말로 여수엑스포는 여수의 엑스포가 아니고 국가적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프라를 부산이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해안시대를 주도하면서 전남과 경남과 일을 협력해서 남해안고속도로 확장, 남해안고속철도사업, 남해안일주도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부산이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왕 목포까지 올 것인데 저희들이 이 기회에 연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여수엑스포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여수엑스포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직접 일을 실행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9일 부산의 관광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해양과 의료, 컨벤션 등 6개 분야를 관광명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된 ‘2020 관광천국 부산’의 추진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해양관광계획이 2020 관광천국 부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달간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하여 기획한 내용을 국장님에게 전달하니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 연안크루스상품을 개발하고 국제크루즈상품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시면서 전남․여수 및 경남과의 공동으로 현재 6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기획하셔서 여수엑스포 관람객을 위한 해양관광패키지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여수엑스포 기간에 있는 부산의 주요행사 및 축제관광객을 여수엑스포로 유도하고 또한 여수엑스포 관람객을 부산시 축제 및 행사에 초대하는 상품을 개발하시면서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방문예정인 외국인 정보를 입수해서 이메일로 부산관광을 홍보하는 등 부산시와 여수시가 해양관광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부산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스토리텔링 마케팅작업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관광지마다 전설, 일화, 의미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이를 문학적으로 기술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부산관광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관광지 이야기는 다른 관광지 이야기와도 연결되게 하여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동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관광지가 일괄되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마케팅 그런 형태의 연구용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제안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한번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에 관한 한 여수엑스포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활용해서 부산관광을 좀 진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5월 19일날 저희들 관광산업경쟁력회의할 때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전략회의, 저희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 때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광에 대한 수요, 관광의 루트, 관광의 행태, 관광의 여건을 좀더 분석하고 그걸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서 하자는 그 정도 생각이 있었고 거기 관련된 어떤 내부자료는 저희들 축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드린, 관련상품, 또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검토해서 실행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서해안권시대가 열렸고 현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부산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광역경제권을 강화하고 서해안시대에 맞서는 남해안시대를 여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 남해안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은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에 가입하시고 부산의 의지를 나타내시며, 부시장님은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여수엑스포 연계 해양관광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는 여수엑스포를 통하여 부산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갈등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호남의 화해의 시대를 이 남해안시대를 구축함으로써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산시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은 지질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진, 태풍, 홍수, 폭염 등 자연재난과 테러,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인적재난 등 다양한 모습의 재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갈수록 대형화되어 사망자 수와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부산시의 대책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진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6만 9,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사진입니다.
지난 5월 20일 2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 미얀마 싸이클론의 피해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95년 일본 고베 지진 피해사진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져 있고 고가도로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은 그 지역 전체를 대재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대비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중국 쓰촨성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우리 부산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쓰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사망이 한 6만 9,000명, 실종이 한 1만 7,000명, 재산피해는 약 한 75조원 정도는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쓰촨성 규모의 지진, 약 한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할 경우에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아직까지 전국의 건축물 정보라든지 또 지반의 상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피해예측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방방재청에서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훈련용으로 지금 현재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정확한 피해예측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나타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권한이 없어서 이 가상예측 피해규모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0일 국제신문에서 소방방재청의 지진대응시스템 자료를 서울 평창동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부산의 어떤 현황에 맞추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체 건물의 29만여동이 전파가 되었고 2만여명이 사망한다는 어떤 예측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떠한 이러한 지진예측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 대해서 아직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상당히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예측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훈련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이 자료사진은 지금 현재 건축물을 적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상을 한 거죠
예,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물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갖다가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부산의 어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주요시설물이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3.8%입니다. 그리고 공공용 건축물은 13.6%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체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동서고가로를 비롯한 50개소의 도로, 교량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전체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산재한 복개도로 전체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2, 3호선 일부 구간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수십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면 등 지하상가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21개소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재관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주요시설물들도 그 내진에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앞서 보도되어 있는 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다. 거의 어떤 부산시가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우리 방재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지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도 어렵고 이러한 어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많은 피해에 노출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시뮬레이션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현행,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3월 18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재해대책법에 입각해 가지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올해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측 규칙이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먼저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자료가 100%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자료가 한편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지진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지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지 지도 이런 것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 예측규모라는 게 100%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부산시도 국가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의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산업시설물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산업시설물의 내진설계현황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건축물 통계관련 시스템상 산업시설에 대한 분류가 없어 내진설계현황 통계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최소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아예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지진에 대한 예측이 국가적으로도 시행이 상당히 좀 늦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어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진재해대책법이 올해 3월달에 만들어졌고 시행이 10월부터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택시설, 산업시설 또 그리고 주요 1․2종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내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은 1995년 고베 대지진과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이후에 조금씩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책을 갖다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규모의 지진이 2004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이후에 진도 4규모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23차례 발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한 판구조로 지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요시설물과 또 산업시설물 등 민간부분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일정한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금방 제안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진성능의 보강을 위해 가지고 유인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정부에서도 그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하고 또 민간건축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2006년 5월달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지진재해대책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입법예고 당시에는 인센티브제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뭐냐 하면 지방세 감면을 해 준다든지 재해보험요율을 경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입법예고사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간의 어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진피해 우려가 상당히 시기, 공감대를 만들기에는 시기상조다 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민간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보강부분과,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제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일단 먼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 어떤 건축부분은 제외하고 먼저 공공시설부분부터 먼저 내진보강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 민간건축부분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인센티브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가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저층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이런, 또 법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해 가지고 이런 지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공공부분이라 할지라도 차질 없는 어떤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서 풍수해 피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서 6년까지 5년간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내용 및 유형을 보면 우리 부산은 태풍과 동반한 호우에 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재해지도 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침수가 발생한 곳에서는 침수흔적도, 그리고 또 침수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침수예상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침수흔적도라든지 침수예상도 이런 부분들은 풍수해가 났을 때 그 당시의 흔적들을 지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에위니아가 왔을 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데는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대상이 되는데 구에서 그 때 예산을 미확보한 관계로 풍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흔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2008년도에는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강서구 등 7개 구청은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9개 구․군에서는 만약에 풍수해가 생길 경우에 구 자체의 전환기금을 활용을 해서 침수흔적도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침수흔적도는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작성을 하는 것이고.
침수예상도는 관계없이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침수예상도는, 보통 침수가 되는 지역은 하천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지역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아직 미진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환관리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러한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지적하신 침수예상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대비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관님!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에는 16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고 그 중에 10개소가 침수위험지구입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서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데, 방재의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한 발 앞서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닥쳐올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든지 재난지도의 작성을.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재해위험지구 1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1995년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2,000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진행 중에,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든지 침수에 대한 재해지도 작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대응을 하자, 이 주장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건설방재관,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법상으로 시에서 작성하는 것 같지만 구․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구․군의 예산사정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앞으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 구․군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9개 구에 대해서는 구 자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걸 보완을 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가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진대피시설과 이재민수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는 지진대피시설로 52개소, 그리고 이재민수용시설로 312개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대피소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진대피소 현황을 보면은 많게는 열 곳까지 지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또 네 곳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차만별인데요, 건설방재관님, 어떻습니까
예, 인제 이런 부분은 구․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재민대피시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지진대비시설을 만드는데 지진대비시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결국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물 자체가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져있는 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이 없어서 빠져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구에 부산고등학교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형식으로 이 부분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각 구마다 지정이 안 되고 없는 곳도 있고 많게 지정된 곳도 있고 또 몇 개 동에 집중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진대피소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셨죠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지진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9개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수용시설들 중에서 197개가 학교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중 10개 학교는 재난위험시설로 간주되는 D급 학교시설입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결과로 볼 때 지진대피시설과 이재민수용시설이 매우 형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재정비를 하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 52개소를 지정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한 9개소나 10개소 정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재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구․군하고 또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에 이 재난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하고 계신 건설방재관님으로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학교시설의 재난대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의 지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수용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초․중등학교 내진설계 반영비율을 보면은 13.5%에 불과합니다. 법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다 보니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학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약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지진위험에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저희들 학교 건물이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의원님 지적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금년 12월말까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내년 3월까지는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기법이라든지 보강모델을 개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교과부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한 31조 5,000억 정도 되고 저희들 부산 교육청에서도 이걸 한번 추정을 해 보니까 추정액이 한 2조 4,000억 정도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자체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 등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모델이라든지 이것이 개발이 되면 거기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부산시의 재정이라든지 또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으로만 해결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같이 함께 느끼고 또 중앙정부에도 촉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의 안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조금 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학교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로 간주되는 D급 판정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학교시설이 현재 21개소입니다.
예.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10개교는 금년도에 보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시설물은 내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교육재정이 허락하면 이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말 정도 되면 지방채 상환이 거의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도에는 전체 이걸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학교시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속한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참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연재난에 대해 완벽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예방교육이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피해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정규적인 교육에 준하는 방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담교사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정규교과시간에 준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량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든지 특별활동 시간에 연중 21시간에서 23시간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이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학급담임 중심이기 때문에 담임이 끊임없이 재난대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는 생활지도부 중에서 전담교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재난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재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죠
저희들 요 매뉴얼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개발하겠다는 거지 현재 있는 것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생활지도계획, 그 다음에 종합적인 안전교육 속에서 요런 어떤 재해교육들이 조금 조금씩 언급되고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이례적인 또 교육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재해교육이 본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재를 가지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지식과 그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 있어서의 재난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의 초점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재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방사업의 예산규모를 늘이는 문제입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지질조사국은 각국 정부가 재해예방사업에 400억달러를 투자했다면 90년대 발생한 자연재해 손실액 총액 중 2,800억달러 정도를 줄였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7배 정도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방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좀더 차이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은 방재예산에 예방에 75%를 투자를 하고 있고 25%를 갖다가 복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방비로 55%를 갖다가 투입하고 있고 복구비로 45%를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복구보다는 예방에 우선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부산시는 약 710억원 정도의 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나마도 2005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방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지 준설, 또 제방축조 등 각종 우리 재해취약시설 등에 평균 약 한 7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2005년, 2006년도는 우리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로 다른 연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또 투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재해예방 또 이런 문제는 아마 복구보다는 예방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재해예방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도 더 늘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재해취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재해위험 이런 시설에 대한 예방 이런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방사업의 예산을 좀더 늘여나갈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교육시설로 시민안전체험관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 대구, 강원도 태백 이 세 군데에 국민안전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서울이고 대구는 올해 9월달 아마 운영 중에 있고 태백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개관된 서울시의 시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6,142㎡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고 2006년도 기준으로 15만 9,000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현재 3개의 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관과 체험장은 규모가 다릅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보면 2만 4,000여명의 체험교육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규모의 안전체험장이 서울에서는 1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서울시의 안전체험관 사진입니다. 우리 360만 부산 시민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로는 현재 부산시의 체험장이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부산도 서울과 같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시민안전 이런 체험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체험학습장은 턱없이 아마 부족하다, 취약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계획을 한번 이렇게 시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가지고 있는 것도 소방학교에 훈련탑에 있는데 현재 우리 소방학교를 금곡동으로 이렇게 이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때 이런 안전체험관도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60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안전체험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3개밖에 없지만 부산․울산․경남에 어떤 그런 또 인원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하철화재 이후에 물론 생겼습니다. 국비가 절반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면서 어느 정도는 국비 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산시에도 꼭 이런 안전체험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각별하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조직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육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등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관련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재난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관리기관의 재정비와 전문인력 육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는 종합적인 방재관리 업무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구조․구급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방재와 소방업무가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비교가 됩니다. 광주와 부산을 갖다가 비교를 해 놨습니다. 광주에서는 소방안전본부의 방재관리과에서 현재 건설방재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재기획, 민방위, 재해예방, 시설안전, 복구지원, 재난․민방위 등 요런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유형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물론 적정한 어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저런 형태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인천, 광주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 경기, 충남, 제주는 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고 구조․구급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소방본부에 재난 이런 과를 하나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방이라든지 종합적인 우리 도시 시설물 정비라든지 관리측면에서 보면은 건설국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되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광주와 인천의 사례를 잘 한번 분석도 해 보고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 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재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많은 방재관실의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직도 있고 또 기술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재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방재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 이런 부분들도 또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점을 또 감안해 가지고 2006년도에 우리 부경대 방재연구소와 교육지원 등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금년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누리사업 여기 공모에 우리 시와 공동으로 지능형 지구환경재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여기 아마 사업비가 12억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한 바가 있어서 이것도 여하튼 이런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희들 방재인력 전문가 양성에도 저희들 특히 아마 또 신경을 쓰고 금년부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시나 구의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공무원교육원에도 특별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며칠이라도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한번 단계적으로 이렇게 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재시범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공기관,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의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보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도별로 한 지구씩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국비를 20억에서 30억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은 사상․감전지구가 현재 예비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면 우리 시범마을을 한번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재선진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대비할 때 소중한 우리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 의원께서 시정과 교육행정 여러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신평․장림공단 악취문제, 자전거전용도로 개선, 부산시 결산검사 개선, 하나로카드 사업권 매각의 문제점 및 보충상인 지원대책, 서부산권 중심의 교육불균형 해소대책, 해양관광 활성화 대책,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및 안전우려시설 개선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과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7월 19일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