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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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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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08월 22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가. 간부소개
1.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전봉민·이종진·박재본·공한수 의원)

참 조

(14시 09분 개의)

○ 의장 이해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식 후 부산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 예정지 방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서정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7일 박재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인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종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11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8월 8일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8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3건, 교육위원회에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이해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종한 의원, 황보승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부소개 TOP

(14시 11분)

다음은 부산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정경진

2014년 8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행정부시장 정경진입니다.

다음은 8월 8일 자와 8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우정종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13분)

○ 의장 이해동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9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39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39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14분)

○ 의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진남일 의원을 같은 위원회 이상호 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15분)

○ 의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TOP

(14시 16분)

○ 의장 이해동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정경진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6기 시정이 출범 2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제시했던 전략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힘을 얻어 안정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정운영의 큰 틀을 일자리 창출과 도시안전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도시비전 실현을 위한 시정 경영진단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좋은기업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미음산단에 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연구개발특구에도 연구소기업을 유치하고 원자력산업단지를 착공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기업인들을 위해서 서울역에 비즈니스라운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통합재난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통합안전협력팀을 만들어 도시안전의 컨트롤타워와 재난대비 상시 동원태세를 갖추어 도시 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시민중심과 현장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시정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회의공개, 현장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찾아가는 시정보고 등 시정의 일하는 방식을 시민중심과 현장우선으로 바꾸고, 시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사·공단 임원 선정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어 시정조직에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국제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도시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정보통신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4부산ITU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ICT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의 부산 개최를 계기로 아시안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도시안전 체계 구축, 지역간·계층간 문화·교육·생활 불균형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R&D 역량 강화, 소방차량과 장비교체 등 도시안전 강화, ITU전권회의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등 도시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원6기는 이제 행복한 시민과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증대와 지역경제의 저성장세를 극복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 할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새로운 도시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실천적 노력만이 남아있습니다.

부산발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고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6기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형 창조경제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6,25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우리 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4% 늘어난 9조307억 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적기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및 산업분야에 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형 도시재생과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515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철도 운영지원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시민 편의중심의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소방차량 및 장비교체 등 도시안전 강화와 자치구 재원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ITU전권회의, 유스 포럼 개최 등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4시 22분)

○ 의장 이해동

정경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석준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교육 주요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부산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알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산교육의 새로운 비전은‘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이라는 3대 정책을 통해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을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부산형 혁신학교’를 도입하여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 참여와 소통이 있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내실화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으로 정서적 소양이 풍부한 전인적이고 주체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체험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건전하고 품격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부산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정책은 안전한 학교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할 때 희망을 주는 행복한 교육으로 착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효과적인 학생안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부산교육가족 모두가 실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으로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자발적인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부산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4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4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41억 원, 전년도 이월금 285억 원 등 총 1,4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에 236억 원,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28억 원, 학력향상 지원에 38억 원,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에 39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29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75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총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97억 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증·개축 14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449억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79억 원 등 시설사업비에도 총 7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추가확보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등에 중점 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부산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29분)

○ 의장 이해동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봉민·이종진·박재본·공한수 의원) TOP

(14시 30분)

○ 의장 이해동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협력하여 개최한 노인분들과 시민의회 활동을 통해 10개의 노인복지관 시민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품앗이제도 도입, 조부모 양육지원 환경조성, 노인복지관 지역별 불균형 해소, 사회변화수용을 위한 노인의 새마음운동 전개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장성 높은 의견을 담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원, 노인분들과의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며 이는 시민자치역량과 시의회의 대 시민 소통강화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층 자원봉사 품앗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2014년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 7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우수봉사자 표창, 누적실적에 따른 금·은 인증배지 수여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자는 20대 이하가 58%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10.9%, 60대 5.8%, 70대 4.27%로 장·노년층의 자원봉사 참가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은 81.1세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장·노년기가 대단히 길어졌고 이분들의 인적자원과, 매우 풍,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핵가족으로 인해 단독 혹은 노인가구가 늘고 있어 간단한 간병, 장보기, 사무처리, 핸드폰 정보취득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자의 크고 작은 손길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건강할 때 능력껏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립해 둔 자원봉사시간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품앗이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전시공연 관람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여러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여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에서 공연 및 전시기획에 있어 노인분들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정도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회관의 경우 한 달에 네 차례 영화 상영에서 65세 이상 무료관람을 제공하며 노인들에게 큰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2,000원이면 ‘미워도 다시 한 번’, ‘쿼바디스’ 시절의 영화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로의 할리우드 극장 등 세 곳의 실버전용극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 몇 시간씩 줄 서서 표 끊던 그 뜨겁던 시니어들의 영화 사랑도 관심을 가지고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10년째 2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급여 인상, 75세 이상 적용되는 전체틀니건강보험을 적용 나이 70세 적용, 조부모 양육지원 환경 조성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과 지방의회,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지역의 시니어 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노년층 자원봉사 품앗이제도 도입 및 공연, 관람기회 등 문화향유 활성화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해동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족단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자연친화형 캠핑장이 급속도로 생겨나면서 도심생활을 탈피한 야외공간에서 가족애를 느끼며 체험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새로운 문화생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4대강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낙동강생태공원을 활용한 레저시설과 캠핑장 조성이 최근 삼락오토캠핑장 개장을 기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휴양지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짚어보고 향후 친환경도시 부산 관광브랜드의 가치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책을 몇 가지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삼락오토캠핑장은 8월 말까지 무료제공 후 9월 초부터 유료화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장 초기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예약자가 폭증하였지만 최근 야영을 즐기는 캠핑이용객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고 타 시·도와는 다르게 이용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에는 여름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잎이 무성한 나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고, 일부 대형나무는 가지치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 도심 속 자연휴양지를 평가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캠핑을 하면서 생태공원 내 생태교육과 아울러 체육시설과 계류장을 연계한 캠핑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마땅한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캠핑시설과 연계한 요금책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캠핑장 인근 수변에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악취 발생은 물론이고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 파리와 모기 발생의 근원이 되고 있고 각종 쓰레기와 맹독성 농약병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성사업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 사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캠핑장 지침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그동안 졸속적인 개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가중과 오염된 환경 속에 모기번식으로 인해 힐링공간이 아닌 킬링의 공간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경우 공룡엑스포 행사공간을 오토캠핑장으로 재이용하여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경제 부흥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 고용으로 일자리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후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과 이용객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오토캠핑장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화명삼락생태공원 내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발생 및 모기 번식 저감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에게 도심 속 체류형 힐링공간을 제공을 위해 화명수목원 등을 이용한, 활용한 테마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캠핑공간을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음식물쓰레기 및 불법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홍보 강화, 생태공원이용시설 스마트폰 맵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부산시민들의 힐링체험과 결부한 체류형 여가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조성과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민·관의 협치행정을 결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오토 캠핑장 조성 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이해동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부산항 북항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몰려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76년 개항된 부산항은 1911년부터 현재 북항 재개발지역인 제1·2부두와 중앙부두를 건설하면서 국제무역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자성대부두를 비롯한 우암·감만·신선대부두가 들어서면서 부산항은 세계 5위의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부산항의 양대 축인 북항과 신항 간의 매우 심각한 수준의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신항의 개장으로 인해서 북항은 현재 빠른 속도로 쇠퇴되고 있습니다. 신항은 개장 당시에는 부산항 전체물량의 2%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항만전문가들은 부산항 전체의 신항의 처리 비중이 올해 안으로 7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항의 중심이 북항에서 신항으로 이전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항의 부두 운영사들은 급격히 줄어든 물동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결국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대부두와 자성대부두는 항만 근로자 절반이상을 해고했고, 현재 1,000명 이상의 가장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산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인 항만물류산업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은 바다를 통한 화물운반에 관련된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며 단순히 배에서 싣고 내리는 부두운영사업뿐만 아니라 해운업, 도선업, 선박수리업, 급유업, 창고, 통관, 해운대리점업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항만에 의존하고 있는 트럭운수업, 선원관리업 등 수많은 산업이 관련됩니다. 즉 북항의 쇠락은 부산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인 항만물류관련산업 전체를 몰락시킬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자성대·우암·감만·신선대부두 주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고 고령화되고 인구유출로 인해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져 부산의 균형발전에도 큰 문제로 발생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은 1980년대에만 해도 전 세계 유명브랜드 신발의 80% 이상이 부산에서 생산되는 등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후 생산·경영능력 저하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게 되었고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부산에는 텅 빈 공장들만 남게 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항의 쇠락을 그저 산업의 자연스런 도태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부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주력산업인 항만 물류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북항의 자성대·우암·감만·신선대부두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부산항이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악의 교통난과 소음,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의 피해를 참고만 살아왔습니다. 이들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대량실직과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는 중앙정부와 항만공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양경제특별구역 등 북항의 쇠퇴에 대비하기 위한 부산의 정책들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으며 특정 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대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론화 과정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항의 재도약과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위기의 북항, 특단의 대책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이해동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의원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융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민선6기 부산시정도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시대에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정부자원을 이용하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산의 공공도서관은 인구대비 정부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정부 접근성 및 활용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기존의 대형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부지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공도서관에 비하여 공간확보와 예산확보 등 모든 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아 주민만족도도 높고 지역 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인 주민들은 나이, 성별, 지위 등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평생교육과 교육·문화적 기능을 포함한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책을 대출하고 문화강좌를 통해 서비스했다면,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특성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책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적인 사서직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연계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부산'의 미래는 작은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회장도

이처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건립 기부체납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지역의 기업체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기부하는 문화운동은 부산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함께 미래세대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지역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유휴 공공시설과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대와 함께 손녀를 돌보며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군별로 기준 없이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인구대비 형평성 있게 배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독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돋보기 등을 비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문화융성과 미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에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문화융성과 미래, 작은도서관에 답이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이해동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45인

강무길 강성태 공한수 권오성

권칠우 김남희 김병환 김쌍우

김영욱 김종한 김진용 김진홍

김흥남 박광숙 박대근 박석동

박성명 박재본 박중묵 백종헌

손상용 신정철 신현무 안재권

오보근 오은택 윤종현 이대석

이상갑 이상민 이상호 이종진

이진수 이해동 이희철 전봉민

전진영 정명희 조정화 진남일

최영규 최영진 최준식 황대선

황보승희

○ 결석의원

김진영 박인대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정경진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박성재 하효진 정은진

【보고사항】 ○ 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예산결산특별

박인대

새누리당

08월 22일

○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예산결산특별

이종진

새누리당

08월 22일

○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예산결산특별

진남일

이상호

08월 22일

○ 의안제출

· 제2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8월 22일 의장 제의)

(08월 22일부터 09월 04일까지 14일간)

· 휴회의 건

(08월 22일 의장 제의)

(08월 23일부터 09월 03일까지 12일간)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08월 22일 의장 제의)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08일 교육감 제출)

(08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8월 08일 교육감 제출)

(08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8월 12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8월 12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8월 12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08일 시장 제출)

(08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8월 08일 시장 제출)

(08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8월 11일 시장 제출)

(08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