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산업정책관실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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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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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금 10시부터 시장님 주재 폭우 관련 긴급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를 대신해서 주무과장이 지금 거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참석이 좀 늦어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산업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산업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산업정책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학축전 개최지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를 보시면 부산과학축제 개최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을 우리 시에서 ITU전권회의 기간 중에 합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지역의 과학인들이 다 들어가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좋다 해서 별도로 4월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최하던 부산과학축전은 올해는 하지 말고 합쳐서 그렇게 하자 해서 거기에 소요되던 지원되는 1억 5,000을 일단 감하고 그 1억 5,000에서 저쪽에 정부에서 과학축전을 원래 위에 중앙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지방에 내려와서 개최를 할 때는 한 2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 지방에 어떤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억 5,000을 감해서 거기에 5,000을 더 더해서 2억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지원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2014년도 당초 첨부서류 306페이지에 의하면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심의에서도 적정평가를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지의 귀책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경우 향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어떤 불이익을 부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부산과학축전이 필요가 없다,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삭감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과학축전하고 같이 하면서 더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해서 합쳤기 때문에 보조금, 내년에 우리 부산과학축전을 개최하는데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피해는.
그러면 부산과학축전 예산 1억 5,000이잖습니까? 그게 삭감되고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예산 2억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거기에는 한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3억 6,000인데 국비가 11억 6,000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일단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우리 국립과학관, 과천국립과학관 거기에서 매년 합니다, 사실은. 하고, 이게 중앙에서만 하면 또 과학문화 확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지방에 돌면서 과학축전을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지역에서는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희박하고, 우리는 내년부터는 다시 또 부산과학축전을 4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 운영 지원에 거기에 보면 시에서 보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영어방송 운영 지원비가 1억 5,000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부산권과 기장권 난청 해소를 위해서 아마 방송국 보조국 3개소 설치하는 사업비잖습니까?
우리 그때 238회 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맞죠?
앞으로 영어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실제로 영어방송이 우리 부산시가 국제화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시설입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점차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필요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시비 지원을 가능한 좀 줄이면서 어떤 광고수입이라든가 중앙의 어떤 우리 방송기금 이런 것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시비를 경감해 가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원어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고 중학생들은 원어민과의 실전 영어 말하기도 하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서 영어우수자들에게 부산대나 부경대 같은 데서 특별, 입학할 때 무슨 혜택을 주면 방송의 홍보는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래 사실은 영어방송이 처음에 개소될 때 목적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부산지역을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점차 사실은 우리 지역의 초·중·고생들의 어떤 영어교육 여기에 상당히 지금 다시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런 때도 영어방송 이런 데서 저소득층 영어강좌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 교육적인 어떤 차원에도 영어방송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보기 행사에서도 월 1회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횟수를 좀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마다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데도 홍보를 하면 보통 우리 주부들도 그런 신문을 많이 봅니다. 그런 데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부산 난청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로 홍보도 같이 해서 매년 한 20억 정도가 드는 방송이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부산시민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사실은 우리 영어방송국이 그동안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도 저희들 좀 반성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우선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여기 애용을 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 교육에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우리 주부들은 이 방송을 잘 모를 겁니다. 그리 하면 부산에서 우리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잘했으면 합니다. 이 정도 사업하는데 큰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금년에만 해도 운영비가 아마 19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좀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운영 자체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 전체 거기에서 또 학교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들까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영어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많이 부산영어방송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반갑습니다. 18페이지, TNT 2030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T 2030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주요 시정목표로 되어 있죠?
주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TNT 이것은 Talent and technology입니다. 인재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산업을 개편하고 또 산업을 육성시켜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만들겠다. 2030 이것은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현재 64위입니다, 우리 부산이. 64위에서 30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고, 안에 구체적인 것은 보면 크게 보면 이것이 인재육성입니다. 현재는 인재육성 부분이 저희들이 공약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기술혁신 부분은 5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전략산업분야 해서 해양플랜트, ICT융합,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의과학생명식품, 바이오 이런 식으로 5대 핵심클러스터를 적극 육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대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일단 이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TNT 2030 이름은 작명은 누가 하셨나요?
우리 담당하시는 정책관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TNT 2030이?
저는 이게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름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TNT라는 것 제가 처음에 잘 몰라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TNT를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니트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폭탄입니다, 폭탄. 그리고 한 번 더 쳐보면 운송회사도 있고. 그래서 TNT라는 말이 고유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폭력서클 이름이 보통 TNT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폭탄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TNT가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는 분이 많지 않겠느냐? 우리 정책관님이나 하고 시장님하고 몇몇 입안하신 분들만 알지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반쯤은 이게 뭘까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뭐였더라, 명세표에 찾아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아무 데도 TNT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TNT라고 이게 영어에 기본적으로 없는 용어를 쓰시려고 하면 영어도 좀 쓰고 또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쓰셔야지, 제목만 TNT 2030, 만약에 외국 사람이 봤다면 아마 이거 폭탄 만드는 어떤 계획으로 생각을 하지 이것을 인재개발이라는 걸로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처음에 입안하고 하신 분들하고 저희들 이야기를 해 보면…
만약에 이것을 대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만약 홍보를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는 TNT 2030으로 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면 한번 길거리에 가서 우리 시청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TNT 2030이 과연 뭐겠느냐? 그래서 대단히 어떤 홍보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눈을 낮추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대학교수님이나 유명하신 분이 지식이 높은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인재와 과학을 해서 부산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 하면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좀 편안하게 지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요즘은 영어를 많이 써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정상적인 영어가 아니고 신조어적인 영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유시티 이러면 할아버지들 알겠습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유시티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이 뒤에 나오는 ITU전권회의도 도대체 아마 이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말고는 ITU라는 풀네임의 영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정책관님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 과장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ITU전권회의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스, 대회라든지 혹은 홍보, 관광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TNT 2030과 마찬가지로 부산 ITU전권회의 그래 가지고 개최 과연 그것을 알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는 거죠.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부산 국제, I는 국제죠, T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 되어 있습디다, 그죠? 연합 대회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걸 갖다가 ITU전권회의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회의인지, 이걸 아마 받아들이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단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걸 쓰더라도 꼭 영어를 써야 된다면 그 안에 뒤에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명, 내용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워낙 요즘은 우리 보고서라든지 부산시의 이런 각종 자료에 정체불명의 영어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들만 아는 정책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풀네임을 쓰시든지, 그래서 밑에 한글을 부기를 해서 병기를 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TNT라는 것은 도시혁신을 폭발적으로 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쉬운 이름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영어로 풀네임을 이렇게 뒤에 적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좀 해서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TNT뿐만 아니고 ITU전권회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민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좀 순화, 잘 바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북구에 옛날 조달청 부지에 지금 300억 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는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10월 이제 착공에 와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해서 연면적 1만 5,843㎡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34개사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면적이 그러면 지금 보면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5,000평에 34개소,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업체는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서 거기에는 가령 이전해 오는 업체들은 저희들은 가능한 억제를 할 생각입니다. 북구 내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덕에서 이전해 온다, 이것은 지식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가령 업체가 확장을 우선하는 기업을 우선은 저희들은 우선시하고 그것도 북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업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고, 업종은 저희들이 여기를 보면 다양하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좀 북구지역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고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직종 중심으로 확장하는 기업 이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조금 사실 괴리가 있습니다. 제목은 지식산업센터인데 밑에 사업 필요성에 보면 노동집약성인 가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을 때도 보면 노동집약형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노동집약형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업종이 그런 것이냐라고 저희들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노동집약도 되고 지식산업이 됩니까?
사실 그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냥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고 처음에 이게 기획되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바로 북구지역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취업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봉제라든가 신발 그다음에 각종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직종들을…
그래서 걱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북구지역에 있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바로 인근 지역구인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북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바로 뒤에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땅이 별로 없습니다. 가용용지가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조달청 부지가 정말 경치도 좋고 땅도 좋으면서도 아주 노른자위 같은 북구에 남은 노른자위 같은 땅인데, 그래서 과거에 허태열 국회의원이 계실 때 국비를 따 가지고 오셨어요. 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노른자위 땅에 몇 개 남지 않은 유일한 나머지 땅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400억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는데 거기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노동집약형 그다음에 영세민들이 겨우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사는 그런 형태의 열악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면 그리고 외부에서 또 북구에서 그런 기업체가 없어서 외부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애초에 부산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러면 외부업체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에 다니던 사람이 북구가 요즘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 오지 않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훨씬, 아주 좋아져서 부산 시내에서 요새 북구가 교통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산성터널까지 하면 더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와서 그냥 싼 사업장만 빌려 가지고 쓰게 되는 이런, 정말 비싼 땅 내주고 돈도 안 되고 아주 일용직 몇 사람만 북구에 있는 영세민들이 쓰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영세민들이 기초수급자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일용직 청소나 하고 한다면 과연 이 몇 백억을 들여서 북구의 노른자위 땅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책관님,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은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북구에서 알아서 오고 싶은 사람 적당하게 넣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운영을 해라, 이제 돈을 400억 들였으니까 알아서 북구에서 책임지고 적당하게 임대를 줘 가지고 하시라, 이렇게 한다면 눈에 보기 뻔하게 이거는 정말 그 좋은 땅에 비싼 돈을 들여서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화명, 금곡 이거는 화명동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치가 가보시면 알지만 낙동강이 바로 보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아주 뛰어나고 그다음에 교통인프라, 환경인프라 대단히 좋습니다. 요즘 다음이라든지 이런 IT업체들이 제주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가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거는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공기 좋고 운동하기 편하고 이렇게 환경적인 면은 대단히 부산 시내에서도 해운대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노동집약형이 아니고 정말 지식산업형태가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면 그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정주를 해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거기서 소비도 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지, 외부에서 부족한 업체가 들어 와 가지고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 일용직 몇 명 고용한다면 이 원 취지하고 전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센터는 사실 북구의 공장이 아닙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를 향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지금 현재 북구는 북구 만덕동이나 흩어져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자꾸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단순이전은 안 된다. 그거는 안 되고, 저희들이 입주할 때는 대원칙이 일단은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확장을 해 와야 됩니다. 확장을 한다면 거기에서 고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확장을 하고, 업종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본집약적인 산업들, 사실 첨단이라 하면 자본집약적이 들어가 버리면 고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노동집약적이면서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을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발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은 첨단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봉제도 가보면 패션 같은 이런 데 보면 또 잔손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괜찮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 그런 업종을 하면서 노동이 흡수가 될 수 있는 이 업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또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해당 부서와 해당 북구와 지역구 의원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를 끌어왔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어떤 업종선택이라든지 이 부분을 방침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리면서, 할 때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1페이지, 3D프린팅 기반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구축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디자인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TP 갔을 때인가요, 보니까 3D프린터가 목재도 있고 쇠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과연 이게 3D프린팅은 디자인 개념도 있지만 요즘은 각종 산업에서 실질적인 상용화 된 제품을 만들기엔 아직 멀었지만 초기 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걸 보지 못하는 부분을 3D프린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모델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수술할 때도 쓰고. 그래서 TP에도 3D프린터기가 3대인가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대가, 1대짜리입니까?
그렇다면 디자인센터는 어떻게 보면 광고디자인 계통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물론 산업디자인 쪽하고 연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센터는 용도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센텀에 있고 TP는 미음에 있으면 그게 서로 간에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일단 3D프린터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생산 제조의 3D프린터기 일종입니다. 거기는 또 사용하는 재료가 다 틀립니다. 거기에는 금속 같은 것을 사용해서 진짜 제조에 들어가는 시제품을 만드는 3D프린터기이고 디자인센터에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구축하는 것하고 기이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화학 플라스틱 소재라든가 소재가 좀 경량화 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쓰고, 특히 이번에 있는 이거는 컬러화 되고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종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 넣었고, 이거는 제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또 제품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틀리지만 똑같은 3D프린터 기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서로 간에 조금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한쪽에서는 디자인센터 3D프린터하고 또 이쪽에서 이중삼중으로 한다면 이것도 통합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똑같은 3D프린터를 관장하더라도 하나는 제조, 디자인, 광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쪽도 3D프린팅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광숙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방송국 관련해서 난청지역 해소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어방송국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조국을 만들어서 난청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 방송이나 TV도 난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렵니까? 지금 영어방송 듣는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몇 억을 들여서 지금 보조국을 만든다면 당연히 지금 일반 TV라든지 라디오를 서부산의 창원방송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 영어방송국에서 사실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 방송의 어떤 난청 부분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우리 영어방송 쪽에서 KBS 쪽으로 일단은 좀 전체 난청지역 해소를 건의를 우선 했고, 앞으로는 영어방송을 중심으로 방송 쪽에 어떤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물론 업무영역에 어떤 그걸 하면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난청의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또 그런 가운데서 해소를 위해서 시가 일부 투자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반 방송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쨌든 우리 지금 산업정책관님 산하에 방송통신산업담당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산권에 지금 인구가 거의 한 백만이 넘을 겁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들 말은 안 하고 살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서부산권이 에코델타시티부터 해서 더 발전되어 가고 있고 산업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조그마한 임의단체라든지 몇몇 소수를 위해서도 100억, 200억 들여서 단체도 만들고 시설을 하는데 서부산권에 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TV도 제대로 안 되고 라디오도 창원방송 들어야 되고, 이거는 저는 대단히 참 뭔가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라디오를 잘 안 듣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어떤 분이 왜 우리 북구는 난청지역이냐, 도대체 우리는 세금을 그러면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난청해소를 어차피 영어방송도 난청을 해소하는데 이게 너무 참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영어 몇 십 명, 몇 천 명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백만 명이 사는 인구에 난청이 있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방송사들 의지만 가지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꼭 예산에 집어넣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협의체 해서 문제점하고 전체 어떤 대책들 한번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지역구에 가서 해소된다고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주파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2018년쯤 되면 디지털라디오가 나오는데 그때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252쪽에 보면 수송용 섬유 BIZ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송용 섬유가 뭐죠?
그러면 부산대학 산업협력단에서 우리 정부에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산업이 전개가 될 때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확정됨으로써 응모사업에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매칭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이게 RIS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연고사업에 있습니다. 이게 1단계를 한 번 했습니다. 원래는 1단계 3년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게 좋으면 이 사업이 2단계 해서 또 3년을 해 줍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한 번 했는데, 내나 이런 주제입니다. 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잘한다 해서 정부에서 2단계 사업으로 계속해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마케팅을 이 산업협력단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한 것이죠? 3년을 잘했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어떤 마케팅을 한 것이죠?
주로 여기에 보면 마케팅은 박람회 참가 지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산업협력단에 기업체들이 오고 수송용 섬유에 관계되어서 거기에 컨설팅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산학협력단에다가.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그분들이 나가서 수송용과 관계되는 업체에 가서 한다라든지 이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현장도 갑니다. 기업체도 학교에서 방문도 하고 또 오시면 상담도 하고, 병행을 하죠.
이것은 대학교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우선은 대학이니까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술개발들도 의뢰해 오면 해 줍니다.
오케이, 시간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년 동안에 했던 좋은 결과물들 좀 알고 싶어요. 저한테 자료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CCTV가 지금 몇 단계가 되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금년도 지금 현재 진행이 몇 프로 정도 되었죠?
40% 되었고, 60%가 남아있고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는 왜 이것밖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전체 정부예산을 계속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LED 조명 쪽은.
그런데 너무 적어요. 정부예산에 LED 관계는 신규로 할 때는 다 LED로 하라 했지만 또 정부예산도 에너지절약 부분 또 에너지관리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LED 교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 오는 이런 부분은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위 정도.
앞에 11억 1,000만 원이 기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4억 8,000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4개 시·도만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앞에 부분은 주로 복지관하고 저소득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영세민도 많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하고 경기하고 해서 4개 시·도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보조금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시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 70% 그다음에 구·군이 30%…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나 몰라라 그러고 각 우리 구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서민층에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 시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국비와 시를 거쳐서 구로 내려갈 거니까 구에서 애를 써서 그나마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타서 하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는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 사항 아니냐 하고 제가 이거는 질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특히 저소득층들 LED조명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국비 70%, 구·군이 30% 해서 우리가 한 1∼2년 해 보니까 구·군이 재정이 열악한 것 같아요. 열악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신청할 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반을 좀 대 주든가 해서 15% 정도 해서…
첫째는 에너지 절약 부분과 국가적인 정책과도 맞는 일에 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서민층 문제도 있고 우리가 구에 주어야 할 교부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시에서 손 놓고 있다고 나는 보여요. 그러니까 찌질하다 그러나? 꼴잡하다 그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정책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시에서 이거는 치고 나가야 국비를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서민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구도 애를 쓰겠지만 시에서 적극 더 많은 것을 매칭을 해서라도 국가에 여태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하더라고. 그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구 경로당 외 8개라 하는데 어디인지 내 모르겠고, 요것도 자료 제가 요청하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전체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일체 한번 내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3년간 했나요, 4년간 했나? 그다음 올해 계획까지 일체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딱 담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올해에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의지를 담아 주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적으로 조금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구·군을 저희들이 독려를 아무리 해도 보니까 재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군이 따라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부터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시 주관으로 해서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게끔 이제부터라도 4, 5년은 구·군이 그 애닳게 해서 국비 따와 가지고 시에 거쳐 가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양이에요.
당연하게 저희들이 좀 끌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주관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올 예산에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ITU 부산전권회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3주간 개최가 됩니다, 벡스코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는 몇 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193개국에서 공식 수행원이 한 3,000명 정도 방문이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부대행사에 한 60만 명 정도가 지금 참석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데요. 이 행사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현재 국비, 시비 합해서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국비가 반영돼 있는 것이 245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저희 시비가 49억, 그다음 민간 쪽에서 70억 해서 총 369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최 도시가 부산이라는 거잖습니까, 그죠? 만약에 부산 말고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는 1994년도인가 해서 일본에서 한 번 개최되었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러면 한국도 알리고 부산도 알리는 중요한 행사여야 하는데 이 60만 명에게, 행사기조를 쭉 봤을 때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1번 홍보문제인데요, 예산이 일단 잡혀 있는 부분이 7,700만 원을 홍보대행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맡겨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TV 광고라든가 신문, 기념품 제작 그다음 대형 현수막, 배너기 등 해서…
그럼 이런 산출기조는 부산시에서 직접 뽑으신 겁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전기통신연합이기도 하지만 행사 자체가,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예쁘게 하나, 유튜브를 하나 만들면 그걸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카카오톡이나 다 뿌리면 정말 손쉽고 홍보가 잘될 텐데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빠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옥외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많은 분들이 오가는 데 한두 개 걸더라도 지역의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분들 모아서 유튜브 제작해서 그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어떤 홍보전략들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스 포럼 이 행사는 나흘간 열리는데 지금 행사진행비가 1억 2,000이라고 통으로 돼 있는데 이런 나흘간의 포럼이라는 게 예를 들면 회의형태지 않습니까?
희의형태인데 이것을 나흘간 진행하는데 행사진행비가 1억 2,000만 원이나 소요되나요?
이게 행사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립니다. 호텔에서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호텔 임차료부터 해서 그다음에 먹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은 운임 및 숙박료는 따로 9,000만 원이 배정돼 있고 여기 행사진행비라고 돼 있어서 행사기획이 어떻게 되실 계획인지 요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시면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흘간의 행사비 치고는 제가 몇 명이 참가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측정 자체가 좀 과하지 않은가? 요거는 제가 참고해서 또 오후에 보충 질의하게 되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행사 또한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투어프로그램 좀 보겠습니다. 투어프로그램과 제가 또 느끼는 아쉬운 점이 지하철문화콘서트 개최인데요. 제일 뒤에 보면 여기 행사소개에 보면 아시아송페스티벌 이라고 이게 국비, 시비 4억 7,000 들여서 하루에 열리는 단일 행사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니까 송페스티벌이 일종에, 하루에 방송 같으면 쇼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단일 예산으로 4억 7,000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잘 들이면 한국의 한류와 부산의 어떤 문화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 그런 기획이 나오면 지하철문화콘서트 같은 상황들은 조금 다른 데 용도에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을 알리는 투어프로그램에 무료로 재래시장 쇼핑투어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게, 물론 부산에 유명 시장들이 많지만 부산을 알리는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로 우리가 투어를 소개해야, 모시고 공짜로 다녀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이 시장일까요? 저는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투어프로그램이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직접 공식 우리 단을 이끌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인근 경주부터 해서 서울도 갔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시에서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같은 관광코스도 있고 산업시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항만도 가고 그다음 우리 지역의 유명한 어떤 기업체들, IT 쪽에 어떤 전문화된 시설 해서 산업시찰프로그램도 있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같은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가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게 코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산이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재래시장 쪽은 공식 사절단도 필요하지만 60만 명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오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자갈치라든가 국제시장 이런 데, 그냥 있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버스라도 빌려서 이게 어느 정도 간다 하면 오신 분들 태워서 자갈치에 갔다가 국제시장가고 해서 이것은 우리 시도 돈을 일부 50% 부담하고 관광공사에도 또 50%를 부담해서 특히 재래시장 코스는 이렇게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관광공사라면 부산관광공사입니까, 한국관광공사?
그러면서 이 시장을 투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현재 없네요. 이건 시장만 따로 투어 하는…
요거는 특별히 거기에 들어갈 때에는 특별히 우리 시비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재래시장 투어 할 때는. 다른 또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한 20개 정도 유료 투어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사실. 자기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송, 지하철문화콘서트 같은 경우에 열흘에 걸쳐서 10회 공연 돼 있는데요, 혹시 공연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이 분야가 퓨전, 국악, 재즈밴드, 비보이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괜찮은 걸 선정할 겁니다.
혹시 이거 지하철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역사라는 게, 저도 연산교차로 지하철역, 서면 이런 데 다녀 보는데 거기에서 많은 공연들이 가끔 노인 분들도 공연을 하시고 하시는데 조금 소음이 안에 웅웅거리기 때문에 전달력이 좀 떨어질 뿐 아니라 조금 바쁘게 오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이미지가 썩 좋게만 보일까요? 차라리 외부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의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예,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사람이 여기 많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간이 사실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어떤 자리매김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나가면서 시끄러운 분은 빨리 지나갈 것이고 관심 있는 분은 상당히 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제 생각에는 공연이라는 특성 자체가 소리를 동반하고 여러 가지 율동도 있을 테고 한데 빨리 지나가는 분들은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어떤, 이 돈을 많지는 않지만 1,500만 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이미지를 60만 명이 다시 오게 만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공연의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홍보전략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백억이 드는 예산이고 시비도 지금 47억이나 드는데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보전략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다이텍 부산분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구에 지금 본원이 있고 부산이 분원인 거죠?
지금 현재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비를 보조하는 건가요, 9월에 열리는 행사를?
일단은 다이텍 저게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엄궁동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4명이 지금 상주를 하면서 자기들 돈으로 한 2억 5,0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인건비랑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엄궁동 장소 임차료는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무상으로 그 임차료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많이 좀 들어가는 예산은 산업용섬유전 할 때 자기들이 다이텍 분원을 적극 좀 알리고 대구업체도 또 산업용섬유는 상당히 강합니다. 같이 좀 유치도 해서 우리 부산에 산업용섬유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 일부 주고…
그다음에 다이텍 분원이 금년에 와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역기업에 섬유기업들하고 정부 R&D를 엄청나게 기획을 했어요. 열 가지 기획을 해서 무려 100억대의 R&D 예산을 지금 땄습니다. 7개 과제를 지금 수주를 했는데 같이 해낸 겁니다. 다이텍 분원에 워낙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이텍 본원 대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찾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굳이 반영된 이유가 행사가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
이게 원래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사실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행사비가 진행, 저희가 만약에 부산 시비에서 보조가 안 되면 행사 참여를 못하게 됩니까, 이분들은?
예,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섬유업체들이 다이텍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관인데 그 존재를 알리고 같이 협력을 하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업명세서 하나 좀 확인해 보면, 대형구조물 도장 전처리 블라스팅 로봇 시범보조사업 이게 현재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됐는데, 이 검토 자료에 의하면 사업체가 도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됐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1년 사업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사업인데 이미 국비는 사실은 이게, 국비가 4억 8,000 우리 시가 4,800 매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되어서 진행됐는데 국비는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딱 보고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과다하게 사업을 벌여서 재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사업비 지급을 저희들 유예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업체선정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까?
예, 정부에서 엄격하게 KIAT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럼 이게 도산이 되면 국비 4억 8,000만 원을 시비에서 혹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저희들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면 그냥 그대로…
그걸로 저희가 다시 돌려주거나 해야, 왜냐하면 이 국비를 받아서 기업체가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기업체로 갔기 때문에 국비는 환수를 해갈 겁니다. 환수해 가고, 저희들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부산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전혀 저희들 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359페이지의 사업명세서,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 보급 확산 및 기업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2억 4,000이 기정액에 있는데 추경에서는 제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2억 4,000 그게 원래는 우리 시로 다 와서 시에서 집행하도록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게 보급사업입니다. 2개 기업을 선정해서 글로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주는 건데 NIA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직접 국비는 주겠다, 주고 시비를 매칭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이 다시 왔어요.
와서 그래서 국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시비만 매칭 했는데 이미 2개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고 우리 시비만 여기 있는 8,000만 원만 집행하면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삭감돼서 사업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제가 조금 물어볼 게 생겼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신성장산업담당관 산하의 예산액이 거의 133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자수입이 4만 6,000원입니다.
133억을 쓴 예산을 통장을 가지고 예산이 이자수입이 4만 6,000원이다.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간산업담당관 산하의 예산액이 한 38억 정도가 돼요, 그죠?
거기 이자수입은 45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명세서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보면, 그렇죠?
도대체 이 통장을, 133억을 쓰는 통장의 이자는 4만 6,000원이 되고 38억 쓰는 예산의 통장은 458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선 신성장산업 관련 예산은 어느 통장에다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산하기관에 전부 다 그대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라든가…
이게 원래 이자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외수입, 사업비를…
무슨 답이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도 매일 쓰는 통장도 요즘 뭐 MMF통장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큰돈을 보관하고 항목을 하면서 133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항목의 이자수입이 4만 6,000원이다,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똑같은 우리 산업정책관실 산하의 기간산업담당관실은 38억을 쓰면서 예산 이자수익이 45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과목편성이 좀 잘못됐답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정산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그 정산액에 대한 이자 부분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외수입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 짜고 추경안 올릴 때 관련 공인회계사들 다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의회에다가 이것 올려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추경안 심사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해도 김기영 정책관님 너무 좀 책임이 없는 말씀 같아요, 지금. 그럼 이 자료를 뭘 믿고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예산을 가지고 논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편성기법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뒤에 발생 자체가 이렇게 작게 났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목을 밑으로 그외수입 여기에다가 이걸 편성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을 잘못 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합니까, 바꿔 생각하면? 한 번 볼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하잖아요? 다 이자수입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다 하잖아요, 다른 부처는.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자꾸 여러분들 곤혹스럽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관심 가진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니까 같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통장을 계정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정책관님이나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분, 여러분들 개인 돈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합니까? 큰돈인데,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적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육성을 시키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 겁니까? 스타기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에도.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드는가요?
IP스타기업은 주로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진 업체들, 요거는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이 전혀 없는, 특허가 없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재권을 만들어 낼 것이냐,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선행기술조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 한 2∼3개 있는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 중간에 스케일 업을 할 것이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키우는 데 필요한 시제품 개발비라든가 그다음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특허가 3개 이상 정말로 이게 어느 중견기업처럼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특허를 어떤 분야를 이렇게 더 개발하고 또 해외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짜주고 해외출원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변리사에 자문도 하는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섞어서 이게 IP스타기업 육성…
그것도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조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저한테 소상하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진영 위원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ITU전권회의 관련해서 국제적인 행사고, 저도 이 행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계속해서 부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행사를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저도 적극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ITU전권회의 부산홍보관을 설치하는데 13억, 14억이 드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나요?
벡스코 본관에 기존 있는 체험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주로 이번에는 디지털로 해서 최첨단의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그거 지금 홍보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 전체적으로 좀 옆에 달아내고 해야 되니까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첨단장비나 이런 걸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홍보관 설치 이것도 결국, 이거는 입찰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이렇게 보면 다양한, 아까 뭡니까? 아시아송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많잖아요? 이 사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체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홍보행사 진행하는 기획사들 관련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중복되는 이야기는 좀 피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 보면 스마트의료사업 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스마트의료 활성화사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스마트의료사업 활성화라는 게?
이게 우리 중·장년, 이것도 우리 RIS사업입니다. RIS사업인데, 동의대에서 하는데 우리 중·장년들이 가령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센서를 달고 자기가 뛰게 되면 그쪽 본부에서 심장 이런 걸 체크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든가 하는 이런 계통의 어떤 건강과 IT가 접목된 어떤 시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서비스도 해 주고 관련된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 업체들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의대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동의대학에 이런 사업을 맡긴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동의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하면, 지방비가 20%가 의무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혹시 의료민영화 관련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이게?
이것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저희가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 미음단지 가서 이렇게 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그 당시 기간산업담당관님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거기 제가 가보니까 경찰청하고 부산시에서 유치한 독일 FA대학입니까? 그걸 보면서, 사실 독일 대학이 좀 독일 내에서 국립대 정도 수준이다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독일에서 화학분야는 실제로 세계 권위적인 대학입니다, 화학분야는. 전체 랭킹으로 봐서 한 6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유치를 해서 우리 기술로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치할 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국인들이 전부 바깥으로 유학을 너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러면 외국 유수한 어디 대학이 있으면…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기가 경제구역입니다.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력이 좀 고급인력이 나오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기 좋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기업들이 여기 이런 우수한 대학하고 해서 기술개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목적 하에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좀 브리핑 받고 간단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학생정원이 한 100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그 100명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국외로 유학 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선 첫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진학하는 학생들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우수한 인재 같이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인지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외자기업, 외국기관을 유치한다는 소위 미명 하에 거의 뭐 실적 생색내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부분이 많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훌륭한 인재양성이 되어서 연구소나 기타 우리 산업에서 아주 필요한 인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첫 해는, 첫 학기는 4명을 했는데 1명이 지금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3명이 독일 저쪽에 FAU 거기 대학에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좀 틀려서 박사과정 그게 수용하는 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임금을 한 4,000에서 5,000만 원 받으면서 박사과정을 밟아요, 독일은. 거기에 3명이 일단 독일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고 한 명은 지금 취업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취업의 길이 대단히 많이 열린 편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죠. 이공계는 비교적 인문보다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국내유수의 기업들도 이공계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할 말로 세계연구기관 그리고 저명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우트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화학분야에서 그렇게 우수한 대학이 국내에 유치가 되어서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 역시 우수한 인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액 국·시비로서 학생들 수업료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성과가 안 보인다 하면 이 대학 기능이, 대학원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교가 2011년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하려면 최소 한 1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원이 58명입니다. 58명이 쳤는데, 교육부에서 작년에 평가해 보니까 이 커리큘럼이라든가 거기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주 질이 좋다고 평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독일에 갈 때 우리 FAU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독일 측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자기들 사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독일의 21개 기업들하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 경우 나온 학생들은 전부 가서 인턴십 계약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다 체결해 왔고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학생들 일단 다섯 명을 무조건 채용하겠다는 계약도 이미 맺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게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이런 성공 사례가 좀 더 나온다면 이거는 충분히 정착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요 대학하고 해당 기업하고 특히 산업인력 같은 경우는 아주 평이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쓰다가 어느 시점에서 기업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하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외국의 인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걸 우리 정책관님이 좀 아셔야 돼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우리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아셔야 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과 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 분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만큼 많이 아시고 가셨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중요지만 실효성 있는 일인가? 그죠? 그걸 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다이텍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AU와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질의도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또 내일부터, 오늘부터 비가 온다는데 어쨌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 많겠습니다.
제가 미음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제가 현장출신이다 보니까 미음단지 보고 나서 느낀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책관님은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고 나서 혹시 느낌이 좀, 이게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같은 데 한 번씩 둘러보면 우선은 근로자들이 거기도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옆에 상가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서부산권은 지금 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불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공장은 들어섰는데 근로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문제 그리고 복지공간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지마는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처리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보통 단지를 만들 때는 사업의 필요성, 개요 그다음에 추진현황,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단지는 무슨 단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이 들어와야지 가장 빠르게 단지가 형성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볼 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날도 보면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인증센터가 들어왔는데 좀 더 빠르게 들어왔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산업단지를 한다면 벌써 시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벌써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서 아, 이게 무슨 도시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들어와야지 민간에서 여기에 자동차부품 그게 인증센터가 오는구나,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시스템인데, 참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 미음 R&D 허브단지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그게 한 6만 평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산업 전체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각종 연구기관들을 넣고 있는데, 원래는 먼저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예산사정, 시스템 또 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도 들어와야 되지마는 그래도 일단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중견기업이나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부산에 있는 산업단지를 보면 장황하게 만들어 놓기는 놨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그냥 한 보통 5,000평, 6,000평 되어도 그렇게 크게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걸 지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센터가 지금 시에서 들어가면 표면처리나 자동차인증센터가 들어간다 하면 좀 거기 가까운 그런 사람이 모이면 좀 큰 기업이 들어오면 빨리 활성화되고 빨리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될 건데, 지금 보면 그냥 쭉 옆으로 흘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처리 블라스팅이 뭔가 압니까?
전처리 지금 그 사업은 이게 로봇으로 저기 선박에 이렇게 표면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본래 일명 샌딩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가 있으면 큰 배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페인팅을 하기 전에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글라인드로 그리고, 안 그러면 모래를 그렇게 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보통 대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는 그렇게 대기업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국비로 지원한 겁니까?
이게 실제로 그 기업이 아까 말했던 선박에 글라인딩을 하는 어떤 기술들을 사실 로봇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우선 판단했고 그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글라인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봇 쪽에서 국비가 오면서 요구를 합니다. 할 때, 지방비를 몇 프로 이렇게 매칭을 해 주라 하면 저희들도 내부 판단해서 아, 이 기업이 성공한다면 이쪽 로봇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이 부분은 커 가겠다 해서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그 작업 공정을 보면 로봇으로 할 수, 물론 이렇게 발전되고 그리고 사람 손이 수작업이 안 가고 그리고 기계가 한다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렇게 수작업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봇으로 한다니까 조금은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는 좀 안 틀리나, 제가,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용접이든 다른 부분이 일이 있으면 되는데 과연 그 안에서 세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자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좁은 자리에 만약 로봇을 한다면 과연 우리 한국에서 그게 맞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작업할 때 큰 그게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로봇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작은 공간에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마 몇 군데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발전이 된다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지정했고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 하는데 그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저희들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렇죠. 국비가 들어간다면 바로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죠?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국비만 해 가지고 낭비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선정했는가? 실제로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물론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하고 다 점검을 합니다마는 사업이 이쪽에서 무리하게 좀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하고, 다른 쪽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를 못하니까 여기에 부도가 났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하죠, 사실.
어쨌든 시나 정부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은 보여 주기 위한 그렇게 안에 세심하게 보고 작업현장에 가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일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조금은 앞으로 더 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 조선소가 되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인데, 그냥 국비를 5억씩, 6억씩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마는 벌써 부산에서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서울에도 이것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일단 저희들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어찌 보면…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나 그리고 필요할 때나 추진할 때나 항상 보고 그다음에 빠르게 앞을 사업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래 사업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어 버렸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죠?
그러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간산업담당 이 부서에 어저께 공유재산 심의를 했죠?
관련해서 세 가지 했는데, 제가 예산을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하고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구축사업 두 건은 지금 예산이 어저께 심의를 했는데 올라온 게 있는데 글로벌 비즈테크, 글로벌 테크비즈센터 건립 이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올라왔을까? 이게 다 지금 중요한 사업이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거기에 궁금증을 착안해 가지고 어제 심의한 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저께 연계를 한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죠?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의회 심의를 받죠?
절차가 그래 되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 공유재산 이 세 건,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하고 첨단하고 글로벌 테크비즈에 절차에 하자가 없이 다 거쳤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시정조정회의록도 한번 봤는데 그중에 하나만 봤습니다. 자료를 하나만,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시정조정회의록도 그 하나만 이래 보고 이러니까 서명날인도 안 되어 있고,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뭐 그렇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내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가 투·융자심사가 2014년 7월,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7월 15일 날 투·융자 심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조정회의를 한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여기에 시정조정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7월 10일 09시 40분에 참석위원 15명이 모여 가지고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심의를 했습니다. 이 심의한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가 8월 28일 어저께 심의를 했고, 오늘 8월 29일 예산심의가 하루 만에 다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정조정회의가 투·융자심사보다도 먼저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산업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짜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중앙의 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되고 우리 이쪽으로 공유재산이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마는 통상 보면 우리가 중앙하고 심의를 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실무적으로는 전부 보면 확정됐다 이거는, 해서 다 알고 서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업무를 빨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정책관님,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누가 제정합니까?
정하는데 이 조례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 해도 조례의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이래 한 게 그게 타당한 겁니까?
그게 지금 정책관님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우리 조례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또 이게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도 매일 열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또…
공유재산 앞으로 아마 우리 산업정책관 쪽에는 공유재산 관련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래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이래 해 가지고 이 취지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급한 거라도 이게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미리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라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정도 사업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졸속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 하면 이것 아닌 다른 사업들도 얼마나 그렇게 했겠느냐? 그 실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 먼저 지금 시정조정회의록을 첨단표면처리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테크비즈 이 회의록도 한번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센터 건립 투·융자심사는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무시하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마는 이 지금 시정조정회의록은 물론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시정조정회의를 보면 명색이 다 전문가들이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비전문가들인 시의원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이게 회의록 내용에 보면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내가 어느 분이 했다는 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2월 달에 1차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안행부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사유가 이래 돼 있고, 그것은 알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이 줄었고 산업부하고 안행부에 설득을 시켜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 하니까 책임자 분이 “될 전망이네요?” 이러니까 “예.” 이래 가 끝났습니다. “될 전망이네요?”, “예.”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정조정회의가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행위로 볼 때 좀 더 명확하지를 못하고 적어도 이런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순서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조례상의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 중에서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이거는 예산이 같이 안 올라왔습니까?
이거는 아직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지금 확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가 지금 안 받았는데 어저께 왜 그러면 같이 올라왔습니까? 어저께 심의가 같이 올라왔습니까?
아, 그거는 변경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때문에 그거는 올렸고 그거는 예산작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투융자심사가 됐습니까?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는데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업을 원활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심사도 안 받고 시정조정회의를 했는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례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급하다 이래 가지고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조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조례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빨리 좀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다 보니까 절차가 앞뒤, 밟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시간은 조금 됐지만 경상사업 설명서 270페이지하고 예산 사업명세서 374페이지에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그거를 합니다마는 이 아시아송페스티벌이 ITU전권회의 개최 여러 항목 중에 한 항목으로 들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던 게 지금 처음 예산 지원이 나가죠?
물론 국비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에 언론 기사를 보면 2004년도부터 서울에서 시작해 가지고 대구, 인천 이런 거를 거쳐 가지고 올해 부산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우리 부산에서 계속 개최하도록…
그래서 이게 정례화 되는데 이 사업이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이고 보조금 심의대상에 보면 비대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사대상이 아닌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액이 5억 이상이라야 되는데 5억 미만이라서 그렇습니다.
5억 미만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4조 3호에 보면 보조금 사전심사에 대한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보조금 사전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가, 아니면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 등을 따지는 그게 항목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록 이게 보조금 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부터 계속 부산시에서 개최된다 하면 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만 예산이 끝나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이지만 ITU전권회의 안에 그냥 단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매년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연초에 이거는 우리 쪽에 개최를 사실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늦게 이게 개최 시가 결정이 되어서 6월 달에 개최되면서 그다음 저희들 계획 수립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세밀한 어떤 심의나 이런 절차는 좀 거치지 못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세밀한 심의를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3월에 분석한 내부자료 2014년도 아시아송페스티벌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가 있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좋은데, 그다음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여기 부산에서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분석 주체가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행사 주최자 아닙니까?
행사 주최자가 분석한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분석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행사하는 주체가 만들은 그 보고서 파급효과가 어떻다, 생산유발효과가 어떻다 하는 거를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 행사를 주최를 한다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여기서는 음원차트 같은 이런 순위도 발표하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급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있습니다. 117억 원이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가상데이터에서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석효과보고서로서는 상당히 좀 엉성합니다. 제대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쪽에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악콘텐츠 쪽은.
한 가지만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급효과 분석자료에서 보면 일단은 어쨌든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아송 역대 관람객수를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단순하게 1만 명, 1만 5,000명 뭐 2,000명 해외관광객은 1,000명, 2,000명 이런 단위로 딱딱 잘라놨어요. 이 자체가 누가 봐도 짜깁기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짜깁기 수준이고, 이 추세를 보면 2008년도에 지금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그런데 한 번 또 푹 내려갔다가 2010년도에 다시 올라갔다가 그 뒤로부터는 계속 하향추세입니다. 하향추세가 되어 가지고 2010년도 약 5만 명인데 2013년도에 1만 5,000명으로 약 70% 정도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 관람객수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사업 흥행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단독행사로 할 때는 조금 관람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이렇게 쭉 보면 대규모 국제행사하고 함께 이렇게 추진할 때는 관람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 4만에서 5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2013년도는 큰 국제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서울 잠실에서 열려서 1만 7,000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금년은 우리 ITU라는 엄청난 행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은 충분히 저희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부산시가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지금 올라온 사업에. 우리가 단순하게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좀 철저한 검토라든가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관람객이 계속 유치가 되느냐 이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구 삥삥 돌다가 부산에서 이제 매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가져온 겁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부산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부산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했습니다마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경과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지금 국비로 내려온 어떤 기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시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LED사업 부분을 재정을 투입해서 하라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원전 하나 줄이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금 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LED사업은 지금 여기도 보면 다 형광등입니다.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형광등이고 이것을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2018년까지 예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20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는 LED 보급의 상황은 사실상 재정여건에 따라서 대단히 연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ED사업이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재정사업 투입이 아닌 부산시가 정책적인 어떤 선도를 해 나간다면 어떤 금융권과 연계한다면 리스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간에서 지금 증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MOU를 갖는다거나 이런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부산시가 그런 선도적 모델을 보여 줌으로 해서 어떤 민간에서도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을 투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에는 어떤 정책적 사업 부분을 꼭 투입을 하셔서 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 부산시청부터 한 번 해 보면 아,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한번 해 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 보면 모릅니다. 우리 부산시청부터 업체와 한번 계약을 맺어서 LED 작업으로 교체를 해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제품은 어떤 문제가 있고 금융의 조달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직접 몸소 우리가 경험을 해 봐야 민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투입하셔서 LED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정질문 이후에 현황조사는 거의 했습니다. 했고, 우리 직원들이 서울하고 가서 많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종합적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선 민간사이드에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작은 것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재정투입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의결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용과 같이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은 먼저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 중 좋은 일자리 추진상황판 제작사업명을 좋은 일자리 추진상황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 중 동남권비즈니스라운지 운영지원비에서 7,200만 원을 삭감하고, 2030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업예산 과목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 중 ITU전권회의 홍보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ITU전권회의 유스 포럼 개최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14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금 전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확인 참석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