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에 따른 피해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안건 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있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경실련 관계자분께서 오셨습니다. 환영을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김병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환경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본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반갑습니다.

○ 김남희 위원

추경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페이지, 사업설명서 페이지 21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페이지 41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75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편성하셨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여기 예산반영사유를 보니까 하수찌꺼기 육상건조시설 가동률 저하로 매립량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수찌꺼기 육상건조시설 위탁운영비는 그럼 줄어들겠네요?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하수슬러지, 그렇습니다. 좀 줄어듭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육상건조시설 가동률 저하로 이게 축소된 예산이 있으면 왜 추경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되셨는지?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육상건조시설에, 육상건조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저희들이…

(담당자를 바라보며)

여기에 우리 톤당 얼마를 주지? 처리비를 얼마 주노?

(“약 11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1만 원.

육상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처리비를 톤당 11만 원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 환경국장 김병곤

그런데 저 시설이 지난번에 이제 하자가 좀 있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정비를 들어갔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 환경국장 김병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여기에다가 반입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대로 민간처리장에 저걸 싣고 가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는 증액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대우건설이 운영하는 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는 그만큼을 차감시킬 것입니다.

○ 김남희 위원

차감을 시킨단 말씀이십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러니까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대우건설에 위탁운영을 줘 놨는데 대우건설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물량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으니까 우선 그 물량을 다른 데 처리하는 환경공단에는 돈을 좀 증액시켜 주고 대우건설에 줄 돈에서는 그만큼 차감시켜서 상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서면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 육상처리 연간가동률 하고 매립비용, 운영비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2013년 결산결과를 보니까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하고 하수찌꺼기 육상건조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36억 6,800만 원이 이렇게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위탁운영비하고 하수찌꺼기 육상건조시설 위탁운영비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이 28%입니다, 그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김남희 위원

2011년도에는 21.4%가 남았고 2012년도에도 24%, 2013년도에 28% 이렇게 남았습니다. 매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거론됐지만 매년 환경공단위탁경영비의 어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므로 위탁처리장 위탁운영비하고 건조시설위탁운영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매년 남지만 이렇게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감사합니다.

○ 김남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곤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국 공무원가족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북구 제3선거구 이종진 의원입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위원님.

○ 이종진 위원

우선 우리 환경국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긴급 하수관로 보수정비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특히나 며칠 전에는 부산이 한 237㎜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가족분들에게는 뭐 우천피해가 없으셨는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이 같은 불가항력적인 폭우가 있었지만 국장님, 평상시에도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토양을 통한 지하수 유입도 많아지고 그 사이로 매설된 하수관이 소위 보통 보면 우리가 물에 뜬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는 긴급한 하수관로공사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은 거 아닌가 이래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를 바라보며)

얼마쯤 오버났지? 긴급하수관로에서?

(“한 5억 정도였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 얼마였지?

(“20억 원 정도…” 하는 이 있음)

위원님 이게 이제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연초에 예산요구 해 보면 작년과 똑같이 20억 정도는 이래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운영을 해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이제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작년도도 본예산 20억하고 올해 추경 5억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런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이게 결국은 하수용량문제 또는 하수구의 준설문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준설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것 말고도 균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종진 위원

노후관들이 많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긴급 하수관로 보수·정비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구간은 부산시 전역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근데 부산에서 발생하는 긴급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통틀어 1개 사업으로 전체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부연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이게 긴급 하수관로 보수 이게…

(담당자를 바라보며)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하는 이 있음)

저게 연초에 일정한 규모의 예년에 준하는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 두고 난 뒤에 이제 매년 연초에 구청으로부터 보수해야 될 대상사업지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1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전체 면적을 1식으로?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긴급 보수대상을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이종진 위원

다시 전수조사를 또 새로 해야 되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럼 올해까지, 지금 6월 말까지 현 공정이 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예.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자세한 공사지역이나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요구드리는 건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예산에 20억을 책정해 가지고 실행을 하셨고 예년에도 또 추가해 가지고 5억을 또 책정해 가지고 올해도 또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년에도 20억 본예산에다가 추경에 또 5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그럼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내후년도 반복될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뭐 생각을 한번 달리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난리가 나게 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의 범람이 주 원인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 하수관거가 제대로 통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걸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긴급하게 용역팀을 이번 침수피해지역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쪽에서 문제를 더 키운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것부터 긴급하게 자료를 작성을 해라” 그래서 그게 자료가 작성되면 올해, 내년예산이라도 올해 연말에 위원님들께 의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 자료가 작성되면 저에게도 서면으로 좀…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한 하수관거 피해상황을 혹시 전체적으로 부산시내에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아직까지 지금 피해조사가…

○ 이종진 위원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이번 일요일까지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오는 대로 그 관계도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최근 서울하고 광주하고 이런 대도시 쪽에 보면 도로침하, 흔히 말하는 우리 싱크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멍이 생겨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사실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문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된 하수관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거든예, 지금. 국장님 우리 시에 현재까지 도로침하로 인한 사고나 이런 게 혹시 그런 게 있었으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현재까지, 현재 어제 아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식발표가 “삼성이 시공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장의 그라우팅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인정을 했습디다만 저희 시는 아직 저희들 쪽에서는 그 싱크홀을 조사를 전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은 되는데 저희들 노후관으로 폐쇄시킨 관에서 동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이종진 위원

폐쇄관에서?

○ 환경국장 김병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접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2012년경에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우리 시에서는 그게 싱크홀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용역조사를 아마 9월이나 정도까지 마무리할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그래 국장님께서 그거, 우리 부산시민들도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뉴스에, 신문지상이나 이래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니까 유념해서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도로침하 예방하고 뭐 폭우대비를 위해서 부산시의 하수운영관리에 숙제가 굉장히 많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이종진 위원

우리 부산시의 국장님께서 예견하시는 하수운영관리, 전반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저희들 지금까지 하수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집중을 해 왔던 것은 오수전문관을 확보하는 것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게 고민이 되어서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 침수피해문제가 딱 생기니까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은 10년 빈도의 하수, 강우에 대비한 하수관 구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온 것은 200년 빈도의 폭우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수관 자체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전반적으로 다 그러면 미래에 대비해서 확충을 하는 것은 재원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제 기능을 하도록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다하니까.

또 본 위원이 걱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환경국에서 여러 공무원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심한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수해지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로 하수관거 근처에 낙엽 등하고, 낙엽이라든지 자갈·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거의 맨홀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에 막혀서 오히려 뭡니까, 빗물이 그리로 흐르지 못하는, 주위의 환경을 잘 정비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장 인근에 토사를 방치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수관거 근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를 미흡하게 했다든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준설, 하수관거 밑에 속해 있는 준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인지는 하고 계신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20억 예산을 잡고도 5억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최근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환경국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아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사실은 233㎜ 온 이 비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고 국장님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조금만 더 펼쳐주시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박재본

긴급 하수관 보수정비공사 예산 관련 등등 질의해 주신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환경국 산하 추경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0페이지 부산관광공사 전출금 전기버스보급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보급사업의 목적이 부산의 대기환경개선과 전기차 연관기업 유치 선점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 또 시티투어 신사업 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오는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4년 ITU전권회의에 앞서 행사지원용으로도 사용계획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사실 이게 전기버스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던 이유는 이 전기버스를 지역에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작년 연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희들 본예산 편성은 다 끝난 시기였고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여러 곳에서 이런 저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시기상 이 추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그렇다면 아직 검토기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작년 연말부터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지역도 사례를 또 찾아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

○ 최준식 위원

전기버스를 운영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나 기타 일부 기초단체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기버스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는 재정성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업비 12억 원 중에 무려 1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으면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구미시의 경우에는 국비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저 사업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전기버스사업을 한번 지원하기 위해서 R&D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때 서울시하고 구미시가 각각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되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버스 자체에 축전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플러그로 충전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정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사업은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방식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포항시인데 포항시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하려고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저희들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이 국비지원업무를 정부부처 간 의논을 해 가지고 환경부가 이걸 맡기로 했는데 환경부는 방침이 전기버스 1대당 1억을 지원한다 하는 정부방침을 확정해 두고 있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 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도가 신청하더라도 이 지원기준은 변동이 없을 거라는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다음 질문 또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버스의 중요시설인 QCM이라는 이 설비가 어떤 제안사가 설치 후에 부산시에 기증을 한다고는 하나 향후 QCM시설운영비는 부산시와 제안사인 주식회사 피엠그로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로 제안사와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발생이 또 예상이 되고 또 제안사의 운영까지 맡겨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에 어떤 기술이전에 문제가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러니까 QCM 배터리를 버스에 교환해 주는 그 시스템장치라 할까요, 큰 구조물 이거는 만드는 데는 1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2개를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그 정도, 각각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한사람이 필요하고 전기세가 차 1대당 1년에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또 그 시설물을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 하는 비용 등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든 저희들이 QCM사에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연간…

(“4,300만 원.” 하는 이 있음)

4,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4,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 이유는 “우리가 버스 1대를 운영했을 때 경유차로 썼을 때 경유 유류비하고 전기차를 썼을 때 전기세하고 그 차액만큼 이것만 지원을 해 주겠다. 더 들어가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좋다, 그것만 주셔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MOU가 체결된 상태입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MOU는 아직 안 됐는데…

○ 최준식 위원

그럼 구두상 그렇게 어떤 업무협의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예. 협의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그래가 결정이 되면 바로 협약을 그렇게 체결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나 화물차 특히 부산시의 본청이나 시의회의 중대형버스들이 전부 다 경유를 연료로 해서 지금 운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기버스 시범사업의 운영 시에 어떤 경제성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과연 얼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 경유,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 저 버스들처럼 상용화 보급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 뚜껑을 교체를 해 가지고 한 번 운행할 수 있는 게 20㎞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난방을 전기로 틀어버린다든가 하절기에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그 거리가 또 짧아집니다. 그래서 고지대가 많아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또 노선이 상대적으로 긴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전기버스를 지금처럼 시내버스로 투입하는 데는 상당기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걸 도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 센텀시티에서 아쿠아리움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을 거쳐 호텔가로 이렇게 순환하는 저 구역은 국내 최고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기에 투입한다면 평지고 구간이 짧아서 이용경제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아오는 국내·외 분들한테 우리 도시가 그쪽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지, 이런 걸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있다 이래 생각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성만 딱 놓고 따진다면 아직은 전기버스가 경제성은 좀 어렵습니다.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답은 충분히 알겠고,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버스 제안사업자 주식회사 피엠그로우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다음에 이 회사가 국내에 전기버스의 납품 운영실적은 한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와 대화)

피엠그로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포항 포스텍 출신의 엔지니어가 포항에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기버스는 모두 이제 전기차 안에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놓고 전기가 다 끝나면 다시 전기플러그에 꽂아가지고 몇 시간씩 충전시켜서 끝나면 운행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 사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버스 머리부분에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고안을 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국제특허를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인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은 포항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전부입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많은 자치단체가 이 사업자하고 현재 이러한 저희들 방식의 사업추진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버스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관광개발(주)에서 운영하던 시내순환관광버스 시티투어가 어떤 많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자운영을 거듭하던 가운데 2013년 1월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운영하던 시티투어 사업부분을 인수받아서 다시 시 보조금을 또다시 투입했지만 현재도 아마 흑자운영이라고 하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시 보조금 지원금과 부산관광공사에서 인수할 당시 어떤 장부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인수한 점, 두 번째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하다 보니 또 비용자체가 줄어드는 부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도 어떤 관광진흥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적자운영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전기버스까지 시범운영을 맡길 경우 현재도 적자인 부산관광공사 시티투어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환경국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서 향후 다시 어떤 이 제안업체의 사업실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라든지 현장, 운영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한 연후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도 둘러보고 또 저희들 손해가 안 가도록 업자하고도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약간은 비용보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한 바로는 적자를 안 볼 걸로 보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1대당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적자를 안 보도록, 보더라도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전기승용차도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 가면서 민간보급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경제성이 있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의지 또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명희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위원님.

○ 정명희 위원

본 위원은 예산서 개요 6페이지 신규편성된 2014년 국제에어로졸학술대회 개최에 3,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 개최가 언제부터이죠?

○ 환경국장 김병곤

예, 오늘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 정명희 위원

오늘부터이면 저희들이 아직 승인을 안 드렸는데…

○ 환경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깎을까요?

○ 환경국장 김병곤

그래서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개요서 7페이지에 아울러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추경에 이 1,700만 원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2년에 한 번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이던데 지금 추경에 굳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위원님 이거는 세계적인 행사인데, 세계적인 행사인데 금년도 행사를 우리나라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한 거는 좀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은 여기에 참여하라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물어온 게 올해 초에 2월 달에 이거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부스도 없다 하고 그래서 참여 안 하는가 생각했는데 2월 달에 오면서 우리 부산지역에 이것과 관련된 환경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이 환경단체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하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꼭 한번 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것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 아끼고 아껴서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면 참가신청비가 200만 원이고 홍보리플릿비가 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이왕 참여하는 행사라면 홍보리플릿비 300만 원 갖고 과연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국제행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참가하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알릴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되는데 저희들이 참가하는 거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홍보하는 쪽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게 전체 부스가 한 40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절반은 일본, 중국, 저런 외국에 할애를 하고 20개 정도가 국내의 중앙부처나 우리 환경단체에 할애가 된다고 합니다.

○ 정명희 위원

20개가 우리나라에서?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우리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겨우 하나씩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은 가장 저희들이 자신있게 자랑할만한 게 낙동강하구 쪽입니다. 저쪽 습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사구, 저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영상물도 좀 틀고 홍보팜플릿, 홍보 뭡니까, 홍보판넬도 좀 걸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로 된 우리 홍보팜플릿도 좀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쪽 환경단체 식구들이 견문을 좀 많이 넓혔으면 싶어서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환경단체 대표들이 교대로 좀 올라가서 거기도 지키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도 좀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지금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6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 정명희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 환경국장 김병곤

아니오. 대표적으로 ‘습지와 새들의 친구’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홍보리플릿비 300만 원 갖고 적지는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 있는 리플릿을 활용해서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적지만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 생물의 다양성이 실제 우리 생활하고 가장, 아주 중요하게 밀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이런 집중호우처럼 물리적 충격이나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낮고 인지도 아주 낮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고요. 우리 부산시가 생물 다양성 증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가 우리 시로서는 가장 생물 다양성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이걸 매년…

(담당자를 바라보며)

매년하고 있제?

(“예.” 하는 이 있음)

매년 저기에 대해서 생물의 종이 얼마나 있고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을 BDI를 통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바라보며)

10년 단위로 부산 자연환경을 조사하지?

(“예.” 하는 이 있음)

10년 단위로 저희들, 10년 단위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 자연환경조사 활동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 서부산…, 아니 원도심권, 서부산권 3개로 나누어 가지고 10년 동안 1차년도는 동부산권, 2차년도는 원도심권, 3차년으로는 서부산 이래 가지고 그걸 10억 원의 예산으로 10년 단위로 꾸준히 지금 하면서 보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산 자연환경조사하는 그 부분을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왕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또 부산에 우리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서도 잘 홍보를 하시고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생물다양성 보존방법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서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3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 환경국장 김병곤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세대가 한 52만 세대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은 그냥 생기는 대로 큰 통에 갖다가 부어버리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각 세대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시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배출한 양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양만큼 배출료를 부과를 시키는 제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절반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두껑을 열고 무게를 재고 그걸 전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 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로 국비·시비가 5대 5…

(“3대 7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국비 30% 지원을 받고 저희들 시비가 70%…

○ 정명희 위원

아, 3대 7이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되는데…

(담당자를 바라보며)

지금 이 30%의 국비 내려온 거죠?

(“예.” 하는 이 있음)

이거 국비가 30%에 해당되는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걸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 정명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시비를 들였을 때 감량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감량되는 게 이제 수치상으로는 23%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게 23%가 배출이 과연 줄은 건지 아니면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보내 버린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중에는 이제 갈아서 하수구로 버려버리는 걸 부추기는 기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잡아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적발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걸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그 음식물을 또 우리 쓰레기종량제에 넣어 가지고 또…

○ 환경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수거기 그 기계가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것은 이제 2년 기한이 끝나고 나면 어디, 누가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지?

○ 환경국장 김병곤

위원님 그거는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정명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 환경국장 김병곤

아니고요.

○ 정명희 위원

아, 구비로 부담을 하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 정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736페이지, 아, 예산안 개요서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보조금 10억 2,200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이게 천연가스자동차가 몇 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전체 총 보급대수가 2,905대인데 그 중에…

○ 정명희 위원

2,905대, 예.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 중에 시내버스가 2,511대이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394대이고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담당자를 바라보며)

지금 된 게 얼마 됐지?

(“지금 된 것이…” 하는 이 있음)

지금 2,905대 중에 지금 보급을 한 것이 2,718대가 됐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 10억 2,200이 증액편성되면 지금 몇 대가 구입 가능한 겁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담당자를 바라보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몇 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58대, 58대를 추가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8대면 시내버스 얼마 그거 있잖아?

아, 위원님, 전부 57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7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 57대를 다 구비를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보조 10억 2,200을 지금 추경을 받아 가지고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 쓰실 수가 있네요?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 천연가스로, 이 천연가스자동차로 변한 뒤에 어떤 효과는 볼 수, 지금 효과는, 전체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우리가?

○ 환경국장 김병곤

지금까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 정명희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병곤

들어간 게 95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이걸 목표를 잡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 정명희 위원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병곤

효과는, 위원님 저 역시 우리 지금 기후온난화, 매연 이래쌌는 것들 주범이 이게 화석연료 태우는 건데 그게 제일 많은 게 자동차배출가스입니다.

○ 정명희 위원

차 배출가스요.

○ 환경국장 김병곤

그래 지금 기존은 경유차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NG로 바꾸니까 그 배출물질이 현격하게 감소가 되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확실히 나아졌을 걸로…

○ 정명희 위원

어떻든 글로 가야 된다는 큰 주재 아래…

○ 환경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본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과 또 음식물쓰레기 유출,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예산 관련 등 질의를 해 주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39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9-01
2	7 대	제 239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9-03
3	7 대	제 23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9
4	7 대	제 2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9
5	7 대	제 2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8
6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9-04
7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09-03
8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2
9	7 대	제 23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8
10	7 대	제 2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8
11	7 대	제 239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8
12	7 대	제 2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7
1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09-04
14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09-04
15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9-01
16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8-28
17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8-27
18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8-27
19	7 대	제 2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8-27
20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8-27
21	7 대	제 2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8-25
22	7 대	제 2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8-22
23	7 대	제 239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8-22
24	7 대	제 239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8-22

제2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